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열정을 다하시는 배은주 위원장님과 운영기획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년도 2018년도 보다는 397만 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한명이 줄었습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요?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저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은 249일을 썼는데 저번 추경 때 180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지금 180일로 날짜가 조정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날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도 390정도를 내년도에 삭감을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복시킵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이정도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180일로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본회의장 바닥공사 1,800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네요, 계획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초에 바로 시작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내년초에요?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회기가 없을 때,
석진
강석진위원
올라가보니까 너무 꿉꿉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시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바닥에 대해서,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의장님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산이죠?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7년이 넘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007년입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 소요기간이 사고 7년을 경과하고 12만키로가 넘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떤 차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의장님은 대형 차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대형을 하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석진
강석진위원
아, 하이브리드, 지금 현재 구청장님 쓰시는 차와 비슷하겠네요.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차량 부분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 질의 한 건 할게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바닥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바닥보수 공사를 하실 겁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지금 걷어내고 마루를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루공사를 한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계속 삐그덕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업체 선정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한테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인데 그거는 차기에 과장님 오실분이 선정할 것입니다. 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가면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걷어내고 마루 바닥으로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를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요. 이 본회의장 바닥 보수공사하실 때 업체 선정을 좀 다양하게 받으셔서 다양한 내용을 받아보시고 예산도 또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저희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실에도 보니까 우리가 방송장비를 교체를 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163페이지에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지금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국지방의장협의체에서,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요구한 사항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장협의체에 이 산출기준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은데 의장님을 통해서 받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50%의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장협의회 전국의장협의체에 부담금이라고 해서 50% 예산이 들어왔는데 가만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협의체에서 물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이 세금 하나하나가 국민 세금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좀 세밀하게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상단에 국제화여비에 공무국외여행 의원 수행 직원여비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가 왜 그렇죠?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의원님이 한 분이 줄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해서 몇 명 없이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명 정도 수행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명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까?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기본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의원님이 한 분이 줄으셨기 때문에 그에 수행하는 직원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17년도 우리가 이 예산이 750만원이었거든요. 2018년도 올해에 천만원, 250만원 증액되었다가 내년도에 300만원 삭감되니까, 그러면 국외연수를 갈 때는 사무과 공무원들은 두 사람밖에 못 간다, 이 말이네요.
명숙
박명숙의회사무과장
장소에 따라갖고 아마 멀리 가면 좀, 가까이 가면 한 명 더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후에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주신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169페이지 세입 부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10억이 증액된 사유가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징수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라든지, 우리 시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지표상으로 볼 때는 한 10억 정도 증액될 거다,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감안해서 10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 10%가 포함된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일반세의 22%인데 그중에서 10%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포함 안 된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시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 인건비 6억 2,350만원 정도에 대해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비가 크게 줄어든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본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보충을 해 주겠다, 저번에 본청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청장님 찾아오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특교금으로 지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시의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까? 지금,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라는, 그래서 그게 원래는 국비로 신규 채용된, 2011년 이후 채용된 인원은 3년 동안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2011년 이전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2018년이 3년이고 2019년이 4년차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장하기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애초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알렸는데 그럼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다 이거 수용을 한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다 수용을,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수용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재원 자체를 안 주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군에서 수용한다 해서 뭐를 주고, 안 주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에 부단히, 6억 2,350만원 정도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기초연금도 이 부담을 지금 각 지자체에 지금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기초연금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1%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부담하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5억 5천 정도,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거는 본청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게 증액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청 시의원님들이, 저희들도 이야기도 하고 조례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부담된다, 안 된다, 추가 부담을 시 본청 입장에서는 구·군이 더 부담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마는 당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상조
송상조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재정 부담을 계속 안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도 지금 구로 떠넘기고 있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도 저희들이 10%를 부담해라, 그동안에 시비로 100% 지원해 주던 거, 그래 가지고 12억에서 10% 부담하면 1억 2천 정도 내년에, 지금 이 본예산에서 안 들어있지마는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구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1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2020년부터는 2학년, 2021년에는 3학년 전면 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해 줍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마 1,690억 정도, 10%니까 169억원 지자체 구·군에서, 기초에서 부담을 해 주라, 그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확실하게 지금 결정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만약 그 부담분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한 5억 정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큰 구는 한 20억, 적은 구는, 해운대 같은 데는 한 20억 되고 우리 구는 한 5억 정도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6개 구·군에 다 공통된 사항이지마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기초연금 부담, 무상급식까지 이러면 구정에 굉장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아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구의 재정수요 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오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에 대해서 대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 상단에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 동순방 업무보고 할 때 동영상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구청장님 안 바뀌어도 해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을 못했고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그런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73페이지 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 천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이게 각 부서에 따라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통제가 잘 안 되어서 부서에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보면 선거가 있어서 공통부문이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부서에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사무실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공통경비 운영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린,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부서운영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태풍이나 이럴 때,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남으면 구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직 개편을 반영하면은 부서에 새로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형 PC에 2억이 잡혔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200대를 컴퓨터를 교체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PC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PC가 지금 1,002대가 지금 우리 구청에 PC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윈도우시스템이 지금 2014년 이전 구입 PC는 2020년까지는 다 이게 보안상 못써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2020년까지 493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적으로 200대, 내년에 한 250여대 나눠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컴퓨터가 지금 천대가 넘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1,002대,
상조
송상조위원
아, 생각보다 굉장히 컴퓨터가 많네요. 공무원 숫자가 그 정도 안 되는데,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정원이 605명인데, 기간제 업무보조용 컴퓨터 141대, 또 특수목적이 230대 해서 정규직에는 629대 해서 총 1,002대가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은 항상 서구청에 핵심 부서로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특히나 실장님하고 더 오랜 기간 제가 또 이렇게 간부공무원과 또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 참 성실하셨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서구청,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이제 퇴임하면 또 서구에 이사 오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게 제일 반가워요. 제 이웃으로 오신다니까 너무 좋으시고 서구에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서구로 다시 이사 오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암남동으로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가에 국책으로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시책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직 인건비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인건비를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현실화로 되어 가는데 올해도 보니까 어김없이 지방분권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책으로 내어놓은 사업들이 보통 빠르게 시작이 되면 3년에서 5년, 늦게 시작되면 10년에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신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통경비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까 TF 조직 개편이라는 게 시설사업단을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주시면 1회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관리팀만 그러면 TF팀을 구성하시는 거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TF팀은 아니고 이건 조직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 승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되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률들이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문제들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구에 대한 우리 구에서 그러한 준비되는 부서가 사실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별도 준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고요. 실장님께서 가시고 나면 다음 실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비책들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후임도 오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드리고요. 177페이지에 아까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도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도 일반형 PC하고 30만 원씩 계산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PC모니터만 이러는 건지, PC하고 모니터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보면은 모니터는 원도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밑에 보면 모니터도 100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프린터기하고 같이 여기서 지금 일반 2억 이것은 일반형 PC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PC를 교체하시는 거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PC하고 모니터하고 30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PC에 보면 모니터하고 같이 따라오는 동시에 같은 개념이고 밑에 4천만 원은 모니터 중에서 조금 노후 된 거를 별도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PC하고 모니터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이 30만 원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니, 밑에 것은 모니터 중에서 조금 노후 되고 이런 것을 별도로 모니터만하는 거고, 앞에 2억은 PC본체 해놓은 것은 PC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원가 계산에 모니터만이라고 하면 모니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모니터 가격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면 모니터 이거 말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모니터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충분히 좋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PC를 사기에는 이 예산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자분이,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PC하고 모니터 이런 것은 조달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하기보다는 조달청에 계약된 금액대로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이런 개념은 조금 일괄 전국 전 지자체 공통적으로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이 자산취득하는 PC에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조달청 단가로 다하셨단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제3자 계약단가가 이미 정해져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정해져있는 단가에서 다하셔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수의 계약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가 일단 고시가 되기 때문에 3자 단가 계약 금액이, 저희들이 이 가격을 이렇게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이런 권한이 거의 배제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용역에 문제점이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조달청 단가가 너무 세다는 건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 잡아놓은 것은 일상적인 금액이고 실제 조달 계약할 때는 이 금액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100대에서 20대 추가로 더 돈이 남아서 샀고 이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200대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더 보면 한 250대정도 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다음에 담당주무님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전산정보계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칼라토너나 이런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토너같은 경우에 칼라토너를 몇 군데나 쓰고 있습니까? 4개동을 바꾼다고 되어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칼라토너 주로 쓰는 게 뭐냐면 현판을 일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 각부서 행사, 그게 아마 주로 칼라토너비에 주로 계산이 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179페이지에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덕문화공원에 전용 회선에 대한 사용료하고 송도해수욕장하고 다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용 회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 전용 회선 사용료 말고 또 있습니까? 추가로 있는 게 있습니까? 각동에.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동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동별 예산은 동별로 맞춰져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위원님께 나중에 전산정보계장님 보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담당계장님께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80페이지, 저희들 자치단체장들의 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이 위탁사업비에 보니까 이번에도 노후장비 교체가 또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리스계약으로 아마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게 아마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미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을 분담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년에는 아마 마무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960만 원, 천만 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정원이 기획실 정원이 원래는 25명인데 27명으로 잡혀서 아마,
정향
이정향위원
2명이 늘어나서 정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내년에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13일에서 14일로 하루를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원도심권에 같은 구·군하고 형편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구나, 영도, 동구같은 수준으로 14일로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4일,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하루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한 1억 4천만 원정도 증액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루 더 늘어남으로써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 4천정도 늘어나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개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해당이 되면,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전 직원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정도 줄이는 증가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까 외근 국내외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형평성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만 또 적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저쪽 원도심권 외에 구는 더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각 구별로 데이터를 좀 내서 보내주십시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각 구별로 데이터를 보내 주시고 우리 각 과별로도 좀 내용을 따로 분담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73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여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들여다보니 강사수당 원고료에서 약 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예산학교를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횟수를 조금 저희들이 순회하면서도 개최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강사수당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주로 강사는 어떤 분이 선정되십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주민참여예산 강사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는 뭐하지만 시라든지 그런 데서도 어떤 명망도가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에 보면 신청서 양면 180 원에서 3,000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신청서라는 게 홍보전단지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청한다, 라고 하면 그 신청서인지,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홍보 이거는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홍보물이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서 양식은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고,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면은 홍보물이고 뒷면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홍보물 겸 신청서 해서 신청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백 권도 채 안되는데 3천매를 신청서로 쓴다는 게 이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뒷면은 학교 하면서 홍보물로 쓰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신만 말씀이죠?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보니까 활성화 업무 업무추진비도 있고 작년에 어떤 운영재경비도 들어와 있고 열심히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환경순찰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를 보면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환경순찰 활동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감사계 업무 중에 환경순찰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홍보하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현재 환경순찰하는 차량 한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그게,
성미
유성미위원
공용차량, 우리 차량의 유지관리입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스타렉스 한 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작년 대비 1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10억이 감액된 이유가 복지예산 구비 부담분이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가,
성미
유성미위원
자원 조달하는 측면에서,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부담분이 더 늘어나서 아까 인건비가 6억 2,350만원 그 외에 기초수급 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는 꼭 그렇다 할 수 없지마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이게 늘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서 항상 발행하는 거는 부수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기획실에서는 한 70부가 기준으로 좀 많이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일반 몇 페이지,
은주
배은주위원장
170페이지, 여기 보면 170페이지 성과관리시행계획서도 70부, 1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의회 업무보고 책자 이런 것들도 70부 이렇게 나름 기준들이 잡혀있으시던데 이런 기준들은, 부수에 대한 기준은 뭐를 근거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수량이면 되겠다 싶은 수량을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배부하고 있는 배부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어떤, 제가, 죄송합니다. 뒤쪽에서 얘기하는 통에, 죄송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지금 나름 그러면 이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수나 부수가 대체적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기준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책자 부수나 이런 것은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구청, 동, 의회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수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구청 각 실·과, 의회, 동 이런 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수량 산출하는 걸로,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 계산이 좀 많이 불명확해서, 타 다른 부서들도 보면 거의 배부되는, 책자의 백부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부서는 70부, 어떤 부서는 1,000부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좀 애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부면 70부가 어디 어디, 작년도에 어디 어디 배포가 되었는지 이런 기준점을 제가 한번 보면 다른 부서들하고도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전년도에 배부했던 배부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70부는 아마 구 해당부서, 의회, 동 이게 70부 기준으로 있고 나머지 백서 같은 경우는 25부 하는 것은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보내는 수치고, 이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사무관리비에 특히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거의 구체적 계획보다 심의 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역을 잘 준비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각 부서에도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에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 요구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보건증 발급하고 증지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금연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하는 이거는 세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이 안 보여서,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여기 1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정향
이정향위원
예, 500만원 잡으셨,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게 우편 발송료가 3회로만, 200건에 대해서 3회로만 규정을 하셨네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지 건지,
정향
이정향위원
205페이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205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외수입은 500만원 잡으셨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작년도에 360만원이 올해는 470만원에서 한 110만원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홍보비나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전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한 2,254만 8천원이 지출예산을 더 추가로 잡으셨는데 이거 이렇게 추가금으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여기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들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또는 시비 지원 이래가지고 매칭을 보통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아마 1, 2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내시액에 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대체적으로 활용해서 규모를 다시 예산을 짜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 1, 2차 추경을 통해서 확정내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이번에 예산 편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1, 2차 추경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5,8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5,800만원이고 아직 우리 결산은 안 끝났죠. 결산이 안 끝나서 제가 결산내역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활동을 했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금연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원수는, 기존에 홍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인원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금연지도원,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 찾아가지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 뒤에 우리가, 페이지가, 222페이지에 여비라든지, 금연단속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따로 이렇게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여비 해 가지고 아마 금연 쪽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2페이지에 202 여비 여기에,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222페이지에 여비라든지 금연단속 시간선택제공무원 관내 여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따로 이렇게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활동여비 해가지고 금연 쪽에 저희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2페이지 202 여비 여기에,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여비가 그렇고, 지금 205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활동수당 밑에 5,1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이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금연 활동이면 금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찾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부서별로 이게 정책 단위나 단위별로 세부사업 해가지고 목을 다 정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보면 보건소 거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금연 정책에 관련된 사업비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5페이지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에 5,100만 원에,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204페이지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금연상담사 인건비도,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도 7,400만 원 아니죠. 7,500만 원이죠. 그리고 또 이 운영비가 지금 현재 8,1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단속원에 대한 시간제뿐만 아니라 관내 여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총 1억 4천 3백, 근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산이 되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품목별로 다 쓰여지는지를 저희들이 하나 하나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몇 개 과는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목을 묶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업별로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업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여기 이제 각 사업별로 되어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해가지고 된 거고,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204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이것은 사업입니다. 저 뒤에 가면은 또 인력운영비가 따로 대상이 되어있고 그 분야에 항목에 거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편성목별로 이 예산서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많은 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참조하기가 좋겠다는 뜻에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정리를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총괄적인 얘기들을 드리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아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금연을 하는 거에 대한 성과들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저희들 예산성과 계획서에도 잠깐 봤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도 물론 이루셨긴 했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큼 성과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많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금연 장비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이게 한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205페이지입니다.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금연 장비 유지는 예를 들면 금연 차량 유류비라든지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런 니코틴 측정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 안에 다 장착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는 우리가 차를 렌트해갔습니다.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보면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지 하는 것은 기계가 있습니다. 하얗게 된 것으로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은 금연클리닉, 또 이동클리닉을 통해서 할 때 한번불면 일산화탄소가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때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300만 원이 유류비만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앞에 금연 장비에 유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조금 세분화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금연 장비에 대한 예산은 100만 원이다. 아니면 유류비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사업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206페이지에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2,1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밑에 보면은 사무관리 해가지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우리 건강 계단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남부2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 건강 계단도 만들고 건강 생활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그 외에 캠페인하고 좀 이렇게 망라해서 하는 그게 전체 이름을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프로젝트 운영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건강 계단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여기서 시민행동 프로젝트 운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추가로 새로운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라는 뜻에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망라해서 하게끔, 각종 프로그램 금연, 절주 등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안내판 제작하는데 500만 원, 그 다음에 계단 패찰하는데 1,400만 원, 물품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처럼 새로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도 보면 강사비만 지금 200만 원을 다 잡으셨거든요. 이 사업은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려주는 게, 원 취지가 먼지를 좀 파악하셔서 거기 맞게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넣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좀 참여해서 새로운 건강을 위한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비로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좀 편성을 재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건강 그리스도건강요양병원에 운영지원비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공공운영비는 사실 또 좀 늘었거든요. 행사운영비나 이건 치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요양병원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좀 줄어서 이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한 몇 분이나 줄으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 그리스도요양원은 48명에서 45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세 분 정도 밖에 안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얘기하십니까? 192쪽,
정향
이정향위원
예, 192쪽입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307-10을 말하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민간이전사업하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요양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요양원 운영지원금이 한 1,100만 원 줄으셨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복지수당도 줄었고 다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드리는 게 뭐냐면 197페이지에 보면은 복지수당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른 어떤 사업이고 다른 기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관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아까 192쪽은 그리스도요양원 쪽에 운영비지원은 이게 줄어든 것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안에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 그런 걸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종사자도 아까 48명에서 45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 197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거는 그리스도요양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우리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3명,
정향
이정향위원
보건소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정신보건,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고 있는데, 올해 이 사항으로 올해 사업을 해가 부산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가 13명인데 여기 이번에 전 구·군 동일하게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한 경우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보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시라는 거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정신이라 들어가도 서로 사업이 다른, 기관도 다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한 800만 원 늘었습니다. 보조 인력비라고 하셨는데 이 보조 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201페이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201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인건비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은 저희들이 직원만으로 하기에는 좀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모자보건실에는 굉장히 협소하지만 그래도 거기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상담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그런 인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담사하고 상담역할하시는 분하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 돈이 저희들이 내려올 때는 기금이나 매칭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렇게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써라, 대충 이렇게 돈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이 보조 인력이란 분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겁니다. 보조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을 하시는 분인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상담사는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인력비가 내려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매라든지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결핵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따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그러니까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내려올 때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쓰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 인력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이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전담적으로 하는 일이 상담만 상담하고 그러면 상담뿐만 아니라 아까 민원인도 담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보조 인력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이 왔을 때 이거를 상담을 전반적으로 다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 본겁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하는 금액도 보면 적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보통 일정 기간을 정해서 쓰니까 기간제가 되겠죠. 아주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애기들하고 오면은 복잡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애들 눕히는 쪽으로 애기를,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우리 민원실에서 보건소에 방문하듯이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오시면 그분들의 행정적인 기초적인 수반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때도 또 같이 나가가지고 홍보물도 나눠 주면서 기본적으로 같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을 중간 중간에 교체도 가능합니까? 사업별로 교체도 가능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교체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바꾼다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명 채용하면 이 돈에서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쭉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213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원심분리기 구입하고 혈구자동분석기 구입인데, 이게 그러면 혈액을 세밀하게 다시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기계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 혈액을 응고되지 않게끔 검사를 하는 과정인데, 말 그대로 분리시키는 기계고 그 다음에 자동분석기고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면은 원심분리기는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벌써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혈구자동분석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해가지고 내구연도가 도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 각종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병리검사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요즘 첨단기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기계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주민들에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응하고자 이렇게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강수경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다른 내용은 과장님께서 다 하셨고 아까 물어보셨던 혈구자동분석기가 어떤 것인지 여쭈어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가 이렇게, 피를 뽑아서 검사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특히 빈혈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적혈구가 얼마나 있고, 여기 적혈구가 몇 개가 있고, 백혈구가 얼마나 있고, 혈소판이 얼마나 있고 이렇게 분리돼서 구별해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해 주는 기계가 혈구자동분석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런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우리가 검사가 필요로 했을 때 이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대상은,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저희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필요로 할 때는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료로 이런 거는 없고요?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니고 검사항목에 따라서 검사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이 기계가 여태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있었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신규 구입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서구보건소에도 이런 의료, 선진적인 의료기기가 자꾸 들어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218페이지에 중간에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8,3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분이 보건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청사환경 어떤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보충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퇴직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말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퇴직금을,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말에 나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성미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비전실현 등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해양·문화관광 조성 도시재생 등 현안사업 및 사회적 가치사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의회사무과장 박명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