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식적 운영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임위, 지역구별 의원에게 공지하고 민원답변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차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와 관련하여 특례시 등으로 의원수 증가를 대비하여 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실 냉난방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 청사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교밖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하여는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 34억 5291만 5000원보다 0.19% 감소한 34억 4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강화된 의정홍보비입니다. 전년도 7억 8295만 2000원보다 1997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비가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960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유지보수비 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간행물 제작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275만 원이 감액된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제7대 용인시의회 의정백서 제작완료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회 소식지 제작이 전년대비 1350만 원 증액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3억 8152만 1000원보다 1526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6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원실 및 회의실 관리비 174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500만 원, 의회수첩 제작비 204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의회비는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11개 항목에 대해 전년 예산보다 2억 592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6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의정활동비로 3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9311만 원이 증액된 10억 596만 1000원,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780만 원이 증액된 1억 131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08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741만 8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97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의원역량개발이 공공위탁 자체교육과 민간위탁으로 분리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의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인 80만 원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의 냉난방기 설치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모니터 TV구입비에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로 1610만 원,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8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16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의회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국내여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은 34억 4619만 원으로 전년대비 0.19%인 67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용인시 예산안 2조 2654억 8321만 원의 0.1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인 의회비는 전년대비 2억 592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9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 의원정원 증가 및 위원회 증설 등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및 의회 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 역량개발비용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사업내역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필터링 유지보수 비용 249만 원과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용 2320만 원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대회의실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와 회의실 스피커 교체비용 35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용이 전년대비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등을 위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가 전년대비 1164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정원 증가와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이 2018년 본예산 대비 9311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외 의정활동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용 등이 각각 1087만 원과 2971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내역입니다. 2018년 예산액 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진인화료, 도서구입비용, 급량비 등을 추계하여 감액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활동자문료, 대회의실 이전에 따라 일시 증액되었던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필요물품 구입이 완료된 의원실 및 회의실 소규모 물품구입비를 각각 전년대비 5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제8대 용인시의회 개원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의원 수 증가와 사무공간 및 위원회 증설 등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의 확대 반영 및 100만 특례시에 대비하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교육 경비 신설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집행부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억 4619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5756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 개의하여 12월 21일까지 모두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같은 날 11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12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하게 되며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38일, 임시회는 7회에 53일로 모두 91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나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