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2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관련 10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10건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전에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의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중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건설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분장사무 및 직속기관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한 분산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 수의 증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건설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생업무 수요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사회재난 대응, 치매관리 등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탄력적인 행정 인력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돈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수태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먼저 지난 7월 5만 군민과 함께 힘차게 출범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진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 세입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신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상·하수도 및 생태하천,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큰 방향아래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청도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업들과 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 대비 4.6%, 164억 원 증가한 3,7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청도수제맥주 양조장 설치 등 농업을 유통·가공·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영농교육, 차세대 영농리더양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운영,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및 재난사고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취약계층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지원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배정하였으며, 시니어복지타운조성,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사업,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 여성대학 운영, 출생·양육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드는 데 지원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덴츠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 및 반시축제, 코아페,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등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의 전방위적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신화랑 풍류마을,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한국 코미디타운, 청도레일바이크, 자전거 공원 등 고품격 체류형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산업을 조성코자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배정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체감 생활SOC사업 확충을 위하여 삼거리~청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청도관문조성사업, 청도온천접근로개설사업,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개설사업 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실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풍각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생활환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사업 확충에 배정 하였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문댐물 공급사업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4.6%인 164억 400만 원이 증가한 3,722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7%, 22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515억 6,400만 원, 8개 특별회계 금년 대비 22.1%, 58억 6,000만 원 감소한 20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5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수질개선 보면 청도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료 처리시설공사 이 부분은 2018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22억 쯤 됩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 감소가 되었다고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내년도 세입부분은 재산세가 관내 공동주택 등 신증축 건축물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해서 2억 3,300만 원 이 증가한 53억 1,000만 원, 자동차세는 다 아시다시피 유류세가 한시인하 되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감소한 62억 원, 담배소비세 는흡연자 감소 및 전자담배 수요증가로 인해서 6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30억 원 등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에 20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신화랑풍류마을, 청도베이스볼장,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등 36억 4,630만 원, 사업수입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등 18억 3,415만2천 원, 이자수입 주로 공공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 7,262만1천 원, 그 다음에 금고협력사업비라든지 지방교부세감소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1억 7,310만 원 등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에 138억 91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 원 증가한 1,64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343억 3,860만 원으로서 올해대비 8.8% 109억 3,093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난방재분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65억 원, 환경보호분야 매립시설3단계증설공사 등 28억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지원 등 467억 원 농업분야 유기질비료지원 등 100억 원, 산업분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10억 원, 교통분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37억 원 등 국비보조금에 722억 2,2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분야 소하천정비사업 등 5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청도공공도서관건립지원 등 54억 원, 환경보호분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4억 원, 농업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88억 원, 지역개발분야 종합스포츠파크기반시설사업 등 34억 원 등 균특보조금에 278억 9,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재시설관리지원 등 6억 원, 환경보호분야 운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38억 원, 보건분야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등 16억 원, 농업분야 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등 24억 원 등, 기금보조금에 94억 4,2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 및 숙원사업 20억 원, 청도상설소싸움운영지원 15억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5억 원과 국비부담분 등, 도비보조금에 247억 8,25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4억 5,32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 페이지 세출 기능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0억 9,378만1천 원으로서 월정수당 1억 3,700만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7억 5,305만2천 원, 군금고협력사업비 1억 3,000만 원, 공용차량 구입, 유지관리비 4억 원 등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분에 17억 931만3천 원, 풍각중학교각북분교부지매입 35억 원, 화양읍사무소청사건립 부지매입 10억 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12억 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7억 원 등 지금까지 5억에서 2억 원 인상해서 일반행정 부분에 166억 3,1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1억 920만 원으로서 한재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53억 원, 신원지구 등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30억 원, 청도천 등 하천정비사업 61억 원, 유호지구배수펌프장설치사업 10억 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분에 30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1억 9,121만 원으로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출연금 4억 6,000만 원, 영어마을체험학습지원비 1억 1,0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부분에 11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6억 6,099만3천 원으로서 소싸움축제, 반시축제, 청도코미디예술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등 축제·행사비 18억 원, 복합문화센터건립 3억 원, 청도공공도서관건립지원 27억 원 등 문화예술부분에 63억 5,49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12억 원, 청도화랑랜드조성사업 14억 원,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조성사업 19억 원, 청도공영사업공사전출금 58억 원 등 관광부분에 175억 4,94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실외테니스장막구조설치사업 13억 원, 국민체육센터주차장조성사업 20억 원, 공설운동장관람석정비사업 6억 원, 군민체전, 반시마라톤, 도민체전참가 등 체육행사 14억 원 등, 체육부분에 60억 7,0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읍성복원사업 16억 원, 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 21억 원 등 문화재부분에 46억 8,5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1억 4,558만2천 원으로서 운문댐맑은물공급사업 124억 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 42억 원 등 상하수도ㆍ수질부분에 204억 1,9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7억 원, 청도환경관리센터매립시설3단계증설공사 13억 원 등 폐기물부분에 68억 7,6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경유차저감사업 5억 원, 슬레이트처리지원 5억 원,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2억 원, CCTV,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 18억 원, 운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3억 원 등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부문에 48억 5,04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46억 7,063만4천 원으로서 생계, 해산장제,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급여 92억 원 ,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지원 62억 원, 아동수당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보육비지원 48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260억 8,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 338억 원,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 3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4억 원, 경로당신축, 보수 등 경로당환경개선 20억 원, 시니어복지타운조성 11억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등 청소년보호지원 6억 원 등 노인ㆍ청소년부문에 460억 7,3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12억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 11억 원 등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부문에 25억 1,2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원, 출산장려금 및 영아건강보험료 지원 7억 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부문에 70억 2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1억 7,501만9천 원으로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8억 원, 소규모수리시설사업 30억 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54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22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1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5억 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8억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19억 원 등 농업ㆍ농촌부분에 472억 5,79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3억 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 28억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9억 원, 임산물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8억 원 등 임업ㆍ산촌부분에 89억 1,7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0억 4,798만7천 원으로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3억 원, 재래시장활성화 3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28억 원, 중소기업운영지원 5억 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부분에 40억 4,79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0억 9,705만6천 원으로서 송북~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53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75억 원 등 도로부분에 131억 5,0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 24억 원,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손실보상금 9억 원, 농촌형교통모델사업 6억원 등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부분에 59억 4,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2억 3,938만9천 원으로서 운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 23억 원, 매전면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 9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0억 원, 청도교 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30억 원, 종합스포츠파크기반시설 및 접근로개설사업 외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64억 원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282억 3,9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53억 1,576만 원과,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604억 7,717만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나오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기금 운용규모는 노인복지기금 23억 468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7,039만9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64만3천 원 등 총 7개 기금에 42억 901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34억 2,397만2천 원, 전입금 5억 3,012만3천 원, 이자수입 3,591만5천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6억 2,30 1만 원, 예치금 34억 3,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 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992억 원 집행금액 375억 원 집행해서 이월금액이 88건에 61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5건 592억 원과 특별회계 3건 25억 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억 원, 균특 132억 원, 기금 1억 원, 도비 73억 원, 군비 374억 원 정도 이월 되겠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로는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준공기간이 안 되었는 것 미도래 되었는 것, 선행행정절차가 지연 되었는 것, 그다음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 다음 사업장 위치가 바꾸었는 것, 보상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정부추경에 따른 일부는 사업비 교부가 지연 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월이 되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