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9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안과 재정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세출에 575페이지 보시면 305-01 토지사용료라고 되어있고 봉덕동 지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해서 매년 어떻게 쓰시는 용도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토지 3필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어서 재판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도로라는 말씀이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매년 이 금액은 매년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보시면 도로영조물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지금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 2,500만원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기부담금이 왜 있는지……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도로에서 통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해서 다쳤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최초 도입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배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자꾸 매년 손해배상 요청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건수가 한 20건 안팎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되어있는 것은 최고가 2,000만원 연간 한도가 또 5,000만원으로 이렇게 제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한도가 이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하고 있는 이것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시면 업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을 부탁드리는 거는 한 건 사고가 공제에서 배상해 주는 게 현재는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는 그게 의료비 같은 것 주는 게 2,000만원 넘으면 소송을 걸어서 또 소송대응을 해서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되면 소송 같은 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바로 공제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업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는 도로에서 안 다치게끔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하시는 업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설물이 시공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보전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도로 부분에 두 사람, 하수도 부분에 두 사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조금 행정구역이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그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고 또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소규모의 파손은 계속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부득이하게 조금 있어야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하수도긴급보수 사진출력용 칼라잉크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6회라고 돼있었는데 12회로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 칼라잉크 복사기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게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집행되고 있는 게 한 6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체적으로 토너하고 칼라잉크 구입비는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04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하수도관련 해외선진지견학해서 400만원씩 해서 4명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하수도 관련 선진지는 어디 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유럽 쪽으로 해서 한번 견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해외 선진지견학 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게 된 거는 시에 보면 하수도 관련해서 경상금을 보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4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수입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9,4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 방침결정을 해서 시달된 것이 하수도 유지보수 9,4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보수 인건비라든가 국‧내외에 세미나 참석하고 해외 견학 예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정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안 하면 9,400만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돼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02 보면 감리비 있습니다. 앞산충혼탑에서 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 건설용역비가 돼있는데 원래 용역비가 이렇게 1억2,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드나요? 감리비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1억2,000만원 이거는 실제 계약을 하면 이 정도까지 안 되겠습니까마는 감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 금액으로 본다면 2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사업이라서 책임 감리를 실질 합니다. 꼭 200억이 아니더라도 발주처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난해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특별히 감리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충혼탑에서 청소차고지 쪽으로 하수관로 본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내년에 우리 하수계에서 해야 될 대형공사가 계속해온 사업들 하고 신규발주하고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현재도 이천봉덕지구에 한 사람이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하고 있는 상태고 두 사람이 긴급보수 업무를 포함해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이거 내년에 새로 발주되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 돼서 부득이 감리비를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1쪽에 206-01 재료비 현충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염수 구입비라고 740만원해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정확한 위치에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십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앞산 현충로 삼거리에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내리막길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내리막길 대명파출소 사이에 올 여름에 폭염 때 노면 살수하던 그 구간입니다. 초에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용으로 해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여름철 하절기에 폭염도 대응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공해놨던 구간입니다. 여기에 물로 염수, 지금 저희들 제설작업 하는 게 고상제를, 염화칼슘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살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급경사가 심하고 해서 염수로 미리 살포를 해서 재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1-01 도로보수차량 탑재 싸인보드(화살표)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기존에 화살표 싸인보드 없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남구에 없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 가지고 썼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일단 차량을 앞에 세워놓고 수신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온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싸인보드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한 개 단가가 430만원 정도 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정숙위원
한번 견적 받아보셨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차량의 탑재 그 크기는 얼마나 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크기는…….
이정숙위원
그림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싸인보드 크기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정숙위원
예, 포터차량에 걸리도록 되어있는 그거 참…….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길이가 한 1m, 높이는 한 50, 60cm정도, 한 1m 50cm 정도에서 화살표로 표시되어있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78페이지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02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20건 안팎으로 많이 늘어난 추세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책임배상금을 해준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까 소송 관련 건을 말씀드리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명로에 서부정류장 가기 직전에 곱창음식점 있는 쪽에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밤늦게 급하게 가는 상태에서 보도블럭 요철이 있는 상황으로 해서 다쳐서 발목이 골절되고 인대도 끊어지고 해서 3,900만원을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한도가 넘어서 별도 소송을 하라고 하면 나머지비용은 소송결과 후에 지급하겠다, 그렇게 처리가…….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보상한도를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다니다가 어떤 나무뿌리에 의해서 넘어져도 해줘야 되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저한테 불만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지 싶은데, 본인 부주의가 많다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자기도 개인적으로 보험비도 많이 들고 할 거니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그거로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판단 잘 하셔서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 잘 하셔서 이렇게 영조물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안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79페이지 201-01 하수도 관리업무 특근매식비 하고 또 하수도시설 도서 및 설계용 물품구입 또 피복비해서 활동복, 활동화가 되어있는데요. 한 5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급대상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기간제 근로하시는 2명하고 하수계 직원들 3명하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긴급보수 해야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건설과 직원들은 사실 일용근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면 아마 우리 직원들 차 열어보면 빠로 같은 거 이런 뚜껑 여는 거는 확실히 다 싣고 다닙니다. 급하면 직접 맨홀 속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이고, 이렇게 행정업무와 이렇게 현장업무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2-04 국제화여비해서 하수도관련 해외선진지견학해서 아까 시에서 9,4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꼭 이걸로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 오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다 제출을 하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맞지요, 이거는 뭐 직원이 가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00만원 올렸는데 한 9,500만원해도 돼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 올리신 게 1,600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변상해놓으셨는데 아까 시에서 9,400만원을 갖다가 내려오면 그 9,400만원을 꼭 여기 목에다가만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 못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위임업무라고 표기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더하면 9,400만원이 됩니다.
이정숙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하수도위엄업무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온 지침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10월 달에 하수도위임업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방침 받을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 약 1,8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구입하는 데 600한 40만원 정도, 그리고 국내, 국외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여비로 해서 한 2,600만원 정도 그러고 시설비 하고 부대비해서 한 4,3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580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명천 정밀점검용역 해놨는데 이 정밀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이 점검을 하는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은 공개경쟁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밀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검사가 보통 육안검사가 있고 장비를 가지고 하는 정밀검사를 하는데요. 육안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표면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면 직접 들어가서 탐지도 해보고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의 피복단계 두께 같은 거 전체적으로 균열이 있으면 균열도 측정을 하고 해서 세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완전히 세밀하게 해서 안전정밀이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201-01 보면 방재단피복 구입이 있어요. 이거 방재단한테 해주는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언제 해주고 안 해줬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작년까지 전체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단원들이 변경이 되고 또 새로이 더 들어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한 전체 현재 314명인데 거기에 한 10% 정도 오고 해서 피복비를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방재단복은 사실 자주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고 하면 돌려받아서 입고 이런 건 어려운가 보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방재단복을 구입을 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하고 다음 분한테 지급을 하고 동사무소에 보관을 한다든가 해서 필요할 때마다 했다 입고 다시 수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또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서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1대해서 10일 했는데 올해는 재해대책 20일로 해서 2대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장비 임차는 현재 20일 2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폭염 때 살수차 운영을 하는 것만 해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 한 거는 폭염 때하고 이럴 때는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우선 20일 해서 2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장비동원 되는 살수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일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두 대씩 40일 동안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거 지금 장비는 살수차다, 그렇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살수차 또 겨울철에 재설할 때 쓰는 덤프차, 지게차, 굴삭기 다 포함됩니다.
이정숙위원
아, 다 포함돼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 지금 581페이지 보면 301-09에 방재단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견학 한 번도 안 갔었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방재단원들은 아직 견학간 적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디 가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비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은 314명인데 한꺼번에 전체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한 4분의 1정도는 매년 돌아가면서 견학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선진지 견학에 대전을 가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대전에 314명이라는 분이 방재분이 가셔서는 선진지 견학을 보고 와서 어떤 결과보고 이런 것도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보고서는 곤란하겠고요. 지금 표현이 방재단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방재단 역할을 봤을 때는 선진지라기는 조금 표현하기 그렇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데 견학 한번 …….
이정숙위원
가서 눈으로 이관으로 보고서는 체험식으로 본다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82쪽에 보면 201-01에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보통 현수막 5만원씩 하는데 지금 6만원씩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단가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단가가 5만원 가지고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이정숙위원
보통 현수막 5만원씩 하지 않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수막 이게 보니까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5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5만원으로 부족해서 계획보다는 건 개수를 줄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2-02 재난지원금 해서 지금 올해 남구에는 이거 재난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에 또 예산을 3,000만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원금하고 보상금으로 해서 각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금 쪽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한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인명 피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사망을 했거나 실종됐다 또 부상을 입었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최근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종전부터 규정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다치기야 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해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불미스럽게도 포항에 태풍 때 대명4동에 거주하시는 한 분 실종됐다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400만원밖에 없어서 예산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남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재난을 당해도 그거는 줘야 된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주소가 만약에 부산에 사시는데 대구 남구에 와서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러면 부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지급을 안 합니다.
이정숙위원
주소지에서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85쪽입니다. 702-01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회계 몇% 이런 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최근 3년 간 세입에 1%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금 1억8,785만1,000원으로 되어있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에 보면 기금에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액금에 보면 1억8,785만원, 이게 1,000원이 작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서류작성이 잘못된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연계된 자료 작성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동절기에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단에 보면 지금 피복비, 활동화비가 많거든요. 여기에 노점상 단속하는 거에도 피복비, 활동복과 활동화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도 활동복, 활동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에도 활동복, 활동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활동복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전혀 알지를 못해서요.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활동복이 어떤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작업할 때 지금 옷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노상적치물 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분들이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작업하시는 분들도 옷을 옛날처럼 이상한 것 구입을 해서 드리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건 등산복 같은 것 때로는 등산복을 요즘에 할인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씩 구입을 해서 드리고, 그래도 약간의 메이커가 아주 좋은 메이커는 아니더라도 선호를 해서 그렇게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등산복을 사주신다는 말인가요? 신발도?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등산복일 수도 있고 그때 돈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등산복이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구입 물품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신발은 그러면 뭐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신발은 안전화 계통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안전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금액이 같아서요. 이게 사실 물가도 연동이 있고 변동이 있는데 이게 항상 같은 가격 한 3년, 제가 2017년까지 봤는데 항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의류하고 이런 것들이 할인 폭들이 계속 있고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해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기준에서 물품이 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활동복은 상하의가 같이 되는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상하의 같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건설방재과에도 복사기 토너나 잉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군데에 있어요. 이게 기종이나 어떤 잉크 하나당 얼마 이런 상세내역들이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그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2018년 대비 금액이 내렸어요. 수수료가 내렸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측량수수료 말합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201-01.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계산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계산한 28만9,000원이 맞는데 이거 계산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금액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원래는 28만9,000원이 맞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28만9,000원이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8만9,000원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거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필지수를 40필지로 추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 내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수정할 필요도 없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에 노점상 특별단속 지원급식비는 4명으로 되어있고요. 활동복과 활동화를 주는 데는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다른 이유는 뭐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활동복은 기간제 근무자 1명하고 임기제 시간 선택제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은 피복비에 활동복과 활동화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위에 있는 급식비의 4명은 거기에다가 저희들 외근 전담하는 위생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심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게 4회 개최로 되어있는데 2018년에 몇 회나 개최됐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금년에 대면심의를 한 번했고요. 서면심의를 3회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4회 다 개최된 거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2017년에도 다 개최됐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거의 같습니다. 서면심의가 3번 또는 2번, 서면심의는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굴착공사가 많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거의 없으면 안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시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이 작년에는 12건과 해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주민제안사업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주민제안사업 제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401-01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상세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미터 당 단가가 얼마인지, 하수관거는 얼마인지에 대한 금액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내용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시설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와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이거는 뭐 같이 되는 거니까 관계없고,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 보시면 하수관거공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긴급보수사항은 물론 하수도관로를 파손되서 새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고칠 경우에 얼마, 하수관거 자체를 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가를 알아야 판단이 되니까, 이게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할지 저희도 모르니까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무엇을 하면 얼마가 든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제설전진기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인가요? 201-01 거기 밑에 보시면 제설전진기지 정수기 임차 되어있고요. 그 위에 제설전진기지 환경정비 되어있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우리 제설전진실 안에 이거를 제설, 그러니까 재난관련 장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긴급보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자제, 또 폐기물 같은 것 같이 동시에 거기에 보관을 하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여기가 어디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전진기지가 앞산에 대덕아파트 구민운동장 위에 있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건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컨테이너로 되어있나요? 건물로?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냥 한 400평 정도쯤 되다가 울타리만 쳐놓고 지붕을 완전히 세우지 않고 일부분 가림막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주소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직원들이 상시로 계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기간제 근로자 자금 나가고 할 때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 건물로 사무실이 있겠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컨테이너 하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양수기를 언제 구입 했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8대있는데 이거는 매년 여름철 오기 전에 장비를 점검을 하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몇 년 됐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거는 한 5, 6년 단계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괄 구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 6년 정도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양수기 한 대당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지 않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한 3, 40만원 정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파악이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81페이지에 201-02 중간쯤 보시면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살포기, 제설기가 각각 몇 대씩 있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각각 10대씩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오른 이유가 있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장비가 매년 염화칼슘에 찌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수리할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오를 수 있겠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너무 많이 올라가면 새로 구입을 하던가 해야 되겠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꽤 비쌉니다. 한 1,000만원 안팎으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경보시설 통신요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우리 고산골하고 큰골하고 안지랑 골에 설치되어있는 재해문자 전광판 3개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바로 밑에 현충로 자동 염수살포장치 전기요금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폭염 때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을 분사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폭염하고 제설 때는 보통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하는 기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12달 계산한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평균으로 20만원을 잡으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기간에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사용을 안 할 때는 이것보다는 적겠지마는 사용할 때는 살포시간하고 이런 것을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구입비는 이거는 휘발유 인가요, 경유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경유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방재물자 여러 가지 되어있거든요. 이 상세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주민제안사업 동지역회의 해서 2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건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봉덕 2동에 두 개 주민제안사업에서 정해졌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정해진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206-01 재료비, 401-01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있거든요. 물품구입, 물자구입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상세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내년도 자료는 알 수 없으니까 2018년 집행내역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자료요청 부분은 차후에 전문위원님께 주시면 저희에게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다 해두셨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589쪽에 세출예산에 401-01 시설비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2018년도 보다 개소가 5개 정도가 는 것 같고, 또 과속방지턱 설치가 5개 늘었고 도색도 하려고 예산을 측정하셨는데요. 이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안에 이 불룩한 거 하나 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도색도 100만원인데 도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도색 주기는 교통량에 따라서 주기는 없고요. 닳기 나름의 손상이 많이 됐으면 도색을 하고 조금 차가 덜 닳은 데는 깨끗하고 많이 닳은 데는 많이 훼손돼서 저희들이 또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몇 년 주기는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속방지턱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또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시멘트가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룩한 거 생각하면 보통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어때요? 4차로나 이런 대로변에는 잘 없는 편이 많고 조금 2차선이나 소방도로나 이런 데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주로 2차선에 있는데 4차선에는 잘 없고요. 주로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 주로 많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많은데 이 불룩한 거 하나 만드는 데 시멘트가 한 포에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걸로 아는데 200만원에 인건비가 거의 측정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거는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아스팔트를 조금 깎아내야 합니다. 깎아내서 거기에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교통은 조금 저희들도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측정도 되고 교통에는 전문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업에 전문업종들이 주로 교통하기 때문에 단가가 세더라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1년 단가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도색할 곳 있으면 훼손 많이 되는데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펜스 같은 것도 차가 박아서 부서지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년 단가계약으로 그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업체에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 아니고 저 밑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시선유도봉 설치 전부다 교통시설물을 한 업체에서 1년 동안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간 계속 수리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락만 하면 수리 들어가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파악이 돼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이…….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여력이 되신다 하면 우리 관내에 견적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조금 여러 업소를 한번 살펴 본 다음에 이 금액이 타당한지, 여기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은지 파악하실 때 다른 구의 견적도 한번 여쭤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여기 보면 교통표지판 이건 보통 타구나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도 다 파악해봤습니다. 업체도 비슷하고, 여기 보니까 업체 다른 업체지만 단가가 다 비슷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색 같은 것 한다고 하면 폭이 굉장히 넓지도 않고 페인트가 어떤 페인트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특수페인트라고 이거는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 오래가도록 …….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개 칠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수익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조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591쪽에 401-01 시설비 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0만원 측정돼있는데 효명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다 정비를 하는 겁니까? 구간은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효명초등학교 북편에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내려가는 길, 거기에 한 100m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약국도 있고 한데, 거기 인도설치와 펜스 설치를 합니다. 그 어린이들 지금 펜스만 설치돼있는데 거기 인도를 설치하고 또 펜스하고 같이 설치해서 한 100m가량 가까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교통과 해서 인력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인상증액 돼있는데요.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 최저시급을 맞추거나 호봉이 오르거나 해서 상승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상승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6,4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내년에 2명 증원돼서 마급이,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증원이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증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우리 정식직원이 1명 퇴직하고 또 하나 이유는 시에서 고정식CCTV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남구로, 남구지역에는 남구에서 관리하라고 올해부터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서 거기에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1명은 퇴임하고 한 사람은 올 6월에 퇴임하고, 그다음 한 개는 고정CCTV가 대구시에서 운영했을 관리하던 것이 남구로 넘어오게 돼서 2명을 뽑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405-01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32인치 있습니다. 이 TV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각 부서별로 TV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과에도 한 대가 있는데 오래 돼서 지금 안 나와서 옛날TV 한 2005년인가 넣은 건데 오래돼서 지금 TV가 거의 안 나와서 이번에…….
영희
최영희위원
TV, 교통과에서 보는 이 TV에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채널을 보시는 게 다인가요? 교통량을 볼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각 과마다 다 한 대씩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중계하면 보고 또 중요한 날 행사하고 이럴 때 방청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6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밑에 207-01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9,000만원이 증액돼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연구개발비 9,000만원 해서 용역비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서 주기는 3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대상으로 우리 관내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5,500개소해서 그렇게 하는데 필요성은 법정조사시행 또한 우리 구의 이미지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및 이용률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근거마련과 그다음에 주요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설치 원단위조사를 통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주차장 선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주로 대명4동 같은 데 보면 성당시장 주변에서 올라오면 경상공고까지 보면 선이 없습니다. 없어서 주차장 선이 없음으로서 주차장 대놓은 게 차가 대각선으로 대고, 도로는 조금 넓은데 12미터인데 차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교행이 안 되고, 남구조사 실태를 다 조사해서 주차장 선 이런 것을 정비도 하고 또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선을 그어서 더 넣고 그렇게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3년마다 다시 이걸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3년 전에도 9,000만원이 들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처음 예산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전에 법은 제도마련 주차 수급 실태조사 제도마련 법정조사는 2004년도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차 수급최초시행 2009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각 구군별 1회에서 3회 주차 용역시행 우리구 말고 다른 구는 한 1회에서 한 3회 정도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구 타구에서는 1회 내지 한 3회까지는 지금까지 다 시행을 해서 주차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기간은 1년을 내도록 해줍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우리는 6개월로 잡습니다. 용역기간해서 6개월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페이지 589쪽에 401-01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해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설치?
이정숙위원
예, 과속방지턱 설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 받아서 저희 경찰청하고 회의를 거쳐서 여기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각 구마다 건수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냥 우리가 봐서 어디 가서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또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거기서 또 선정이 된 곳만 해 준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8년도에 20개 개설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거는 어디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위치말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위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거 아까 1년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에 계약하실 때 입찰로 하시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거 업체는 어디에서 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업체선정 말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업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업체 이름말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제가 이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숙위원
나중에 이 업체에서 지금 이거 설치하는 데 한 개 얼마, 인건비 얼마 이것 조금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교차로에 알림이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뒤쪽에도 보면 영선시장길, 명덕로 고산길, 대봉로 해서 쭉 되어있는데 지금 현충 동길 해서 여기까지는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봉덕로11길, 앞산순환로, 장전길에서 그 밑으로는 국비인데 시비확보는 하기 어려웠습니까? 시비확보를 조금 하시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시비된 거는 시에서 제안사업해서 했고요. 이 밑에는 구에서 제안사업 들어온 겁니다.
이정숙위원
아 이거는 별도로 구에서 들어온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구에서 이번에…….
이정숙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남구에 교차로 알림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많은데 제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207-01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계획 수립용역해서 2,00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사업이 지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이정숙위원
59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계획 찾으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대명11동 이면도로 일반통행 용역검토인데, 대명11동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조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한 2,000만원 잡았고요. 용역범위는 대명11동 주민센터 주변일원입니다. 그래서 대명로, 골안길, 대명남로, 대명서로, 월배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내용은 교통량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일방통행운영 가능도로 및 필요한 구만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이면도로 운영방안 제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경찰청 심의추정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 여기 대명11동 동사무소 주변이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교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 2,000만원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94쪽에 보면 204-03 특사경수사활동비해서 지금 한 960만원 정도 편성해놓으셨는데 4명 됐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인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특사경수사활동비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해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인데 담당계장님 6급, 그 다음 주무 7급, 그다음 또 밑에 주무관해서 8급, 9급, 총 직원 3명, 계장 1명 총 4명해서 내년부터 특사경수사활동비해서 20만원씩 타구에 그렇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보험차량이 전부 다 범죄차량이거든요. 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사고 나면 보험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차량인데 그렇게 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다음에 방치차량 이런 경우에 또 검찰에 자진해서 이동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차를 전부 다 정비공장 센터 가서 없애고 검찰에 송치하고…….
이정숙위원
범죄차량 등 이런 것을 단속하는 그런 활동비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보면 201-01 앞산빨래터축제 교통관리 용역해서 우리 앞산빨래터축제 할 때 어디에서 교통관리를 했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앞산빨래터 축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대덕국밥 식당 거기서부터 빨래터까지 거기 보면 중간 중간 사이사이 길에 차가 들어오고 했는데 전부 차를 못 들어오게 막고 하는 걸 전부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범운전, 해병대,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섰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틀 동안 계속 나와서 서고해서 올해는 앞산빨래터 교통관리 용역을 주게되면 우리 직원들도 이틀간 편히 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전에는 이게 자율방범에서도 하고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율방범도 일부 나오고 모범도 나오고, 그거는 무료로 했지요. 우리가 밥만 사주고…….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방은 순수 봉사이고 지금 모범운전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모범한테 주는지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만 집행해놓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작년에 모범에서 했는데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작년에 모범에도 무료입니다.
이정숙위원
무료였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무료입니다. 작년에도 모범하고 해병대하고 자방, 우리 직원하고 해도 식대비만 대주고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은 상습적 불법주정차, 또는 교통혼잡지 궤도 하는 거고, 또 신촌돗자리 각종 공공행사, 교통정리지원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고산골 교통지도 단속하는데 이거는 모범…….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제 때마다 이게 위에 것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모범은 주로 축제 때 한 이틀 정도 하는 거는 한데 주로 토, 일요일, 공휴일에 고산골에 지금 한 4월부터 11월 달까지 오후에 나와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거든요. 차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으로 해서 밥값하고 이런 거 조금 측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691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222에 부담금에 보면, 222-02에 일반부담금 이렇게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차장관리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부담금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 지번에 개별공시지가의 면적해서 대부요율해서,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2시부터 10시까지 무료 개방할 시에는 50% 또 감면해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수탁자에 대한 주차관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해주셔서 주차장 이용객들한테 오는 불편이나 불쾌감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페이지 69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23-05 과태료 그리고 또 225-01 지난연도수입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년도의……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는 10억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납부는 8억300만원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징수율은 79.74%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95페이지입니다. 401-01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조성사업비가 11억원으로 시비 5억5,000만원, 구비 5억5,000만원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시비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시비확보가 안 그래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요즘 돈이 없다고 추경 때 돈 내려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게 부정으로 주차하는 차 단속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부정으로 돼있는 차는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이정숙위원
아, 상대에서 내가 대려고 거기를 갔는데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연락이 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대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가가지고 그 차에 연락해서 번호만 주면 저희들이 번호가 있거든요. 차번호에 연락처 다 있습니다. 연락해서 차 좀 빼라,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과태료까지는 부과 안 합니다. 주차장이라서 과태료는 부과하기 조금 그래서. 그냥 계도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냥 계도만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금 서울에 서초구는 부정주차 발견을 하면 한 시간으로 한 면에 주차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네 배의 가상금을 물린데요. 우리 남구는 부정주차 처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사업하는데 우선순위를 조금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연차별로 하는지 어떤 조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주로 예산이 우리구 예산도 세우고 시에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연차적은 없고, 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주차장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한번 조사해보고 여기는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또 들어가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것도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구에 주차난이 심한 거는 교통과 과장님으로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도 여러 가지 생기면서 아마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어떤 심도 있는 방안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차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에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역순으로 올라갈게요. 700페이지에 보시면 201-01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이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도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전산기기에 대한 여기에 지금 모델명은 나와 있는데 사진 첨부하셔서 이 토너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프린터기 관련으로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레이저프린트 토너를 사진을 찍어서요? 몇 군 데 되거든요, 그거 전부 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697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원래 있던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신설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신설된 이유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경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해서 두라고, 올해 처음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법령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참석수당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참석수당은 법적으로 1인당 참석하는 데 10만원씩 해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위원회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법령에?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10만원씩 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10만원 하는 이유가 법령에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7만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7만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만원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만원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7만원에 일곱 사람 주고 있는데 10만원 해놓은 거는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서 여유분으로 해서 10만원 지급해놓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인상된다하시면 어떤 거에서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수당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위원이 아니고 수당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일단 1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7만원 줬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올해 신설입니까? 2018년에 그러면 개최됐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2018년에는 7만원으로 했었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인상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여유 있게 10만원 해놓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인상이 보통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한 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시간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늘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고산골 공영주차장 화장실 비품이 되어있고요.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이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 화장실 비품은 주로 고산골 공영주차장 화장실 있는데 거기 청소하고 휴지하고 다 비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빗자루도 있고 밀대도 있고 이래서 주로 화장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씩 매월 잡아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거 2018년에 집행했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있습니다. 매월 집행한 화장실 비용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5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현수막, 명절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이랑 현수막제작, 지금 45개 2회 해서 540만원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지금, 올해 또 현수막 하고 했는데 개방주차장 될 수 있는 데가 조금 많이 나오고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당 단가가 아니고 그냥 이 금액 안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개방한 데가 학교, 관공서인데 또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공문 보내면 개방 못하겠다는 데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또 우리가 조금 가서 이야기도 좀해서 개방해달라고 하면 되면 현수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충분하게 잡아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현수막을 개당 단가를 5만원으로 잡는데 6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수막 비용은 저희 5만원에서 6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5만5,000원 아니면 6만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해서 6만원.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타부서에는 5만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이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용역기관에서 남구전역을 주차장 실태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에서 나가서 알아서 조사를 해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용역 업체를 주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업체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가들 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 바로 밑에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시설확충 및 보수해서 200만원 곱하기 5개소, 밑에 보면 4개소, 4개소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인가요? 정해진 데예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자기네들이 개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예비비쪽으로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간판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들겠나 싶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나 해주셨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지금 공공기관 주차장개방 기관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 다요. 거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있고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올해 보수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올해 했는데 지금 4개소에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8년에 실적 해주신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59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TV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진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59…….
은정
권은정위원장
596페이지. 민 밑에 405-01 자산 취득비에 TV, 이거 사진…….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TV……?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구입하실 거요. 7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알아보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앞산빨래터 축제 교통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전액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될 만큼 그렇게 됐었나요? 저희가 올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잘 치러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축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시면 골목골목에 저희공사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저녁 10시까지 서서 차오는 거 막고 해서 행사가 그래도 무난히 치러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또 모범이나 그다음에 해병대나 이분들도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밥 이거 세 개 사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이거 너무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면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용역 주는 모범도 있고요. 모범운전사도 있고, 그다음에 골든벨이라고 경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용역을 하면 자방도 나타날 것이고, 저희들 그래서 어디를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교통질서문화정착 활성화사업 해서 1,1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안에 대회나 행사시에 교통보조 근무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이거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595페이지에 307-02.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거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로 3개로 해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대구해병대하고 해서 저희들 출근 교통질서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계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 교통안전질서 지도하고 또 그다음에 교통질서 준수하고 홍보캠페인 이런데 해서 수당을 해서 보조금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대구해병대하고, 이 세 단체에다가 보조금 쪽으로 1,1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거 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94페이지에 201-02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단방지차량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시스템을 따로 쓰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무단방지차량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프로그램 썼습니다. 2018년까지, 올해까지 쓰고 있는데 19년부터 유지관리비를 프로그램 회사에서 2년간 썼으니까 지금부터 예산을 잡아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년간은 그냥 쓰고 그다음부터는 …….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한 2년간은 그냥 썼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쓰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설치라고 해서 이 2개소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정CCTV 설치할 장소는 아직 지정 안 됐고,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발생되고 그런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관문시장 CCTV 고정식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 사용안 하고 계시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단속이 전혀 안 되고 ……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 차가 10분 이상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으면 딱 당겨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전부 다 잡혀 들어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우리은행 쪽 말고 올라가는 관문시장 길……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관문시장 그 잡혀 다 들어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된단 말씀이신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잡혀 들어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관리 201-01에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관리현수막제작해서 이것은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개당단가가 아니고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이 금액 안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교차로 알림이는 4면 다 반짝거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차로에 보시면…….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황색으로 되어있는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게 2면이 있고 4면이 있잖아요. 4면 설치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알림이가 사거리에 보면 십자로 된 거는 한 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대각형이라고 있어요. 사거리 대각선으로 된 거는 조금 비싸서 1,000만원씩 하고 이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각선으로 된 거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주로 대각선으로 된 거 많이 돌아가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교통량 다 살펴보고 지정하신 거 맞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알림이는 주민들이 시에서 제안 들어와서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또 나가서 구역을 조사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도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도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401-01 시설비에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차이가 있어요. 시멘트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이게 종류별로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게 있고, 시멘트로 만드는 과속방지턱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시멘트는 저희가 봤는데 플라스틱은 제가 처음 얘기를 듣는데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많이 봤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요즘은 또 과속방지턱이 조금 넓게 되어서 붉은 색으로 해서 탁탁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옛날 것은 노란 걸로 해서 둥근면으로 하고 지금은 또 공원식방지턱이라고 해서 앞산네거리 가면 횡단보도 공원식……. 그거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다 단가가 다른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공원식은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200만원 옛날 설치하는 거로 하고 만약 앞으로 횡단보도 아닌 데 할 때는 공원식으로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많이 봤는데요. 단가는 모르시고, 그러면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이정숙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여기 안에 초등학교 관련으로 말씀드린 것 있는데 그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됐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색깔 노란 색 그거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노란색 그거는 설치하는 게 그때 당시에 하면 안된다고, 법에 안된다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옐로우존이 안 된다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옐로우존.
은정
권은정위원장
옐로우존이 법에 안 된다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설치된 데는 뭐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펜스나 이런 유지보수비보다는 훨씬 적게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 한 개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교통과 본예산 참고 자료에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앞산 맛둘레길 버스 정차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치 보니까 대덕산 참숯갈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앞산 맛둘레길에 식당 상인 분들하고 결정을 같이 상의해서 위치 선정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위치 선정이요?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우리가 나가서 벽천분수 앞에, 그 옆에 보면 틈이 있어서……. 보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한 적은 없고요. 위치를 보니까 조금 거기가 넓어서 인도가 넓고 해서 인도를 약간 줄여서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그 주변에 업주 분들하고 조금 이야기가 미리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그거는 저희들이 버스 관광활성화차원에서 버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를 대게 하면 거기 있는 상인들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별책)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1쪽 세출에 307-0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5,824만원은 매칭사업이라서 증액된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영희
최영희위원
다시 611쪽에 국가건강검진하고 307-05 민간위탁금 중간쯤에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인데요. 이거는 기금이랑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1,949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의료급여가 2019년에 많이 오르나요? 일반지역보험가입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이 전년도 당초보다 1,949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매칭사업으로 지금 증액된 부분이……. 당초보다 1,949만원 증액된 게 의료급여일반 및 생애전환기 국가건강검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증액되고…….
상숙
이상숙
팀장 네, 검사담당 이상숙입니다. 이번에 의료급여가 암 검진 외에 일반 및 생애전환기 국가건강검진비로 주로 암 검진 외에 신체검사나 혈압 그리고 시력 그리고 X선 검사, 소변혈액검사 등입니다.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력으로 여쭤봤는데 2019년도에 일반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가입자들이 의료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나요?
상숙
이상숙
팀장 보험료 인상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영희
최영희위원
혹시 여력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요.
상숙
이상숙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영희
최영희위원
인상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건 없고요?
상숙
이상숙
팀장 정확히 몇%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2쪽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되어있고요. 307-01 의료 및 구료비고요. 의료소모품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은 488만원 측정돼있는데 이 소모품 목록이 보충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 사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영양식으로, 보통 영양죽을 구입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모품은……. 지금 아무래도 재가암환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보다는 조금 증가됐는데 주로 여기 의료소모품 구입하는 게 일반소모품 이런 파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암환자 영양식으로 영양죽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201-01 지금 3,150만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1,700명,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돼있는데 금연클리닉은 2018년도 몇 명이 했나요? 몇 명이 지금 2019년도는 1,7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셨는데 2018년도에 참여자 수는 몇 명인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담당팀장 안 계십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11월 달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도 5월 달까지 금연클리닉 등록한 사람은 774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74명이고 2016년도는 1,750명이고, 금연등록한 사람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측정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는 금연성공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2018년도는 성공자가……. 아, 2017년도는 성공자가 326명인데 클리닉등록자 수 대비해서 성공률이 21.7%정도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18년도는 아까 5월까지밖에 정산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숫자 알고 계시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2018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성공률은 데이터로는 24.4%로 나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1쪽 301-09 중간쯤에 631페이지 301-09행사실비보상금 쉼터 및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360만원 증액 편성해놓으셨는데 쉼터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디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에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미
금현미
팀장 네, 건강관리담당 금현미라고 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도 2월 25일쯤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일부터 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 쉼터는 아이맘센터 지하공간에 오픈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즉 일상생활기능을 좋게 하는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운동능력, 그리고 원예요법, 그리고 여가활동 이런 것을 위주로 자급치료사하고 전문 강사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4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있고요. 307-01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가 측정돼있는데 4,28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구에는 성병이나 에이즈대상자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70여 명 됩니다. 70여 명 되고 지금 예산이 당초보다 4,28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2018년도 금년도까지는 에이즈 감염진료비를 대구시에서 시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조 사업으로 돼서 에이즈감염진료비가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합쳐져서 보조 사업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구비가 크게 증액됐다기보다 기금하고 시비, 이게 우리구에서도 매칭예산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한테는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일반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 쪽으로 청구가 됩니다. 청구를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성병이나 에이즈 걸린 분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동료 위원 질의에 답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구비, 시비해서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제 운영할 건데요. 지금 남구에 치매환자가 등록된 게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83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더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아까 프로그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사업추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셔서 치매환자들한테 관리라든가 지원에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63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지금 패치구입하고 응급의료 홍보용 물품 구입해서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예상해놓으셨는데요. 지난해에 구입해서 사용한 적 있지요? 이거 아시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633에 201-01 산후관리비입니다.
태희
이태희감염예방팀장
감염예방팀장 이태희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AED패치 구입을 10만원*10개로 응급의료홍보용 물품 구입 등 2,000원*500개*4건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물품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감염예방팀장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당해에 물품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특별히 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34쪽 301-12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해서 6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지난해 몇 건 보상한 적 있습니까? 몇 건 하셨어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 2017년도에는 3건에 535만8,000원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공익신고 보상금이 공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 쪽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도 안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쪽에 신고를 안 하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해버립니다.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이게 사실로 나중에 다 조사하고 나면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300만원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300만원에 대한 20%, 60만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저희 쪽으로 사업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2018년도 금년도는 아직까지 없고 보통 신고가 당해 연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 심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5년, 2016년도에 공익신고 한 게 지금 청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얼마큼 걸려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3건 상환한건 535만8,000원을 보면 2015년도 공익신고를 한 것도 있고 2016년도 있고 빠르면 다음연도에 상환요청이 들어오는데 늦은 건 2년 지나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몇 건이 상환이 되어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2017년도에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 중에 1건을 어떤 사례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의약품 보관 장소를 갖다가 따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아무데나 방치했다든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사실 덮개 같은 이런 것도 없이 막 준다든지 또 무자격자 약국 같은 데 가보면 약사면허도 없고 가운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제실에 가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약을 판매한다든지 안내 같은 건 괜찮습니다만 그런 경우 2017년도 케이스가 딱 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장기 등 기증 및 헌혈사업 장려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장기 등 기증 및 장려사업 홍보비라고 이렇게 100만원 돼있는데 이 장기사업 같은 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는 게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리플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합니다. 리플렛 위주로 제작을 해서 인쇄물이지요. 그래서 헌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이러는데 주 제작하는 게 리플렛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38쪽 난청 조기진단해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이렇게 해서 365명 돼있는데요. 요즘은 조기에 청각검사를 다 하지요. 하는데 현재 낳는 신생아수가 보통 보면 1년에 몇 명 정도인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정도로 하면 신생아수가 지금 264명 첫째 아가 264명 정도 되고요.
이정숙위원
지금 전년도 몇 명이에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첫째 둘째 상관없이요?
이정숙위원
네, 무조건 다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무조건은 564명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신생아 청각검사를 365명은 그냥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난청신생아조기진단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상은 출산 6개월 이내에 그래서 난청으로 확정시에는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인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니까 엔간하면 거의 다 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람들만 해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구역별로 안내를 다 보내요? 신생아 6개월 이내 애들한테 다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미화
팀장 출산장려팀장 김미화입니다. 청각검사가 올해 2018년 10월부터 전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다보니까 이 증액된 348만원은 내년도에 난청 확진 애들한테 보청기도 줄 예정이고요. 확실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위에서 상보기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난청확진 검사된 애 기준 하에서 외래진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확정 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화
팀장 확정 건은 거의 없었고 보통 검사해서 재검으로 떨어진 애들은 재검이 한 10명 정도…….
이정숙위원
재검 떨어지면 대학병원으로 연결시켜 주고…….
미화
팀장 네, 그렇게 연결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301-01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8개9군이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미화
팀장 지금 첫째 애한테 주는 케이스가 중구에 첫째 아이 50만원 주고 있고 달성군에는 1년을 살았으면 50만원, 1년 미만은 2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8년도에 남구가 첫아이 태어났을 경우에 행복꾸러미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구군 중에 지금 3개구가 지금 첫아이한테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201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모든 태어난 어린이한테 축하연금을 주기로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던 축하용품에 돈이 예산이 책정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첫아이한테 계속적으로 줘야지 어떤 출산장려 인식개선에 분위기조성을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꿈드림이라는 축하금을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잖아요.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 금액인데…….
미화
팀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째 애 출산하면 2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이 10만원 주면 둘째 애는 분명히 같거나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둘째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구 재정상 일단 어떤 구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도 발맞추어서 중구도 주고 달성군도 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첫째 애부터 적지만 시도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우리 신규구청장님도 너무 인구도 줄고 하니까 울음소리도 들려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야 된다, 이사를 많이 와야 된다 하는데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화
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641쪽 206-01 재료비에 방역약품비 그게 지금 보니까 9,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재고관리 같은 약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재고는 매년마다 생기는데 따로 수불부는 당연하게 비치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도 별도로 방역관련 약품창고에 한번 가보셨는데 저희들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맹독성 있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고 생기면 재고량이 다음연도에 또 구입할 때 그 양만큼 또 줄여서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약품이 유효기간이 넘었다 하면 약품을 교환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거의 유사방역약품을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된 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이듬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꼭 쓸 만큼만 산다, 그렇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딱 맞게 삽니다.
이정숙위원
644쪽 405-01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해서 진료실에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진료실 입구 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진료실에 의사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진료실이 두 개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한 대가 커버하기에 진료 의사선생님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시는 진료분들,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다 보니까 본인도 자칫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핵환자도 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주민들 환자분들도 물론 다른 것으로 감염이 되면 안 되고 또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도 입장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래서 소형 벽걸이 살균제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벽걸이라고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벽에 부착해서 진료실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한 대는 스탠드형이고 그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노후 돼서 상태는 어때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진료실에 별도로 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저희들 다른 검사실이라든지 이런데도 환자분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는 공간에 또 재배치해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살균기 구입은 한 대 갖고 안 돼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진료의사분이 룸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한 군데 하면 한 대만 하면 되는데 룸이 별개로 진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49쪽 405-01 고압증기멸균기해서 이게 스케일링하고 입에 구강에 쓰는 기계죠?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구강에 쓰는 기계입니다. 정수가 지금 기존에 2대 있다가 올해 신규를 정수로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강보건실에 스팀 자동멸균기는 8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구강보건 쪽에 기구를 소독하고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감염에 위험이 있고 해서 새로 하나 기계를 구입해서…….
이정숙위원
이거 1년에 구강진료 받는 환자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6,974명,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 밑에 307-0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한 750만원……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우리 검사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러세요.
상숙
이상숙
팀장 예, 검사담당 이상숙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6학년 대상으로 불소도포하고 구강검사,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이거 대상을 180만명…….
상숙
이상숙
팀장 대상은 6학년인데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 우선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51쪽 401-01 시설비해서 지금 청사물리치료실 벽체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벽체를 철거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벽체 전체를 터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벽에 크랙이 가서 지금 이것을 일시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요새 안전관련 그것도 크게 대두되고 이래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벽체철거하면 물리치료실이 넓어지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면적은 그대로고 벽에 크랙 가서 면인들 보고 하면…….
이정숙위원
아, 그런데 이거 벽채철거라고 해놓으셨네요. 과장님,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시면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지금 쭉 계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기본급책정 되어있는 부분이 6만7,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타부서에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 6만6,8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800원은 반올림해서 6만7,000원으로 기재를 하신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게 하신 건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10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홍보전단지 구입 홍보용 물티슈 외 1종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물티슈 말고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주로 리플렛이랑 휴지, 물티슈 정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리플렛이 전단지고 홍보용 물티슈 외 1종인데 물티슈 말고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홍보 사무관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티슈하고 전단지 외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모품 구입들이 많은데 상세내역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이 물품에 간단하게라도 무엇을 구입하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612페이지에 307-01 재가암환자한테 의료소모품으로 영양식 영양죽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내에 재가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240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영양죽을 몇 번 제공해주시는 거예요? 1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1인당 1회 나가는데 한 박스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회에 한 박스, 한 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있어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한 40개 정도 들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디서 구입하나요? 일반 양반죽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따로 영양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피복비들이 다 있거든요. 피복비 선정기준들이 다 달라요. 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현미
금현미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담당 금현미라고 합니다. 수급비가 20만원 되어있는 데는 우리 방문보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춘추복도 있어야 되고 동복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고 한 3년마다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유니폼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진짜 방문간호사가 맞는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측정을 했고요. 5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트에 근무하시는 전문 인력 선생님인데 보통 이렇게 위생가운 있잖아요, 의사가운처럼 그런 거는 한 5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한 거고 15만원인 경우에 치매안심센터에 또 인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만원으로 거기는 현재에 내년도 행사진행이다, 이런 게 피복이 필요해서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니폼을 맞춰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현미
금현미건강관리팀장
방문간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금연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의사가운, 위생복으로 하고 치매도 마찬가지, 치매는 치매전문팀이 내년에 적어도 16명 정도 근무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은 또 치매에 똑같은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 해서 172만원 곱하기 8종 이 내역이 뭡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은 방문하러갈 때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가면서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수건, 이런 종류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건 같은 경우는 로고가 새겨진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새겨서 사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용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데 필요한 것만 쓰시는 거죠? 그 밑에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인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임차료는 저희들 차량 방문보건 집집마다 남구전역에 가려고 하면 차량이 필요해서 임차해서 임차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장기렌탈하시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년 단위로 렌탈입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렌탈하는 차가 몇 대나 되나요? 이게 과별로 몇 개가 있던데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차량은 7대밖에 안 되고요. 방문간호 건강 등 전체적으로 렌트하는 차가 7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치매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9대 정도로 올렸을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분야별로 차가 임차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새로 임차하는 것을 9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기존에 1년 단위로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말 되면 기존에 임차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가지고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1년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해는 7대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2대 더 는다는 것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차종은 뭐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차종은 엑센트하고 모닝……?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렌탈하는 거는 엑센트고 9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관용차의 모닝은 한 대 있고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모닝 두 대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9대 안에?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렌트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건소에 차가 몇 대냐고 여쭤봤잖아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는 7대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체 차에 7대에 렌트차 7대라고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전체 7대에 렌트차가 플러스 7대라는 말씀이신가요? 13대, 그러면 렌트가 6대인가요? 자체 7대이고요? 담당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보건소 전체 차량은 13대이고 지금 현재 리스차가 7대입니다. 나머지는 관용차인데 관용차에는 홍보차량인 윙바디부터해서 앰블라스부터 해서 방역소독차량, 행정차량으로 되어있고 총 13대인데 내년에 치매쪽으로 신설이 되면서 치매선생님께서 밖으로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2대 정도를 리스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전체가 13대인데 2대가 추가돼서 15대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두 대는 거의 치매관련으로 운행이 되는 건가요?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지정 등(표지판)이 있거든요. 45만원*80개소가 있는데 현재 몇 개소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된 게 6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혹시 여기에서 파손되거나 한 건 없나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금연 표지판은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금연활동 지도원도 있고 또 금연단속반도 시간제 임기제가 2명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역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80개소 되어있는 건 신설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원에 대해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신설된 게 몇 개소예요? 9개소? 아까 말씀하시는 게 9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9개소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지하철 9개소가 있고 소공원 6개소 해서 15개소 되는데 조금더 예정해서 20개소 포함해서 80개소 지정했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지하철은 9개소 출입구 쪽에 20개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80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60개소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있고 나머지가 지금 15개소가 신설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올리신 거는 80개소로 다 올리셨는데 지금 파손된 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비비조입니까?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80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0개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금년도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됩니다. 이게 몇 개냐 하면 60개소입니다. 60개소하고 금연 환경조성 확대방안에 따른 2019년도 조례개정 예정입니다. 확대지정해서 지하철 9개소, 20개소는 이거는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개 추가로 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80개 전체가 다 신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구매하시는 물품비, 홍보물품 제작, 사무용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찾기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이거 자료로 조금……. 없으시면 올해 2018년도 자료도 괜찮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2019년도 예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홍보물품하고 사무관리비 이것을 나눠서 상세하게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648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경비라고 올라와있는데 올해 신설된 거죠?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이 8개 구군이 있는데 대구시에, 보통 실제 훈련은 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구청에 민원실에 탄저균을 누가 놓고 갔다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경찰, 소방, 저희 보건 이쪽으로 합동, 쉽게 말하면 실제로 훈련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을 놓고 하는 훈련이 아니고 전문인력들이 하는 훈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훈련을 금년도는 못했고 내년도에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상급기관에서도 나와도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한 번 하는 거예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49페이지에 307-01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했는데 68만9,800원이 최대 지원금인가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예, 검사담당 이상숙입니다. 틀니사업은 틀니 종류에 따라 다르고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1인 보통 최저 6만5,340원에서 최고 166만9,070원까지 몇 종류로 환자상태에 따라서 시술단가가 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에 따른 산출이란 말씀이신 거죠?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53페이지에 101-01 보수에 보시면 중간쯤 가계보전수당해서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지침에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타과에 이렇게 같은 금액이 아니던데 그분들은 어디 기준에 하신 거죠? 이게 기간제랑 기준이 다른가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간제라든지 무기는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참 잘 주셨는데요. 다음에 이거 공기정화 살균기나 고압증기 멸균기 이런 것도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알기 쉬우니까, 이거 너무 잘 주셨는데요. 사진 첨부 다음에는 잘 부탁드릴게요.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벽체 보수공사 20제곱미터가 면적인 거예요? 우리 보건소 면적인 거예요? 아니면 산출근거인가요? 물리치료실 벽체 보수공사가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벽채철거 10만원 곱하기 20제곱미터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 공사할 면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면적인 건가요? 주신 자료에 16페이지입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실제 면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으시느라 더 애를 잡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홍대환의장
지금 남구에 암환자들이 파악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240명됩니다.
홍대환의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암환자들에게 혜택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을 준다든지…… 병원에서 암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 입력이 되죠?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그분들이 암환자로 확정되면 진단서라든지 치료비를 보건소에 의료비 신청을 하러 오십니다.
홍대환의장
그게 신청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예.
홍대환의장
예를 들어 암환자로 판정되면 병원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연결이 되던데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확정되면 우리가 입력을……
홍대환의장
의료비 계산할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할인해주는 그 돈이 적용이 되어서 환자한테 돈을 수납 받도록 하잖아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인이 병원에 내는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홍대환의장
재산이랑은 아무 관계없이?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건강보험은 기준 하위 50% 대상자고 의료급여 분들은 모두 다 됩니다.
홍대환의장
의료급여라는 건 뭔가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홍대환의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되는데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게 없네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해 줍니다.
홍대환의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240명이라는 게 남구에 암환자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예, 더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 건수랑……
홍대환의장
그래서 240명이지 실질적으로……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의료비 지원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홍대환의장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들을 남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냥 무작위로 하면 상당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이 분들은 병원에 가든지, 집을 옮긴다든지 하면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는 곳마다 서류들이 다 따라서 갑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홍대환의장
아니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안 받고 한달 건너뛴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항상 면담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홍대환의장
그러면 매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동향파악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그래서 예전에는……
홍대환의장
행동 반경 같은 것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저희들이 체외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행동반경까지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홍대환의장
그 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상숙
이상숙의료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