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희주
이희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정보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김혜숙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위원
우선 내용 중에 258페이지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게 예산서에 없었던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에서 홈페이지 자체를 다 관리하시고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등은 민원정보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홈페이지 전체적인 틀은 여기에서 하고 내용이나 디자인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전문 부서에서 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9년에 아예 홈페이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새로 생기는 거죠.
정현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일반수용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만들어지면 좋은 거니까요. 253페이지에 민원용 휴대폰 충전기와 안마기가 있는데 안마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너무 인기가 좋고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과는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유지비잖아요. 라이센스 취득 비용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하드웨어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와서 보수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어떤 개념으로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상세한 문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이경애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크게 하드웨어인 서버 쪽과 소프트웨어인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중앙백업시스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1년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온나라 서버가 도입가가 1억 정도 되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품이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장애가 생기면 무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서버는 CPU가 개당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CPU가 무상으로 유지보수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만약에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산직들이 소스를 고쳐서 그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소스가 아닌 사용하는 것만 샀기 때문에 수정이 안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패치가 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받거나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 개발을 요청하게 되면 그런 것을 공짜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세무과의 세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맡겨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지가 궁금해서 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지침상 다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용에 따른 서버가 늘어났다든가 홈페이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뿐이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예, 중앙부처에서 보급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료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하드웨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하드웨어는 8% 미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에 의해서 10-15% 정도가 있는데 장비의 중요도라든지 연계가 많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규로 업무평가 우수포상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 직원에 대한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각 부서 최우수부서 한 부서, 그리고 퀴즈대회는 해서 개인 10명을 뽑네요. 이게 신규로 만들어낸 시책사업 같은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는 아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을 시켜주고자 구청 시책으로 새로 마련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궁금하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부서별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어서 부서별로 개인 PC 보안패치를 깐다든가 그것을 실행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정보 관련해서 실제 점검을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보고 받는데 그중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철저히 하는 부서를 골라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시책을 만들어 낸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개인정보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인데 다른 부서는 개인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원정보과에서 개인정보 등록이나 서류를 처리하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민원정보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대덕문화전당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접할 수 있거나 가질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전 부서에 많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개인정보 나갈 수 있는 게 서류 발급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생산해서 민원인에게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복지부서 같은 곳 등 다양하지요. 그게 개인별로 다해야 하는 거지요. 직원 각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연주
정연주위원
각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민원정보과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에서 모르는 사람의 다수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의 정보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했는지 평가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의 모든 업무가 새올 시스템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가 공개, 비공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부터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번에 교육 할 때 보니까 주요 번호 4자리로도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얼굴 작게 나오는 사진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연주
정연주위원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평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시스템으로 할 때 체크를 하나 더 했다, 덜했다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연주
정연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서 유출이 됐든 개인적으로 유출이 됐든 유출은 체크할 수 있겠지만, 잘 지키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은 매주 한번씩 PC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PC지킴이로 업그레이드했는지 PC 관련 보안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주
정연주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노출되지 않게 PC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체크하는 정도로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다음에 표기가 이해 안 되는데 261쪽에 보면 항온항습기를 체크해 뒀는데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한 대인데 100 분의 8이에요. 그러면 이게 80%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인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비율입니다. 구입가의 0.2%를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0.2%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거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256쪽에 보면 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대가 720만원인데 4,400만원 더해져 있고 많네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항온항습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261쪽은 통신실에 있는 것이고요. 이 위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교통과와 세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여기 760만원에서 100 분의 8은 구입한지 보면 9개월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전부 1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아직 1년이라는 무상보수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는 9개월에 대한 유지보수료만 둔다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9개월이라서 그렇군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설명서 169쪽에 보면 제‧증명 발급에 5,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요. 주민등록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구입된 건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253쪽에 있습니다. 252쪽에서 253쪽 사이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 맞네요. 지금 다 바꾸고 사셔야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두 대만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안장비와 교체 2대군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보안장비는 안지랑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기만 있으니까 보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안장비와 전용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안장비와 전용부스는 안지랑역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가 1년 동안 약 4,700여건 정도 사용된 거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곳은 안지랑역과 보건소 두 가지가 교체되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258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되어 있는데 1,000여권 넘게 구입하시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반인과 공무원 같이 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는 양인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거의 인원수만큼, 인원수보다 약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000여명이 약간 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바꾸고 있는 중인데 262쪽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강화해서 노후행정망 방화벽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망을 다 바꾸고 있는 중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원래 있는데 오래 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거죠.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은 교체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적으로 3년으로 해서 바꾸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건 자가망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자가망과 상관없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은 행정망 방화벽으로 다른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고, 자가통신망은 KT에 임대하고 있는 망을 우리 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자가 네트워크로 따로 망이 깔리면 그에 맞춰서 보안 네트워크가 깔리는 게 아니라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 방화벽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요.
연주
정연주위원
지금 행정망 방화벽을 교체하면 같이 호환이 된다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저는 중복적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먼저 252페이지에 친절 UCC 공모전의 UCC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저희들 이번에 해 보려고요.
연우
정연우위원
하게 되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이런 것은 자꾸 나누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53페이지에 구정홍보 DID 모니터 1대 있잖아요. 이걸 추가 하신다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형식이 되겠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민원실에 입구에 바로 앞에 보면 스탠드로 해 놨는데, 설치는 통합민원발급기 있는 곳에서 민원인이 앉으면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내용을 경신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거기 의정에 대한 것도 들어 갈 수 있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수성구 의회는 의회에 DID 모니터가 있고 자체 아나운서가 있고 자체 뉴스도 있더라고요.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면 그거라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다음에 백신은 뭐 쓰시는 거죠? 260페이지에 PC 정보보호 관리에 백신 프로그램을 855가 컴퓨터 다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뭐 쓰시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V3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랜섬웨어에 대한 대책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V3도 있고요. V3 자체에도 랜섬웨어 방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추가된 옵션 기능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했고요. 랜섬웨어 방지책으로 작년에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중앙백업 솔루션 이건가요?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그것 말고 그전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했는데, 그것은 PC에 있는 주요 자료를 서버 쪽에 올려놓고 변동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 놓고 그 PC가 랜섬웨어에 걸려서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서버에 올린 자료를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중앙백업솔루션과 클라우드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클라우드 시스템의 다른 표기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지 백업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중앙백업솔루션을 그 안에 추가적으로 옵션 사항으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진짜 전문적인 분야네요. 마지막으로 큰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잖아요. 저번에 폰으로 하는 게 안 되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민원정보과 관할이 되겠고 그 틀 속에서 어떤 디자인을 배치하는가는 문화관광과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전문직 한분 임창규 주임님이 계셔서 문화관광 쪽은 임창규 주임님이 의견을 많이 주시기로 하셨고요. 디자인은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계약을 하게 되면 웹디자이너 2명, 개발 3명해서 웹디자이너 부분이 강화되거든요.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종의 태스크포스인 거잖아요.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디자이너, 개발자가 원활히 소통하는데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상으로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 봐도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보통은 못 찾으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홈페이지에 있는데 어디에서 보는지 헤매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그램은 팀장님께서 어떤 것이 접근성이 더 좋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 주임님은 디자이너는 아니시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대덕전당으로 넘어간다거나 청사로 넘어갔을 때 각각은 좋은데,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틀에서 각각 과에 내용을 맡기되 전체 디자인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의 이미지의 통일성, 사업들의 연결이 중요한데 남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부터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잘된 예도 있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홈페이지는 중요하니까, 또 폰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의 80%는 폰으로 보겠죠.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남구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저도 TF팀이 만들어지면 주 단위로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조율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면 한 번 찾아오고 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음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푸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처럼 은행도 다 모바일 홈페이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푸시 기능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UCC 공모전 당선작 같은 것도 튀어 나오고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저희 생각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UCC 공모전 같은 것을 할 경우 먼저 푸시 기능을 보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세입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가 7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매년 그 정도 세입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총 더하면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물론 발급비용이 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700만원은 평균적인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6대에서 나오는 수입이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줄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정부24라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게 홍보가 되어서 젊은 분들은 거기서 발급하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용한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군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188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DB구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기록물과 민원정보과의 백업시스템과 다른 게 뭔가요? 행정지원과는 중요 기록물이라고 해서 비공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공문이 아니라 수기라든지 건설도면 등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해마다 생성되는 것이나 10년 전 데이터 등을 스캔을 떠서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용역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405-01에 보면 정보화교육 방송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ID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더라고요.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희주
이희주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그다음 쪽에 보면 정보통신관리에 보면 201-02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하나는 노점상 단속하는데 공용으로 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개인적으로 과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개인 휴대폰을 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장
업무 중에 민원을 빨리 처리하려면 일반휴대폰과 전화기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밖에서도 전화가 오면 받는 기능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물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남구도 그런 예가 없다면 업무 중에라도 출장이 잦은 업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추가로 여쭤볼 게 생겨서요. 258페이지에 한글이나 오피스 부족 수량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필요 수량이 776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회 컴퓨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의회 컴퓨터는 의회사무과 담당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한글이나 오피스 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의회 컴퓨터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1 PC 1 소프트웨어라서 대상이 776분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원 기준으로 내린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컴퓨터 본체도 포함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정보운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대상이라서 의원 컴퓨터는 의회 쪽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프로그램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하드웨어 쪽은 의회사무과 쪽인가요? 노트북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예산 책정이 됐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혹시 남구는 간부 공무원들 정보앱 같은 것을 휴대폰에 다운 받아서 쓰는 게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간부공무원 자체만요?
희주
이희주위원장
예.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 앱은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 거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업무 효율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앱으로, 보면 수첩 같은 게 오던데 수첩으로 되어 있고 앱으로 저장되는 건 없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건 없고 연락을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희주
이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256쪽에 보면 가상화 백업시스템 관리를 받아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또 258쪽에 보면 가상화시스템 메모리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가 따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시스템 가진 것을 계속 백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자산물품취득비로 증설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가상화 시스템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증설하는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관과 아이맘지원센터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따로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증설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서윤섭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윤섭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데 없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자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정연우위원
자료가 없어도 괜찮은데 보니까 난감한 것은 목이 바뀌어서 예산액과 비교증감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 단위가 그런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쉬는 동안에 전 과를 다 봤거든요. 시장경제과는 특히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개 집어드릴게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70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보호에 전년도 예산액이 5,600만원에서 1,100만원 늘어서 6,700만원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동물보호사업 작년에 없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0으로 되어 있고요. 또 27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일반보상금으로 720에서 60이 증가되어서 780이 됐는데 밑에는 0에서 720이 됐으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또 272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도 3,000만원에서 1,600만원 삭감되어서 1,400만원되었는데 밑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볼 의미가 없거든요. 밑에도 272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세부단위사업비도 그렇고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보기 편해도 분명히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목이 변해서 네 개 정도가 달라지는데 궁금하고요. 이게 어쩔 수 없다면 자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달라진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목이 달라진 거잖아요. 자료로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처음에 기획실에 낼 때에는 당초대로 냈습니다. 목이 예산부서에서 바뀌는 바람에 바뀌어버렸는데…….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거의 다 있던 겁니다. 합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과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넘어가버리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274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이것도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추경에 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미리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272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20만원이고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15만원씩이네요. 왜 15만원으로 됐나요? 작년에 제 기억에는 10만원인걸로 기억하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중성화 수술비는 암놈과 수놈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15만원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은 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입양비 지원도 원래 있던 거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입양비도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애매했고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줄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년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해져서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 합해져 있어서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다른 건 뭔가요? 보니까 작년에는 입양비 지원비와 수술비를 같이 했고, 굳이 말하면 입양비가 600만원이었네요.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유기동물이 있는데 사람에게든 이 동물에게든 입양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길에 내놓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따지면 20만원과 15만원은 중성화 수술비가 15만원이고 입양비가 20만원이면 돈만 본다고 그러면 입양으로 유도가 안 될 것 같아서요. 5만원 차이인데 만약에 입양비 지원이 30만원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입양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입양비 지원에 중성화 수술비, 동물 등록비 등등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성화도 시켜야 되고 동물 등록도 시켜야 되고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면 수십만원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15만원 중성화 수술은 안할 여지가 높겠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지원과 밑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기동물 입양지원은 뭐냐 하면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잃어버리는데 칩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중성화수술도 하고 동물 등록도 하고 예방접종까지 해서 입양을 시키는데 다 드는 돈이 20만원입니다. 밑의 것은 주택가에 고양이 시끄럽다하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일단 좋은 사업인데 위치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은 어떨까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여기는 고양이가 많이 없습니다. 수의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가보면 밥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설치해 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디에 할 것인지 다 고민하고 구청 주위는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가 많은 곳의 이웃을 설득해서 집을 짓든지 합니다. 현재 고민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된 곳 파악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한 군데, 일자리 지원사업 한 군데가 남구 쪽에 됐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수시로 되는데…….
연우
정연우위원
발표가 났나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2군데인데 최근에 된 곳이 12월에 아트앤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어떤 거예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음료 및 상품판매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일자리창출사업도 한 군데, 신대구 사회적 협동조합 된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작년에 된 기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모양이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여기는 양말제조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작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고 올해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에서 이번에 된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원래 선정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시에 있는 것을 구에 넣으려다가 타구에서 시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여기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시에서 500명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빠진 사업과 신규로 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서 빠지고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거의 목이 이동한 것이고 빠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그러면 변동 부분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에 3개 시장만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하실지 생각하신 거예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매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작년까지 만 해도 5개 시장 작은 곳에 100만원씩 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적어서 사업할 게 없어요. 올해는 선정된 곳 빼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900만원씩 돈이 내려옵니다. 자부담 100만원 해서 1,000만원인데 3개 시장을 선정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내년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시에서 하는 곳에서 선정 안 된 시장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동물보호 일반운영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하나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문화교실을 하는데 강사비와 교재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장소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을 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교재는 그냥 제작하고 10회, 그러니까 교재가 100권인데 강사 수당으로 봤을 때 10회면 10명씩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일단 100권을 잡아놨는데 생각은 위탁을 하든지 일단은 100권을 잡아놨습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계량기검사 에너지 공급관리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주유소마다 문제 있었던 그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계량기는 저울입니다. 과일 사면 다는 저울 검사를 관내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2년 말고 정기적으로 이 저울을 검사하는 추를 검사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밑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는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주유소에 시료제품 이상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것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신고 들어올 때만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를 들면 신고 들어올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기적으로도 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정기적으로도 시와 합동으로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비용 잡아놓은 것은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안 쓰면 넘어가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안 쓰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휘발유 가격은 지금 수준 똑같이 하기는 힘드니까 올려놓으신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공시적으로 올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단가로 책정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드림피아 청년 고용창출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15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업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하나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한 사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는 8명입니다. 내년에는 15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년에 시급 같은 걸 조절하고 나면 15명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못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빠지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런데 어지간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회적 기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거쳐서 시에 내게 되면 인정을 받아야 돈이 지원됩니다. 보통 3월, 4월 정도 돼야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278쪽에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중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 전문인력, 쉽게 말하면 인사 노무 같은 전문인력을 회사에 한두 명 정도 두는데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를 통해서 신청하고 시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디딤돌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디에 26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영선시장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은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영선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해 놓았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전기세, 물세가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세, 상수도,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화장실 운영하는 비용이 260만원인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이고요. 앞에 보시면 소모품, 수선비도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도 다 영선시장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며칠 전에도 화장실이 막혀서 문제였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다른 시장은 상인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관리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비용을 줍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저희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한다고 해도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영선시장만 상인회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다녀오는 건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남구에 17개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매년 우수 전통시장, 올해는 강릉 중앙시장에 갔는데 보통 가면 버스 한 대 40명 정도 갑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어떤 분들이 가는 건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 회장님과 상인회 회원들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아무나 가서 본다고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들 견문도 넓히려고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다녀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고객선 지키고 그런 것은 경주 중앙시장인가 거기 가보면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 번 갔다 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주 가면 마인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교육이면 교육이고 견학이면 견학인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상인들이 다녀오신다고 하니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긴 하네요. 마찬가지로 278쪽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보수비에서 아까 예비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1억이나 예비비가 필요하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비비가 혹시 시장에 불이난다던가 그런 경우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시장에 불이나면 다른 예비비나 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부서마다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보험은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보험은 없고, 재난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 예비비가 있는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 아케이드 보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거기에 1억이나 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연주
정연주위원
작년에는 그중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작년에도 1억7,000만원이기는 한데 시설비로 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누수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매년 들어간다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시설에 가까운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케이드가 10년 가까이 되면, 이번에도 관문시장 수리를 했는데 자꾸 비가 샙니다. 수시로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봉덕시장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장상인들이 본인들이 하시는 업이고 나라에서는 부수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들은 본인의 업만 하시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수에 있어서 1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정비해 드려야 하나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억7,000만원이 보수에 들어간 거네요.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 체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연주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도 보수충당금을 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인회라는 것 자체가 여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큰 것은 해 주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자생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만약에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티가 나고 시장에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시장 하나를 들여서 1억을 들여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작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270쪽입니다. 동물보호 부분 일반운영비, 제가 이 부분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100만원 이게 사업재료비라서 단지 급식소를 만드는 100만원만 나왔을 뿐인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캣맘들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캣맘들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던데 재료비만 100만원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사료를 누가 채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캣맘이나 학교, 동호회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분들이 지금껏 본인들은 봉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계신데 나라에서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밥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의도로 캣맘들에게 전화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모로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동사무소 앞에 만들면 어떨까요? 직원이 밥을 매일 주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료비는 없습니다. 단지 집을 만드는 건데…….
연주
정연주위원
사료비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만 지어놓고 너희가 밥을 채우라는 것은 무책임한 같습니다. 또 270쪽 보시면 동물관련 홍보물 나와 있습니다. 배변금지 및 목줄 착용 경고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동물보호법 굉장히 강력해져서 얼마 전에 남부도서관에서 고양이 밥을 줬는데 쥐약을 넣어서 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었어요. 관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 듣기로는 관에 일하시는 분이 그러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구청 직원부터 인식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심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에 현수막 같은 것을 하시면 올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동물을 학대 경우에 벌금이 얼마 된다, 이런 경고문까지 동물보호에 대한 당위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티커 같은 것 만드실 수 있습니까? 동물보호 스티커라든가 이런 식으로 동물보호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남구청 마크라도 찍혀있으면 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제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 말고는 다른 곳은 동물보호감시원이 있대요. 그것까지는 무리더라도 스티커나 현수막,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캣맘들에게 밥을 주라고 하실 거라면 그분들이 동물에게 당당하게 밥을 줄 수 있는 남구청 마크가 있는 조끼라도 배부해 주시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도 종류가 많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단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강사 선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재 제작은 만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시중에 좋은 책자도 많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그것을 구입해도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걸 구입해도 되고 이 비용으로 밥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강사를 구할 때는 정연주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272쪽 보시면 입양비 지원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입양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12마리씩 데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중성화 수술로 15만원씩 잡혀있는데 수컷은 괜찮은데 암컷은 3일 간의 안정으로는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기 힘들어서 괜히 수술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화 될 수 있게 날짜를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떨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위탁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는 두수마다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을 하고 수술 후에도 건강한 상태로 방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코멘트를 주시면 좋겠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추후에 밥을 주시는 것도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진행이 되지 않고 운영이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만들 수 없다고 하시면 캣맘이나 동네 동호회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예정이라면 조끼라도 만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권리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다음 27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LED 조명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까? 위에서 어린이집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사회복지시설이면 어린이집 말고는 남구 내에 복지시설이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1차적인 복지시설로 고아원은 재작년에 다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장애인 시설은 작년에도 새로 지어서 LED로 다 바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요즘 어린이집 문제로 말이 많은데 다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고민해 봐주십시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별책)
희주
이희주위원장
김창조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조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정연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직접 하시다가 위탁을 어디로 하닌 건가요? 하단부 308번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부분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위원
그냥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위탁하는 사업비라고 적혀있어서, 시스템 운영관리를 다른 곳에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시스템운영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설립한 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 운영을 함에 따른 관리 비용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럼 어떤 것이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방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불법주차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넘어간 거예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맞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하는데 대한 전체 관리하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기존에 관리하시던 직원이나 관리하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번에 신설된 것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만 행안부에서 정보화사업단과 협의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표준지방세수입 이것은 기존에도 운영하던 시스템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기존에 운영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인데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표준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는 여태 계속 사용해 왔던 금액으로 2,100만원은 계속 나갔던 거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새로 들어온 거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비용도 그대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나가면 이중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과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과 이중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주
정연주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바꾸게 되었다, 그러면 직원이 바뀌었다든가 어떤 업무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목, 사업 명칭도 다르듯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기존부터 계속 사용하던 시스템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목을 세외수입 부분에 편성한 사항이고, 차세대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행정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는 발전적인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새로운 시스템이 2,300만원 유지비용이 드는데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도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세외수입 부분에 새로운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단순하게 기존에 부과 징수하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장래 전자정부 계획에 따른 더 발전된 내용으로 별도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게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구비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구비로 4,000만원이 나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난해까지는 2,100만원의 시스템만으로도 운영관리가 됐는데 올해 구축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었다든가 지방세외수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갑자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고 이게 들어오면서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2,300만원이나 운영비가 나갈 이유를 설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산 전문 분야라서 자세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중복되게 사용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권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러면 뭐가 더 좋은지 정확히 알면 좋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차이점이나 기능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구세와 구세외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 놓은 건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 과에 9개 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법에서 정한 세금을 말하고, 세외수입은 각종 주민들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과태료를 담당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계 단위로 구분이 되고 예산편성도 구분해서 합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체납된 지방세, 1년 이상 지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기간에 따라서 1년이 경과된 건 1%, 2년은 3% 그런 식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경우에 경과 연수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세금 구성된 것이 다르니까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도 달라서 구분해서 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이것은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292페이지에 운영관리비는 매년 진행되는 거죠? 차세대시스템을 나라에서 구축하라고 해서 구축사업비가 올해 2,4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운영관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구축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 것을 계속하고 맞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위의 것은 관리비고 밑의 것은 구축비 맞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순일
배순일세무관리팀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배순일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사업비, 지방세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10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까 통일성이 떨어져서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세와 같이 표준 세외수입 시스템을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했는데 내년에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남구에서 분담금을 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입에 따라 N 분의 1 곱하기 여건에 따라서 기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준 공문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축되기 전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유지비도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구축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기존의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있고 또 구축이 되는 내년까지는 새로운 구축비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에도 2,000여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연우
정연우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일단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인거죠? 이것은 다른 차인 거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다른 차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굳이 다른 차일 필요가 있나요? 인식하는 시스템이라면 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교통과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 안한 체납된 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컴퓨터이니까 인식을 컴퓨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는 다니고 있는데 찍다보면 불법주정차량이 확인될 거고 그중에서도 상습 체납차량을 구분해내는 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굳이 분리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체납 자료도 자료가 엄청납니다. 한번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3만2,000건에 35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고 납기 지나서 은행에 수납된 자료, 체납된 자료 이런 전산 자료양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와 체납세징수를 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료도 엄청 방대합니다. 만에 하나 오류가 난다든지 하면 상당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차도 주차장에 있겠네요.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차량도 있는 거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하셔서 크게 질문할 건 없는데 286페이지에 세정운영홍보에 201-01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것은 대구시 주관으로 8개 구‧군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발전 토론 연찬회를 합니다. 연찬 자료 준비라든지 그와 관련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방세 납세방송, 광고 홍보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방송 홍보인데 258만원에 되나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언론협회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티브로드에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기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니까 지방세 자진납부 포스터, 리플렛 제작에 보면 현수막도 제작하시고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시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홈페이지에는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홈페이지는 개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각종 지방세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매년 책자도 발행을 하고 납기에 맞춰서 리플렛이나 포스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징수를 잘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기간들 있잖아요. 팝업창처럼 띄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정기분 부과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사랑지라든지 거기에 수시로 세무 정보란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91페이지에 체납세 납부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2개, 2회 하시잖아요. 이 기간에만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현수막 2개, 2회 해 놓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한번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하반기에 해서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제 정리 기간 홍보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첩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두 개씩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가로 미관 문제도 있어서 정리 기간에 두 개하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별로 하나씩 게첩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개로는 사실 홍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수 확보에 기여를 많이 하셔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직원 분들 고생이 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2018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