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외리 장난끼공화국 추진이 계속 되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국비가 많습니다만 반납도 안 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집행부에서 군수님 의중은 어때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군수님 의중도 사업 자체는 해야 되는데 차후에 운영관리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너무 크다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끝나는 시점을 잘 모르겠어 시작은 있는데 계속 진행형이 많다 이 말이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객주문학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해야 되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장기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이 나서 뭔가 볼거리를 주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만 진행되면 그런 것이다 보니까 난감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돈이 이만큼 많이 든다는 것이지 모든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없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솔누리 세상 총 기간이 2011년에서 2021까지입니다. 1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또 늘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거 하고나면 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 안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보광사 극락전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바로 사업 들어가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내가 했습니다만 주왕산 수달래축제가 6,300만원인데 군민 해맞이 행사에 3,500만원이에요. 반이 넘는데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파천 농우산악회에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로 봐가지고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축제인데 주왕산 수달레축제 이게 적은 것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적은데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조금씩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못 받아가지고 1,000만원씩 받았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축제를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하고 관리감독을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보니까 축제가 아니라 그리고 매년하는 것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돈 액수에 맞춰하니까 그렇겠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로하는 게 제례하고 수달래 꽃줄 엮기하고...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손님들 유치가 되겠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지 하여튼 예산 관계 같은 거는 문화원 소관이니까 문화원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실 예산을 옳게 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들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나중에 축제에 가서 예산 적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옳은 예산을 짜가지고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청송군의 문화 사업을 위해가지고 애쓰시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사 종합정비 계획이 11억인데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액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교부세 사업이라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탐방안내소 있잖습니까?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거기 보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다하는데 어느 건물 리모델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버스주차장 건물 안 있습니까? 그 일부가 우리 지질공원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광호의원
주차장 안에 지금 쓰는 것 말입니까? 주차장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 쓰던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옆에 짓는 센터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광호의원
거기 같이 붙여 짓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옆으로...
이광호의원
그래서 멋이 나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하수처리 구역이 있어가지고 약간 띄어서 짓는데 바로 뒤쪽에 수달래축제하는 부지 안 있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부지에다 짓는데 도로변 쪽으로 해서 짓는데 기존건물하고 신 건물하고 다리도 놓고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남들이 봤을 때 폼이 안 날 것 같은데 돈은 54억이나 들어서 짓는데 반듯하게 새로 짓는 게 안 좋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건물을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일부는 쓰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신축으로 쓰고...
이광호의원
하여튼 짓더라도 누가 봐도 안내소라 하는 게 눈에 확 들어나도록 저는 버스주차장 건물하고 그런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시 같은 것하고 본 건물 신축하는 부분 안내센터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럼 센터 건물하고 주변의 상가들하고도 연계가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렇게 지어가지고 상가도 살리고 우리 세계지질공원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객주문학마을 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1월부터 하면 지금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겠네요? 안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안이 나왔는데...
이광호의원
운영 안은 나왔겠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운영 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구개편도 있고 그래서 수익시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종합시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이광호의원
이원화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한 군데서 하려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수익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운영이 같이 안 되니까 수익사업은 그래 되고요.
이광호의원
수익사업은 객주주막, 민박집...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막, 민박집 6채...
이광호의원
촌장의 집도 수익사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펜션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펜션 같은 그런 것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시장집 두 집하고 북카페, 공방, 예술가의 집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공공시설은 얼마 안 되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은 소설가의 집하고 진보문학관, 안내소, 주차장 등이 공공시설입니다.
이광호의원
주차장은 어디 만들어 놓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땅은 구입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부지 내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지역경관조성 사업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몇 페이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2페이지입니다. 기존 진보시장 주차장 주변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땅이 확보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되어 그 자리에...
이광호의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위치는 객주...
이광호의원
지금 땅 돋우어 놓은데 거기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논자리는 아니고요. 논자리는 여각자리이고 차후에 여각 자리이고요. 그것 말고 기존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시장 있는데서 우시장 부지 안 있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쪽입니다. 어차피 객주문학마을에 오신 관광객이나 시장에 가는 분이나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몇 면 나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3면 정도...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가 땅을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각한다 하는 자리 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계획이 되었으면 그 자리도 주차장으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자갈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정식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이번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23면정도는 정식 주차장으로 하고요. 나머지 여각부지 땅 매입해놓은 자리는 잡석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합니다.
이광호의원
여각 지으려 하는 지번을 저 있는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수익사업 1월에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은 업주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공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공고 아직 안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래서 1월에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월에 오픈은 안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이광호의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 지은 게 8월인데 아무 건물이라도 그렇습니다. 지어놓고 바로 사용을 안 하면 금방 노후화가 돼요. 특히 한옥은 더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안 한다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야기를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회의할 때마다 내가 지적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다 하고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아직까지 운영도 안하면서 처음에는 10월 하다가 계속 물려가지고 내년 1월 하는데 이래가지고 1월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픈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수익시설은 문화재단에서 한다하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 해가지고 빨리 오픈하라 하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대상자 빨리 선정하고 이거 끌어안고 있을 일이 뭐있습니까? 어차피 시설 이관해주려면 빨리 해줘버리고 그쪽에서도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솔누리느림보 조성 사업에 21페이지 보시면 장난끼공화국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월외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부지가 일부 매입되고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하니까 갈대하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경관도 헤치고 하는데 재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어차피 문제점에 재검토가 되어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 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어차피 장난끼공화국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귀담아 듣고 해서 진행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 다음에 태행산 꽃돌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28페이지 여기 보면 청송 부곡, 월외리 파천 옹점, 진보 괴정리 이렇게 탐방로를 하는데 탐방로 하는데 탐방로에 원석 같은 거는 채굴한 그 지역에 원석 같은 경우는 비치가 안 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코스 자체가 기존 꽃돌이 있는 지역을 따라서 선형을 잡아놓았거든요. 가다보면 돌 형태가 있어가지고 갈아서 모형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혹시 이것 하실 때 꽃돌 원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논밭에 묻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해바라기처럼 비싼 거는 가격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 것 아니고는 원석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교섭해가지고 원석 덩어리를 왜냐하면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그것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객주문학마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고속도로, 대명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관광지는 100% 이상 수익도 창출되고 영업도 잘되고 소득이 많이 생기는데 소재지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지거든 그죠? 자꾸 안 좋아지는데 진보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빨리 서두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운영의 묘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객주문학마을에 해주시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할 것 같으면 거기를 독려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이게 특화 쪽으로 빨리 진행되면 진보의 경기도 부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신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년째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년 되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힘드시죠? 직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업무도 엄청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무리 되는 사업은 없고 늘 저희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부분들 지적했지만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30억 가까이 하고 있는 올해는 한국예총 청송지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운영비와 그리고 사무실 집기구입비까지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예총 청송지부가 되었다는 것은 산하에 들어가는 단체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총지부가 생겼을 때 예총지부의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거기에 가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총지부가 생기니까 또 기존에 주던 것은 그대로 다주면서 예총지부에 또 운영비주고 사무실 집기구입비까지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거는 저희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단체만 하나 늘려 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총에 가입하려면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법인가입이 돼야 예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협하고 국악협회 같은 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미협에도 여러 가지 일요화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협하고 국악협회만큼 만이라도 예총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단체들도 법인화 되던지 그렇게 만들어서 예총 안으로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조금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압력 단체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예총 지원 건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저희가 찬경루와 만세루가 보물승격을 위해서 직권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해놓은 거는 아니고 2019년도에 하실 것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금년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직권신청은 해놓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어떤 사전 조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꼭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보물이 4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청송군에 문화재적인 가치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세계유교문화 축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세계유교문화재단하고 안동 MBC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당초에 경북지역이 북부지역에 있는 9개 지자체 당초 11개 아니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9개하고 1개시하고 10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게 해서 북부권을 유교문화권으로 묶어가지고 했던 사업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게 수년째 똑같은 사업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자료를 준비 해놓고 안 들고 왔는데 저희 청송군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자자체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라디엔티어링 같은 경우도 전유성씨가 와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 공연장이 거의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대에 맞추어서 빨리 바꾸어 나가야 되고 조금 앞서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하던 것이니까 해서 또 가지고 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사회 할 때 충분히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거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9페이지 주왕산국립공원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 명칭부터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방안내소하면 말 그대로 안내라는 느낌이 저희들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계지질공원과 관련된 교육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체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힐링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걸 탐방안내소라고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올려버리게 되면 안내라는 것에 이미지가 박혀지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부터 새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이 자체가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사업을 따올 때 센터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이름을 이래 지어놓았고 다음에 준공이 되면 이름을 바꾸어 새로 하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때 이름을 절대로 탐방안내소로는 하지 마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이광호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원이 3명 필요하다 했습니다. 총괄기획 1명, 시설 1명, 안내 및 청소 1명 이렇게 3명이 또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희가 지금 수익시설은 어차피 업주를 정해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위수탁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공용시설 3개가 있고 향후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문화관광재단에 관리를 맡길 거라고 하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총괄기획을 한 사람 또 써야 되고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직 한 사람 두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시설이 14가구가 되는데 각각 자기 건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탁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공용시설 3가구에 대해서는 늘 시설관리하는 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 및 청소, 관리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 자체가 문학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문학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객주문학관이 어차피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사람 쓰고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러면 가급적으로 인원을 새로 늘리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쪽에요. 주산지 테마파크조성 사업에 국비하고 군비가 이게 국비가 60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캠핑장을 하시겠다 그러고 캠핑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보면 지금 그 부지 내에 캠핑장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캠핑장이 굉장히 비싼 땅이잖아요? 비싼 땅인데 저는 용역을 다했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방문자센터도 650㎡면 큽니다. 방문자센터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자센터는 작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고 캠핑장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과장님이 두루 살펴주시고 바라고 한 가지 부탁은 뒤에 2단계사업을 하려면 120억 있어야 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솔직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물론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이십시오. 180억 들어가는 돈이 진짜 굉장히 큰돈입니다. 옛날에 현동 APC 지을 때도 187억인가 들어갔는데 단지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180억 들어가는 것 굉장히 큰돈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부탁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하나는 사과축제 부분인데요. 사과축제는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이쪽을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행정이나 외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은 여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과장님은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된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소도 괜찮습니다. 외부 관광객들도 이번에는 유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하여튼 축제장 여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작년보다 1억정도 조금 더 올랐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억정도 올랐는데 도비는 아직 평가용역이 나와야 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자체 용역결과에서는 이번에 왔던 사람이 11만명정도 왔는데 관내에 3,000명 외부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412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300만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414페이지 공공운영비 5,234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청송문화원 및 기타 지역문화 예술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4억4,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원 지원 및 한국예총 청송지부 설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에 1억7,3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송백자 전수관 시설물 긴급보수비 외 4건에 2억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행정운영경비 외 13건에 19억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제24회 청송문화제 개최에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비에 1억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대전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백련암 인법당 벽체 훼손 석축정비 사업 외 3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객주문학마을 운영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641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객주문학관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8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63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경북일보 주관 문학대전 시상식 및 객주문학 학술포럼 개최비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외 기간제 근로자 5,80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지정문화재 경미한 보수 및 상시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등에 1억1,92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정 형상변경 기준 마련 용역 등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시급한 문화재 긴급 보수 외 3건에 2억5,83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청송 관리 왕버들 보호책 설치 및 상처치료 외 12건에 4억4,530만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에 2억1,645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재 활용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풍호정 주사 보수 외 3건에 2억5,841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근 시군과 연계한 초청투어를 통한 관광홍보 외 4건에 7,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여 가족팸 투어 형태의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제33회 수달래축제 개최비 6,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5회 청송사과축제 개최비 5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맞이축제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를 위한 도, 시, 군협의체 간 협력 사업비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공공시설물 보수비,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 등 8건에 7억5,481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주왕산관광지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6,13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주왕산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긴급보수 및 하수도 준설 외 9건에 3억1,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청송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옛편지 전시체험 사업비에 1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테마체험관광개발 사업에 8,000만원 한옥집단마을 자원 사업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위탁 지질공원해설사 교육비 외 17건에 2억1,98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청송 구과상 유문암 가치규명 학술용역 3차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신성계곡녹색길 지질탐방로 유지보수 외 4건에 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태행산 꽃돌 탐방로 조성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412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송양원과 양원 내에 펜션은 군 소유이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러면 배상면 주가와 임차계약이 되어있는 것 맞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양원하고 펜션은 배상면 주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펜션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래서 저가 청송양원하고 제초작업이나 무인경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거는 왜 계상이 되어있는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양원 2층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양원 1층만 쓰고 있습니다. 2층하고 펜션 부지하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것만 군에서 관리하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468페이지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462페이지 주산지 풍혈지대 정비사업, 464페이지 주산지 영화세트장 재현사업은 동일한 관광지 내로써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조화롭게 실시하여 우리 군 주요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테마파크의 세부조감도가 있으면 참고로 저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 설계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440쪽에요. 고인돌유적지 주변정비해서 1억4,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청송군 관내에 고인돌 몇 개 됩니까? 부남에 많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내에 49개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9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가장 많은 데가 부남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부남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저들이 해야 될 것이 우선 정비하는 게 간판정비하고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고인돌도 소위 말하면 유적지라고 주변에 개발제한이나 이런 게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정이 되어버리면 문화제 같이 되면 개발제한이 있는데...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웠는 것을 보니까 1억4,800만원 1억5,000만원 가까이 세웠는데 간판한다고 이만큼 세울 일은 없을 것이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간판하고 진입로...
시학
현시학의원
진입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할 계획으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땅 매입을 해야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매입까지는 힘들고요. 울타리도 해야 되고 길이 되어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유적지로 정해지면 개발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살피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첫 사업치고는 예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계상해 올렸을 때는 과장님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청송에 면 단위로 다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62쪽에요. 우리 최갑선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풍혈지대 정비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때요. 거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 여름에 34℃ 될 때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런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안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밖에만 해서 사람들 드나들 수 있도록 내부는 손 데는 곳 없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주민들이 얘기한지는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 보니까 편의시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입구에 조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자 놓고 전망대 하나하고 그 시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시설 가지고는 예산이 많다 이 말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많다 이 말입니다. 주변정비하고 벤치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해야 될 것이 풍혈 앞에 터널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전망대 만들어야 되고 진입도로 정비해야 되고 안내표시판, 휴게의자 등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 주산지 영화세트장 재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명승지이다 보니까 일단은 문화제 형상변경도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시학
현시학의원
이런 거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비나...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받으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모계통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받기 힘이 들어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세트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 영화세트장이잖아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그 감독님이 구설수에 올랐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철거하는 형태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감독 자체가 그렇고 우리는 관광자원이고 어차피 볼거리 차원에서 해놓으면 청송에 오는 관광객들이 훨씬...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설명에는 그렇게 붙일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붙일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김기덕 이름은 빼야 되지요.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44쪽에 보시면 대전사 보광전 단청 및 전기배선수리하고 밑에 시설부대비해가지고 또 대전사 보광전 단청 및 전기배선수리...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억4,000 예산인데요.
동탁
윤동탁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자체 1억4,000 예산에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부대비는 일반 기타...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시면 얼음골 인공폭포는 지금 누가 관리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얼음골 인공폭포 김필상씨 집 있는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전기료 같은 것은 누가 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군에서 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그리고 솔누리 탐방시설물 관리 및 보수 여기는 위치가 부동면 하의리에서 이전리 전에 말길 했잖습니까? 거기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데크를 해놓았는데 유지관리가 데크는 2년에 한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됩니다. 안 발라주면 목재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처음에는 말길로 했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탐방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말길 만들었는 그거는 뭐로 쓰고 있어요? 이거로 쓰고 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 길입니다. 탐방로...
동탁
윤동탁의원
바꾸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원래 탐방로인데...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말은 어디로 다닌다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같이 다닌다고...
동탁
윤동탁의원
말 한번도 안 갔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계속 풀베기 해주고 보수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크게 많지는 않고...
동탁
윤동탁의원
전체 탐방로 만들 때 액수가 얼마였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70몇억...
동탁
윤동탁의원
70몇억을 들여서 좋은 데를 선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시설물이고 탐방로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이걸 관리유지비라든가 이걸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 볼 게 있습니다. 4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문화행사추진 및 불법게임기 수거장비 임차료해서 네 차례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게임기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허가 내준 게임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불법으로 이상한 것 하다보면 경찰서에서 회수해 가거든요. 회수해 갈 때 그 임차료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걸 왜 문화행사 추진 및 불법게임기 수거장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게 법상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군에서 부담하는 게 법상을 물었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추진 및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는 문화행사 추진할 때 어떤 장비들을 수거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로...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네 차례 400만원씩 1,600만원 저는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불법게임기 수거하는데 1회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만큼 안 되는데 어차피 청구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한번 가지고 갔는데 대구로 싣고 가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한번 가져갔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현재까지 한번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재까지 한번이고 2019년에 네 번 올려놓으셨다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청송양원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청송양원 2층하고 펜션 2동의 용도가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층은 회의실하고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용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비어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펜션 2동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펜션 2동은 계속 임대를 해줬다가 끝나고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도 비어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처음에 이거 12억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을 때부터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때 펜션 첫 번째 사용할 때는 직원들이 임의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에게 무상으로 빌려 줬습니다. 1년 이상을 그때 지적을 해서 임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초제, 풀 제거한다 전기요금 낸다 무인경비한다 비어 있는데 무인경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월 18만원씩이나 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비어 있는데 무얼 가져갑니까? 그리고 양원에 1층을 쓰면 실질적으로 양원에서 함께 제초작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것은 양원 밖에 없잖습니까? 양원에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00만원 받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99만6,000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올렸네요. 청송양원 같은 그런 건물 1년 임대료 300만원도 채 못 받고 있는데 관리 자기들 하면 안 됩니까? 풀 같은 거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어르신들 쓰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래서...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하의에 오시는 어르신들 매일 오후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비어 있도록 버려지도록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도록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 올릴 때도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416페이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들어갈 때 한번 보십시오. 유림 관련해서 유림활동지원 사업, 예절인성교육지원 사업 책자발간입니다. 실천생활예절교육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책자발간 전통문화교육지원 사업, 도덕성회복교육 책자발간 성균관유도회 청송지부, 진보지부, 담수회, 박약회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봐왔던 거거든요. 똑같이 책자발간이고 하는 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관리가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책자 나오는 것 해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같이 머리 맞대고 청송군 장래를 위해서 청송군 살림을 위해서 신중하게 의논해 보십시오. 공론의 장 마련해서 토론도 해보시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책자 많이 발간해가지고 전부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단체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이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총이 생기니까 바로 운영비 지원 들어가죠. 집기 구입하는데도 들어가야 되죠. 왜 자기들 사무실에 집기 구입까지 다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습관을 행정에서 잘못 들이고 있잖아요? 해놓기만 하면 모든 운영비이든 집기든 군에서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418페이지 청송근대역사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남관미술마을 내에 청송근대역사관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오늘 예산서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대역사관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만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남에 기존 있는 목욕탕을 사용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왜 남관미술마을 내에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 마을 전체 이름을 남관미술마을로 바꾸었습니까? 대전1리를...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할 계획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죠. 위치가 어디다라는 그런 것들이 설명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보고가 있었어야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그런 부분 지적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개선하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20페이지 한일다도문화교류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 사업에 2,500만원 여비가 750만원 서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가고시마에 또 갑니까? 차회 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민간인 몇분 모시고 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네 사람...
미진
정미진의원
네 사람 여비가 750만원입니까? 민간인 여비잖아요? 750만원은 차회 2박3일 일본 가고시마에 가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에 직원도 있고...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총 몇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반인 네 사람하고 또 세 사람하고 일곱 사람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일곱 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가고시마 2박3일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민간인 외국경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감사 때도 참고하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한일다도문화교류사업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2,500만원짜리 사업 아니죠? 앞으로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도 교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몇 대씩 왔거든요. 다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물론 청송의 다인회가 잇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맡기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자부담 비율, 외부 다인 참석자 확보 능력 이런 계획서를 철저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평가하고 심사해가지고 선정해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사후에도 평가를 해가지고 기대 이하가 되면 그 다음에 페널티를 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맡기지 마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반드시 시행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420페이지 문화관광재단 행정운영경비 7억6,000 안에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문화관광재단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과다하다고 그리고 국장이 본인 입으로 인건비가 자기들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인건비 줄여오라고 하십시오. 스스로 줄여오라고 하십시오. 사무운영비 줄여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422페이지 그림자인형극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하는데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림자인형극 상설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과장님 들으신 것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청송 관광객들하고 지역민들이 합작해가지고 청송 지역의 민화라든지 그걸 엮어서 하는...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상설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민예촌 마당에서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민예촌 마당에서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모락모락 장터라든지 그런 것 운영할 때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상설이 아닌데요. 상설은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휴일이라든지 박물관이나 민예촌이라든지 이런데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그죠? 휴관일을 제외한 것을 다 운영할 때 상설이라는 말을 붙이죠. 이거는 그냥 특별프로그램이죠. 몇 회 이렇게 예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430페이지 평양유적 및 유물사진인화 및 액자제작 했는데 평양유적 및 유물사진 이거는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김주영 선생님께서 평양유물을 많이 기증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김주영 선생님이 기증하신 유적이나 유물사진이 그러면 평양과 관련된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게 유물사진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액자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씩 50점 이런 것도 무턱대고 맡기지 마시고 여러 업체에 받아보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32페이지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객주문학관에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매월 할 때도 있고 격월제로 할 때도 있고...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매월 하는 걸로 해서 매달 500만원 되어있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한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소요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가 강연회도 있고 작가가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그냥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가와 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작품이라든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는 토크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강연료라든지 초청료 이런 것들 외에는 그다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음료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한중대표작가 상호 교류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는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행사를...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32페이지 객주문학마을 시설물 소모품이 1,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운영집기 및 장비구입이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소모품과 장비 구입하는 데만 객주문학마을에 6,500만원이네요. 이거는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 청송 주요문화재 조명 및 스토리텔링 기획홍보해가지고 9,000만원 되어있는데요. 이거 장기 연재를 어느 언론사에 할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영남일보에...
미진
정미진의원
영남일보입니까? 과장님! 영남일보 작년에 청송 것 9,000만원짜리 뭐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인물관련...
미진
정미진의원
인물 관련했죠? 매일신문 작년에 뭐했습니까? 1억짜리...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의 문화 관련...
미진
정미진의원
영남일보 그 전해에 뭐했습니까? 청송의 누정 문화 했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누각...
미진
정미진의원
매일신문 그전에 뭐했습니까? 지질명소 했었죠? 1억 가져가고 왜 언론사에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 무조건 얹어 줍니까? 이걸로 얻은 게 뭡니까? 제가 인근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 본적 있냐고 이것 가지고 가보겠다 이런 생각든 적 있냐고 일간지 365일 일간지에 20번 실리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452페이지 관광홍보전 참가하는데 부스 임차료가 200만원이죠? 부스제작비가 700만원이네요. 거의 1,000만원씩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홍보물제작, 물품구입이 100만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또 매회 60만원씩 합니다. 우리 이렇게 외부에 국내 홍보 참가할 때 기존에 있는 홍보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것도 가져가고 또 새로 만들었는 것도...
미진
정미진의원
기존 홍보물 적게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저도 문화관광해설사 할 때 국내 홍보행사에 가봤는데 기존의 홍보물 거의 들고 갑니다. 그것 활용하십시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6페이지 과장님!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28분이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분들 참석수당을 주시는데 하단에 보시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가자 여비해가지고 5명 건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5명이고 수당은 28명입니까? 직원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직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직원 여비지급이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수당만 해도 1,000만원이네요.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가자 수당만 458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제 개최 지원 3억2,000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64페이지 관광지 도로변 미니사과나무보식 및 식재해가지고 4,946만원 5,000만원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저희가 알프스 오토메 식재 해놓은 곳 있지요? 주왕산 들어가는 곳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 보식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디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리가 안 되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관리가 엉망이어서 나무 수형도 제 멋대로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한 나무 있고 생육상태 굉장히 불량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관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보식하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관리는 누가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관광...
미진
정미진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관리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이런 상태 되면 또 내년에 보식비 5,000만원 올릴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식재해서 좋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만약에 아름답게 관리가 되어서 보기가 좋았다면 그런 생각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보시는 분들마다 뭐라 하셨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72페이지 청송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기획홍보 이거 어디 기사냅니까? 매일신문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으나 마나죠? 한번 보세요. 매년 영남일보 9,000만원 매일신문 1억입니다. 474페이지 국내 지질공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해가지고 지질공원해설사 22분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국내에 선진지 견학할 때 몇박 며칠 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보통 2박3일...
미진
정미진의원
2박3일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질공원해설사 KGN 심포지엄 이거는 몇박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KGN은 보통 일주일 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심포지엄 일주일 계속 참석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행들하고 같이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지질해설사들은 잠깐 갔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2박3일하는 거는 1인당 50만원이고요. 일주일하는 거는 1인당 30만원이네요.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거꾸로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국내 지질선진지 견학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질공원해설사 KGN은 지질사무국에서 주최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당연히 우리 청송군에서 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KGN은 당연히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가는 거는 그쪽 협회에서 하는 거는 돈이 적게 들고 저희가 가는 거는 많이 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2박3일이고 이거는 일주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대도시 청송꽃돌 순회하는데 늘 3,000만원씩 이래 들어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전에 추경에 조금 올려 줬는 그거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래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청송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지질공원 안에 유문암 꽃돌이 있기 때문에 꽃돌 홍보가면 청송 홍보가 많이 됩니다.
이광호의원
꽃돌 이번에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서울 인사동입니다.
이광호의원
인사동에 꽃돌 모르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청송근대역사관 조성 자료수집 용역에 3,000만원 서있고 뒤페이지 보면 기본실시 설계비가 5,000만원 서있는데 자료수집도 안하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자료수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자료가 무슨 자료를 이야기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근대 사진 같은 것 근대 사진이나 유물이나 그런 것들...
이광호의원
과장님! 박물관하면 역사관하면 그래도 군민들의 접근성이 있고 군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이라든가 저 생각에는 안 그러면 주왕산 쪽 관광객이 많은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다가 하던지 과장님! 남관화백이 남관마을에 시설 안에 1년에 관광객 예상 관광객이 몇 명정도 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평균 2만명 가까이...
이광호의원
2만명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져 냅니까? 남관 유물을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유물 구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남관 유물이 남관 가족이나 남관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일부만 가지고 있다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없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남관 아들하고 저희들하고 MOU까지 체결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남관과 관련 유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고 그림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일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도 저가 생각할 때는 위치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용역 줘놓고 설계 들어간다 하면 사업순서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416페이지에 청송예술제 개최에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예총에서 시행하는 예술제입니다. 청송 관내에 예총하고 여러 단체...
이광호의원
그리고 위에 보면 유림활동 지원이 630만원인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진보향교에 유림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광호의원
진보향교 유림활동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청송향교는 유림이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유림활동 두 개입니까? 목이 한 개인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진보만 있습니다. 진보만 630만원...
이광호의원
청년유도회 주는 그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송군 청년유도회는 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디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청년유도회...
이광호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한문경시대회 나가는...
이광호의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문경시대회 200만원 참가비...
이광호의원
한문경시대회 청년유도회에서 나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청년유도회에서 나갑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문화원 육성운영비에 과장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말입니까?
이광호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쯤 됩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7,000만원됩니다.
이광호의원
몇 년하셨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7년입니다.
이광호의원
공무원 37년 했는데 인건비가 7,000만원인데 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에 일 몇 년 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15년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반도 안 되는데 그죠. 6,000만원 인건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각종 사회단체 인건비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지원을 막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정미진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단, 사과유통공사, 문화원 할 것 없이 그런데 군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자구책은 하나도 없고요. 이거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사과축제 5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이 안 적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억5,000입니다. 올해 예산 4억5,000이고 1억 더 올린 겁니다.
이광호의원
4억5,000에 추가로 많이 더 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좀 적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쓸데없는 데는 많이 쓰고 쓸만한 곳은 적게 쓰고 이렇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축제 예산이 많으면 페널티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쓸데없는 인건비는 많이 주면 페널티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몰라서 그런데 470페이지 테마체험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8,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 이전 이거는 뭔 사업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누가했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동에 있는 박무길씨...
이광호의원
박무길씨...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주왕산에 서각하는 분입니다. 도에 공모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하실 때 우리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도비 3,000만원 주고 우리 5,0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있는데 공모했는 것 아니지요? 도에 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뭔 효과가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안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런 거는 저가 봤을 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 있는데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도 아니고 개인 한 사람 먹여 살리는데 5,000만원 준다하면 말이 됩니까? 청송군의 예산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자식들 외지에 나가서 조금 산다 해가지고 도움도 한 개도 못 받고 본인들은 죽을 지경인 어른들이 많은데 이렇게 5,000만원을 한 사람 있는데 지원한다 하는 거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한다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테마체험관광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광호의원
자기가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왕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하고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밖으로...
이광호의원
잘하고 있는데 무얼 또 지원해줍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하의 쪽으로 새로 지어서 하는 쪽으로...
이광호의원
이거 사업하면 우리 세수가 들어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세수보다는 어차피 청송에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광호의원
청송 자랑하는 겁니까? 이 사람 자랑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공방 같은 게 많이 있을수록 청송군에는...
이광호의원
이 사람은 보조 안줘도 공방할 것 아닙니까? 자기 생업인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냥 가게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사전에 우리 있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군비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5:5도 아니고 7:3도 아니고 그런데 6:4 아닙니까? 우리가 6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각종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의회 통해가지고 사전에 이야기 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이런 사업은 그냥 해준다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 가지 빠뜨렸는데 과장님! 빠뜨린 것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강연회 등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매달 500만원 12개월에 강사수당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8페이지에 보면 객주문학관 문학강좌 강사수당이 50만원씩 12개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과다한 것이죠?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객주문학관에 입주 작가 사용하는 연수시설 방이 몇 개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6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방 6개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김주영 작가 사용하는 공간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합치면 몇 개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집무실 하나 객주작가 6...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사용하는 공간이 7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연수시설 이불세탁 세제 구입이 1년에 15만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입니다. 무슨 세제를 한 달에 15만원씩이나 구매합니까? 이불 빨래하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연수시설이 연수관에 10실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0실이어도 그렇죠? 이불 빨래 매일해도 이만큼 안 듭니다. 무슨 연수시설 이불 세탁 세제 구입니다. 세제구입 이불 세탁을 다른데 맡겨가지고 해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제 구입에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이거는 아니죠. 정말 작은 부분부터 아껴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실성 있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서를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 들어올 때 점검하십시오. 각부서의 담당들부터 1차 점검하시고 그 다음 과장님 점검하시고 실장님 다 못 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9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쪽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에 4,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버스를 어떤 걸 삽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청송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거의 중형버스입니다.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소형버스 1, 2대 교체를 해서 연료비도 절감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그럼 교체하는 걸 소형으로 하는 겁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노후 된 차량 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대신 소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 건데 교통장애인 관련해서 차량 관계 때문에 민원과에 업무가 있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 업무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 차량도 교체하는 거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에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통약자 부분입니다. 교통 관련 약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행이 한 달에 60번정도 교통약자들한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 차량 이용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센터장 보수에 관한 것을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의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센터장이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입니다. 지원근거라든가 저희들 도내 파악해 보건데 23개 시군에 주는 데는 의성 외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센터장이 그렇게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월급 비슷하게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부동면 상평리와 부남면 감연리로 되어있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년간 재조사 사업을 하시는 거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2019년도 사업지구에 현동면 월매 1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9년에서 2020녀까지 2개년 간 사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지금 예산서에서 기존에 있던 2018년 사업 부동면, 부남면 사업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2019년도분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019년에서 2020년 현동면 월매 1지구에 대한 2019년도 1차년도 사업분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예산서에 같이 있는 것 맞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아니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우리 조정금 나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예산 나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를 5개소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동절기에 대기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량이 많은데 파악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발열의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열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은 겁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사용하는 기존의자를 뜯어내고 전기코드를 꽂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의자가 발열체가 되는지를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어르신들께서 차가운 의장에 앉아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기를 사용해야 되면 인근의 전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기를 당겨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자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하면 결국은 다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많은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3명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진보에 1명 줄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에 하나 청송에 두 명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진보는 기존 두 명이 했습니다만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해서 한 명이 해도 된다 싶어서 올해 한명 줄였습니다.
이광호의원
무인단속 카메라를 괜히 설치해가지고 일자리를 하나 잃어 버렸네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일수를 조정해가지고 교대로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없애고 차라리 고용을 창출하는 게 낫지 싶은데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마당에 괜히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일자리를 하나 줄인다 하는 거는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일이고 저가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큰 문제점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래 해 볼까 싶은데 저희들이 당분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를 하더라도 일자리는 줄이면 안 돼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그러면 새로 선발합니까?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장님! 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감원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단속요원들 제복 있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복을 여름에는 짧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말을 잘 들어요. 경찰들 있는데 못 덤비잖습니까? 그런데 사복경찰 있는 데는 덤빌 수가 있거든요. 경찰인지 모르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복을 선정하실 때도 위압적인 제복 있잖습니까? 그런 걸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여기입니까?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렇지요. 그러면 안덕에서 복동 올라가는 사거리 알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전에도 행정감사 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1년에 사고가 제법 나는 것 아십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 죽었어요. 제 친구가 죽었는데 덤프트럭인데 포크레인 싣고 안덕으로 점심 먹으러 내려오고 현서 쪽에서 내리막 장례식장 있는데 차가 내려오면서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실지 그런데 과속카메라라도 하나 사전에 달아 놓았으면 그런 인명피해는 피하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리고 앞으로 4차선 확장 공사한다고 그때까지 핑계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하루속히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속 안하거든요. 거기 좌측에는 개인 사유지인데 4차선 확장된다고 하니까 보상비를 받으려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시야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카메라라도 있으면 그나마 사고 확률이 떨어지니까 읍면소재지 지나가는 것처럼 40㎞ 해놓으면 40㎞로 오다가는 큰 사고가 날 일은 없거든요. 청운 같은데 오면 네비게이션이 40㎞라고 계속 울리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총 9대입니다.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국가공공측량 기준점 전수조사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거는 훼손된 부분 전수조사해서 재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02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1,860만원입니다.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549만원이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련 시설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면적감소분 지급입니다. 안덕면 노래지구와 고와지구 조정금 감소분 지급 건입니다. 606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차년도 사업입니다.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원 인부임 2,2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거는 감정평가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5,900만원입니다. 61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상하반기 2회입니다. 2,400만원 청송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2,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8,800만원입니다.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해서 8억1,000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0억입니다. 버스요금단일화 결손지원금 2억5,000만원 매표수수료 버스요금이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결손지원금입니다. 1,750만원입니다. 영세 버스터미널 운영 유지비 지원입니다. 올해 관내 9개 정류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공사 노후 되고 이런 정류장에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입니다. 612쪽입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3억6,000만원입니다. 노면표시정비 재도색 2,000만원 관내버스 승강장 186개소 환경정비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로 설치할 부분 6개소 6,000만원입니다. 614쪽입니다. 주왕산 가을단풍철 교통대책비로 9,900만원입니다. 행락철 셔틀버스 임차료, 임시화장실 임차료 그 다음에 주차관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행락철 임시주차장 부지조성 및 복구비입니다. 주왕산 주방천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 2,500만원 사업비입니다. 주왕상 주차장 조성 사업 20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예산서는 이렇습니다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나면 최종부지 확정하고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618쪽입니다. 천원택시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관내 88개 벽지마을에 천원택시 3억8,000만원의 사업입니다.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콜버스 신개념 교통운영 체계입니다. 금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선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저희들은 사실상 농촌형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관련이 덜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노선 및 사업구역을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해 마을단위로 운송하는 그런 신개념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12인승 승합차로 해서 이용요금은 500원에서 1,000원정도 받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덕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역연계 공모 사업에서 주도를 해서 청송하고 영양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에 시내버스 노선안내 구축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라든가 앞으로 3개 군이 용역을 줘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6,400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2,600만원입니다. 62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입니다. 수령이 다된 버스에 대해서 폐차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이거는 소형버스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624쪽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제작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해외연수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경북도 식품박람회 행사전시 및 시식 등 지원에 1,000만원 친절교육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위생업소 앞치마 및 위생모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626쪽 향토음식 개발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주왕산이라든가 그릇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2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1억입니다. 15개소에 어린이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2쪽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입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대표음식을 산채라든가 현재 주왕산에 하고 있습니다만 주왕산 주변 일반음식점 1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요리 개발과 강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96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618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관내에...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80~90대 됩니다. 죄송합니다. 36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6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주로 화물차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6대인데 그전에 사업이 있었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안한 차가 몇 대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인식을 못해서 실적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자부담 20%만 내면 되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국비 40%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국비 40% 지방비 40%..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20% 하나 장치하는데 50만원 듭니까? 예산서상에 50만원 들었는 거는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되는데...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거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하고 나면 많이 남아요? 별로 안 남습니까? 내년도에 하고나면 2020년부터는 의무로 해가되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의무로 해야 되면...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업주들이 중요성 인식을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고 612쪽에 보면 과속카메라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안덕에 하나 설치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현동에서 포항 가는 월매 쪽에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월매 쪽에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하나 있잖아요? 눌인 하나 있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서 직선코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서 직선코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종합민원과 예산 전체를 보면 82억정도 되는데 버스관련 교통관련 예산이 30억이 넘어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0억이 넘는데 지금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10억이 나가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물론 군민들 교통편의나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조금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 나왔습니다. 버스라 그러는 게 대부분 어느 시군이나 손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희들은 하나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주왕산에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원래 미래전략과에 이게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했는데 자료는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은 여기 잡혀있고 업무는 거기 가 있고 조직개편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게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조직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위에 좁아가지고 못 한다 그래서 새로 결정을 하는데 밑쪽에 하는 걸로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하여튼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604페이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100만원 되어있는데 전면시행한지 올해로 만 5년이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난해에도 7,600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었는데 중간 정비를 해왔겠지만 만 5년정도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간단한 주소가 바로 도로명주소인데 이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서 보행자들 눈높이에 맞추어가지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반회보에 계속 게재도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604페이지에 보면 안덕면 노래 1지구하고 고와 1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2018년 완료분에 대해 주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조정금이 3,000만원정도 나온 것 보니까 그렇게 감소되는 면적이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 보시면 2019년, 2020년 사업지구를 현동면 월매 1지구로 정해놓았는데 지난해 2018년도 사업지구 중에 2차년도 사업 분이 부동면하고 부남면은 측량은 이미 다 된 겁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12월에 끝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은 이미 2018년도 분에 다 끝나고 그러면 이게 2019년까지 올해는 그러면 부동하고 부남 것은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내년에 조정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9년, 2020년이고 2020년, 2021년 사업지구 재배정해야 되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61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인데 청송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2,000만원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농어촌버스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거의 빈차가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노선을 없앨 수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가산정을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또 폐차하고 대차하고 신차 구입하는 게 있죠? 비용이...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버스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18페이지 농촌 공공형버스 지원이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공공형 버스를 옆에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 근로 사정에 의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위탁운영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를 결정도 안한 것 같고요. 운수사업체가 될지 마을자치회가 될지 비영리법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여기에 버스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6억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버스 1대입니까? 몇 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대수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근 시군과 검토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 버스도 중소형으로 하실 거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소형으로 하실 거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소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보상해주는 것 있잖아요? 손실보상금 해주는 이런 부분들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것에 가산점을 많이 주셔서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1,700만원에 주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택시총량제 수립을 해야 되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 2019년도 내년까지 2018년도에 감차는 몇 대 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올해 3대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2019년도 감차계획은 몇 대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2019년 감차계획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계획은 없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감차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할 거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열어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택시가 45대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법인택시 18대, 개인택시 27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 그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살아가기 힘들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이 서로 잘 협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20페이지 BIS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3억5,000 해가지고 영양, 영덕, 청송 지역과 노선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영덕하고 영양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3개 군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과 버스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정보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져서 이어서 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버스시간이라든지 노선 같은 것들도 연결을 시켜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보는 알려 주면서 내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3억5,000 들여서 하는 것...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군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 경계지역일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32페이지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 들어있습니다. 도비 30% 지원에 군비 70%인데 보니까 주왕산 주면 일반음식점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송산채정식을 대표음식으로 해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전수, 강사비 이런 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산채정식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면 산채정식 없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주왕산만의 특이한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제는 우리 이름도 주왕산면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주왕산이라는 것이 더욱 더 부각이 될 텐데 주왕산만 가면 이게 있다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닌 정식개발이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대표음식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24페이지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제작에 2,000만원 세웠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가능하면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대명리조트 때문에 주왕산, 약수탕, 신촌약수탕은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장사 잘되는 데는 지원을 조금 줄이고 읍면소재지로 업소에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사실 업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액이 이래도 많이 하지를 못하니까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음식업지부와 읍면을 통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626페이지 보면 향토음식개발 업소 시설개선 지원해서 자부담 20% 그 다음에 본예산 80% 해가지고 250만원씩 시설개선에 들어가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올해 교육 받았는 업소 중에서 다섯 개 선정하는 것이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9년도 심사해서...
상휴
심상휴의원
심사해가지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632페이지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있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걸 도내 공모 사업인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해가지고 공모를 땄어요. 그런데 방금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주왕산에 산채정식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산채정식 전체가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지 싶은데 단기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업을 2년, 3년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해가지고 주왕산 인근에 있는 업소 전체가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하면 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지난번 주왕산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자부담을 조금 넣어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넣어야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전체가 받아가지고 올해 산채만두 개발했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만두 개발했는데 그게 내년도에 출시해가지고 내년도에 팔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로컬푸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그냥 직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통해가지고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주왕산 일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가지고 하여튼 경상북도 처음으로 지원 사업을 청송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0쪽 운수업계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영세 버스터미널 운영 유지비 지원해가지고 있고요.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공사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세 버스터미널 운영 유지비 지원은 각 읍면에 있는 개인 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겁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송, 진보 버스터미널하고 각 읍면소재지에 있는 터미널 이전하고 주왕산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부 9개 정류장을 말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공사 이거는 뭐예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중에 환경개선 시설이 낡았다든가 시설을 요하는 그런 정류장을 말합니다. 청송정류장도 화장실...
동탁
윤동탁의원
운영유지비라 하는 거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걸...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감소해가지고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인건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주민 불편도 덜어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송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그쪽 계열회사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청송버스에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청송버스도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청송버스는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하고 이거는 터미널 적자 운영에 따른...
동탁
윤동탁의원
적자하는 거는 손님 요금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매표 수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그분들이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들어보면 거기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자가 아니라고 합디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가 돈을 많이 주니까 흑자가 나겠지...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의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적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해보세요. 내가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직했던지 사표를 쓰고 나와 가지고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다 말이에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령대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동탁
윤동탁의원
운송회사 이래놓고 관에서 다 도와줄 것 같으면 사업하는 것...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문제는 개인들이 장사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장사도 하고...
동탁
윤동탁의원
이 사람들 명분이 뭐냐 하면 농어촌 운송 사업에 난코스 같은데 주민들 태운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노선을 없애겠다 하고 그래서 지원을 자꾸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버스회사 이야기이고 영세 버스터미널은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버스회사...
동탁
윤동탁의원
버스회사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굉장히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정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632쪽에 보시면 음식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청송군이 3,500만원입니다. 맞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도가 1,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이 아니고 청송군 대표음식이라고 명칭을 그래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00만원 청송군이 더 많이 내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난 뒤에 답변해주세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산채정식이라든가 대표음식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처음이에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심상휴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 보니까 만두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몇 년째하고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해가지고 만두를 시범적으로 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청송군에서 이만큼 내는데 청송군의 사업이지 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안 그래요? 대표음식 주왕산하고 이쪽으로 말입니다. 이런 육성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천원택시에 대해가지고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지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벽지마을입니다. 81개 마을 이거는 현재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서 800m 이상 떨어진 몇 가구 안 사는데 예를 들어서 안덕 노래라든가...
갑선
최갑선의원
하루에 버스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그 지역에는 천원택시를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버스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 마을까지는 보통 들어가지만 세 집, 네 집사는 데는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료를...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천원만 내면...
갑선
최갑선의원
아니요. 천원만 내는 게 아니고 1인이나 동네별로 몇장씩 주는지...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마을가구 수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어른들이 촌에서 천원 택시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한 대 왔다 가는데 낮에 필요할 때도 쓸 수가 없다고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이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의원
버스 활용 덜해도 천원택시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갑선
최갑선의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추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618페이지에 공공형버스 지원 사업이 6억이 서있는데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도 지원을 해주고 또 손실보상 노선에도 지원해주고 천원택시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공공형버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시행되면 기존 대중교통 청송버스에 불편한 노선은 줄이고 그거는 감안해가지고...
이광호의원
또 이거 하려고 하면 용역 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용역 보다도 앞으로 다른 군하고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만 자치회를 주던지 운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주던지 해서 그래...
이광호의원
과장님! 전에 버스노선 때문에 용역을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용역을 안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걸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마을에는 노선을 줄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내 생각에는 균특회계라고 내려 와가지고 다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을 건데...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이래 놓으면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6억이나 되는데 물론 비수익사업으로 하겠지만 개인, 법인단체가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거는 지난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공기정화기 사업이 청송군이 국비 내려 왔는 것도 시행을 안했잖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사업이 증가된 사업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623페이지...
이광호의원
6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남은 음식 싸주기 하고 해외연수 사업하고 어느 게 증 된 겁니까? 해외연수가 신규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격년제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다른 시군에도 음식업지부 여행을 보내줍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광호의원
파악해가지고 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안전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못하셨는데 그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273페이지부터 1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예. 이상으로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몇 년하셨지요? 업무를 다 파악하시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4년 가까이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고를 하셨는데 재해보험료가 도비 매칭이 8.2%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결위만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님 이야기로는 향후 10%까지는 도비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 사업비는 주도적으로 우리 보험료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군에서 신효광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원래 10%였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고...
시학
현시학의원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력증진 사업 객토 사업 부분인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요즈음 객토원도 구하기 어렵지만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흙 값이 너무 비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흙 값이 안동에서 모래 갖고 오는 거나 부남에서 우리 집에 오는 거나 가격이 비슷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걸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단가를 현실성 있게 농민들한테 ㏊당 240만원 이래 홍보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8㎞까지 얼마 10㎞까지 얼마 거리제한을 두는 게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적화제 부분이 있는데 적화제 부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도에 사업을 요구해서 했는 건데 지금 이 적화제 말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효과가 훨씬 좋은 게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적화제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좋은 게 있다면 이야기하는데 사과적화제를 쳐라 말아라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농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 약이 좋다해서 권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농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조율은 작년하고 변동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조율을 조금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보조율도 율이지만 일단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군수님도 농업을 우선으로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3~4년 동안 보시면 누구든지 다 쓰는 것 반사필름 그 다음에 논 밭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쓰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7쪽에 유통공사 공선수탁에 5억인데 수탁하는 농가가 500개를 유통공사에 들여 가지고 출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알기로는 전체 드는 비용이 상자당 1만3,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500개 들이면 통상적으로 16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공제를 당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중에 100만원 짜리를 보면 11월 5일 사과를 수탁을 해서 11월 20일 포장해서 판매한 사람이 냉동비를 2,000원 냈어요. 2,000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차등화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보통 110만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하차비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에 돈이 엄청나갑니다. 엄청 나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문제점에 얘기 해놓았는 것 저온저장고비를 차등해서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때 공선이나 수탁에 대한 지원금 이거를 처음에 공사에 물건이 없어서 올해도 75,000개 덜 들어왔어요. 사과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창고가 비어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탁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한테 저장고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할 때가 되었어요. 농협하고 밑에 문제점에 나왔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계속 이게 특혜다 이것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어렵게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예산을 늦게 잡아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온저장고 차등 지원하는 거는 내년부터 사장님이 그렇게 차등해서 받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부분인데요. 우리가 축협에 많이 위탁을 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축협에 많이 위탁을 하는데 실제로 축협에 업무적이나 과장님한테는 수시로 와서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잘 안 돼요. 축협하고는 그래서 간담회 자리라도 예산하기 전에 흐름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청년 농부 마을영농 육성 사업인데 이게 도의 신규 사업이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처음 설명회 할 때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신청자는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많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합격, 불합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이거는 도에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타시군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사업을 더 하려고 요구가 들어오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사업을 해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청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켜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리더 1명하고 마을주민 10명인데 농사짓기가 곤란한 사람들 그럼 이름만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결국은 이게 제안이 일자리창출 본부에서 농업 쪽으로 이철우 지사님이 농업 쪽에 일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차피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생길지라도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관리하고 본 사업이 추진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워낙 업무를 꿰뚫고 계시고 또 연속적인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별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한 가지만 앞서서 하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인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도의원님한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5%이다가 6.3%로 올렸을 때 도비 1.3% 올리면서 군비 3.7% 올렸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군비가 줄었지요.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처음에 군비 3.7% 올렸죠? 20%였다가 23.7% 되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다가 2018년도에 도비를 0.7% 올려서 7% 되면서 저희 군비를 0.7% 내렸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23%가 됐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를 1.2% 부담을 하면서 군비를 다시 3.8%로 높여 놓았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결국은 저희 군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농민 부담은 5% 줄어들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래서 도의원님께 따졌거든요. 도비 올려놓고 군비는 그것 3배 이상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차재에 계속 3.8% 올려놓은 걸 다운시키고 도비를 10%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왜냐하면 재해보험료의 30%를 저희 청송군이 가져와 버리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되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의원한테 힘도 실어주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요구를 할 필요도 있고요. 군민들께도 우리 사정 이렇다 하는 걸 납득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를 조금 올린다 해서 저희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가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군비 부담을 그만큼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재해를 입어서 보험 타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농가들이 다소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낮아지면 그런 게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도비를 1.2% 올렸으면 현재는 자부담 비율을 20% 그대로 두고 도비만 점점 올려서 10%까지 되도록 하고 그때 가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던지 이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군에 있으니까 하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만 오히려 부담을 더 크게 떠안게 되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보험료 전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3.8% 올려봐야 군비 부담이 적은데 저희들은 10억정도 더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적은 돈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재해보험을 만약에 거기 정직하게 해서 혜택을 입는 농가들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10억을 우리가 농업인 전체에게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재해보험료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보조 사업을 하면 몇 년이 지나면 보조가 끝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일몰제가 있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몰제 개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럼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보조 사업 했는 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시행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올해 보조 받아가지고 하우스 지어 놓았다가 뜯어버리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보조 관리요?
이광호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으면 10년이고 나머지 기계장비 같으면 5년입니다.
이광호의원
하우스 같으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우스는 5년입니다.
이광호의원
5년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3년전에 큰 시설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가 재작년에 하우스 철거를 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하우스가 올라 왔어요. 보조 사업이 이거는 보조금을 너무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진보에 한 사람 있는데 저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올렸는데 그런 사업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 있는데 계속 보조를 준다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 있는데 원성도 있을뿐더러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받아가지고 잘 안되면 뜯어버리고 6년 있다가 새로 받아가지고 또 안 되면 5년 지나면 뜯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군이 한 사람 있는데 놀아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사업 신청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을 경유했는지 안 그러면 도에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직접 했으면 도비만 주고 군비는 1원도 주면 안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어차피 군을 경유해서 도로 신청을 하는데...
이광호의원
군을 경유했으면 군에서 끊어버려야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광호의원
이거는 공무원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과유통공사에 대해 저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사과유통공사가 올해 적자가 얼마쯤 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난번에 사장님 얘기로 연말까지 10억정도 적자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광호의원
10억 적자나면 자본금을 잠식하는 거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몇 년 지나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자본금이 제로가 됩니까? 지금 추세로 간다면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광호의원
아니 지금 추세로 간다면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내년도에 당장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을 넘기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유통공사에 임직원들 일괄 사퇴시키고요. 새로 선출해가지고 옳게 추진해보던지 안 그러면 유통공사를 없애고 센터를 운영하던지 이제는 가부를 결정 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년 10억씩 5억씩 자본금을 잠식해가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올해도 보니까 엄청스럽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공사에 직접적인 지원은 별로 없는 거는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이광호의원
시설을 해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설에 그만큼 지원해주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 못한다 하는 것은 경영이 부실한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사표를 내야지 전부 다 일괄 사표를 내고 그만큼 내가 못했으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지금 공사 체제로는 경쟁력은 없다고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광호의원
대한민국에서 공사해서 성공한데다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공사가 이 정도 왔을 때 안 될 때는 공사를 닻을 내리고 엔진을 바꿔 달던지 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계속 방치해가지고는... 감독하는 기관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이광호의원
하여튼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송하면 전부 사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고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내용에 대도시 농가 직거래 지원해가지고 5,000만원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 어느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올해는 8,250근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고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윤환 회장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가신청 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성과라든가 우리가 정직하게 공급하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름 어느 정도 믿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60% 정도 되었습니까? 5,000만원 중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체 양에 말입니까? 양은 얼마 안 됩니다. 8,250근이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예산 5,000만원 중에 8,250근 같으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산 5,000만원 중에 3,700만원정도...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지원해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지금은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3,750만원 예산 세웠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 조금 늘 걸로 예산해서 5,000만원 예산확보...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고추가격이 좋아서 내년에는 고추양이 다른 작물 담배하고 콩하던 사람들이 고추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추 농가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고추 육묘장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우리가 논갈이, 밭갈이에 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우리가 ㏊당 15만원주면 평당 50원 되는데 논갈이, 밭갈이 하는데 맞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논, 밭갈이 비용이 전에 많이 하다가 줄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많이 줄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줄였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250원 하다가 150원으로 25만원 주다가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당 100원씩 그러면 30만원이죠? ㏊당 30만원인데 하다가 조금씩 줄여서 이제는 반으로 줄어서 15만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330㏊ 같으면 99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우리가 밭작물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논농사 짓는 사람들 논농사도 물론 쌀 전업농하시는 분은 부자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이 안 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아니면 앞으로 몇평 이상은 보조를 안 해주고 논갈이, 밭갈이를 하더라도 그렇고 실지 서민들 논 1,000평이나 안 그러면 밭 500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다른데 보조도 못 받고 하는데 이분들 논갈이, 밭갈이 옳게 하려면 요즈음 평당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 30만원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더 인상은 못해주더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 금액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안하고 로타리를 해서 밭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경이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실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484페이지 농업융자금 2차보전금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FTA 대책기금 부담금이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1993년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2,500억 조성 목표로 1993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매년 1억2,000만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이 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휴양단지 도로포장 공사에 5,351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주변의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만 덧씌우기 안 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48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4,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6명입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조직에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데 청송 해뜨는 농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6,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 기간 중에 90일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청송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9,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이 6,0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농업인신문 600부하고 농정신문 170부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에 9,8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농업 6차산업 인증사업체에 HACCP 시설설치 등에 따른 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국 맥꾸름 거기에서 제조시설 리모델링하고 HACCP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지원 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고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88억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사업에 1억2,83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방제 사업비 지원에 9,000만원 싹 작목반 상토구입비 지원에 5,400만원 벼육묘공장 우량묘 생산지원에 1억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15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에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센터 농기계 구입비로 내려 왔는 돈입니다. 그래서 1추경 때 편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육묘장설치 사업에 8,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육묘공장 설치나 개보수 또 녹화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300대를 지원을 받았는데 20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도비 전체 사업비가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9,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사업에 5,31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관수장비라든가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객토사업 지원에 1억원 또 논갈이 경운비용지원에 1억5,00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에 3억4,500 퇴비생산추진비 지원에 3억원 축분 퇴비지원에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콩 수매지원 사업 장려금으로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유기농 핵심농가육성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생태유기농 농가 중에 핵심육성 농가를 선정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당 2,000만원씩 자부담 50%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5억3,864,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25억6,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19억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저품위사과 수매지원에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우양냉동에 사과수매비 지원인데 이거는 ㎏에 1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8페이지 FTA 시행사업 위탁관리에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FTA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현장 확인 등 출장용 차량 임차비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개선 자재지원 사업에 4억1,400만원인데 그중에 반사필름이 3억6,000만원 착색봉지가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원부직포지원 사업이 4,500만원 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살포기 지원에 4,32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데이 마케팅 개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과소비촉진 및 청송사과 마케팅을 위한 홍보행사 사과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청송사과생산자 역량조직강화지원 사업에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청송사과협회에 재배기술교육이나 또 소식지 발행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이거는 FTA 사업 30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복숭아, 자두도 올해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6억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현서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9동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41대에 1억8,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전용방제기 SS기 구입에 19대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수매 지원 등해서 4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능금농협에서 저품위 사과를 수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조성 사업에 1억1.4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프룬을 하는 것인데 안덕에 김진현씨 하고 진보 고현에 심민종씨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관수시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청송고추 대도시 농가직거래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춧가루 가공비하고 건고추 꼭지 제거비에 쓰는 비용입니다. 고추밭 멀칭비닐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 고추부직포 공급지원 사업에 8,000만원 채소류 병해충방제 사업 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새소득 작목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5,000만원 또 고추병해충방제비 지원에 5억원 또 고추 막덮기 부직포지원 사업에 8,9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에 4,000만원 또 양배추 수확용 포장망태기 지원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잎담배 멀칭비닐지원 1,760만원하고 잎담배농가 비료지원에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농식품 수출기금 출연부담금이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농식품수출기금조성을 위해서 시군 출연부담금입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5년간 100억 목표로 몇 년 20억하는데 도비 6억 시군비 14억 내는데 그중에 저희들 군에 배정되는 게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농산물제조가공 지원에 1억1,200만원인데 이거는 현동에 있는 청송사랑영농조합법인 권선미씨가 전체 사업비 6억3,000만원 중에 2019년도에 1억6,000만원 2020년에 4억7,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이중에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청송사과분말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에 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지원 사업에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파프리카 재배시설 개보수지원입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4,307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수출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에 7,214만4,000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고추에 대해서 생산안정지원 사업에 해단되는 겁니다. 고추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가격하락 시에 약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관광버스, 개인택시 농특산물 홍보관고 및 홍보물제작에 2억2,99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대도시 청송사과 홍보판촉행사비에 3,000만원 메이저 스포츠행사를 활용한 청송사과 홍보판촉행사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사과포장재비 3억원 기타 농산물포장재비 1억원 청송고추 포장재비 3,000만원이 되었는데 청송고추 포장재비는 전에는 전액을 군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나눠 줬는데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농가들이 필요 없으면서 공짜로 주다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받았다는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포장재하고 똑같이 농가에 자부담을 시켜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올해 제도를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소규모 농가물류유통지원에 공판장 수수료 지원하고 순회수집 운송료 지원에 7,49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농산물 순회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비 등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농협이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청송몰 운영관리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전출금 사과자판기 운영관리에 2,000만원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공선 수탁사업 지원에 5억원 사과자판기 구입에 2,7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ONE MCP 구입하는 비용 1억원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11억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남청송농협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듯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시설보완사업으로 사과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46페이지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여기는 현서농협에 GAP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바닥공사하고 천정공사, 출입문하고 손 세정제 또 건조기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분석 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같은 GAP라도 들녘에 지원하는 토양, 용수 분석기 지원이고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7,60032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농산물 GAP 농가에 신규인증이나 사후관리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에 6억8,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청송군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에 농가조직화나 상품화 강화 또 홍보마케팅 이런데 통합 조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농산물순회수집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이거는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반조성 사업 재료비에 민원발생지역 악취제거제 및 생균제 구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 닭, 기타 축종사육농가 톱밥구입에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젖소, 사육농가 톱밥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왕겨구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에 조사료 생산재배단지 시설임대 사업에 7,500만원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및 기초등록 정액대 지원하는데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가축질병예방소독제 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보상금에 4,800만원 또 군비 공수의 수당에 4,800만원 소 브루셀라병 및 구제역 예찰채혈 보상금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지원이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가축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병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전국소독의 날 운영하는데 8,92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2억2,8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사업에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정화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임농장에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7,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293페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이 29억9,889만1,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이 될 만하면 협의해서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48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있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는 몇십년동안 추진해오는 것 같은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농촌휴양단지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단지 개념은 사실상 상실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분양은 1필지 외에 다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다 분양했고 나머지 1필지도 금년도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입찰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관리는 저희들이 풀베기나 지저분한 것은 정리하고 하기는 하는데 손 놓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고장 나고 해도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라든가 방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관리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래서 그냥 휴양단지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를 안 쓰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농림부라든가 도에 질의도 해봤는데 안 하면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폐기하면 된다 하기는 해도 실제 그런 용어를 안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렵지만 일단 명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폐의 결정권은 군수님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저는 용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휴양단지에서 일반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쪽으로 변경해버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폐율 적용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이 임의대로 해지를 했다 이러면 토지분양이 50평, 60평 커봐야 80평씩 이렇게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분양을 하고 하면 주택을 하나 신축하려 해도 건폐율 적용에 지금 70% 받는 거를 20%, 30% 이렇게 적용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용도폐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니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휴양단지 용어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전에도 여러번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로부터 손해보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 분야는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관광객들이 휴양단지라는 입간판을 보고 들어왔을 때 여기는 농촌휴양단지에 맞지 않는 장소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552쪽에 돼지, 젓소 사육농가에 톱밥, 왕겨 구입 자부담 50%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웠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걸 그냥 왕겨만 갖다 주지 말고 갖다 줬으면 이걸 확실히 처리가 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왕겨로 구분했는 것은 돼지나 젓소 농가들은 배설물 양이 많기 때문에 톱밥보다는 왕겨가 더 효율적이라 해서 이것만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퇴비로 사용은 안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퇴비로 사용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만드는 공장이 청송군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공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퇴비사 설치해서 썩혀서 농가에 다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570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보면 저희들 군에서 4,480만원 예산을 세웠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1인당 32만원인데 70%를 지원해준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자부담 30%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0면 수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200명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안되면 안 되는대로 지원하고 반납하는데 대부분 다 채워집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채워져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학생들이 이런 데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보험 넣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업자가 해야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탁
윤동탁의원
업자 말로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이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비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비용에 포함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 말 몇 마리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현재 5두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5두 같으면 먹는 것도 상당하겠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4,000만원 남짓 벌어가지고 먹이주고 관리하고 하면 돈은 안 되겠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 보험료도 금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국도비 사업에 제외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혀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동탁
윤동탁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는 도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국비 사업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가지고 해놓았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동탁
윤동탁의원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5쪽에 보면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금이 있는데 보조를 5,000원 주고 능금농협에 3,000원 부담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능금농협이 5,000원 부담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3,000원 부담했는데 능금농협장 이야기로는 수입산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추겠다 그래서 도에 협의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능금농협의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가 더 많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못하면 기관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4억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계속 예산이 모자라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나중에라도 더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조합장 이야기로는 수입산하고 비교하면 단가가 높으면 국내에 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자기네들도 재고 처리를 해야 다음에도 계속 저품위사과를 가공을 하니까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저품위사과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면 좋은 사과가 제값을 받는 게 수출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유통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우양냉동에 저품위사과 또 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용어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우양에 관계자가...
시학
현시학의원
감이 안 좋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것을요.
시학
현시학의원
저품위사과 그러니까 감이 안 좋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렇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제목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저께 우양냉동식품의 관계자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청송사과주스로 팔리는 게 처음에 600톤을 예상하고 가공을 해서 팔았는데 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연간 3,600톤 정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수익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여기서 생즙을 원하는데 자기도 큰 공장을 돌리는데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현동에 있는 과채주스 공장 가공지원센터죠? 그 시설이라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 그 이야기했는데 거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품위사과를 직접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던지 해서 수매를 해라 단가도 능금농협에는 자기부담이 3,000원이지만 여기는 자기부담이 1만3,000원하거든요. 올해 상자당 1만5,000원 받으니까 많이 받거든요. 자기도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532쪽에요. 청송사랑 영농조합 법인인데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 공모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자기네들 말로 6억3,000만원하면 다 되는 걸로 계획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HACCP 인증을 받으려 하면 2억 가까이 들어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과분말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과초콜렛 안에 들어가는 분말도 충주에서 갖고 오는데 여기 그 시설이 들어오나요? 사과분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사과분말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급냉 시설만 해도 돈이 엄청 비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에요. 급냉 시설만 해도 엄청 비싸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예는 없지만 이거도 도비 공모할 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비 확정지어 준 것이거든요. 이 금액 내에 그 시설까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혹시 현동에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이런 사업을 신청했다가 누락된 분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제조분말 가공 시설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한테는 사업신청을 했고 도에 담당자까지 문자가 들어왔는데 사업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없으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탈락했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542쪽에 유통센터라는 명칭이 있고 유통센터 이거는 뭐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의에 있는 유통센터를 통상적으로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현동의 유통공사에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수리해주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농업 쪽에 느끼는 부분인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의장님 말씀하신 논, 밭갈이 비용 그 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05년도 IPM 사업단부터 2015년 대통령상까지 생산부분에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프로그램 자체를 3, 4년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유통공사를 놔둬야 된다 위탁해야 된다부터 해서 유통부분에 대한 10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 예산서하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농업은 기술센터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따온 걸 보면 비슷하게 따 왔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과에서 주최를 하던지 의회에서 주최를 하던지 농업 전반에 농민단체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던지 과하고 할 때 저희들 초청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앞에서 워낙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484페이지 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인회 올해 도 대회가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추정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1만명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1만명정도 온다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당일 일정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닙니다. 1박1일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박2일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청송군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걸 다 쓰고 가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를 저는 도 대회를 하는 해만큼은 그냥 도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해보거든요. 지금 도 대회를 하면서 도 대회 참가하는 비용을 다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경영인회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3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도 대회에 쓰는 비용이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우리 군 경영인들이 생활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3억5,000은 도 대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도 대회를 어느 시군에서 유치를 했던지 간에 3억5,000은 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는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 대회를 어차피 1박2일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도대회 할 때 우리 청송군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1,35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정말 우리 청송군을 생각하는 그런 농업경영인회라면 올해만큼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한해정도 안 하는 걸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율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이 풍족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율할 수 있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492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어디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대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1년에 3개소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늘 반납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반납했는데 이거는 어디 할지는 내년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봐야 압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까지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영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잘되는 곳은 너무 잘되고 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이걸 모범적으로 실시를 한 동네가 없고 이걸 맡아서 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동네가 없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홍보도 덜 되었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번에는 모범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냥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94페이지 496페이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이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1식이 있는데 494페이지는 한국맥꾸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앞 부분에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인력고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6차산업 인정을 받은 업체가 맥꾸름하고 사과한과 또 오마켓팅, 해 뜨는 농장, 농협고추가루공장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도 맥꾸름하고 사과한과, 오마켓팅 3개 업체가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지금 분명히 신규 인력고용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라고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어진 사업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시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9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맥꾸름 물론 저희가 5개 업소 밖에 안 되는데서 선정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5년차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단 한해도 한국맥꾸름이 보조를 받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단 하나도 아니고 한두 개씩 해마다 있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2019년도도 534페이지에도 있고 536페이지에도 있고 2개가 더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까지 3개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수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고 그게 도비든 국비든 그렇게 도비 국비 들어가면 군비는 그 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하고도 계가 달리 되는 부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직원들보고 내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들 느낌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그쪽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도와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가면 주민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저 집은 보조 받아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도 어차피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경유해서 올리기는 해도 도에서 결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보고...
미진
정미진의원
군을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하의 구 논뜰지구 수중모터전기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연꽃단지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로 변경운영 될 것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만약에 연꽃단지로 운영했을 때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로 운영했을 때 물 이용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차이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차이가 많이 나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중모터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번 교체도 하고 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516페이지 FTA 사업현장 출장용 차량임차비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출장용 차량유류비 해가지고 2개가 1,200만원 되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그러면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업무용 차량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FTA 사업 저희가 위탁을 청송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FTA 사업 위탁을 줬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청송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위탁을 줄 때 민간자본을 이전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18페이지에도 9,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548페이지에도 보면 위탁비용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억8,800만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대부분 청송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이렇게 FTA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또 군에 차량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유류비까지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 직원이 현장을 다 돌기는 하거든요. 점검을 다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인데 직원들 하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임차한 차들도 많거든요. 청송군에 돌아다니는 ㅎ자 붙은 차량들 대부분 관에서 임차한 차들 정말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압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이런 비용부터 줄여 나갑시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유류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차량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저품위사과에 대해서 용어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저품위사과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올해 그러면 우양냉동에서는 1만5,000원으로 20㎏ 상자를 수매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당 100원씩 해서 20㎏ 상자면 2,000원 부담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경북 능금농협에는 20㎏ 상자당 5,000원을 부담해 주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품위가 다릅니다. 능금농협에 쓰는 거는 크던 작던 관계없이 부패된 사과만 없으면 다 받아주는 것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우양냉동에는 최소 200g 이상 되는 것 전부 깎기 때문에 굵은 것이라야 됩니다. 작은 것 같이 섞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밖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오히려 우양이 더 적게 들죠.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2,000원 밖에 군비 지원 안하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농협하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20페이지 사과축제 때 사과모형 설치할 때 사과 많이 구입하셨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00만원 구입하셨는데 사과축제 끝난 후에 사과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사과처리는 오신 분들이 거의 뜯어 갑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뜯어 가셨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그 사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화훼 관련해가지고 리톱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작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화훼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작을 하게 되면 장해가 되기 때문에 경감용 베드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키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 어렵고 해서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 부담도 그렇지만 우리 기금이나 군비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하게 듭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분 장주일씨는 저가 알기로는 리톱스를 수년째 키우고 있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게 잘되기 때문에 계속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그거는 믿으셔도 될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530페이지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특히 외부의 박람회 같은데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스사용료가 200만원이고 500만원 미만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유독 농산업과에서 사용하는 부스 사용비는 거의가 55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도 550만원은 적고 1,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다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정말 과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도전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 만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 대부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부 안하는 시군 있다면서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도 안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효과 뭐 그렇게 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보십시오. 소믈리에와 전통주의 만남 과연 우리 전통주 청송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꽃차 소믈리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누구나 다합니다. 꽃차 소믈리에 전국 어디나 그런데 부스사용료 550만원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대구일보에서 합니다. 경북쌀문화축제 부스사용료 경북일보에서 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38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경북일보 대한민국대표 특산물 직거래박람회 550만원 스마일마켓 농특산물 경북도민일보 1,100만원 아줌마축제 영남일보 1,650만원 그 외에도 신문사 주관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500만원씩 4회 잡혀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 언론사의 공공의 적 될 텐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군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고리 끊읍시다. 끊어 봅시다. 안하는 시군 있잖아요? 신문사에 잘못 보여서 우리 군이 손해나는 것 있습니까? 언론은 언론으로서 먹고 살아야지 왜 이런 장사해서 먹고 삽니까? 이거 중단합시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다음 536페이지 큰 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담당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양해바라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536페이지에 보면 관광버스, 개인택시 농특산물 홍보광고 및 홍보물 제작해서 2억2,992만8,000원 나와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대구 개인택시 청송향우회 130대에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38페이지 대구지역 출향인 택시 홍보물 제작 70대해서 1,26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출향인 택시 광고비 대당 90만원해서 130대 1억1,700만원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적은 돈 아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택시에 청송사과라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나머지 밑에 것은 90만원해서 130대는 년간 지원하는 비용이 대당 90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두 달씩 붙여서 홍보를 하느냐 안하느냐 확인하고 두 달씩 돈을 지원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직접 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직접 줍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들 군에서 개임택시 향우회에 주면 거기서 두 달씩...
미진
정미진의원
향우회에 드리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확인 직접하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직접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군에서 직접 확인하고 군에서 직접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향우회에서 확인하고 향우회 통해서 주시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130대 중에서 청송군 출향인 아닌 사람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닌 사람은 극소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금년 연말에 다 정리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광고물 부착해놓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대구에는 그것 때문에 두 달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아는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차량 매각을 해놓고도 지원 받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 이게 지원이 잘못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가장 가까이 영덕은 지원을 끊었습니다. 폐단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청도군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월요일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 올려주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42페이지 청송몰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몰 운영에 대해서 이용하는 고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가 몇 명정도 이용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체 판매하고 운영하는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억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송몰을 통해서 청송군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특산물이 잘 홍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몰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554페이지 기타보상금 전년도 대비 거의 10배정도 올랐는데 여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2,090만원이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별로 올랐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공수의가 1명 늘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다른 거는 비슷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대비 한해 봐서 그런데 2,09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1억8,310만원이 올랐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내용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저도 해마다 보던 내용들인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570페이지 조금 전에 윤동탁 의원님께서는 보험료나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자가 누굽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570페이지 학생승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학생승마 이거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사업자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김기태씨...
미진
정미진의원
김기태씨?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학생승마체험에 한 사람이 32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몇 회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까? 10회 교육받는 비용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있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018년도에 이용실적이 모두 났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수강학생 명단하고 수강일자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승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말 다섯 마리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다섯 마리 다 승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자세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승용가능한 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교육생이 승용할 수 있는 말 제법 잘 타는 사람이 기승할 수 있는 말이 한 두필정도 더 있습니다. 나머지 말 승마용으로 교육용으로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말의 습성은 저렇게 그냥두면 절대로 안 뜁니다. 교육용으로 부적합한 말들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는 자부담이 9만6,000원이고 보조가 1인당 22만4,000원 되는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그냥 사업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본인이 노력해서 승마의 효능이라든지 효용성 같은 걸 널리 알려가지고 수강생을 늘리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거지 왜 군비 보조 닫아서 사업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86페이지에 신규 도비지원 사업이 3건이 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미래축산 기반조성 사업인데 소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와 관련해서는 고속원심분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말과 관련해서 마방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양돈 농가 같으면 돈분 슬러지를 고품질 퇴액비화 해서 돈사 세척수로 고속원심분리기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는 돈사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냄새 같은 것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한우 농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한우농가가 앞장서서 돈사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정말 법대로 규정대로 냄새 풍기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양돈 농가든지 축산 농가든지 양계 농가들이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이제는 기술이 고도화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동물복지형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저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빼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510페이지 축분 퇴비 5,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내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양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퇴비양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저가 그것 내용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는 게 둔갑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광호의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축산 농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힘든 게 축분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든다 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축분 퇴비를 많이 군에서 사줌으로 해가지고 축산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일반 농가에 지력증진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래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폐지시켰다가 추경 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자꾸 안동이나 외지 퇴비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분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덕을 보면 저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장비 업자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애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의 반발도 크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활했거든요.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520페이지에 FTA 사과생산자 역량강화 사업에 700만원이 왜 더 늘어났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보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00만원 서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 700만원을 작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이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균특회계를 쓰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체육하고 관광, 문화 주로 이쪽으로...
이광호의원
아닙니다. 저가 아는 균특회계는 SOC 사업이나 낙후개발 사업이나 재해 사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지원 사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이 사업이 신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기에 균특회계를 붙이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현동에 즙 짜는 것은 2개나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공장을 짓고 분말 만드는 공장을 하다하면 이해를 합니다. 분말 만드는 공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즙 짜는 공장이 있는데 또 이걸 한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544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하는 것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남청송농협...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남청송농협 이 사업은 보고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보고 안 된 것 올라오니까 황당하잖습니까? 군비가 3억인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500페이지요. 쌀작목반 상토비 구입지원 이래가지고 20개소 해놓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소형, 대형 육묘장 있는데 지원을 합니다. 육묘장 있는데 육묘구입하는 상토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태준
권태준의장
쌀전업농 같은데 개인이 한다 이런데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면 개인이 하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개인이 하는 데도 지원은 하는데 쌀전업농이나 육묘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실지 원래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만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태준
권태준의장
실지 연세 많은 사람들이 사면 아까워서 돈이 든다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상토사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실제 그런 분들 있는데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자가하는 것까지 다 사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농가 공급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쌀 재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몫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알아요. 그분들 다사서 하려고 하면 감당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사서 하는 거는 아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지 농 1,000평 2,000평 소농하시는 분들 연세 많은데 이분들은 사서하려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자기 돈으로 상토사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분들 있는데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작은 것을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500포만 해도 자부담하니까 700포 해도 근거가 없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했는 양하고 농가 자기 생산양이 있거든요. 신청을 받기 때문에...
태준
권태준의장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해놓고 나중에 상토를 100포 줬다 그러면 나중에 100포 하니까 판이 있잖아요. 확인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판당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태준
권태준의장
그리고 504페이지 보면 중소형 농기계하는 이거 전지가위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지가위도 중소형 농기계에 포함해서 보조 사업을 합니다. 전지가위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관리기라든가 200만원 이하 농기계...
태준
권태준의장
작은 것...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객토사업 지원 이게 실지 몇 차를 갖다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걸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10㎝ 깔아도 되고 1m 깔아도 되는데 그거 양을 얼마라고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에를 들어서 제가 논이 5,000평 있는데 거기 객토사업을 하는데 나는 논에 30㎝ 밖에 안 깔았는데 50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실제 깔아놓기는 30㎝만 해놓고 깔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확인도 하고 깊이 보면 대충 판단되는데 실제 지원되는 비용은 ㏊당 12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깔아가지고는 별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양을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양이 적어서 문제이지 덜 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양을 많이 깔고 적게 깔고 이걸 떠나서 실제 논에는 30차 들어왔는데 업자하고 짜서 50차를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어차피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차량 수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하여튼 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536페이지에 보면 관광버스나 개인택시에 우리 농산물 홍보 특히 우리 같으면 사과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개인택시 붙은 것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게 서있을 때는 보일 수가 있는데 달리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이걸 더 키우던지 해서 어차피 홍보할 것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너무 크면 보기 싫다 할 수도 있거든요. 차에 비해서 너무 크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분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어차피 청송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크다고 보기 싫어 못하겠다하면 그분들 안주면 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부분 1295페이지부터 1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2014년 11월 10일 이광호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제정이 된 것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보면 2018년까지 출연금 얼마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120억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20억 조성하도록 되어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그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하도록 되어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데 120억이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19년 말까지 가야 30억이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없습니다.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예금이자만 서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근처에도 못갑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내년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출 안 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 계좌설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 조례 왜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저희 청송군 농업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투기성으로 농사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여건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저가격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못합니까? 다른 부분 쓸데없는 거는 정말 짓고 많이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기금 조성하는 것 2015년도 19억 그것도 해마다 싸우다시피 해서 계수조정해가지고 조금씩 높이고 해서 했는 거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아예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미 금액을 조성은 못했지만 앞으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마련하고 재원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회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한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한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사과유통공사에서는 2018년산 사과 매취 및 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운영 자금 여력으로는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공사의 2018년산 사과 취급물량은 4,500톤으로 매출액은 112억9,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자원은 12억2,100만원으로 2018년 매출 목표액 112어9,6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구매원가 39억원의 31%에 불과하여 26억7,000만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부족 재원 26억7,300만원과 예비비 3억2,700만원을 합해 차입한도를 30억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의 단기회전 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년 3.6%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8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3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청송사과유통공사가 NH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한도약정은 1년 이내이고 이자율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3.6% 내외이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검토결과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8년산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이 한 사업으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자급차입에 따른 운영 현황, 자구노력 강화, 중장기 경영개선 방안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