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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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3.09% 증가한 215억 8,3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03쪽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억원 신규 편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원 감액, 예산안 504쪽 - 주거급여 지원 79억 6,280만원 증액,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7,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50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나가시죠? 2,000만원씩? 2,000만원씩 5단지, 그래서 1억입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소규모, 소규모.

란영

김란영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씩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이랬거든요? 2,000만원씩을 한 곳에 해 주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이제 빌라나 연립 이런 위주로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한 4월경에 신청을 받고요. 5월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잡지 아직 정해진 곳은 없네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현재는 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지 그 사업공고를 2, 3월경에 합니다. 그때 하면 접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5월에 심의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개보수 하신다는 거, 2,000만원에 대한 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2억 아닙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한 곳에 2,000만원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이 딱 2,000만원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최대가 2,000만원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최대가.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실제 5개를 우리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8개 정도 됩니다, 하다 보면 그 정도쯤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 있으면 더 해 줄 겁니까, 다른 곳?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심사를 해 봐서 어떤 데는 뭐 1,000만원도 가고 1,200만원도 가고, 500만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대상은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소규모를 2,000만원씩 해 준다, 그러면 대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해 줘야 되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SK처럼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이렇게 보통 300세대 이상을 대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1억 또 소규모에 1억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규모는 아까처럼 300가구 이하이거나 빌라이거나 그다음에 연립일 경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를 제가 볼 때 2,000만원씩을 해 주면 대규모는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대규모는 그런데 이론상하고 또 현실적하고는 다른데요. 대규모는 이제 뭐 3,000세대 이상일 때 얼마, 또 1,000세대 이상일 때 얼마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거기도 보통 한 1,000만원ㆍ2,000만원 사이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제 딱 5곳으로 한정이 되지는 않고 금액에 따라서 맥시멈이 2,000만원이니까 남으면 여덟 군데도 할 수 있고 열 군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실제적으로 올해도 여덞 군데인가 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로 잡기는 2,0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일단 잡아놓으신 거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상한액이?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은 다른 데를 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저는 딱 다섯 군데만 해 준다는 줄 알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소규모가 2,000만원이면 너무 많다 싶어서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45가구를 이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제 뭐 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380만원이에요, 호당?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380만원 갖고 장애인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보수가 가능한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이제 이거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실 내년에 처음 우리 하는 사업이에요.

전경애위원

그러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법이「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그분들을 지원하는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전경애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 개보수니까 집에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380만원 가지고, 이거 딱 380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이것도?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이거 380만원입니다, 세대당.

전경애위원

그거 맥시멈이 380만원이에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이제 원래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모든 100% 다 자기가, 아까도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100% 보조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전경애위원

이제 자기가 좀 편리하게 하려면 자기부담금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일부 있어야 됩니다.

전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저희가 45가구가 다 결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내년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전경애위원

아직도 이것도 아까처럼 심의를 거쳐서?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300가구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는데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게 70개동이나 되네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게 어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익선

김익선위원

안전진단이죠, 이게? 안전진단한다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진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인천시가 최근에 여러 뭐 지진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와 5대5 사업으로써 한번, 좀 노후된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하여튼 뭐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게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 이제 점검비용 그런 거죠, 약간? 그것보다 약간 약하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70개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이거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활용도 하시나요, 이 공가들을? 집들을?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집이 아니고요.

전경애위원

공동주택, 공동주택.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한 197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전경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게 이제 빌라나 뭐 연립, 이렇게 소규모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런 거 말고요, 아파트로만요.

전경애위원

그런 건 말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경애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 뭐 다세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거는 아까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거 아까 1억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거고요. 이거는 아까처럼 이제 뭐 300가구 미만짜리 이런 거 아파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건물이 위험이 있는지 위험이 있으면 소유자분들께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려드리고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 이런 내용을, 해야 될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조금 불량하다 이러면 또 아까처럼 여기 지원해 주는 거처럼 그런 거 같이도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그 해 말고 다음 해 정도에 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경애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간단히 좀 세입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제 6,000만원인데 이거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주로 학생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그게 이제 보통 100가구 이상이 되면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산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2개 단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어디, 어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낙섬사거리에 대동창고 자리라고 있습니다. 한양 2차인가 뒤에 거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숭의운동장에, 도원역에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거기해서 해 가지고.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가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써 그 두 군데를 하면 세입사항들이 한 6,000만원 들어온다, 이렇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가구 수로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600몇 가구쯤 됩니다, 그게.

한형

이한형위원

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없던 부분들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고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인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상당히 좀 우리 구도심권에서 필요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1억 5,000만원인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작년 예산이?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작년에 이거 한, 작년 예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1억원? 추경까지 합쳐서.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추경까지해서는 똑같습니다, 현재. 그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인 거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하는 데도 시ㆍ구비 들여서, 이거 안전점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소규모 같은 데를 지자체에서도 확대해서 좀 이렇게 방수할 데는 방수하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기부담율도 한 20% 있겠지만 이거를 좀 확대하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거 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항들이 작년도보다도 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뭐 사업의 축소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건축과에서는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기획실보다도요. 지금 시에서 아까처럼 2가지 특수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아까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억원 있지 않습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 비용하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그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건축과에 배정되는 돈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때.

한형

이한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주안8동에 밑에 새고 붕괴된 부분들을 이번에 11월달인가 12월달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자기부담금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 아주 좋아합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반석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형

이한형위원

저는 이제 예산서 볼 때, 이거 건축과 볼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었었거든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사항들로 주어져서 한 여덟 군데 한다 그러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도 산적해 있는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번 사항들도 지켜보시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잔액 여부들이 있어서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시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니까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추후에 추경이 됐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추경 때 위원님, 좀 세워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란영 위원님.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백일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백일장?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건축백일장이 이제 한 20년째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건축모형을 우리가 구에서 재료를 좀 마련해 주고 거기 와서 어린이들이 자기 창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그런 모형만들기인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 모형 만들기.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보통 매년 500명 정도 옵니다. 엄청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고 모형으로 하는 거네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시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 아이들한테 꿈도 되고 어떻게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건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은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4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22% 증가한 16억 6,9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10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전년 2회 추경 대비 4,782만원 감액, 예산안 512쪽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688만원 신규 편성,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1,607만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500만원 증액, 예산안 513쪽 - 도로명주소 청년 기간제근로자 보수 2,28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영

김란영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가 꽃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512쪽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비 측량비 있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측량비 3,600만원.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 지금 3,688만 4,000원 잡혀있거든요?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네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에 대한 측량비 이거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나.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18개 지구를 나눠가지고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관교2지구를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60필지 정도 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국비가 3,300만원 정도, 구비 300만원 정도 해서 9대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9대1로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매칭사업이다? 이 관교2지구만 합니까, 160필지?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은 관교2지구만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2019년도에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잡힌 데 없나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아직까지 잡힌 데는 없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럼 올해는 도화2지구 했나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도심이라 정리가 좀 잘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잠깐만.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공시지가는 뭐 연중으로다 저희가, 그러니까 1년 사업인데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럼 각 구하고 다 동일한가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동일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럼 혹시 뭐 공시지가가 좀 약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이제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구청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감정.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익선

김익선위원

의뢰를 해서?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판단을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전국 동시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이거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봤는데 상당히 야간에 조명 기능도 하고 이 도로명주소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 한 10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100개하고 나면 한 얼마 정도나 모자라요? 지금 할 곳이 대충 추정한 곳이 몇 곳입니까? 이런 거는 빨리하세요. 뭐 예산 부분들인데.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할 곳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급한 곳 해서 이제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를 확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죠, 그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야간에도 보안의 효과도 있고 주소 도로명을 익히는 데도 야간에 확 띄어서 저기 하는 건데. 이게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이 되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맨 처음에 논란도 있었지만 국비로 된 이상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야 우리 주소 알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 155번길 18 괄호치고 주안동 이거 외우는데 저도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조명 설치라든가 이게, 총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0개만 하는 거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를 뭐 총 몇 개를 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그 지역의 특성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주안3동 쪽이죠, 지금. 주안3동 쪽에 그쪽에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먼저 해 드리고 또 하반기에 추경에 또 세우면 그때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언제 좀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마무리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지속사업이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억 하더라도 추경 때도 좀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이게 저희 미추홀구에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820개소 정도 됩니까?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문자발송 있잖아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전경애위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발송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800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금지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불법사항을 문서로써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 3회씩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지부라는 게 있어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거기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뭐 중개업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든가 또 알아야 될 의무라든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개업 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할 때 협업하는 거는 어떤가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그 지부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의무교육이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경애위원

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니까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거를 거기 지부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덜 들고 또 시간도 좀 덜 들 것 같고 편리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항상 협회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3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15% 증가한 107억 8,3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19쪽 - 용현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시설 수시정비 시설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4억원 감액, 예산안 521쪽 -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용정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공사 6,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 내 CCTV 비상벨 정비공사 6,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사미어린이공원 내 모래밭 탄성 포장 1억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사미어린이공원 펜스 교체 4,800만원 신규 편성,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2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 사업비 6억 2,834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지역 확대 4억원 신규 편성,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2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3쪽 -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5억원 신규 편성, 쉼터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24쪽 - 녹지관리 차량구입 8,500만원 신규 편성, 그늘목 쉼터 조성 1억원 신규 편성,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가로수벽 정비사업 1억원 신규 편성,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5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도로변 공간 가로화단 정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8쪽 -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9쪽 - 산사태취약지 사방사업 1억 9,37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0쪽 - 무장애 나눔길 조성 시설비 4억 2,850만원 신규 편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원 신규 편성, 조림사업 2,200만원 신규 편성, 유아숲 교육운영 4,62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1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물품구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2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7,200만원 신규 편성,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1억원 신규 편성 등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전경애 위원님.

전경애위원

519쪽에 보시면요. 지금 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공원에 반려견을, 기본적으로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

전경애위원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총 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데요. 저희 구에서 대상이 되는 공원은 수봉공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봉공원에 애완견을 한번 그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용역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안에. 그래서 용역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인천시에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그래서 또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추진하면서 이거는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요즘은 그 반려견을 가족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뭐 주민들이 다 애완견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급한 시설 같은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거 형편이 좀 그런데 이거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시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의견하고 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전경애위원

조율을 좀 해 보셔야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조율을 해서 뭐 적정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저희 구에는 그럼 10만평 이상 되는 데가 수봉공원 한 군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수봉공원이 한 30만 정도쯤 돼서 그 대상지가 됩니다.

전경애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공원숲 학교해설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숲 학교는 지금 저희가 숲학교라 해 가지고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 두 군데 이제 저희 근무자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4월부터 10월까지 유아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이러는데 굳이 해설가가 필요한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보셔야 될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숲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전경애위원

교육 목적으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공원 이용객들하고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전경애위원

저희 구에도 뭐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팻말을 세워놓고 거기다 글을 써놓고 그러면 알아서 이해가 가능한데 이제 어린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또 524쪽에 보면 그늘목 쉼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10개 정도 더 하실 예정이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10개소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해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요.

전경애위원

아니, 그래도 한 데가 있던데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가로정비팀에서 도시관리과 그쪽에서 하신 거고 이제 저희는.

전경애위원

그건 녹지과하고 다르시구나.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시설물 이주가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그늘목입니다. 우산처럼 생긴 그 시설물이 아니고.

전경애위원

파라솔 설치가 아니고 나무로다가 그걸 하신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럼?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 적정 규격이 되는 수목을 좀 심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는.

전경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파라솔처럼 하는 건 줄 알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거 주민들이 좋아했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건 줄 알고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무로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뭐 고민하셔서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20개 넘잖아요. 대충 세어 봐도.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뭐 신규사업 좀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조금이 아니고 제일 많은 거 같아, 과에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감당이 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도대체 몇 분이나 되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인데 1명이 지금 병가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인원은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도 많고.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용현동에 박람회했었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때처럼 예산만 투입되고 또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책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9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잡으셨길래 알차게 실속 있게 이렇게 몇 개씩 해 나가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가로숲길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가고 또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숲길 조성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너무 신규가 많아요. 신규사업이 지금 일일이 뭐 다 나열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세어보니까 한 20개가 넘거든요. 맞죠, 과장님?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거 자신 있으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게 주민들을 위한 또 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또.

란영

김란영위원

주민들을 위한다고 무조건 다 잡아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정말 이건 성과가 좋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용현동처럼 박람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한 개씩, 한 개씩, 하나라도 제대로 칭찬 듣는 사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포도도 너무 범위가 넓고 예산도 제일 많고 신규도 제일 많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인원은 모자라고 또 18명 되어야 되는데 또 병가 가서 열다섯 분밖에 안 된다 하시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 염려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다 하실 수 있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안 되는 건 딱딱딱 올려주세요, 미리. 저희가 삭감하게 하지 말고 삭감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다시 검토하시고, 오늘은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좀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 있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잘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또.

란영

김란영위원

고생 많으신데 힘이 좀 되어 드려야 되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적만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2019년도에도 또 우리 미추홀구 위해서 열심히 아름다운 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이제 수봉공원 물놀이장을 개설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이제 삼호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이랑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 2개를 다 하시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물놀이장 관리사업에서 9,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뭔지 그리고 삼호공원 물놀이 관리사업 사용내역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수봉공원의 9,000만원은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다 보면 7월하고 8월 2개월 정도 사업을 합니다. 이제 60일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대부분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안전관리요원.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안전관리요원이 이제 1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워낙 인원들이 올 때는 많이 몰리니까 네 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또 일부 이제 저기.

한형

이한형위원

삼호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삼호공원은 올해 이제 신설된 건데 이거는 내년에 뭐 안전관리요원 1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한형

이한형위원

안전관리요원 1명 가지고 삼호공원은 충당이 가능하겠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일단 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1명으로 충분합니다. 면적이 지금 봐서는 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시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자기 물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질서유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질서유지가 가장 크죠.

한형

이한형위원

질서유지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돌발사고나.

한형

이한형위원

돌발사고에 대해서 안전조치하는 거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물놀이장 사항에 대한 사업은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장들 정비공사가 수봉공원이랑 용정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정비 사업 2건이 들어왔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는 이제 뭐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바닥정비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이거는 이제 지붕이 좀 많이.

한형

이한형위원

이거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사항들은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한형

이한형위원

2014년.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했는데 이게 좀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전면적인 어떤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가.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정비공사 수봉공원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원이 지붕 정비공사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지붕 정비공사.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용정공원은 이제 바닥 정비공사인데 그게 요즘에는 또 우레탄이 그렇게 단가가 싸지는 않아서 일단 뭐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잡는다고 잡은 게 그 정도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국ㆍ시비, 구비사업인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이제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국비가 한 1억 되고 시비가 5,000만원 되고 우리 구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이게 보훈병원이라는 게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서 건립을 하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국가단체예요. 이건 되레 뭐 이제 국가에서 좀 많이 사항들로 주어지고 지자체 “당신들 구에 있으니 좀 해 달라”는 사항들인데 국비가 1억이고, 매칭사업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5대2.5대2.5 이런 사항인데 여기 사항들은 구비가 한 3억 5,000만원, 국비가 한 1억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은요. 이게 이제 뭐 아까.

한형

이한형위원

매칭사업으로요, 매칭사업.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훈병원 뒤쪽에 있는 일부는 국방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부지도 있지만 일부는 국방부 땅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예전부터 주민들이 그쪽 국방부 땅 쪽에 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룡쉼터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한형

이한형위원

이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어차피 보훈병원 사항들이 보훈처 국가 예산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부담한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뭐 이거는 이제 사유가 있어서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가능하면 매칭을 많이 해 주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국비가 1억원밖에 서지 않은 거는 그쪽에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좀 보훈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또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많아도 너무 많아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왜냐하면 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인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하는데 국비를,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국비가 1억 내왔으니까 시비도 5,000만원 그리고 나서 구비도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사항들로 주어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보훈병원은 우리 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앞으로 보훈처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미추홀구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국가에서 1억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간 건데 여기 무슨 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이니까 이제 우리 구비를 때려 맞춘 겁니까, 아니면 계획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5억원 중에서 구비 3억 5,000만원 일부는 보상비가 한 2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확보를 한 거고 저희 실제는 보상비 2억을 빼면.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를 조성하면 이거 소유는 어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원래 이제 국방부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고 보훈병원 부지 2개가 있는데 국방부 일부 부지는 저희가 좀 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쉼터 조성하는 거지 이게 유휴부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활용해서 쉼터해서 조성해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을 꾸준히 해 온 그런.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보훈병원 유휴부지에 쉼터를 하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한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 보훈병원 뒤쪽에 있는 거기까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보훈병원 일부 부지하고 이제 국방부, 대부분 국방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업하는 쪽입니다, 이게. 보상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건데.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우리가 국방부 땅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국방부 땅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524쪽에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이 있는데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거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구에다 시행하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거 살포를 하면 열매가 안 달린다는 내용이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적화제를 뿌리면 100%는 열매가 완전히 안 맺히는 건 아니고요. 한 60%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선

김익선위원

이거 다른 타 구나 어디 한 데서, 실험한 데가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뭐 저희 쪽하고 이제 인천의 다른 지자체에서 한 군데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한 5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번 뿌려보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익선

김익선위원

해 봤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확대를 더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적기를, 날짜 선택을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게 꽃이 피는 봄에 그때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한 4월, 5월 정도.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은행나무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이 열매가 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기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개화기에 잘 시기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리고 저기 524쪽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명품이라고 수종에 어떤 걸 해서 하는데 명품이라고 이렇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 구하고 남동구하고 인주대로라고 이제 대로가 있는데, 그게 시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인주대로 저쪽 넓은 도로.

익선

김익선위원

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거기 일부는 남동구고 일부는 저희 이제 미추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간인데 뭐 명품이라고 해서 막 도로를 완전히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중에서도 일부 좀 수행이 안 좋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별을 해 가지고 수종 갱신도 일부 필요한 지역은 좀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1km인데 3억씩 들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 이제 미추홀구 쪽 구간이 좀 짧고 남동구는 조금 구간이 길고 그래서 저희는 3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매칭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1억 5,000만원.

익선

김익선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구에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연도가 좀 지나고 나무가 너무 커버려도 사실 다니는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주고 여러 가지 이게 참 수종을 잘 선택해 가지고 미관상도 좋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오래 가더라도 많이 안 크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조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직무대행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