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2-07

회의 전체 보기 329턴

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증액된 것만 주로 요점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19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932페이지를 보면 대곡동 아래한실 1호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곡동 639-1번지가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래한실은 대곡동 새각단마을에 거기에 일부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비어 있는 땅입니다.

원종진위원

비어 있는 땅이지요. 지금 이 계산된 것이 보니까 면적이 461㎡인데,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139평정도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보면 총사업비가 12억8,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평당에 920만 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런데 건물도 없고 빈 공터인데 내가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고, 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공터인데 평당 단가를 92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대곡한실들은 새롭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이것이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몰제나 이런 것이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대곡한실들에 아파트가 서한이다음하고 풍경채, 지금 행복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물론 아파트 내에 주차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그 주변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윗한실 1, 2호가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아래한실 1호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면 감정가와 보상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대곡한실들이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송현동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구청에서 한 명 선임을 할 것이고, 그 지주 분이 한 명 선임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균내서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일반주택에 주차장을 조성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기에 대곡한실들은 평당 923만 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마찰 없이 바로 집행을 하면 거의 수용이 되는데, 주택가에는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 차이를 내면 보통 700만 원짜리 평당 땅이 감정해서 한 500만 원이 나오면 자기가 받으려는 것은 70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200만 원 갭(gap)을 맞추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주택가에는 하나도 못하고 새롭게 빈 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에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물도 없고 빈 땅인데 평당에 920만 원, 거의 1,000만 원 주었다고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어쨌든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현동이나 건물을 사서 할 때 건물이 있는 땅은 700만 원, 500만 원 밖에 안 하고, 이것이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92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통량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만 교통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송현동에도 있고, 감삼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 쪽에는 그러면 700만 원, 500만 원 받고, 책정을 못하고, 여기는 건물이 없고 공 땅인데다 920만 원 책정해서 사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법령상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가, 감정가 우리가 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주택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감정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맞추어 내지를 못해서 그러한데, 저희가 일반 시중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주차장을 주택가 쪽에 거의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외곽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 시가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종진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도원동 수밭 3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원종진위원

총 금액이 24억5,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22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우리 구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편성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에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전 구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개 구, 2개 구만 돈을 주면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수밭 3호는 지금 시에서 22억 부분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이 10억 정도를 12월달에 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주게 되면 저희가 국가균형특별회계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충당되어서, 한 12억이 되고요. 지금 수밭 3호는 땅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도로가 보훈병원에서 수밭골 정자나무까지 중간에 새로 생길 도로입니다. 미리 땅을 사놓아야 만이 나중에 주차장 조성에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도로가 나고 하면 그것보다 땅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리 땅을 먼저 사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밭 3호를 미리 사놓는 그런 겁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것은 좋은 것이 맞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