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 원인데 이것 1대를 어디에다 놓으려고 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지금 내당홈플러스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김종록위원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할 만한 자리는 다 있는데 또 필요한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50페이지 민원공무원 교육 2회 1,500만 원씩 3,0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던데 위에 고객만족 홍보제작물이 2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30만 원씩 10명이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민원공무원 교육은 전체 공무원 교육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지금 계획은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일정은 1박2일로 동에 60명, 구에 20명 정도해서 역량강화교육 차원에서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번에 1,500만 원씩 지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동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아닙니다. 종합민원과 구청 전체입니다. 그 중에 20명 민원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직원 위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6급 이하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9급부터 7급까지.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주로 7급부터 9급까지가 주 대상이고요. 6급도 좀 섞일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52쪽 국내여비해서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나 위에 공공운영비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지금 부서의 창구직원이 6, 7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출장을 안 나가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국내여비는 감액된 것이 없고 출장비만 감액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2만원, 곱하기 3회, 17명, 11개월 해서 1,224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 여비와 운영비네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성실하게 잘 쓸 수 있어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민원실에 미소친절하면서 여기 249쪽에 있던데 올해도 도로 200만 원을 감액했네요? 미소친절은 계속 진행을 안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사실상 회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숫자가 옛날에 30명 정도 유지되다가 요즘은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가까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에 전례를 비춰 봐도 이 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감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은 과장님 가시고 종합민원실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서구청의 얼굴이다, 친절이 제일 우선이다, 미소친절을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산도 더 세워주고 했는데 공무원들끼리 서로 무엇이 있어서 안 하겠다 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요새는 활성화를 안 시키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베스트친절공무원이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선발된 친절공무원이 객관성이 유지됐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감대 형성부분에서 직원들 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장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어서 친절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고 이때까지 중단되었으니까 하여튼 우리 서구청에 종합민원실이 밝은 미소와 친절하게 해주면 서구청이 다 밝아진다고 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질의하셨는데 252쪽에 국내여비가 2,4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감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로 남았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만일에 대비해서 기존에 계속 유지해왔던 거 같던데 적절하게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첨부서류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249쪽 금액이 똑같은데 민원편의중심의 민원실에서 5,238만 6,000원 이 금액인데 성인지예산편성에서 기존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성인지예산 부분은 전체 목표의 돈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매치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성 부분에 편중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전년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제가 이해가 미흡한데요. 이 부분은 민원교육 부분 3,000만 원 2019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민원교육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350만 원인데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민원교육 3,000만 원 부분이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바로 즉답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비교치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50쪽에 중간 하단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서 직원친절도 향상해서 직원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나 일정이 짜여지면 직원들이 그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문화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이 교육을 이수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종합민원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신입 새로 초임 들어오는 분들 말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이 교육을 받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한꺼번에 다 갈 수 없는 문제고요. 일정부분 순서를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자체교육은 민원응대요령이나 특히 민원 대처유형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연간 분기별로 안그러면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고객만족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고객들이 느끼는 것이 고객만족이지 구청에서 만족하다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홍보물 하는 것이 현수막이나 배너 이런 것을 구입해서 대외적으로 캠페인 활동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옛날에 비하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친절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아무 때나 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15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 전년도보다 972만 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자꾸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무료 변경된 증명서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수입도 점차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권발급은 좀 늘어나지 않나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권은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오세광위원
전체적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세무과에는 약 2,4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증액된 부분은 259쪽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20억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저희들은 등급이 F등급 되는데 평균 2,681만 7,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2,567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종록위원
F를 맞은 등급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등급은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나 부과건수 부과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것하고 261쪽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액을 했는데 우편요금이 금년도에 부족해서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257쪽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주택조사기간에 한시적으로 하신 분들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개월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두 달입니다.
김종록위원
몇 명이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번에는 8명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보수 7만 9,000원 이 분들도 4대보험을 다 넣어줘야 됩니까? 두 달 하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넣어줍니다.
김진출위원
3대 보험 아닙니까? 두 달넣어 국민연금이 됩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3대 보험만 되지 싶은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을 짜투리를 다른 데로 인수해줍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김종록위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겠지요.
김진출위원
해주는데 그것인 국민연금이 죽 연결되어야 나중에 탈 수 있는데 중간에 두 달 넣었다고 국민연금을 누가 줍니까?
김종록위원
지금 젊은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니까 자기가 일한 부분만큼 넣어주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60세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넣어주고 3대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하면 3대 보험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추가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정확한 세입통계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해서 2,59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김종록위원
아까 그 이야기한 밑에 죽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밑에 체납세 활동강화 체납세 정리재고로 여기는 325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체납세 정리를 하려고 하면 차량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차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별도로 안나갑니까? 오후에 나가는 거.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오후시간에 나가는 것은 수당 별도로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금액은 45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차량번호판 영치안내 및 인쇄물출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편요금 붙인 거잖아요. 80원 곱하기 1만 건 그래도 남아서 45만 원이 남아서 감액이 되었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무과에 대해서 1,8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간외수당으로 한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6급, 7급, 8급, 9급 시간외수당.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시간외수당하고 그 부분에 440만 원 증액된 것은 인원에 다라서 증액된 것이고 주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예금 우편요금 인상된 그 부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404만 7000원은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증액된 거 맞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어디든지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1,435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 증액되었습니까? 공공고지서, 고지서 안내문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되지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일단 작년보다 우편통수가 작년에 2만 건 작년보다 2만 2,500통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고.
김종록위원
올해는 47만 2,500통이란 말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 2만 2,500통하고, 우편요금이 1,930원 2,300원으로 증액되고 일반우편요금 증액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고지서를 환급금액을 좀 덜 내준 부분 전번에 보니까 92%까지 됐는데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 이야기는 받아갈 때는 과오납으로 받아놓고 돌려주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60쪽에 보면 포상금 나오는데 구세정포상금, 또 261쪽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앞에는 구세징수포상금입니다. 260쪽은 구세징수
김진출위원
세금 많이 거둬 오면 포상금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뒤에 것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1륜차, 2륜차, 3륜차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연도에 따라서 요율이 조례상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체납세입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서 은닉탈루보상금이 아니고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 안된 부분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밀린 세금에 대해서 1년 묵은 거, 2년 묵은 거 연도에 따라서 조례상에 3%, 5%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2018년도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도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대충 없습니까? 일을 잘 해서 얼마 받겠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연말 돼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출위원
우수하면 얼마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1억 6,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상사업비를 받으면 일단은 구청에 넣었다가 다시 받아서 사용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상사업비 받으면 세무과에서 많이 쓰도록 할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일단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세무과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돈도 많이 거둬들이고 상사업비도 최고 많이 받아오는 과가 세무과지요?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잘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오면 우리 서구청으로 봐서는 좋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61쪽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번에 피복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동복인가요? 하복인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이 나가고 내년에 새로 전입해오는 사람 피복비입니다. 신규피복비입니다.
오세광위원
신규면 동하복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현재는 근무를 안 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면 그 대신으로 해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56쪽 구정투명한 지방세 부과 등록면허세 90원 곱하기 1만 8,000건이 나오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나오는데 주민세가 지금 9만 9,000건이거든요. 맞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서구 인구가 1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9만 9,000건이라면 주민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주민세는 종류가 3가지 종류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가 1만 2,500원 세대주한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균등할이라고 해서 법인한테 있고 또 개인사업장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나가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상 서구 세대주한테 나가는 부분이 그것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9만 9,000건.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전체 건수가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거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주민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개인 같으면 한 가정에 세 사람, 네 사람 살면 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19만 구민이라면 그게 다 19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집에 네사람이 살면 네사람 다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한테만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세대주한테 나가지만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내고 세군데 냅니다.
차금영위원
재산세는 16만 5,000건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서구에 자가 보유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19만인데 16만 같으면.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2만 2,000호 정도 되는데 재산세 건수는 1년에 한사람당 많이 나가면 4건 나가고 적게 나가면 2건 나갑니다. 개별재산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9만 원 나오면 상반기 7월 달, 9월 달 해서 1/2해서 한 사람당 고지서가 2장 나갑니다. 그것이 주거용 건물 말고 상업용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가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4장 나갑니다. 상반기에는 주택 부분 1장하고 건물용 1장 2장 나가고, 하반기에는 주택 1/2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도 나갑니다. 그래서 건수가 실제로 호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법이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돈은 한 번에 주고 돈은 분할해서 내라 이렇게 하면 행정하는데 수월할 것인데 그것이 4장씩 나오면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도리어 누락되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안돼서 돌아와서 더 내서 반납금 주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세법을 바꾸더라도 한 번에 통합해서 돈이 안되면 나눠서 내라 하면 나을 건데 과장님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7월에 돈을 냈는데 왜 또 내라 하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 1장씩 나왔지만 2장씩 2장씩 나오니까 거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에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홍병헌위원장
질의하시는 질의를 다 마치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끊겨버리잖아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건수가 틀립니다.
홍병헌위원장
계속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답변은 부서장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보충질의하실 때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16쪽에 재산세가 거의 20억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년도 추경할 때 세입예산 10억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실제로 10억 정도 플러스되는데 재산세 세입예산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액수에 비해서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인상률하고 이것이 높다보니까 연도에 비례해서 3년치 평균내서 이 정도는 충분하지 싶어서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 많이 적게 잡았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년 평균치를 보신거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계속 통상 3년 통계치 내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다 철근콘크리트 기준단가가 제곱미터당 계산하면 69만 원 되는데 내년에는 71만 원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기준단가가 상승하는 거하고 개별주택가격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시지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하고 그래도 많이 올라도 토지부담상한 세부담 상한이 5% 적용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많이 올라도 세 부담 상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공지시가 69만 원에서 71만 원정도로 오르면 평당 3만 원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올라도 서구가 타구에 비하면 공시지가가 낮은 편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신축가격 단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겨놓은 가격이 69만 원에서 71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개별주택할 때는 그것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5.55% 인상되었거든요. 그리고 토지공시지가가 8% 인상되고 공동주택가격이 2.9%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 세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 그런 예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시를 어디서.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근콘크리트 기준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구별로 틀립니다. 수성구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달성군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상단에 탈루은닉 세무징수 포상금.
차금영위원
이것이 제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명칭을 탈루은닉 적어져있는데 명칭이 내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모르고 못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과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나가서 확인해보고 면적재고 신축단가 넣고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없었는데 모르고 했다고 세무서 자체에서 탈루은닉이라고 하면 어휘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누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자진 신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지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자진 신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자체를 변경했으면 좋겠고, 진짜 탈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세무서 자체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납세를 안 한 것은 다 파악이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모를 수 있는 부분도 혹시나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구세일 경우는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을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탈루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찾아서 해야 되고 모르고 하는 분들 작은 주민세나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이번 달에 세금을 안 낸 분이 있으면 내라는 현수막 같은 것도 한번씩 걸려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용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부분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3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경우 4차산업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활용해서 신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홍병헌위원장
지금 흔히들 4차산업,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앞서 간다고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여기까지 도달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구축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세금 더 많이 받으려고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더 받아들이는 거보다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지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고 계시던데 올해 문화회관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6,400만 원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작년하고 올해 기본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이 했고 올해부터는 주민들 문화회관 문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너무 적게 잡혀있었고 적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266페이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실 홍보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취미교실 강사수당 강사가 전체적으로 15명, 그러면 강사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나갑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7만 원은 수강료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15명 같으면 더 받아서 가져 갈 수 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문제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는 인원이 좀 많고 어떤 강의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인원이 좀 적더라도 주민이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지금 섹소폰이나 이런 것은 2명씩, 3명씩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좀 부진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섹소폰은 초급, 중급, 고급 연주가 있는데 초급이 많이 들어오면 고급연주가 연속적으로 가는데 한 번씩 단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러 오시면 이름을 적어놨다가 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은 되어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니 조금 모았다가 인원이 되면 그 반을 개설하고 또 잠시 폐쇄했다가 개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2명, 3명 가지고 안되니까 그 반을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우리가 그 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신청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으면 수강료 받은 것의 90%를 주게 된다면 강사입장에서는 왔다갔다만 하고 교통비도 안 되는 정도가 되니까 최소 5명 이상 될 때까지 모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가면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진이 자격미달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사하고 있는 이경희씨는 얼마 전까지 수성구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12만원인데 수성구가면 25만 원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계명대학교 캠퍼스에도 25만 원을 받던데 30명씩 됩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이것이 반이 재밌으면 오는 사람이 많은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25만원을 줘도 옳은강사가 오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에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강의는 비슷할 걸로 보여 지고 섹소폰은 연주까지 배우고 나서 실제 연주하려고 하면 개인레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록위원
2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합창단 구두 9만 원 해서 40켤레를 해놨습니다. 40켤레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35명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35명입니다. 35명인데 하게 되면 반주자나 합창을 하게 되면 같이 나가는 지휘자 트레이너 이런 거까지 다 잡는데 약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합창단, 반주자, 지휘자 다 포함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합창단 40명 해놓으니 합창단은 40명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휘자는 똑같은 구두를 안 신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여성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휘자는 일반구두와 비슷한 것이라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맞추러 가면 지휘자선생님까지 그 구두집에서 한 켤레 같이 합니다.
김종록위원
269페이지 국민체육센터운영에는 28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당초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단위과목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위에 부분에 보면 공연녹화기 설치해서 500만 원 1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이것은 신규인데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공연장에 녹화녹음을 해서 그것을 홍보로 사용하고 또 다른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녹화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CCTV 활용해서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로비에 65인치 TV 2대를 어느 위치에 놓으려고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공연장 출입구 양쪽에 있는 것이 조금 작고 왜소해서 노후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체해서 큰 것으로 환경정비차원 분위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 위에 출입문 6개를 교체해야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밖에 있는 출입문은 새로 정비를 해놨는데 안에 있는 출입문은 원래 출입문은 공연장에서 보면 문이 2개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빛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 커튼을 해놨습니다. 빛도 있고 방음문제도 있고해서 그것이 나무 목문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체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물제작 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제작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자체 프로그램 이런 거 유인하는 것들입니다.
김종록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하는 거란 말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2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5번 여기에 보면 청소대행용역이 전에 하던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올해는 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제조노임단가 인부임이 조금 상승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급제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어느 부분에 더 추가됐는데 300만 원을 더 해줬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제조노임단가가 저희들이 설계해서 계약을 할 때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자산취득비 8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냉장고를 새로 사야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이 냉장고는 귀빈실 옆에 있는 거기 냉장고인데 사실 냉장고가 작동이 잘 안되어 한쪽은 얼고 물은 새고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김종록위원
이것이 몇 년 됐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귀빈실 만들면서 중고를 하나 갖다놨던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525ℓ는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직원용 의자라든지 이동식 서랍, 직원용 의자가 9개인데 직원들 것을 말합니까? 귀빈실 안에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의자가 많이 낡았습니다. 거기 6개, 문화회관에 3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캐비넷은 지금 현재 12개, 4개를 교체하는데 어느 것 캐비넷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사무실에 캐비넷이 철제 캐비넷이 있는데 문화회관 짓고서 사용하던 캐비넷입니다. 직원도 그렇고 외부인들이 취미교실 수강하러 오는데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철재가 아닌 목재로 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장님 가시고 문화회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잘 해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들어가다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말썽인데 그 문제도 지금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만 주변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없는지 주변녹지를 활용하게 되면 밑에 아이스축제라든지 아이스축제도 올해 500만 원 더 늘여났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새로 하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을 새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차문제가 되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주차장에서 밑에 수련관 쪽 수영장으로 내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시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거기도 3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겠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가능여부부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많이 기다리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265쪽 1,570만 원 행사운영비가 올해 증액되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밑에 보니까 대민활동비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행사업무추진 이런 거 다 합해서 1,570만 원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행사운영비는 공연전시 또 공연장비 임차 이래서 1,57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새로 신규로?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 2,310만 원.
김진출위원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더 올렸다 그렇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265쪽 기획전시보상금하고 올랐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6,4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6,400만 원 올랐습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다 포함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시하고 무엇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공연 같은 거 하려면.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지요. 공연출연자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예상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 안에서 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여성합창단 옷을 사준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구두를 새로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두는 놔두고 안 신어도 5년이나 10년 되면 삭아서 못 쓰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합창단에 2017년도에 드레스 해주고, 2015년도에 한복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합창단에서 예전이 비해 많이 지원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는 2008년도에 379만 8,000원을 지원해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연무대용 구두는 조금 화려하고 굽이 높아서 일반인들이 쓰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10년이 되다보니 신는 것을 사실 얼마 안 신었는데 이것이 삭아서 떨어지고 합니다. 요새 합창단도 열심히 하고 아까 35명이라고 하셨는데 보름 전에 한 분이 더 들어와서 이제는 36명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군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해줍니다. 저희들도 10년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김광덕 관장님이 열심히 하면서 설명을 잘해서 2년에 걸쳐서 계속 드레스도 사주고 한복도 사주고 다 했는데 구두까지 올라왔어,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하게 해주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공연하는 것이 전부 우리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 우리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합창단단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의회일정하고 맞춰서 공연을 하고 서구합창단인데 공연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예산만 올라오면 오케이(OK) 관장님 덕분으로 해왔는데 다음에 관장님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미흡하게 하면 전과 같이 똑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269쪽 자산취득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가 271쪽에 가면 또 있어요. 271쪽에 자산취득은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71쪽에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쪽은 문화회관이고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양쪽 다 사야 된다 그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문화회관 내년도 예산은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자산이나 시설투자가 조금 미흡했는 거 같습니다. 기본 인프라는 구축이 다 되었고 올해 문화회관 자산취득비는 안전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보강이 되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 행사도 많고 직원들이 야간과 공휴일도 근무를 하는데 특별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불만은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시간 더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이나 그것보다 훨씬 오버해서 예산이 모자랍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년에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에는 행사가 많고 주말에 나와야 되고 야간근무도 많이 하는데 주말에 일하면 휴식을 준다든지 정부시책하고 다르게 관장님 아량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 때 대체근무휴가를 이용합니다. 시간외수당도 다른 부서에 비해 휴일근무수당하고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겠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자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65쪽에 특정업무경비 이것이 대민활동비하고 대민활동 시간선택제 있는데 행사할 때 시간제를 쓰는 그런 분들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시간선택제는 지금은 휴직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마치고 토요일 근무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선택제 1명이 근무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직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지금 체육센터의 인원이라는 겁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문화회관 잔체의 수당입니다.
차금영위원
직원들의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청소대행용역이 여기에 있는 거보니까 문화회관하고 체육센터가 구분되는 거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두군데 위탁을 한군데서 하는 거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한군데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청사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하는 거 같더라고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청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인군경회.
차금영위원
그러면 청사하고 문화회관 하고 같은 데.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고엽제 대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경쟁을 시키면 당연히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소홀하게 청소가 관리가 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경쟁할 수 있는 두 업체라도 여기서 잘 하면 이쪽으로도 주고 체육회는 여기 문화회관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한 해는 이쪽에서 하고, 한 해는 저쪽에서 하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두 번 할 거 줄여 한번 하고 개수를 따지지 않고 소홀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회관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불규칙적으로 매일 아침에 와서 몇 시에 퇴근 이렇게 한다면 공연은 저녁에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때 청소를 해야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어떤 공연팀들이 오면 어디 청소를 하며 어떤 쓰레기가 나오겠다 알고 오히려 저희들하고 호흡이 맞아서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잘 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은 경쟁을 해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한군데서만 하면 안이한 업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가 피아노 언제 구입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017년 3월에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피아노가 조금 비싸니까 저희들이 아껴 쓰기도 하는데 빌려주는 대관료도 일반피아노는 3만 원, 좋은 피아노는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공연단체 성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고급공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피아노를 찾고 쓰는 회수보다 반드시 구비해야 될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횟수로 보자면 1년에 20회 정도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정도하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안봐서 그런지 쓰임새가 없는 거 같아서 어제는 보니까 그 피아노가 아니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그래서 구분은 되겠지만 고가장비를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아까우니까 어느 정도 쓰이는 지 궁금했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편입니다.
차금영위원
20회 정도면 적게 쓰이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합창단 구두가 개당 9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합창단원이 여기서 사용하다가 나가면 새로 오시는 분한테 사이즈가 크거나 적어서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돌려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해드릴 수는 없고, 공용물건으로 보고 신발을 바꾸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는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9만 원이라는 가격은 적정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합창단 드레스를 하거나 구두 이런 물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봉덕동하고 몇 군데 있는데 다른 구에 물어보고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합창단원분들이 직접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우리구의 자산이라면 자산일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구민들로 봐서는 예산낭비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예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번 더 구입하면 저번에 10년 됐다고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2008년도에.
차금영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가 되기는 됐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잘 관리하시고요. 문화회관장님이 늘 수고하시고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자산취득물품 중에 아크릴사회대가 2대 있는데 교체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사회대하고 연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탁자인데 이것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을 끌고 다니고 다른 행사하는 분들도 쓰고 하다보니까 못질도 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민홀에 가니까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이동도 편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할 거 같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시대에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빈실에 보면 소파가 죽 있는데 중간에 테이블이 있는데 예전에는 중간테이블도 없었거든요. 벽 쪽에 의자하고 건너편 창 쪽에 의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귀빈실에 대기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공간인데 창 쪽에 의자를 조금 당기고 뒤에 빈 공간을 다른 걸 넣어서 활용을 하든지 접근성을 가까이 하면 공간이 넓다고 다 뒤로 밀어버리면 오히려 그 공간에서 좀 더 나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바닥공사는 올해 못한 거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체육세터 대관 같은 것이 몇 달 정도 나가 있고 2월 달을 생각했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대관되어 있는 것을 취소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8월이나 7월에 휴가기간이기도 하고 약간 비수기니까 준비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억 6,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74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전환된 이유가 있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개선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건이 돼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자격되는 사람들 전환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년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적 받았는데 계속 근무해도 이상이 없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 지적받은 부분은 본인이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그 분의 관련되어 있는 분이 채용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공개채용 2009년도에 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최근에 이슈가 된 사안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도 좀 많이 지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이기도 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구민운동장 시설유지보수 관리는 큰 것일 경우에는 체육담당하고 전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치가 가까우니까 대관을 한다든지 청소 이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로 봐주시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민운동장 출입통제는 해병전우회에서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해병 전우회에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주말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던데요. 열쇠로 출입이 통제가 되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열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출입로로 구민운동장 올라오는 입구에 거기에 열쇠는 족구회나 해병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볼라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고 다른 분께 안 줍니다. 거기는 운동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주고 화장실 앞에까지 차는 경우에 따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완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병대에서 열쇠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가능하면 잠궈 놓습니다. 차가 올라올 필요성이 있을 때만 열어줍니다.
홍병헌위원장
관리를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주말에는 취미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서로 마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견충돌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직원께서 설명을 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