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 수행 상 잘못된 위업,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 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 시에 감사 자료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 철저 등 19건으로 시정 2건, 처리 8건, 개선 9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 수행에 있어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행정 수행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인분수거 등 37건으로 시정 11건, 처리 5건, 개선 21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 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487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8억 7천 3백만 원 보다 10%가 증가한 408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98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2억 6천 4백만 원 보다 11.2%가 증가한 405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89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86억 9백만 원 보다 0.6%가 증가한 2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84억 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83억 9천 9백 9십 3만 4천원 보다. 1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분 10억 6천만 원과 담배소비세 2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5억 원이 증액 되었으나 기정예산 보다는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원, 의료사업수입 1억 9백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6천 4백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비세 2억 2천만 원, 군유재산 매입세액 환급분 2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과 부동산 교부에 등 251억 9천 1백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7억 3천 5백만 원을 확보･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0억 원 과 십이 폭포 진입로 교량가설 사업 10억 원, 부리면 양곡교 재가설공사 5억 원, 추부 204호 미삭리 확포장공사 5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9천만 원 특별 조정교부금 21억 5천 8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생계급여 1억 6천 2백만 원, 기초연금 지급 1억 7천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억 5천만 원, GAP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사업 4억 8천 2백만 원, 금산 국제인삼시장 시설 보수사업 1억 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2억 7천 1백만 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7억 2천 6백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정주환경개선사업 8억 4천만 원, 추풍천 하천 정비사업 1억 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2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6억 8천 1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4억 2천 9백 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1억 1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2억 2천 8백만 원, 농업재해 복구지원 1억 7천 5백만 원, 금산인삼축제 지원 3억 원,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9천 8백만 원 등 신규 및 변경분 93억 9천 8백만 원을 조정 ‧ 정리하고, 2018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은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및 활용 타당성 용역 5천만 원,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사업 1억 3천 4백만 원,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억 원, 적벽강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4억 7천 3백만 원, 서대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억 8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천만 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7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0억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89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86억 9백만 원 보다 0.6% 증가한 2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48억 8천 1백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2억 2천 7백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8억 3천만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1억 6천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천 8백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전입금 3억 7천 9백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2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 6천 4백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천만 원과 군비 전입금 1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48억 6천 6백만 원으로, 매각사업수익 5억 8천 9백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전입금 6억 2천 1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천 8백만 원으로, 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 46만 7천원 감소하여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13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6만 9천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이자 및 기타수입 증감과 2017년도 기금 결산액 정리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14억 3천만 원, 밭농업 직불제 7억 2천 6백만 원, 지량4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2억 2천 8백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3억 3천 9백만 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 1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GAP인삼을 이용한 백삼표준화 사업 7억 5천만 원, 생계급여 2억 2백만 원, 기초연금지급 1억 8천 9백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억 원, 적벽강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4억 7천 3백만 원, 서대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억 8천만 원, 산지전용 협의지 복구사업 1억 3천 4백만 원, 제원201호 확포장 공사 1억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2018년 11월 16일,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등 2018년 11월 2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등 2건은 2018년 11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