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09쪽 도시재생과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59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 원대동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진동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의 사업비가 지금 많이 증감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행복한 날뫼골과 원고개 마을에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공방도 지키고 하려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합니다.
이주한위원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민들께서도 필요하나 안 하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나태하게 근무하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20쪽 서대구 고속철도 주변 경관개선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서대구고속철도 주변 가로경관개선사업 5억 원은 현재 비산초등학교 옹벽경관 개선사업으로 원래는 구서진중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후적지가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용도를 변경해서 비산초등학교에 옹벽을 경관개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향후에 서대구고속철도 경관개선은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용역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해서 지중화사업이 선행되고 난 뒤에 인도포장 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간판 디자인 같은 것을 개선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17쪽 진동촌 백년마을 만들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진동촌 백년마을은 총 사업비가 287억 원입니다. 그중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115억 이고 160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거기 보면 건강 나눔방 조성이라든지 스마트 건강마을길 조성 마을공유 텃밭도 조성을 하고 어르신 사랑방 조성 진동촌 다락방 조성 진동촌 열린마당운영 이런 것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클린박스도 설치하고 쌈지공원 및 골목정원도 조성하고 지하차도 환경개선을 하고 빈집 및 유휴지 정비사업도 하고 스마트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안심골목길 조성과 햇빛 나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동촌시장 특화거리 조성과 진동촌 마을관리소 운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계획은 다 나왔네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저희 의원님 중에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쓰시겠다고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아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전부다 보면 국시비이고 사업은 정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큰 틀만 얘기 하시길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거지 지원형 4억 5,100만 원이 구비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원래는 매칭사업비인데 일단 구비는 먼저 편성을 하고 내년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만 되었으니까 내년에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하게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20쪽 자산취득 작업 컨테이너 용도가 뭡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폐 현수막 재활용 사업 마대제작하고 보관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정영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상이동 신천대로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416쪽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카페 같은데 바리스타 심화교육도 하고 골목정원관리사 양성 이라든지 마을문화 해설사 양성 이라든지 마을예술가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소외된 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만 한정된 지역에 하다 보니까 장애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특화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12쪽 마을운영 관리소 자산 및 물품, 사운드 레지던시 자산 및 물품 콘서트 홀 자산 및 물품 이것은 뭘 구입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마을운영 관리고 자산 및 물품은 저희들이 지금 원대동에 마을관리소를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짓게 되면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운드 레지던시도 철로변 쪽에 짓게 되면 사운드 레지던시 작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집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콘서트 홀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부지확보 하고 그런게 되면 거기도 집기 같은 거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마을운영 관리소 자산 및 물품에 4,500만 원 잡혀있는데 1,0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주한위원
계획은 잡아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4,500만 원이 나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자체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매칭인줄은 다 알고 있고 거의 다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뭘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진동촌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진동촌은 선정만 되어 있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려면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초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대충 구상계획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상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알고 있지 원하는 대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래도 알아야지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안한지 그럼 저희가 현장 가서 다보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원대동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지만 비산2.3동 진동촌 마을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원대동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차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매칭사업 이라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411쪽 민간위탁금 중에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3억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정도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대동 사업이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2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50%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 놓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술상 이렇게 잡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인건비와 사무용품비 라든지 그런 경우이고 커버런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바리스타 각종 교육에 쓰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현재 증감율이 162%인데 증감율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서구관내에 하실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지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이렇게 집행할려고 한다. 라고 말씀주시는 것 같으면 좀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 계획이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적게 잡히고 난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책정하다 보면 정확성은 조금 결여된다손 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15쪽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45만 원이 잡혀있고 12개월입니다. 어떤 건물에 CCTV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것은 월4, 5만 원 정도인데 45만원 이라는 것은 몇 군데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행복한 날뫼골에 공방에 하나있고 다락방에 하나 있고 온실에도 하나 있고 여기 사용 되는게 600만 원이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방다락방 이러한 곳에 CCTV 설치된 비용이 그렇다는 것 맞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CCTV사용료입니다.
민부기위원
CCTV라는 것은 설치 대수에 따라 금액이 6만 원에 쓸 수 있는 것이 개수가 많아서 12만 원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세군데 설치된 CCTV비용이 월 45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개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진동촌 백년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크림박스와 쌈지공원 및 골목공원조성 지하차도 환경개선 스마트 공공임대주택보급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건강 나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진동촌 건강 나눔방 조성 진동촌 스마트 건강마을길 조성 진동촌 마을공유 텃밭조성 진동촌 어르신 사랑방 조성 진동촌 다락방 조성 진동촌 열린마당운영 등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홀몸어르신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안심골목길 조성 햇빛나눔 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동촌 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진동촌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동촌 백년마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하는 대로 원대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지사업으로 행복주택건설 사업과 사운드 레지던시 조성사업 사운드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콘서트 홀 건립사업을 하고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는 복합주차장 조성과 집수리 사업 힐링 길 조성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자부심 있는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고택조성 사업과 마을운영 관리소 조성사업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동촌 백년마을 조성에 관련된 전체사업 비용이 얼마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287억 원입니다.
민부기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계획입니다. 금액이 책정되었지만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구에 굉장한 발전을 기여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러한 큰 사업인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지나갔더라도 조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 부분에서 향후에 혹시나 이와 같은 경우는 두 번 없으리라 보고 큰 사업인데 우리 서구의회에서 모르고 오늘에서 안다는 것은 사실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계획대로 많은 예산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물론 주민들한테 이것을 미리 알게 하지 못한 이유는 토지대금이 많이 인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할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TV에 한번 방영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시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렇게 잡힌 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빈틈이 없게끔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비전적인 그런 면보다 상당히 우려가 많이됩니다. 사실 토성마을 오미가미거리 지금 성공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립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겠지만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동네에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 주민들하고도 서로 협력관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410쪽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288만 원인데 센터장을 의미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비산1동에 원고개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박찬동교수님인데 거기에 대한 임금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원대동에 센터장의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484만 원으로 해서 상근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409쪽 연구개발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1,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올해하고 금액이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추경에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용역준 만큼의 필요성이 확보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현수막 설치비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사이즈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대형 현수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애견들 목줄이나 배변 등 중간 중간에 많이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적은 것도 있고 이것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10만원 15개소 4회라고 있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균적인 가격이니까 각각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현공원 물놀이장 시설정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은 2016년도에 조성하고 계속 이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되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중에 배관정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쿨링포그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계류가 오래되어 물이 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좀 잘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류정비 5,000만 원, 상황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 편의시설 기타 해서 3,000만 원 해서 2억이 들어갑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4쪽 완충녹지 유지관리 하시는데 5명으로 가능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현공원에도 작년에 조성하고 난 뒤에 상시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편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상시배치는 안하고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린웨이가 되면 일시적으로 5명으로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안 된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첫 번부터 과하게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시작을 상시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32쪽 하단에 동계 가로수 전정작업 1억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매년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는 속성수 이기 때문에 매년 해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평리공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 부근에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높아서 가지가 너무 웃자랐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지 싶은데 전정작업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플라타너스는 저희들이 계속 공원 쪽에도 저희들이 플라타너스가 공원 내에서는 뿌리도 제대로 뻗어나가고 키가 커도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전정을 하면 나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수형이 안 좋아지니까 가급적이면 공원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른 일반 공원도 잘 안합니다. 도로변에서는 안전에 대한 전선이라든지 간판가린 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웃자란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20m가량 올라가더라고요. 여름태풍 오거나 하면 위험합니다. 그것도 검토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게 넘어져서 민가를 덮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그대로 다 키웁니다.
정영수위원
올해도 이현시장 내려가다 가로수 하나 쓰러져서 차량하고 파손되었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가로수는 가끔 넘어지는게 자꾸 전정을 하다 보니까 뿌리 부분이 잘 썩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정을 안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436쪽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산불방지용 차량인데 4,5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2009년도 구입했고 산림청 예산하고 시비 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2009년도 산인데 차가 노후 되어서 실제 주행거리는 크게 많이 안 되어도 노후 되다 보니까 2년전에는 차 값의 거의 1/3 정도 들어갈 만큼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대폐차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승인다 받은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내구연한도 오래 된 것 같고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433쪽 환경개선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완충녹지 화장실 상시청소 및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 부분에도 두 사람이 고정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주말에 청소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월요일 되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복개천 육교 밑에 화장실에 전혀 청소가 안 되어서 사람들 이 밖에서 그냥 본다고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관리권한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34쪽 관문도로 완충녹지에 4억이 잡혀 있는데 관문도로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서평초등학교 건너편 녹지 거기에서 평현치안센터까지를 말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원대동 제일공원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원대동 제일공원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목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늘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그늘막을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440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2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회복무 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보면 원래 목적은 산불감시 또는 산불예방 활동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이 적고 산불기간 내에 다른 일을 시키기로 해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가급적이면 많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굳이 저희들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서구관내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민원차 내당시영아파트 다녀왔고 일전에 평리5.6동 뉴타운개발 4구역인가 그 부분에서는 회신을 해주신 것 맞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리고 내당시영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죽 들어 보니까 주택건축과에서 물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면 물론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주민들 다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물론 법률적인 지식결여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느끼는 부분이 대다수가 관계공무원님들이 주민의 어떠한 부분 보다도 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비업체 쪽에 많은 손을 들어 주더라 이러한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관련된 사법기관에 어떤 수사의뢰 한 부분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한번 들려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이 서구 관내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증감률은 3.7%정도 증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서구관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현재 애로사항 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비대위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딴지를 걸고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조합에서는 추구하는게 잘 안 이루어 질수가 없고 반대파가 있으니까 서로 마찰이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자꾸 구청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저는 현장에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이유는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사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다 시피 개인의 사유재산인 관계로 제3자들이 나서기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5년 만에 될 것이 15년 20년이 되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크게 볼 때는 서구 발전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곳곳에 요소들이 다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곳에 직접 가서 각 개인의 이로움들을 다 얘기 하지만 과욕에 찬 몇 분들이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장애물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행여나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46쪽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지은 관내에 67개 지역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중리롯데, 평리롯데 3개소를 빼면 64개소가 1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서 4,000만 원은 7개 구청 1개 군에 보면 제일적은 돈입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10억입니다. 달서구는 4억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4,000만 원이라서 예산적지만 3,000만 원 더 올려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했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446쪽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9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에 철거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은 선순위가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원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빈집이 300개 소가 있습니다. 300개소 중에 정비구역과 정비예정 구역을 제외하면 179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도부터 7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13개소를 했고 내년에 12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시에 보조금이 구청하고 군에 주는 것이 5억입니다. 군에는 받지를 않고 구에만 주는데 구에 주는게 7,000만 원 됩니다. 올해는 빈집이 다른 구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1억 1,600만 원을 다른 구청보다 2배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교증감 란에 보면 1,9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구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민부기위원
빈집 철거 및 정비는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해야 될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빈집을 방치해 놓으면 범죄라든가 화재라든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구청에서는 동에 신청을 받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빈집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주민편의 시설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집주인이고 땅주인입니다. 하지 않으면 구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빈집이 아주 소규모 이고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본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런게 많습니다.
민부기위원
내당동 재개발 지구라든지 살펴보게 되면 빈집이 많은데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도 더러 더러 빈집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기 집을 놔두고 다른 곳에 산다면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는 집주인 또는 대지 주인이 정비할 의무를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이 다른 곳에 삽니다.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인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땅주인한테 우리가 통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할 수 있게끔 먼저 하는게 저는 올바르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터가 있는데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은 사는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서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59쪽 안전지킴이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전마을 모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안전지킴이는 각 동에 활동을 하고 안전문화 운동도 하고 야간에 안전순찰도 하고 주민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야간에 화재취약지역 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각 동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주로 화재나 범죄 사고에 대비해서 마을에 안전보안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454쪽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사업이라고 예산액이 4억이 잡혀있는데 원인자 복구사업 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원인자가 굴착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서 복구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명칭이 도로 굴착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관리나 그곳에서 누수현상이 있을 때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사업 누수현장이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원이자 복구사업이란 뜻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 굴착은 점용허가 라든지 받을 때 굴착을 하거든요. 도시가스 라든지 상수도 라든지 인입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할 때 그때 도로굴착 부담금을 받아 놨다가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예산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구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 있는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도로 제공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원인자 복구사업이다. 라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게 없지 않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가 책정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시비보조를 받는데 시비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공문이 와서 구비를 반영안하면 못준다 해서 구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하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하수도는 주로 특별회계로 합니다.
정영수위원
하수도 준설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언제라고 지정해서는 하지 않고 1년에 여름에 주로 많이 하고 수시로 합니다.
정영수위원
우수기 전에는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한번하고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간혹 가다 지역에 한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꼼꼼히 체크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453쪽 시설비에 울퉁불퉁하고 깨진 골목길 포장해주세요. 여기도 1,500만 원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막힌 골목에 어르신들이 돈 주고 고칠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올라옵니다. 이 예산 말고 다른데서 예산을 좀 받아서 힘든 골목에 해줄 수는 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사도도 도로는 도로지만 그것은 공사를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승낙을 받으면 해줄 수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소유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여근순위원
이런 곳은 주민들 사는 사람들만 받으면 안 되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 소송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면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근순위원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쪽 화재예방 활동지원 부분에 화재취약계층 지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분에 나오는데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원한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전혀 없고 참고로 소방서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로 그쪽으로 지원을 받지 싶습니다. 우리 구에 신청이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451쪽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이것은 시간이 감으로서 도로가 더 훼손되고 노후된 도로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2억 2,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주로 보안등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안등 신설 수송부분은 현재 재정비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재난취업 및 안전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전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체험은 팔공산에 재난체험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갈수도 있고 동이나 이런데 방재단 분들 초청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관변단체 동원해서하는 것 보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주로 방재단하고 노인회라든지 학생들이나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459쪽 라이팅 박스 수리비용은 몇 동에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라이팅 박스를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주한위원
A/S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A/S는 몇 년인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1년입니다. 2016년부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선할 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8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재난체험 및 안전교육 부분에 관변단체 보다 어린이들 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구도 지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예산을 책정 한 이상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교통과가 도시재생과 다음으로 예산 증감율이 많습니다.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교통단속 함에 있어서 서구관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음식점에 현재 12시에서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것은 대로변이나 소방도로나 음식점에 식사하러 오신분에 한해서인 것은 맞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 시간대에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 편리를 봐드리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지역에는 곡각지점 차 돌아서 가기 힘든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주차공간 활용부분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구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방과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현재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2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구시내 공히 학교에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를 안 빼주고 하니까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맞습니다.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우리가 음식점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하지 않듯이 야간에 22시 이후에 06시나 05시 대로변에 주차하는 이 부분에서는 혹시 단속을 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아닙니다. 단속차량이 3대 있는데 오전에는 7시부터 시작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하면 9시까지 하는데 보통 8시 교통정체 시간이 지나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21시 아침에 07시라면 21시 이후 07시 이전에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차용도로 허용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인도위에 주차라든지 버스에 CCTV가 달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6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비산6동 우체국에서 평리1동 주민센터 간에 그 구간에 주로 노인분들 무단횡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새방지하차도 서대구공단 네거리 부분하고 남평리 네거리 그리고 서부소방서 네거리 평리지하에서 올라가면 우측에 복지관 들어가는 골목하고 복개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구간이 짧습니다. 그 구간하고 비산네거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용역을 해나서 12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중간분리대 탄력봉 세우는 것인데 해마다 한 번씩 해서 4, 5년 되니까 다른 재질로 바꾸더라고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오래되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삭고 사고 나면 부딪치고 부서지고 하니까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 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장소들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당초 150m에서 200m까지인데 2017년도부터 300m로 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봉초등학교와 비산초등학교 내서초등학교 세 군대와 대성초등학교 현재 지금 안쪽에서 대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문이 없어서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교 안으로 길을 내자 하니까 학교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 행자부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런 구역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부 하고 행안부 하고 협의가 되어서 개선사업 확보 사업으로 예산이 똑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포상금 부분에 불법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금 전년도 예산과 같이 책정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포상금은 단속반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반기별로 단속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1위 50만원, 2위는 30만 원, 3위는 20만 원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뉴턴구역 이라든지 교차구역 티자 교차로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사고 유발부분이 높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시되 재래시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행정편의 주의가 우리 구에서는 성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469쪽 불법주정차 단속방한복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입으시는 피복비하고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나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15만 원 같으면 그렇게 고급은 아니고 중간정도 됩니다.
민부기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면 단속공무원 근무복이 있고 방한복이 있는데 방한복은 말 그대로 동계에 입는 것인데 동일한 방한복인데 환경미화원이 입는 방한복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입는 방한복은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함에 있어서 평현 파출소 네거리에서 유진장 네거리 방향에 유진장 네거리 직진에 보면 편도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이고 유진장 네거리 임박해서는 우측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그곳에 차가한대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1차선 옆에 있어서 직진 하려면 우회전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공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 계시는 것 같으면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공부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알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다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일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전면에 내세워서 알 수 있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이 있었드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님께서는 서구에 주민들 때문에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한테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지만 토지소유자한테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동봉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협조를 보낸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그런 분야가 있을 때 저촉여부를 문의를 한번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 이전에 국장님 계셨을 때 작년 봄 쯤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님들 100이면 100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위반이 아닌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닙니다 해서 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물론 우리가 도시가스 법상에 공공에 이익을 위해서는 지난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가스가 아닌 부분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는 직무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확인가능하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토지소유자 한테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토지소유자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가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곤란했는데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소유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찾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주소를 알려줘도 됩니까? 그런 거 한번 문의를 해갖고 응답을 했을 때 확실히 제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실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국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제가 이러한 안건 때문에 집행부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하드라고요. 살펴본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당2.3동 그리고 비산2.3동 두 군데에서는 이루어졌었고 나머지 15개 동사무소에는 이 정보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집행부 내에서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그 관계되는 공무원님들께서 이 팁을 알고 계신다면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도로명 주소사업 운영에 대해서 5,800만 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번 검토하실 의향을 없으십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초등학생들이 미래세대에 많이 주소를 사용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12개 관내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편지쓰기 체험교실도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통장교육 이라든지 현재 관내 문화회관에서 주민들 노래자랑 등 행사가 있을때는 항상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요즘에 사용이 뜸 한게 편지라는 문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데 택배를 하기 위해서 젊은 층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암기정도까지는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온갖 홍보물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481쪽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한건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500만 원 곱하기 20으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1억인데 거기서 또 나누기 100곱하기 두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500만 원에 200만 원에 두건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자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올해 두 개업소 업무정지를 내렸고 15개 업소는 현지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했는데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대상으로 직접 신고들어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하다가 위반된 사례라든지 행정처분한 경험은 있습니다. 직접 신고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501쪽 출산축하 지원사업에 출산용품은 무엇인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에 경우에 둘째아 셋째아의 경우에 장려금도 있고 축하금도 있지만 첫째아의 경우는 하나도 없어서 대구시에서 첫째아이 한테도 돈을 주는 대신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용품을 사주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구시 8개 구군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한 결과 1위가 브라운회사에서 나오는 전자체온계 2위가 젖병셋트 3위가 의류 4위가 스킨케어 이렇게 선호도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내용하고 대구시의 내용하고 전체의 선호도가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위에서 4위중에서 10만 원 상당의 묶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온계나 스킨케어 묶어서 한 10만 원 상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구에 올해 작년 10월 달부터 9월말까지 출생아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작년에는 798명이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해서 674명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92쪽 국가예방 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정도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49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도 7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국비 쪽에 국가예방 접종하고 이런 쪽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전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국비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하고 시비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컬러플 출산장려금도 줄었는데 출산율 감소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504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보면 요즘도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서구 전체에 200명 정도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15명이고 잠복까지 하면 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근순위원
감염도 되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감염률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 병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6쪽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에 작년 예산보다 4,0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지 마시고 출산 축하금 부분을 장려해서 출산을 독려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출산 축하금은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사업이므로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전반적으로 아동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고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 아는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8개 구군중에서 2개구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으로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494쪽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난임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만 44세 이하의 아이를 갖기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체외수정비를 현재 건강보험공단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본인 부담이 굉장히 적지만 30% 본인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회당 50만 원 해서 4번까지 지원하는 체외수정 지원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도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504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1,600여만 원 증액 되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숫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511쪽 청소년 자살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아동청소년의 건강상담 이라든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집단프로그램에 운영도 시키고 교육강좌도 하고 청소년 심리검사 우울증 지능검사 이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적령아동의 전수조사를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근순위원
청소년 심리치료도 같이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여근순위원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50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부분에 해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8,500만 원정도 이유가 뭡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해마다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도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국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예산을 증액하거가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일위원장
519쪽 경로당 건당지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대구시책 사업인데 경로당 건강사업인데 대구시에서 우리 경로당하고 한의사 선생님 한분하고 1:1로 매칭을 시켜서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1:1로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관리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기 2,250만 원은 한의사 진료비는 없고 같이 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물품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