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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경완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07

안경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조명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8,800여만 원으로 2018년도 28억 3,500여만 원 대비 1억 4,7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는 회의록 제작비를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간행물 제작, 기념품 구입, 인형탈 제작비 등 4,820여만 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490여만 원을 증액하여 6,76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는 직원 교육비 380만 원, 직원 국외여비 450만 원을 증액한 5,04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의원 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인한 보수를 2,390여만 원 증액하였고 8대 의회 개원 수용비 2,190만 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58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1억 4,720만 원을 감액하여 5,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100여만 원 증액된 4억 5,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국외자매도시 결연 관련 여비를 1,500여만 원 증액한 8,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1,400여만 원 증액한 2억 8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사무국 직원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00여만 원 감액한 12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654페이지 기본경비는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증가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400여만 원 증액한 1억 5,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038억 원 대비 0.45%인 26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28억 3,6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2,2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 1,6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의원 월정수당 1,156만 원, 국제행사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1,57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의원역량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및 위탁교육비를 신규편성하고 월정수당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증액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따른 의정활동비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47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일 작은 양 가지고 오후에 계속해서 계수조정이 있는 관계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여비 부분에서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의원수행 150만 원씩 3명 해서 4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추경 때 중국 서호구와 하는 자매결연 행사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150만 원씩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삭감할 부분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예를 들면 2박 3일 서호구를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2명 수행했었는데 여비는 그 당시에 일부 서호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광차 돌아가는 것과 간 날 오찬한 거는 서호구에서 부담을 해서 경비가 1인당 100만 원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서호구에 가고 우리 예산으로 다 한다면 150만 원까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만 원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잡은 거는 작년 계획에 의하면 의장님이 출장하시기 때문에 수행하는 비서와 저와 두 명만 갔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그러면 올해 1명 추가될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 해서 일단 3명으로 잡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출장을 나가게 되면 예산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현재 예산서 450만 원 그대로 반영했다가 사후에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청정기 70만 원씩 4대 각 위원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동료위원 계시지만 전액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주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안 그래도 말 많은데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못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설치해놓고 이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계수조정 있는데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공기청정기 넣은 부분은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기청정기를 넣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차후로 미루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미세먼지 관련 말씀하셔서 말씀 올리겠는데 미세먼지 관련 대구시에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게 마스크 딱 3장 줍니다. 그것도 금년 2018년 3월부터 예산편성해서 대구시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돈을 아껴서 차라리 관내에 취약계층에게 방진마스크라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공기청정기 살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삭감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조금 빗나간 질의인데 각 상임위원회실에 아침마다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미루어볼 때 물 값이 상당할 것 같은데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물 값이 1년에 저희들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운영경비 중에서 물 값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정수기를 임차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654페이지 보니까 의회사무국 정수기가 월 3만 원씩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에도 차라리 정수기를 넣어주시면 훨씬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겨울엔 물 쓰는 양이 적습니다만 여름엔 물 사용량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노동력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항목을 바꿔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최우영 선배님.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에서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655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몇 대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정수가 총 3대 잡혀있습니다. 자가용 2대, 미니버스 1대 잡혀 있습니다. 자가용 2대는 의장님 차 1대, 1대는 아반떼가 있는데 2002년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기가 있고 그러면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물론 스타렉스가 필요할 때도 있고 회의가 예를 들어 동시에 열리고 하면 차가 두 대 정도 움직여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교체승인 받아서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작년입니까, 전기자동차 한 대씩을 승용차 다 배치했었죠. 제가 보니까 어떤 동네는 활용하지 않고 연간 100㎞도 이용 안 한 동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몇 개 동사무소에서는 크고 한 쪽은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일괄적인 지급을 했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관리에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반납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예를 들어서 동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동에서 많은 활용을 하지 않지만 문제가 기초수급자들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차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물론 활용도는 많지 않지만 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받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 차량을 이용해보고 하는 상황에서 15인승 이상 되는 승합 형태를 제대로 구입하는 게 맞고 스타렉스로는 용도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가 한 대 보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나면 사무직원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차량이 교체되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15인 이상 승합차를 구매하는 게 맞지 승용차를 굳이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스타렉스 타는 숫자가 적어서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5인승 승합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면 이 15인승은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실 때는 활용이 되지만 가까운 거리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니버스를 가져가면,
우영

최우영위원

25인승과는 달라요, 15인승은 1종보통이면 다 운전 가능한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 승합차를 구입하고 스타렉스는 다른 과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이관하고 내년도에 15인승을 구입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구창교위원

올해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를 구입하시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올해 승용차는 정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승용차 받는 거로 승합차 대처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할 때 받는다든지 정수를 바꿔야 됩니다. 정수를 미리 바꾸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거든요. 15인승 사용을 해야 된다면 승용차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올해 승용차 구입하고 내년 15인승 구입하든지 스타렉스는 필요한 과에 이관시키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량을 예상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반 가솔린차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000CC급입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1600CC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스타렉스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새 거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새 거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저도 생각하기에 승용차는 올해 구입을 하고 12인승을 15인승으로 교환을 할 때 교환하고 승용차 한 대면 의원들이 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경완 위원님.
경완

안경완위원

네, 안경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구창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4대였는데요, 위원회별로 1대씩 놓으면 1대는 어디라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실로,
경완

안경완위원

운영위원장실요? 저는 사무국인지 알았는데,

류승령위원

의장실 부의장실도 안 들어가고 운영위원장실에 왜 들어가는지,

구창교위원

다 삭감할 거라니까,

류승령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경완

안경완위원

혹시 청에 다른 곳에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반사무실은 없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저는 아까 구창교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한 대만 구입해서 사무국장님실 말고 사무실에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는 거는 구청사 내에 각 실과 중에 우리 과만 가져다놓는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다른 기회에 집행부와 구입할 때 사용한다면 그때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안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기능개선및반응형웹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현재 PC와 모바일 같이 운영을 하면서 화면조정이 정상적으로 옳게 안 나옵니다. 기능을 설치하게 되면 화면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PC에도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모바일에도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쫌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이게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가견적은 받아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공사하기 전에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안 그래도 초기에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지역주민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들어가서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의원분들한테 글 올리기가 힘들다 개선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추세가 인증을 다 받아서 글을 올리는 추세라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 홈페이지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쉽게 접근해서 글도 올리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서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충분히 신경써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하는 건 다른 거는 없고 게시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게시판은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 못한 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들어오게 된다면 글 올리는 사람도 사리에 맞게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신분을 밝히는 게 어려운 거죠, 아니면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불편한 점 이런 거를 평상시 느끼고 있지만 혹시 간편하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휴대폰 문자만 받아서 등록하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예산서 649페이지 의정활동홍보사진에 사진인화 액자구입 의정뉴스 제작은 원래 있던 거고 가, 나 번에 사진인화액자구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로 기획해서 해보시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사진인화는 간혹 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사진을 찍고 행사하고 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류승령위원

매달 100장씩 굳이 1,500원씩 추가하면서 인화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홍보활동에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혹시 의원님들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고 했을 때,

류승령위원

필요해요?

구창교위원

저희들 방에 들어와있는 액자가 있는 그 예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류승령위원

예산잡힌 게 달에 100장씩 되어 있고 액자도 100개라고 하시니까 유리액자 들어온 게 6개월 동안 단체사진 한 장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속 그렇게 제작해서 인화만 하면 될 텐데 액자제작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사진은 달라고 하면 사진은 그냥 드리면 되는데 액자는 예를 들어 유리 액자가 있을 수도 있고 종이액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뭉뚱그려서 액자로 해서 만 원 잡았는데, 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나간 숫자는 얼마 안돼요.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180페이지에 예산을 4,820만 원 감액하고 2,490만 원 증액하셨다고 했잖아요. 간행물제작기념품 구입, 인형탈제작비를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별설명서에 여전히 부키인형탈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1180페이지 추진경위,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추진경위는 올해 한 실적입니다. 올해 한 실적이고 내년도는 안 들어갑니다.

류승령위원

사업별설명서가 회계연도 2019년도고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기간도 정해져있고 이 예산이 잡힌 추진경위 자체가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이 목록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키인형탈 제작은 빠져야 된다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데 여기 추진경위는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예산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는 항목이거든요.

류승령위원

인형탈 제작했었는데 올해 제작하지 않으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올해 2018년도 제작했었는데 경위는 2018년 제작한 거고 밑에 예산항목은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651페이지 의원국외여비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가 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정부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남아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얼마까지 혹시 가능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3개가 같이 묶여서 총액한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0.29% 0.05% 반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하면서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돈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반영 못한 부분이 1,500 이상이 됩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창교위원

여기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어차피 총액한도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8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갔는데 사실 250만 원이 많다면 많지만 차후 해외연수를 했을 때 금액제한 많이 받는 부분이 발생해서 차라리 여유가 된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정부분 290만 원이라든지 인상을 할 수가 있다면 인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보시고 같이 뜻을 모아보시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사실 작년과 책정이 1인당 250만 원 곱하기 1.05 하면 264만 원이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국제행사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하면서 총 예산을 1,500만 원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잡혀져있어요. 올해 같으면 이 돈 중에서 의장님만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썼거든요. 이 돈을 잡아놓았는데 국내여비가 모자란다면 이 돈에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이 같기 때문에 부기 변경 없이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변경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봄에 가실 분들 연수가보시고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할 때 일정부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창교위원

봄에 갈 때 프로그램을 짜고 견적을 받고 했을 때 이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이거는 여기서 먼저 갔다가 추경으로 잡아주고 된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산은 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 원 소요가 된다면 300만 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경비에서 1,500만 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대는 것보다는 혹시 정말로 가보시고 내년 4월에 전 의원님 같이 가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창교위원

그렇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만일 같이 가신다면 국제경비에서 당겨쓰면 되고 만일 같이 안 가신다면 실시를 해보고 모자란다면 추경할 때,

구창교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간다든지 아니면 각자 뜻하는 대로 세 파트라든지 나누어 갔을 때 금액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은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 기준 설정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는 멀리가시고 어떤 데는 가까이 가시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잡자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의원들 국외여비를 29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직원들 여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여비도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뻔한 금액으로 사비 보태서 가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여력은 남아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직원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450만 원 예산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비 계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의원님들과 일반직원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300만 원 나온다면 직원들은 많이 해도 250만 원 안 될 겁니다.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 거를 추경으로 잡아버리면 직원들 국제여비는 추경으로 잡을 수 있나요? 동일하게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시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사무국에서 일하기 편한 쪽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국외여비도 인상하고 직원들도 금액 맞추어서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지금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추경에 하실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국장님, 올해 직원들 따라 갈 때 돈이 조금 모자랐었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 모자란 거는 그렇게 모자란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도 모자란다는 거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이번에 가을에 갈 때 직원들 여비를 얼마까지 산정을 하셨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여비기준이 있는데 국내여비는 일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비 별도로 일비 2만 원 식대 2만 원 숙박비 3만 원 여비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거지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못 해서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기준이 그렇다는 이 말이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조명균위원장대리

최우영 선배님.
우영

최우영위원

같은 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금년에는 단체로 갔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토의는 되어야겠지만 상임위별로 가면 세 파트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최소 2명씩 가면 직원 6명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5명 되어 있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5명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 예견되는 일이니까 6명으로 조정을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한쪽은 2명씩 가고 한 상임위는 1명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261쪽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어느 의회보다 먼저 의정활동비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각오도 새롭게 하고 있고 그런 속에 최초로 의정활동비 공개를 한 의원들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초창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 하는 속에서 느꼈습니다. 조금은 더 간단하게 식사를 해낼 수 있고 그러면 경비들도 충분히 줄여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비 자체의 부족함 그런 것을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식사비용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예산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민간부문 1인당 80만 원 교육비를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이 교육비와 기존교육비와 하면 교육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일 돈이 모자란다면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큰 항목에서는 같기 때문에, 공통경비 자체는 아껴쓰고 줄이면 그자체로 충분히 되고 추가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늘 때는 그 경비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항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다른 상임위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특별위원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자체가 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0만 원 정도 인상해서 50만 원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상관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거는 비슷하게 활동하는데 차이를 너무 35만 원씩 두는 것보다는 10만 원 정도라도 더 인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차이나게 한 거는 예결위 기간이 조금 짧고 의원님들 중복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작게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만 동의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령위원

같은 거였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덕 위원님, 한 가지 하시지요.
용덕

김용덕위원

국장님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협조해서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제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보고 하시기 전에 질의하나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명균위원장대리

예.

구창교위원

정수기임차료가 144만 원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존 물을 사먹는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실 운영비가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사실 그 운영비 100만 원으로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쓰냐면 의원공통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공통경비에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당겨쓰고 그러면,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그러면,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안경완 위원님.
경완

안경완위원

네, 안경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2건의 1,06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총 4건의 1,408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대리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경완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