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71만5천원이며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8억7,200만원, 113쪽 상단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1,3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4억4,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6쪽에 과태료 수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140만원,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등 총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420만원 등 4건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1,293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각각 1,000만원과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건에 2,000만원, 우산양산 병원설치에 3,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4,000만원 등 11건에 총 2억2,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5억8,620만 6천원 대비 11억 7,966만7천원이 증액된 157억6,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3,0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각각 4,921만7천원과 1,87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환경관리 내실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작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잔여분 매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폐기물처리 매립장 사용료 3억3,874만6천원,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1억6,86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비는 전년 대비 7억6,500만원이 증액된 8억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 사무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과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를 포함하여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07만원, 행사운영비로 833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억9,0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및 생활폐기물 배출관련 안내판 설치비를 포함하여 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설비는 시주민제안사업과 구주민제안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총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관리에 사무관리비 42만5천원, 봉투창고 운영 공공운영비 2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재료비는 일반용,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 3종에 2억5,85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과 종량제 봉투배달 민간위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공공운영비 6억4,35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산양산 병원 설치비로 인해 작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4,470만원이며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8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과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업소 신고 기타보상금으로 총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8,187만2천원이 증액된 23억4,1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봉투제작비 961만2천원,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인쇄비 50만원 등 총 5건에 2,6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한전시설 사용료 등 2,55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반납분 매입 기타보상금 93만6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342만8천원, 그리고 시설비14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4억5,0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활용가능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사무관리비로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400쪽 하단부터 401쪽 상단까지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무관리비로 배출가스 관련 홍보물 제작, OCR고지서 인쇄비 등 4종에 238만원, 국내여비로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586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비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으로 에코맘 홍보단 친환경제품 재료구입비 39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30만8천원,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과 어린환경교실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현장체험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웰빙한방체험관 활성화 사업으로 에코전시실 영상물 보완 등에 124만원, 해설사 인부사역 보상금으로 1,8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등 6종에 작년보다 622만원이 감액된 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2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연찬회 등 국내여비 49만1천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부분에 화장실 유지관리 개선 및 공중화장실 소독약 분무기 설치 사무관리비에 총 7,500만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교육 3건에 63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보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또한 전년도와 같습니다. 406쪽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8억9,291만3천원 등 총 89억6,3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수용비 789만6천원과 기본업무추진 직원 급식비 1,728만원, 국내여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감소로 1,056만원이 감액되어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냉장고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4천원, 지하수이용 부담금수입 5,722만원, 순세계잉여금 3,386만8천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지하수관리 사무관리비는 지하수관리 업무차량 임차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34만원이 증액된 402만3천원, 국내여비가 76만2천원,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3,589만4천원이 감액된 8,101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신천하고 상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고장이 자주 나서 시에서 매월 반입량을 제한을 합니다, 구별로. 나머지는 민간시설에 가야 되는데 민간시설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머지 민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사정입니다.

민간처리업체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 1개 하는데 처리물량이 늘어난다는.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1개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합니다.

음식물류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해마다 조금씩은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하지만 일정 한계가 있고 지금 금액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단가가 올라간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8개 구․군 중에서 민간위탁을 의뢰하는 곳이 몇 군데이고 무슨 구에 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지금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구마다 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 다 다릅니까?

그게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건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비에 2017년도가 3억1,500에 예산이 잡혔고 2018년도에 7억6,500 해서 142% 상승되었던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장에 매립하다가 민간업체에서 전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거치고 난 뒤에 이걸 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그때 1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 10월에 2차 추경 때에 2,256만원이 증액된 7억8,656만원이 당시에 올라왔을 때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자로 인한 계약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되면 계약금은 조정에 제73조하고 또 시행규칙 72조 규정에 따라서 노무단가를 정부에서 2번 더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당초에 3% 미만이었기 때문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반영을 못해서 2차 추경 때 4개월분치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죠.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6,778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8억3,268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에 이 금액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오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정부 노임단가가 건설부에 1월 하고 9월에 조정이 되거든요. 1월에는 3%가 안 되어서 반영을 안 했고요. 하반기 9월 1일자로 된 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월치 9, 10, 11, 12 2차 추경에 한 부분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올라간 건 이게 우리가 계약이 2년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니까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오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9월달에 또 한 번 더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9월달이 올해 올라온 부분에서.

그 부분 금액을 1년치를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2회 추경 때 4개월치를 추경했잖아요. 그 금액을 1년치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398페이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업체도 같은 조건입니까?

예. 같은 그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이게 노임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사항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원가용역을 합니다마는 그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가용역이 그래 나오니까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393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01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700만원 여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똑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문 조사하고 해서 평가한 데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줘서 전체 마치고 보고서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기간은 얼마 되고 과업지시서는 중점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거기에 대해서 좀 변동된 상세하게 좀 했고요. 그리고 평가기준도 이게 차이 나는 그걸 좀 조정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묻는 게 올해 용역을 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과업지시서가 중점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60일 줬고요, 지금. 올해 2018년도 건 아까 말씀드려서 완료되어서 지금 보고서작성 중이고 세부적인 것은 주민설문조사부분의 다양화 그리고 개선사항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하는 보고서 최종 나와 보면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중간 보고 받았을 거고 최종 보고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8년도에 설문조사 부분의 다양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또 700만원 잡혔는데 동일한 설문조사 다양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반영시켜 주시면 연초에 가서 다시 세부계획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2018년도에 700만원을 줬는데 그때 과업지시서에 중점내용이 설문조사 다양화인데 중간보고하고 최종 평가에 그 다양한 부분을 지금 성과를 위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2019년에 700만원을 주는 것도 똑같이 설문조사 부분이 들어가는 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2개 중복 부분이 있는데 한번 했으면 됐지. 왜 또 2019년도에 또 용역평가를.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해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그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한 그런 걸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안 세운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설문조사의 다양화 부분을 체크리스트 부분을 이야기했던 건 2018년도 예산을 할 때에 한 게 아니고 2019년 지금 예산이었는데 미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탁 물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없다, 있다에 단답만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여튼 5개 정도로 저희들이 난이도를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1,8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2017년도에 1,800만원 4개월 동안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원에서 쓰기는1,646만원이 집행되었던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해서 계속 2년에 반복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건 폐기물 원가수집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마다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올해가 2년 계약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통해서 지금 원가산정해서 민간대행의 타당성 하고 그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에 주는 건 용역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중구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129명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129명인데 작년에113명이고 2019년 내년에 119명의 정원을 채우는데 우리 중구에 왜 이게 113명, 119명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 129명에 현재 113명이고 내년에 6명을 증원해서 119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관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동성로에 기간제근로자 그걸 대체인력으로 작년까지 17명인데 올해는 숫자가 줄어서 14명으로 대체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나가야 새로 충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처리에 퇴직환경미화원을 재고용하는 게 14명이고 2018년 19명 정도 되던데 이번에 19년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던데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을 퇴직환경미화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고를 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성로 근무 특성상 일반인이 사실 공모 현황이 작년에 일반 1명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퇴직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14명 정도 다 퇴직 여기 적어놓으셨길래 퇴직환경미화원 재고용 하면서 1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청년 실업자들도 많은데 기간제를 원하시는 청년 실업자가 있다면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꼭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도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되어서 다시 저희 퇴직자가 발생해서 재고용이 있었을 때에 그분들이 하면 경험이 쌓이는 부분이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2천만원 지금 이거 환경자원과에서 현재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물사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간 같은데 동물사체가 발생하면서 미화원이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동물사체들이 길고양이가 대부분이고요. 고양이 습성상 낮보다는 저녁에 많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신고가 그러면 새벽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낮에는 하는데 야간에는 사실 당직자가 하거든요. 당직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동구에도 야간 당직자가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해서 야간에 하는 부분 그건 하고 합쳐서 전체 민간에 주고자 하는. 사실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위험한데 수거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각구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구하고 다 합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40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계획수립 용역비 1,950만원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연구용역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없고 법에 보니까 없고 시행규칙에 제6조에 보면 중기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추가 자료에 보니까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부분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그게 궁금하고 법에도 없고 조례 규정에도 없는데 왜 책자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 시 단위에서 제출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는 기본법에 의해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기본법이 나오면 구에서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10년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구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쓰레기종량 봉투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 봉투 제작에 있어서 무상지급용 집행에1,500만원 정도 지급 대상자네요. 누구며 분기별로 몇 명씩 드립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무료봉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통․반장 및 그 가족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매월 40ℓ리터고 통․반장하고 그 가족은 한 60ℓ입니다. 단지 세대당 4인까지만 해서 매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이건 조례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가 3명이 바뀌면 분량이 줄어들고.

그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감을 못 정하는 게 많이 주면사실 좋은 그런 부분인데 어떤 때는 보통가족이 4명이 있어도 저희들도 현황을 보면 주소는 다른 데로 저희들은 주소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혼자 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때는 사실 남고 조금 계속 있으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실 때에 그냥 주지 말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만 잘 해도 줄일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물었는데 393페이지에 지금 민간처리 비용하고 공공처리 비용하고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좀 공공이 싸죠?

공공이 민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그게 저희들도.

시에서 하지요?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리하고 신천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매월 배정량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으로.

조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청소 행정에 종합평가해서 1년마다 그 부분 또 그리고 전년 대비 폐기물 감량된 부분 또 RFID 공동주택종량제 처리실적 그런 걸로 해서.

인구 대비 이런 것도 하지요?

인구는 기본이고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식당도 많고 중심이라서 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 한번 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번에 추경할 때에 안 그래도 홍준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에 유동인구 지금 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차 그런 부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명확한 아직까지 답변은 구 전체를 하니까 그래 되면 유동인구로 개선하면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 계속 이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세입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월 현재까지는 자체 인사를 1월하고 정기인사 7월에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그래 안 합니다.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승차 부분 승차 부분이 있고 승차도 폐기물하고 음식물 승차가 있고 또 그리고 가로가 있고 단속반, 단속하는 단속반 그리고 공통예비 해서 현장민원 처리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예비기사, 기사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이어 수리비, 엔진오일, 기타 정비 수리 등 편성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비업체는 어떻게 계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33대가 청소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은 건 중구 관내에 하고 우리 정비업체마다 우리가 특장차라고 있습니다. 부품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취급하는 업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업소에 가서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 정비를 지불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래 체결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규모 용어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건 중구고 이렇게 단가계약 비슷하게 하는데 특정차량 그런 게 부품 관계가 복잡한 건 사실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달서구라든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여기 저기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보는 방법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비용절감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이경숙위원님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은 할 게, 추가로 묻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경숙위원님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수탁 안 한 건 수탁자 선정 시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 동물병원 중에서도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병원에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그런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이 되는 겁니까?

꼭 제가 예를 들면 동물병원이 될 수 있고 일반 수집․운반 처리하는 그런 데도 저희들이 공고를 하든지 하면 응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사체 이건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 구를 합쳐서.

예. 그래 합니다.

그래야 원가가 절감되어서 민간으로 간다고 하던데.

지금 밑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타구의 공통사항이라서 타구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아마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각구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한 업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건의사항 문제가 있어서 몇 개 업체를 할 것인지 그러면 한 마리 처리하는데 단가는 얼마, 업체에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봐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달서구 쪽에 업체가 있다면 중구까지 오기 정말 멀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합쳐서 하는 건 참 좋아요.

단지 그래 되면 처리비용이 아마 전체 같이 하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운은 되는데 특정 저 멀리 달서구나 어디나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멀면 더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하면서 중구 쪽 업체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용역에 대해서 폐기물에도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이 있고 뒤에 또 용역이 1건 더 있지요. 용역은 이거 몇 년마다 하는 거라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이번에 용역해 놓은 게 총 4건인데요. 아까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그런 700만원 용역이 있고 2년마다 아니지. 그게 평가 그거고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정하긴 그런 용역이 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게 해야 되는 게 용역을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원가용역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

처음 시행할 때는 진짜 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2년마다 3년마다 할 정도로 원가는 일을 쭉 맡겨보면 입찰도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를 아는데 이렇게까지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1,800만원, 1,950만원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음식물 이것도 매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양이나 기존 단가나 기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또 굳이 용역까지 돈을 써가면서까지 업체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뭘로 해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년마다 할 때 모든 여건하고 그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되는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경험에 의한 단가라든지 쭉 깔려 있잖아요. 어떻다 하는 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든지 여기 에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2년마다 해서 2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되는지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거면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마다 변하겠어요. 오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릴 것이고 또 사람들 입찰 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것인데 경험이 있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한다면 법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어도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법에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보다 이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예방접종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서 올해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설명서 305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때문에 정부합동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예방접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고 문제되는 게 파상풍관계거든요. 이걸 의무적으로 노동청에서도 공문이 왔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그겁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해줬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건강검진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이건 추가된 부분입니다.

아, 추가로 신설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설명서 304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것도 올해 금액만 있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기본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2018년도 1월 1일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법에 보면 순환 저희들이 폐기물 자체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보내는데 사용료는 따로 계속 저희들이 반영을 해왔고 환경부에서 법상에 판단한 게 폐기물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매립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법상에 만들어서 올해 처음에 저희들이 생긴 조항입니다.

그럼 폐기물장에 안 가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담금을 받아갖고는.

부담금은 이게 폐기물장에 안 가는. 재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활용에 대한 것도 있는 건가요?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재활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곳이 있고요. 이건 일반생활쓰레기, 폐기물쓰레기 수거 관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생겨서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던 게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에게는 최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출퇴근을 버스로 합니다. 버스로 하면서 우리 동네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커피도 한 잔 하고 한 잔 사 주고 왔는데 진짜 추워서 옷은 따뜻하게 입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406쪽 봐 주시면 환경미화원분들 동복, 하복이 다 지급이 되고 안전화 다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핫팩 지급됩니까?

핫팩은 지급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왜 핫팩 지급 안 합니까?

장갑하고는 전부 지급 다 되지만.

핫팩 지급하세요. 추가 반영해도.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하고 지금 낙엽 엄청 떨어져서 낙엽 쓸고 담고 하시는데 그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동복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나올 때에 핫팩 하나 붙이고 나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게 몇 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해 드릴 테니까 추가로 넣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급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 얼마인지 살펴보고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밖에서 추운 데에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예.

과장님, 과장님은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자주 만나시죠?

매일은 안 가고 아침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새벽에 순찰을 하고 낮에 순찰을 하고 매일은 못합니다.

매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분기마다전체 교육도 하고.

그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제가 여기 온지 1년 정도 되는데 근무지 배치 문제, 인사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 휴가 그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하고 가급적 자주 만나서 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완하 과장님 얼굴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예.

제가 이번 예산안 심의 준비하면서 제 방에 올라와서 이 예산은 어떻게 설명해 주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39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700만원, 폐기물생활음식물 대행업체 재활용 수집운반 원가용역 1,800만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 토탈해서 4,300만원입니다. 이거 법에 의해서 하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마다입니까?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실시된다고요?

예.

이거 수립용역이 어느 단체에 주는지 예정됐습니까?

내년도 건 아직 안됩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의무적으로요. 폐기물은 몇 년마다입니까?

폐기물은 저희들이 2년마다 업체 계약 관계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도 중구청의 재량으로 인해서 2년마다가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아까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가반영률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용역 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중구청 재량권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아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이런 건 한번 데이터 짜면 4년간 정도 기본 4년 정도는 데이터 짤 수 있거든요. 데이터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연구용역비 환경보존 계획수립 용역 1,950만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건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번 하고 내년에 10년마다 그런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은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도 자기의 본분도 다 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지나간 자리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비닐 있는 거 막 쓸고 가다보면 밑에 쓰레기가 막 흘러요. 흐르는 건 또 따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 가야 됩니까?

원칙은 그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일찍 나와서 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동처리반을 가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꼭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기동처리반 항상 낮에 순회하고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만 합니까?

가면서 전체를 전부 돌아봅니다, 중구 관내에.

사실 제가 쓰레기나 재활용을 많이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동인동에 이렇게 가면 쓰레기 차가 지나간 자리 있잖아요. 너무 더러워요. 음식물도 떨어져 있고 비닐도 쭉쭉 던져서 가버리니까 그게 그분들이 외국에 가보면 쓰레기 차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영국도 가봤지만 사실 음식물수거하는 통 자체도 깨끗합니다. 우리는 보면 음식물 수거하는 통 옆이 너무 더럽던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는 음식물 통 자체도 두는 데 깨끗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쓰레기 차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차가 지나간 자리에 심지어 우리 동네는 더러워요. 심지어 덜 갖고 간 것도 많아요. 바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우 개선도 잘 해 주지만 그분들의 본분 그것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뒤에 쓰레기 싣고 가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저도 출퇴근할 때 몇 번씩 보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사실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분기마다 교육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음식물통 관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버리는 부분부터 해서 씻는 부분까지 약간 주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할 도리도 다 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지난 번 저희 결산 제가 심사할 때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다 됐던데 이번에는 예탁금을 하신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예탁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를 8,101만5천원을 잡아놨는데 이걸 이렇게 예비비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7천만원 예탁금으로 했고요. 할 예정이고요. 편성 이게 거기에 따라서 과목의 차이가 있어서 은행에 예치되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담당계장님이, 환경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다른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남는 돈에 대해서 예비비를 두지 않고 예치금이나 그렇게 두는데 여기는 일부는 예비비를 두고 일부는 예탁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노조와 합의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거기 보면 어떤 어떤 행사가 있다고, 행사가 각 구 똑같은 사유입니다. 행사를 실시할 때는 노조하고 장소부터 해서 참여자 보상, 선물 같은 것도 어떤 걸 살 것인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62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중간 시비보조금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교육 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 교육청분 관제용역비, 풍수해보험사업 등으로 1억5,829만4천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억6,453만1천원으로 2018년 대비 29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21억2,97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1,110만1천원보다 1억1,86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에 자연재난업무추진계획서 등 제작,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 대비 비상급식비 등으로 680만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전기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9,128만1천원, 자연재난 담당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77만8천원, 재해대응 및 복구능력 강화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보상금으로 72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하단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와 재난상황실 영상과 음향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에 양수기, 모래살포기, 제설 배토판,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1,899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종 홍보물 제작과 재난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794만원, 직원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구민안전보고 책자발간, 각종 홍보물 제작과 분과위원 회의참석수당 654만원, 추진협의회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관련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76만2천원, 시책업무추진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은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비와 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민방위업무 및 시설장비관리에 민방위 교육에 따른 책자인쇄, 강사수당,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으로 1,695만원, 5월에 실시할 계획인 군․관 합동 을지태극연습 지원으로 교육교재 발간, 상황실 운영, 급식 등으로 1,763만원,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5,588만원, 민방위 담당 워크숍 참석과 비상대비 교육 114만3천원,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에 관정 5개소 청소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는 217개 정도 구입하여 각 지역대에 보급할 계획으로 9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담당공무원 교육여비,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급식비, 기본급, 구청․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8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7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민방위 장비 보급으로 올해는 민방위 장비인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 6종을 구입하여 각 지역대에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화생방분대 장비, 보호의, 탐지기, 해독제 등 6종을 구입하여 각 지역대에 보급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가로기, 홍보물 제작비로 190만원, 민방위대원 체험 및 민방위 강사수당 등으로 944만2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 민방위 리더 양성지원, 민방위대원 교육비 등으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CCTV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로 792만원, 관제센터 용역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CCTV 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른 통합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공공운영비로 12억1,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CCTV관제센터 환경개선으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4년에 개소한 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과 모니터, 책상을 재배치하고 센터바닥 카펫이 노후되어 케이블 공사와 바닥 공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방범용 CCTV 설치에 안전한 귀갓길 생활안전 CCTV 설치로 구 주민제안사업 4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 기존에는 CCTV 전용회선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여 매년 공공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 계획에 의거 CCTV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백본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통세 수납 기준으로 산정된 3억4,633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239만원, 직원 관내여비 3,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5,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비상시에 대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5쪽입니다.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6년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전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등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항상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복구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40억6,884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전입금 4억854만원에 지출 1억원으로 3억854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43억7,738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43억7,738만원이며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5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4억7,738만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에는 3억7,16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의 지출계획으로 지출가능액 44억7,738만2천원 중 재난 및 응급복구사업 성격으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기금적립이자 6,220만1천원, 예치금 회수 40억6,884만2천원, 전입금 3억4,633만9천원을 합쳐 수입계획 총 44억7,738만2천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 번째, 지출계획으로 재난 관련 장비임차료 1천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1천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3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천만원 계상하여 총 1억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43억7,73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예산 현재액은 37억9,091만6천원이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0억6,884만2천원이며, 2019년 말 기준 현재액은 전년 대비 3억854만원이 증가되어 43억7,738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018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40억6,884만2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내역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1억568만5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 1억원, 은행예치금 40억568만5천원으로 총 41억56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4억7,738만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3억7,1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43억7,73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 백본장비 구매로 편성된 예산이 1억원인데 장비의 주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CCTV 자가통신망은 정보통신망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KT나 LG 등에서 임차 형식으로 사용했는데, CCTV가 매년 자꾸 늘어납니다. 올해도 64대나 늘어나서 통신요금이 계속 증가하는데 각 구 공히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하면 통신요금이 많이 감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추진계획을 취해서 하도록 권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대구시 계획에도 CCTV가 매년 늘어나니까 KT나 LG 이런 데 요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타 구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안전한 귀갓길도 되고 또 범죄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우리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기금이 매년 상향 책정되는 편인데 기금 확보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정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은 보통세 수입 3년도까지 수입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보통세 수입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 토지 재산세와 또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 주민세도 재산할주민세가 있고 종업원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세인데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 3년 동안 100분의 1을 계산해서 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3억4,633만9천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비 기준단가가 50% 정도 인상이 되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방재단 보상금입니까?

예.

그건 방재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이고, 서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남구는 60만원, 달서구는 70만원 지원합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까?

지금까지는 최고 적은 편입니다.

인상되는데 보상이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저도 CCTV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설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으로 1,800만원 잡혀 있는데 환경개선은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

2014년도 7월에 CCTV관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년쯤 되었고 통합관제 담당이 11월 20일부로 새로 생겼습니다. 계장이 생겨서 책상을 하나 더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계장의 역할이 또 있고 책상도 배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통신망을 원활하게 배치해야 보기도 쉽고, 바닥이 또 오래되고 카펫이 노후되어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것도 남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했습니다.

예상치 금액이신 거죠?

그렇죠. 예상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1페이지 제일 하단에 201-02 사무관리비 끝부분에 보면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비 140만원하고 바로 밑에 전기료 540만원 합해서 68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이 부분이 예산에 없습니다. 펌프장이 계속 쭉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펌프장은 계속 있었는데 배수장 원격감시시스템을 8개 설치했습니다. 펌프장에 CCTV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물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원격관리 시스템을 배수장이 5개소 있는데 신천하고 동신, 동인 펌프장에는 2개, 신천 푸른다리하고 수성 펌프장에는 1개 해서 8개를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요금 때문에 조금 불어난 겁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140만원은 올해 신청되었고, 원격감시시스템 전기료는요?

그러니까 올해 신축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이건 시스템 부분의 전기료만이네요?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12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기타보상금.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 12개 단에 18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411페이지에 방재단 조끼를 보면 12개 단에 몇 명씩 배정되어 있어서 180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방재단에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보상금 720만원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2018년 480만원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50%까지는 안 되고 34% 증액되었다던데 자율방재단의 활동역할이 뭐고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76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10∼2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그런 것하고 또 취약지 순찰도 하고. 눈이 많으면 눈도 치워야 하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하수도 덮개도 치우도록 하고, 또 폭염이 있을 때는 폭염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역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끼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나와서 식사도 하고 차 한잔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동별로 줬는데 조금 더 줘서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이렇게 해도 타 구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최고 적은 구가 서구 50만원이고 남구가 60만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재단 그런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역할이 분배가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을지태극연습 지원에 실제훈련경비 2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인데 궁금해서 설명 책자를 보니까 근로자 등 급식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5페이지 참가자 급식비에 전시창설기구 등 근무자 급식비라 해서 여기 또 2군데가 있는데 급식비가 이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훈련이 전에는 을지연습이라 해서 군․관․민이 훈련에 돌입했는데 올해부터 을지연습이 중단되고 그에 대해서 을지태극연습으로 하는데 그건 군인들이 활동하면 주는 훈련비에 훈련하면서 식사도 하는 실제훈련경비이고 밑에는 상황실을 차립니다. 5층에 상황실을 차리면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 급식비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쪽하고 또 상황실을 차리는 분들이 다르니까 급식비를 따로따로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405-01 민방위 장비 보급에 휴대용제독기 외 6개 항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인데 이것 6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방위 장비로 6개를 구입했습니다. 동에 지휘용 앰프하고 전자메가폰, 환자 들것, 응급처치세트 이런 것들이 민방위 장비고요. 내년도에 할 건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장비로 6개인데 보호의, 화생방에서 옷 같은 걸 보호의라 하고요. 탐지기, 오염표지판, 휴대용제독기, 제독키트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용어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네요. 오염표지판, 보호의. 탐지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화생방 장비이기 때문에요. 화생방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전혀.

제독기는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할 때 쓰기 위한 장비 6종을 다 산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320쪽과 321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880만원 되어 있고요.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 400만원 5개소 해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공사를 5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인데요?

본래는 10개소가 있었습니다. 10개소가 있었는데 달성공원 관정은 수원 고갈이 돼서 물이 안 나오니까 없애버리고 9개입니다. 2017년도에 5개 관정 청소를 했거든요. 그게 태평아파트에 있고, 동인아파트에 있고, 제일여중에 있고, 대구 콘서트하우스, 남산어린이회관 이 5개를 2017년도에 청소했습니다. 관정 청소하는 데 400만원 듭니다.

1개당 400만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격년제로 청소하기 때문에 올해는 4군데로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있고요.

여기 공기에 의한 청소 매 2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 매 2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비상사태 시에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지보수라 해놨습니다. 그러면 청소 말고 수질검사도 합니까?

음용수는 비상급수시설 3군데가 있습니다. 대봉동 방천둑길이 있고 남산어린이공원하고 제일여중에 있고, 여기는 음용수입니다.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지보수. 음용수라고 했는데 청소만 하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320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880만원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몇 페이지라고요?

설명서 320페이지.

맨 관정 청소하는 것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건 몇 군데인데요? 그럼 320페이지와 321페이지는 하는 게 서로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관정 청소하고 비상급수시설 일반급수시설이 6개 있고 또 생활용수로 급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3개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유지관리와 청소하는 것 2가지로 나눠서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거기도 유지 보수하는데 전기료 들고 다 그런 겁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나 급수시설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나 같은 맥락의 공사입니까?

그렇지요. 에어써징 그건 청소고 다른 건 전체적인 전기료하고 관리비지요.

그러니까 이쪽은 청소를 매 2년마다 하는데 1개 하는데 400만원 해야 하는 거고 이쪽은 전체 유지보수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하기 위한 1,88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유지하는데 공공요금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매일 수시로 와서 옳게 되나 검사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달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업체와 서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예. 맺어서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건 몇 군데인데요? 유지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비상급수시설 6군데하고 생활용수 13군데 해서 총 16개입니다.

16군데 하는데 1,88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유지비. 페이지 416쪽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담당자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담당자분, 계십니까?

앉아서 대답하세요.

예. 갔다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가판대 대부료 112만2천원과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노점상 414만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점․사용료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사용료로 9,200만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2,989만원과 과년도분 4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의 50%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5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과태료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7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관내 노상 도로지장물 철거 후 매각대금 수수료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점․사용료 110만원과 도로점용료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관련 큰장로 보안등 신규 설치 및 LED보안등 교체에 1천만원, 패션주얼리특구 LED보안등 교체 및 방범조명 설치에 1천만원, 마지막으로 136쪽입니다. 대구초등 주변 LED보안등 교체에 3,600만원, 지하도 상가 보행통로 전기요금으로 4억4,400만원, 남산로 6안길 21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건설과 2019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8억6,121만4천원 대비 26억6,394만6천원이 감액된 41억9,7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 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으로 총 70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로 38만1천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용역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 총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으로 총 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출입시설 전수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1,416만4천원과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도로지장물 철거비 등 사무관리비로 374만원 이와 관련하여 우편요금 지출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법정경비로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측량수수료, 세외수입납입고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양식제작으로 총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련 우편요금 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에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5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근로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8개월로 4개월 줄어 5,747만1천원이 감액된 8,8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료 및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료,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5억6,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중구 주민제안사업 시설비로 대봉1동 노후하수시설 정비에 3,200만원입니다. 참고자료 1번 되겠습니다. 남산4동 남산로1길 도로재정비사업에 3,800만원 참고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긴급보수공사 관련 노후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민원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4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만원과 이천천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을 위해 시설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427쪽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에 1억8천만원과 양방향무선점멸기 교체비용으로 8천만원, 관내 일원 LED보안등 교체에 1억원, 참고자료 4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큰장로 보안등 신규 설치 및 LED보안등 교체에 참고자료 5번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LED보안등 교체 및 방범조명설치 참고자료 6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초등 주변 LED보안등 교체 참고자료 7번이 되겠습니다. 삼덕3가 주변 LED보안등 추가설치 참고자료 8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400만원 포함해서 시설비로 4억3,400만원과 부대비 129만6천원 총 4억3,5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보행통로 전기요금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산로 6안길 21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자료 9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8쪽입니다. 종로 국채보상로에서 북성로 포장정비를 위해 9,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열람공고료 및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과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관련 1천만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문시장에서 대신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확장 부족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자료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자료 위치도면 13번을 좀. 제일 위에 보면 표 안에 사업명이 나오고 개요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에 2018년에 31억600만원 부족사업비가 8억9,400만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금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현재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4번입니다.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금년 2회 추경에 저희가 5억2,500만원 확보하고 잔여금액 13억2,600만원 역시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 15번입니다. 남산1동 677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도 금년 2회 추경에 5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사업비 5억8,100만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남산1동 672-9번지선은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확보하고 특교금으로 7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래도 부족사업비 2억7,1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429쪽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4,0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정비 업무관련 사무관리, 수거물품처리 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87만6천원으로 생계형 노점 옆면 및 지붕 등 도시미관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자료는 참고자료 마지막 17번에 전체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가로정비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보수비에 1,200만4천원,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무기계약직 1명이 증원되어 기존 3,020만8천원에서 4,254만5천원이 증액된 7,2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등 1,967만원, 국내여비로 6,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는 건가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7월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다 해서 실효가 되기 전에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미리 좀 폐지도 하고 전체 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도로신설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건은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시설부대.

저희 구주민제안사업이 2건이 되어 있고요. 시주민제안사업이 4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리고 제안 신청한 사업 건에 대해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인지.

신청은 일단 주민들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 구청에 해당 부서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의 주민제안사업은 시에 각 부서별로 보내고 구주민제안사업은 구에 해당 부서로 검토를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며 또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또 새로운 업체에 또 다시 하고.

예. 맞습니다.

잘 하면 또 같이 하고.

저희들이 매년 업체를 일방공개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몇 년치하고 있습니까?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다릅니다.

한 군데 오래 하는 것보다 한 번씩 잘 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LED 보안등 개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1억원이면 개체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LED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원이면. 우리 구에 LED 교체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저희 등이 5,300여등 보안등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현재까지 연말까지 LED등응 교체하면 36% 정도 저희들이 개체를 하고 그 1억원으로 해서는 저희들 1등에 60만원 정도 잡습니다. 1개 60만원 잡으면 180등에서 200등 정도.

180에서 200요?

예.

1억원요, 1등에요?

아니지요. 1억원을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1억원 하는 LED등을 원래는 작년까지 예산이 없던 건데 저희가 LED등 개체 비율이 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매년 1억원씩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감되고 1억원만 반영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시청 부분에서 중앙부터 저희들이 좀 개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군데군데 해놓기는 해놨던데 아직까지 부족한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LED등은 해놓으니까 참 밝고 좋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또 범죄 예방하는 곳도 밝으면 예방도 할 수 있는 차원이 되잖아요. 하여튼 어두운 곳을 잘 찾아서 적시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에 401-01에 시설비 기설도로 편입 토지보상 1억원이 도로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인듯 한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번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봉동에 있는 대구맨션이 있는 태왕아너스 들어가는 아파트 길이 3필지 정도 되고요. 또 그 이면도로더라고요. 거기 개인 소유지였는데 소송이 3심까지 진행이 되고 남산동에 관적동 앞에 있는 게 또 1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전 조율 같은 게 그런 거 없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설도로 편입토지는 과거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할 때에 보상이 없이 개인이 큰 단지를 개설하면서 자기 돈으로 도로를 해놓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도로가 공용화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실제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됨으로서 이분들이 소송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로는 내가 옛날에 내 돈으로 내 토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이 이용을 하니까 사용료를 내든지 매입을 해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저희들도 서너 건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년 1억원씩 계속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 옆에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최종 져서 사용료만 2억3천 가량 지불해야 되고 매년 사용료를 3천만원, 4천만원 가까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3심 됐으니까 대봉동 건 거의 끝났겠네요.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됐구나. 알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소송까지 하시고 하시려면 일이 많으시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에 도로개설 소방도로 맞지요? 도로개설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소방도로 계획이 47건이 계속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고 체류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지난 2회 추경 때 남산1동 677-1번지하고 677-35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로시설과 보상절차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추가 자료 가지고 오신 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이 돈이 안 됐나 봐요. 구비가 확정이. 그래서 이게 내년 추경 때 또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계속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구 지역에 옛날 한옥집이 정말 많고 다다다 붙어 있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또 집 수리 같은 거 할 때 큰 차도로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도 좀 확보가 안 되는데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상 절차에 대한 시간 부분도 좀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미집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쓰는 행사라든지 일회용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아껴서라도 이쪽 도로개설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길에 다니기 힘든 부분에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이유가 자금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m 폭 6에서 10m 정도로 해도 100m 정도로 해도 돈이 20억,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여러 개를 하면 상당한 예산에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계로다 자료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구 전체 살림살이를 봐서 짜다 보면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근에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많이 도로개설이 역대 중구에 지금까지 도로 개설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1건도 잘 안 했습니까? 거의 없는 해도 많았고. 1건 하면 잘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16년부터 서너 건씩 이번에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건을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을 했고 이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집행을 안 해도 되고 내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주시면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그래 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53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53건이 미집행도로인데 저희들은 매년 빨리 했으면 저희들 바람이고요. 전체 예산사정상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53건이고 계속 왜 여기에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냐 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보안등 보수공사가 1억8천 정도 되어 있는데 맨밑에 401-03에도 신설된 개체공사가 보안등 공사 129만6천원 이래 됐는데 4억3,400에 단가 부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책정하셨는지 이 돈이 좀 중복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건 시설부대비입니다.

개체공사 이건 같은 시설부대비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각종 설계비라든지 도면 작성비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감독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안등 공사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등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8년에 6명이었고 일수가 246일 8개월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5명으로 해서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다가 일수도 166일 해서 개월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이 부분은 긴급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이렇게 줄어서 시간까지 줄어서 이 일이 진행이 되겠냐는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도 단체모임 같은 데에서 계속 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개보수 있으면 빨리 알려 달라고 홍보를 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충원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염려 부분이 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추경 때 이 부분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5명이 된 건 원래 현장에 뛰는 기간제는 5명입니다. 5명이고 1명이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이가 30살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단순히 바뀐 거고 5명이 그대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날짜 10개월에서 8개월 줄인 것 때문에 저희들 예산담당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10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에 좀 차질이 없고 구청장님도 계속 보도블록을 강조를 하시니까 그에 부분이 진행이 매끄럽게 잘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설도로 미편입토지 보상에 예산편성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미편입토지 보상 대상건수가 몇 건 정도고 주민이 보상 요청을 해야 보상을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게 70년대, 80년대 보면 도로정비공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땅을 내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서 전체 지적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오면 확인을 하고 그게 맞는지 그래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익 소송발생 2건, 기설도로 미보상 토지보상 요구의 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지금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만 기설된 건 옛날에 주인 없던 도로였던 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과거에는 말로 그냥 내 땅 내어줄게 해놓고 아랫대로 넘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고 등기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어떤 주겠다는 각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그래서 조상 땅을 찾는 경우 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종류로 봐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국장님 이하 백규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호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가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결재를 받는 단계를 보고합니다.

어떻게 되지요?

일단은 예산은 과에서 편성을 해서 결재 단계는 위에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까지 다 받는다면 류규하 구청장님까지 다 받아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까?

예산은 다 구청장.

류규하 구청장 사인이 다 들어간 겁니까?

예. 예산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363쪽 종로 국채보상로 북성동 포장 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보도블록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문제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파란책입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민원이 계속 되고 과거에 화강파석으로 해 놓은 부분이 계속.

특히 사보이호텔 쪽 하고 근대역사관 쪽 들어가는 그쪽에.

예. 맞습니다.

파손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깐지가 몇 년 됐죠?

10년에서 11년에.

10년에서 11년.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때 깔 때에 차량운행 생각 안 해 보고 그때 깔았습니까? 그냥 보도블록 깔았습니까? 그때도 차는 다녔었거든요.

그 공사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쪽 종로호텔 쪽은 한쪽 차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하부에 심화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고 마지막에 판석을 하고 깔았기 때문에 훼손이 덜 되고 중부경찰서 쪽은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고 통행을 차를 통제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밑에 보완작업을 못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밑에 침하가 발생이 되고 훼손이 됐습니다.

뭐든지 저희도 외국연수 갔다 오면서 보니까 영국 같은 곳은 보도블록 같은 거 20년, 30년 제대로 정비를 해서 20년, 30년 되어도 그대로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신경 좀 쓰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361쪽에는 이게 2019년도에 2월달에서 2019년도 6월달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포장은 지금 현재 다 해놨고요. 그 포장 위에 주변에 도막 주변 디자인.

도막을 왜 합니까? 그냥 차 다니는데. 그런데 도막 그걸 편성을 한다고 도막을 까는 걸로 해서 그걸 올려야지. 이거 이래 올리면 됩니까. 2019년도에 9천만원 쓴다면서요. 그 2019년도 아닙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2019년도에 해야죠, 그러면. 거기 다 포장되어 있지요?

포장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올려도 되잖아요.

포장을 하고 포장 위에.

포장 위에 뭐 어떻게 더 올리는데요? 그 더 올리는 게 9천만원 듭니까?

예. 전체.

여기는 분명히 종로 국채보상로에서 북성로 포장 정비 아닙니까? 해놨잖아요, 일을 지금.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아스팔트 포장 괄호하고 도막형 바닥재 정비로 저희들이.

도막형 바닥재 하는 건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얄브리한 막 같은 거 깐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 깔면 차 다니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깔아봤습니까?

저희들 실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럼 그거 까는데 9천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 포장막 까는데.

예. 그거 하는데 그렇습니다.

안 깔면 어떻게 됩니까?

안 깔아도 통행하는 데는.

아니, 포장 정비하고 지금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코팅막 그거 한다고 공사비 올리는 거하고 포장 정비한다고 공사비 올리는 거 다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류규하 구청장한테 결재 올라갈 때 포장이라고 올라갔습니까? 코팅이라고 올라갔습니까?

도막형 바닥재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막형 바닥재요?

예.

그거 저한테 서류 줄 수 있지요?

예. 보고서하고 저희들이 다 보고를 다 드린 상황입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분명히 의원들은 종로와 국채보상로 포장 정비라고 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코팅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연수도 갔다오고 저도 외국을 좀 다닌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 보면 포장하고 난 다음에 코팅하는 거 없습니다. 무슨 코팅을 해요. 여름에 40도 이상 되는 열에 지열까지 올라와서 전부 다 될 건데 그런 데 9천만원을 씁니까? 저요, 오후까지 오후 일 보고 난 다음에 다 돕니다. 예산안 이거 받고 다 돌아봤어요. 포장정비지, 무슨 코팅이. 내가 코팅 들어가는데 9천만원 들 거 같으면 내가 당장 드릴게요. 어디, 이 따위 예산을 올리고 있어. 4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 노점가판대 가림막 교체 아트지 교체 10만원 곱하기 20대, 25만원 곱하기 32대입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 노점가판대가 39대 운영되는 그 중에 노후화 되고.

몇 대 운영이 된다고요?

39대.

39대 그러면 여기에는 20대 32대면 따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오래 되고 노후된 거를 이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39대를 잡아놓으셔지요. 52대 아닙니까?

가림막하고 아트지하고 별도로.

어느 부분에서 합니까? 동성로도 있을 거고 번개시장 들어가는 입구도 있을 거고 교동시장 들어가는 입구도 있을 거고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참고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