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5억 8,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77억 6,900만원보다 4억 9,800만원 증액된 182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9,000만원 감액된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인은 감염병 중점 관리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장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6,100만원 증액된 13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 구강보건센터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원 증액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인은 음식점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3,000만원과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대비 4,300만원 증액된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인은 만성질환합병증 예방 관리 1,500만원, 인력운영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액 대비6,800만원 감액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취약계층 드림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4,480만원, 지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23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규모와 기금계획안,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은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시 설명드렸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6,534만 4,000원이 감소한 135억 8,920만 5,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 9,884만 6,000원이 증가한 182억 6,814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보고서 11∼13쪽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향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각종 사업이 신규 발생 또는 증액되는 추세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주민생활 편의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5쪽 보면 감염병 중점관리에서 예산이 전년도 4억 3,292만 5,000원에서 올해 5억 9,459만 1,000원으로 1억 6,166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가장 큰 요인으로 방역민간위탁비가 3억 7,800만원, 1억 1,55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도 열 몇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증액된 사유는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액을 30% 반영해서 조기집행 끝나고 추경 때 전체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과 관련 없이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해마다 방역을 위해서 3억 7,8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이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사용해서 방역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쪽을 보면 시비, 구비 해서 해충퇴치기 구입으로 1,161만 6,000원, 이게 10대 정도 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2차 추경 때도 80몇 대 내려와 있었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85대였습니다. 해충퇴치기 부분은 저희가 추경 전에 본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 이전에 이게 작성돼서 추경 때 부기 변경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런 해충퇴치기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선별해서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700쪽 주민건강증진에 2억 9,500만원, 여기에 포함돼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600만원이에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이게 금연에 실효성이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 목표, 광주시 목표, 북구 목표가 있는데, 금연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실제 연초에나 꼭 계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에 금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1억 8,000만원 정도는 북구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몇 분이나 찾아오시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1,300명 정도…….
옥균
양옥균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물 3,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금연보조제 4,000만원, 매년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금연에 얼마나 실효성이 거두어질까라는 의문점이 상당히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구수가 좀 많고 청소년이 많아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실효성은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다른 구 비교한 게 아니라 금연 대상자들이 와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1,300명이 찾아온다는데 많이 찾아오는 건지 의문점이 있고, 매년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사실 많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 담배소비세나 그런 것에 비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줘야 하는데, 사실은 또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1,000만원, 그 지침서에 보면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배분해 놓은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런데 구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들어가는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해 2019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은 줄었어요. 그런데 연말 가면 기정액 대비 증가라고 판단이 되고, 세입 면에서 기금, 690쪽 보면 세입이 4,0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주로 줄어든 이유가 보조금이나 기금이에요. 기금은 작년에 7억에서 6억 3,0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이에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주원인은 희귀질환자 진료비보조금입니다. 2018년도에 시에서 가내시 때 9억을 잡으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하면서 보니까 7억 정도 집행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기금 자체 기준율이 있잖아요. 세입에 대한 몇 % 하게 돼 있을 텐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가 아니고…….
현수
이현수위원
보조금?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연말에 가면 이 기금이나 보조금이 또 증가되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확정내시 때는 증가됩니다. 지금 가내시로 해놨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4,000만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과, 그쪽에는 사실상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4,000만원 감액된 걸로 편성했는데, 편성 자체로 볼 때 세외수입은 증액을 시켜놓고 보조금 쪽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한 게 보이는데 어찌됐든 세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세입도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하면서 세입이 요인별로 줄어든 부분이나 늘어난 부분을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또 본예산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693쪽에요. 보건민원실 운영, 전년도에 907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480만원으로 427만 7,000원,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리치료실도 49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2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 이거 다 집행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일 텐데 올해는 50% 수준으로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작업을 하면서 예산실에서 각 실·국 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실 운영과 물리치료실 운영의 사무용품비거든요. 예산실에서 절반씩 줄여놔서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절감해서 2019년도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추경 때 나머지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은 해보고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50%를 해 놓고 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은 100% 한꺼번에 다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소액까지 50∼60%로 감액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735쪽 민간위탁금, 여기 보시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9억 3,400만원인데, 이게 전에 그 요한병원 그쪽인가요? 센터 운영주체가 어디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전남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와 두암지소, 신안동 전대치과병원 앞에 있는 마인드링크 운영사업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 밑에 특화(거점화)사업 1억 4,360만원은 어떤 사업이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운암동에 있는 본소에 대한 운영사항인데요. 마음건강 주치의사업 14명에 대한 주치의 인건비와 수당,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밑에 마인드링크 상담소는 언제 설립이 됐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어디, 신안동에 있나요?
어디서 운영하나요, 운영자가 정해졌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마인드링크의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정신상담 하고 계시나요?
학교에 가서 하고 있나요?
정신상담소는 몇 명씩이나 오나요, 가서 하나요?
하루에 어느 정도나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럽니까?
전국에 3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이번에 105억, 감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인데 시비보조금이 2억 6,000만원 줄었어요. 세입이 약 100억이에요. 지금 세출이 133억이에요. 증감이 4억 6,000만원 정도 됐어요. 세입에 비해 세출에 과대 예산을 짠 게 아닌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전년도 내시액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좀 확보해서 운영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입이 이 부분인데 세출 부분도 전년도에 의해서 짰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세입에 맞춰서 더 좀 짜주시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세출 부분에 4억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741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구조 보강 공사에 3억이 있어요. 이게 3억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단독사업인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이행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북구청어린이집 2층에 임시로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다시 해서 총 16억 7,500만원으로 해서, 장기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한 3억을 새로 확보하려고 신청하려는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계속공사인데 이렇게 3억이라고 표기해 버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단독공사로 보이는데, 총액 부기를 여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수정해서 다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713쪽 세입 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600만원 줄었잖아요.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균특에서 4,6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작년에 4억에서 이번에 3억 6,200만원으로, 특별 요인이 있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이것도 특별한 건 없고 확정내시에 준해서 편성된…….
현수
이현수위원
전년도에 가산출해서 해놓은 건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확정내시는 아직 안 됐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내년 연초에 아마…….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현재 4,600만원 감을 시킨 건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 앞에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입을 줄이고 늘린 감이 들어서,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14쪽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으로 2,468만원 있어요. 이번 조례안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있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순수 시비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관련된 사항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하는 게 조례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아직 반영 안 돼 있죠?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까?
예상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것은 시비가 2,400만원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물론 조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를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센터라는 용어들이 너무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센터라는 게 구심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직 면에서 센터장은 사무관이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구강보건센터장은?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구강사업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구강보건센터라고 하면서 센터장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력과 조직 시설을 넓히고 이런 관계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장님, 그 용어 자체도 통일성을 가지고 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센터라고 하면 또 기관인 줄 알고 갈 것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런데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공모사업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치매안심센터 구조 보강 공사는 애초에 설계를 해서 16억 7,500만원으로 공사비가 확정됐나요? 처음에 설계의뢰를 했으니까 내역이 작성되면서 공사비가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애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능보강 설계를 하면서 지하 기반공사에 생각지도 않았던 2억 5,000만원과 현재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면서 석면 처리비용으로 또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처음에 설계를 의뢰했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발주한 건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문의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국비 9억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또 다른,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0%를,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해가 잘 안 가요. 처음에 공사금액은 얼마였는지.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공사가 됩니까?
입찰공고 돼 있어요?
그럼 시비 확보가 본예산에 책정됐다고 했잖아요? 1억 5,000만원.
그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를 하고, 또 전기, 통신, 소방을 별도로 빼놓고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전문위원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건축과 기계, 토목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고, 좀 전에 백미경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10억, 2억 5000만원, 1억, 추가로 이번에 3억까지 해서 16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원래 설계를 할 때 16억 5,000만원이면 16억 5,000만원에 한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이 설계과정에서 지반에 대한 불안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계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총액 부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수별 계약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16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부기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건축,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대서
기대서위원장
별도 발주하게 돼 있다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분리 발주는 가능한데 그 공정이 같이 가줘야 효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같이 가죠.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해놓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입찰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입찰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뒤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건축이, 집을 짓더라도 건축과 소방과 토목,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공정이 들어가야지, 일정한 공정을 해놓고 뒤에 하면 공사비가 몇 십 %가 더 들어가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사 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건소에 센터들이 많이 형성되고, 저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한 분 더 충원하더라도, 왜냐면 문제점이 그런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당 얼마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을 것 같아요. 지반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내년에는 기술직 한 분 더 충원하도록 하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창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4쪽 보면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공공운영비에 현장보고 장비통신료 해서 3만 7,402원*12대*12개월인데, 보고장비가 어떤 거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게 태블릿 PC인데 12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 사항들을 입력하고 하는 운영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운영비입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식약처에 또 건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식품위생감시원 여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해서 금액들이 2,000만원, 240만원, 780만원, 이 인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의 경우는 대부분 60∼70대로 분포돼 있고 세 분이 계십니다. 북구노인지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과대광고, 허위식품광고 같은 것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교육하고 계몽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위생에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관심이 많으신 여섯 분을 시에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이지 않게, 감시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55쪽에 어린이급식 관련해서요.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원래 급식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이 2015년도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5개 구청이 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차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대한영양사협회가 현재…….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혹시 뭐 중간에 업체가 바뀐 적은 없어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처음부터 계속?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쭉…….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53% 차지하고 그러는데, 운영비도 보면 41%, 예탁금이 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 보면 조성액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데 2014～2015년도는 보조금이 없어요. 그런데 2016, 2017, 2018년도에는 1,200만원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있는 해와 없는 해는 뭐가 다릅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시에서 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는 푸드닥터 설치사업으로 청소하고 환충기 교체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건의해서 시에서, 그때그때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그때 사업들이 있으면 보조금이 형성되고 아니면 없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법 제정이 처음으로 되어서 국·시비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원 짜리가 생긴 겁니까?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60만원은 여비로 돼 있고 90만원은 재료수집인데, 그 재료수집을 해서 어떻게 검사합니까? 물수건을 수거한다든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다 유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검사비가 또 발생하겠네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사업별로 검사비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는 단지 재료를 수거하는 것과 여비?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법에 의해서 국·시비 150만원 짜리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의뢰는 거기에 하고, 그럼 그동안에는 전혀 이런…….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수거하고 그런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식약처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거든요. 더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수거검사나 이런 것들도 횟수를 늘려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북구 전역 27개 동 전체에 인구는 45만이고 이 위생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150만원 예산 가지고, 여비는 60만원 가지고, 이 광범위한 부분의 식품위생에 관한 검사를 다 이행할 수 있는지…….
창용
한창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위생용품에 관한 것,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고 식품 전체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식품가공 쪽이나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두암보건지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772쪽 보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하려고요. 정액급식비에 13만원*14명*12명이 돼 있는데, 이게 12명이 아니라 월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771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해서 기금과 시에서 온 보조금이 600만원 있습니다. 6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되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이번 국·시비보조금은 반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실효성 유무도 많이 검토됐는데, 국·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혹여 특별교부금으로 불용한 부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와 그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했거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진료실과 예방접종실에 일반의사 두 분 계시고, 치과의사 한 분, 한방의사 한 분, 그리고 저와 지소장님까지 해서 보건소에 총 여섯 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다양한 직렬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을 비롯해서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여러 가지 직렬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두 분이 계시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입문하신 게 급여나 보수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도 많고, 보건소에 여성의 비율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조직을, 보건행정과장님이 서무과장이고 그러니까 각 직렬들의 직원들의 애환도 잘 살피셔서 보건소 내의 조직이 탄탄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65쪽이요. 중간에 보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관리에서 시비가 2018년도에는 2,500만원이고, 올해 4,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었어요. 내용을 보면 1,000만원은 민간이전,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늘었어요. 그러면 민간이전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부족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요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홍보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이나 홍보리플릿을 만드는 데 쓸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알겠는데, 작년도에는 100만원 가지고 사업했는데 500만원이 올랐어요. 5배 증액된 것이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류철현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779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감액이 9,000만원 되는데, 전자에 보고하셨듯이 이게 건강리더 활동비 700만원, 인력운영비 1,2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준인건비 3,200만원, 전부 다 인건비만 줄인 사항이에요. 이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신 건지,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됐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공무직 한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직한 1명 직원의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 1건이 9,000만원이나 되나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200만원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이 전부 확충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굳이 그런 장비 확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한 분에 대한 인건비 3,000∼4,000만원이 감액된 거라고요? 추가적으로…….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액돼야 하는 돈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78쪽에 보면 경비용역, 정수기, 케이블TV 쭉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차량은 2019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차량등록 절차를, 어제 서류가 올라와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이용을 잘 하시고요. 그럼 간호차량 대여…….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간호 대여차량은, 당초에는 직원들 정원이 6명이었는데 금년 10월쯤에 3명의 방문간호사가 저희 센터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 대여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치 대여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차를 두 대 운영하시겠네요?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도착한 차량은 센터사업용이고요. 또 방문간호는 현재 건국동, 양산동, 일곡동, 운암1·2·3동을 하는데, 차가 없으면 방문간호사들이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방문간호 전문차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대여에 대해서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어차피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세워야 되죠?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2019년도는 대여해서 쓰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엊그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간다면 차량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아무래도 대여료보다는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차량은 4～5년 운행하면 차값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급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산취득 개념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류철현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2019년도 한 해는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가졌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7건에 7,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건설과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주민자치관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91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227만 4,000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급양비 172만 8,000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위원 워크숍 588만 8,000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위원 활동 지원 1,620만원 전액 삭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2,40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구조 보강 공사 부기사항 중 “장기계속공사 총 16억 7,500만원”에서, “기 8억 2,000만원, 시 4억 5,250만원, 구 4억 250만원”을 추가하고 두암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기사항 중 “12명”을 “12월”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