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기획조정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141쪽 보시면 예산서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규사업에서 제판기 관련 논의를 하다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주발주를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발간실 제작비용입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발간실에서 하고요. 겉표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만 맡기거든요? 주로 발간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발간실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외주가 아니고 발간실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어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상패 제작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상패 지급이 됐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유공위원의 상패를 제작한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상패 제작을 10만원짜리로 했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기준금액이 10만원인데 상패 제작에 10만원 가지고 약간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0만원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기준이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걸 지정업체에서 하시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정업체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해서 넘겨주는데 저희들은 상패 제작을 요구하면 정리해서 거기서 업체 지정해서 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소액으로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이지만 각 부서마다 상패 제작이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1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작년에도 상패 하나당 10만원씩 지출이 됐는지, 다른 부서 말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상패 제작으로 10만원이 지출됐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패 제작이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는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그 금액 안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실장님, 그럼 작년에 10만원짜리 견적이 들어와서 나간 부분 있잖아요. 그것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이요. 의원정책간담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국회의원 90만원*1회, 시의원 90만원*2회, 구의원 90만원*2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송광운 청장님 시절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도 하시고 시의원들, 구의원들과도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걸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자주 해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꼭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소요 산출기준을 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특별히 나눠놓은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성과나 실적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분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는 기존에 안 하신 건데 해서 그걸 여쭌 거예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기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돈이 큰돈도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450만원이네요. 더 좋은 데 썼으면 하는 생각에,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만나는데 큰돈 들일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인데, 꼭 구청장님 간담회 예산까지 책정해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보충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꼭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자리를 준비하고 책자를 제작 발간하고, 사실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138쪽 보시면 구정업무계획서 제작 해서 구정업무계획 PT제작 비용으로 7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현재 구정 PT와 똑같은, 내용은 다르겠지만 방식은 같죠? 현재 우리 구에서 틀고 있는 PT나 구정 부분에 있어서? 근데 7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될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구정업무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또 민선 7기나 구정성과 책자 해서 2권을 1월, 7월에 제작하고 PT도 제작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PT 자체에만 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2번 작성할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350×2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여기는 그냥 단품으로, 일회성으로 7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총 예산만 그렇게 잡아져있는데 실질적으로 PT를 한 번 제작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제작을, 또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부기를 하실 때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 하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과연 이 비용이 700만원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안 갖잖아요. 1회성 제작에 700만원으로 잡혀있으면 당연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350만원, 2번 그렇게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부기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부기가 틀린 게 아니고 횟수가 틀리죠. 틀린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구정업무계획이 PT를 제작하는데 총 1년 계산해서 700만원으로 잡아진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1년 계산해서 전체로…….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실제 제작은 1월, 7월에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업무계획책자 발간이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방금 논리로는 이것도 2회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200만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데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표기할 때 2회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업체와 연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횟수 제한 없이?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보시면 PT를 제작해 놓으면 그때그때 정부시책이나 내용이 바뀌고 그러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걸 연 계약으로 보면 되네요? 수시로 바뀌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월마다 일마다 청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바뀌니까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걸 단위별 분기별 상·하반기별이 아니라 연 계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년 계약이 700만원이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연 계약으로…….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7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매번 업데이트를 해 주라고, 결론은 이 내용 아니에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133쪽, 신규사업조서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자문단 구성 및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셨을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자문단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구성 안 됐으니까 개최도 당연히 안 됐겠네요. 예산액이 1,000만원이에요. 조례 제6조 회의운영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30명 이내면 수당, 이게 보니까 다 여비로 잡힌 예산이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참석수당으로.
승연
선승연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가 1회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1달에 2번, 3번 그래서 1년에 좀 많이 30∼40번 회의를 했어요. 그럼 외부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하시렵니까? 경비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분과별로 잡았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전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 중요한 구정운영 문제나 이런 평가를 할 때 수시로 하는데, 수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할 때 수시로 열었을 때 참석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승연
선승연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정기회의가 1회예요. 임시회의는 일단 정기회의가 아니니까 여비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30명에 1,000만원이면 거의 1인당 30만원씩 나간다는 건데, 회의수당으로는 좀 많지 않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정기회의를 1번 열고 수시회의는 보통 한두 번 정도 되거든요? 굳이 수시회의를 열 필요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아껴지죠.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북구청과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받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올 2월에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의해서 내려온 제도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거든요.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제대로 적정하게 타당하게 사용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반환할 수 있을 때, 신고자가 옆에 많이 보이면 지방보조금을 마음대로 남용하지 않는, 그런 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세웠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일단 300만원이라도 구비를 세워놓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취지는 알겠고요. 주로 부정수급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정수급은 보조금 담당자께서 제도나 특별한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근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허술하게 지급해서 신고를 당하는 것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환액의, 신고된 부정수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예산액 300만원은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아니네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포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를 들어 한 1억 되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했어요. 그럼 1억을 반환받았을 때 30%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잖아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적발을 제대로 했는지 심의 의결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30% 범위 안에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겠네요. 반환액의 30%가 아니라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1억이라고 했을 때 추경을 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세워서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30% 범위 내에서 심의 의결해서, 그것은 약간 조정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부분에서 심의 의결이 되니까 양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를 테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이 달라서 나중에 혹시 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정확하게,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고자는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주민, 직원, 직원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일전에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마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 직원 같은 특정인은 제외해야죠.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정철
이정철위원장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줄 수 있는 타당성을 두기는 하는데 문제는 집행할 때 그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이, 같이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잘못 사용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서 확인해서 나온 금액을 반환시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2018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상세한 내용이 있겠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본예산 보조금이 60억 넘게 증이 된 게 맞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60억원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작년 대비 증액됐어요.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거의 전체가 증액됐다고 보이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민간보조금이 특별히 60억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국·시비 말씀하시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민간보조에서 국·시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시지만 행정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면한 현안사업을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타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보다는 국·시비 보조가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국·시비가 증액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차피 매칭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서 구비가 몇 %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비비를 7억 7,954만원 증액하셨잖아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예비비가 8억 정도였던 거를 봤을 때 작년에 이 돈이 많이 부족하셨나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어떻게 세우느냐면…….
양임
한양임위원
예비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을 제외한 거예요? 그건 따로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다음 이야기고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본예산의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850억 이상 올라가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예비비도 증액됩니다. 7억 7,954만원이 됐고요.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본예산의 1%를 세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세출예산, 긴급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상승한 것이죠. 본예산이 커지니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pool예산을 얼마 세우신지 대충 기억나시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비비와 pool예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올려주라고 했을 때 정말 무성의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연필로 써서 왔는데,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쨌든 위원이 서면으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의가 하나도 없이 연필로 몇 자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전문 행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pool예산이나 예비비에 대해 약간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비비의 의미는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더라도 항상 긴급사항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 그러고 단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것은 굳이 7억이 그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하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 발굴 콘테스트’ 사업하고 ‘Best5 우수시책 포상’,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달라요? 그럼 Best5 우수시책 포상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갖다가 포상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업무추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Best5는 시책을 건의했을 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고 보상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심사하고 가장 좋은 우수 시책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시상금입니다. 특히 Best5는 어느 정도 실적이나 성과를 거둔 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다섯 분을 뽑아서 준다는 것이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우수시책 포상 대상자가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책 아이템을,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부서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서별로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시책 발굴 콘테스트는 시책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주민들, 전문가 해서 M-Voting 모바일시스템으로 해서 한꺼번에 주민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 발굴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 온 부분입니다. 3층 회의실에서 일정기간 주민들까지 100명이 모여서 시책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호감이 가고 중요한 편의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잘된 시책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Best5는 그렇고요. 이것은 별도로 모든 시책이, 꼭 부서별로 들어온……. 지금 Best5 이야기하시죠?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시책 중에서 우수시책 5개를 뽑는 것이 Best5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니까 5개 뽑아서 시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행정상 정말 잘되고 있는 부서를 뽑아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시책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이해가 안 가게끔, 포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조경을 한다는 것인지, 나중에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이해가 빠른 편인데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앞에 시책 발굴 콘테스트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개를 연결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따로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정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던 것은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186쪽 사무관리비에 물가자료지 정기구독하고 2019건설표준품셈표 책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표준품셈 책은 한 권으로도 충분한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두꺼운 책자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한 권으로도 괜찮아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승연
선승연위원
저희도 여러 권을 놓고 보는데 한 권이어서…….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따로 책자를 구입하고 한 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한 권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특히 동료 직원들 감시해야 되는 부서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또 우리 북구를 살찌우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귀중하고 큰 직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87쪽을 보면, 지금 언론상이나 모든 데 보면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고 특히 적폐청산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운영비에서 621만 4,000원이 감됐는데 포상금에서는 170만원이 감됐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445만원이 감됐어요. 행여나 작년에 비해서 445만원이 교육비에서 절감된 것은 아닌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교육비는 좀 증됐고요. 청렴골든벨 운영에 있어서 7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약간 상승하고 700만원 정도가 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감이 된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청렴골든벨은 우리 북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래도 다수의 직원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구정발전 부분의 한 가닥인 것 같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이 부분이 교육 부분에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꼭 거치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예산 중 총 삭감액은 4건에 5,918만 3,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 구정업무계획PT제작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총무과 검도장비 4,150만원 전액 삭감, 인권교육과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자체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인권교육과 모범학생표창추진 470만원 중 418만 3,000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