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5억 5,44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5억 6,5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문화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억 9,1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9억 7,7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민생경제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민생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170만원을 증액한 10억 2,639만원을 중소기업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시장산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8억 2,750만원 증액한 106억 5,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장산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387만원을 증액한 133억 1,241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6,750만원 증액한 47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951만원 증액한 54억 4,668만원을 일자리 정책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48만원 증액한 49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199만원 증액한 65억 593만원을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지역문화 계승 발전, 문화시설 운영, 관광육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499만원으로 이자 차액 보전금 지급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2019년도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05억 5,440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105.77%인 105억 6,54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96.40%인 129억 7,707만원이 증액된 262억 9,14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99만원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맞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해주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 계획이 2011년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고 2019년 기금수입 계획 없이 연도 말 조성액을 0원으로 예상하여 동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편성 요청한 것을 볼 때 자금 소진 시 본 기금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성인지예산은 총 8건에 6억 3,2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 위원회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성별 격차로 인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예산안의 성과계획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문화사업단의 2019년 예산안의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수 4개에 단위사업 수는 22개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9쪽부터 17쪽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경제문화사업단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고용 이익의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농축산 부분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에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경제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정책 사업 추진에 10억 2,638만원, 말바우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기금 48억원, 시비 16억원, 구비 8억원을 합하여 총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등에 52억 5,051만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6,78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27억 8,281만원, 지역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 5억 2,895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추가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이 증액된 53억 4,5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문화사업단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자체 노력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예산 편성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관, 산학연이 연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주차 공간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사후 운영 사항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구비 부담금 8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민생경제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78쪽을 보시면 기업사랑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도록을 해마다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도록을 해마다 400만원씩 들여서 제작하셔서 그냥 두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우리 거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저희도 물론 해마다 약 40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제품은 전부 다릅니다. 제품이 개발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도록을 만들어서 실제 이분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저희도 기업 유관 기관이나 또는 각 단체에 배부를 해서 이분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도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나 다른 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업 지원을 하고 나면 총괄 도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좀……. 도록 수준이 아니고 더 낮춰서, 뭐 예산을 좀 적게 쓴다든가 이런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도록을 칼라로 만들어서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품 홍보를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서 400만원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47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매년 하고 계셔요.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실제로 이렇게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그 브랜드를 뭐라고 해야 할지, 국가에 특허…….

마크나 로고 같은 거를…….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품보다는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CI, BI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없어서 제품이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랜드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 쉽게 우리들 눈에 띄는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만들어진 것이 어떤 로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워낙에 많아서 대표적으로 뭘 꼽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엊그제 광주시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같은 데도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저희가 지원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수출 상담을 하고 MOU 체결을 하고 실제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과를 내셨다는 거죠?

예.

혹시라도 이렇게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북구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대학에서 이런 것을 전공한……. 기업에다가 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외주업체, 서울이나 이런 데 말고 우리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기왕이면 좀 그렇게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록이라고 했는데 보통 도록이라고 하면 쪽수가 몇 쪽이나 나옵니까? A4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책자로 나오죠?

40개 기업이니까 기업당 2쪽이라고 하면 약 80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쪽 정도 됩니까?

예, 그냥 얇은 A4 용지가 아니고 칼라로 출력을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도록이기 때문에 두께는 상당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에 드론 있잖습니까?

예.

드론 비행 연습장에 2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드론 비행 연습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중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대로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절기나 지나치게 더운 여름 같이 운영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지금 7개월만 잡았습니다.

그 예약시스템 구축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론 동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서 오시는 경우를 좀 방지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필요한 시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직 드론으로 생활 관련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직 없죠?

광주시는 전혀 없고요. 다만 소방서에서 화재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론 비행 연습장을 조성해서 드론이 각 분야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닦을 예정입니다.

예, 제가 드론에 관련해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뭐 현황 조사나 면적 측정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벌써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워서 바로 그 현장에서는 모니터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벌써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드론산업이 계속 커갈 것이고 지자체들도 활성화시킬 계획이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에는 그런 드론 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31사단, 우리 북구청, 광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T/F팀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예하 부대마다 드론 부대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31사단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드론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31사단, 동강대와 협의해서 드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3쪽에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소상공인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은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에는 300만원만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효과도 미미하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 차원에서,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1년에 약 100건 정도를 목표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원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서 이분이 컨설팅을 하기에 적합한지 예비평가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컨설턴트들이 가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전문가가 가서 설명하고 지도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바꾸고자 하는, 혁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서 돈만 날려버리는 거고요. 혹시 컨설팅을 한 후에도 재방문 같은 것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됐다거나 더 부족한 점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번에 300만원 가지고 할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컨설팅해주고 평가 받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특별히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26개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컨설턴트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금 컨실팅 최종 평가단계이고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혹시 요새 프로그램 중에 경영 컨설팅 관련해서 가장 히트치고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아, 모 프랜차이즈 백 모…….

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백종원 그분이 가서 설명을 해도 안 바뀌잖습니까?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지자체가 그렇게 백종원을 불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A/S라고 해야 할지, 그렇게 잘 관리해서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대형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뭐냐면 어드바이저나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업주들이 요청한다거나 사업하시는 분의 매출이 확연히 떨어지면 한번 와요. 와서 제품 배치도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제품이 잘 나갔다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방법도 바꿔볼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할 때 확실히 추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드론사업은 저희들이 늦었죠?

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작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농협 같은 데서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비료, 각종 농약을 다 살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좀 뒤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새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보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장소는 영산강 둔치입니까?

예, 맞습니다. 건국동 영산강 강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옆 부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드론 연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 진화하는 데도 아마 드론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관내 구에서도 각종 사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드론을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482쪽 본촌·첨단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예.

저번에 과장님께서 행복주택을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네요? 다문화 가족들…….

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가 되면 국비가 얼마, 민자유치를 얼마 정도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큰은……. 저희도 3,800억이라는 사업 예산안을 발굴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족들도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자기들 뭐, 돈벌이도 되겠지만 이것을 하는 동안이라도 잠자리도 좀 편하고 의식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 보시고요. 이번에 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을 운영했잖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떠나요 과학소풍 운영, 찾아가는 동네 과학교실 운영, 이 대상들이 다 우리 청소년들인가요?

예, 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떠나요 과학소풍은 중학생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네 과학교실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은 지난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지난 11월 17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2019년도에 꿈나무가족과학골든벨하고 떠나요 과학소풍 그리고 찾아가는 동네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말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과학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건전한 놀이문화도 형성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네 과학교실은 어떤 거죠?

요즘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반면 학교 내에서 갖추고 있는 기자재나 과학 실험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과학적 소질을 가지고 계신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과학에 흥미를 갖게끔 과학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과학 실험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나 기관이 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가면 과학교실이라고 해서 플라스크나 이런 것을 놓고 하는 곳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립광주과학관 빼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영재교실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거기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있더라고요. 광주에 초등학교 부분은 여러 곳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 중학교는 홈플러스 뒤에…….

신광여중…….

아니요, 홈플러스 뒤에 거기가 신광중학교거든요. 거기가 발명영재학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 아웃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왕이면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계속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교육청과 관과 민이 다 협업해서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아이들은 말 그대로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습니까?

예.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하차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한 환경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또 꿈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든 좋은 프로그램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반이나 발명영재교실이나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좋은 강사가 오셔서 해주면 좋지만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가 자기 꿈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행사를 벌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좀 내실 있게 다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12쪽을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게 금년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공부한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알아봤더니,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농협하고 쌀 수매하기로 약정한 농가에 한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그것을, 농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한 6∼7개월 동안 자기가 수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분할해서 받는 거죠. 그 이자를 우리가 보존해주게끔 농림축산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목적은 참 좋으신 사업인데, 일단 어떤 수매 가격이 한번도 사전에 제대로 되어서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금년에 석곡동이나 건국동 수매가 다 됐습니까? 전량 수매가 됐어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좀 오버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석곡동은 수매 양이 부족했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가격으로 정부에서 확실한 금액을 책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일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 양이 없거든요. 지금 다들 6만원씩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저번에 수매를 했습니다만 “포대에 3만원씩 12월까지 그리고 내년에 또 나머지를 준다.” 뭐 이러니 가격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전량 일반인들이 팔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여튼 뭐 이것도 수확철 아니고 조금씩 지불하신 것도……. 하여튼 그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같은 것은 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에 가보면 농협부녀회장이 새마을부녀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그것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별 과정에서 정말 좀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물꼬 막는 것을 어떤 개량 형태로 4,500만원씩…….

이것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데요. 우리가 논에 물을 댈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개량형으로 된 물꼬가 새로 나온 것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게 보조해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좋은 일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폐비닐로 막혀서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막히고 그걸 풀면 또 막히고 그러는데, 배수로가 일정치 않고 배수로 구멍이 전부 크고 작고 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좋은 일인데요. 이런 것도 대농들이 참,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설혹 그런 일이 없도록 이용을 해주시라고 하고요. 토양 개량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보면 수도작이 있고 벼……. 모임체가 두 개씩 있습니다.

예, 농협에요.

그런 데는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잘 분석하셔서, 기왕이면 지원해주면서도 서운하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보면 서로 “네가 많이 가져간다. 내가 적게 가져갔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 착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 신규사업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독립 경영 3년 이하 기간에 따라 영농 정착금 지원금 차등 지급이라는 말이, 그냥 일단 3년은 무조건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원 금액을 보시면 1년차에는 100만원을 주고 2년차에는 90만원을 주고 3년차에는 80만원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18세 이상 40세 미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독립해서 한다고 하면…….

3년까지는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은 안 해주고요.

한 1∼2년이 지나고 나서 정착을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발생해서 정착이 잘 됐을 때에 그런 경우에도 돈이 나가는 겁니까? 무조건 3년은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8명으로 저희가 지금 해놨습니다.

무조건 지원이요?

이게 귀농 정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겁니다.

내년에 서면심사 및 면접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농사할 땅이나 뭐 각종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도 고향에 가보면 노인들이 농사를 대부분 포기하고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한 마지기, 200평에 쌀 한 가마니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임차해서 얼마든지 농업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시골에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묵은 지가 오래인데, 이게 농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아예 처음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물꼬……. 그 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늘어나네요. 아까 농업인 월급제도도 처음이고요.

그러면 경영을 하다가 중간에 매출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지원금을 더 낮추거나 이런…….

제 생각에는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부 시·군에서 최고 1,000만원인가요? 인구 증가 유인책으로 주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살게 되면 그 사람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똑같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면 지금까지 청년 창업인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했다거나 아니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런 통계 같은 게 전혀 없겠네요.

현재 올해 3명이고 내년에는 5명…….

기존에 있었더라도 전혀 이런 게 없겠네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농 정책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시 단위는 전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인근 담양 같은 데는 하우스로 하시는 분들이 귀농으로 오셨을 때 그걸 다 세를 무료로 해줘버리면 뭐, 이름을 “담양딸기”로 품종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줄망정 귀농 정책은 저희들이나 시도 조금씩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자가 아직 안 나타났나요?

예.

저는 어차피 그 예산을 세우시면 꼭 운영자를 둬야한다는 관점을 벗어나서 사실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는 어디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이니까 사료 200만원어치 사서 수요조사해서 동으로 한 두어 포씩 내려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복잡하게 하려고 하시는……. 굉장히 좀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방법이 가능한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축사에 CCTV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40%입니다.

자부담률이 40%인가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축사를 10여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CCTV가 있으시죠?

예,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량이 적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축사 농가들이 소 한 마리에 몇백만원씩 하고 부농들이에요. 소를 키우는데 소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나 이 소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은 좀 과잉대응이 아닌지 싶어서요. 소 한 마리에 몇백만원씩 하고 소 몇 마리만 있으면 광주에서 직장 다니고 맞벌이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들인데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제가 방금 도시농업계장한테 쪽지를 받아봤는데요. 전업농이 두 농가가 있거든요. 50두 이상 기르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어요. 그 외의 농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답니다.

아,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

전업농, 거기는 전업농이라고 해서 대규모…….

예, 전체 다 한우만 키우시는 분이시죠?

예, 그리고 나머지……. 아, 36농가는…….

없어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49두 이하…….

실제로 2017년, 2016년 이때에 소를 잃어버린 농가가 있었나요?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복 동물관리담당 이오복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가축을 분실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잉 대응이에요. 현재 예산을 세우실 때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축을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CCTV를 설치해주는 것은……. 이러다 보니 예산서를 보니까 제초매트까지 사주는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제초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부가 풀을 깎아야 하는데 풀을 깎지 말라고 풀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꼬 지원, 농업인 월급제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국가, 시에서 개발해서……. 지금 이 축사 CCTV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소도둑이 안 드느냐면 소를 훔쳐서 나오면 그 집에는 CCTV가 없어도 그 동네 길목에 나오면 CCTV가 다 있어서 못 훔쳐요. 축사에 CCTV 이런 것은 자부담률을 더 높이세요. 한 60%로 하시고 우리가 한 40%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단장님, 그러면 CCTV 말고 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력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있어요.

훔친 걸 도망가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잡아먹어버리면 모르죠.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예, 김영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률을 좀 더 높여주세요. 농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 빈민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축사에 소 몇 마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내에 우리들보다 훨씬 부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정책 개발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60%를 본인이 자부담하고 우리가 40%를 대준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동네에서 콩을 5명이 심자고 콩 작목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아가잖아요. 콩 골라내는 기계, 뭐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약간만 벗어나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인데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잃어버릴 확률이 있다든가 외지에 있다든가 노약자가 키우시거나 이렇게 순위를 선정하실 때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진짜 가난하거나 아니면 영세한 그런…….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길고양이에 대해서 추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실 길고양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에 다녀왔거든요.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은 다 다녀오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포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오복 예, 동물관리담당 이오복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포획은 저희가 운반팀을 선정해서 한 마리당 3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3만원씩이요?

이오복 예.

아까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마다, 자기 동마다 캣맘, 캣대디들이 있잖습니까?

이오복 예.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시나요?

이오복 지금 선정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예.

이오복 올해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현재 주민 센터에서 주민의 협의를 통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 사료 지원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어제 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사료를 가져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아이들로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서비스도 있고 노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도 돌봄 서비스, 다시 말해서 캣맘, 캣대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동네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잡아다가 수술을 시킬 게 아니고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서울 쪽의 자료를 봤는데요. 포획을 하는 것은 구청만이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오복 예, 현재 중성화수술을 위한 포획만이 합법입니다.

예, 제가 다른 지역도 좀 알아봤더니 관리 기관도 구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만 그 관리가 합법으로 되어 있다고……. 무조건 포획하면 이상한 곳에서 무언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획해서 방사까지 하잖습니까?

이오복 예.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하셨던 캣맘이나 캣대디,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오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무조건 잡아와서 무조건 수술시키는 것이 아닌 그런 연계기관 병원이 저희 북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이오복 현재 3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아, 3개 동물병원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오복 저희가 지금 중성화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이오복 12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2만원이요? 그러면 올해에는 많이 하셨나요?

이오복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98두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또한 동물학대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해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가장 잘 아는 고양이들 모니터링하고 돌보고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잘 나눠주세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고양이 급식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 동네 마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일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오복 예,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인 보호단체를 통한 추천서를 받아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시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길고양이가 없도록 면밀히 신경 써서 중성화수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복 예.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쪽입니다. 북구문화의집 위탁비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구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인건비가 1만 9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입니다.

예, 인건비일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38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로 우리가 시·구비로 사무국장비가 2,2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북구문화원 인건비 1,8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문화의집 위에 이게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명 간사비만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시비가 4,5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보조하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사업비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에 대한, 사무실 여직원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구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81쪽입니다.

예.

거기에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대상자 별표를 보시면 북구주민 등 관광객이잖아요. 관광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을 북구 전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하는데요. 이 수치는 사업 수혜자 아닙니까?

맞아요, 사업 수혜자입니다.

예, 사업 수혜자…….

그런데 사업 대상자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뒤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가 있는데…….

위에 네모를 보시면 성별 수혜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대상자가 북구주민 등 관광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북구 주민이 44만명이면 거기에 더해서 관광객이 더 많아야 하는데 여기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2016년도 6,500명, 2017년도 6,500명, 2018년도 6,600명이에요.

예.

밑에 별표를 해놓고 북구주민 등 관광객이고요.

예.

관광 홍보 마케팅을 사업 대상자 6,600명한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북구 전체 등 관광객들이니까 더 많아야 하잖아요?

예.

이것은 잘못하신…….

앞으로 사업 대상자 부분은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국립광주과학관이라든가 패밀리랜드라든가 관광객 통계를 내는 곳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런 대상자로 넣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북구 주민까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왜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안을 심의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은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3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앞서 복지……. 예를 들어볼게요. 155쪽, 157쪽, 161쪽, 164쪽의 2017년도 통계치랑 이 통계치랑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2017년도부터 볼게요. 문화관광과에서는 43만 8,780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164쪽을 한번 보실래요? 북구 거주자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것만 우선 봐주세요. 43만 9,028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61쪽을 봐도 43만 9,028명이고 157쪽을 봐도…….

2017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었어요.

예.

수치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이 수치가 2016년, 2017년이 달라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국들은 다르게 했더라고요.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뭐 그렇다기보다 국장님이 통계를 좀 일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안 53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디자인 비엔날레 문화 예술 공연, 이게 신규사업인데 구비로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에서 디자인 비엔날레관 신축 부분 용역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것을 두고 비엔날레관이 동구로 이전한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구의원님하고 같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비엔날레를 하면서 우리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북구에 비엔날레가 건립되기를 바라는 간접적인 방향에서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국화꽃전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각종 평생학습 축제 공연도 하고요. 이렇게 구민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인들이 하기 위해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원을 안 하셨다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비엔날레가 시 사업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대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금 비엔날레가 약간 침체되는 상황이고 비엔날레를 동구로 가져간다는 말도 있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날레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규로 구비가 세워져 있어서 기존에는 없었고,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45쪽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45쪽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아래를 보시면 건물유지비(15년이하) 2,717원*2,358㎡, 이 건물유지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 소규모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개보수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연통 고장이라든가 그런 보수인데요. 이것은 10년 이하, 15년 이하, 이런 연한에 따라서 건축비가 ㎡당…….

예산편성 기준에 15년 이하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전시실 영상음향장비 유지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음향장비 유지비가…….

지금 호남문화자료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면 거기서 영상이 나와서 광주의 호남문화를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키오스크가 전기장치다 보니까 가끔 작동 오류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매년 이렇게 150만원씩…….

예, 그리고 그 안에 음향시설로 마이크 장비도 있는데 그런 소소한, 마이크가 고장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장이 안 날 경우는 다시…….

그것은 해마다, 그 박물관이 2007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고장이 발생합니까?

예, 많이 발생되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건축물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김용학가옥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돈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안 빠지고 조금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김용학가옥은 2014년하고 2015년, 2017년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경수를 심으면 사업비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가요? 이것이 내년에 또 있을까요?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거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붕이나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면 아마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연지하고 울타리 부분, 작년에 했던 부분은 좀 보완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예,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현재 파시라고 해도 안 팔고 후손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인 만큼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예산에 그냥 3,0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울타리하고 조경수 정도 하시는 데에 3,0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김용학가옥이 문화재로서의 가옥이면,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더라면 반드시 그 탱자나무로 가꾸어져야만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김용학가옥이 탱자나무였는데 요새 남천이 유행한다고 탱자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남천을 심으면 그것은 이미 문화재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렵더라도 탱자나무를 구해서 식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늘 좋은 현장들을 가보면 행정에서 발전을 한다고 흙길을 시멘트로 포장해버려요. 그것은 과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 효과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예산에서 이렇게 2,200만원, 1,780만원 이런 게 아니라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게 하나도 안 남고 다 써버리는 게……. ‘늘 행정은 왜 이럴까,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쓰고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탱자나무 울타리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만 메꾸시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534쪽을 보시면 중외공원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지금 거기에 국립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도에 디자인 비엔날레를 할 텐데요. 그때에 우리가 금년처럼 또 각종 사업을 할 겁니다. 거기 시설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지개다리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비엔날레 1회 때 미술작품이기도 하고 운암동과 비엔날레를 연결하는 아주 소중한 다리거든요.

예.

혹시 거기에 관한……. 그게 1회고 올해는 비엔날레가 몇 회였죠?

12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거기에 그 다리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다리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말 그대로 이 다리도 문화의 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미가 있는 다리인 만큼 좀 관리도 하시고, 다른 데도 보수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거기도 한번 꼼꼼히 하시고요. 양쪽을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거기 현황도 좀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왕이면 1회 때 비엔날레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 만들어서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것도 작품이었구나, 그냥 다리가 아니구나.’하고 인지하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나오면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시설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페인트가 떨어지면 보수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잖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