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도시과 행사관계로 부서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76억 113만원에서 25억 1,280만원 증액된 250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58억 8,425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45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5억 6,589만원으로 금년도 250억 9,000만원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213억 1,444만원에서 금년 197억 6,176만원 대비 10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의 재산관리기금으로 3개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 잔고 50억 7,540만원에서 20억 1,592만원 증가한 70억 9,100만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게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4억 2,235만원이며 2018년도 세입액 33억 3,570만 1,000원보다 8,6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p117쪽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3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기타 사용료 세외수입은 22억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은 총10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 간판 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1억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176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21억 8,833만 2,000원보다 6억 6,65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 6,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간판개선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8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크고 낡은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 전단지 부착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과 노후로 잦은 고장과 안전성이 저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홍보판 교체비로 2억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 4년차로 북아현동, 신촌동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철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 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87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구청, 거리가게상인,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정비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민간인 상해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노점정비 예비비 개념의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및 명물길 상시 관리·정비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계자 등 간담회, 재산조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정비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단속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35만원, 상생운영 및 거리가게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3쪽입니다. 옥외정비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1,000만원에서 8,595만원이 증가한 4억 9,595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 증지수수료 1,800만원, 기타수수료 1,4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불법이동광고물 정비단속에 따른 과태료 4,000만원 등 총 9,200만원과 2018년도 예치금 4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원 등 9억 8,200만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500만원, 증가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4억 8,000만원, 기금예치금 4억 9,595만원, 기타 경비 기금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 등 총 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설치된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 기타 수입으로 총 34억 4,895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등 29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9,595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18년말 현재액은 4억 1,000만원이 예치되었으며 2019년말 기준 현재액은 4억 9,595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예산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리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현수막 제거하는 작업이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설명서 18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있어요.

세입예산입니까?

세출. 사업설명서 보세요. 185쪽 보셨죠.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나요? 지정대에 안 돼 있으면.

현수막에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거든요. 지정게시대를 만들려면 관련 규정에 맞게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잠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외에 있으면 불법광고물인가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밤에 현수막을 치면 모르겠네.

밤에는, 저희들이 매일 밤에 단속할 수 없고요. 밤에 몇 번 계획을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밤에 게첨된 거는 아침이 돼야 적발이 됩니다.

혹시 이거는 적발하셨어요? 12월 3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이 현수막은 적발하셨어요? 이게 신라스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서대문사거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적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게첨돼 있었어요.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이 현수막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지금 빨리 현황조사를 하셔서 이게 서대문사거리에만 걸려 있는지 서대문에 몇 개 걸려 있는지 빨리 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법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맨날 밤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겠네.

바로 현장에 단속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공평하게 진행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밤에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제가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인권 있고 자유가 있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하니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냥 걸려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서대문사거리 쪽으로.

인건비 1년에 1억 6,900 들여 가지고 이런 것도 단속 안 되면 뭐하러 1억 7,000을 줘요, 우리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답답할 뿐이에요. 열심히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상태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저도 이건 구정질문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그냥 상업용하고 같이 뒤섞여서 하지 않도록 정치 현수막은 여기다 하세요. 그리고 서대문 각 동에 하나씩 해주든지 길목에 하나씩 해 주든지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를.

지난 번부터 계속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게시대를 가능한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광고가 불법광고가 안 되도록 서로 같이 살아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대행사업비 하고 그 뒤 다음 장을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교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행사업비는 뭐고 교체 이거는 또 뭡니까? 대행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부착방지시설 교체하는 거는 가로등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데 보면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는데 거기에 붙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판 교체 있잖아요. 뒤에 1번. 그 뒤에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홍보판 교체 이런 것들. 이거는 공단에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는 접수받아서 광고해 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현재 뒤에 있는 19개소는 건설된 지 오래돼서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관리하려면 전체적인 시설까지 다 줘야지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이걸 뭐하러 구청에서 쥐고 있어요. 대행사업까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규모가 작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다 구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구정을 보다보니까 똑같은 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각자 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면 편하고 쉬울 건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로정비 단속 피복비하고 앞에 보면 광고물 피복비가 왜 다릅니까?

과에서 보면 전체는 같은 과지만 팀별로 다른데요. 광고물 정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단속을 위해 다니는 정비반이고 가로정비 쪽은 가로정비에 제복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옷 형태가 달라서 5만원이고, 10만원. 가로정비하고 연세로 현장 근무요원 피복비하고 다른 거예요?

금액은 횟수로 나눠져서 그런 거고요. 금액은 같은 겁니다.

금액이 같아요?

네.

아닌데 하나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5만원씩 상하복 돼 있어서 그런건가?

네.

그러면 둘 다 5만원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황 빨리 파악해서 조사해 보시고 조치한 거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할 텐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는 예산잡기 전까지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정게판 문제인데 동별로는 무리인 거 같고요. 선거구별로 지정게시판을 5개만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지정게시판 신규로 5개를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거 말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규정이 불법과 불법이 아닌 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법은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물, 주체도 없는 그냥 뿌려듯이 뿌려지는 광고물 이런 것들이 불법인데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당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3년이 지난 거 같아요. 불법이냐 아니냐에 정당법에 엄연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불법이네 아니네. 현수막 없는 제로거리를 만든다는 저희 서대문구의 취지 때문에 이걸로 매년 똑같은 말이 오고가는 거 같아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거구별 5개만 거치대가 있으면, 저희다 4당 체제 아닙니까? 서대문구가. 각 정당별 소식이 됐든 캠페인이 됐든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됐든 게첩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게시판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올리시면 되고 전화하면 됩니다 하는데 지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걸려 있는 현수막을 떼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일정이 겹칠 때는. 그것도 우리가 갑질이 되겠죠.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지정게시판이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 같아요. 효과적이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만 우리 예산 끝낼 때까지 답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게시대를 놓을 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자리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국장님,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 자리에는 이미 지정게시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최고의 목 지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각 당에 협조를 하셔도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그동안 무수한 선거를 치러서 선거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목 지점은 각 정당에서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 전에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뒤에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천 쪽이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데 추가로 하는 게 조금.

예컨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는 현수막 너무 잘 달아서 알잖아요. 어찌 된 게 다른 현수막은 신고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현수막은 달자마자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게 싹 철거가 돼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했던 현수막 저도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아침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예컨대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구마다 공중선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보면 42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고자 42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그거는 시설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공중 가공선 정비를 하려면 통신업체들하고 회의라든가 간담회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거나 건설관리과에서 인터넷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치하고 난 후에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이사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 앞에도 전봇대가 2개 있는데 거의 아름드리로 있어요, 선이요. 가보면. 너무 정말 보기도 그런 데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집 앞이라 그럴까 해서 말을 아끼고 싶으나 특히나 신촌 쪽 지역은 정말 많이 보기가 싫거든요. 이대 앞은 신축건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공중선 정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구역은 어느정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구역을 먼저 선정해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간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간담회 두 번 잡혀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겠다는, 업무추진비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전선이나 공중선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너무 많이 위험스럽게 보여서 그 부분은 올해 각 통신사별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선이 다르죠.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을 해서 이걸 빨리 정리함으로써 기존에 안 쓰는 선은 바로바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리고 새로 설치하더라도 안 쓰는 선은 빨리 빨리 없애줘야 보기에도 좋고 그런 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서대문구만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으로 선을 철거 안 하고 이런 거는 파악되는 대로 해당 통신사나 이런 데 연락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못한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거할 거고요. 그리고 간담회는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구역을 전체적으로 선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통합을 한다거나 묻고 이런 정도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42만원이라는 게 모여서 그때 음료수 등 해서 같이 잘해보고 너네 자발적으로 하자 이런 비용으로 42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도 이게 42만원 그분들 만나서 업무추진비로 쓴다 하더라도 좀 더 늘리더라도 이번에는 천연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촌동을 한다든가 중점적으로 한 개 동을 지정해서라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서 회의를 자주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 늘려주시면 더 열심히, 직원들이 신나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예산 늘려서라도 주민들의 불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리 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저번 달에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제가 찾아봐도, 혹시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91페이지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박스퀘어 그 건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기서 박스퀘어 예산이 빠진 겁니다.

박스퀘어 예산인가요? 박스퀘어 어떤 예산이었어요? 이게요.

박스퀘어 건립비가 반영에 빠진 겁니다.

8억 6,200만원 되는데,

구비의 박스퀘어 건립비고요, 시비는 별도로 있고,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빠진 겁니다.

195페이지에 거리가게 운영컨설팅비가 25만원 4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적인 게 도출된 게 있나요?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거리가게 운영컨설팅비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거리가게 유지관리비는 거리가게 고치는 경비입니다. 천막이라든가, 그 다음 운영컨설팅비는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네 번 정도 했으면 생산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금년에도 컨설팅비로 업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집행이 됐습니다.

개선사항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영업 잘 될 수 있는 코치는 좋은데 대부분 먹거리 장사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컨설팅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요, 그분들이 신촌에 오게 되면 길거리에서 맨 처음 마주하는 데가 길거리음식이잖아요. 그런 위생면에서나 깨끗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에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 게 거리가게 노점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서대문구 구민의 어떤 서대문구에서 생각 하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연결이 되어서 깨끗하고 맛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서대문의 인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 하면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점을 강조하셔서 찾는 분들에게 인상을 주게끔 하고 더군다나 박스퀘어가 점차 그런 면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우리 서대문구에는 거리노점상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서 명소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 팀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게 개선이 되어야만 찾아오는 손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도 다니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게시대 보면 상단에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네. 현수막게시대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받는 거예요, 월로 받는 거예요?

15일 게첨하거든요. 15일 게첨하는 동안에 경비를 받습니다.

아니, 상단광고. 상단에 보면 은평 연세병원이라든가 쭉 있는데 보면 그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네, 받습니다.

얼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세입에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연간 2,600 정도 됩니다.

토탈해서?

네.

지금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구정홍보가 3개 있고요, 광고가 17개, 광고 없는 곳 3개 있어서 토탈 23개에서 17개에서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17군데가 있다고요?

네, 광고 게시할 수 있는 게 17개입니다.

지금현재 받는 데가. 광고비를 받는 데가 몇 군데요?

1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주시오.

상단에 광고하는 거요?

네.

게시대가 23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정홍보가 3개 있고 광고할 수 있는 게 1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위에 상단 고정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세 군데만 되어 있는데.

세 군데 아니고요, 광고할 수 있는 게 17개 있습니다.

아니, 광고할 수 있는 데는 그렇지만 현재 받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세부 금액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게시대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요?

1,000만원 정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데.

설치 연도 보니까 1999년도부터 은평연세병원 이런 데서 계속 공단에서 받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사업에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의 160, 163, 164, 167, 170, 177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34쪽에서 139쪽까지며 공원사용료 8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70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 3,25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5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2억 6,18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4,470만원으로 총 11억 1,5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66쪽부터 488쪽, 사업설명서 261쪽에서 3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71억 743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5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262쪽으로 소공원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공원 정비공사에 5,5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초원소공원 쉼터 개조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4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7억 4,0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8,9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08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8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267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로 5억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및 이용금지 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어린이공원 관리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 구 주민참여예산인 불천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나비울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및 정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268쪽으로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사업설명서 271쪽 수경시설 개선공사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은가어린이공원 분수의 제어함이 노후되어 가동이 불가능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여름철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2쪽이며 공원 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홍은3소공원 및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천소공원에 CCTV 신규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사업설명서 279쪽으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4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제천 불광천 식생 및 조경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보다 2명 증원하고, 물레방아, 정자, 벤치 등을 교체,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사업설명서 284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굴삭기, 크레인 등 장비임차비 및 전기요금 납부대상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3,5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6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7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사업 완료 지역 수목식재 사후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증원,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1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15개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객의 과밀 이용과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3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고, 인건비의 기본급과 생활임금 보전수당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77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 사업설명서 31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예산은 2,330만원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채용하여 숲 탐방 체험활동 지도 및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315쪽의 신규사업으로 자락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및 북한산 자락길 목재데크 도색작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업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터 음용부적합 판정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수질 개선을 위한 살균기 설치 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9년도 세출예산 71억 743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유ㅏ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몰라서 여쭤 봐요. 우리가 성과 지표를 잡을 때 정책사업 목표에 궁극적인 효과를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권장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산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안 하셔서 당황스럽지요?

네.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서대문구의 성과계획서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과나 부서는 성과지표가 뚜렷한 것들 있잖아요. 아닌 게 몇 가지 있어요. 행정복지에 있는 어르신과라든지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측정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것들이 잡히잖아요. 사업상 그런가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정책 사업목표가 꽃과 나무로 가득한 풍요로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그 아래 공원정비 관리 그 다음에 가로경관 수준 향상 그래서 성과지표로 우리가 공원정비 개소수가 올해는 몇 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를 하겠다 성과지표가 쭉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없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녹지조성의 정비라든지 산림재해 방지에 관한 것은 다른 책자에 보면 성과지표까지 게재를 하잖아요. 성과계획서에. 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내용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성과지표가 있어.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측정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못 잡으신 건지 그 두 개만. 녹지조성하고.

아무래도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에 자연재해라는 것이 뚜렷하다면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녹지조성이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산림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측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부터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일 하세요. 녹지조성 필요해요. 산림재해 필요해요. 그런데 페이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빠졌다. 성과지표가 없네라고 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산림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녹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잖아요. 우리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대로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그렇게 측정 가능한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성과지표가 안 나왔네라고 갈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만족도라든지 인지도 부분에서 이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세요. 저도 피부로 느껴요. 말씀하시는 데 일부러 가보기도 하는데 그대로 다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공원에 있는 시설하고 홍제천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걸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업무분장상 불광천하고 홍제천은 내부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식생분야는 저희들이 전문 분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시설관리 담당이 따로 있나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체육시설 같은 데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식생 분야 조경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럼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놀이터는 일반인들이 부르는 거고 행정용어는 어린이공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나 똑같은데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그게 업무분장상 내규적으로 규정된 거죠. 주택가 내에는 전체적인 관리를 주택과에서 관리하니까. 모든 안전에 관한 거,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거, 아파트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심 내 어린이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자체가 분야별로 업무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시너지효과라는 건 아시죠? 통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어야 하는데 각자의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놀이터가 따로 있고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조직이. 이렇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이고요. 도심 속의 체험 프로그램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유아숲 체험 지도사 인건비, 유아숲 유지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임금 보전수당 있어요. 설명서 296쪽 보면 이거를 위해서 도대체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1명하고요. 유아숲 체험지도사가 1명 그 다음에 유아숲 유지관리 인건비가 2명 도합 4명입니다.

4명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 필요한가요?

그렇죠.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유아숲.

유지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디네이터하고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 체험지도사가 따로 있는 거고 분야별로 시간제 강사도 있거든요. 목공 프로그램이라든지 염색 분야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다시 하는 거고 이런 생태 프로그램 숲속 프로그램 이런 거는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일정금액 이하를 주다보니까 그걸 보전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주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서대문구에서 이걸 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생활보전임금 줄 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력을 줄여서 함축적으로 해서 이 생활보전수당을 다 인건비로 주면 되지 왜 별도로 생활임금 보전 수당을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 구 기간제근로제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보전수당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최저임금을 못맞춰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저임금하고 생활보전금하고 전혀 다른 거 같은데 저는. 법적인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은 인건비에서 맞춰야지 생활보전수당으로 맞춰주는 그런 거는 불법 아니에요?

그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보전임금을 책정하는 거죠.

최초에 잡을 때 목이 생활보전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전수당을 준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예산은 서울시에서나 구비에서 한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인원하고 하다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저희들이 주는 거죠.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 예산편성을 최초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원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예산편성 때 최저임금을 맞춰야지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맞춰서 다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생활보전수당이 계속 있어.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 과뿐 아니고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활보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생활보전수당이라는 것은 불법을 살짝 피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편성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게 맞지.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지금 가로경관 조성하는 부분에서 홍제천이라든가 불광천 다 좋습니다. 지원해서 2억 들여서 한다는 건 좋은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꽃가꾸기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전화도 했다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제천만 올해 1억 5,000이 책정됐는데 불광천 쪽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나눠서 내년도에는.

아니, 작년에는 2억 가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불광천은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전혀 못했고 올해 처음 예산 1억 5,000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국화.

아니, 전년도 예산 2억인데 왜 그러세요.

그것은 가로변에 꽃 놓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화 심는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홍길식 의원님이 잡아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내년도에는 불광천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불광천하고 홍제천을 같이 하겠다. 일부 주민들도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나눠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산자락길 개통식,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셔서 완공시켜서 축하드립니다. 애들 많이 쓰셨고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글쎄, 무려 32억 예산이 투자됐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도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몇 분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득해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마움도 잊지 마시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해년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웃자라서 잘라내는데, 전선하고 간섭을 받기 때문에. 수령이나 연한 제한이 없나요? 가로수는.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분에 한에서, 서울시에서 전체 집합교육을 시키는 거죠.

제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나무들이 너무 오래돼서 미관상도 안 좋고 뚝뚝 잘라놓으니. 해년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8,000만원씩 계속 집행이 되는데. 그 가로수치기하는 데만. 이 가로수를 바꿀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은행나무나 버즘나무가 대다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파리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한전에서 1억 8,000씩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보조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전이 아닌 데는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전지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요청한다든지 그런 데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있는데 버즘나무는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런 노수는 이팝나무나 그런 노수로 변경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봤던 나무가 그대로 맨날 잘려서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나무가 우리 환경오염, 공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고. 일단 가로수가 그렇게 잘려 있는 모습, 쓸데없는 돈을 계속 낭비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10년 단위 로 계획이 선다면 언제가 또 바꿀 수 있는 계획이죠?

내년에 바꿉니다.

나무 수종을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을지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소나무로 싹 바뀐 거 아시죠? 7, 8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치기 할 일이 없어요. 보기도 좋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1억 8,000만원 예산을 모아서 10년 모으면 8억 정도 모이잖아요. 차라리 예산 좀 들어가더라도 수종을 바꾸는 게 어떨까?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관상도 안 좋고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수종이. 내가 보기에. 그게 심은 지가 한 50년 넘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번도 변경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구청 앞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번 선별해서 그것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안타까운 게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마음대로 소나무 심어서 서울시에서 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 그거 심는 바람에.

네. 그거 심는 바람에. 구에서 마음대로 수종 변경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서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기가.

그런데 수종 바꾸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고 너무나 좋은 나무를,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제거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 돈이죠, 돈.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관리 쪽에 보면 연희로 등 39개 노선으로 변경되는데 이게 어디어디 계획 중이십니까? 여기도 가로수 교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설명서 284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8,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 284쪽에 보면 조경관리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연희로 등 39개 노선 가로수 8,629조하고 띠녹지 7,925. 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 가로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 차원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경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나는 교체하는 걸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12뭘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도로 굴착 복구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1억 52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세입액 1억 825만 2,000원보다 2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책자 130쪽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굴착 허가 신청 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굴착 허가 신청시 1건당 500원 부과로 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그 외 수입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입니다. 토목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 편성은 총 92억 9,8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90억 3,529만 1,000원보다 2억 6,3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쪽, 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법적 매수기한인 2년 이내에 매수하고자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9-304에서 9-30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2020년 6월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지 내 개인 토지보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3동 문화촌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권역 일대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지하연결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전체 15억 중 2019년 5억, 2020년 1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6쪽, 사업설명서 책자 203쪽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9년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억 6,010만원이 증액된 2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2억 5,19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5,720만원이 감액된 4억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7쪽,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올해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7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2개소, 안전펜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써 2018년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각종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옥천교 외 26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 예산 대비 4,11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 홍제동 세무서7길 보도폭 확장과 연희동 굴다리 밑 양방향 인도폭 확장을 포함해서 5,210만원 증액된 2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8쪽, 사업설명서 책자 213쪽에 홍제천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천변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개선 및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규칙적인 주차구획에 따른 도로 혼잡, 성장 가로수 및 노후도로 등 도로경관을 위한 정비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앞 보도정비공사로 이대특화거리 정비계획에 따른 이화여대 앞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행약자 및 학생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9쪽, 사업설명서 책자 218쪽, 제설용역으로 2018넌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융설 살포장치 설치로 겨울철 경사진 제설취약 구간에 자동융설 시스템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은1동 벽산아파트 주변 설치 예정으로 1억 1,000만원과 기 설치된 린나이빌딩 주변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1쪽, 사업설명서 책자 223쪽에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5,605등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 24년 경과된 홍은중앙로 홍제교에서 홍은교까지 및 홍제천 옥천교의 가로등 16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이는 불량 가공선로를 정비 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1억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에 보안등 5,384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2쪽, 사업설명서 책자 228쪽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연희동,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보안등 4,48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올해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우범지역의 골목길에 스마트 보안등 80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물 보수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부속물 정비 2016, 17, 18 예산과 결산 그거 묶어서 주세요. 따로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

네, 연도별로요?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봤을 때 겹치는 예산들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내보도유지공사,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뭐가 다른 건지 이거 쭉 보면서 또 특히 가로등 노후선 및 광원 교체, 노후 가로등 개량, 이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다 개량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시설물하고 보도시설물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 다음에 지하보도 이런 도로 구조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보도는 순수하게 도로변에 보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보도치마 이런 부분,

교통시설물은 뭡니까?

교통시설물은 과속방지턱, 볼라드, 이런 게 교통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관내 포장도로는 뭡니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아스팔트 포장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 부분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부분.

아까 도로하고 보도하고 나누어졌다며요. 그런데 관내 도로 포장은 또 뭐고 관내 도로시설 유지보수 공사, 도시시설물 정밀안전, 정밀안전도 똑같아. 안전도 도로시설 정밀안전은 뭐고 그 앞에 가보면 또 도로시설, 또 시설 또 점검이 또 있어요.

도로시설물이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교하고 지하차도 아까 얘기한 교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잠깐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뭐고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서 도로 안전 정밀점검은 뭡니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용역은 뭡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앞에 있던 예산이 뒤에도 있고, 항목이 다르겠지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 앞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에 또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이 또 있어. 이게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저도 이과 계통이지만 정말 어렵네요,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0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 해서 1년에 3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이죠.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스마트가로등보안등 설치공사, 노후가로등 개량, 가로등보수,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나눴겠지요. 이런 것들 다 나눠서 했겠지만 이것을 검토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부분은 위치가 있습니다. 거북골로하고 천연동 뜨란채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34개 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라고 하는 것은 보안등을 새로 설치해달라고 하거나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보안등을 신설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앞에 내용이 뒤에 가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을 정리를,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예산을 쪼개려고 그런 건가, 한 번에 15억, 20억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시간 5분을 지켜야 하니까, 자동융설 시스템 있어요. 그게 2019년도 사업으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린나이 빌딩 옆에 연희2안길은 올해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린나이빌딩 옆에는 자동융설 장치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3월에 설치를 제거했다가 보관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한 번에 설치하면 8,000만원 정도, 고정식을 설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리스형식으로 돼 있어서 매달 1,000만원씩 하면 저희가 장비를 고장 나더라도 손을 안 대고 리스형식으로 되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린나이빌딩 옆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 린나이빌딩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1,000만원씩 매년 리스형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올해 린나이 설치한다고 저한테 저번에 설치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임대형식이란 얘기죠. 금년 1년 동안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이진삼 위원이 계수조정 때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설치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사서,

예산은 다 어디 갔어요? 그때 예산. 몇 천만원.

그거는 잡았던 7,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불용하고 1,000만원만 썼죠.

그때 설치하지, 왜 불용을 시켜서 지금 이걸 해요? 지금 고정적인데 왜 또 고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정적이 아니고 이건 내년 1년만, 1년씩 해나가는 거죠.

전혀 리스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김 위원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 우리는 못 들었어. 위원들도 못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일단 설치되었으면 됐어.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거까지 여기서 따지고 할 건 아니고. 홍은동에 265-286번지 도로열선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왜 열선을 깔아요?

사실 저희가 열선 설치하고 염수살포 장치는 그 동안에 했던 게 마을버스 위주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왔는데 사실 이 지역도 정원여중 통학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정원단지는 전부 고바위라 다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지역도 주민 민원이 정원여중 통학로기 때문에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다 하기는 어렵다, 정원여중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 급한 경사지가 한 6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만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열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서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리스로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은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행을,

아니 린나이도 보도는 없어요. 그 옆에도.

있습니다.

양 옆으로 보도가 있다고요?

네.

한 쪽으로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은. 왼쪽만 있고 오른쪽은 없잖아요.

보도가 있으면 보도에다 설치하면 사람들이 보도로 다니고 차를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보도가 없으면 주택가 도로 하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물 쏘면 신발이 젖을 수가 있어서, 염수만 할 수 있으면 염수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수통을 놓아야 하는데 아까같이 리스로 하면 염수통이 적습니다. 적은데 집집마다 폴대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전기세하고 유지관리가 보통이 아닌데 구청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도로 열선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현황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리비하고 작동현황, 다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현황을 2개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면 금화정 5거리에서 자치회관 일방통행 길 도로포장이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위치도를 별도로 따로 나중에,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을?

네.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포장을 할만한 사항이에요?

네, 여기가 북아현 재개발 3구역 안의 구간이거든요. 북아현재개발 3구역 안쪽입니다.

아니, 내가 그 지역을 알아요. 왜냐면 거기를 지나가봤는데 거기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왜냐면 이 도로가 파손되면 그보다 더 심한 데가 엄청 많아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은 전 구간을 다 하는 거 아니고요, 나쁜 구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꽤 깁니다. 긴데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쁜 구간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구간이 있나요, 거기에?

네, 중간중간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가보시고 그 사항을 직접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할게요. 198쪽 보시면 홍은 9-304, 305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미마을 뒤쪽,

개미마을은 홍제3동인데? 여기는 홍은동인데... 지도에도 안 나오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도담도서관 있는 그쪽인데요, 도로는 나 있는데 도로 가운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이게 2020년 6월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유지 사람이 내 땅의 권리를 찾는다고 도로 가운데를 막아버리면 통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1,3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가운데 하나가 사유지가 한 필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구 생각.

네,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197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건, 지금 예산이 7억 200 잡혀 있는데 2020년 도래할 게 300억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내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300억이라는 예산을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비가 100%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러면 시비 지원도 일부 해주겠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시비도 일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11월에 시비를 1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4억을 요청을 해놓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 저희가 할 수 범위 내에서 구비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 의존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10억, 14억 받아봐야 24억인데 300억원의 재원을 만들려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장은 2020년까지 저희가 최대한 재원 확보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도로구역으로 공고를 내서 사유지지만 도로로 제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거는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기억은.

자료는 필요없고 어떻든 개개인 사안을 잘 처리해서 예산도 잘 확보해서 무리없이 하시고 나중에 정말 막아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상단과 세입사업설명서 133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간에 걸쳐 있고 불광천이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간에 걸쳐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4억 2,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7억 4,30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홍제천 음악방송 배관선로 보수공사와 홍제천변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이며 구주민참여예산으로는 홍제천유지용수 토출구 디자인 개선사업과 자연체험학습장 수도시설 설치 사업, 홍제천변 운동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455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231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3,483만 4,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1,183만 4,000원, 재난상황관리 예산에 49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제일 하단과 사업설명서 235쪽 안전문화정착 사업 사업비는 총 8,667만 5,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1,090만원이고 예산서 45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08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에 1,344만원이며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70만원. 자율방재단 영에 3,277만 5,000원과 예산서 457쪽 중간 부분에 재난안전교육 예산 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243쪽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2억 204만 3,000원으로 수해예방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3,0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245쪽 수방자재 구매 예산으로 5,120만원, 수해복구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하단 사업설명서 247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1억 4,238만 2,000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홍제천 유지관리용 조명자재 구매와 하천 음악방송 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 편성 등 전년 대비 4,29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50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는 전년 대비 6,500만원 감소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25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과 사업설명서 253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54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16억 8,992만 9,000원으로 하수도 준설에 5억 2,000만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에 1억 1,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에 8억 7,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 6,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제일 하단과 사업설명서 259쪽. 하수맨홀 점검 용역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된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64쪽 상단, 과사업설명서 260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본방향은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 38억 1,573만 6,000원에서 1억 787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2,360만 7,000원입니다. 136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 39억 2,360만 7,000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45억 5,965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고 내역으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892만 1,000원과 2018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38억 1,573만 6,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액 7,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합은 45억 5,965만 7,000원이며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억 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기금심의위원 운영경비 105만원, 그리고 2019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39억 2,360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9쪽에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으로 총 6억 5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하수 역류 방지 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비용으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로는 이주세대 융자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으로 인한 임대주택 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를 세대당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세대가 있을 시를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항목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 39억 2,360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41쪽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 현황입니다. 142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60쪽에 불량하수구 맨홀 정비비 납부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일반도로 있지 않습니까? 연희로라든지 성산로 차도에 있는 맨홀, 시도에 있는 거는 서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도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맨홀이 침하되거나 했을 때 정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선 정비를 하고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과에도 보면 불량맨홀 정비 공사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보수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시ㆍ도에 있는 거는 서부도로사업소 거기서 먼저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수맨홀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서는 아마 들어가 있는 게 통신맨홀이라든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데 보니까, 내용이. 하수통신, 하천, 하수도맨홀 전부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거기서 일단 공사를 하고 정비비 청구하면 저희들이 납부하는.

토목과에서 정비를 하고 여기서는 그 정비비를 준다고요? 그러면 토목과에 정비예산은 뭐예요?

도로관리청이 토목과로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ㆍ도는 서부도로사업소이고 구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토목과인데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 하수과는 하수맨홀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가스 이런 거는 자기들이 자체, 예를 들어서 가스회사에서 맨홀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토목과에 도로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신이라든가 가스맨홀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신회사라든가 가스회사에서.

통신회사 자체에서 직접 복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는 토목과에 허가, 그런 비용납부는 토목과에서 하죠.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회사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청 복구라고 하고요.

왜냐 하면 토목과에서도 하수맨홀 정비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덧씌우기를 한다면 중간에 하수맨홀이 있으면 토목과에서 하수맨홀을 인상하는 그런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하는데 맨홀을 정비하면서 도로굴착을 하나요?

맨홀을 인상하게 되면 주변을 파야 되거든요. 맨홀만 딱 하지 못하고 사각형이든 커팅을 해서 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면 누구든지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요?

도로관리청이 토목과죠. 토목과에 도로관리굴착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지역 순찰 도시잖아요. 누가 순찰 돌아요? 재난취약지역을 순찰이라는 것은 수시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하세요?

부서별로 다른데요.

순찰일지 좀 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구입하세요. 어디에 쓰시려고,

지난번에 최원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재난 훈련하는데 자재들이 있거든요. 비품이라든지.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왜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기동반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까지 안전 재난의 문제를 하시는데 이제까지 빌려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감안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던 거죠. 이거는 행감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래요. 상세한 내용 주셔야 돼요.

순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지랑. 그 다음에 239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구체적인 회의 운영 일지.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대규모 개발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건 매년 예산은 반영해 놓는데 건수가 있을 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뭐냐 하면 재개발이라든지 해서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연장이 2km 이상인 사업일 때 그거로 인해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서.

분석이 우리가 없는데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재개발사업이 내년에 생길지 모르거든요.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한 건 했었고요, 우리 구에서 있다 보면 재개발사업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점이 도래되게 만드세요?

여기서는 재해,

안전만? 재해만?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네.

그 내용 좀 주세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지 그 자료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홍제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24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억 2,900 그 내용 중에는 홍제천 전기료가 있어요. 4억 5,700만원. 그 다음 시설유지비가 2억, 200 재료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나 매년 똑같습니까?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홍제천 불광천이 물이 없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전기료인데 얼마만큼 돌리느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봤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못 돌리면 절감이 되고 보통 평균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많이 가동을 많이 했지요? 매년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전기요금이? 이것은 가상치를 잡은 건가요?

평균치로 보시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네요. 그래서 시설유지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는 세입예산 보고 드렸지만 마포, 종로, 은평, 3개 구청에서 4억 2,000씩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아까 세입예산에 보고, 세입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을 덜겠네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재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정불화로 인해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집안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재난도 여기 소관이에요?

그거는 재난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요. 재난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궁금해서. 이쪽 소관은 상관이 없는 거죠? 행복위 쪽인가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건이 몇 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전치수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1쪽에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어요.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올해 했던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새로 할 거.

새로 할 거는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세요. 올해 것도 주고. 내년에 바뀐 거 한 번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콘테이너 구매를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놓으려고 하세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 나가신 데 그 부분에 공간을 찾아서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나 놓아서 되겠어요?

천막이라든지 탁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앵글로 설치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는 김에 2층으로 올려서 하시지. 그 다음에 비상수급 23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 지금 수질 조사한 거하고 위치하고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수질자료하고 위치,

이거하고 253쪽에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하수 관측시설 한 거 하고는?

몇 쪽이요?

253쪽. 지하수 수질 등 관리, 이게 중복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고요, 지하수가 있고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민방위 지하수 중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4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2개소 지하수가 있는데 그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게 음용이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거 물량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 중에 40개소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0개소요? 근데 여기 10개소라고 나와있는데?

10개소는 공공이고요, 30개소는 사유시설들.

사유시설도 다 관리를 해줘야지, 왜 공공만 관리해요? 사유시설 40개, 30개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세요?

수질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주세요. 그래서 40개소.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안전점검의 날 있어요. 예산이 왜 130만원이 깎였어요? 모자랄 판인데...

저희들이 홍보물이 매년 동에서 안전점검을 매월 4일날 하고 있거든요. 주로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데 홍보물배부 한 거 그거 보면 매년 사용량 따라서,

제가 행사를 나가봤는데 안전점검의 날이 아니라 안전홍보의 날이라고 했어야지요. 점검의 날이라면 점검을 해야지, 자, 이것을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소방서라 해서 여름철에는 수방시설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동절기에는 동절기에 대한 시설 보고, 해빙기는 해빙기 시설 보고 각자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주로 소방서하고는 훈련을 같이,

훈련 연 1회 하지 말고 동별 자율방재단에서 하잖아요. 안전점검의 날에 맞게끔 운영 좀 하세요. 예산 모자라면 더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지요? 240페이지. 이번에 KT복구할 때 들어갔어요? 같이 복구 좀 했어요?

이분들은 복구요원이 아니고요, 평상시 때 주변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사업내용에 복구활동 참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빼든지. 거기 가서 먹을거리라도 갖다주고 119대원들 위해서 지원 했어야지

이것은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참여한 거는 주변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원인자가 있든 없든 우리 구민들이 다치고 우리 구민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 예를 들어서요.

실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항은 아닙니다.

243페이지에 수해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취약 가구들에 대해서 주택들, 풍수해보험 이라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해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팸플릿을 작성을 했는데 풍수재해보험이 있다는 걸 팸플릿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도 하고 보험도 같이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도요? 취약지구는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준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청할 때.

신청하라고 팸플릿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어디 무너졌다 그러면 가서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이 무너졌다, 주변에 펜스를 치고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긴급조치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있잖아요, 이 긴급조치 안에는 피해를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긴급조치라는 게?

보상은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 긴급조치라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해 놓으면 이 긴급조치는 거기에 해당되어서 조상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난기금조례라든지 법에 보시면,

아, 알고 있어요. 10번에 가면 있어요. 10번 한 번 읽어보세요. 기금 사용하는 조례 용도에 10번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쓰는 건 공공분야 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분야 아니에요, 이거 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kt에다가. 일단 우리 구민들이 굶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조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kt관계는 아직 kt에서 공문이 온 건 아닌데 오늘 정도 공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접수가 다음주 13일부터 2주 동안 주민센터에서 kt직원을 파견해서 동별로 한명씩 접수를 받겠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요?

13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 2주 정도.

그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kt에 압력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조치라는 항목도 구제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는 못하고 있어요. 요구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난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구호기금 쪽으로 가야 성격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건 구호기금하고 또 다른데요. 그 성격은 구호가 아니야. 구호기금이 아니니까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구청에서 주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넋 놓고 앉아가지고 손 놓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사용할 수 있도록.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40쪽, 사업예산서 160쪽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780만원이 증가한 12억 2,384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증지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이전 변경 등 제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내년 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예산서는 16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한 총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시에서 교부 받아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별 교통수요관리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이 추가로 더해져 세입을 8억 1,556만원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건설 등 20세대 이상 주거용 건물 사업승인시 부과되는 교통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 중 국가분으로 40% 서울시로 60%가 귀속되며 서울시 귀속분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은 718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수입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범칙금과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3쪽에서 145쪽 예산서는 163쪽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범칙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예측이 어려운 수입으로 2018년 징수액 수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 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서 146쪽에서 151쪽, 예산서는 165쪽입니다. 먼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 이전 결산액이 매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부과 보다는 원상복구된 사진을 통보받아 직접 확인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감사 지적사항으로 2018년도부터 과태료부과 및 징수를 시작하여 올해 징수액기준으로 2019년 세입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외 과태료 수입건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38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억 6,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77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북가좌초 사거리 횡단보도 사업 완료에 따른 2억원과 버스승차대 등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비 등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 부문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감액하여 편성되었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 중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가입 신규 사업으로 그리고 2건의 사업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교통지도 및 안전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각 600만원으로 모범운전자회 예산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서 489쪽입니다. 사업내용에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 구민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실시 등이며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20~321쪽 예산서 489~49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59만원 감액된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보조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인 부분과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예산서 490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이며 고용여건의 변화로 부족한 마을버스 종사자를 양성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 부담 부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이 증액된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 예산서 491쪽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예산입니다. 북가좌초교 사거리 간이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설치에 1,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90만원이 증액된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5쪽 예산서 49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에 관한 정비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올해 구참여 예산으로 안전난간정비사업과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2019년도 예산은 4,900만원 감액된 1억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7쪽, 예산서 491쪽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 신청 등 예산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시비 50%가 지원 안 될 경우를 대비해 5,000만원을 증액한 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8쪽 예산서 491쪽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미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 햇빛이나 우천시 불편으로 승차대 설치요구 민원이 증가하여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여 관내 15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교시 어린이를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사업입니다. 현재 10개교, 14개 노선, 122명의 초등학생이 안전지도를 받고 있으며, 필요인건비 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0쪽입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사업입니다. CCTV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07만 7,000원 감액된 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보호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CCTV 48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1~332쪽, 예산서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차령 초과된 방치자전거 수거용 트럭 교체 구입비 1,900만원 등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1,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334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불법자동차 지도관리사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소요되는 190만원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2,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쪽, 예산서 493쪽입니다. 승용차 요율제와 승용차 마일리지 업무처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전자태그 부착 및 홍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6~337쪽, 예산서 494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3,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 예산서 494에서 495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교통 및 보행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2,420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53쪽 예산서 636쪽입니다. 먼저 그린파킹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1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4쪽, 예산서 636에서 637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학교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소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대상지 지속 발굴과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서 637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유휴공지를 활용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새로이 발굴할 자투리땅 3개소 15면과 신규사업으로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소한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에 누락되어 따로 제출한 자료인 주차실태 조사사업입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업무로 구 전지역을 160개 블록으로 구분해 조사하는 용역비로 시예산 편성요구에 의해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1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교통행정과 2019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홍보사업추진계획 보셨죠? 기대효과 이미지 제고 이해했고요. 우리 구 사업체의 차량 식별 가능해서 주민 탑승률이 향상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향상이 되죠?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사업은 아니고요. 개인택시사업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보니까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차량 자체에 은평구라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이번에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 미리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택시 조수석 뒷부분에 이걸 부착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탑승률을 높여요?

그 자체가 안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밖에. 기사석 쪽에.

보세요.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앞 보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뒤 보고 우리 거냐 아니냐 보고 탑승해요?

뒤가 아니고 뒷좌석 옆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잘못 쓰셨네. 과장님, 누가 워드 치셨는지 몰라도 의지가 없이 치셨네. 조수석 뒷부분이면 앉았을 때 의자든가 차 뒷부분이지. 금방 과장님은 측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지가 없으신 거네. 저는 그닥,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 드려요. 예결위까지 제가 이해될 수 있게끔, 제가 저희 동네 개인택시 분들께도 이거 여쭤 볼 거예요. 저는 이해 가지 않아서 다른 부연 설명 있으실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면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하고 339페이지 보면 그 부분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유지관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내면 거기 5% 할인해 주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그 제도가 있나요?

지금은 그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마일리제라고 과도기인데 저희 두 가지 사업입니다. 승용차요일제하고 마일리지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일리지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저희 관공서라든지 이런 때 방문할 때 그때 불편한 그거 외에는 제도가 많이 예전보다 약해졌고 그게 승용차마일리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하고 전자테그 부착 홍보 해서 335페이지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승용차요일제하고 승용차마일리제 참여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유명무실. 서울 시민들은 다 유명무실해져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일제를 얘기하니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요일제를 하려면 저번처럼 세제 혜택을 딱 줘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느끼게. 1년 세금에서 5% 할인해 주려면 그거 하려고 요일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나서는 본 위원부터도 요일제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일리제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도가 어려운 건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하려면 홍보를 명확히 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거고 뭐가 이익이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정확히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간단한 걸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호응이. 본 위원도 하다가 짜증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려면 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2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2억 7,000이 왜 깎였죠?

깎인 게 아니고요. 그게 시에서 쭉 대중교통 정거장 시설을 설치해 주었는데 지금 시에서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시예산은 더 이상 안 내려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 조사했을 때 81곳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 안 된 주 이유가 앞에 계시는 주민들 반대로 주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가 없어지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본 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자가용을 타서 정류장에 대한 불편함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사실 겨울에 바람막이 같은 거는 명확히 해야 되거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예쁘게 해 다 설치를 해요. 우리 구도 잘 했더라고요. 시설팀장이. 자체적으로 더 간단하게 한 부분은 아주 잘했어요. 예쁘게 잘 했는데 그 안에 댈 때 노란색이 들어가서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밤색하고 비슷하게 해서 같이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20개는 기존 설치했던 걸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10개는 새로 제작 중인데.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더 좋은 거는 그 안에다 트리같은 불빛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그게 돼 있어요. 트리같이 앉으면 크리스마스 때 쓰는 트리처럼 뒤에 해 놓으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그거까지는 저거하지만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점이 눈에 보여요. 다른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타시니까 그런 게 안 보이시는데 왜 이거 하냐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바람막이 이런 거는, 정류장에서 기다라는 게 되게 추워요. 실제로 겨울에. 오늘 같은 날도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림아파트 앞에도 정류장이 앞에만 하나 해 놨는데 그 옆에도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거기가 산 위라서 추워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잘 될 수 있게 바람막이 잘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잘 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CCTV가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거 하고 여기에 설치하는 거 하고 다른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고요.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하는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도 하는 거 같은데.

토목과는 스마트보안등입니다.

그러면 CCTV 이것도 상황실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CCTV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교체하고 있는 CCTV는 교통단속을 목적으로 교체하고 있죠?

그 사항은 본래 이게 다목적으로 개조할 수가 있거든요.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다가 지금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방범용으로 설치했다가 기능을 조금 보완해서 주차단속용까지 개조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표지 정비 구비 100%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번에. 6,420인데. 323페이지. 이게 안내표지가 도로표지하고 보행자안내표지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로표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변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종교시설 표지판은 개별적으로.

그건 어디서?

교회에서. 만일 종교시설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시설 하는 곳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관공서나 아니면 주요 건물 위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죠. 어느정도 파악이 나왔나요?

네. 지금 동으로부터 자료는 다 받아서 저희가 본 자료를 교통전문가한테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정리해서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결과보고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한 노선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또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하는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자료 나오면 같이 다 의원들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횡단보도 내 숫자표시기 이번에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보내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부도로사업소도 5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민원 우선순위로 자기들은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내에 신호기가 설치된 것 중에서 32%는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부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관내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비로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바뀌어 갈 거니까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은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로 해서 서부도로사업소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올라갔다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지역에도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숫자나 모래시계 같은 게 있음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보고 빨리 건너야 될지 아니면 다음 신호에 건너야 될지는 굉장히 사고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좋을 거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사업소에다 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하고요. 주차실태조사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 용역비가 1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돼 있고. 이건 뭡니까? 주민 및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요금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 보유율하고 실제 주차장이 있는 거 하고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거 다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많고 주차장이 적고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데는 여기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개선지구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가.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국가법에 의해서 되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동일하게 조사를 해서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거든요. 조사하는 용역사간에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는데.

누락된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구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역비.

100% 구예산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주차장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됩니다.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챙겨가지고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단속요원 휴대전화 요금이 있는데 20대를 7만원씩, 한 대당 7만원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342쪽에.

단속원들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핸드폰 요금으로 나갑니다.

단속원들 핸드폰 요금을 다 이렇게, 이것을 매월 7만원씩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요금 이게 평균 잡은 금액이고요, 요금 나가는데 지출하는 겁니다. 쓰는 양에 따라서. 현장에서 계속 사무실 민원 들어오면 현장과 계속 교류가 되거든요. 오전 오후 나가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고 아침 9시 반에 나가면 11시 30분까지 계속 순찰을 돌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하고 오후에도 그러고. 야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이죠?

네.

그걸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개인 핸드폰 아니고요, 출장 갈 때 쓰는 핸드폰입니다.

별도로 있어요? 핸드폰이?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억 7,600 예산이 잡혔지요? 금년도. 무인CCTV가 사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기능으로 바뀐 거지요?

무인단속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 드린 것 같이요, 가운데다 하나를 세워놓으면 양쪽 2대를 관리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대면 정산이 되고요, 동전을 넣으면 정산이 되고, 두 가지로 정산해 주고 전체적인 총괄은 상황실에서 3,100만원 주고 서버를 만들어서 총괄하는 걸로, CCTV는 별개입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무인단속 CCTV. 345쪽에 보면 CCTV 설치운영에서,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 CCTV를 달게 되면 단속하는 시간이.

10시까지.

아침 몇 시부터 10시까지예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점심시간 빠지는 거 있죠.

점심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이거 계고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는 건 모르는 체하면서 자기가 단속되는 거지 대부분 가져오면 4시 정도 돼서 가져오고. 3시 정도 가져오고. 원래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다가 올해 좀 늘려 준 건데 그 시간 안에는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넘어서 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시간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알려서 이 시간을 피해서 계속 차를 넣었다 뺐다 할 건데. 알리게 되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밖에 달리니까 홍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도 차원에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한다는 거를 현장에 붙여야 될 건지 말 건지.

저희들이 도로변 CCTV 위에 전광판 있거든요. 거기다 문구를 다 넣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시간까지 추가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할 거 같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원성 사니까. 시간도 모르고 깜깜이 단속을 하니 그걸 잘 활용할 사람은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네. 보완해서 전광판에 그거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홍보도 주기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홍보물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도가 먼저냐 단속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계도로 가야 돼요, 계속. 주민들도 이 시간에는 복잡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것만 자꾸 불만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실시하는 게 유인물에 알림서비스로 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차량에 찍히면 신청하시는 분한테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5분 후에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문자가 가면 그걸 보고 본인이 5분 안에 시정을 하면 조치될 겁니다. 이걸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문자를 봐서 알지만 항상 문자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일 하다가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계도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시의적절하게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46페이지에 주차장에 CCTV를 새로 이번에 3대 단다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혹시 위치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3대 했는데요. 내년에도 3대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새로 설치하든지 수요가 해마다 3대씩 있었기 때문에. 또 각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조사할 겁니다.

아, 예정으로.

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행할 겁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면 93대가 설치된 걸로 돼 있고 단속건수가 1년에 10건 미만인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차단속보다는 방범용으로 활용해서 이게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같은 상황실에서 같이 연결이 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 게 93대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다른 데도 다 같이. 저희들은 뒤쪽으로 책상을 네 개 해서 파트가 있고 옆 파트, 방범용 파트 다 있어서 특수상황실이 별도로 있고 이거 가운데 올리면 전체적으로 보게 돼 있고 CCTV는 전체적으로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또 시설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될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함께 근무하는 우리 팀장들의 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인사 드리고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북한산 자락길 행사 참석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희동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희동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201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8,26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116억 3,871만 7,000원 대비 65억 4,3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경영안전팀 창업보육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주차사업 및 견인차량 보관소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경영안전팀입니다. 경영안전팀 예산에는 특별회계인 주차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각 사업별 직원들의 보수가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로는 87쪽에 인건비, 92쪽 퇴직급여, 99쪽 복리후생비, 106쪽 평가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전팀 2019년 세출예산은 81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수는 2019년부터 공단에서 신규로 운영하게 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키즈 헬스케어센터의 운영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3억 9,100만원과 서대문구 생활임금 14.4% 인상 및 일반적 보수인상분 2억 9,7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형 의사결정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예산 등 1,238만원을 증액한 2억 6,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부서별 관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별 관외출장여비를 경영안전팀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1개 부서 증편 및 인력충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 확대에 따라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900만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여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증원 및 호봉 인상,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4대 보험료 1억 3,700만원과 명절휴가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원 증가에 따라 선택적복지포인트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2,5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 교육훈련비는 정원 증가와 교육 확대 및 강화 정부 지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1억 1,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행사홍보비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직원 증가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상편성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106쪽 평가급은 인건비 증가 및 정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감가상각비는 2019년 자본예산 편성 가능액을 기준으로 적립금 산출 후 2,500만원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감가상각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문서고 경비개소 추가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비를 소폭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에 맞추어 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혁신평가 우수제안 포상을 위한 보상금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수행 지원 출연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급여 예비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공공시설 입주에 따른 비품 예산은 소폭 증액요인이 있으나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감소와 도시가스 보일러 철거에 다른 동력비 감소요인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8쪽 자원화시설 TF팀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약 1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생소한 시설을 처음 운영하게 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시설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서울, 타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 광주 등 전국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하며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수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편성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예산은 총 42억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등 각종 시설검사료, 자원화시설 부지 및 잡용수관 점용료, 폐수처리비 등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의 관내 출장을 위한 여비는 170만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 재료 및 악취방지 약품 구매 등을 위해 재료비로 약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근로직원의 안정장구 및 피복지급과 특수직종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료, 협잡물, 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동력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입니다. 전기료, 보일러 연료비 등 동력비 16억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서업무비로 420만원, 근태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출되는 위탁관리비로 48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노후화된 상단 상업 광고판 교체 비용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2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서대문구 생활임금 인상 및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00만원 증액한 5억 7,9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4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비용으로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CCTV 전용회선요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10만원 감액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재료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쓰레기 적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단 조성을 위한 수목 구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3쪽 복리후생비는 호봉 인상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수선유지 교체비는 신규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와 소방시설 점검대상 공영주차장 등 확대에 따른 증감요인은 있으나 주차구획선 정비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편성, 1,100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동력비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공영주차장 전기료 단가 상승요인으로 1,100만원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에 맞추어 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장 정산 반환금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3,900만원 증액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공일하게 급여 예비금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전년 대비 4,420만원 증액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인상요인과 동일하게 서대문구 생활임금 인상,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한 3억 2,5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서 1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견인보관소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신규 편성 및 증액의 요인은 있지만 일부 난방비 감액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4쪽, 복리후생비입니다. 호봉 인상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17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견인보관소 신축에 따라 시설정비, 임대물품 대여 증가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동력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동력비는 견인보관소 시스템 에어콘 냉ㆍ난방기 설치에 따라 전기료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9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기준에 맞추어 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등 1,200만원 증액하여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난지도 음식물폐기장 지금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는 있어요. 그죠? 있는데 우리 전체 세입사업설명서에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만 알려주시고요. 이사장님, 우리 정확히 옵니까? 난지음식물처리장,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늘 10며칠 남았지요?

이사장 승선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월부터 인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이사장님 혹시 기금성과보고서까지 다 숙지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아직 정확히 난지음식물폐기장에 대해서 청소과랑 도시관리공단이랑 정리정돈이 덜 끝났다 하면 따로 설명을 들을 거고요. 안 그러면 설명이 길어져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금운영성과보고서까지 다 숙지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큰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보시다보면 2017년도 집행실적은 없어요. 2016년에 잡으셨는데 17년도에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실적이 없어요.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에 사업실적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변경 사유가 있어요. 변경 사유에 대한 이유도 없고,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분명히 기금운영심의회를 개최를 하셨어야 돼요. 그 회의록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 회의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은 연장을 해야 되니 기금운영심의회가 열려야 된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니 39페이지에 연장할 계획만 있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회의 내용에는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변경 사유라든지,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난지음식물처리장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져오겠다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경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과분석인데.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탁 주어서 운영하던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와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단 쪽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청소행정과로부터 답변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늦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지났어요. 저는 청소행정과에도 물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하는데 확인하고 가야지요. 크로스 체크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부장님 가셔서 업무 파악은 하셨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경영계획 예산을 보니까 총 인력이 54명이에요. 54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돼요?

정원 내 인력이,

그러면 TF 인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아직까지 정식 부서로 만들지 않고 임시로다 그래서 TF팀을 꾸린 겁니다.

그러면 정원 내 인력이 많아지는데 TF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관리직이라든지 몇 명만 우리 공단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 직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뒤에 보면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노조 이런 거보다 노사협의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노조 꼭 있어야 하는 거보다도 노사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화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많은 인력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TF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지금 자원화TF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처리량이 얼마고 이런 거는 짜 있나요? 대충? 경영계획 같은 거. TF에서 1년에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서대문구가 1년에 하루에 300톤씩 1년에 10만 9,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인원이 24명에서 25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처리하고 있고요, 10만 9,000톤에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인근 은평, 마포, 종로 같은 자치구, 또 고양시에서도 일부 이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음식물도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 무기계약직 이런 거 할 때 그쪽 지역의 인력들을 지역적인 것으로 해서 할애해서 뽑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예를 들면 고양시면 고양시 주위, 이런 시설 같은 경우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몇 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 또 거기 지주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면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제도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데요, 이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지역 관계 되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기계와 사업장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안 뽑을 때 효과적인 대응은 그쪽 인력을 뽑아서 같이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인력을 뽑을 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크게 구애받는 거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영향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잘 안 해요. 그것도 문제긴 문제야. 그렇지만 면접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성실하게 일 할 수 있게 하면 그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 주위에서 반대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운데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시스템도 다 신형으로 바꿀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공단에서는 그 동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를 했었나요? 관여를 안 했었나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관여,

직,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저희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 사업장도 가 보고 싶고 한데 아직까지는 청소행정과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를 빈번하게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해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런 난지시설이 우리 거였었는데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누군가 진단도 하고 점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단에서 혹시 안 갔어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아,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근무인가요?

네, 저희가 3교대. 24시간 풀로 돌리려고 할 때 3교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은 왜 들어가죠? 계속 근무를 우리가 하는데.

일요일은 거기도 한번은 쉬어야 되고 법정 공휴일 같은 때, 명절 이런 때는 쉬어야 되고요.

아, 쉬어요? 무조건 365일.

365일 운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약 310일에서 320일 정도 운영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시면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간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몇%나 되나요?

작년에 7명 정도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별도로 있는 거죠? 심의위원 구성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견 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네.

네.

파견 나온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지침에서 자꾸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고 있는데 파견용역보다 저희 저기로 바꾸면 임금이 오히려 조금 낮아지니까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저희에서는 파견용역자를 정규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수당 편성해 놓은 거는 뭐예요?

내년도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견 용역 근로자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 분야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해서 총 17명입니다.

그것도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희동 고개 있는데 광고물지정게시대가 있는데 25개 중에서 11개를 건설관리과에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게시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총 몇 개라고요?

지정게시대가 13개라고 합니다.

총 23개인가?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23개로 봤는데.

이사장 승선호 23개 중에서 13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0개는 공공용이라고 해서 공익적으로 하는 것은 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보면 위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 보면 고정으로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사장 승선호 상단 광고는 아직 사실 없고 13개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단 광고는 한 번도 광고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위탁 준 광고게시대를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광고도 내년도에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내가 물어봤어요. 상단 광고비를 받느냐 하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광고비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던데.

이사장 승선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도록은 돼 있었는데요. 한번 더 금년도에 광고를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발표는 했는데 응찰이라고 할까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사장 승선호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광고신청자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병원 광고가 세 군데 있죠.

이사장 승선호 그 광고는 그 전에 있던 광고를 사실은 지워야 되는데, 지금 다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정비를 한 차례 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거를 확인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9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상단 광고 하기 좋게 거기를 정비하고 상단 광고를 유치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요? 거기에.

네.

보니까 1999년도에 설치된 게 있더라고요. 최근 게 16년도에 설치되었고. 그래서 그거 정비를 이번에 이쪽에서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