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될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동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조희동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8,26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116억 3,871만 7,000원 대비 65억 4,392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구청 부설주차장, 대학생 임대주택, 여성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차관리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사업 중 직원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평가급 등은 경영안전팀 예산서에 통합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인력 인건비는 경영안전팀으로 통합 편성되었으며 6쪽 수선유지교체비 중 시설물 유지보수 및 CCTV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하여 전년대비 450만원 증액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10쪽 입주생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 속보기 전화요금, 소방시설 안전 검사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10만원 증액한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여성센터입니다. 2019년 여성센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20만원, 14쪽 강사료 9,100만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5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200만원 증액한 2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랑 키즈 헬스케어센터 운영, 셔틀버스 신규노선 추가 등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9쪽 노후체육기자재 교체 및 21쪽 셔틀버스 노선 추가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00만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맞게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문화체육회관 신관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료 사용량 증가분과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40만원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서 25쪽 복리후생비는 98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동력비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산출하여 전년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토요키즈 어린이 공연, 여름방학 워터월드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7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관서업무비는 기준 정원수에 따라 610만원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 1대 증차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야간시설용역, 청소용역료 상승 요인으로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을 증액한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아이랑 키즈 헬스케어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체육강좌, 문화강좌 활성화에 필요한 강사료를 전년대비 4,900만원 증액하여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샤워장 전기보일러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보상금 중 환불금 편성금액을 일부 현실화 하였으며 전년대비 57만원 감액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42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패널 교체비용 및 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를 추가 편성하여 전년대비 630만원 증액한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00만원 증액한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5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사관 관람객 증가에 따라 입장료 카드결재 수수료를 증액하여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는 해외출장업무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준 정원수에 맞추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53쪽 독립공원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신설 및 창고 복원에 따른 전용회선 설치 등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과 독립공원 주차장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홍보비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학술심포지엄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2,800만원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야간경비 용역, 청소용역료 상승 요인에 따라 전년대비 3,900만원 증액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구립이진아도서관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여비는 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준 정원수에 따라 50만원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90만원 감액하여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물 유지보수 시기 도래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만원 증액한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동력비, 행사홍보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관서업무비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본관인 이진아기념도서관 및 분관인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과 홍은 도담도서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220만원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용역료 상승 요인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문독서프로그램 운영일수 조정 및 시비보조금을 활용한 강사료 집행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0만원 감액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6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5쪽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는 정부지침 및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용역료 상승 요인에 따라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한 4,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서 84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2쪽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침 및 불용액을 고려 후 예산의 상승요인을 최소화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선앱 교체비용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용역료 상승 요인에 따라 전년대비 790만원 증액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0페이지 서울문예회관 연합회 가입비가 300만원 있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비 5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을 하는 공단이나 단체가 가입돼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제안하거나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그러면 참여해서 예산 받아온 게 있어요?

오늘 하는 공연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회 두 군데 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른 연합회 비해서 회원가입비가 비싸요. 그러면 가입한 만큼 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페이지 헬스장비 유지보수라고 써있고 러닝머신 유지보수 설명 부탁드릴게요.

헬스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러닝머신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매월 해야 됩니다.

6회 8대 돼 있는데 헬스장비가 몇 대 있어요?

굉장히 장비가 여러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보통 헬스장비 고장이 나면 당연히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선해야 되는데 6회 8대라는 건 어디서 근거가 나와서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헬스장비는 기름 치고 하면서 수선하는 걸 매달 할 필요가 없고 런닝머신은 돌아가야 되니까 벨트도 바꾸고 베어링을 바꾸기 때문에 런닝머신은 8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헬스장비 기구들은 25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 6회 정도 전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6페이지 동으로 떠나는 우리동네 재발견 프로젝트 네 번 실시했는데 이게 뭐예요?

2018년도 보면 한 회당 20명의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마을버스를 타면서 우리 동네 예술인들이 있는 곳, 유적지를 순회하면서 서대문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프로젝트예요? 2018년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는 실적이 없네요.

그럼 이거 자료 주시고요. 결과보고서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 500만원, 송년 정기공연 1,500만원 이거 관련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뮤지엄샵 임대, 자판기 임대, 카페 임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있는 이런 부분들의 임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정평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얼마에 임대를 주는 게 적정한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보통 임대가 몇 년 계약 맺어요?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내년에 계약이 종료돼요?

들어오는 업주를 선정하는 건 2년이지만 가격산정은 매년

그러면 매년 그 가격산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해요?

물론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년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을 2년 해놓고, 그러면 사업자를 2년 해놓고 매년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가 매년 오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2년을 계약하면 그 장소 사용료도 2년 동안 동결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되니까 저희는 공유재산 기준으로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니까 매년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공시지가 연동하고

이건 무슨 근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자료 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임대료를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5년 묶는다 10년 묶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감정평가료를 들여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굳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페이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외교류 협력 700만원. 이거 내역 주세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시려고요? 그런데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상당히 없고, 추진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려면 원래 만들어졌던 거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미리미리 공부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거 자료주세요. 그리고 54페이지 삼일절 기념행사 4,000만원, 청소년 의병학교 80만원 있는데 청소년 의병학교는 뭐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의병학교로 80만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번에 80만원 뭘 하는 건지 몰라서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라든지 이런 문화지에 있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탐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이들 차 태워서 독립과 관련된 곳으로 워크숍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의병학교라고 해서. 삼일절 기념행사랑 청소년 의병학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출연료 60만원라고 7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일단 문화가 있는 날이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60만원의 출연료가 산정되어 있는지.

역사관장께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역사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박경목 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 확대를 위해서 지난 3,4년 전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화관 할인, 각종 관람, 박물관, 미술관 야간개방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범정부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동절기를 제외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에 ‘감옥에서 밤을 노래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야간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악공연 그 다음에 연극배우들의 연극 체험과 관객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연단체의 출연료 60만원 7회를 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사업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이진아기념도서관 해가지고 도서관 주간 행사 5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서관 주간행사가 뭐예요?

매년 4월에 있는 도서관주간 행사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도서관주간 행사인데 50만원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진아도서관 앞에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든지 행사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책정이 된 게 맞나요?

가을에 하는 도서축제는 규모를 이틀간 했고요 4월에 하는 도서관주간 행사는

마당에서 부스 설치해놓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규모가 꽤 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항상 비슷해요. 봄 행사, 가을 행사 마당에 부스 설치해놓고 출판사들 나와서 책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행사하고. 그런데 다른 축제들 보면 500만원, 1,500만원 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진아도서관이 우리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행사비용이 50만원밖에 안될까? 그리고 가을행사에 대한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출판사들만 나와서 재능기부 하고 동네 독서 관련된 분들 나와서 재능기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예산이 50만원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업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라고 해서 11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언론 홍보를 한 번 하시겠다는 거죠?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고 선전비, 언론홍보 110만원 1회 했는데 뭘 선전하는 거예요?

도서관주간 봄에 하는 거라든지 가을에 하는 행사 그런 것들을 끼워서 지역신문에 주민들 아시라고 광고를

한 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2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도서관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도서관인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 분들 숫자나 다문화 숫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느린 학습자들이거든요. 뭔가 습득하고 이해를 해서 정보도 잘 전달되지 않지만 그 전달된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 비용이 200만원씩이다? 도서관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화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설립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도서관 관련해서는 유지비만 잔뜩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고 다만 다문화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국비 신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시비 신청하는데 서대문 같은 경우는 농아인복지관이라든가 영광점자도서관에서 같이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서관 고유사업은 못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점자도서관에서 그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지요. 그런데 도서관, 영광점자도서관, 농아인복지관 세 개가 공모에 같이 들어가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직접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느린학습자의 개념은 노인이나 다문화, 어린 청소년, 발달장애 아이들까지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도서관에서 수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어떤 걸 알아보려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단 6개 사업장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매년 하고 있고 2018년도도 있고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공단 운영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매년 해서 공단 운영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어요?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선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선사항이 된 게 있어요?

개선하라고 나오는 지표들은 저희들이 매년 반영해야만 공단평가에도...

그것 관련해서 서류를 주세요. 왜 여쭤보냐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내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다른 과에서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린 건데 조사 용역하고 대부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묵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용역은 결과에 반영이 잘됐다면 이런 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문화프로그램 홍길식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수강생 1인당 수강료가 8만원이고 1기마다 650명의 수강생들이 수강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예상치잖아요. 그리고 4회 라는 건 떨어진 거고 0.6은 강사비의 요율이고. 그러면 650명이 만약에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되는 수강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강사수가 몇 명일까? 이게 지금 1억 2,480만원을 강사수가 네 번에 의해서 나눈다는 건데 제가 강사 입장이라고 해도 나의 강사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의를 하러 가요? 그렇죠? 위에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레이트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건데 “내가 이거 30만원짜리 강의를 하러 몇 번 가는구나.” 이걸 알고 오는 거지. 문화 프로그램의 특성인가요?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도서관장께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죠? 1인당 수강료가 8만원이고 예상치가 650명이고. 그러면 강사수가 일단 몇 명이에요? 문화 프로그램의?

지금 강좌는 50여 개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문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 문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사료 기준이 아니라 수입 대비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60%, 0.6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강인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1기 한번 기수에 650명

그러니까 50개 프로그램에 650명 정도가 참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강좌마다 수강인원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강좌수 인원수 대비 만약에 10명의 수강생이 있다 그러면 8만원씩 해서 80만원 받으면 거기서 강사료는 거기 대비 60% 수준으로

그러면 40%는 구립도서관에서 수익금으로 나가고요?

수익금으로 나중에 구청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되어왔던 거예요?

인문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확실한 내 강사비가 없이 수강생이 많아지면 강사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그러면 만약에 폐강이 되거나 수강인원이 3명 5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우선 강사분하고 저희가 조율을 할 때는 적정 수강인원을 협의한 상태고요 폐강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폐강이 된다면 저희도 강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강좌라든지 다음 번 개설하는 것을 유도를 드리고요 폐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사분하고 협의해서 강사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경영의 효율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강의를 열심히 해서 수강생을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되게 고민스럽네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강사에게 양질의 강의를 요청하는 측면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얼핏 들어보면 우리 자치회관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여러 가지, 꽃꽂이부터 아니면 영어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독서 관련이 아니라 일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최하 폐강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까지 접수했을 때 폐강시켜요?

절반 정도. 50% 정도.

50%라는 게? 정원의 5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아니에요?

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설을 했다가 수강생을 못 모으면, 폐강을 하면 사실 개설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강되면 폐강된다고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강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강사비를 지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되게 혼란스럽네요. 왜냐하면 업무 효율적으로도 낮을 것 같고. 그렇죠?

우선 이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강되는 부분은 신청하신 수강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차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장소라든지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기준에 의해서 강사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요 수강생들에게는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0.6%는 강사가 가져가지만 0.4%는 도서관에서 구청에 납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납입하는 것에 의해서 공단이 평가를 받나요? 납입률에 따라서?

수입 부분이 좀 반영되긴 합니다.

반영됩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돈을 벌어서 구청에 납입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라서. 박물관이라든가 형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돈을 쓰는 구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무소라든가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다 돈 버는 데 아니에요. 문화라는 건 돈을 쓰라고 만들어놓은 거지 거의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건 이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잖아요. 홍보해서 사람 모아놓고 15명 인원이 안차면 7명되면 나머지 신청한 7명한테 다시 다 연락해서 환불처리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강좌 프로그램이 아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인원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지 그 강좌를 자기네들 소수 그룹이 절대 폐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대를 점유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민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수 그룹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막상 노래 배우러 오는 사람은 5,6명밖에 안 돼도 자기네들이 10명치를 끊어서 이 강의를 폐강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끌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인원과 연동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좋은 평생 프로그램을 거기다 짜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자기네가 그 시간대를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탄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인원하고 이 부분을 좀 연동시키는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도 좋아야 되고 수강생한테도 좋아야 되고 강사한테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적이라면 그대로 가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적이 아니라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일단 예산 끝나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가동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센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관련해서 운영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동률을 얘기하지만 여성과에서는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저희한테 위탁을 준 거죠.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준 거고 위탁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양질의 강사를 섭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이 공단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제도 여성가족과에다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해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구책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지.

여성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용이나

얼마 전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 하루에 수업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신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가동률 증설을 위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수영, 여성들이 하는 미용, 재봉 프로그램도 야간에 한다든지 오후 시간 4시부터 열면 수강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과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수강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할 수 없게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계속 적자를 보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부분도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노력하는 게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회관 시설 노후도가 너무 심한 것이고

이번에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한 명 사망하는 거 봤지요?

예.

땜빵 식으로 수리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대형사고도 나고. 만약에 장기계획이라도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계획한 거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공연장이 소극장, 대극장 있죠? 대관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아마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요. 그런 반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수리비하고 보수비 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장 안 된다 그러면 노력 방안이라도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도 해드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질의에 직급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세분화 하는 것보다 단순화해서 수강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들이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연초에 직급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 직급을 세분화 해놨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없이 이 사람 얼마, 비싼 거야, 해 버리고 기준 없이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용을 다 나눠서 너는 가급, 너는 나급. 기준 없이 채용하다 보니까 뒷말도 많잖아요. 그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67페이지 구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650명 산정 관련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8만원을 내고 문화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이 650명이고 거기에 4기라고 하면 4분기를 나눈 거고 0.6 60%를 강사들이 가져간다 이 뜻으로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 27페이지에서도 문화강좌 강사료가 6만 2,000원에 1,500명 그리고 0.8이니까 80% 그리고 4분기를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강좌가 몇 개가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기준으로 해서

120개 프로그램

제가 이 산출방식을 계산해서 문화강좌당 강사료 바로 밑에 있는 특성화 강사 강좌료와, 특성화 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들리겠죠. 그런 기본적인 느낌으로 생각해서 50만원과 같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50만원으로 나누니까 강사가 148.8명이 받아가요. 120개라고 하셨죠 강좌가? 그러면 한 강좌당 50만원 넘게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산출 방식으로는?

강좌마다 강사료는

다 달라요? 강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120으로 다시 나눠봐야 되겠지만 강사료 책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강사료가 얼마나 책정돼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구립도서관 650명, 문화체육회관 1,500명을 각 강좌마다 강사료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총괄보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시설 ＴＦ관련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는 제지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판단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4분기로 나눴더라고요. 한 분기당 3개월 나누면 평균 20만원 넘게 매월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건 양리리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강사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했고요. 다만 궁동체육관이랑 홍제 배드민턴장 강사료 나가는데 강사분이 몇 분이세요?

네 분

홍제는요?

두 명.

배드민턴 강사료가 보통 어느 정도예요?

배드민턴 강사료하고 일반 문화강좌 프로그램 강사하고 차등은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우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강좌를 들어보지 않아서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리해서 급여관계랑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44억 9,67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7.6% 증가했으며 증가액은 36억 6,811만 5,000원입니다.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증진 사업, 서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등의 신규사업비가 발생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0쪽에서 17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은 금년 대비 2억 9,52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618만 9,000원으로 이는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수행 기간제 인력을 2019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시비 보조금 2억 578만원을 봉급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로 이전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로 국·시비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인증기 수입 수수료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으나 계도 위주의 점검, 과징금 기준등급 축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168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금년 7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어 3,190만 7,000원 증가한 1억 2,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69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등급 산정금액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부과금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276만 6,000원 감소한 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70만 3,000원 감소한 1,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과 178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국고 보조금 3,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3,500만원을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억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6쪽에서 540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42쪽에서 569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억 7,762만 6,000원이 증가한 92억 3,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6쪽, 사업설명서 542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596만 6,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건강관리센터 이사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청소비, 건강관리센터 층별 안내판 설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7쪽, 사업설명서 544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시스템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에서 529쪽, 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 600만원과 보건소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624만원, 보건소 직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직무교육 관련 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8,032만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32만원,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금으로 2,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9쪽에서 530쪽, 사업설명서 548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148만 5,000원을, 분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 사업설명서 550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 및 먹거리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22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에서 531쪽, 사업설명서 55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0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 사업설명서 553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 사업설명서 55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 사업설명서 555쪽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에서 532쪽, 사업설명서 556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 및 협약서 공증비용으로 6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 사업설명서 558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에서 533쪽, 사업설명서 560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 사업설명서 561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에서 537쪽, 사업설명서 563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금년 대비 3억 5,015만 4,000원이 증가한 77억 9,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에서 538쪽, 사업설명서 5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건소 임기제 인건비를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로 이전하여 4억 1,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8쪽에서 54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8,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정기예금 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먼저 조성총괄 1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원으로 지출액 2억 67만원을 제외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933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기금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수입액은 12억원으로 징수교부금 7,25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750만원 그리고 예치금 11억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2쪽 기금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식중독 등 음식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강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시설개선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이며 총 지출액은 12억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에 8,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7,41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4,045만원, 예치금으로는 9억 9,933만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날씨가 춥죠? 저는 서류만 계수조정까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들이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서 질문은 안하고요. 546페이지 소식지 발간하고 이달의 건강정보 발간. 547쪽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보건소소식지 4회, 그거하고요. 그리고 550쪽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업 내용이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모범음식점 지정, 맛골목 홍보 조형물 충현동, 북가좌2동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형물 유지보수가 잡혀있는데 이 근거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형물 유지보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왜 여기 잡혀있는 거죠?

혹시라도 조형물이 파손되면 유지보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8만원 잡았습니다.

북가좌2동 같은 경우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충현동도 있고 두 군데거든요.

충현동만 보수로 돼 있어야지 북가좌2동까지 잡혀 있잖아요.

북가좌2동은 개보수가 안 나오면 개보수를 안 하고

우리는 개보수할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북가좌2동이 잡혀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속 사업 예산 자체는 작지만 2018년도 예산 밑에 있는 편성목에 따라서 쓰셨을 텐데 어디어디 쓰셨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데 서류로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무 팀장님 통해서라도 바로 듣고 싶습니다. 집행잔액률이 좀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는 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율점검이 있었는데 그 자율점검이 없어져서 그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자율점검이 올해 없어진 거예요?

예. 1월에 없어져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 전액이 남았습니다.

24만원만 줄이고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그대로 올리셨다는 건 올해 안 했던 걸 내년에 꼭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 남은 게 120만원 정도 원산지 표지판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산지 관리는 옆에 있는 사업이지 지금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원산지도 단속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작했습니다.

두 사업을 중첩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기준이 올해 얼마나 불용하셨느냐거든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 단속 예산이 67.5%가 남았어요. 너무 남아서. 그것 말고도 공중위생업소 관리도 67%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이 30% 이상 남아있는, 12월 7일 기준으로 남은 걸 어떻게 쓸 것인지와 어느 정도 남을 걸 예측하시는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없더라고요.

공중위생업소도 100 얼마 남아서 연말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 하려고 해요. 그것도 단속하면 30만원 정도 남을 거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도 하니까 그 예산을 연말에 많이 집행할 것 같습니다.

정해져있는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고 이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30% 이상 잔액 남은 걸 보고해 주시면서 어떻게 쓰실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55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기타사업비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547페이지 의사채용 면접수당 7만원씩 5명 2회가 있는데 의사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필요한 비용이죠. 그러면 면접하시는 분 다섯 분이 누구예요?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5명 있습니다.

면접위원회 풀을 만든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인접구라든지 민간을 2/3 이상 포함하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꼭 의사만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 채용이니까 의사분들이 면접을 보러오시나 해서. 그러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과도 면접 관련해서 기간제 하는데도 10만원씩은 하더라고요. 전체 한 번 봐야 되는데 강사비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도 그렇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5명이 어떤 인력으로 구성된 건가.

인접 구 보건소장님이나 구 의사회 회장님, 부회장님을 우선 초청하는데 예산팀에서 7만원 정해진 걸로 알고서 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면접이니까 의사들이 하시는 거면 7만원 받고 의사를 오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면접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8,65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61쪽 중간부분의 의료사업수입 1,273만 8,000원과 165쪽 하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2,59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등은 예산서 171쪽 국고보조금 1억 366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036만 6,000원, 예산서 172쪽 기금 18억 422만 4,000원이며 예산서 178쪽 시·도비보조금 26억 4,087만 9,000원으로 총 48억 1,913만원이며 전년도 47억 4,730만 8,000원보다 7,88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부터 56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70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9억 3,34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예산액 75억 1,859만원보다 32%인 24억 1,488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24억 6,400만원과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비 7,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570쪽 모자건강증진사업으로 2018년 대비 169만 4,000원이 증가한 4,9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419만 4,000원 증편성, 출생아 감소에 따른 기형아 검사비 250만원 감편성입니다. 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571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5,70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9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고 1인 지원액도 62만 9,000원에서 98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77쪽입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 3,74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04만 6,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추가경정예산에 2,261만 2,000원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에 최종 예산으로는 3,04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이 없었으나 2018년 10월부터 검사비 지원이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43쪽 하단, 사업설명서 59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지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은 7,34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63만 2,000원 감편성되었으며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에 1,848만 9,000원 감액 조정하였고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785만 7,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쪽 하단, 사업설명서 58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6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난청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80%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581쪽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총예산은 3,840만 2,000원으로 임산부 감소에 따른 철분제, 엽산제 지급실적 감소로 금년 대비 1,3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58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670만원으로 금년대비 3,77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 10월부터 지원내용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서 인공수정으로만 변경됨에 따라 시술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45쪽 하단, 사업설명서 580쪽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3,440만원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8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588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산모사망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3억 3,422만원으로 지난 10월 추가경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6,422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6쪽에서 547쪽, 사업설명서 589쪽에서 591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서울아기 방문간호용 전기차 한 대 운영비로 총 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쪽, 사업설명서 592쪽입니다. 관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2019년도 신규 시비보조 사업으로 총예산 3억 1,9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사업설명서 593쪽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9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22억 9,500만원과 설계 및 공사비 1억 6,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4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하단, 사업설명서 595쪽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은 관내 30대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통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사업설명서 597쪽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형증 예방홍보 및 검진을 통해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기간근로제 인건비 29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601쪽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1억 4,293만 5,000원으로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7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에서 552쪽, 사업설명서 604쪽에서 607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 3,695만원 금년 대비 87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에산서 554쪽 사업설명서 612쪽, 대사증후군 관리 구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관리센터 오픈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검사 관련 소모품 비용 3,191만 5,000원과 구민들의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건강상담을 수행할 의사 인건비 3,69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6,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하단, 사업설명서 615쪽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9년도 설치 완료 예정인 홍제활력발전소 내 주민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 진행 관련 제반비용으로 사무관리비,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7,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617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예산 9,3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62만 9,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방역 기간제근로자 임금상승률 반영과 62대에서 86대로 증가한 해충퇴치기 유지관리비 상승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 유지비용 단가상승입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619쪽 방역소독지원사업입니다. 동 자율방역단의 자율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구성 된 동 자율방역반 활동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22만원 감액된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하단, 사업설명서 620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7억 3,872만 3,000원으로 올해 10월 추가경정예산에 1억 6,90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3억 9,522만 9,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유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예산 감액 때문입니다. 예산서 558쪽 하단, 사업설명서 62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 예산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8,495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2,175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및 운송비용과 인플루엔자 백신비 단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9년도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 예방접종 비용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하단, 사업설명서 62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민간 공공협력기관인 세브란스 병원에 결핵전담 간호사를 파견하여 결핵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3,748만원으로 금년대비 244만 8,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임금상승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예산서 56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3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458만원, 금년대비 21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61쪽 하단, 사업설명서 632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의료기관 표본감시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63만원으로 금년 대비 7만원 감액되었으며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62쪽 상단, 사업설명서 633쪽 병원감염관리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 등 의료관련 감염병의 예방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세브란스가 권역형 병원으로 선정되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62쪽 하단,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 또한 2017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정되어 매일 생물테러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국비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637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3,389만원으로 전년대비 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사업설명서 639쪽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를 통하여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9,327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업설명서 599쪽, 저는 대부분 자료요청이라서요. 취약계층 교육운영비 내용이랑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요. 602페이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물품구매 해서 활동 2,000만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7페이지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500만원 자료 주시고요. 616페이지 홍제 건강카페 건강게시판 제작 구매 1,5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구매 500만원, 건강체험관 운영 전문강사료 1,920만원, 주민건강운영 강사료 930만원, 건강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1,000만원 이거 산출자료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금연구역 표지제작 1,698만 4,000원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올해 집행잔액률 30% 남은 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지. 다 쓰고 나면 얼마 정도 남을지. 19년도 말고 2018년도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30% 이상으로 기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 없고 집행잔액률 30%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예산서 549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일반운영비 있는데요 취약계층 건강교육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8회였나요, 2018년도 산정하실 때 8회인가 9회였는데 이번에 12회로 늘리셨어요.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8회로 했더니 저희가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은 다 아니까 횟수를 늘린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유를 정리해서 계수조정날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끝나고 준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높은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55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잡혀있던 예산인 만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요. 10일 월요일에.

내년도 계획을 잡는 거예요?

내년 계획과 4개연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12월 10일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책자도 발간하고

구의회도 보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진행되나 궁금했어요. 556페이지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었는데 잔액률이 꽤 많아요. 35%인데 인건비가 있어서 이런 사유인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인데 나머지 재료비를 많이 올리셔서 재료비가 남아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지금 남았다는 얘기는 2018년도 예산 말씀드린 거고요. 35%가 남은 게 인건비가 남은 건지

인건비

재료는 다 구매한 상태입니까?

예. 구매는 거의.

그것도 구매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8페이지 예방접종관리 예진표 안내문이 150만원 뛰었어요. 전년도 750만원이었는데 뛴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단가 상승 그런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예진표라고 하는 게 매년 내용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지만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해 쓰고

그해 쓰고 버려요?

남으면 똑같으면 쓸 수 있지만 틀리면 다시 제작해야 되겠죠.

Ａ4용지 종이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예방접종관리 집행잔액률이 10월 말 기준 69% 다 구비예요. 그런데 증액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진표 안내문이라는 걸 증액한다는 사유인데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니까 이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해서 양면 이렇게 돼 있는 편성목도 6만 명으로 돼 있는데 2018년도 예산서에는 5만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인 인구가 약 5만명, 취약계층이 만명 그래서 6만명.

그 기준으로 잡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 사업이 흡사한 게 있어요. 610페이지, 612쪽 보니까 산출근거도 많이 유사해요. 차이점이 뭔가요?

앞에 건 시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건 구비사업입니다.

하나로 통합할 수 없나요?

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하고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잡은 겁니다.

12쪽에 내년 7월 시민건강관리센터 오픈 예정으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보건소 1층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면 의사 선생님도 하나 오실 거고 저희가 리모델링할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주요 역할이 뭔가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거죠.

7월이라고만 돼 있는 거죠?

리모델링 하려면 예상하기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예상하는데

1층에 뭐가 돼 있는 건가요?

민원실 보고 있는 게 전부 교육실로 옮겼다가 밑에다가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3억 3,007만 3,000원으로 예산서 161쪽 하단 의료사업수입이 2억 6,000만원, 163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930만원, 167쪽 상단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액이 180만원, 국고 보조금 12억 4,673만 3,000원, 시비보조금 17억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67쪽에서 587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641쪽에서 693쪽까지입니다. 2019년 의약과 사업예산은 총 50억 5,863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사업설명서 64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2억 5,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8쪽 하단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양치학교 운영, 치과장비 수리, 구강교실 강사료, 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78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사업설명서 645쪽입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24만원이 증액된 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 설명서 647쪽입니다. 응급의무 관리사업 예산은 4,373만원이며 이중 응급처치교육 강사료를 전년대비 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에서 571쪽 상단, 설명서 649쪽에서 655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총 예산은 5,197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은 740만원 감액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22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2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쪽, 설명서 656쪽입니다. 세이프약국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주변 약국에서의 적절한 약물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및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21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설명서 658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전년대비 3,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서 573쪽, 설명서 660쪽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전년보다 7,30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73쪽 중간, 설명서 66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423만원 증가한 3억 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11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인하여 3,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 설명서 66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002만원 증액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설명서 665쪽의 1차 진료 사업은 인건비가 전년대비 348만 1,000원 증액되어 2,914만원, 예산서 575쪽, 설명서 667쪽 한방증진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860만원 증액되어 1억 2,5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76쪽, 설명서 67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되어 7억 3만 3,000원 편성하였고 577쪽, 설명서 671쪽의 재가암환자관리는 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설명서 67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4억 2,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설명서 67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전년대비 9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78쪽 하단의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6,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9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예산은 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내년 1월 1일자로 전국 시행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예산서 579쪽, 설명서 68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년대비 853만원 증액된 6,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625만원 감액된 1억 3,058만원 편성하였고 581쪽, 설명서 684쪽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385만원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설명서 686쪽 방문건강관리운영 예산은 취약계층 폭염예방 활동을 위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2쪽, 설명서 6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4,646만원이 감액된 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하단 자살예방사업은 100%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85쪽에서 58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 3,34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임금상승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형되어서 급량비와 출장여비가 반영된 것으로 전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586쪽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비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탁금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173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 보건사업으로 3,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80쪽 상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588쪽에서 593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 694쪽에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7,264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7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588쪽, 설명서 694쪽에서 695쪽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870만원으로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편성되었고 589쪽, 설명서 696쪽에서 697쪽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3,091만 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3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간제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8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6,217만 2,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69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역시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90에서 59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41만원으로 44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역시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92쪽 영양교실 운영사업 예산은 3,475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3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역시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92쪽 보건지소운영 예산은 1,880만 5,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593쪽 행정운영경비도 6,188만 7,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지역사회건강 면접조사 매년 실시하는 거죠? 이거 2018년도 결과서 최근 것 나온 게. 그러면 18년도 것은 하고 있고 17년도 것 나온 거예요? 그러면 17년도 한 것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6쪽이요. 세이프 약국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내 세이프 약국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약국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 569페이지 응급의무관리사업이 있는데 AED패드를 점차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주는 겁니다. 불용률이 높았는데 얼마 전에 해서 소매했습니다. 연말에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는군요. 응급처치교육 강사료는 줄었더라고요. 130회 하려다가 110회에서 낮추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고 금년도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낮춘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210회 정도 했고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6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을 것 같다고 해서

강사료를 잘못 책정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단가를 한 시간당 15만원인데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5만원 나갈 때도 있고 20만원 나가고

강의 시간?

600만원 정도 줄었지만 충분히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부족하면 내후년에 더 올리면 되니까. 의용소방대 내년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리모델링이 되면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용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예산서 산정이 될 때 강사료의 차이가 있어서 낮춰진 건데 이걸 예산서대로만 하면 횟수는 줄었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지? 이 생각을 해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향후 다음에 산정할 때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전체적인 강사, 매번 할 때마다 있는 평균치를 내셔서 현실화되게 작성해 주세요.

강사 단가 지침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신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거지 횟수는 사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약국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었던 거죠?

세이프약국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그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해주고 홍보도 하려고 210만원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는 충분히

저희한테 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관내기 때문에 격려도 하고, 왜냐면 고생하시니까. 약무관리를 한다는 게 이분들이 과거 병력도 알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단골환자가 되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소통이 잘 되고 전체적인 건강증진 관련해서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괜찮습니다.

수요 파악이나 욕구파악을 의약과에서 충분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도 되고?

자살률이라든지 금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일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