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고생 많으시죠? 오원석 위원입니다.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필암서원만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됩니까?

강 팀장님이 일반 과장님들보다도 보고도 잘하시고 예산설명도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공채되신 지 몇 년 했어요? 공채 하신 지가...,

279쪽 학생근대 5종 있죠? 4500만원..., 그래도 명색이 체육했다는 체육인이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지 마세요. 전국근대5종 학생협회 용돈주려고 하는 일은 이것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잘해보자. 경기를 되살려 보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2년째 지키고 있거든요. 나하고 지도자 생활할 때 선생님으로 계시던 우리 나승화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 장성군 돈 없습니다.’ 4,500만원가지고 족구같은 것 다른 데 유치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리고 해설사 있죠? 몇 쪽이에요. 270쪽, 해설사를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통감하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르시니까..., 또 잘못대답하면 불려가 가지고 질책 당하실까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됐죠?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해설사가 4,300에서 3,300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삭감됐죠.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청렴교육으로 하는 교육생들이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차가 오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문화관광과에 접수해서 나가죠? 그래서 수당을 주지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보십시오. 현재 전산개발비 있죠?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이 부분은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지나요? 이 홈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군 홈페이지 속에 문화관광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숫자적으로 12만 5천원에서 8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4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설가가 4명이 축소됐습니까?

작년에 외부청소 했나요?

해설가는 장성에서 임의로 우리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해설하시는 분을 선정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272쪽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있습니다. 사전에 계장님 담당부서장님이 와서 설명 많이 하셨는데 장성호 위쪽에 영화...,

추가적으로 환경영향랄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조우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조우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장성시민연대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황룡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건설이 안되고 생태공간 조성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초 국비 3억, 군비 7억해서 10억으로 위치는 우시장 밑에 고수부지에다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단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화장실도 제방 둔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대 시설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해보는데 면적이 약8천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확보해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타 부지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족구장 가서 족구하시는 분도 없어요. 축구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축구장도 했는데 사용을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산낭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그것은 먼 장래를 멀리 보셔야 합니다. 우선 급하다고 빨리 조성해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알겠지만 좀더 필요성을 느끼고 영구히 쓰고 후손들이 봤을 때 파크골프장이 정말 멋있다. 골프치시는 분들 전부 산에 있잖아요. 파크골프 짧은 거리지만 어르신들이 하고, 여성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경이라든지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조우일 참고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익산청에서 검토 받아가지고 거기는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고수부지에도 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토를 하시라는 그말이에요.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해가지고 조성하면 이해가는데 그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숙소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이 어려웠고, 또 사용료가 월등히 높았어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월등히 높다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차례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숙소동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인들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는 이유도 단순히 숙소동 아니면 야영장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캠핑 온 ‘사람들이 이거 좋더라. 우리는 다음에 숙소동에 와서 한번 자보자.’ 이런 분위기도 조성할 겸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것이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방안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판단하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장성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들 많으시네요. 예산서 268페이지, 원덕리 미륵석불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계획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북부사업이 장성호, 그리고 위원님들이 김회식 위원님이랑 이태신 위원장님이랑 지적하신 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권택 시네마 거기 그좋은 관광지를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 사고없이 거기는 다 조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성지를 세상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쪽으로 남창계곡으로 얼마나 좋은 관광지입니까? 이쪽으로 서삼 편백으로 이쪽에 들어오면 편백, 금곡영화마을 그런 부분에 정말 북부쪽에 관광이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진짜 놀랬습니다. 시네마, 제가 작년 봄엔가 거기를 올라가봤거든요. 그런데 그사업이 그렇게 방치되어있다 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여튼 남창계곡과 같은 연계된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있는 만큼 공원답게 잘 조성하셔서 군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고재진 위원입니다. 답변은 쾌활하게 잘하시니까 머리에 팍팍 잘 들어옵니다. 강대익 계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예산서 269쪽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축제경쟁력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지요.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터울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16년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면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55쪽을 봐 주시면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3억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각 단체에서는 물론 돈이 적다고 아우성 치겠지만 저희군 재정형편상 많이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불여 장성 백일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의 이미지가 문불여장성이 상당히 타 시도에는 없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닉네임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백일장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불여장성이 백일장이라든가. 서예대회라든지 등등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많은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장성호 생태탐방로는 기 우리가 조성해온 수변길 그 사업을 저희가 문체부에서 받아서 관광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을 용역비를 세운 것은 장성호 관광지 내에 하는 사업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장성호 관광지까지 이어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계해서..., 이게 사업비가 3개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류까지 장성호 관광지까지 연결을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지다운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아까 김회식 위원이나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권택 감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현재 효과가 미미한다든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혈세도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지막지하게 계속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변길이 조성되어서 연계가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게 연계가 위쪽에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장성호 관광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런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장성읍 기산리에 안길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 기산리도 황룡강이죠?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관광자원 확충이 되어요? 축제기간만 사람이 하지. 지금 현재도 저녁에 조명도 나오고 또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고수부지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추우니까 없겠지요.

올해 상반기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 2억에 군비가 5억 5천이었는데 제가 5억 5천 군비를 안 쓰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이 왔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데크길이 석송대까지 연결되어서 그일대를 걸어서도 다니고 단순히 황룡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황룡강의 전체 종합권으로 형성이 되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어찌됐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부단히 해당부서하고 협조하고 노력해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00%인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2억을 특별교부세로 세웠고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특별교부세라고 써졌잖아요. 그말은 그때 당시 연말에 와서 돈이 편성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이안 되니까 이제 불용되었다가 세워지니까 여기에는 군비로 세워지는 것이고...,

확실해요?

네. 안 그러면 예산서에 이 말을 명시를 못하지요. 2017년 특별교부세라는 말을...,

24쪽에 황미르랜트 테마공원 조성 저는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노란꽃잔치를 장작 17일간 했어요. 그래서 100만의 가까운 관광객이 와서 대성공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우리가 예산심사는 안 했습니다만 2억 9천을 올려서 2억 9천을 투자해서 100만명이 온다면 정말로 내년에 특박으로 해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억 9천에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황미르랜드에 여름에 그더운날 꽃을 심어서 가을에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같이 가을에 유채를 심어서 내년 봄에 정말로 유채가 뭐에요. 노란꽃이 아니겠어요. 노란꽃이 펼쳐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지 않겠는가. 과연 38억을 투자했을 때 유채꽃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올까 하면 저는 ing에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험장, 초화원, 초목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로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래디자인담당과와 많은 얘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 노란꽃잔치, 축제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노란꽃은 축제에요. 잔치에요? 국장님...,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란꽃잔치,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거기 중에서 어떤 것을 군 대표축제로 할 것이냐 하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장성군의 대표축제는 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중에 노란꽃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성군에 남면 친환경농산물 황토단감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아닙니다. 행사입니다. 판매행사입니다. 고로쇠도 마찬가지로 판매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축제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이 부서 관계는 왜 그러면 축제단에서 하지. 안하느냐는 그렇게 하기에는 관광진흥계에서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것이 축제팀을 하나 만들어서 다 통합해서 축제만 전문을 하자. 그속에 노란꽃잔치를 넣어서 문체부나 도에서 잔치라고 했냐. 축제라고 했냐는 의미를 안 따집니다.

문체부에서...,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 대표축제를 노란꽃잔치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잔치라고 해서 이것은 축제가 안된다고 했다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야 맞거든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노란꽃잔치보다 축제가 낫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노란꽃잔치를 관광진흥에서 한다 랄지 저 사람들은 관광업무가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축제가 주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남면 비나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농업축산과, 산소축제나 고뢰쇠 관계는 산림편백과, 문화관광과에서 유일하게 하던 것은 백양단풍축제하고 홍길동축제만 했는데 나머지가 다 오다보니까 인원은 3명이서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노란꽃잔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리가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어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거든요.건의도 하고 있고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사용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단감축제는 농업축산과 그쪽으로 이관하시고 또 뭡니까? 축령산 산소축제는 업무분장을 좀 하세요. 필요성을 느끼네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 모든 것이 관여되는 것이 전반에서 쉽게 말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제담당하신 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지만 별도로 부수적으로 또 어떤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부서에가서 이원성에 모든 업무를 갖고 있어요. 모든 축제를 한다라고 주관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관계있는 부분은 또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업무분장을 하시고, 정말 축제로 한다면 노란꽃축제로 하고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이 세 개만 가지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장성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이분화의 업무분장을 통합적으로 하시고, 문화관광에서 미래디자인으로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축제와 잔치부분은 분명히 해주세요. 의원들, 군민들 이거 정말 헛깔리거든요.

현재까지는 도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잔치냐. 축제로 따진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잔치와 축제부분은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위원장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의 총체적으로 가는 잔치는 계속 축제는 연구의 요지는 축제입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연 이 노란꽃잔치를 해서 민선6～7기 유두석 군수님이 착안해서 계속적으로 황룡강을 개발해서 노란꽃잔치로 가고 있는데 차기에 혹시 계속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황룡강이 어떤 군수가 바뀜으로서 이게 사라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구축제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축제성을 다 넣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성으로 가면 그때는 노란꽃축제가 아니라고 해도 차후에 어떤 군수님이 되셔서 시책업무가 바뀌게 되면 이것이 황룡강 축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태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가는 모티브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구히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연계성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는 축제성으로 넣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4억 2,499만원과 건축진흥 특별회계 4억원으로 총 8억 2,49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재원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일반민원과 토지대장 발급 등 창구민원수수료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타 수수료입니다. 여권사무대행수수료 2,200만원과 농지 보전부담금 부가업무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와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782만원, 여권발급운영비 1,009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207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으로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9억6천여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9,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민원봉사과 부분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과 수취지형도 제작사업비 5,400만원 등입니다.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소관 주민등록과 인감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 초본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를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공통기반시스템 주민등록 업무를 전국 통합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민원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구입과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관리비 등 총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메시지 사용료로 1,380만원을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민원봉사과 집기, 책상, 천장자재, 벽체마감 보수를 위하여 부분 리모델링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782만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 사업지원비로 재배정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장업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계 소관 개발민원 인허가, 일반운영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적계 소관입니다. 공공용지 일제조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지적측량 환경보조사업 등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부동산관리계 소관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하여 결정고지토록 한 국비사업으로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은 20만 4천여 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등 운영비로 1억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부동산실거래신고 일반운영비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계 소관 2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설치 및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912만원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등에 시설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배부하는 재산관리비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당초 동경축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가표준과 세계축지계로 구축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4,43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3,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 유지관리비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기본지도와 활용하기 위한 1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비 중 군비부담 50% 인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국토지리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739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된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며, 재원은 2019년에 징수할 불법이행강제금 1억원의 세입과 군비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0쪽입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용도는 토방낮추기 사업 등 저소득 층 주거안정지원에 3억 2,800만원, 노후공공주택 공공복리시설 지원에 3천만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보조금 사업 3천만원, 수용비 및 예비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저희과에서 계상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건만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노후공동주택 있죠? 안전진단 4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내에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 21개소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는 연립 황룡신일하고 4개소를 안전진단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3개소 했습니다. 2018년 고려사원 황룡도 하고 요. 내년도에도 4군데로 한 군데당 500만원씩 해서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이 주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라정도 소규모 다 세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연립...,

저는 매년 ‘16년도 4개소, ’17년도 3개소, ‘18년도 2개소, ’19년도 4개소 그 정도 규모의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매년 있나요? 제한적일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황룡에도 몇 개 안될 것 같고 읍에도 몇 개 안될 것 같은데 매년 4개, 3개, 작년에 2개 올해 또 4개, 매년 개소가 발생되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연립같은 경우는 총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21개소고요. 다세대가 옛날에 충무동 이런 곳에 가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일시적으로 같은 시대에 다 지어져서 계속 수요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좀 많이 지어놓은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민원봉사과가 군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 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자료 4쪽을 보면 민원봉사과 내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민원인들도 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운영을 차 한 잔의 여유를 해가지고 종이컵을 안 쓰기 때문에 컵으로 직원들이 오전에 10개 정도 씻고, 오후에 10개씩 해가지고 녹차라든지 커피,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타서 먹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년 전에 민원실 쪽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자판있지 않습니까? 자판이 저희들 무릎위에 있어서 빼서 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감이 많고요. 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쳐져 있고요. 주민들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쁘게 편안하게 하려고 계획을 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가면 편하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처리해 주더라는 인상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을 보면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토방낮추기 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약 7억인데 줄어서 3억 2천 예산을 잡아놨네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아니면 소모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228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64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머지 동수가 583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0가구하고요. 그다음에는 383가구 정도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1,228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진해보니까 어르신께서 좋아하시기는 하십니다.

실제 각 면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이 토방만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계속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게 다니지만 또 몇 년 있으면 그래서 2020년에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또 기설치했던 것도 망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방낮추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 받아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여요. 상도 받고 그래서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하고 사업을 중단할 예정입니까?

올해말 내년초 정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가서 우리가 저희들이 모형이 8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토방만 하신 분도 있고, 아주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난간대도 설치해드리고 15도 각도로 해서 1번부터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뵙고 해서 그것을 재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물량이 있으면 다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여야 하냐. 왜냐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쓸모없는 토방낮추기 사업이 되냐.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많이 해주어야 겠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1～2년 쓰고 버려지는 것이 많다고 하면 낮춰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8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240억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98쪽 상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총7,7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농협 장성군청 출장소 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분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3억 9천만원, 등록면허세 3,900만원 등 총 4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익금으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1천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중간부분 기타수입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수입 58억원, NH농협은행 금고 협력사업 6천만원, 광주은행금고 협력사업비 6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5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부분에 부동산교부세는 7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이 6,800만원 계상하였고, 132쪽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한 32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301쪽, 효율적 세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현금은 2019년도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수납에 따른 전산시스템관리를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당초 국비 재배정사업이었으나 2018년 3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부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율 올리기 추진포상금 1,100만원, 체납액 줄이기 추진포상금 1,1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원, 전국 세외수입 통합구축을 위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하단에서 304쪽 하단에서 305쪽까지 계약 및 회계운영 분야로 결산서제작, 조달청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은 2018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05쪽 중간부분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는 2019년 2월 28일 보험만기에 따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6쪽 하단부분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영차량 관리분야도 2018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운전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참석비용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7쪽 중간부분 공영차량관리 중 공영차량 대체구입입니다. 동화면 소형화물트럭 1대, 군청 다목적 소형차 1대 총 2대를 구입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중 RFID 무선인식리더기 수선비 및 유지보수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8쪽 상단 청사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9쪽 상단부분 공공시설물 지방재정 공제입니다. 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로 총 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0쪽 상단 노후된 청사를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사노후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사무실 환경정비 5천만원, 군청사 정문 및 옥외게시판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군 안내실 청사내 이전공사 2억원, 군청사 냉난방기공사 7천만원, 군청사 및 읍면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군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 1억 3천만원, 군청사 현관디지털 홍보판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아래 중간부분 읍면 청사 관리는 총 3억 9천만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현관 등 바닥공사와 통신장비 서버이동, 화장실 보수 7,500만원,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보수와 문서고 증설공사 1억원,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옹벽 재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6천만원,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보수공사 2천만원,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물탱크 철거와 출입문 교체공사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서 311쪽 상단부분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는 2018년 3월부터 국고보조금로 변경되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중간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307쪽입니다. 다목적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당초에 지프차 비슷한게 한 대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 구입해서 11년 되어서 대체구입니다. 킬로수는 18만 9천km 탔습니다. 쏘렌토인데요. 재무과에서 실과랑 공통으로 나갔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심스럽기는 해요. 의회청사니, 의회 월정수당이니 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전문위원 해보셨으니까 감 나오십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는 바이겠지만 더 누리고 더 편하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 덩치가 적은 등치도 아니거든요. 지금 의회차가 몇 인승이지요? 2호차가...,

2호차가 9인승입니다.

말이 9인승이 9인승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뒤에는 못 앉는 데...,

뒤에는 못 앉는데 나올 때는 9인승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한 대만 가도 될 것을 두 대가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보시죠? 또 한 대로 가서도 영 불편해요. 아시겠지만 뒤에 이만한 판인데 저도 거기 앉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끼어 앉고 하는 불편이 저희 의원님들이 여덟분 중에 의장님이 가시더라도 기사 한 명 타시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실정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실 랍니까?

여기 차량대여비로 응급을 위해서 15인승을 2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혹시 두 대 갈 것을 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대로 갈 사항을 근거리나 선진지 비교견학 다닐 때 계속 두 대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인승 정도...,

15인승 아니더라도 11인승 정도...,

그러니까요. 임대로 해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설 쇠고부터는 편히 좀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님이 우리 의회2호차가 좀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리스 부분에서 운영비 200만원 차량을 대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차원이 아니라 이게 재무과에서 다목적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니 우리 2호차가 있으니까 교환을 하자는 이야기 같아요. 이 차를 좀 늘려주고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이용하면 리스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또 아까 그말씀을 오늘 처음 재무과장 와서 들었거든요. 느낀 바는 있어요. 제가 의회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색다르게 한 가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 데요. 지방세 있죠. 토지세, 공시지가를 현재실제 매매가의 몇 %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는 실제 매매가로보통 보거든요.

공시지가 3만원이면 10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은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고, 토지를 수용돼서 보낼 때 는 많이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장성군에서 청사에 부속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죠?

청사는...,

아니, 청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이런 것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두 명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보상금액을 정합니다.

감정가도 그것이 100% 공신력이 있다 기보다도 그분이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하고 했는데 그인근에 한 3배면 10만원 주고 사야하는데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인근 지나 기준지나 이런 평가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고 해야죠. 그사람들도 잘못했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령이 내렸어요. 토지를 어쩔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제일 분란이 있냐면 땅을 상속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었어요. 상속세를 받고 해주었겠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듬해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용되어가지고 20만원, 30만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30만원 받으면 27만원이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땅 1천평 받아놓고 몇 억씩 세금을 내는 공익과 사익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용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구입을 하거든요. 2년 이내인가 그랬을 때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쪽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여기 5개행정복지센터 말고도 여러군데 읍면에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대처를 해서 빨리 빨리 수리보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매일 사용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 민원인들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 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있어요. 현재 공제회비가 3억씩 이렇게 계상돼서 회비조로 내는 건데 이쪽에서 공제회에서 가장 회비를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의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그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방공제에 보상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태풍으로 했을 때 2건같으면 2,540만원을 보험금을 받았어요. 6건에 2,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2,500만원에다가 2,600만원이면 5천만원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오거나 했을 때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보험이거든요. 관련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제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은 미약하잖아요. 보험료는 많은 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제회비에 조정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공유재산에 대해서 납부가 계약이 되겠죠.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연간 발생하는 태풍이랄지 낙뢰랄지 화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차원은 적다. 본위원은 항상 느껴요. 그래서 공제회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쪽에서 단계별로 체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주면요. 건수가 1,148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조물 같은 것은 380건이고, 시설물은 765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를 우리가 기준을 주게되면 자기들이 산출해서 거꾸로 역순해서 줍니다. 그런데 재앙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태풍피해가 왔을 때 조그만 피해를 봤을 때도 도움을 받겠지만 더 큰 화재라든지 큰 보상을 받겠지요.

화재도 이쪽으로 들어있나요? 공제회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모든 시설물, 건물 화재랄지 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때 산출하는 방법이 3억정도 되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는 비교를 안 했지만 공제가 해년마다 3억씩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납부했던 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했던 부분, 한번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납부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할 수 도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다 예산세워 주시려는 건가 봐요. 말씀 안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청사 예민한 관계가 청사 리모델링 숙직실을 이쪽으로 내고,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넣고 주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숙직, 당직을 설 때하고 안에서 당직을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낮에도 청원경찰 두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주차도 하겠지만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 단속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런데 밖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낮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저녁에는 당직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청사출입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알 수가 있도록 보통 그래서 다른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제외하고는 다 청사 내에 있습니다. 당직실이...,

그렇다면 청사 내에 있을 때는 모든 민원인이나 출입증을 받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개선을 해서 작전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물론 이렇게 관계했을 때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모든 청에 들어 왔을 때는 지금 현재는 무방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원실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은 안내해서 물어보고 주차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당직실이 안으로 온다면 모든 것은 그쪽은 통해서 행방이 올라가야 해요. 세종시도 가더라도 철저히 검열하잖아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모든 청사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보안차원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을 전제 하에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않고 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반대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한 업무분장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의도의 의미가 가는 것이지. 단순히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세워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게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이 공무원들이고, 우리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통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통제하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오더라도 안내를 받아서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민원봉사과에 갑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민원이 몇 명이 우리 장성군에 들어왔는가. 방문했는가. 이런 통계도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꼭 우리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필요로 하다. 일반 공무원 관청에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쪽에서도 건물을 들어갈 때도 반드시 출입증을 주라고 해요.

출입증까지는 못 내주고요. 앞에서 통제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청원경찰이 ‘어디 가십니까?’ 일단은 통제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증 주고 신분증 받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청사가 들어오는 입구가 가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쪽 문도 있고 반대쪽 문도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안내도 할 수 있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십니까?’하고 잡상인도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녁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내실에서 벨을 눌러서 현관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CCTV로 보고 있는데 일일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확인이 안되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숙직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체크가 되니까 누가 들어오고 나갔다. CCTV가 있지만 그래도 들어와도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서 당직실이랄지 청원경찰이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안에서 모든 청사의 출입하는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방비라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로는..., 과연 여기서 누가 폭파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재도 일으킬 수도 있고, 보안관계가 있는 청사에서 안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명시해서 제시하고 해야 설득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밖에 있던 당직실에서 숙직하는 것이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의무나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왜 옮겨야 될 의문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정말 우리 청사보안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아, 이게 당직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159억 5천만원, 도비 16억 9,900만원 등 총 176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서 98쪽,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료8천만원, 모니터링요원 교육청 부담금 3억 3,800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5천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1억 2,200만원, 예산서 114쪽입니다. 보생지구 밭기반정비 12억 4천만원, 남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6억원,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9억 6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4억 3천만원, 평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억원 등 총 20개 항목에 15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 5,500만원, 남면 대구획경비정리사업 8천만원, 누수저수지준설사업 4,100만원, 원전지역개발사업 12억 8천만원 등 총 16개 항목에 1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538억원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총 657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3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앞 7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통합관제센터 대규모 전송회선망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통신을 하고자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약 700여대의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높여 보안치매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안전예방 민간활동지원입니다.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 기관의 안전예방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안전예방활동지원, 호국경찰 전적지순례 등 총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사 시 지역안전확보를 위해 향토방위 작전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등 총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방사능장비 교육훈련입니다. 환경방사선의 상시감시와 한빛 원전방사선 비상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사능 장비교정 수수료와 3개면 일대에 교육훈련비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방어울타리, 보행자도로 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협소한 도로 확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성읍 공설운동장 주변 4차선 확포장공사 19억원, 삼계면 남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삼서면 옥산～남계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북이면 모연～상공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천만원 등 총 3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진출입로 설치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세포마을 진입도로 3억원, 금계리 봉현마을 도로확포장 5억원, 북일면 소재지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10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노면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도로환경 정비를 시행하고, 겨울철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정밀점검 2개소, 교량 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비, 교량보수 8개소 등 사업비는 총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신설 10개소, 태양광 조명설치 40개소, 승강장 352개소 보수 및 환경정비, 가감차선 10개소 등 사업비 총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구역 내 농업기반 시설정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중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물 12개소를 위탁, 보수하는 위탁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보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집단화된밭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 농로포장 및 용수로 개발사업비로 총 25억 5,200만원중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남면지구 대구획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분향리, 삼계리에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 개량 및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비 16억, 도비 8천만원 포함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수리시설 풀베기 및 잡목제거입니다. 저수지 제방 72개소에 연 2회 풀베기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리관리입니다. 수리계 관리시설물 5개소 및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동화면 구룡리 덕산재 보강 및 삼룡제 신설 사업비 국비 19억 6,900만원을 포함 2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추진입니다. 누수가 심한 흜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국비 1억 3,400만원 포함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누수가 발생된 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보수사업비로 도비 4,100만원 포함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8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덕산 저수지 및 채략저수지 보수 및 재설치 사업비로 국비 4억 2,400만원 포함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수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를 사전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로 4억원과 군 관리저수지 72개소 중 유지관리도로용 도로가 없는 저수지 18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비 5억원 등 총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8～329쪽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30개소에 1억 8천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5공과 대형관정 보수 및 현대화 10개소에 1억 5천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한해 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사전점검 정비수리하고, 부족분 구입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및 토지보상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부터 344쪽, 읍면 공통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1개소 사업비로 8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부터 345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장실 설치비 2억원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황룡강 고수부지 정비입니다. 황룡강 내에 일부 침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변 보행로 유지관리입니다. 서삼교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기설치된 보행로 정비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5쪽, 황룡대교, 장성대교부터 서삼대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서삼교에서 운동장까지 보행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서 군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행로 추가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국비 20억원과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내 장진보에서 광주시 경계까지 하천취수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6쪽 황룡강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앵무새 정원조성입니다.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숲과 어우러진 최고의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성호 우완 수변길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7쪽 장성호 주차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장성호 주차장 화장실이 추가필요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하천제방로 교행차로 설치입니다. 하천제방도로에 대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개소의 교행차로 및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48쪽, 장성읍 유탕촌 제방보수 외 13개소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의 긴급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장성읍 유탕 천 제방보수공사 외 13개소의 제방정 비사업비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7쪽 북하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된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8쪽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하천유수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덕성 소하천, 장산 소하천, 마령 소하천, 3개소에 국비 13억 3,500만원을 포함 2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화재대피용 마스크입니다.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1쪽 군민안전보험료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인적피해를 입는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해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2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처 및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재난 예방수습활동비 2,200만원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포함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장성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약수천 생태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약수천 생태복원 정비를 위해 제초 및 예초작업과 시설물 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재해위험 배수로 준설입니다.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로 44개소의 준설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에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삼계면 사창리 위험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원전지역 인근 삼계면 사창리 위험배수로 정비를 위해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노후 배수지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지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조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12억 2,200만원을 포함 총 3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20억원 포함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황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총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초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21억원 포함 총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재해예방을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충무지구 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성공원 일대에 각종 붕괴위험지구 재해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조양지구 붕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 일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5천만워르 포함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7쪽 자율 방재단 교육참가 및 활동지원입니다. 민간 자율방제단 방재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5,520만웝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2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2억 3,210만 4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을 합하여 2억 5,210만 4천원입니다. 2018년 결산액은 13억 156만 7천원을 합하여 총기금은 15억 5,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출운용계획은 출현금의 85% 인 1억 9,728만 4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1,728만 4천원으로 재난예방운영비 1,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시설비 1억 5,2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적립액은 출현금의 15%인 3,482만원을 적립하여 내년도 총 적립액은 3억 3,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봐 보시겠습니까? 어디인지 궁금해서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거기가 어디...,

비상사태 때 안전119센터에 하나있고, 장성중학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을 구비해서 만약에 전기가 다 가버리면 거기에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제가 창피한 얘기이지만 삼계면 민방위 경보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군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계면이라고 써있는데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있지요. 200개, 3만 7천원인데 어째 생명을 다루는 귀중한 물품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는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3만 7천원짜리 해도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구입인데 보충하기 위해서...,

3만 7천원이 가격대비 생각보다 적다고 싶어서 언론에 보면 규격이하의 방독면이 나와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을 다 참작을 하셨겠지요.

네.

그러면 비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200개를...,

삼계면에 주민을 위해서 비치하는 곳이 있고, 각 면사무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골고루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밑에 보면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밑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에서...,

재향경우회 경찰 그분들이 법질서캠페인하고, 안전활동 캠페인을 하면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법질서 지키기를 하냐 해서 궁금해서 합니다. 324쪽 교량정밀점검 2개소, 설계용역 1식, 유지관리보수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137개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기회되시면..., 325쪽 제일 위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으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8경이 떨어져 있느냐 다 개선되었나요? 작년에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교체할 곳은 교체하고, 보수할 곳은 또 보수하고 그렇게 지금 계도해가고 있거든요. 승강장이 340개가 되어서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조금씩 보수, 보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6쪽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인데 밭은 물이 있고 없고가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제보를 받고 담당직원들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기설치가 여러 군데 삼계도 되어있어요. 돈이 몇 십억 사업이 아닙니까? 잘되어 있는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관정이 하나라도 더 있어서 한번에 다 쓰다보니까 물양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정을 더 뚫어서 탱크에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탱크를 하나를 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설치된 곳도 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한번 점검을 내년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으로는 큰 것은 못하거든요. 대형관정 하나가 3헥타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20헥타씩 줘야 되고...,

받는 시간은 10시간인데 나오는 순간은 1시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선로가 깔아진 데가 있어요. 탱크를 더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제가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한해와 관련성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양수기 구입있지요. 20대 어디에다가...,

면에다가 줘가지고...,

임대센터 하고는 관계없이 면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면에다가 줘가지고 면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정배광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같으면 삼계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있기는 있는데 골동품이라고 하대요. 맞습니까? 골동품에 준한 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편리하게 하게끔 옛날에는 호수를 끼워서 물을 넣어서 돌려도 나올똥 말똥하고 그랬는데 후레쉬 양수기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대 해봐야 읍면에 하나 반꼴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선제적인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351쪽 여기를 보면 부속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있지요. 국민안전보험료 2,500만원 1회에 저는 이해를 못 하는게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재무과에 3억 보험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환경보호과도 보면 한 8천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험체계를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한가요? 우리 상식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3억을 넣었으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10배, 30억 정도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태풍이 불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김회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5～6천을 수령했다고 했지요. 또 우리 환경보호과가 8천얼마에요. 그러면 아무리 피해를 본들 자세한 수치는 아닌데 몇 천 이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면 2,500인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4만 7천명 전 군민이 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려고 저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네.

4만 7천이면 개인당 한 531원이 되어요. 그런데 2,500만원을 넣어가지고 9개 분야에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휴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사망, 자연재해사망 이 많은 9개의 해당분야 중에 없어야 되겠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제 판단컨대 몇분 정도는 군민도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넣어서 수혜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보험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냐. 1천만원으로 하느냐, 1천 500만원을 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한도액을 정하고요. 만약에 화재사망했을 때 1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1천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뺑소니차량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뺑소니차량을 못잡아가지고 작년인가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뺑소니되어서 장례비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보험을 넣어놓으면 500만원을 넣었다면 500만원 지급되고, 1천만원을 넣었다면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국적으로 338개소가 되는데 보험가입한 시군이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험을 넣었을 때에는 일반인의 기대치는...,

참고로요. 완도군에서 작년에 거기는 많이 넣었습니다. 보험료를 한화하고 현대해상하고 6천만원을 넣었는데...,

수령금이 얼마입니까?

보험금액이 6천만원 했습니다. 사망, 익사사고가 6건이 있어서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수령했고, 해남도 화재사고하고 강도사망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았었고, 넣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보험을 왜 넣느냐는 것이에요. 넣는만큼의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얼마를 넣었는데 아무리 멧돼지, 고라니 피해를 봐도 한 4～5천이상 맥시멈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보험을 뭐하러..., 나름의 보험의 체계는 모르겠는데 재무과도 있어요. 이런 보험이 얼른 납득이 안간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개인당 500만원씩 보험료를 넣어주면 불쌍한 사람들 보험료로 1천만원이라도 군에서는 지원을 못하는데 이 보험료로 해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500만원씩 주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도대체 보험체계를...,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구는 안주고 주고 할 수 업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봤더니 보통 한 2천만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험금을 넣었으면 2천만원을 넣었으면 최대치가 10배 정도는 보고, 보험을 넣는데 행정에서는 넣는 보험은 그게 아니어서 체계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354쪽 민간이전에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과수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주택 침수라든지 재난으로 해서 피해가 났을 때 농업보험 말고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주택이랄지 그것을 개인으로...,

민간이전이니까 개인한테 준다는 거네요.

개인도 생보자, 차상위까지는 넣어주고 그이상은 5대5로 하고...,

이해가 갑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보험 있잖아요.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제성은 넓히고. 군민안전을 입히고, 환경보호는 농작물의 피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가입액의 보상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적게 주려고 따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2,500을 넣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는데 ‘1인당 한 500원씩 계산잡고 하는데 과연 보험회사가 9개 분야를 넣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걱정도 되고 그렇다면 보상액이 적어질텐데 다른 데는 6천을 받았네 어쨌네. 타 시도는 그 금액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높습니다.

1천만원씩 해서 6명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넣느냐...,

거의 비슷합니다. 500원 이하..., 2천만원까지 넣은 곳은 800원, 1천원까지도 올라가요. 1인당.

보험회사가 어디에요.

농협, 한화, 현대, 삼성, DB, KB, 메리츠, 동부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고, 풍수해보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절대적으로 손실보고 안 해요. 정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손실금을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너무 많은 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보험은 맞습니다.

정말 이게 장성군민 안전을 위해서 2,500 넣어가지고 정말 사고대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데 과연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넣더라도 저희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 323쪽에 배수펌프장 관리비가 있잖아요. 전기세 이런 시설을 안전건설과에서 내고 있어요.

지하박스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국도, 고속도로 지하차도에 있는...,

그쪽에서 관리를 한가요.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은 맑은물에서 하고...,

맑은물은 배수펌프장 자체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나 철도, 지하차도에 있는 고려시멘트 옆에 단광지하거든요.

일괄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은 이원화가 안 된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되어 있는가요?

도로관리부서라서 저희들이 하지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여기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원면 용산리 두원마을 진입로 공사 있잖아요. 2016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가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어요.

토지매입 때문에...,

토지매입이 늦어서 안 됩니까? 왜 늦는 것이에요. 단가를 더 많이 요구합니까?

감정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은 안 되잖아요. 2년간 이월했고, 금년도에 못하면 반납한가요?

불용시킬 돈을 12월말까지 끝나거든요. 불용되면 그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겠다.

진척을 빨리 하셔야되어요. 주민들은 자주 물어와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그동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2년 사이에...,

오르는데 거기는 도로가 나면 더 올라요.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을 더 설득을 하세요. 현재에 있는 도로하고 도로가 나면서 인상폭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게습니다.

345쪽 입니다. 지금 우리시설비로 보면 황룡강 초화류 종자구입해서 4,800만원이 이것은 주로 황룡강 내에 모든 것이 꽃강을 이루는데 쓰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다면 황룡강변꽃길조성 1억원은 어떤 것이에요.

작년에는 도 공모사업에서 꽃강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했거든요. 자전거도로입니다. 댐 밑에서부터 광주시 경계까지 반대쪽에서 23km가 되거든요.

뚝길에 조성하는 모든 꽃길은 1억, 꽃강 하천 내에 꽃씨파종하는 것은 초화류 종자대는 4,800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양 옆길도로는 꽃길...,

그다음에 황련식재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삼계에 이거 말씀하세요?

황미르랜드하고 장안교 사이...,

지금현재 연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보식을..., 아니면 하나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삼계 드림빌에 보면 황련을 조성해가지고 노란...,

위원님들도 봤어요.

그것을 세 군데 정도 해서 식재를...,

새로 더 조성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해서 좋게 한번...,

추가적으로 더 보식하겠는 건가요?

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황룡강변 보행로 유지관리해서 오일스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칠해준 것이에요.

기존 설치된 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에요. 작년에 주로 했을 것 같은 데 거기는 2년간 A/S를 안 해준가요. 유지보수로 해서 2년간 그거 없는가요. 그것은 별도에요. 하자보수에서는 파손에 대한 2년안에 해주고 오일스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면 내구연한이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재작년에 황룡강변에 데크시설을 하는 것은 관리가 어렵다. 우리가 데크로 하지 말고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대리석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일스텐을 해년마다 5천씩 들어서 한다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좋아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일스텐이 황룡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호에도 또 있잖아요. 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갈께요. 마지막으로 353쪽에 보시면 이것은 스마트재난 구호시스템해서 도비 8억을 했잖아요. 스마트라는 것은 일종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재난하는 것인데 8억이나 들어가는 구축이 뭐예요.

저희들이 마을방송으로 했었는데 방에 있다보니 잘 안들린다. 그다음에 노인네들이 전화기로 119를 하려고 해도 이걸 버튼을 못눌러서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해서 댁내방송도 되고, 1,2,3번 해서 1번은 119, 2번 누르면 경찰서, 3번 누르면 병원해서 거기에가 어디에서 누른 것까지 뜨게끔 해서 바로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댁내 방송을 해서 안에다가 스피커를 갖다놓으면 1번을 누르면 여기가 삼계면 어디라고 안 해도 바로 바로...,

위치추적이 돼서 바로 간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가구수로 했을 때 몇호나 할 수 있어요? 이 8억을 가지고 몇 호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을 뽑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가구당 90만원입니다. 800가구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구축해보고 좋다하면 연차적으로 가면 좋지 않으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인데 각 경로당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충격기를 하겠다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심장충격기보다 사용이 응급벨이에요. 바로 벨을 누르면 나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스마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선적으로 경로당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장성군에 경로당에...,

당연히 경로당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시범적으로 구축한 곳은 당연히 먼저 들어가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119가 바로 뜨고, 병원이 떠서...,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읍이면 읍...,

그렇게 하지마시고 관내에 경로당이 353개, 미등록이 22개, 그걸 하게 되면 한 400개를 잡고, 나머지 800가구 하니까 400가구는...,

이것은 마을방송까지 같이 겸해서 댁냊방송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집안에서 스피커를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밖에서는 웅웅해서 잘 안들린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스피커인데 여기는 1m정도 놔둬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버튼만 누르면 우리집 주소까지 떠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범이기 때문에 개인집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군에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도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해서 그다음에 마을을 선택해서 이걸 한번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중앙에 또 건의해서...,

자부담을 일부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방법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기지국 무선안테나가 세워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 몇 m인데요?

한 마을에다가 무선안테나를 하나 세우고 그마을을 하나 해보고...,

아니, 그것은 너무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800가구한다고 했을때는 통상적으로 장성 황룡면 이쪽에 시장 장성읍에 어디 정도나 해당이 된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고요. 800가구 정도나 읍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을 바운다리로 했을 때 장성읍 시내권은 된가요. 8억을 가지고 그것가지고도 못하잖아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범이 아니라 상당히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시범인데 노인네들이 119를 부르려고 해도 어디요 하는데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쓰러졌을 때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 국비신청해서 중앙에서 재난보호금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비인데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시범을 했을 때 그런...,

기지국이 300정도 들어가니까 안테나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안테나를 설치해서 위성으로 쏘는 전파가 있잖아요. 모든 전파가 장성군 관내에 가능한 것인지 높은 기지국을 세우면 가능한 것인지를 이것을 한번 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보시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끝나서 연계성으로 가야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성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대부분이 보면 바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119를 찾더라도 가족이 있어야 누르는 것이지 노인네들 자발적으로 인지가 떨어집니다. 가족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하는데 이걸...,

하나 누르다가...,

그정도 아프신 분은 병원에 다 모십니다. 요즘 추세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시범이니까 여러 가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부속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7쪽 저수지 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군관리 72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개나 되어요.

공사는 50개, 우리가 72개해서 그래서 112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곳만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72개소를 다 관리하는데 이제 보수 보강공사는 부분적으로 많이 망가진 곳만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 길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풀을 베려 가기도 어렵고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와 내년으로 해서 가는 도로...,

그러니까 뚝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뱀도 있고 해서 불편해서 노약자가 다니는데 불편해요. 노약자가 다니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한다든지...,

가는 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콘크리트 포장은 안하고...,

거기까지 해 줘야 되니까요.

28쪽에 보시면 지하수 시설유지거든요. 혹시 대형관정을 더 판다든지 계획은 없고요? 10개소를 한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관정에 대해서 보통 한 개 관정 파면 4천정도 듭니다. 이용시설까지 하면 6～7천까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요?

거기는 보수...,

기파놓은 곳을 유지관리한다. 32쪽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황룡강이 나오는데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도 한 100만명씩 오니까 충분히 관광명소로 가꾸었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하천을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5억 8천을 들여서...,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물 기시공된 것을 유지관리하고, 수목을 심어놓은 것을 다시 전정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화장실 2개소..., 올해에도 2개소를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오면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늘려서 또 장안교 쪽에 하나하고, 이번에 품바왔던 곳으로 양쪽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꽃길도 조성하고...,

꽃길은 자전거길 양쪽으로 해서 꽃길을 하게끔 작년에 꽃강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받았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34km 꽃길조성하는...,

초화류단지조성 이렇게 했는데 50만원씩 10종해서...,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나면 도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고수부지 안에 임부는 무기계약 그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임대 포크레인, 트랙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36쪽 장성대교에서 서삼교 보행로가 협소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보행로를 조성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교량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서삼대교부터 문화대교 24호선까지는 3m밖에 안되는데 2m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전동차가 가더라도 안 복잡했습니다. 서삼교부터 운동장 뒤에까지는 전동차 때문에 너무 많아서 밟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2m정도 더 확장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삼교부터 운동장 뒤에까지 주차장 있는 데까지...,

100만명이 왔어도 문제가 안됐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치하다시피 하고, 많이 와서 전동차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다음에 38쪽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명해주세요.

여기는 장진보부터 광주시 경계까지 거기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태 수질정화하는 사업비로 해서 전체사업비 205억을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해가지고...,

4억, 4억해서 공사를 하겠다?

네,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9쪽에 대형차량 81대를 놓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군비로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례로 다 삭감된 사항이에요.

주차장은 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되는데 면적이 커서 넣어서 그런 대 실제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100만명이 오다보니까...,

땅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한 겁니다. 뒤에 힐링공간하고 관리계획 주차장은 관리계획에서 빠졌거든요. 땅이 워낙 크다보니까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40쪽 앵무새 건이 조례가 안 되어서 12억이...,

12억하고 뒤에 9억은 땅을 사야 되는데 멋지게 만들어 볼 랍니다.

힐링허브정원 확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시켜가지고...,

42쪽에 제가 돈을 깎자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이에요. 내년에 20억을 책정했네요. 그런데 2.5km를 20억들여서 하여튼 수변길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궁금한 것이 총 34km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7.5km가 완료되었어요.

저희들이 한바퀴 뺑 도는데 34km입니다. 그래서 수변 100리길이라고 해서 원래는 40km가 되는데 수변백리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댐에서 봐서 장안쪽에는 출렁다리 하나 하고, 두 번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거의 수성리까지 조정경기장까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완 쪽에는 10억, 작년에 16억하고 26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쪽까지 해서 내년에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출렁다리를 설치할까 말까 하는 곳이지요?

여기는 나중에 한번 여기가 돌아가는 곳이 1.5km가 됩니다. 그것은 계획은 아직 없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놓을 방법도 그것은 추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은 2.5km를 가는데 20억이에요. 아직은 해야 될 계획이 26.5km에요. 이놈의 10배이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출렁다리를 빼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더 많이 오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번에 3년, 5년, 10년만에 끝내려는 성급함보다 연차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도 개발해야 되어요. 우리세대가 다 해먹고 우리 후손들은 뭐를 개발할 것이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10년 내지 1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까지는 추진하고, 이다음에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군민들이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이제는 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관광수변공원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면 군민들이 돌아오는 혜택 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하면 48쪽에 보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게 군 소하천이에요. 국비하고 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네, 관광과에서 물통골이라고 옛날에 안쪽에 있습니다.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가는 도로를 하천을 정비해서 가 쪽에다가 하천을 정비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추경때 1억을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입니다.

숙원사업이네요.

관광과에서 38억을 확보해서 그 위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는 제가 충분히 들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61쪽 황룡지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개수지역이 무슨 말이요?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개수를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류입니까? 위치가...,

네, 황룡지구인데요. 좌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비가 오면 넘어버립니다. 위험하니까 다시 정비하겠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폭이 820m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량이 6개소네요.

좌동까지 가는데 박스도 안 되어있고 건널목이 비가 많이 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62쪽을 보면 초곡지구 이것도 연차사업이요.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입니다. 초곡 교량 2개소 배고픈 다리로 해서 다시...,

하나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두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군비가 더들어가도 21억 국비를 받았으니까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총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25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얼마지요.

올해에는...,

657억.

올해는 818억입니다. 추경 1, 2차까지 다해서...,

아니, 내년...,

내년에는 657억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8～900억이 될텐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이 상 마치겠습니다.

예, 해년마다...,

경우회 300만원 지원입니다.

네, 해년마다 합니다. 작년에도 1,580만원 세웠어요.

네.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우회를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예비군 중대가 있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합니다.

아닙니다.

군부대 소속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에 의해서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 있다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니까 줘가지고 처음에 계획서 받고 정산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장비라든지 옛날에 보면 예비군 더운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본부 읍면에 있는 시설보수까지 비가 어떤 곳은 새고 그런 곳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여기사업은 육군31사단 6753부대2대대 가 장성군 관할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인데 예비군이 그 부대에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데 일부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작년에 썼던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나머지는 올리는 것으로...,

작년에 27억이고요. 내년에는 한 기를 가동 안해가지고 계속 정지했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자꾸 하니까 한기를 가동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하고 이것도 도에서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되면 하려고...,

그러니까요. 22억에서 27억정도 한 기가 안 되어가지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제가 아까 한해대책을 잘하자고 했죠? 지금 눈이 오니까 당장이 급하네요. 제설작업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도록 싶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선 면에 가서 보면 제설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직원분들은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계시고 삼계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토목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설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없고, 실제 예를 들어 우리 삼계는 올해는 눈이 안와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빗발칩니다. 총무계장한테 전화 빗발칩니다. 우리동네 왜 한해주냐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설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입니다. 심각한 게 제설작업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총무계장이나 나가면 모를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제설장비라도 좀 원하는 대로 좀 공급해주라. 그런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그부분에 솔직히 그래요. 일반 주라 하는 것은 트랙터가 됐던 자 기동력이 있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어 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설기를 마을에서 주라는 것은 누가 욕심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을에서 봉사를 하겠다. 마을이 불편하니까 하겠다고 제설기를 요청해요.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공급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부분 혹시라도 면에 연락을 하셔서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좀 신청하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설작업이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공급해주시기를 눈이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경때 세워주셔서 한 대 더 확보해서 하고 있고, 제설기도 지원받아서 요청한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마을까지는 제설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설장비라는 것은 큰 도로밖에 할 수 한정이 없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마을안길이거든요. 마을안길을 다니는데 물론 법으로는 자기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벌칙금을 무니 어쩌니 그건 도시지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의 시골은 노약자들만 살기 때문에 마을이장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마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유류세를 지원해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화합도 되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보통 눈오면 100여대되고,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20대가 트랙터까지 동원되어가지고 마을안길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 대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마을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이 그런데 어떤 면에는 트랙터가 10몇대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 6대밖에 없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안해가지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고생하시는 분께 유류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도 오고 그러는데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쭉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갈수록 축소되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축소가 되어가잖아요.

축소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출규정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봤을 때는 물론 수입액에 따라서 증감해서 하기 때문에 봐 보세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가. 전년도 지출액이 지출계획서에 보니까 전년도는 18억 9,1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는 15억 3천을 했는데 감이 3억 3천이 지출계획에 따르면 적어요.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적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고, 1억 1,400만원이 없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치금 회수부분에서도 적어지고 이 부분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가볍게...,

본예산은 이렇게 책정하고요. 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부분이 세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납니다. 결산 때는...,

추가적으로 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월달에 들어와요? 추경 때 들어와서 한가요?

재난관리기금은 수시로 재난이 났다든지 그러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3년동안 평균해서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200억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230억, 2017년도에는 250억, 지방교부세가 보통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3년 평균해서 1%입니다. 2억 3,200되는데요. 이거 말고 도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원해주면 반영해가지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에 줬고요.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난다든가.

피해발생했을 때만 준 거네요?

재난상황으로 해서...,

안됐을 때는 이게 안 들어오네요?

재난상황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오면 플러스해서 심의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3억 정도되나요?

15억 정도됩니다.

13억 3,600만원, 현재 13억 100만원.

예치된 것이 13억이고요. 내년까지 3,400까지 하면 13억 3,600까지 예치...,

예치금이 2,300에사 일반회계는 전입금에서 2억 3,200이 들어오고...,

예치금에다가 이자가 2천만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억 3천이 들어온가요? 적립이자에서 2천만원 들어오고, 예치금 회수에서 1억 3천이 들고 오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아닙니다. 회수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13억을 여러 개로 쪼개 놨거든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어떤 재난이 나면 전체 1억이나 2억짜리를 헐어가지고 쓰다보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복잡하게...,

예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나면 빼고 쓰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일반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런데 금년에는 안 들어오고..., 작년만 해도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들어온 것으로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도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 재해가 발생해서 들어올 지를 모르니까 기본기금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그것이 오면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