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읍면동 주민등록 장비 구입비 1700만 원과 읍면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지적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도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 전산화 DB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20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지점번호판 설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인 부동산 종합공부 행정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 73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13페이지, 공간정보 관리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도로, 지하시설 등의 자료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상에는 도로시설물을 이야기하고 것이고, 각종 신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7대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난방, 송류가스관, 전기, 전력,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직접 입력이 안 되니까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은 1년의 계약금입니까?

매년 그 정도 반영됩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 도시과나 교통행정과의 정보를 넘겨주면 계약업체에서 전산에 정보를 입력한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부망에 전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항공사진 등을 확인할 때, 도시계획선 같은 게 보이던데,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직원들은 지하시설물에 무엇이 있는지 사용자 외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국가 주요 기관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번지 등을 클릭하게 되면 도로 지하시설물, 각종 노선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대행업체에 5000만 원을 주었습니까?

구축하고 난 뒤부터 5000만 원입니다.

구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이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5000만 원이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구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매년 5000만 원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체 공무원들이 입력만 가능하다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모든 사업부서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정보를 업체에 넘겨주면 업무의 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제는 5000만 원인데, 10년 전에도 5000만 원, 지금도 5000만 원, 처음에 할 때는 일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량을 보았을 때 지금은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겠지만, 낮출 수는 없습니까? 업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같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받는 쪽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단가 조정이라든지, 유지보수도 따르는 부분입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비 75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항공관련 정밀 고해상도를 사용하실 텐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앉아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해마다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의 보존적 가치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고해상도로 보면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촬영을 할 때 ……

10cm입니다.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입찰을 해서 요건에 맞는 업체와 합니다.

이 부분도 꼭 7500만 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금액이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항공사진과 연계된 지하시설물 관련 시스템이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10년 만에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었습니다. 순수한 항공사진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13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에서 위원회 수당에 100만 원이 나가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매년 서면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부터는 서면심의가 자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법이 변경돼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기타 도로명을 새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도로명이 또 바뀝니까?

종속구간이라든가, 기존에 잘못 적은 부분이라든지, 주소법이 바뀜으로써 변경되는 부분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종속구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몇 다시 몇 …… 행안부에서는 가급적 줄이라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1km 미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500m 이상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이고, 1년에 1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올해는 2번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인데, 1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서면심의는 수당을 한 번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최할 경우 그대로 주어야 되니까 가급적 서면심의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예산서와 예산 설명자료가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1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서에는 737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1만 원이 가볍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성의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상 명기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3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네요? 서류를 떼다 보면 평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줄어든 분도 있고 늘어난 분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안동과 죽림동에 총 사업비가 10억 730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면경계가 전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 차후에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필지가 없어지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재산과 결부돼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2019년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명예퇴직하시는 팀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229억 6461만 6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675억 8560만 원이며, 기금 15억 4454만 5천 원과 도비 197억 9918만 7천 원, 시비 340억 352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724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전년도보다 37억 8628만 1천 원이 증액된 688억 8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5억 2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노인계층자립지원 자체사업에 1200만 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도비 15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30억 29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4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노인취업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6억 2917만 9천 원과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1억 9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종합에 11억 2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단기가사에 173만 7천 원과 노인돌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 58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37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525억 757만 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88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14억 84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도비사업 6억 298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에 2000만 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도비사업 286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비 4억 99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3억 92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복지사업에 1억 6592만 4천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는 국비 4억 3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에 2억 7000만 원,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용역비로 5000만 원,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도비보조에 3억 9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32억 142만 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09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5360만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50만 원, 자체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지원에 1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7억 8333만 6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체사업에 621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1170만 7천 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163만 6천 원, 아이돌봄 지원에 7억 8970만 3천 원, 아이돌보미 활동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8776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775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30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262∼264페이지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도비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 지원 도비보조사업과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 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4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지원에 7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267페이지까지는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도비와 기금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과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과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에 18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1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384억 12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7억 60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2억 16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5억 2960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에 1억 12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68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46억 39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3∼5세 누리과정에 74억 5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료와 민간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은 시비 3억 354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13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3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4억 284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5억 60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8억 34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부담금 지원에 4억 원과 공공형·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 642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000만 원과 장난감은행 운영에 85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551만 4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다음은 아동 관련 예산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에 87억 66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06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단위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억 47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억 1075만 4천 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1억 17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자체사업에 1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6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 3억 6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442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58억 44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9월부터 지급한 0∼5세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9월부터는 9세 미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9억 2314만 원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 98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억 180만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도비보조사업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 지능장애아동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286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21억 3105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5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1억 95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과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에 10억 2320만 4천 원, 청소년 음악단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청소년 댄스가요대회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에 335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5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316만 6천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372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기금사업 4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6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6574만 3천 원을 기금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6778만 2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277만 원으로 기금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총 8억 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재무활동 사회복지과 4억 7467만 4천 원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사회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8565만 5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와 인건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의 인건비, 기본경비 1억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으로 1998년에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노인의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노인건강 관리기구 구입 및 유지관리, 경로당 에어컨 및 전자제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557만 9천 원으로 2019년의 예상 수입은 4억 8728만 원입니다. 지출도 같은 금액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전입금과 사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며, 지원 기준은 대인노인회 사천시지회와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회지회와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60만 6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7억 6557만 9천 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노인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4억 7467만 4천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2억 5285만 9천 원입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수입과 같은 금액으로 12억 5285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4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교실 운영에 1억 3723만 원, 노인회 지원에는 1억 5775만 원입니다.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7억 6557만 9천 원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 내용과 중복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액으로는 2018년도 말에 10억 6805만 1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으로는 1727만 5천 원과 지출은 30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조성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27만 5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0억 6805만 1천 원입니다. 총 수입 합계가 10억 8532만 6천 원입니다.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10억 5532만 6천 원으로 총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시술지원과 관련하여, 50명에 56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이 또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10명인데 1명당 117만 9천 원이고, 앞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시술지원은 50명에 56만 원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시술지원은 시비사업이고,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체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도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비가 50%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사업이 먼저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수요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3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에 몇 명 정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2017년부터 시작된 시책입니다. 현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제 5군데를 지정해 놓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포에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연초에는 읍면동별로 다섯 군데가 신청되었는데, 본인들이 인원이 안 되니까 매달 청구를 안 하고 …… 서포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7명 이상 확보를 못하면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5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가 80만 원과 20만 원이 나갔네요. 80만 원을 주면 난방비가 남지 않았습니까?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다.

난방비가 남으니까 생활비로 돌려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목을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목이 있고, 목을 준수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기름이 남으면 돌려주기가 아까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던데 …… 어르신들이 물어보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지만 행정 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류비의 경우 양심적인 분들은 반납하지만 …… 대도시에서는 분명히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소도시 어머님들은 얼마나 알뜰하십니까? 경로당에 가 보면 18도 정도로 맞추어 놓고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하십니다. 상부에 문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도 공문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천시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396개입니다.

시와 관련된 재산입니까?

마을 이름으로 된 것도 일부 있지만, 신축의 경우 시 명의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건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마을단체 등 그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증개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갑니다. 거의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은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개인이 경로당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땅은 시의 땅이고 건물은 개인의 것이라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건물에 대한 매입 등을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폭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증개축에서는 반드시 건물 부분과 땅 부분을 시소유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만히 있는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요구할 때,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시유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약 688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12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689억 원 정도 됩니다. 반 이상이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르신에 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노인회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노인회 지회에 주는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로 지원됩니다. 보조금 정산 절차의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전산작업이라든지 체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를 하거나 서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감사 ……

정산검사가 과목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으면 자체검사를 하든지, 감사실에 의뢰해서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의 1200억 원 예산은 거의 다 사회복지 보조로 나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보조금 정산에 크게 띄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잘 사용되어야 하지만 다른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보조금 서류상 정산에서 눈에 띄는 잘못이 없으면 인력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서류를 받아볼까 싶은데,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시니까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감사 차원에서 나간 적은 없고, 보조금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가볍게 일상적으로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고하실 때 가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노인회에 갔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인회 정관에 교무주임을 한 명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규칙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2년, 3년 전보다 노인대학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개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강사를 관리하고, 분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인력 1명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실제로 수강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하고 계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는 짐작도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1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뜨거운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특정인을 지원한 게 아닙니다. 교무주임 한 명을 둘 수 있다는 정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후에 근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노인회대학의 수강생 인원이라든지, 늘어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1명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람도 아니고, 노인회에서 잡음이 없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최종 확보되면 그 부분은 짚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의 요청도 없는데,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관련 예산이 더 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38명, 응급알림요원까지 4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간제입니다.

주변에 혼자사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1월, 12월, 두 달분 인력예산 자체를 시비 없이 도비만으로 투입했습니다. 11명을 더 뽑아서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서비스 욕구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계속해서 시비매칭 없이 국·도비로 사용할 수 있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고독사도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노인 관련 복지금이 총예산액의 50% 이상 들어가는데,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에 없네요?

그 부분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기금 형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노인기금으로 보듯이, 그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을 국비 수준으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산 과목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국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이 부분은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습니다. 1월부터 필요한 인건비와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네요?

올해는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원과 거기에서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이 빠져서 3000만 원을 더 결산추경에 확보해 주신 금액으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준비가 되는대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예산은 1억 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의회에서 2회 추경과 결산 추경에 1억 원과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00개소인데, 85개 ……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고, 계약을 통해서 운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전적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나면 운전하시는 분에게도 책임도 묻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진주에 학생들을 데려다 줍니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에는 회사 출퇴근을 시킵니다. 어린이집에 계약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단가가 싸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몇 개가 확보됩니까?

4년 동안 20여 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이 7개인데, 4년간 연차적으로 1년에 4∼5개씩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7군데입니까?

예, 최종 25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군데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4군데를 확충한다는 말이지키요?

예.

8억 5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과 땅이 부부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잡으면서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공립화될 수 있는 가장 용의한 곳이 공동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 대표와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이 담보가 되면 10년 동안 그 내용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게 국공립 전환입니다. 시에서 제시하는 대열에 조건을 맞추어서 들어오면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등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국공립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대단위아파트에 국공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

신청을 받고, 절차를 갖추고 조사를 해서 그 수준에 들어오면 …… 일단 목표가 4∼5개씩인데, 위에서는 대상이 있으면 당겨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합니다. 1개소에 2억 원∼2억 5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올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4∼5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위아파트 내에 유아시설이 몇 개인지 잘 모르지만, 개인재산을 전환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8억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있는 바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올해도 6∼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공립화한다고 해서 시로 등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부부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전하지 못 하도록 담보로 잡는 겁니다. 개인재산을 뺏는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이 있는데, 10년 동안은 전환을 못 하는 조건으로 국공립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린이가 없다는 겁니다. 읍지역은 모르겠으나 동지역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50만 원입니까?

완전한 도비사업이 아닌 이상은 국·도비 사업에서 도비 비율은 10∼20%입니다.

민간인 단체에 지원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이 행사에 어린이를 늘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서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1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바람을 넣어서 사용하는 어린이 미끄럼틀을 이벤트 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애들이 10명 정도 올까 말까 했는데, 그날은 대방초등학교 애들이 거의 다 와서 놀았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에 630만 원도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다는 말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284페이지, 젤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비로 어린이날 지원에 시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을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행사를 ……

어린이가 많아야 사천에 희망이 보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어린이날 행사도 어르신에 준하는 만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복지 충족은 만족도 부분이 끝이 없습니다. 편성된 부분은 의미 있게 잘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노인회 지회 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 긴급 수습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구멍 난 내부를 긴급 수선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 이 부분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이지만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7대 때 모 의원님들도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3∼4일 만에 긴급 수습된 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일일이 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사천시가 청렴도 1위라고 하면서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공직자로서 윤리강령을 가장 잘 지킨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세 과가 늘려진 부분,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무마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인회 지회에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발된 부분은 왜 하필 이 사람이어야 했느냐, 이 분은 정년을 했고 하는 일이 없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필요로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셔서 일단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없앴는데 왜 다시 살아났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노인회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고, 3∼4년이 지나면서 노인회 인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인을 지정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해서 인력을 편성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채용된 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만 적극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늘어난 프로그램이라든지, 3개 노인대학에 수강생이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특정인의 문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포커스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궁색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한 명을 지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여경 위원님, 황현숙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요구하시거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 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52페이지,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경로당 정비에 1억 원, 경로당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3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읍면동별로 28개소를 정했습니다. 읍면동별로 1∼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119와 연동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독거노인의 집이 아니고 경로당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 시행해 보고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울리면 119가 바로 출동합니다.

267페이지,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와 관련하여,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올해 국비를 어렵게 선정받았습니다. YWCA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야에 그런 피해가 생기면 일단 피신시켜서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국비지원 기관으로 어렵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문산에 잘 되어 있잖아요?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긴급하게 문산으로 가거든요?

창원 해바라기라든지, 인근에 연계해서 합니다. 실제로 여성 쪽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현장확인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한 달이나 당장 피난이 되는, 몇 개월 살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합니다. 일단 시에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 사람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안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시설은 7일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문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

우리 시에서는 최대 7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침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보안이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면 찾아오거든요?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94페이지, 사천시 누리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리원에 공설 장례식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입니다.

사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8군데입니다.

요즈음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조문할 때도 있습니다. 사천 누리원에 장례식장을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건물 내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합니다. 바깥에서 들었습니다만 화장장 내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서민들이 유용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허가를 내는 시점에서, 화장장에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의 용도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화장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8군데가 있지만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직영 장례식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는 말이지요? 용역을 해 놓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시중에 있는 장례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사시설팀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100%로 3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화장장 안에 따로 건물을 지을지, 30억 원이면 건물을 나름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은 장례식장의 용역비이고, 사무실 신축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2층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화장로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화장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바깥으로 빼 내고, 그 안에 장례식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초기 계획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건물을 앞으로 빼겠다는 겁니까?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인근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다섯 사람 …… 그 부분은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부지매입비 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은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앞으로 빼내는 것이고, 부지매입비에도 3억 원이 있습니다.

누리원 내에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것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많이 생긴다면 단가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간 봉안당 관련 크고 작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는 용역 예산 3000만 원뿐만 아니라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면서 사회복지과장이신 황현숙 과장님께서도 이번 연말을 끝으로 오랜 공직자 생활을 마감합니다.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사천시가 청렴도 1위에 선정되었는데, 900여 공무원들이 다 그 역할을 하셨지만 청렴도 1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신 분은 황현숙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 공직자로서의 모습, 표상에 경의를 드립니다. 어디에 가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