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독감을앓고있는위원님도계시고회기가조금아직도남아있습니다.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오늘은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에대한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가족여성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다음에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가족여성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장은순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니다. 기금운용계획47쪽입니다.양성평등기금은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38조에따라양성평등및여성의권익증진과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기금이되겠습니다.2018년도말조성액은5억6437만6000원이며2019년도세입은187만1000원,지출은1500만원으로2019년도말조성액은1312만9000원이감소한5억5124만7000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50쪽2019년도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1만원과예치금회수1309만7000원,통합관리기금폐지로예탁금원금회수수입5억5174만9000원과예탁금이자수입186만1000원을포함하여5억6623만7000원을수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51쪽2019년도지출계획입니다.양성평등및여성권익증진사업지원으로3개단체에1500만원,예치금5억5124만7000원등총5억6624만7000원을지출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고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비융자성사업으로1503개단체에대해서들어왔는데요.이내용에어떤거죠?

저희가해마다공모를해서그단체에서원하는것을배정을해서올해같은경우는여성단체협의회와한국교육협회,한국생활개선안성시협의회등에서와서중년남성요리교실,여성지도자양성과정,치매예방지도웃음코칭이런것교육하는것에1500만원을썼습니다.3개단체에한300,400,500만원이정도.해마다이렇게하는데요.여성들의배우고자하는열망이나지도자과정이런것을하기위해서해마다3월정도에공모를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주로매해공모사업을통해서일회성사업으로진행하시는건가요?

일회성이라도그분들이진로코칭지도자과정이런것해서꽃차소믈리에이런것해서그분들이봉사활동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게구체적인정책사업이나여성들같은경우에취업부분이나이런것을구체적으로연계되어지는것으로3개가전부보이지는않는것같은데요.

그럴수도있죠.그런것은다른부분에서교육하는게있고요.기금사업은단체활성화이런쪽으로도하는거니까요.그분들이꽃차,지도자이런것을해서,웰빙꽃차소믈리에양성과정해서는그분들이초등학교에배웠던분들이나가서아이들하고다도하는것이런것도봉사활동많이하시고보람을찾고계시더라고요.

기금의목적자체가여성의인권보호나아니면권익증진,사회참여이런부분에대한확대를위하고양성평등을실질적으로촉진할수있는기금의사용기본목적이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일부단체부분에대한예산지원도좋겠지만우리지역내에여성들전체를대상으로해서지속적인사회참여확대나이런부분에아이디어가계속나와서시행되어지는게전체기금운용취지에도맞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렸습니다.

맞습니다.한국교육협회같은데서는일반단체만하는게아니라안시전체여성들대상으로교육을하기때문에3D프린팅및컴퓨터방과후강사양성과정이런것4차산업혁명,방과후강사양성이런것으로교육해서그분들이꾸준하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총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143억2977만원을증액한863억930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주요원인은국·도비내시에따라영유아보육료단가상승으로52억2600만원증액,아동수당사업기간확대에따른41억5490만8000원증액,신규사업인청년배당지원사업비21억8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항목별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육행정운영은보육사업업무와관련된사무관리비와지도점검여비를계상한것으로위원회참석수당증액과열린어린이집심사수당및현판제작비신설로982만원을계상하였으며어린이집지원은보육교사후생복지비와어린이집운영비및개보수비,국공립어린이집2개소신설로인한기자재구입비로15억9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농어촌및장애아전담어린이집차량운영비1억6206만원과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비1600만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집교재교구비869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어린이집환경개선비8000만원,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19억6392만원과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장애아및영아전문교사특수근무수당3억4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여성의사회‧경제활동참여확대로시간연장보육수요증가에따라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비1억5360만원과0세아전용어린이집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9억3528만원과가정에서양육되는영유아를위한수당40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보육교사의근무공백발생시보육서비스의지속제공을위한대체인력인건비416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영유아의유형별로차등지원하는영유아보육료지원금270억3400만원과공보육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14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0세부터2세를돌보는보육교직원에게지원하는근무환경개선비18억8200만원,국가관리하는양질의보육과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누리과정운영비102억2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교육의연계선상에서어린이집을이용하는차상위이하취약아동에게지원하는보육료1123만2000원,누리과정운영내실을위한누리과정차액보육료14억1250만원,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어린이집원장지원을위해97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공도읍사무소내아이러브맘카페운영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3220만원,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2억9700만원,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비7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장애아전담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2000만원과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771만1000원,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을위한5억38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비2억3640만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9억9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으로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비4120만원과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해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를위해5억5944만원,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1억2600만원과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3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취약보육시설및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21억8140만원과대체교사인건비3억3400만원,보육교사인건비13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비1억2619만2000원과보육교사처우개선비3억690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58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아이사랑놀이터육아공동체부모모임운영비600만원과아동복지증진을위한위원회참석수당과시설아동체육대회,어린이날행사등53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아동복지시설신생보육원운영비15억9833만원과신생보육원입소아동생계급여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아동복지시설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비8491만7000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및인건비8억2335만원,그룹홈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비933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아동복지교사환경개선지원비2400만원과퇴소아동자립정착금1억7500만원,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1억1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아동양육시설등종사자처우개선비4536만원,아동양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1680만원,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비2160만원,가정위탁학습활동활동지원비3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가정위탁양육지원비1억2000만원과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1억4760만원,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비75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치료지원비220만원,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비70만원,입양비용지원을위해서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만6세미만아동에게지급하는아동수당95억4840만원과아동수당운영비155만4000원과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자치단체간부담금466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돌봄도우미급여지원을위해1억5076만8000원과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을위해6억60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1440만원과아동복지교사지원비4652만4000원,지역아동센터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비2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1435만원,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4260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비1억44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지원비1억2860만원,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비146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비729만6000원,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비2420만원,저소득취약계층아동및가정을위한드림스타트운영비,프로그램비등1억45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입양축하금400만원,아동공동생활가정행사지원비300만원과아동공동생활가정난방비1억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을위한5000만원과지역아동센터문자알림서비스를위한669만6000원,요보호아동자립지원비11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3240만원과아동학대예방교육지원비100만원,결식우려아동학기중방학,평일급식지원비8억154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결식우려아동토요일,일요일,공휴일급식지원비2억715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은청소년증발급,청소년종합예술제,유해환경선도및단속등으로2억735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행사비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입니다.청소년공부방운영비4666만원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1억8566만원,청소년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비16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비280만원과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200만원,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쪽에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비1875만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비2232만원,청소년도정유공자장학금6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사회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위한9470만원과청소년문화의집지원비1억9158만4000원,학교밖청소년지원비1억2231만원,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비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쪽청소년휴카페운영비5000만원,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1700만원,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비777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66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180만원과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비2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900만원과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외벽방수공사비1500만원,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1억4568만5000원,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입니다.만24세청년에게지급하는청년배당금21억8600만원과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정착추진을위한교재구입및교육지원등1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에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세계인어울림한마당,모국방문지원사업비1610만원,국비한국어교육사업비2216만3000원,도비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사업비2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을위한1200만원,다문화사회수용성증진을위한이해교육비1166만7000원과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비15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다문화가족자녀방문학습지지원비1080만원과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비700만원,다문화신문구독료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입니다.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비317만7000원,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비300만원과다문화소통프로그램지원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입니다.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비733만원과방문교육,언어발달,통번역지원사업을통합하여다문화가족특화사업으로2억41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입니다.여성복지증진을위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위탁교육비업무추진비등10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을위해여성관련행사참가비와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여성지도자연수회등3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51쪽으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비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쪽입니다.성매매및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비1500만원,성폭력피해자의료비104만5000원과홈방범서비스지원사업비28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입니다.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비500만원과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비1억4620만원,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3억5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4쪽으로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780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비11억9460만1000원,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5쪽에저출산대책을위한출산장려금지원셋째이후자녀신생아건강보험료등5억455만원,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쪽입니다.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원비2989만2000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9억9712만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25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맞벌이및한부모가정을위한가사돌봄지원사업비1억7404만4000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비4244만원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쪽입니다.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6700만원과인건비3990만원,운영비1400만원을계상하였고가족여성과행정운영경비로42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쪽으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쪽으로아이러브맘카페인건비288만원,아동복지교사인건비168만원,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792만원,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19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93쪽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몇쪽이요?

설명서93쪽이요.그내용이랑은좀별개인데미양면행복나눔아동복지센터는어떻게되는건가요?

행복나눔아동센터요?거기서원하는것은이사를가야되잖아요.아동센터가안성시에는11군데가있습니다.무료임대나시설에임대료를내고서사용하는데거기는미양면하고10년째무료로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데다른데로대체건물을마련하지못해서문제점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여기저기우리시에남는시설이있다면무료로사용할수있겠지만지금현재그런시설이없기때문에나성천센터장님도자리를찾고있고저희도여기저기찾아보고있는데현재로알아보고있는바로임대료가문제더라고요.큰건물비어있는공간이많지않고.원래는미양면에서계약이종료된게10월30일이라11월달에나가달라고공문을여러번보냈었잖아요.그런데겨울이고아직못구했으니까3월30일까지유보를해달라,미양면장님만나서대화도했고3월30일까지다른데를구해서나가려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도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그때까지혹시장소를못찾으면거기아동센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저희가아동센터보조금주는목적이저소득층아동을위해서긴하지만선행조건이장소는그분들이마련을해놓고설치허가를저희한테해달라고하는겁니다.정못하면그분이다시새로운데를할때까지는해지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럼그아이들은주변으로다시나눠지는.

아이들은그주변이나안성이그렇게차타고다니는데기때문에20분,30분이면다가니까.연합회하고도저희가회의를해서수용할수있는다른센터에서최대한그아이들을흡수하는것으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

그때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도그게없어지면안되니까아이들이많으니대책을세우라고했는데대책이세워진것은없는거네요?거기서해야될것밖에없는거네요,아동센터에서.장소를찾아야만뭘할수있는거네요?

그렇죠.그렇지않으면애초에“우리가아이들을가르칠테니까,돌볼테니까시에서장소를마련해주세요.”하고신규가만약에들어온다면저희는그허가를해주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123쪽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전액시비인거죠?

네,그렇습니다.

평택에있는아동보호기관에주는거고.

평택하고,저희안성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없기때문에평택에있는아동보호기관을쓰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저희가부담금을내는데도에서그것은정리해서시·군마다다있는게아니고권역별로애초에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저희는같이쓰고있습니다.

안성에이런시설을유치할계획은없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만약에하게된다면또똑같은,뭐든지땅하고건물하고운영비하고해서몇십억의다른운영비가필요합니다.그래서만약에안성에인구가많이늘어서보호할아동들이,아동학대나이런문제가심각할때는전문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런일이발생하면안성은해결할방법이별로없는것같아요.다른지자체도움을받아야되고.안성도보니까청소년이랑아동에관한예산이그렇게많이책정이안되고대부분국가랑경기도에서주는사업으로해나가고있더라고요.그렇죠?

그런경우도저희가안성에없다하더라도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같이쓰고있고육아정보지원센터도하고있고경찰서하고연계해서아동학대라든가이런게나올때는이게없다고일을하지못하는것은아닙니다.다처리하고있습니다.

일을못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가장빠르게신속하게처리해야할부분이이런부분이잖아요.사회안전망차원에서도아동과청소년을위해서기본적으로안성에이런시설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나더여쭙겠습니다.172쪽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포상금이50만원이네요?유해환경신고포상금나가는게.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요?

네.어떨때주는거죠?

그런것은편의점같은데서청소년한테술을판다든가고발들어왔을때확실하게경찰에서조사돼서잘못된게확인될때그럴때포상금이나가는거라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동안포상금받은사람나간것은있나요?

별로없습니다.

195쪽청소년문화의집6000만원이늘었네요?

네?

6000만원이늘었어요.위탁비로주는거죠?갑자기이렇게늘어난이유가뭐죠?

지난번회의때도박상순위원장님께서지적도하셨는데저희가그동안원장의월급없이그분이봉사로비상근으로있었는데저희가내년도부터는원장님을자격이있는분으로해서월급주고운영을더잘해보려고인건비를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그다음에구시민회관시설유지비가2280만원을잡아놨네요.

시민회관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했었는데저희가내년에리모델링을해야되면행정재산을저희과로이관을해서저희가공공요금하수도,상수도,전기요금,세콤비용이런것저희가전부지급해야되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그동안했던것을참고해서저희가세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69쪽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것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거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무관합니다.그냥복지관시설내에있을뿐입니다.저희가만약에안성시에서센터를다른데에다가지으면거기하고는지금건물을같이쓴다뿐이지,종합복지관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센터가별개시설입니다.

별개로되어있다고요.그러면거기랑별개로해서하고있다고.

재단만같은거죠,성결원이란재단에서위탁받아서센터를운영하는거고뭐든지저희가공모를붙일때는건물,장소가최우선됩니다.아동센터도그렇고그룹홈도그렇고이런센터도거기에서시설을자기네가대고운영비를주면이런사업을하겠다고공모가들어왔을때한경대학교에서도올수있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오는게아니라성결원,재단에서오는거죠.그랬을때거기서위탁받은겁니다.

다문화가정이안성에총몇가구정도가등록되어있나요?

1200가구정도됩니다.

사업에참여하는분들이몇가구정도되는건가요?

거의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1000명정도.

1000가구.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165쪽이거든요.아동학대예방교육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올해교육이신설되신건가봐요.

네,그렇습니다.

요즘에아동학대가많아서이렇게된거죠?

네,그렇습니다.매스컴에서많이나오니까요.

비용이100만원밖에안됩니다.안성전지역을교육대상으로하는게아닌가요?

이것은아동학대예방교육은어린이집이나학교에는이미성폭력이런것과같이교육을하고있고요.이것은강사를저희가초빙을해서일반시민이나시설종사자모아놓고강당에서교육하는강사교육비입니다.

금액이너무적어서그것때문에.

강사료고도비사업으로신규나온것이기때문에.

요즘에부모님들이많은걱정하시는것같은데안성에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교육을해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쪽입니다.어린이집에는난방비는지원을하고냉방비는지원을안하는건가요?

검토는저희가해봤는데요.운영비에냉방비도,저희가올해같은경우특별히이상기온이라서그런사태가있었던거고올해도계상을할까하고검토를했었는데추이를봐가면서하는게좋겠다해서내년도에는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각종시설에냉방비를지원해주고있잖아요.지구온난화현상으로혹한기는계속되리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기때문에어차피난방비보다는적게들어가는거니까냉방비지원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보육교사처우개선비말씀드렸는데설명서51쪽에보면정부지원영아반교사80만원이고누리과정90만원이고정부미지원영아반교사3만원인데자체적으로3만원한다니까6만원정도되는거잖아요.지금사회복지종사원이나아동시설종사자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시에서5만원씩편성해서주는것으로예산올라와있더라고요.보육교사처우가왜차별을뒀는지2만원이면그래도.

3만원.

3만원,5만원2만원차이나잖아요.왜여기만같이3만원을했어요?같이5만원하면하는거지.

이미도에서5만원이.

자체적으로하는것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처우개선비가도에서도이미5만원씩나가고있거든요.거기다플러스해서또5만원하면인원이다른데는10명,20명쭉있는데여기는인원이많고해서보육교사는그동안에최저인건비도많이오르고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3만원으로했습니다.

지금토요일날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가2개소라고했는데여기어디어디인거죠?

몇쪽이죠?

설명서는145쪽입니다.

지금현재토요일날운영하는데는문기아동센터한군데예요.그전에는많이했었는데점점토요일은가족과함께보내고조금줄어서요.줄었어도혹시또토요일날하겠다고신청하는데가있을지모르니까넉넉하게2개소.현재는하고있는데는한군데.

그다음에설명서175쪽입니다.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대해서지난번에감사때도지적을한사항인데이게청소년공부방의실효성이라든가다른운영하고있는것하고통폐합이런것을얘기했었는데지속적으로운영할예정인가요?

지금현재로는저희도꾸준하게보고있는건데이용할아동이없으면폐지하는것을검토해보겠는데계속해서시험기간에는아이들이근처에도서관도있지만여기를선호해서더조용하다고이쪽으로오는사람도있기때문에현재는.

제가2개기관방문하고현장가본결과로는그렇게환경이좋지는않아요,아이들이모여서공부하기에는.오히려공부안한애들이와서노는시설로전락될가능성이많아요,현재실태를보니까.어차피청소년공부방으로운영하는것환경이좋은데로옮겨서하는게낫지,굳이공도구읍사무소에있는2층에공부방이나구포동에있는것은환경적으로도매우좋지않아요.지역에작은도서관이런것과통폐합하는것을검토하라고했는데예산은계속담아서올라오고그러기때문에질의드리는겁니다.

네,그렇습니다.

가서보면알겠지만환경이그렇게좋지않아요.공도같은경우1층에어린이집운영하는데거기에서도굉장히불편함을많이얘기하고있고.

어린이집도오래돼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인지하고있어서고민하고있습니다.두군데를분리를하던가하는방법이또있을겁니다.

설명서201쪽입니다.여기보면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지원이용실적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금년도?

저희가개소한지가얼마안됩니다.올해리모델링해서저희가하반기에했기때문에여러번갔었는데아이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이장소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가굉장히그늘진곳이에요.앞에구읍사무소청사가막혀있고한데여기도계속해서시설보수비도올라오고했는데자꾸오래된건물땜방식으로공사하는것보다박상순위원님이지난번에시정질문에도말씀드렸지만이공간다밀어서환한건물로바꿔야되는데.후미진데다계속이런시설을하는이유를저는모르겠어요.물론장소도없기는하지만우리가주먹구구식으로할게아니라미래를보고이런시설투자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215쪽에보수공사하는것인데그다음에설명서211쪽입니다.구시민회관시설유지관리로해서내년도에리모델링완료되는건가요?

내년.

몇월경에?

2020년도6월정도까지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거기에전기사용료가왜이렇게많이들어가요?

전기사용료가,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내던건데요.저희가행정재산으로저희가관리해야되니까넘어온거죠.

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것은아니잖아요.리모델링공사하려고하고.그런데지금공공운영비가이렇게많이나오냐이거죠.

지금현재이정도선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내고있는게거기가운영을안한다고다끊어놓으면동파돼서더문제되고이러니까세콤이라든가이런것도계속해서해야되는거죠.

전기사용료만1800만원인데전기사용료만제가얘기했습니다.

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전기사용을더많이하게되죠.리모델링,공사할때전기같은것도또공사를해야되니까요.이것은내년도추측입니다.

네.그다음에설명서255쪽입니다.여성단체에서학교에폭력없는지역사회만들기사업을하는데이게실효성이있는거예요?

그것학교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교육을나갑니다.그러면대개강사를초빙할때여성단체에서같이도와서그것을하는거죠.나가서아이들과같이얘기도하고이러면서.

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법사랑위원회에서학폭전담강사들을운영합니다.그런분들적극적으로활용하시면좋아요.전문강사육성합니다.지속적으로교육도하고.왜냐하면제가각종사회단체보조현황보니까학교폭력예방의정산서가많이올라오더라고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너무나형식에지금치우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봐요.실질적교육하고아이들한테교육의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전문교육을받은사람들이해야맞다생각합니다.

여성단체에서그분들이강의를하는게아니고그분들이강사도섭외하고같이하면서.

그러니까.여성단체가해야할일이있는데그런것전담할수있는단체가있는데왜그런데에하느냐이거죠.

현재는강사가경찰서전준석청소년과장님했던분그분이경찰제복을입고같이와서강의를하기때문에아이들이.

경찰서에서하는공무원들이돈받고하는것말고.여튼청소년문제가됐든아이들의교육문제가됐든영유아교육문제가됐든이런것에대해서형평성이어긋나지않게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5쪽보시면어린이집지원관내어린이집196개소.페이지11쪽에는교재·교구비지원관내어린이집146개소,이차이가나는것은왜그런것이죠?

이것은어린이집이196개소가맞고그중에서평가인증을받은데,현재유지하고있는데가146개소입니다.어린이집중에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는데에만.

인증을못받는어린이집은왜그런거예요?

평가인정을못받는데요?

네.

새로생겼거나대표자가바뀌었거나아동학대가생겨서그게실효가된다거나이런문제가있습니다.

안성시에직장어린이집몇개나있습니까?

2개있습니다.

신문매스컴방송보면‘상시근로자300인이상기업직장어린이집의무적으로설치’이렇게되거든요.그러면안성에300인이상되는직장이많이있을까요?

300인이상됐다고만약에직원이다남자면그게별로필요가없죠.직원이있고여성이또있고,가임여성연령대가또있고이래서.

상시근로자에서여성만따지는걸까요?

남녀다할때,두원같은데가거기에해당되는데거기는직장어린이집을안해서저희가매번공문으로독촉을했는데그래도안해서저희가벌금까지,과태료까지매기고했는데인원을줄이더라고요.290명이렇게.

전에는의무사항이아니었는데이제의무적으로설치하라고해서이렇게됐거든요.그래서이런해당사업장에행정서비스라든가준비를많이해서지원할부분이라든가계획같은것만전을기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저희가신경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5쪽어린이집지원에대해서잠깐질의좀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보육교사후생복지비신규예산으로올라왔는데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신규가아니고원래하고있던건데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나갔던거예요.사회복지사업보조,통계목이변경된겁니다.똑같은금액입니다.

설명서에는신규로잡혀있어서요.그리고어린이집아동간식비는33%가증액이됐는데이것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한어린이당한달에1인당6000원씩나가던건데2000원올라서8000원으로오른겁니다.

그리고그바로아래어린이집난방비는5.5%가감액이됐는데이것은왜,어린이집이줄어서그렇습니까?

네.어린이집이줄어서그렇습니다.가격은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보육교사복지비관련해서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관련예산을여기저기다찢어놔서이게어른들이보시기에체계가지금잡히지도않고있습니다.좀전에말씀하셨던통계목변경해서올라온설명서5쪽의보육교사후생복지비가읍·면·동별로지금차등지급해서운영되고있는건가봐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75쪽에보면보육교사처우개선비해서다시3억6900만원신규로3만원씩해서1025명계산해서올라온게있고요.그렇죠?

네.

그리고또15쪽을보면도비매칭으로해서처우개선비가19억6392만원이또있어요.그런데여기는970명이계상이됐네요.그다음에또51쪽을보면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이라고해서895명계상돼서도비매칭으로5억3820만원이또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계속해서보육교사들이몇년전부터힘들다,더해달라했을때국비·도비사업으로조금씩조금씩오르던것위에올해또추가가된거죠.기존에하다가한가지씩한가지씩추가추가이렇게될때비슷한것,먼저있던것에합쳐서주면참좋을텐데그게그러면표가안나니까대개이렇게.왜냐하면항목을지정해서“우리가이만큼올려줬습니다.”하고그래야그분들도이해를하니까이렇게계속한해한해오를때마다똑같은것이면같이오르는데국·도비사업이있고도비사업이있고시비신규사업이있는거고그것을합치기는어려운거죠.왜냐하면내시가100%는아니기때문에,국비100%면또모르는데내시율이달라지니까시비로거기에넣을수는없으니까따로뺀겁니다.

그러니까국·도비매칭이있다가도비매칭이별도로이루어졌고거기에또추가지원이이루어지고.

그렇죠.그렇게해도원래인건비가그전에는원래적었으니까계속해서추가가된거죠.언젠가는이게합쳐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것만똑같은복지비인데지금5개로찢어져서예산이올라와서요.

보육이다른것보다유난히더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순수시비로만진행이되는게이번에3만원씩추가지원하는것하고기존의통계목변경해서읍·면·동별로조금다르긴하지만약평균5만원이라고봐야하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8만원정도가.

네.그거는시에서자체예산으로주는거고요.

추가지원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네.

그렇군요.그리고보니까특수근무수당이나이런것들도또마찬가지예요.그래서17쪽보면영아반등해서특수근무수당3억4920만원이게도비매칭으로또올라와있고그리고21쪽보면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해서인건비가보육교사들한테지원되는게또있습니다.

그런건다주는게아니고그일을하는보육교사만.다른사람이.

그러니까담당교사에해당하는것이잖아요.

네,그렇죠.

그리고31쪽교사근무환경개선비해서이게국도,시비로해서18억8200만원이있고또55쪽보면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해서국·도·시비9억해서9억9860만원.그러면농촌면지역에서예를들어서장애아를직접담당하는교사인경우에는좀전에열거한전체근무수당이나혹여특수수당이나이것을전부중복해서다받게되는겁니까?

경우에따라서는받을수가있는거죠.그런데그게한사람이다받기는쉽지않은것같습니다.그연령,장애인을보는사람하고일반인보는사람하고똑같이주면교사들이보겠습니까?힘든만큼그만큼보상을별도로해주는거죠.

그러니까여튼중복지원은가능하다는거죠?목은달리하지만.

네.그렇죠.추가로힘든업무를보는사람은몇만원씩더보상을해주는거죠.

그리고설명서는45쪽이고예산안은9쪽인데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해서일반보상금지금책정된게있습니다.예산안은전년도예산이제로로되어있고또설명서에는아닌것으로되어있거든요.지금예산안에서시스템의문제인지는모르겠는데전년대비예산비교할수있는게정확하게올라오지가않은것같습니다.신규사업아니죠?

이것은신규는아닙니다.모니터링단운영은계속했던겁니다.

지금9쪽에보면전년도예산이제로로표기가되어있어요.지금예산안부분과다른,이게여기뿐만이아니고다른과도전부제로로표기가되어서올라온게굉장히많아서.

대개통계목변경된게올해유난히통합되고,개별로있던것을통합하는경우가있고목을바꾸는경우가있고도에서부터변경이돼서오는게좀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통계목이변경됐습니까?

그것은아닌것같은데뭐가조금.

일반보상금,여튼확인을해주시고예산안부분,예산안이중요한것이잖아요.

전년도예산액에부모모니터링단9쪽에1000만원쓰여있는데요.예산이1000만원이었던게764만원으로준거죠.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해서.

그위에계가운영지원의계는.

밑에일반보상금에있어서는전년도예산액이제로로되어있잖아요.

계는1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제로로되어있어요.

그리고59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서2개소,2억2000만원계상이되어있네요.그런데이게대상은미정으로올라와있어서여쭈어봅니다.

아파트,공동주택들이계속해서지어지고있잖아요.저희한테아직계약이들어왔다든가그렇지는않지만상담한데가몇군데있어요.그래서아마내년도준공예정이라든가기존에준공이됐지만아직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을만들지않은일부공동주택들이있습니다.공도우미린이라든가아양동의광신프로그레스,공도서해그랑블이런대규모인데가국공립들어오고싶어서저희한테상담은하고있거든요.확정되지는않았지만그런데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예산을미리확보해야지리모델링해서후년에개원을할수있기때문에준비하고있습니다.

이게몇세대이상설치하게되어있죠?

어떻게요?

공동주택을신설하는경우에그게일정규모이상어린이집설치하고확충하게되어있지않나요?

500세대이상이고주민들이과반수이상찬성했을때할수있기때문에우미린같은경우에도지금주민들의동의를받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네.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정확히세대수가기억나지않는데내년도에만준공예정된곳이한세곳있는것같거든요.일부500세대가안되는곳도있을것같긴합니다.그래서이미준공되었지만설치가되지않은곳을포함해서500세대이상의공공주택에는사전에충분히협의하셔서시설자체가,시설이확충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미리2개를해놓은거고요.다른데시티프라디움같은데는저희가국공립이들어올지알았는데본인들이동의과정에서어떻게된건지아니면주택에서하는건지민간에위탁을해서임대료수입을잡는다고하더라고요.다국공립이들어오는게아니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리고77쪽죽산육아종합지원센터부속사업장은내년하반기부터운영을하실예정이신건가봐요?

네.

지금5864만원예산담았는데이것세부운영계획별도로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아이사랑놀이터육아공동체부모모임운영비지원12개모임을지원하는것으로해서도비매칭으로신규사업올라와있거든요.이게내용이뭡니까?

저희가공도아이러브맘카페를운영하고있고죽산에도육아종합지원센터부속사업장이생기면부모님들자조모임이생기잖아요,동아리식으로묶어서더활성화할수있게그분들에게1년에50만원정도운영비지원하면서아기들을서로같이공동육아할수있도록모임운영비를지원하는건데새로생긴사업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에서자조모임이몇개운영되고있는데요?

지금현재로는.

현재공식적으로는운영되지않고.

팀장님,마이크대고말씀하세요.

현재는없는데더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도에새로생긴사업입니다.

그러면12개모임을만드실예정이라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그야말로자조모임이라고그러시는데실제어머니들이자발적으로움직이지않으면만들어질수가없는모임인데요.

지금이것하고비슷하지만여가부에서하는다른육아공동나눔터가또있잖아요.한경대에서하는것그런데에서는스스로모임이만들어져서자기네들이활동하고있으니까그런좋은사례가있으니까보고서이게가능한사업이다하고도에서신설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149쪽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지금프로그램운영비가210만원이었는데6400만원으로껑충뛰었어요.지금새로운프로그램을대거만드시는겁니까?그리고전문수행기관가족관련프로그램운영비와아동관련프로그램운영비각각1200만원씩이또새로신규사업으로잡혀있네요?

이드림스타트사업은전액국비사업이거든요.저희가무기계약인건비는행정과로갔지만그나머지에대해서운영을하는건데이것도지침에의해서변경이됐습니다.

210만원프로그램운영을했으면거의프로그램자체가지금운영이안된것으로도보이는데이게200만원에서6000만원으로넘게뛰었으면실제그러면국비라고는하지만프로그램을생산하시는겁니까?

일단이게방향이그쪽으로완전히달라진다고알고있습니다.프로그램같은경우도저희가아이들을모아서,저소득층아이들이특성이있다보니까애들만오라면올수가없습니다.보통부모중에1명해서토요일,일요일드림스타트가학교가고난나머지애들을여유시간에하다보니까거의토요일,일요일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거든요.그러면부모도모시고오고저희가최근에한게63빌딩에아이들을데리고가서구경시켜준다든지일반가정아이들하고는이아이들이그런것을경험못하는게굉장히많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이계속해서많이생기고있습니다.글램핑장을한번경험을하게한다든가바비큐같은것도저녁에한번먹여준다든가가족친해지게하는그런프로그램을계속해서저희가만들어야지됩니다.

네.가족관련,그리고아동관련프로그램운영비가따로잡혀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증액비율이한참높아서프로그램을짜시고운영하는데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난방비지원이1080만원잡혔어요,155쪽.지금여기는난방비가3개월이계상돼있네요.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나이런데는지금4개월잡혀있는데여기는난방비가왜3개월이잡혀있습니까?그리고또여기지역아동센터는냉방비도4개월잡혀있는것으로아는데여기는냉방비는지원안합니까?

아동센터같은경우는아이들이30,40명씩굉장히인원수가많고여기공동생활가정은그가정에서자기네가자기자녀처럼소규모로3명,4명,5명,최고는7명까지돌봐주는시설이거든요.센터하고여기하고는약간규모차이가있습니다.공동생활가정에서는그아이들을케어하는분들도24시간같이먹고자는거죠.자기들도운영을하면서,생활을하면서.

그러니까여기는24시간내내계속운영을해야하는데오히려실제운영시간은더많은거잖아요.그런데지금개월수가3개월로계상이되어있고냉방비는계상도안되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존에운영비로그부분은그분들이해결을했기때문에안나가던것을지난번에그분들이오셔서의원님들간담회도하시고하면서건의가들어왔기때문에그분들하고의논도하고해서처음부터많이올리기는부담되니까이렇게했습니다.그래도예전부터한번도안해주던것을신규사업으로.

3개월을4개월로늘리는게얼마나더들어간다고이렇게차별대우를하십니까?여튼경로당이됐건어린이집이됐건지금모든노인시설,아동시설에는전반적으로다4개월이적용되고있는데유달리이것만3개월만반영을하셔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냉방비부분역시도다른아동복지시설과차이가없이균등하게지원되는방식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167쪽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요.우리지역아동센터급식이4억2000만원으로54%가전년도에비해줄어들었네요.이유는뭐죠?

169쪽이요?

167쪽입니다.

항상여기가예산이과다해서저희가추경에서감액을했잖아요.

그동안과다계상부분이좀있어서.

네.추경에감액을하면서내년본예산에도감액해달라고저희가요구를해서.이정도면충분히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아까잠깐이야기나왔는데별도청소년지도사배치하시겠다는얘기이신거고요?

네.

전체한45%관련예산이증액됐습니다.인력운영계획포함해서전체운영계획좀가져다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05쪽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이1992만원에서7770만원으로3배정도가증액이됐네요?

그것은올해상반기에는보건소에서하던사업입니다.그런데하반기에는저희과로이관이되면서저희가예산세운것이이정도되는거죠.

그러면그동안보건소에서대상이달랐습니까?

작년까지는보건소에서한거고올해부터저희가한거죠.

사업시행과가달라진것은일단알겠고예산자체가3배이상증액이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성청소년들이갑자기늘어나지는않았을텐데이유가뭔가싶어서요.

뭐든지신청을해야줄수있잖아요.개인정보기때문에저희가읍·면·동에이런사업이있으니까신청을해라하면그전에는아이들이신청을별로안했더라고요.200명정도했는데실제로는889명정도의청소년이대상이되거든요.예산이국·도비가적게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모든아이들한테다주려고노력을안했더라고요.그런데저희는확대하기위해서예산도더따고홍보를더강하게해서신청을많이할수있도록일을더해보려고저희가지원을더받았습니다.

실제사업대상은사실많았는데그동안이부분에대한.

신청을아이들이부끄럽다고하지않아요.이게현물로나가다보니까그전에문제점이뭐냐.실제이금액도예산이남아서상반기,하반기두번을주는데저희가왜이걸남겼느냐이랬더니신청을알아도안한다.왜냐하면택배기사님들이집으로보내주는거고그러니까저희는방법을바꿨어요.포장을잘해서그게생리대인줄모르게업체에서포장을해서직접집으로가져갈수있게.동사무소와서타가면누구든지안올것같아요.부끄러우니까.그래서집으로택배보내주는것으로하고더확대하려고하고올해도예산이조금남았는데남은것추가로더받아서지급을하게끔신경을썼습니다.

지금현재는택배로친구들이받고있나요?

받고있는데그것도아이들이안받고신청을안하는데가있어서하반기에는,내년도에는카드로변경될것으로도에서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아직확정은안된거예요?

복지카드로해서그대상자들이신청을하면긁어서본인들이원하는제품을살수있게.지금저희가보내주는것은대,중,소이렇게해서대충한달에몇개해서보내주는데애들이그것을받아보고서자기취향에안맞으면더좋은것을쓰고싶은애들도있잖아요.그러니까문제점은계속개선을해나가고있습니다.

과거학교에서나눠준적이있었나봐요.그러니까특히학교에서나눠줄경우가포장을해서준다고하더라도실제낙인이되어버리잖아요,그친구들한테는.실제그것을신청하지않고했던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

네,맞습니다.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직접주고하는것은부끄러울수도있고그냥아무렇지도않게“너는맨날가지러오냐.”이런소리한번하면애들한테는상처가되니까또소문나면필요해도안가지고갈수도있고이러니까복지카드로해서본인이원하는사이즈라든가제품을사용하는게좋다고생각됩니다.

그랬으면좋겠네요.

네,그렇게될거예요.

제가좀길어지네요.죄송합니다.221쪽청년배당21억8600만원지금도비매칭으로세워졌네요.

네,그렇습니다.

안성만24세몇명이나됩니까?

2186명입니다.

2186명이요.지금이게지역화폐로지급할예정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안성에서는보편복지용수당으로는첫사례가될텐데,직접시행되는게.어떻게내다보시나요?

호응이좋을것으로생각하고요.이게경기도내에3년이상거주한주민등록된거주자만주는거고이것도신청을해야주는거지무조건다주는건또아닙니다.그리고분기별로25만원씩4번해서100만원나가는것이기때문에내년도1분기는아마3월이나4월정도에지역화폐가다정비가된다음에지출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93쪽입니다.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해서6700만원이국비매칭으로신규로올라왔습니다.이것은어디에설치해서어떻게운영하신다는건가요?

이게새로신규사업인데요.현재하고있지는않은것이기때문에내년도에자세한지침내려오면공모사업해서이것도장소가되어있어야지할수있는거죠.공모를해봐서거기에다민간위탁해서다함께돌봄센터가하나가저희한테배정이된거죠,설치하라고.

사업시행에대한세부지침이아직까지안내려왔습니까?돈은주면서?

어떻게할건지개략적인것은내려왔죠.그래서그뒤에보면인건비하고나왔는데운영비는또안내려왔더라고요.운영비는저희가세운상태인데다함께돌봄센터를건가다가센터라든가이런센터처럼공모를해서한경대학교라든가성결원이라든가아니면저희가직접해서민간한테위탁을준다든가여러가지방법을모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지원외곽조직이계속만들어지는것같아서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잘활용이되면좋을텐데계속시설만늘어나고늘어나고하는것은혹시아닐까싶어서우려때문에일단여쭤봤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배당지원사업만24세청년으로만되어있는데24세에서몇세까지는얘기를하는거예요?

24세한번만.만24세.청년배당현재로는한번이죠.

그러니까만24세에해당하는사람만한번받는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내년도에도또새로운24세한번.

왜냐하면청년이라는기준이다다르니까.통상적으로공공기관에서잡을때는청년을39세까지인가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그런데대학나오고직장구하기힘든.

그러니까만24세이상은못받는다는거아니에요?만24세될때만한번씩받는다?

네,현재로는그렇습니다.그게아마늘어나지않을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4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이일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회계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31억6557만원이증가된56억7759만8000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1쪽,예산설명서는493쪽입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에따른일반운영비로결산검사위원수당1000만원,재무제표회계사자문료1800만원,결산서유인비500만원과결산서첨부서류유인비500만원등총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로지방재정연감활동작업여비48만원,회계및결산업무담당자워크숍참석여비60만원,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회계및재산관리업무추진에따른제경비로서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2쪽,예산설명서는494쪽에서498쪽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32만원을계상하였고,지방회계법시행령제11조에의한결산검사위원위탁교육에따른교육비로75만원을계상하였으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따른보험료로공공운영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약및입찰관리로서사무관리비로계약심의위원회참석수당140만원을계상하였고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6조규정에의거나라장터전자입찰이용수수료로650만원을계상하였고계약관리및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보수용역비로1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예산설명서는499쪽입니다.관용차량관리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로자동차검사수수료360만원,고속도로통행료1500만원과온비드이용수수료300만원,감정평가수수료300만원,차량소모품구입비156만원,차량위성방송수신료120만원,전기자동차임차료690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운전직공무원의사기앙양을위한워크숍비용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차량선박비2억3400만원,차량보험료4100만원,자동차보험자기부담금1000만원,자동차세1560만원,경유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5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하여4쪽,예산설명서는500쪽에서503쪽입니다.부서행사지원에따른관외출장여비432만원,전기차홈충전기설치비로1900만원,공용차량비가림시설설치비로7700만원,노후차량교체구입비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로서우리시소유건물및시설물등에재해발생시재해복구와영조물손해배상을위한재해복구공제회비등으로3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물품관리비로물품관리를위한전자태그소모품구입비700만원,전자태그장비및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수수료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5쪽물품관리입니다.물품매각전자입찰및감정수수료200만원을계상하였고전자태크리더기구입비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관용차량구매로친환경자동차구매관련정부정책의일원으로서회계과2대,죽산면1대,양성면1대,대덕면1대등전기자동차구입비로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예산입니다.감정평가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측량수수료,일반수용비,공유재산심의회위원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로1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6쪽입니다.공유재산실태조사비로1400만원,공유재산정비사업에따른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도유재산일반수용비로50만원,도유재산실태조사연구용역비로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7쪽입니다.시청사주차장확장사업으로시청자인근부지를매입하여주차장확장조성을통해청사내주차문제를해소하고자시설비26억5000만원을계상코자하였으나2018년11월23일안성시의회특별위원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된사항입니다. 다음은시청사유지관리예산입니다.청사내외제초작업및청사인부임등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2708만7000원을계상하였고,청사환경미화용품등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67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8쪽,예산설명서514쪽입니다.청사전기자재구입비로1200만원,고효율LED조명등구입비로2400만원,청사환경미화원피복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엘리베이터위탁관리비,발전기유지관리비,전기및소방시설관리비등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비로8748만원을계상하였으며관사관리비,청사전기요금,상하수도및도시가스요금등으로4억709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9쪽냉난방기세관비2200만원,물탱크청소비로1470만원,시설장비유지비로1억2560만원,고사목정비및관목교체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시청사정비수시분으로2억1000만원,시청사제1별관보수‧보강공사비로5240만원,시청사본관도색공사비로2억3000만원,시청사설비도면전산화에따른시설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10쪽공공청사유지관리에따른시설비입니다.시청사및읍·면·동석면제거공사비로8000만원,청사수목전정및예취조경공사비로1500만원,읍·면·동구조안전진단용역비로4000만원,읍·면·동내진보강공사비로40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청사및관사비품구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로171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국내여비로4986만원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서1쪽,예산설명서523쪽에서528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56억189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1억7500만원,예금이자수입으로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4억원,공유재산변상금으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2쪽으로지난연도수입으로3000만원을,순세계잉여금으로49억749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세출예산입니다.공유재산집단화적립금으로56억189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일홍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할까요?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설명서513페이지시청사1별관보수‧보강공사잡혀있는금액은어디를보수를한다는건가요?설명서513페이지.

설명서.

네,시청사유지관리요.

시청사유지관리예산이요?

네.1별관보수공사잡혀있는금액은어디를.

제초작업및청사인부임이거말씀.

시청사유지관리중에서뒤의장514페이지맨아래쪽에보면시설비해가지고시청사1별관보수공사해서금액잡혀있는것.1별관보수‧보강공사.

시청사1별관보수‧보강공사로잡혀있는것있죠.5230만원그거여쭤보시는것같은데요.

보수‧보강공사요.이게시청사정기수시분으로지금시청시설이노후화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비가매년증가를하고있는데요.2억1000만원을세워서1년간시설에문제가생겼을때보수하는사항이되겠고요.시청사1관보수‧보강공사비는5240만원을세웠는데전년도에우리가내진검사를받았습니다.그런데제1별관화장실부분에1층부터4층까지구조가조금취약하다해서보완명령을받았습니다.그래서안전진단결과에따라서그쪽시청제1별관화장실부분을보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시청사본관도색이2억3000만원섰는데2010년도에도색을했습니다.이게한5년주기로계속도색을했는데여태까지8년간못했습니다.내년도에2억3000만원을도색비로신규로편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나머지시청사설계도면전산화는전기하고기계,수도,냉난방시설이있는데이게지금까지도면을가지고해서전산화가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전산화를시켜서만약에수도배관을찾으려면전산에서찾아보면어디가수도배관이설치가되어있다,이런것을알아보기위해서예산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거기본관이랑연결통로에도물이많이새던데그건공사안하시나요?그쪽에물많이새던데.연결통로쪽에.그거공사하는줄알았죠.

공공시설팀장정규홍입니다.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3층하고의회동연결브릿지부분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은800만원이번에잔액부분이있어서요.그걸로연말중에,의회때문에불편사항이있을것같아서의회끝나는대로바로보수공사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아까도색에관해서나와서말씀드리는데2억4000만원을들여서본관만도색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도색할때예쁘게도색못하나요?너무단순하게하지말고.

도색할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하나더여쭙겠습니다.읍·면·동내진보강공사어디를공사하는거예요?4000만원잡혀있는데.

시청과마찬가지로읍·면·동도구조안전진단을했는데요.지금서운하고삼죽,고삼이문제가있는것으로해서저희가올해예산을투입해서보강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세군데하는데이금액이면가능한가요?

저희가견적을뽑아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사주차장확장을하려다가아무튼부결이됐는데저개인적으로안타깝게생각합니다.부결은됐지만꾸준히생각을해봐야될문제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예를들어서주차장이확보가되면차량으로출퇴근하겠다,이런분들도파악을해보시고요.전수조사를하셔서.그리고지금까지3년이면3년동안5부제가됐든2부제가됐든단속적발돼서처벌이랄까요.어떤것을받으신그런것도전수조사를하셔서자료를주시고요.관용차는몇대가있고주차면수는나와있는거고요.그런것을자료를정확히만들어서향후에다시추진할때근거자료로낼수있는,그래서더설명할수있고그것을이해받을수있는어떤자료를제가만들어보려고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을전수조사해주셔서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차량은총225대고요.회계과에서77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는요일제를하고있습니다.월요일날은1번,6번이렇게해서요일제를하고있고요.자료는저희가다취합을해서위원님께.

그것도파악을해주세요.왜냐면주차장확보시에는차량으로출퇴근을하겠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까요일별로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확보만되면그것에상관없이나는계속끌고출퇴근을하겠다,이런것까지파악을하셔서그러면226면에부족한면수가딱나올것아닙니까?

현재저희가알기로570여대가시청공무원차량으로등록이되어있는데태부족한상황입니다.

그런것을자료를제출바랍니다.이상입니다.꼭좀주세요.3년간해서단속을받아서불이익이라든가처벌이라든가받은그런것도자료를같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저희가자료를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계약및입찰관리는제가휴식시간에말씀드렸기때문에고치시든가수정해서오시든가아니면남는금액으로처리하시든가하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499쪽입니다.전기자동차관련해서홈충전기전기시설공사를하신다는데이게어떤공사인가요?

이것은저희가전기자동차를구입을하고있는데요.만약에이번에2019년도에2대를구입하게되면회계과에전기차가4대가있습니다.3대는우리가산거고1대는임차로해서내년8월에다시반납을하게되어있고요.2대를더하게되면6대가있습니다.그리고하수사업소에1대가있어서총7대가됩니다.그래서충전시설이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홈충전기시설을3개더,식당앞에흡연실있는데그쪽에홈충전기3대를더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후문쪽에충전기가설치되어있잖아요.그이외에추가적으로더설치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식당앞에1대가돼있고후문에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2대가설치되어있는데그거에서3대의홈충전기를설치해서7대로차량에충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시청운전직공무원이몇명정도되나요?

38명입니다.

읍·면·동합쳐서총?

네,그렇습니다.

차량선박비로해서전년도보다예산이대폭증가되었는데대폭증가된이유,원인은어떤것인지.

매년한2억8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항상본예산에적게세웠습니다.1억5000만원인가세워서올해는한번에확보해달라고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편성이됐습니다.

기존에부족한부분을내년예산에.

추경에했었죠.

그다음에공용차량비가림시설신규로올라와있는데청사뒤편에비가림시설뜯고다시하는거예요?

식당앞에전기충전기를설치하게되면전기충전을하다가비를맞고그러면위험하기때문에충전시설을갖다가커버하기위해서비가림시설하고저쪽민원인충전기도다설치하려고계획중입니다.

비가림시설에이렇게많은비용이들어가요?

그쪽저희가조달구입하려고.

그다음에설명서507쪽입니다.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부분인데요.지금여기측량수수료도대폭올랐고,감정평가수수료도대폭올랐고그런데공유재산을매각할계획이많은가요?아니면어떤의미에서감평이나측량을많이하는거예요?

저희가그런것에대비해서민원인께서저희한테요청이들어올때하게되는데요.예산을좀넉넉하게세워놔서.

넉넉하게.딱계획된것은아니고예산확보차원에서해놓은거라는말씀이시죠?

네.민원인요청이있을시에저희가그런절차를밟게됩니다.

재산관리팀장안병기입니다. 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내년에는축사적법화관련해서저희가몇필지분할해서팔매각대상필지가있고요.몇개분할대상들이있어서조금더세웠습니다.

그다음에시청사유지관리부분입니다.설명서는513쪽에서515쪽까지입니다.말씀하신시청사안전점검을받았는데진단에보수할부분이생겼다고말씀하셨잖아요.시청사안전진단결과하고시청사유지관리계획이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523쪽인데요.공유재산임대료현황도서면으로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525쪽매각대상공유재산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제가아까잘못들었는데우리관용차가전부몇대라고그랬죠?

225대입니다.

이가운데승용차가몇대입니까?

승용차.(팀장을보며)

차량관리팀장오세왕입니다. 83대있습니다.

83대요.이번에노후차량교체6대들어가고전기차구입5대관련예산있는데노후차량교체도전부승용차입니까?

디젤차도있고요,5대는.그리고5대는전기자동차입니다.

노후차량교체6대는.

다대폐차고.

그렇습니까?그러면전기차구입부분만전부승용차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아까잠깐이야기가나왔습니다만우리친환경자동차법에따라서업무용승용차량의70%이상은지금친환경자동차로구매를하도록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노후차량을개선하는부분이건신차를구입하는부분에있어서미세먼지문제부터해서지금우리공공기관차원에서우선적으로시행할수있는게이런부분이지않은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읍·면·동구조안전진단용역비가4000만원하고내진보강공사4000만원예산이각각섰거든요.구조안전진단이읍·면·동단위별로전체적으로시행중인가봐요?몇군데가완료가됐고몇군데가앞으로남은겁니까?

2018년까지공도,일죽,양성,안성1동본관하고2동본관,삼죽본관을했고요.앞으로서운,삼죽,고삼을할.

그러면이번에서운,삼죽,고삼이구조안전진단용역이들어가는겁니까?

용역도들어가고요.내진보강공사비도들어갑니다.안성1동,서운,삼죽,고삼.

그이외에나머지읍·면·동은진단용역이다끝나고공사도마무리가된겁니까?

신청사는일죽이나이런데는하고연차적으로이거를계속점검할계획에있습니다.

담당팀장님말씀해주세요.

공공시설팀장정규홍입니다. 저희가용역읍·면·동것은끝난데가1동에주민자치부분하고양성면본관그다음에미양면청사하고일죽면은최근에건축한것이기때문에다보강이된건고요.공도청사도최근에지은것이기때문에보강이된거고나머지시설에대해서는구조안전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세개지역씩끊어서하려고,나머지공간에.그래서이번에대상으로잡고있는게고삼,삼죽,서운면지역이고요.그다음에내진보강공사는유동적일수있는데작년에저희가1동사무소로구조안전진단했더니보강이좀나와서1동을포함해서일단은고삼,서운,삼죽으로잡아놨는데구조안전긴단결과에따라서내진보강이필요없다고그러면다른지역으로바뀔수있겠습니다.

그러면일부는진행이되고계속추진해야될과제인것이군요?

네,그렇습니다.

아까황위원님청사부분말씀하셨는데각읍·면·동부분에대해서도그러면전체적으로안전진단하고내진보강부분에대한것은대강의계획이나와있겠네요?전체적으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자,추가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일홍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겠습니다.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341억1551만3000원으로전년도393억2788만원보다52억1236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은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등신규사업에서22억이증액되었고계속사업인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과부지에대한보상그리고실내수영장증축사업등에서예산이기이확보되었기에감액요인이발생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533쪽공교육지원사업입니다.교육관련표창과교육시책간담회등교육발전및활성화를위한일반운영비로1376만원,교육사업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940만원,1인1학기를지원하는인성프로그램운영등9개의사업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23억8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교육발전협의체분과위원회정책연수건은사업폐지로2019년도에는2000만원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6쪽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청소년의학업능력향상및국제화마인드함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을위해청소년홈스테이추진관련국외경상이전비로1억2000만원등사업비와원어민화상영어학습운영에8500만원,안성맞춤우수교육지원,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등6개사업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비로14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드론교육체험학습운영은신규사업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8쪽무상급식및교복지원사업입니다.관내사립유치원및초‧중‧고학교급식비와중‧고교신입생교육교복구입비를지원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 먼저관내주소지를둔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5억2110만원과중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사업은도청,교육청과함께대응지원하는사업으로1억3132만5000원을계상하였고유‧초‧중무상급식지원사업도교육청과함께대응지원하는사업으로사립유치원과동지역초등학교,중학교의급식비지원을위해26억5670만1000원,고등학교급식비의일부인식품비지원을위해25억5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0쪽안성시민장학회지원입니다.지역인재발굴및교육복지실현을위해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출연금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1쪽사립유치원교육경비지원입니다.관내16개의사립유치원에교재교구비와난방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53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43쪽학교시설개선사업자체및대응지원사업입니다.노후된학교시설개선사업을통하여학생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교육청과함께추진하는대응지원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공도초주차장및통행로개선공사등18건의교육경비에대한보조15억2051만4000원과자체지원사업으로양진초체험학습원환경개선등27건의교육경비에대한보조6억438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학교시설개선사업은1교1사업을원칙으로적용하여대응사업에서중복되는학교는배제하는등과다사업비요구등무분별한예산편성을막고내실있는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546쪽두원공고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2017년본예산에대응지원사업으로4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지하층구조설치및체육관높이구조증가등안전상의부득이한사유로대응지원사업인2억262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비는총6억602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8쪽한길학교급식실및특별교실증축사업입니다.한길교육급식실및특별교실증축은장애인들의급식사고위험을방지하고자교육부와8대2로대응지원하여추진하는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시비4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0쪽부터557쪽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은건립은초미세먼지로부터우리아이들의수업결손해소및야외활동보장을위한방안으로건강과안전을위한사업으로도교육청50%,도청35%,시·군15%재원분담을통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또한학교체육관건립은학교학습활동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지역주민에게도개방하여사회체육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대덕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에시비3억990만원,금광초등학교3억8670만원,보체초등학교3억1410만원,동신초등학교3억8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8쪽미래교육지원센터팀설치입니다.구백성초내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를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에1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0쪽진로교육지원사업입니다.다양한진로체험처제공및프로그램제공을통하여학생들의진로선택기회를확대하고양질의진로체험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등2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2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입니다.지금설명드리는사업부터는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학생때부터안성역사및고향발전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태도를함양하도록지원하는사업을내고장안성홍보대사제운영등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4쪽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학교만들기사업입니다.지역및학년별특성에맞는미래행복학교교육과정을위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공립유치원아이세움어울림교육을위해1200만원,초등학교문화예술교육과정에4억9000만원,중학교학생꿈챌린지교육과정에1억9000만원,고등학교진로집중교육과정특성화지원사업에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6쪽안성미래교육행복학교연구입니다.혁신교육지구운영실태를진단하고실행과정에대해모니터링및평가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교육의협력적발전방안을모색하는사업으로미래교육포럼및토론회홍보물제작등을위해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8쪽배움이평등한교육복지지원입니다.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사각지대없는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운영지원2억원,사제동행프로그램운영지원350만원,남북어울림프로그램운영지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0쪽지역연계학생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학교체육활동활성화지원을위해찾아가는생활체육교실운영에대한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1쪽생명안전나‧너지킴이사업입니다.위기상황체험중심의생명안전교육을위해심폐소생술교육500만원,초등학교3학년을대상으로생존수영대응지원사업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3쪽안성맞춤청소년꿈키움지역센터운영입니다.다양한배움의선택을인정하는교육과정인꿈의학교를지원하기위해9000만원,혁신교육지구학생,교원및교육공동체자율동아리운영지원을위해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5쪽특화메세나운동입니다.학교와기업의일사일교협동결연을지원하고자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6쪽안성맞춤교육박람회입니다.함께성장하고변화하며행복한희망을만들어가는안성교육을만들고자안성시와교육청이공동으로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박람회행사개최를위해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8쪽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입니다.지역축제와교육과정을연계하여학생중심의문화‧예술동아리지원하는사업으로힐링페스티벌,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사제동행터전전시마당,호락호락안성맞춤문화예술축제등행사운영비로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0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강사료에5억780만원,공도컴퓨터교실물품구입비1540만원등10건의자산취득비로844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2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추진및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등에9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4쪽평생학습저변확대입니다.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을위해홍보물제작,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운영및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을추진하기위해96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6쪽컨트롤타워기능강화입니다.평생학습네트워크및기반구축추진을위해평생학습관계자워크숍추진및협의회개최등15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88쪽안성평생학습대학운영입니다.시민에게열린교육과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해안성평생학습대학과서안성‧동안성평생학습대학등운영비로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0쪽평생교육e-러닝도-시군통합운영입니다.경기도에서운영중인평생학습e배움터지식(GSEEK)통합운영을위한시·군부담금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2쪽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지원입니다.장애인기관‧단체에프로그램운영비1300만원중시비9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4쪽도비1:1매칭사업인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평생학습마을공동체인보개적가힐링촌과공도참아름희망마을및금광사간마을의프로그램운영지원을통해잠재된지역인재를발굴하고일자리를양성하고자4000만원중시비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6쪽평생학습관청사관리입니다.평생학습관청사유지를하기위해청사관리용품구입비및일반운영비1억29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8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입니다.평생교육의기능을수행하고취업‧창업을위한기술전문교육실시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자운영비및강사수당지급을위해4억9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00쪽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체육대회업무관련여비360만원,체육진흥을위한업무추진비1100만원,전국체전등7개출전보조금으로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02쪽부터607쪽경기도체육대회,생활체육대축전도지사기대회출전지원입니다.대회에출전하는선수들의출전비를지원함으로써사기진작은물론안성을홍보하고자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1억9000만원,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1억원,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08쪽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생활체육유공자표창패제작등에사무관리비640만원,우리시에서개최되는시장기및각종체육대회등8건의지원금으로1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10쪽시민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격년마다개최되는안성시승격제22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개최지원을위해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2쪽경기도및전국단위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등7건의체육대회개최비2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14쪽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생활체육에서다소소외받을수있는청소년,어르신,장애인등을대상으로체육대회를개최하여생활체육저변을확대하고자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6쪽부터619쪽안성국제테니스대회와전국정구대회입니다.테니스와정구의저변확대를위한개최지원금으로안성국제테니스대회지원8000만원과전국정구대회지원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20쪽체육관련단체지원입니다.안성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의사무국지원비와운영비로5억582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22쪽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남녀노소다양한계층의생활체육활동에대한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자장애인,청소년,어르신등을대상으로종목별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비2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24쪽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입니다.공도와원곡에겨울철얼음썰매장운영과비룡초엘리트축구부육성지원금으로5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원곡겨울철얼음썰매장은주민참여제안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626쪽생활체육지도자지원입니다.생활체육지도자의시민대상프로그램강습시체육시설대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27쪽,632쪽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입니다. 먼저일반생활체육지도자5명과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6명의인건비및처우개선비등도비5대5매칭보조사업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591만3000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709만5000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2명의인건비및처우개선비를기금50%,도비25%,시비25%로분담하여569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33쪽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입니다.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가정청소년자녀를대상으로체육시설이용시월8만원의스포츠강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금70%,도비15%,시비15%를분담하여9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35쪽직장운동경기부지원입니다.시소속정구,테니스선수단의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기위해13억511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39쪽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입니다.시민축구단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운영비지원을위해3억667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1쪽체육진흥지원입니다.도및전국규모대회에출전하여입상한선수와지도자에게사기진작을위해포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3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사계절썰매장썰매구입비등사무관리비3830만원,공공및마을단위체육시설의공공요금과시설물유지관리비1억8380만원,국유재산변상금납부를위해66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6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공공체육시설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실내체육관변압기냉각팬설치공사등16건의시설비및부대비로21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8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입니다.시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공도불당게이트볼장지붕설치공사등4건의시설비3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0쪽학교운동부육성입니다.관내학교운동부의전임및일반코치14명을지원하는사업으로8500만원,엘리트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및신규로도교육청대응투자사업인G스포츠클럽육성지원금을포함한2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2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서안성지역에부족한생활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한계속비사업으로국비지원을포함한56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5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감리비6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8쪽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업입니다.구백성초부지활용을위한가칭안성학생자치배움터추진사업의일환으로운동장에생활체육시설을조성하여시민의건강증진및유소년야구활성화를도모하고자시설비및부대비로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61쪽～666쪽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진로진학센터운영에따른전담임기제마급인건비로3648만9000원,평생학습관운영전담임기제라급인건비등4865만4000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전담임기제라급인건비436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667쪽～669쪽기본경비와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비에필요한사무관리비,출장여비등기본경비417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534쪽사도대상표창패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이게사도대상시상식이표창패로바뀐건가요?신규로편성되어있는데.

몇쪽.

534쪽사도상표창패.시상식이없어지면서표창패로바뀐거예요?

표창패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저희가사도상하고모범학생표창이있습니다.그표창을주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번에새로신규로하신거잖아요.우리사도대상시상식이없어지면서.그렇죠?

네,그렇습니다.표창패만드리는것으로이렇게저희가안을수정했습니다.

이게안성시가사도대상시상식을지원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서했으면굳이이것도별도로표창패로만들어서편성할이유가있었나요?

기존에조례로저희가했었는데사도대상조례가있습니다.그것을시민의날때저희가학교에추천을받아서교육청에추천을받아서사도대상시민의날때같이표창수여를하는것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이교육청사업으로정리를하려고했던것아니었나요,저번때도얘기가나온게.그랬으면이것을안성시가관여하지말고교육지원청에서하게했었어야되는게아닌가해서,예산을.여기서굳이뺄필요없이.

저희가검토를했는데기존에사도대상조례가시에있습니다.

시에서했었으니까.그런데없애기로하지않았었나요?

교육청에서심사를해서저희한테추천을해주면저희가시민의날때같이표창을드리는것으로조정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536쪽청소년홈스테이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30명의학생이가는거죠?중학생.

네.

여기에지원하는것이뭐지원하는거죠,저희가?

매년학생들신청을받아서저희가면접을통해서선발을해서우수학생들을선발해서매년미국브레아시랑홈스테이추진하는건데요.저희가홈스테이비,교육비,문화체험비크게세가지로분류해서저희가지원하는데학생들이반응이좋고요.갔다와서도홈스테이가정이랑계속교류하고연락도취하고해서어학능력이많이향상되는것으로분석을했습니다.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제말씀은교육으로나가는게자료를봤더니홈스테이비용이134만원,교육비가67만3000원,문화체험비가168만3000원해서370만원정도가나가네요.그다음에항공료는각자인거고.조금전에말씀하다시피홈스테이한분들과교류를계속한다고했잖아요.안성의모단체는보면이사업을많이하더라고요.사업을하는데홈스테이하는학생을서로교환을하더라고요.그집에있는학생을우리나라에오게하고우리나라는거기로가게서로교환을해서비용절감을하더라고요.어차피자녀를보내는거니까받지않고그런비용절감방법도있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그런시스템으로가는건데저희가초창기에는미국학생들도교류가왔다갔다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근들어서는일부학생들이오는게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류가잘안돼서저희학생들이필요로해서저희가추진을일방적으로하고있습니다.교류쪽이아니고저희가브레아시한인협회를통해서저희가모든일정을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단가가조금비싼편으로저희도생각은하고있는데여하튼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것을한인협회에서맡아서전적으로하기때문에조금그런비용면에서더증가가되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문화체험도보니까다른것은괜찮은데프로그램을보니까승마체험도있고여러가지가있네요.1인당168만3000원이면상당히많이지불되는것아닌가요?16일동안가는데.18일인가요?

네,18일.

이정도의문화체험비면상당히많이지불하는것아닌가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차량이동수단이라든지식대,숙박료,입장료,가이드이런게다포함이돼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숙박이랑식대는홈스테이도있는데또하고이게왜그러냐면보통가는친구들이제가알기로는저소득층자녀가3명만지원되는거고나머지는일반인들인거잖아요.생활이불편한아이들도아니고이측정한것에대해서는좀더생각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보통보면다체험이그런거네요,보니까.이것에대해서는좀더생각을해보셔서잘짜보셔야될것같아요.그쪽에다만맡겨놓지말고어차피우리아이들을돈을주고보내는건데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체크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드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566쪽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학교연구용역용역비가2000만원이고사업비가2000만원에홍보물1000만원에서5000만원인거죠?용역비를계속써야될필요성이있는건가요?

저희가혁신교육관련해서는3년간교육청이랑협약을맺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매년3년동안연구용역을계속해서문제점및발전방안을하고있습니다.내년까지는계속해봐야되지않겠나저희가이번에도여러가지문제점이되는것을보완하고다시예산편성과정에서도그런것을다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비에비해서연구용역비가너무많이들어가는것같고한지얼마안됐는데문제점이많아서계속발전해야한다면이사업도문제있는것아닌가요?좋은점이더많아야지이끌어가는거지,문제점이계속많아지면이끌어갈수있겠어요?

제가생각하기로는혁신교육지구사업이첫해라조금미흡한부분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그러나해가거듭할수록많이발전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576쪽교육박람회가봤는데1박2일하더라고요,이교육이.1박2일사업인거죠?교육청과같이하는.576쪽.

네.

이번에했던거죠?이사업.

네.

1박2일동안.

네,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좋더라고요.좋고괜찮은데문제가뭐냐면1박2일하다보니까학교아이들도다동원되는거죠?

네.학교오후에.

시내가아이들때문에수업을하는게아니고이것을해야되는데시내를다니면서산만하고.그다음에굳이1박2일동안하루에도할수있는프로그램이던데왜1박2일까지하는거예요?이유가뭐예요?

저희가다양한분야로하다보니까학생들이오전에는그렇고오후에시간할애가가능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틀나눠서했습니다.보면미래행복학교보고회라든지정책마켓,미래교육포럼,학부모특강,도전골든벨,대학입시정책설명회,학생문화예술공연,전시부스운영다양한행사를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1박2일을했는데저희가첫해기때문에다음연도에는하루에하는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하루에하는것도시간상하는거보니까이틀동안계속가봤는데빈공백시간도많고어수선하기만하고하루에다하면오히려더깔끔하게끝낼수있는방법이많을것같은데이틀까지하면서비용많이들여가면서할필요없을것같아요.

말씀하신내용잘숙지해서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596쪽평생학습관청사관리야간및휴일근무자식대비가2배가늘었더라고요.596쪽.올해는어떻게운영했었던거예요?갑자기두배가늘었다는것은.

식대비요?

올해는어떻게운영했던거예요?갑자기두배가늘었으니까.

원래예산이처음부터작은편이었습니다.현실화시키느라고그렇습니다.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어느분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이자리에서말씀드려야할것같아서대덕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이건립됐지않습니까?550쪽인데요.다름이아니라체육관이들어오는자리에거기가지금테니스장이있습니다.이장님이민원을넣어서갔었는데체육관이들어오면테니스장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저희한테민원을넣은적이있거든요.혹시그것에대해서검토를하신적이있는지그때한번문의했던거거든요.

테니스장은신설되는백성초등학교공원부지에조성을해놓은세면코트가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쪽으로사용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가지안성구의료원부지에보면게이트볼장있지않습니까?나중에구의료원에서수용이다되면게이트볼도없어질텐데혹시거기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이있으시나요?

3동뒤에말씀.

네,3동.

지금그얘기는아직구체적으로듣지는못했고요.현재로는유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다른대안을나중에라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네,그래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한가지여쭤볼게있습니다.생활체육대회출전하거나우리대회출전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집행부에서우승을할것을생각해서돈을집행하잖아요.그런데만약에우승을할수도있지만우승이안돼서오시는경우에는그경비에대해서는나머지는다반납을하나요?어떻게처리하나요?

정산보고는합니다.

정산보고를하는건가요?알겠습니다.

질의계속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536쪽입니다.여기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에보면드론교육체험학습운영이있습니다.이게신규예산5000만원이올해편성됐는데이것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을하는건지또학교에서하는건지,장소는어디에서하는건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이것은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이된사항인데저희가당초에2억원을요청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한결과우선5000만원을세워서한번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드론교육이요즘에각광을받고있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저희가확인해보니까중앙대의평생교육인가거기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한5회에걸쳐서143명을위탁교육을할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이게자격증도취득할수있는계기가되고1인당35만원정도,40시간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교육을받으신분들이어쨌거나드론을조립해서띄울것아닙니까?그러면교육체육과에서는그후속으로드론을띄울장소,이런체험을할수있는장소를생각해보셨습니까?

아직그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그런무슨대회같은게있다면저희가그건검토를해서장소라든지이런걸차후에검토를해서대회운영도해봐야하지않겠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대회를하려면연습할장소가있어야하는데드론은작년이나재작년에도드론동호회에서지속적으로드론을띄워줄장소를우리시에서마련해달라고요구를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장소가아무데에서나드론을띄울수는없잖아요.그렇죠?그러면대회도하고그러려면미리미리이런것도준비해서검토를해서마련을해놔야하지않겠습니까?

네.올해주민참여예산으로처음제안이된거기때문에저희가우선교육쪽에생각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연습장소라든지이런부분은추후에저희가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534쪽인데청소년생존수영교실운영여기금액이감액됐는데감액된이유가무엇인가요?청소년생존수영교실운영.

죄송합니다.몇페이지.

설명서534쪽공교육지원사업.

이게세월호사건으로인해서아마전시의원님께서시정질문을한계기로예산편성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당초에중학생을대상으로한1000명을예상해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게교과과정이안들어가다보니까올해운영을해보니까신청률이조금저조한편이었습니다.그래서2019년도에는신청률이저조할것으로봐서500명을대상으로예산을줄여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로초등학교3학년은의무교과과정으로들어가있는데중학생은교과과정이안들어가있기때문에아마학생들신청이조금저조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홍보는많이했습니다.

생존수영을홍보를했는데신청안한다고요?

초등학교3학년인경우는교과과정에들어가있기때문에의무로해서아마문제가없는데중학교과정은생존수영이교과과정의대상에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좀저조한편이라저희가조금줄여서내년에는계상을한겁니다.

그다음에학교내주민운동기구설치및보수한다는데이것은어디를설치하려고하는거죠?

그부분은학교내에시민들이같이활용할수있는운동기구를많이설치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유지보수비로저희가계상해놓은겁니다.

설치는아니고?

네.가끔고장났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경우가있어서요.

그다음에설명서538쪽입니다.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1년예산이25억정도들어간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내년후반기부터고교도무상급식을한다고했는데이내용은안들어가있는건가요?

아직은저희한테구체적으로지시된내용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식품부의70%예산을작년대비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540쪽입니다.지난번행감때지적한내용인데안성시민장학회관련해서제가그때당시과장님근로계약서보여줬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개선하려고하는겁니까?

저희가일단타시·군,아마가평군이모범적으로잘운영하고있다고얘기들었습니다.그래서거기를1월달에다녀와서구체적으로개선방안을,문제점에대해서개선을하려고.

그문제점말고.근로계약서체결했는데근로계약서에는우리가기본적인요건이가잖아요.급여,근무시간,계약기간이런게들어가는데거기에는계약기간이표기가안됐고교육청출입증에도그렇게나왔잖아요.계약기간이없잖아요.그냥무기한.그러다보니까자기가어느일정한사람을평생먹여살리려고채용했다는의혹을가졌잖아요.거기에보면계약기간이없어요.교육공무원들정년퇴직할때까지할수있도록해놨잖아요.그런계약서가어디있느냐그렇게지적했잖아요.그얘기하는겁니다.

아마정관에정규직으로되어있어서계약기간을표시를안한것으로저희는인지를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좀문제점은있다고생각합니다.차후에개선하도록계속확인을해보겠습니다.

차후개선이아니라지금개선이필요한거죠.대한민국에그런계약서가없다고했잖아요.근로기준법에도그런내용이없다니까요.그래서그때동의안도어쩔수없이해줬잖아요.안성시에서근70억이라는돈출연도했는데거기직원을그냥평생교육공무원정년할때까지기간한다고하면그야말로이게특혜지어떤게특혜입니까?빨리개선을촉구했고빠른시간에해달라고했는데지금까지도안하고차후에검토한다는것은.

지난번에회의했을때도저희가참석해서그런내용을말씀을드렸고공문을보냈고해서차후에개선을하도록했는데저희가계속챙겨서개선을할수있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행감끝난지3개월이넘었습니다.지금까지조치가안된다고하면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대한민국에그런법도없고그런계약서있을수도없는거예요.그다음에설명서543쪽입니다.공도초주차장및통행로개선공사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이구체적인공사는어떤것인가요?설명서543쪽입니다.

교육정책팀장최승린입니다. 공도초등학교주차장및통행로개선공사대응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공도초에현장방문을해보면건물로둘러싸여있는데체육관이입구에있고가운데를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체육관1층하고.그것을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으로활용을하고그앞의공간에보면유치원놀이터가있고뒤에여유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포장해서주차공간을뒤로싹빼고출입을왼쪽에신규로생긴아파트가있습니다.그쪽으로출입을해서애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에는차가통행이안돼서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이렇게하려고사업계획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미린아파트.쉽게얘기해서공도초등학교후문내는것이잖아요.그러면공도초등학교하고우미린아파트사이의도로가양방향편도1차선인데그쪽으로후문을낼경우에학교로진출입하는피양공간이있어야하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바로들어오면거기가교통체증이엄청늘텐데.그러면거기지금도로를확장할계획이있는건가요?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일단은교직원들하고학부모,간혹가다학교오시는분들하고주차장활용공간을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가운데공간에주차하고있는데학생들이건물과건물사이를뛰어다니고하는데주차하면서위험해서주차공간을포장하면서건물뒤로정리하고그가운데공간은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고자이예산을세운겁니다.

제가직접현장을다녀왔는데거기는우선가장문제가우미린아파트에가장많은세대가입주함으로써아이들통학로때문에진출입로에하나후문을,제가교장선생님한테직접얘기했는데하여튼거기에후문내려고하면차선확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할때는그런것까지포함시켜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학교시설개선사업에시자체적으로많은수십억의예산을편성해서도와주고있습니다.정작교육체육과는어떤생각을하고있는모르지만지금각학교체육시설많은주민들이이용해요.그런데축구같은경우에는몇개조기축구회사용료지원해준걸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하고있는데지금배드민턴장이됐든실내체육관사용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이좀아쉽긴해요.왜냐하면많은사용료부담때문에적극적으로활용못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최근에는다른팀을불러서자체게임안하고원정게임내지는초청게임을많이하거든요.어차피지역주민들이학교시설물이용하는데는체육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많은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공급이없잖아요.그래서우리시에서는세금으로해서수십억씩,수백억씩도와주는데교육지원청에서는시민들한테꼬박꼬박다사용료를받는거예요.교육지원청과협의해서사용료면제내지는감면이러한것들을적극적으로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담당하시는팀장님.

일단학교내에있는체육시설에대해서는교육청하고협의를할부분이고부족한체육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또적정한계획을세워서체육시설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자체재원으로시설사용료를체육동호인들의지원을못해줄바에는우선적으로교육지원청에협조해서체육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이라든가면제이런것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단,거기에대한전기사용료라든가수선비는내야겠죠.그러나우리가온전히인조잔디해주고또사용료를받아요.그러면시설유지보수비또시비로대줘요.그렇다고보면시민들이그걸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줘야할의무가있지않냐이렇게생각합니다.

문제는아마실내체육관같은데이용할경우전기료가좀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안성교육청의조례를보면전기료단가가좀낮습니다.그런데실제로.

전기료같은것은동호회에서부담하는것은제가상관없지만전기료나공공요금말고일반시설물이용료를말씀드리는겁니다.당연히전기사용료는내야죠.

그부분말씀하신내용도저희가교육청이랑지속적으로협의해서시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건의도하고.

그부분이안된다고하면지금학교시설물이용현황을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가능하면그부분은도와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여기보시면알겠지만심지어학교잔디깎기까지구입하는비용을주는데우리시민들이정작시설이용하는데는사용료부담하면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대부분학교에서운동장활용에대해서는많이협조적인데일부몇개학교에서조금꺼리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도저희가잘.

꺼리면시에서도그학교에지원안해줘야죠.

원칙적으로그런데저희가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앞쪽에보면생존수영관련해서수영교실운영이중학생들이신청안해서예산이감소했다고했는데571쪽보면초등학교생존수영대응지원사업여기에또있습니다.이것하고이것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합치면1억4000만원인데.

아까설명드렸듯이571쪽은교육청이랑매칭사업으로추진하는교과과정에편성되어있는초등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하는생존수영이되겠습니다.

534쪽은요?

534쪽은저희가시자체적으로위탁운영을하는관내대학에위탁해서중학생을대상으로만.

중학생만?

네.그렇습니다.학생이다릅니다.

아까말씀하실때는초등학교3학년은의무적으로하게돼있어하고중학생도하려고하는데홍보는많이했는데신청접수못한다그렇게설명을하셨기때문에.

네.

그러면위탁을어디에하십니까?

저희가한경대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대상은.

중학생대상.

534쪽은중학생대상이5000만원.

네.

그러면뭐가좀안맞네요.지금초등학생수가훨씬많을텐데.초등학교생존수영대응지원사업은9000만원이고여기는5000만원인데.

초등학생은교육청에서별도로지원됩니다.그래서같이매칭사업으로하는사항입니다.

중학생지금캠프운영되는것아닌가요?

네.중학생은캠프운영방학동안에.

중학생만을대상으로하는게청소년생존수영교실이다그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608쪽입니다.뭉뚱그려서시장기및각종체육대회에서1억6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시장기및각종체육대회예산을편성한세부내역을좀우리축조심사전에내주세요.지금내용들이다안올라왔기때문에.1억600만원에관한거요.

네.

그다음에설명서610쪽입니다.안성시승격제22주년시민체육대회.여기읍·면·동체육회지원에서‘투자심사결과조건부’이렇게나와있는데어떤조건부죠?

저희가경기도에투자심사를다녀왔습니다.보고서드렸고해서조건부라는것은여기시민체육대회에맞게끔잘운영을하라는그런내용입니다.투융자심사요.

제가왜이것묻느냐면2017년에이게문제가됐고그래서감사청구도해서그게적법성의여부가돼서되게논란이됐던문제지않습니까?지금말씀하신내용이부적절한것같은데이조건부내용투자심사결과도좀서류로전에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각종체육대회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너무나안성시예산이축구대회위주로많은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이것도조정하고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주무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래축구가연령대별로다양하고축구인들이많다보니까아마축구대회가조금다른종목에비해서좀많은편입니다.그렇지만저희가적절하게지금운영이될수있도록하고있고제가보기에는그렇게과도하게많은편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공도같은경우에조기축구회13개조기축구회가있습니다.조기축구회가3월부터10월까지리그전을해서1년내내계속적으로운영을합니다.그다음에리그전에서순위를결정해서마지막날에10월에최종결정전해서그해에챔피언을결정하고이런과정을치르고해요.사실동호인이굉장히그쪽에많습니다.물론안성시도많지만.너무나시내위주로예산편성을해왔어요.이런데에서는지원금10원도없어요.읍·면·동체육회에서도지원해주는것도없고이런거예요.그러다보니까갈등이있을수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시에는30대,40대,60대연령별로실버축구대회,직장인축구대회많은대회가있는데내가봤을때정작체육시설이부족하고동호인이많지않은쪽에는예산이전혀안가는거예요.그형평성의논란도있다그렇게판단합니다.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고현재일부지원은조금나가고있는데원래그쪽의젊은,축구라든지각종스포츠하시는분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노력을해서좀더골고루그쪽이배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안성시체육회예산사용의형평성이너무없다그런지적을하고싶고요.다음쪽에보면일죽면체육대회같은것은매년1500만원씩지원해주는거잖아요.원래시승격체육대회관계없이올해일죽면체육대회하는거잖아요.매년1500만원씩지원해주는거예요?

네.그게아마오래전부터이루어졌던매년광복절날하는행사라저희가옛날부터그게지원이됐기때문에.

옛날부터든신규든지간에.그러면다른읍·면·동에서매년지원해주려면지원해줄의사가있습니까?

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서안성쪽의많은부분검토를해서노력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620쪽입니다.안성시체육회사무국지원에있어서운영비,사무국장이하사무직직원들의급여,각종제수당포함해서이것도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24쪽이것은원곡면썰매장작년에2000만원했는데금년에1500만원이잖아요,신규사업이아니고.

네.

그다음에설명서639쪽입니다.시민축구단운영지원에있어서이것지난번에감사때지적한내용인데시민축구단계속해서운영할생각입니까?

지금현재로는내년에도좀배려해주시면계속운영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현재시민축구단운영은감독하고코치그냥급여주기위한축구단일뿐이다.그리고K3진입은커녕그런건꿈도꾸지못하고요.아니,직장생활하는사람데려다가훈련수당주고훈련하면서뭔K3진입을해요.이것지적한만큼바로조치해주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643쪽입니다.대림동산축구장내에구거부지불하해서시소유로할생각은없으신거예요?매년대부를주고사용을하려고하는겁니까?

현재로는대부,변상금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추후에매입을하는방법도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가하천부지들어가는데구거부지가축구장의3분의1가로질러가는건데이것용도를폐지해서시에서불하받는것으로적극검토해주시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44쪽입니다.지금보니까.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가서안성체육센터각종시설건립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보통주택말고이런체육시설총사업비의몇%가감리비로들어가는거죠?사업비에따라상이한것으로알고있고용도별로다른걸로알고있는데.

감리비관련해서는저희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사업비에따라다릅니다.그런데아까질의하신바와같이서안성체육센터나수영장증축건과같은경우에는저희가애초에계획적으로처음에개략적으로세운예산은예산편성지침에따른공정별감리비요율을따라서했었는데저희가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건설사업관리적정성검토기준에는그규정이있는데그것에따라서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적용유무를판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서두사업모두가건설사업관리로하게끔판정이돼서거기에따라서적정예산을세운게되겠고애초에세웠던예산이적게세워진겁니다.그래서더크게느껴지는부분은있습니다.

사업비가몇%정도죠?

정확한요율은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648쪽입니다.대덕게이트볼장LED등교체2000만원,공도대림테니스장LED등교체6000만원이있는데물론등기구의숫자에따라다르긴하겠지만어떻게공사를하는거죠?서치라이트를하는게아니고별도중간중간에등기구를다는건가요?

그게아니고기존에설치돼있던조명시설에지금LED가아니었던등기구를LED로바꾸는사업입니다.

갑자기LED로바꾸는이유는요?

일단당시애초에설치할때는사업비내에서당시에건의되었던조도만만족시키는정도였는데지금은아무래도마을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이용자들이전기세를납부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장기적으로는전기료에대한부담도크고또고장률도있다보니까저희가이용률이높고요구가있는곳에는점차LED로바꾸려고하는계획인데요.

대림동산테니스장이언제준공됐습니까?2016년도?

네.’16년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드리느냐면원래대림동산테니스장도지금현재자리가아니잖아요.원래축구장밑이였고부지가안된다는것때문에옮겼잖아요.제가왜이런말씀드리느냐면시설하나할때는처음부터LED가됐든뭐가됐든이런걸했어야하는데불과이거2년조금지난거예요.그런데이제와서6000만원이란돈을들여서이거하는거예요.배보다배꼽이더큰거예요.그때당시테니스장건립비용이한2억4000만원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2억4000만원의4분의1을들여서등기구를교체하는거예요.그래서어떤시설을하든지간에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고세부적인계획세워서차질없이추진하라,그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불과이거한지얼마안됐습니다.그래서2억4000만원들였는데6000만원들여서또다시등기구를한다고하니이내용을아는사람으로서는어안이벙벙하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시설을하든지간에주도면밀한계획을세우고요.시기가늦더라도제대로된것을해야되는데그때당시어디에서해달라고하니까막선심성으로해준거잖아요.사업부지가들어갈자리도아닌데거기다부지를선정하고이런것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을할때는치밀하게계획하고여기저기전문가들조언도듣고사업의필요성도꼭따져서해줘야되는데너무안하무인식으로공사를했다,저는그런생각을하는겁니다.체육시설을한번지어놓으면다시부수고새로짓기가어렵잖아요.지을때처음부터잘해라,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697쪽입니다.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회선을임대를해서쓰고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연간임대료는얼마정도나갑니까?

연간임대료가한5억8000만원.

KT에서임대해서쓰고있는겁니까?

KT,SK.

이게송신이라고하죠?회선CCTV영상같은것,이게가끔끊어지고안좋고그럴때가있죠?

그렇죠.CCTV같은경우에는화질이지속적으로선명하게계속유지가돼서영상이전송돼야하는데그전에광케이블로교체하기이전에기존임대망은화질이불량하고중간에송신이두절되다보니까화면이중간에끊기는현상이자주있었는데저희가’18년까지기본메인망은다광통신케이블로교체를했습니다.이후부터는화질이획기적으로개선이돼서현재CCTV망운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CCTV여기설치가280개소가됐다고그랬는데이게지금280개소가다설치가됐고앞으로는그러면설치계획이없습니까?

이거좀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자가통신망임대구축사업을2015년도에실시설계를해서2016년,2017년,2018년집중적으로30억예산을투입을해서간선망하고CCTV하고2017년까지설치된것은모두완료를했습니다.그런데2018년에추가로280개소CCTV가추가로설치가됐어요.거기에대해서는당초계획에포함이안돼서광통신케이블망에연결이되지않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그것을2018년도에추가로한것만280개소를연결하면우리행정통신망에대해서는모든CCTV라든가행정통신망이런게다연결이돼서광통신케이블로운영이됩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또들어갈것아닙니까,추가적으로.

앞으로신규로설치하는CCTV에대해서는우리가설치하는광통신케이블망까지연결하는것으로그렇게설치단가를사업개시부터그렇게올려서연결을하는것까지그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우리광통신케이블의설치가안된기존의CCTV까지만연결을하는그런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정보화마을에대해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정보화마을운영현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정보화마을이요?

683쪽.

정보화마을저희시에는미양면신계리하고죽산면구메마을2개소가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잘운영되고있나요?

그래서죽산면구메마을은복조리관련사업을하고있는거고미양면신계리마을은과채류그것을주품목으로해서홍보를해서농가소득을올리고있습니다.

사업실적은있나요?

사업실적은초창기에는많은효과가있었는데지금정보화가자꾸개인별로카페나블로그를만들어서농산물을판매하기때문에사업초창기보다는사업의실효성이많이떨어지고있는게현실입니다.

특히칠장리구메농사마을은많이문제가되고있죠?지역주민들간의갈등도심각하고,여기가.아닌가요?

주민들간의개인적인감정으로다소마찰은있었는데프로그램,마을이장이정보화사업에대한주민들과의화합이나정보공개를충분히해서지금봉합단계에있어서주민들이잘화합하고그렇게잘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무장인건비도지금까지도못주고있다던데?사무장인건비도못나가고있다고하던데요,지금까지도.

그거는프로그램관리자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말고거기정보화마을구메마을자체적으로운영을하잖아요.회장님이있을테고사무장님이있잖아요.사무장님은인건비를주고서사무장을쓰잖아요.운영이제대로되려면인건비가제대로나가야하는데제가알기로지금까지운영이제대로안돼서인건비가안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인건비가미지급이되거나그런적은없었습니다.

제가듣기로는그렇게들었는데.여기서주는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말고.만약에말씀대로사업이잘되고있다면그런것은잘해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어제도얘기들었는데.

정보기획팀장이규룡입니다. 인건비지급하는데있어서저희가80%주고요.마을에서20%를부담하게되어있는데그게3,4개월밀려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협의해서5월초에다지급을했습니다.

왜그런거죠?사업이안돼서그런거죠?

위원장님과현재마을간에불협화음이있어서그랬던건데요.지금은마을위원장과협의가돼서다시잘운영하기로했습니다.

거기지금숙박시설사업을하려고하고있죠?증‧개축해서.

네?

숙박시설사업하려고하고있죠?

그것은저희쪽지원이아니라저희는프로그램관리자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제가어제연락온것만해도거기아직도해결을하나도못봤다고문제가크다고얘기를들었는데안성시에서는해결을봤다는얘긴거죠?그러면거기사업에대한결과보고서같은것가지고계신가요?

저희가매월보고서를받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쉬는시간에다물어봤습니다.

그러시군요.추가몇가지여쭤볼게요.679쪽입니다.행정사무기기관리해서자산및물품취득4억940만원을올리셨네요.정수관리대상물품부분에대한배정승인을받으신겁니까?대상아닌가요?

사무관리기기구입하는것은신규로구입하는게아니고현재우리가사용되고있는개인용PC가버전이윈도우7을사용하고있어요.그런데이것이2020년1월에윈도우7버전에대한기술이종료가됩니다.그러다되다보니까개인용PC를전부윈도우10버전으로교체해야합니다.국가정보보안지침에따라서윈도우7이2020년1월까지기술이종료됨에따라윈도우10버전으로전부교체를하기때문에대체구입을해서보급하는사항입니다.7버전을10으로.

그러니까컴퓨터구입480대등등모니터,스캐너5대,프린터30대.

이것은전산장비보급관리예산으로저희가해마다스캐너하고프린터이거는매년내구연한이지난노후장비를일정기간이지나면계속교체해주고있습니다.개인용PC같은경우150대,프린터하고스캐너그것도4,50대는항상매년교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노후화된것새로운것으로교체하신다는것이잖아요.그러면이런것은정수물품승인안받아요?아시는팀장님말씀해주세요.제가여기회계과에서2019년본예산부분에대한정수물품총괄취득내역서를봤는데우리정보통신과것이없더라고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이것은신규로다시취득해서보급하는게아니고기존소모품에대한구입해서보급하는것이기때문에정수물품승인은받지않았던것같습니다.신규로.

그러니까승인대상이아니라는거죠?

네.

조금전에정보화마을운영관련해서말씀이나왔는데요.이게우리언제지정이된거죠?두마을이요.굉장히오래됐죠?10년넘었죠?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는데최초에농촌지역과도시지역정보화격차를줄이겠다는취지로농촌지역에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시행된거잖아요.그리고실제전자상거래나이런것들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농민들의실질적인수익창출부분에도기여하게끔하고자시작된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진짜객관적으로현재10여년이넘은지금효용성이있습니까?대부분웬만큼청년농부나이런분들그리고조금나이가드셨다하더라도컴퓨터웬만한데는다자가로가지고계실것같고.이게마을단위농촌지역에그동안정보시스템이구축되지않았을때당시의공동체에서생산되어지는생산물을도시에팔기위한상거래문제나이런것을전자시스템으로하고자하는취지로도입이됐던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보기에민원도민원이지만별로효용성이전혀없는것같은데요.그러면서도이번에운영비하고프로그램관리자육성부분에대한것은오히려예산이조금증액돼서올라왔네요,프로그램관리자같은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는최저인건비상승으로인한불가피하게증액됐던요인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저희도공감을합니다.당초에는정보기술이많이보급이안되고그럴때정보화를통해서도시하고농촌의농가소득증대를정보화를통해서많은수익창출을하려고입안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건이많이달라지다보니까.

우리사회가계속변하고있잖아요.농촌마을도역시도그렇거든요.특히정보부분에있어서느많이바뀌었고.

효과가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10여년전에의미있게출발한사업이긴하지만사회가변화하면서효용성이나이런것들이별가치가없고하다면굳이이구태의연한방식아닙니까?예전에사업을만들어서돈을줬던것이니까계속돈을줘야하고저는그럴필요는없을것같고요.한번정확하게진단을하셔서이사업을계속진행하는것이효율적일것인지그동안문제가있었다고하면그것을포함해서문제해결을하면서실제이게마을주민들의농가소득이나여타의부분에서영향을끼칠만한정책사업인지,실제그사업을꾸려갈주인이그마을에있는지저는여러가지로평가해봐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전혀효용성도없고오히려마을에분란만일으키고한다고한다면전격적으로사업의존립부분에대해서고민이필요한대목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본사업은우리안성시자치단체만독립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아니고행정자치부에서과거에전국을대상으로자치단체별로몇개마을이선정이돼서지금전국에정보화마을에상당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문제가있죠.그러니까요.

시간이지나서많은문제점이도출이됐어요.

처음에제도도입의취지를문제삼는것이아니라는것은이해를하시잖아요.진행해온지굉장히오래됐으니까이사업자체를계속할지여부에대한것을객관적으로진단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697쪽에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지금총13억400만원이필요한데올해우선적으로7억200만원을우선시행하시겠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사업구간을어떻게잡고계시는겁니까?

금년도에요구한7억200만원에대해서는이것은사업구역을구역별로정하는게아니고기본망에서우리자가통신망메인망에서가장가까운방범을일단위주로,방범CCTV를위주로.

방범CCTV을우선으로하고광선에서짧은구간부터우선적으로하시겠다는건가요.

짧은구간에방범용을우선적으로하는것으로목표를정하고사업계획수립을.

그러니까방범도시내권이있고면단위,읍단위다있을것인데요.

기본망에서갖춰온방범CCTV을우선적으로2019년에추진하겠습니다.세부적인것은지역별로는면단위하고도시지역은저희가일단시급한지역이빨리설치해서효과를빨리볼수있는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해서선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세부적인계획이안나왔나봐요?

위치는명확하게선정을안했고설계과정에서선정할겁니다.

이것은제가몰라서여쭙는데요.700쪽에사용전검사해서측정장비구입1900만원신규가있어요.구내통신사용전검사가뭡니까?제가용어를잘몰라서.

아파트를건축한다거나건축허가대상건축물에는우리가전기선로나각종설비를건물내설치하듯이TV,전화,각종유선통신망에대한선로를건물내부에설치를하게됩니다.그러면그게적정하게설치가돼서향후에활용하는데문제가되는지안되는지그선로를측정해서준공을내주는그런기능을하는겁니다.

그러면실제사용하기전인준공이전단계에필요한조치의시스템이군요?

네.통신에대한전화나각종.

네.이해했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영석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계속할까요? 그러면잠시휴식을위해서4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허근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예산내역서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토지민원과총예산액은14억4711만1000원으로전년대비3억1050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까지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민원도우미위탁운영비,민원실정수기임대료,TV유선료로6099만1000원과공공운영비로민원담당공무원의업무배상공제가입비,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비,민원인인터넷사용료로57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으로고객만족행정구현사업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로공직자의친절마인드향상을위하여공직자전화친절도조사용역친절교육강사료,생활가이드북제작비,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등일반운영비로4214만원과포상금으로친절행정실천을위한전화친절도평가우수부서와친절공무원선발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쪽으로여권민원서비스제고사업으로여건사무보조기간제근로자인건비2561만5000원과일반운영비로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민원실운영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로안락한민원실환경을위한시설장비유지,민원인사무편의제공을위한소모품등예산950만원과자산취득비로노후한사무용의자교체구입비로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부터5쪽까지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예산으로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등사무관리비4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예산으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로19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5쪽부터6쪽까지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행정환경변화에따른현재주민등록시스템을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구축하기위한위탁사업비용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관리예산으로6쪽부터7쪽까지지적공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지적사무관리비432만원과공공운영비5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소송등국내여비120만원과연구개발비로연구지적기록물지적측량결과도및토지이동,전산화구축관리를위한예산2200만원과세계측지계좌표변환에따른지적도정비사업에전산개발비2억6400만원등전산개발비에2억8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계분쟁예방등지적측량성과의고도화를위한지적기준점신설및복구비용715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8쪽까지지적제증명관리사업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사무관리비로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으로지적재조사사업이시급한지역측량수수료로6600만원과지적재조사사업국비사업470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세계측지계변환에따른공통점측량수수료1000만원등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에1억26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쪽부터10쪽까지도로명주소사업추진으로도로명주소사업전산장비수선,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비,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전수조사등사무관리비4704만원과공공운영비45만원을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현장조사여비72만원,국가주소정보시스템위탁유지관리비1574만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및건물번호판신규등교체비용9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0쪽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건물의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예산94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토지관리예산중토지거래사업으로부동산중개업소관리등일반운영비580만원,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등토지거래관련여비160만원,공인중개사법위반및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자포상금15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3쪽까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사업으로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등개별공시지가결정에따른사무관리비1억5785만9000원,개별필지현지조사여비672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업으로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개발비용확인용역수수료등사무관리비1억9200만원,개발부담금현지확인여비80만원,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1000만원등2억28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4쪽부터15쪽까지부서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기본경비예산으로부서행정기능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사무관리비2559만9000원,기본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에5424만원,일회용품줄이기를위한자동컵세척기구입비31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510만원등8293만9000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끝으로제가공식적으로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것이오늘이마지막인것같습니다.그동안위원님들께서많은협조와관심으로지금까지온것을감사하게생각합니다.위원님들모두늘건강하시고저희토지민원과에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감사했습니다.

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에대해서궁금하신사항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먼저우리과장님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아는과장님은겸손하시고명확하시고정확하신분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우리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있죠?이것은도로명주소가원래옛날저기에서도로명으로바뀌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지도를제작해서어떤용도로쓰실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민원인들한테배부하는겁니다.읍면에도저희가일부배부를하고요.매년똑같은것이아니고도로가신설이되면거기에도로명을새로부여를하고건축물이멸실됐다거나이런경우에는도로를폐쇄를일부는합니다.그런것을계속반영해서매년1500부정도제작을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적지않습니까?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요.

적은감은있는데그것을연말에는민원인들이찾을경우에못주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저도이런얘기를들었기때문에좀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판단을잘하셔서부족분에대해서는추경에라도예산확보를해서보시고자하시는시민들께불편을덜끼쳐드리는것도우리가해야될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노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그만두신다니까지적사항도크게말씀못드리겠습니다.부탁말씀인데요.지금시민들이주로하시는말씀이도로명주소가시행된지가꽤됐지않습니까?그런데아직도정착이안되어있고관에서도잘안지키고있다말씀을많이하세요.그러니까관에서부터선도적으로안정화가,정착이빨리되도록거기에만전을기해주십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동안고생많았습니다.감사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722쪽입니다.포상을한다는것은좋은일이기도해요.그런데내용을보면친절공무원시상1위에500만원주고2등한사람에게300만원주고3등200만원주고이것은형평성에도맞지않고요.포상의의미를잘못곡해한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받는사람이야좋지만1000여명의공직자중에서한명받아요.물론한명받는게나름대로자긍심도있을겁니다.그러나이것은형평성의논란을가져올우려가큽니다.공무원사기진작에도도움이되는것이아니라역행할우려도크고요.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래서1인당500,300,200씩이렇게큰돈을주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포상을하는의미가전혀없다고생각하고요.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수부서시상도마찬가지입니다.상대적으로민원이많이발생하는부서일수록친절도는없을수있습니다.노상싸우고다퉈야하기때문에.그리고시민들하고접촉하는부서가많을수록그런거고요,현장에서.그러나사무실에근무하는부서일수록,그동안에어떻게운영됐나모르지만갑자기100만원에서500만원,300만원에서500만원이렇게한다는것은무리가있다.물론적극포상해서공무원들사기진작유도한면도있지만후유증이더크다.어떻게보면자기팔이안으로굽기때문에그런진급,사기,이런데큰형평성논란을가져올수있는문제라고전이렇게생각합니다.다음에설명서727쪽입니다.인감및주민등록발급용지구입이배나늘었어요.여쭤보고싶은데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록돼있는분들이안성시에몇명이나되나요?그것은확인되는대로추후에줘도되고요.왜말씀드리냐면인감발급하는것하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하는것이비용차이가혹시있나요?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하는것에대해서하는것은없고인감및주민등록발급용지구입이많기때문에제가물어본거고요.다음에설명서734쪽입니다.제가이해가잘안가서.세계측지계변환에따른지적도면정비사업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죠?전년도에도보니까1억3200이렇게했는데금년도에배로증액하셨는데구체적인내용이어떤것인지묻고싶습니다.

저희가지적공부좌표가동경좌표로현재돼있는데그게지금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는과정에서일부지역적으로안맞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삼죽하고죽산하고측량을해보면죽산쪽은세계측지계하고얼추맞는데삼죽같은경우에안맞는경우가있고그런경우에는기존도근점이라든가지적측량기준점을세계측지계로변환을해서그점에서주변지형을측량을해서현지에부합되도록좌표를변형시키는거예요.변형하기위한기준점측량을하는겁니다.

금년도에도실시했는데내년도에는예산이배로늘었지않습니까?거기에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

제가지금설명드린것은세계측지계변환에따른지적도면정비사업이아니고지적측량.

기준점신설및복구비용있고요.

그것을말씀드린거고지적도면정비사업은저희가지금삼죽하고고삼이완료됐고요.내년에대덕하고보개예정인데사업은뭐냐면저희지적공부체계가임야도와지적도라는체계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지적도에서는축적이500분의1부터1200분의1까지여러가지종류를달리해서종이에다돼있다보니까그것을종이와종이를접합하다보면갭이생깁니다.갭이생기면안되는데어쩔수없이갭이생기는데그것을일직선상으로가야하는데층을둘수없으니까그러한것을전산화를잡아가는작업을저희가해야합니다.그래야안성시전체로봤을때한장으로내려다볼수있게되거든요.그러한작업을국토정보공사에다용역의뢰를하는겁니다.

그럼이작업이완료되면임야도하고일반지적도하고동시에뜰수있다는거죠?지금은일반지적도따로임야도따로뜨잖아요.그러면앞으로되면같이뜰수있다는건가요?

같이나갈수있죠.그게수치화도면이라고해서저희가도형화로돼있는것을수치로억지로만들어놓기는했습니다.그런데도면자체끼리만수치를맞춰놨지,옆에것하고비교를안해서올려놨기때문에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설명서739쪽,740쪽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은정기적으로하는거죠?아니면내년에만특별히하는거예요?올해보니까제작을안했고내년도에제작을한다고하는데.

정기적이라고보기어렵고요.도로가많이생겼다든가도로명을많이부여했다든가.

금년도에는하나도제작안했어요?

금년도에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변동사항이없었습니까?도로명주소라든가새로도로가생긴다든가.

토지민원과새주소팀장성경윤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로명주소안내도를제작을하려고했다가저희가예산상여의치가못해서올해제작을못했습니다.지금현재저희가확보하고있는것은2015년도에제작된것으로서너무오래되다보니까지금.

금년도에예산이부족해서못했고내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한다.

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전수조사를하는데안내시설물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

안내시설물같은경우는도로명판도포함되지만건물번호판도포함됩니다.현재행안부에서일제조사를하는것의원칙을어떻게두고있냐면각시설물마다사진과현장조사한결과를다올리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재저희가건물번호판사진이아직까지확보되지못한것이많이있어서내년에현장조사를저희인력으로만하기에는많이역부족이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지금현재건물번호판없는곳들을중심으로해서용역을일부처리하고일부는직원들이현장조사직접하고그런식으로병행을하려고이번에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중앙로같은경우는간판정비사업하고하면서이게건물하고도로명주소하고한눈에보기좋게해놨습니다.그런데다른지역은도로명번호판이별도한쪽에붙어있거나그러잖아요,건물을인식할수없는.그게굉장히복잡한일인데.

지난번에시범사업으로해서중앙로같은경우는그렇게건물번호가눈에딱띄게작업을해놨는데실제적으로거의대부분안성시전역거의대부분에있는건물에우측이나이렇게건물출입구쪽을중심으로해서표준건물번호판이부착되어있습니다.현재상태에서는이게2014년이전에이미설치했던것들이대부분이어서현재망실이된곳도많고햇빛에바랜것도많기는합니다.그런것때문에조사를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설명743쪽에서744쪽.공인중개사명찰을제작한다는데이것은어떤명찰을제작하는거죠?

현재공인중개업소가304개가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단속이라든가나가보면공인중개사대표가누구인지구분이안됩니다.대표자들명찰을해서꼭사무실에근무할때는이명찰을찰수있도록해보려고합니다.

대표자가누군지모르니까.그러면대표자뿐만아니라중개보조원도명찰만들어야죠.

중개보조원도해줘야죠.

만약에이게명찰을만들어줬는데표찰을안달았어요.그럴경우도많을텐데강제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의무사항은아닌데민원인한테신뢰도는그만큼떨어진다고봐야겠죠.이것이홍보가되면분명히명찰을달고있는사람한테자문을받는다든가이런얘기를하지않을까.

시에서명찰까지만들어줘야된다.제안받은거예요?아이디어공모받은겁니까?

다른시·군에도그런게있었습니다.

하고있는데가어디예요?저도확인을좀해보게요.실효성있는것인지아니면실제이용하는사람들에게효과가있는것인지.

지적팀장권순광입니다. 저희시‧군만안하고인근수원,화성큰시들은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지자체하고있다.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마지막이네요.마지막에는웃으면서끝내려고했는데제가참고무적인생각을합니다.자동컵세척기를구입해서일회용컵을사용하지않겠다는그런적극적인의지의표현으로보입니다.개인당컵들은다구매를하시는건가요?

우선민원인용으로구입을하는겁니다.직원은각자개인컵을사용하고요.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위원님이대신질의다해주셔서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포상금은사실얼마되지않는2회추경에서저희가삭감한내역이죠.이것을반드시해야겠다고필승의의지를가지시고예산안을다시편성하신겁니까?

그게저희도시장님께서일단직원들하고단체적인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할때친절을굉장히강조를하시면서친절에대한인센티브를분명히부여를하겠다고몇번을말씀하셨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도획기적으로,포상금이지만그런것을획기적으로기본마인드를시켜보기위해서크게예산에반영했는데직원들은의외로그것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러시군요.일단알겠습니다.도로명주소사업관련해서도안내시설물유지보수비하고훼손분교체.대강제가그사업비만매년1억정도가지출이되나봐요.

지금도로명안내시설물은인접시·군에비해서상당히수량으로봐서는적습니다.저도새주소팀장을했을때이것이완전한시스템이아니다보니까시설물에대해서굉장히예산을아꼈었는데지금어느정도정착이되다보니까인접이천이나평택이나이런데수준까지는못하더라도계속안내시설물은좀더보완을해야하는게맞고요.그리고개인주택번호판그것은저희가2009년도부터저희가설치를했는데그것이시골지역같은데는그당시에성능이조금안좋아서탈색이됐다든가아니면떨어진게지금많이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1차로조사를해서저희가붙여주려고그예산을잡은겁니다.

그러면훼손분교체같은경우에는고의적이됐든아니면햇빛에의한탈색이됐건전부계속교체해주는거죠?

그게어느시점에서는본인이관리해야될의무규정을둘겁니다.

그렇군요.이번에시설물부분도그렇고전수조사잘진행을하셔서체계적인관리와더불어서도로명주소안착이더하루속히이루어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