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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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464쪽에 현내정수장 정비, 이거 잠깐 설명좀 해 주실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22년까지 5년 동안 144억을 들여서 현내 정수장을 현대화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균특으로 70% 받고 저희 군비 투자해서 현내 정수장으로 특별회계로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41억을.

송흥복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20억이나 세웠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현내정수장 사업이.

송흥복위원

금년에 한번 가보니까 아무런 작업 흔적이 없더라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선정을 했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는 산림청 땅 2곳을 대상으로 적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돼 있구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사항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드려서 적지조사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배봉리하고 마달리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화곡리 저수지에서 만약에 배봉리로 한다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관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가 어디로 돼있든간에 관로는 똑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땅이 아닌 산림청 땅, 국가땅 여기에 하는게 낫지 않느냐, 배봉리는 철길 주변 어디예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도 약간 논쪽에 있는 그쪽인데요. 논이 일부가 있구요. 사유지가 많더라구요. 배봉리쪽에는 거의 산림청 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도 봐야 되니까 적지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게 배봉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화곡리 것은 죽정리쪽으로 내려가고 마달리 것 하고 배봉리것 뿐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달리하고 배봉리 것입니다. 7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용량이 좀 모자라서요.

송흥복위원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마지막 그게 참 걱정입니다. 어디에 꼽을 것인지, 정화시설 나가는 물을, 그 하천에 그냥 꼽는다면 그 하천에 은어도 올라오고 밑에 해수욕장도 있고 한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보 밑으로 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안보이는 쪽으로 해서 가림막도 해서 나가는 걸로, 더 내려가서 그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송흥복위원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럴거라면 하수관거에 꼽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사중이니까 아주 하수관거에 꼽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구요. 그거 안보이는 곳에 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명파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에 꼽는게 낫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그럼 현내 정수장은 금년에 장소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말부터 시행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게 아닙니다. 40억 짜리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44억입니다.

송흥복위원

큰 사업인데 이왕 하실 때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자주 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지하수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실과에 돈을 100이라는게 있어서 기획실에 10, 재무과에 10을 주듯이 저희들한테도 돈을 주는데, 다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그렇게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는게 기본예산 다 세워서 하는데 왜 내부거래를 자주 하느냐.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군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쓸 수 있는 행정운영 경상경비가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인건비가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저희들 공기업으로 보내줘서 그쪽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나가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 아니예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기준인건비에서 안주고 특별회계에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운영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그쪽에 와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이런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왜 같은 공무원이면 상하수도사업 운영비에서 써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또 청원경찰 경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송흥복위원

청원경찰도 많이 나가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간성 상하수도처리 증설하는데, 이 부분 금년예산도 상당히 많이 섰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하고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끝났고 인가도 11월말에 끝나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이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이것은 벌써 10년 전에 했어야 합니다. 먼저 매미때 간성시내 물바다된거 봤죠, 물 빠질데가 없어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도 처리량이 2,500톤이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1,800톤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매미때 물이 빠지지 못해서 상가 다 침범해서 우리 회사도 서류 다 잠겨서 하나도 못쓰게 됐었어요.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9년까지 마무리이니까 내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은 예산인데 100억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총액이 얼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107억입니다.

송흥복위원

많은 예산이니까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들이 예산심의한다 이러지만 사실 사업을 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다. 왜!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간성 시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몇 백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또 한번 매미 같은 그런 사항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감리단도 저희들이 독촉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성은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데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 하수관거 점차적으로 전부 늘려야 됩니다. 왜 늘려야 하냐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목욕탕이 상당히 많습니다. 콘도마다 다 있죠. 그거 지금 하천에 다 꼽았잖아요. 이거 앞으로 하수관거로 가야 합니다. 봉포어촌계가 왜 우리 고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똑같은 현상 다 일어납니다. 토성 용량을 얼마나 크게 더 합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4,700톤인데 3,800톤을 증설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거하면 어느정도나 수용할수 있죠? 내가 말씀드리는 대명콘도 이런데 현대콘도에서 나오는 그런거 다 못넣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체처리 시설로 돼 있구요. 그걸로 하려면 몇만톤 가지고도 안되구요. 그것은 대명콘도라던가 현대콘도 이런데는 자체처리시설로 돼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토성이 증설되면 102기갑여단하고 22사단까지 학야리 도원리, 성대․인흥 민가촌은 저희들이 다 편입구역에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부는 군부자체 처리가 안됩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 받아서 우리 증설사업비에 군부대에서 돈을 줘가지고 포함시켜서 증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몇 년 전에도 장신리쪽에 군부대에서 나오는 정화도 북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정화조 물을 우리가 상수원 취수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위에 있는 그런 군부대라던가 큰 사업소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하수관거에 꼽아야됩니다. 그거 나오는거 우리 주민이 먹어요. 말이 안돼잖아요. 그래서 하수관거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자꾸 증설시켜서 모든 것을 다 하수관거에 집어넣게, 우리가 이번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만 냉동창고 명태할복장.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할복장 건은 저희들이 받으면 생선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에 해서 자체처리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는 특별폐수예요. 그런데 그 폐수를 BOD, COD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하천에 바로 꼽았거든요. 이거 하수관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해양수산과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체 검토를 해서 금방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하수용량을 자꾸 늘려야 된다, 늘려서 몇 년 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폐수들은 전부 다 하수에 꼽아야 된다, 소장님 내년부터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계획을 만들어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변경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담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담아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죽정꺼는 화곡, 산학, 죽정1리 2리, 원당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원당은 아니고, 죽정, 산학 일원인데 하수관거만 확장하는 겁니다. 그쪽은요. 3.1킬로 정도.

송흥복위원

화곡리 폐수는 어떻게 할거예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화곡리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산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이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화곡리는 반쪽만 한다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가가 드문드문 돼있는데는 저희들이 처리계획에 안들어가 있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어넣는게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조금 떨어져 산다고 해서 편의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처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계속 요청해서 검토를 그렇게 평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도 최전방인데, 최전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거에 국가에서 하는 이런 시설에서 제외를 받는다, 그러면 살고 싶은 맘이 없지 않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원주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줄 때 복지에만 실링을 많이 주고 환경쪽이 실링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국비를 늘리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죽정리 것은 이거 마감이 됐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죽정리 것은 202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집수정 끝에 있는거, 화진포 밑에 있는게, 죽정1리 앞에 있는거 거기서 해 가지고 화진포로 들어가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서 정화해서 화진포로 넣을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화진포 살리겠다고 수백억씩 들여서 숲을 만들고 늪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정화조 물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법정 수질기준에 맞게 나가고 있구요. 저희들이 계속 TMS로 해서 실시간 관리하니까 그렇게 오염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그쪽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그쪽은 용량도 상당히 적더라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70톤입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축에서 나오는, 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안들어가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들어갈수가 없죠.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오폐수 자체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물은 또 그냥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정화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맞게끔 해서 산쪽에 있다던가 개인정화조 또는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축분뇨가 정화조를 거쳐 나온다고 해도 좋은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 하실 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설을 확충해서 다 하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진포도 살지, 화진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463쪽 보면 재무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부거래 지출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때는 내부거래 지출로 그렇게 항목이 명시되어 있구요. 여기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내부거래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을 하는거죠. 상하수도에 돈을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획실 돈 얼마 세우고, 재무과에 얼마 세우듯이 상하수도사업소도 예산을 주는데 다만 특별회계가 주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그렇게 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갈때는 이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특별회계쪽에 70억씩 꽁쳐 놓은거 아니냐?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보신대로 현내정수장 사업하고 특별회계 인건비로, 현내 정수장 사업이 41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것은 본 위원이 재무과에 어떻게 돌아가냐 한번 물어보고 이해가 가면 그렇지만 이해가 안가면, 정말로 이거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쓰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내부거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459쪽에 샘터 유지보수비로 매년 1천만 원씩을 계상하시는데 샘터는 수질검사결과표가 다 제시되어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구요. 전부 적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샘터마다 다 수질검사표가 제시가 되어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결과를 붙여놓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결과를 보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으니까 수질검사표 10군데 다 돼 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샘터가 자연적으로 생긴 샘터도 있고 저절로 생긴 샘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샘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저절로 형성된 샘터나요, 우리 군에 있는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인위적으로 개발된게 아니고 간성에 2개 있고 거진에 7개 있고 죽왕에 1개소 있어서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데 시설을 수도꼭지 같은거 꼽아놓고 시설을 군에서 한건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이 안돼 있고 그냥 이렇게 떠먹고 그렇지는 않죠, 10군데 다 돼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돼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매번 하지만 우리가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물이 탁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되도록 가라앉혀서 먹는게 아니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시설이, 저절로 형성된 샘터지만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다 되어 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준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데가 있습니다. 화암사라던가 건봉사 이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일제 조사해서 관리에 포함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암사는 포함이 안돼 있는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개소 중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곳이 수성샘터인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수성샘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유지비로 100만 원씩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유지를 한다는 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산쪽에 있다보니까 장마라던가 태풍 이럴 때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어디를 금방 할 예정은 없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샘터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샘터에 100만 원씩 투자한 흔적이 있을까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것은 없고 요. 내년에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전년도에도 그러셨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결산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샘터에 1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쓰지는 않고요. 그냥 예비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라는 것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상해서 한거잖아요. 어찌하였든 100만 원씩이면 사실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다 현장에 가서 하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채수해서 현장에 가서 10개소를 분기에 한번씩 채수해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직원들이 가져가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매일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신다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매일 현장에서 하신다구요. 그런 현장에 가지 않고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갖춰져 있지는 않고 현장에서 매번 해서 보내신다는 얘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샘터는 1천만 원을 하셨고, 46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정수기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로 25만 원씩 한달에 쓰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관리하실까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 대해서 일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청소용품이라던가 화장실 용품 이런 걸로해서 개략치를 해서 저희들이 월 25만 원씩.

미자

손미자위원

46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청사 소모품 구입하고 하는 사무관리비로 여기도 1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목이 틀려서입니까? 아니면 이 경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신건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청사소모품입니다. 463쪽에 사무관리비, 행정장비는 저희들이 컴퓨터라던가 복사기 같은데 소모품입니다. 컴퓨터라던가 복사기에 카트리지라던가 이런 것을 사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201-02에 청사관리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관리는 소모품, 화장지라던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거고, 이것은 행정장비 소모품입니다. 청사소모품이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청사소모품이라고 하셨으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운영비가 중복돼서 계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른 실과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구요. 463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80만 원 들어와 있는데, 460쪽에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해서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부서별로 다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추진비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460페이지는 203-03 200만 원은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200이나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실링내에서 저희들에게 배분한거구요. 46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인원이 20명 이상일때는 얼마, 25명이상일때는 얼마해서 저희들이 30명 미만으로 해서 480만 원 일괄 동일하게 모든 부서가 계상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괄 그렇게 다, 인원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받으시고 이쪽에는 세우시고 또 이쪽 업무추진으로, 업무추진 한다는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부처 업무협의 한다던가 예산 공모사업 딴다던가, 민원 있을 때 오면 민원인들하고 점심식사하고 저녁먹을수도 있고 그런 경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하수도시설 정비 401-01에 시설비가 읍면에 하수도준설하고 긴급보수하고 정비공사 하고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읍면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 고유 사업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안하고 하수도준설이라던가 긴급보수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읍면에 보면 긴급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거의 3천만 원씩 이렇게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목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거고 저희들이 하수도분야만 그렇게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샘터 있잖아요. 샘터 수질검사수수료는 안내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분기에 한번씩 할려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하면 십 몇 만원씩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뒷장에 보시면 상수도 수질검사하는데 사십 몇 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이 많아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하고 격년제로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16만 3천 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37,900원 항목마다 요금이 다 틀립니다.

함형진위원

이해했습니다. 460쪽 보시면 정수기 관리비가 있어요. 임차료인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렌탈료 청소비입니다.

함형진위원

정수기 렌탈료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가야 되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461쪽 보시면 하수도설치 관리 간성3단계 내용에 향목리가 들어가 있어요. 향목리 어느 구역인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향목리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농공단지쪽도?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는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일부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농공단지는 폐수가 별도 정화해서 남천으로.

함형진위원

남천으로 그냥 보내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별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나중에 검토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 지출을 어떻게 하시죠? 지급하는 방법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보통은 한끼당 8천 원 기준해서 초과근무를 한다던가 휴일에 나와 일한다던가 각종 비상사태가 있어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다른 잡무처리할 때 그때 한끼 밥을 시켜먹는 그 수준입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금이 나는게 아니라 기관 카드로 하니까.

함형진위원

혹시 요즘에는 다이어트도 하고 해서 커피 같은것도 드시잖아요. 식사대신, 커피가 급량비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함형진위원

확실하게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될 것 같은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커피는.

함형진위원

그거 안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커피는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세부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는 뭐냐하면 요즘 커피 한잔에 5천 원 이상 가잖아요. 그런데 식사대용으로 그거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급량비의 성격상 커피는 안되는 걸로, 다른 항목은 몰라도.

함형진위원

그게 명확한 근거가 있나하고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글자그대로 식사에 관련된.

함형진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커피는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안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하수관거 정비 간성, 죽왕 하시잖아요. 금수리 금수천 마을위 쪽에.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금수리 마을회관 밑에까지가 돼 있는데 그쪽에서 6가구인가 7가구 해서 200관으로 해서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6미터가 그 위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압송관로가 있고 자연유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3단계에 금수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이 어찌된 상황인가 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우리가 염소투입을 하잖아요. 염소투입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는 대장균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해서요.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작년에 12군데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서, 물이 검사를 받았는데 깨끗한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깨끗하고 지난번에 화곡리가 조금 수질검사에서 지하수인데 조금 부적합으로 나온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해 보니까 틈새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해서 화곡리 돈을 들여서, 한 1천만 원 들여서 다 고쳤구요. 내년도에는 거의 염소투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말고 지난해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체할 사항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12군데를 했더라구요. 사업이 안 올라와 있길래 물이 다 정화가 됐는가 싶어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할 시기는 안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면 우리가 고성군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몇 개 정도?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39개소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서 그러냐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간성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요?

형실

김형실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간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읍면을 저희들이 특정하지 않고요. 간성이 9개소가 있고 토성이 10군데 있고 현내 5군데, 거진 4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를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먹는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망가지거나 보수할게 있으면 즉시하고 있고요. 어디를 특정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도 교동, 장신2리, 어천1리 이렇게 돼 있고, 2018년도에도 장신리, 초계, 내년에는 흘리 이거 너무 한쪽으로 토성이나 죽왕쪽 거진․현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로가 언제 됐는지 그게 있으면 다 조사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497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497쪽에 보면 보존수입에 잉여금이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의 개념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인데 사업이 변경됐거나 해서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잉여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송흥복위원

쓰고 남은 돈을 왜 여기에 다 꿍쳐놨수?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놓은게 아니구요. 사업을 하다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데 지난번에 안한 사업도 있고 또 여건이 변동돼서 예산이 절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 예측해서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잉여금은 예산이라는게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남은 돈 여기에 갔다놓은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해에 쓰고 남은 돈은 반드시 그 다음해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겁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잉여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도 별일 없겠네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하면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출은 그 뒤에 있고 이것은 세입입니다.

송흥복위원

군 전체 잉여금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각 실과에서 잉여금 같은거 해서 자꾸 갖다 숨겨놓으면 예산운영에 이번에 예산올려서 얼마 깎으면 까짓것 잉여금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갖다 놓은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갖다놔야 되는데 실과에서 이렇게 7억씩 10억씩 갖다가 꿍쳐놓으면 2, 3억씩 갖다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그 위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에 체납 하수도사용료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 여태까지 체납된 것을 내년에 일소하려고 예측해 놓은 겁니다. 하수도 사용료 안내신분들거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는 많이 잡아서 전부 일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가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세금도 그렇지만 체납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받아놓을려고 다 여기에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예산을 규모가 크게 하고 있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5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보다도 더 증감됐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증액됐는데, 500쪽에 보면 206재료비에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약품 이런게 있는데, 지난번 행감때 김용학 위원님이 말씀드린 화진포쪽 들어가는 삼거리에 하수관거 악취 그거 제거했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당장 전체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거기를 악취가 안나오게끔 밀봉처리하고 그게 압송으로 해서 화포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내년도에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밀폐시키고 화포리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쪽을 전부 밀폐시킬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현내 것은 초도에서도 나가잖아요. 초도에서 초도집하장에서 거진 하수집하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것이 그리로 나가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삼거리에서 화포리 가서 그쪽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압송관로이기 때문에 펌핑할 때 냄새가 많이 나고 펌핑 안할때는 냄새가 안나는데 말씀하신대로 삼거리 교차로는 전부 밀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송흥복위원

그 앞에 펜션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악취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밀폐시킬 예정이니까 민원해소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500쪽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약품구입 1500만 원 돼 있는데, 1개소가 맞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소가 아니라 1식으로 돼야 되는데 삼포하고 문암1리하고 4개소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501쪽에 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여과기 역세펌프 교체가 있거든요. 금년에 제가 장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사여과기 정비를 7천만 원 들여서 한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다 인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계장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슬러지하고 문제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 없구요?

정비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거고, 이것은 따로 문제가 생겨서.

그게 금년에 7천만 원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한거죠?

금년에 7천만 원 들어간거 하고 내년에 밸브교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세입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체납하수도 사용료 세입 부분이 엄청 늘었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업에서 체납한것들이 있어서 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상하수도요금이 동시에 나갑니다. 일부 상수도 요금이 안내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안내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게 체납된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10월달에도 한 6천만 원 집중해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일소해서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놔두면 안되겠어서, 목표를 높게 잡고 일소하도록 해서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혹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체납했을 때 혹시라도 단수를 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하신다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장기체납하면,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수도급수 조례에 단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행은 하기 힘듭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화상으로나 저희들이 검침할 때 독려해서 계속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체납세도 없애고 단수 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구요.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시더라도 미리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499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하수배출 요령에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 한달에 50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달에 5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수도 청소하라 그러고 저희들이 요금내라고 그러고 그런 안내문들을 한거고 한달에 50만 원씩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 사용료를 체납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세출은 하나도 안잡혀 있으면서 체납징수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미리미리 주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다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상을 하시면 적절치가 않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년에 예를 봐서 나가는게 그 정도에서 더 증액 안하고 600만 원 선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9페이지에 보면 초도 하수처리시설 부지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지를 아예 매입하는 계획은 없으시나요?

「……」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초도리에 마을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금강삼사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는 건물 짓는 것은 동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나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절 땅입니다. 건봉사 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더라도 공공용으로 쓰는 부지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매수협상을 해서 매수를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접촉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도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경우는 부지를 매입하는게 고성군에서는 훨씬 낫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못한 부분은 사정이 있었을걸로 미루어 짐작하구요. 하여튼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차수 변경해서 매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매입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511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1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세입․세출 예산보다 다른 말씀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이 저희 지역으로 신축을 해서 집을 짓고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급수구역 밖에 주택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겠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물들이 깨끗하면 좋은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 주택을 신축하면서 아주 깊은 지하수를 판다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급수구역 안으로 넣어드릴려고 하면 계획변경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들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기간도 오래걸릴거고, 그러면 그런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할 경우에 지하수를 여과해 주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하수를 여과를 시켜서 식음료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담당분께 여쭤볼 수 있나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물을 드실려고 검사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한 후에 물이 나쁘다, 그러면 “당신 이거 물 드시면 안됩니다.” 하고 통보만 할뿐이지 그 다음에 뭔가 진행되지 않는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몇 년이 걸려서 새로 이사오신분 집에 급수구역을 확보해서 거기에 라인이 깔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시설들을 정화시설들이나 소규모시설들을 지하수를 수질개선할 수 있는, 정화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어느정도 해주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설을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죠. 그 시설이 있긴 있죠, 그런 장비들이, 지하수를 일괄적으로, 큰 지하수가 아니잖아요. 펌핑양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곽지역에 새로 이사 와서 살기좋은 그런 고장으로 알고 왔는데.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구요. 저도 지하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보통 총 지하수를 사용하는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용으로 1,072공정도를 사용하고 공업용 32, 농업용 1,553 이렇게 있는데, 먹는 지하수를 개인 가정이 먹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총 몇 가정인지 파악한게 있나요?

「……」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로 하시는 분들이 9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공으로 따지면 900공 정도 됩니다. 음용보다는 생활용이 많죠. 생활용이 많고 겹쳐서 해서 900공 정도 됩니다. 생활하고 음용 겸용해서.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직접 먹는 물로 사용하는 분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고할 음용으로 하는지 농업용으로 하는지 공업용으로 하는지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한 그런 자료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분들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귀농귀촌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상수도를 줄 수 없는 지역에 대부분와서 집을 지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지하수의 사용은 점점 늘어날 것 같구요. 그렇게 보면 현재 고성군에서는 자료로 보면 작년에 열 네분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어요. 앞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방법,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약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고성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개인이 50%를 지원받아서 수질검사를 하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정용 지하수는 먹는물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먹는분들한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 지하수 조례에 보면 음용하고 생활용, 농업용은 안받고 영업용만 받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내가 퍼서 먹으면 이것도 지하수 값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아는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분들은 지하수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 가정용은,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원래 음용수는 2년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 명시적인 사항인데 그분들이 큰 필요성을 안느끼니까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우리가 안내문을 1년에 두번씩 보냅니다. 보내는데도 응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용으로 먹으면서도 지하수 비용을 내야 된다는 오해, 그 다음에 수질검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오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수질검사비용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17년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용은 펜션, 콘도, 사찰, 영업용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대부분 요금을 잘 냈는데 영업용이 ’17년도에는 12억 원, 18년도에는 2억 8천 정도를 징수를 못했어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는 지하수 영업용 체납세는 200만 원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시령, 거기서 12월까지 다 완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1천 원 짜리로 계속 보다보니까 이게 원 단위네요.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을 널리 홍보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산에 많이 집들을 짓고 펜션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 받을 때 자세히 안내하겠고요. 또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몇 번을 통해서라도 안내문을 그렇게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16페이지 작년에도 보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 폐공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미집행 금액이 많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농업용도 마찬가지고 오염 때문에 폐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공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폐공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하면 지하수 전체가 다른데도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1공당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접수된게 4공이 있고, 또 건설부서하고 확인해 가지고 농업용수 중에서도 폐공할게 있다고 봅니다. 물이 잘 안나오고 서징해도 안나오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격적으로 해서 폐공은 찾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칭찬부터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빠짐없이 얘기를 술술 잘해주니까 우리들도 질의하기 좋고 고맙습니다. 5쪽에 보면 요금조정계획 있잖아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상수도는 이원화 돼 있다, 그런데 요금은 이원화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화 안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요금이 명시 되어 있고 5개읍면 공히 다 적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는 이원화 돼 있는데 요금은 왜 이원화 하지 않느냐.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252개 시군구가 있는데 모든 지방세라던가 각종 수수료라던가 요금은 시군구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다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수장이 두 군데 있지만 태백 같은데는 6개도 있고 정선 같은데는 다섯군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고, 하여튼 동일 시군내에서는 다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타시군 사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방세라던가 국세라던가 이런에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요. 현내면 틀리고 토성면 틀린 것은 같은 고성군의 군민으로서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농어촌 상수도는 언제쯤이나 통합을 시킬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은 안되고 저희들이 통합정수장은 간성에 있고 현내는 정수장을 개량해서 그쪽에 4,000톤 짜리 신규로 짓을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요즘 가물어서 농어촌 상수도가 물을 시간대로 막았다 줬다 이런 동네가 많거든, 그래서 공사를 해놨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농어촌에도 빨리 상수도를 보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구역을 매년확대하고 있데요. 지난번처럼 현내 같은데는 죽정1․2리하고 마달, 배봉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의 한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모든 군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먹는 것은 맞고요.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급수구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정1리, 2리, 산학, 마달 이쪽으로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산학리는 내년초에는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하수가 잘 안나와서 시간제로 급수를 한다던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빨리 공사를 해서 거기도 어차피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거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어촌에도 상수도를 보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상수도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적자, 흑자를 따지기 앞서 현재 운영비용보다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상수도요금인데 50%에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유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돈이 들어가고 상수도 요금은 급작스럽게 올릴수도 없고 현실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킬려면 현재보다도 50% 더, 배로 하면 들어오는데 연간 상수도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요금은 한 45개소 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배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관리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갑자기 요금을 올리면 군민들의 지탄도 있을거고 이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현재 13%씩 ’19년도까지 올리도록 돼 있구요. 그게 ’19년도 지나고 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게 아니고 타시군에서 올리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몇%로 올리는게 적당한지를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너무 부담가면 안되고, 저희도 적자의 폭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금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보다는 그 용역비로 차라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 단가 이런게 법상에 주도록 돼 있구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꾸 틀에만 박혀서 틀대로만 하다보면 우리 같은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법에 안맞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것을 다 쫓아가자면 정말로 주민들이 마음편하게 살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지양하면서 우리 시군 나름대로 자체라는게 왜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상수도 요금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이반장들 홍보해서 “이러이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법에 의해서 수십억의 용역비를 줘서 한다는거, 이것은 본 위원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과 지침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데요. 저희들이 요금관계는 공론화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쳐가지고 그러면 용역이 나온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회라던가 기관단체라던가 해서 오픈시켜서 어느선이 적정한지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난 행감때도 제가 용역에 관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1개 부서에서 한번 하는 용역 몇 백만 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행감때 제가 합계를 말씀드린거 봤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백억씩인데, 이렇게 한건 한건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총칙, 상수도사업 비용 지출에 특별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기손익 수정 손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손실은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손실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비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누수가 돼서 그런 집들이 여러건 발생합니다. 민원이, 본인도 모르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환급해 주는 겁니다. 돈 받은 금액에서, 그게 특별손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요금을 받았는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집은 누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누수가 확인되면 받은 금액에서 환불해 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누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세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수도계량기를 잠궈가지고 내부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열어놨을때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누수가 맞거든요. 계량기안에는 본인이 고쳐야 되고, 그 사항이고 계량기까지 오는 선은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데 누수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겠네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하는데 연 15건에서 20건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계량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집안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집안에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고쳐야 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밖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에서 해야 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에서 찾아서 관을 교체한다던가 보호통하고 계량기를 다 같이 교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네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을 매달하는데 한 11,000개 정도의 수도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도 육안으로, 땅속에 있고 매설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힘든 사항이어도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사항이네요. 물론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손실은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살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1인 평균 급수량이 늘어났잖아요. 계획상은!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유수율하고 1인 평균 사용량하고 급수량하고 관계가 있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똑같은 통계입니다. 유량기가 29개소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갖다가 통계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검정용역을 하는데 그 사항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100리터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구요.

함형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유수율이 82%대로 잡혔잖아요. 어느정도, 그런데 급수량이 1인 평균 급수량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으로 통계가 돼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게 500리터에서 614가 늘어서 한 114가 늘었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실무진들 하고 물어보니까 컴퓨터로 자동수치 계상돼 나온수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이 것은 하여튼 검정용역을 끝나서 이번에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끝나면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자꾸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국평균이 350?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4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어느 기사에 보니까 335리터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구요. 2배꼴이 되네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통계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상수운영계를 증설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개계가 늘어나면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의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1개계를 설치하는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업무분장 범위하고 어느정도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계가 필요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계가 늘어남으로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팀제 운영하는게 모든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상수시설팀에 상수도를 운영하고 시설하고 요금 관계 이런게 다 한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상수도를 위탁보다도 직영체제로 가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리구요. 또 상수도 물 공급하는게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받고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팀이 있어야지만 그런게 유지되니까, 그리고 직원관계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으니까 계장급하고 사무관리직 1명정도, 2명만 더 오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1개계가 없어서 전문성에서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구요. 5페이지 보시면 요금 조정계획에 보면 전년도도 있고 당년도도 있는데 당년도를 보니까 리터당 단가는 생산단가를 말씀하시는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 평균 단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용량하고 리터당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45억 6200여 만 원이 나오더라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것은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5%정도를 감한 금액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요금조정계획에는,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님이 얘기하는게 맞구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한 95%나 96% 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상할 수 없어서 여기에.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의 수입액하고 사용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율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사업 적자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약 1조 원 정도가 상수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시설기준 가동율은 75%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상수도시설량은 약 70% 정도가 돼서 5% 정도는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고성군은 가동율이 54.1%더라구요.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가동율은 낮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1조 원 정도의 상수도요금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가 과연 지출과 수익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경영논리상은 맞구요. 다만, 주민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실은 국가가 감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왜 당년도 요금조정계획하고 수입액을 말씀드렸냐면 비용에 맞춰서 요금을 부과했는데 한 6천여 만원의 손실이 난 샘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도 1조 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물은 공공제적인 성격이 있다, 따라서 물에 관계된 물의 정수에 따라서 받는 요금은 어느정도 고성군도 보면 적정하다고 본다면, 물론 손해가 있겠지만 인건비라던지 관망수선이라던지 블록화 시킨다던지 이런 측면은 국가가 떠맡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측면들은 떠맡아야 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입장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8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80%를 맞추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출수 없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요금이 올라가면 또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계속 맞춰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국가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는 분명히 적정성을 맞춰야 함에도 1조 원 정도의 매년 누적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만큼 공공성을 가미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성군 상수도요금 저는 과도한 인상 반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제부터 별로 나아진거 없어요. 공공제라고 생각하는 상수도요금까지도 올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올리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또 조례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 문제 정말 계륵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47쪽에 보면 자본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자본잉여금 수입이라고 했죠? 아까도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다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자본잉여금 수입에 42억 600만 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41억 8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내면 정수장을 위한 사업비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현내 정수장 사업비입니다. 41억 8100만 원.

송흥복위원

정수장 비용을 잉여금에 갖다놨다 이거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규칙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82.4%입니다. 유수율요.

송흥복위원

물이 새는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17.6%입니다.

송흥복위원

2017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우리 고성군 상수도 누수율을 일제 점검한적 있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망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서 상당히 많이 누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점검하고 17%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전에는 사십몇 %인가 됐었는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망사업 끝나고도 지금도 관을 계속 조사하고 정밀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18년도에 보면 계속비 이월 사업이 14개, 명시이월은 총 3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18년도 집행실적은 50% 수준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은 국비를 받을 때 대단위사업 같은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준설사업, 상수도사업은 4년이나 5년 동안 받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거고, 금년도도 조기집행, 재정집행율이 떨어지는데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라던가 인가라던가 민원이 있고 그래서 다 해소가 된 다음에 시작이 돼야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율이 저조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명시이월은 내년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3회추경에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는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은 1건 정도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한테 보고 해서 승인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19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전액 집행을 해서 고성군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히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김일용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여기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생충검사 수수료 같은 것은 왜 인원을 한정을 지었습니까 300명으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학년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어린이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300명이 넘을텐데, 인원수를 제한해 놓으면 그 외 어린이들은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추가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307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구료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구료비라는 내용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를테면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구료비에 포함 됩니다.

송흥복위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을 해서 이거 민간이전 아닙니까, 이거 지역에 병원에 주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재료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정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송흥복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이 있고, 성병예방 치료가 있고, 공수병이 있고, 한센병 있고, 학교정수기 손세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횟수와 인원수를 정해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수와 회수를 왜 정해놨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인원수는 공수병 같은게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들개에게 물려서 공수병을 예방하는 백신치료비인데 해마다 5명 정도로 세워놓는데 그것을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1명이나 2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를 넣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머릿니 치료약품, 머리에 “이” 말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40명을 했잖아요. 아직도 머리에 “이”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1명이 나오면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을 같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명수를 집어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1쪽에 보면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야간방역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야간에 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주간에 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밤낮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야간수당도 있고 야식비도 있고 특식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초저녁 방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저녁방역은 채용한 근로자들이 하고요. 심야방역은 위탁을 통해서 하고 이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방역사업을 기간제근로자가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방역하는 동안만 합니까 아니면 연중 계속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역하는 기간동안만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름한철만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기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구료비인데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 유행성 독감에 유료예방에 B형간염에 유행성 독감, 파상풍, 대상포진, 이 재료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구요. 예방접종을 전국 어디서나 맞을 수 있게끔 예방접종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맞으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백신을 사서 보건소에서 쓴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항목은 민간이전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이전 그쪽에 편성을 합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민간이전 항목에 자체 쓰는 비용도 쓸수 있다? 이해가 잘 안가는 항목인데, 주민과장님 이렇게 항목이 다르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307-01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이런 것을 다 넣을 수 있게끔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간인 이전사업은 민간에 이전해서 쓰는 예산만 해서 주는거고, 또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약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 항목 자체가 뭐뭐뭐를 집어 넣을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집어넣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학교내 결핵소집,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인원수를 정해놨어요. 200명, 200명, 30개 이렇게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사업별로 명수가 대충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많은 수가 있는 반면 결핵환자 같은 경우 발생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구료비를 가지고 약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병원에 주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데 민간이전 항목에 307-01에는 의료 및 구료비를 세울수 있게끔 세부사항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넣은건데요.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무료검진은 이동검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결핵협회에서 하는건데, 그러면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구요. 소집단 발견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구입은 자체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민간이전인데 보건소에서도 쓰고 이동진료하면서 쓸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안간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419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이 있는데 직접 현수막 걸고 텐트치고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훈련을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훈련을, 그래서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내년이 그런 주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거 하지도 않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훈련참가비라던가, 1년에 2번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년에 한번 합니다.

송흥복위원

훈련 참가비하고 급식비는 2회라고 했는데, 60회 2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연습하는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은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해서 어떤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거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생물테러 훈련 같은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진짜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텐트치고 이거 한다는거 이해안가구요. 정말 하긴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생물테러 대응훈련은 보건소만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다 동원해서 합동훈련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보건소에 세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생물테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화학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어디 협의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생활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수당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그때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통합검진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통합증진사업이! 그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송흥복위원

협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협의회는 교수님도 있으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사회,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307-01에 보면 대상포진이라고 했는데 대상포진은 옛날부터 보건소에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상포진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포진 처음 본 것 같은데,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이 주변에 꽤 많이 있더라구요.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50대 정도 들어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좋다, 이렇다는데 홍보라던지 이게 가능하시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대상포진을 전에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사업은 유료사업으로 추진하구요. 50세 이상을 관내 주민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주민의 건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50대쯤에 주사를 맞으면 어느정도까지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신문을 본적이 있었는데 홍보를 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월부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결핵환자 내지는 보균자들이 어느정도 범위가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료를 추진하고 있는 환자는 16명 정도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결핵환자 가족은 20명 정도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결핵환자들은 약을 처방을 해서 저희가 지속관리를 하구요. 가족들은 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결핵을 그전에 앓았던 사람들이 완치된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한 10년쯤 지나서 발병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0년이 지나서 결핵이 재발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발되는 사항이구요. 결핵에 한번 걸려서 다시 발성되지는 않구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10년까지는 관리를 안합니다. 그것은 발병됐을 때 다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18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조정이 되는 것 같구요. 환자가 적을 경우에는 예산조정이 들어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원격화상진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결핵협회에 결핵만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자가 발견이 되면 사진하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그 의사하고 화상으로 진료를 해서 처방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도 관할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결핵협회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물테러라는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생물테러는 생화학인데요. 탄저나 페스트나 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균이 흔히들 많이 말씀들으셨을텐데 봉투안에 백색가루를 던졌을 때 가루들이 대부분 탄저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터졌을 때 확산되는 그런 그것도 감염병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대응훈련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대에서 보면 생화학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모의훈련을 10월경으로 잡아놓고 계시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닌 것 같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인 모의훈련을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서들,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방서, 경찰서, 화학부대 이렇게 같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생물테러 생화학전도 마찬가지인데, 고성군에서는 방독면을 계속 마을마다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할때도 방독면에 대한 습득요령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할 때 100명이 되든 방독면 착용이라던지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방독면 착용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 과정까지는 안전방재과라던지 이런 쪽에서 협조를 같이 구하게 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 훈련은 물론 방독면도 저희가 쓰긴한데요. 주민교육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전방재과하고 교육 훈련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훈련 자체는 거기에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훈련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초동대응훈련이잖아요. 그리고 개인보호구 구매를 지원해준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보호구가 이렇게 비싸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호장구는 “1식”으로 해나서 그런데요. 그 범위내에서 사 가지고 거기 훈련 참가하는 사람들을 다 입혀야 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보호구 구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개가 이렇게 비싼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생물테러도 문제지만 전쟁을 하면 어차피 생화학 전쟁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성군민 모두가 지금처럼 하는 모의훈련에서 방독면을 항상 가깝게 준비하고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방재과라던지 협력기관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할때는 그런쪽까지도 광범위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42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여기에 보면 예산은 ’18년도에는 1억 6300, ’19년도에는 1억 9100만 원 약 2780여 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주로 택시 25대에 예산 625만 원, 그 다음에 택시에 광고판을 붙여서 광고수수료비로 1년에 132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택시만 해서 되나요? 택시보다도 버스가 훨씬 광고효과가 많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버스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속초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고 이런게.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면 3개 시군 정도가 같이 다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속초․고성이 같이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금연광고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되나요, 자치단체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택시할 때 버스도 포함시켜서 했었는데요. 조금 홍보효과도 떨어진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택시는 법인택시가 50여대, 개인용택시가 50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택시 25대라고 했는데 법인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법인택시만.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택시들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없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경제도시과하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경제과하고 협의하에 다른 종류일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연임대차량이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임대비가 연 600만 원이고 유류비는 연 156만원, 운영비는 연 60만 원 합 816만 원이 지출되는데, 금연임대차량이 뭔 일을 하는 차량이죠,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연임대 차량은 금연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교육하고 홍보, 그리고 지소에 파견도 나가서 금연 봐주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임대차량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성군관내 전체 적으로 금연교육도 하고 홍보영상지도 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담배피우시는 분들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금연구역 지정하게 되면 금연구역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424쪽 세부내역에 보면 환경조성해서 금연표지판 설치 등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계상된게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해변 지정하면서 거기도 포함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함형진위원

표지판만 세우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수막도 같이 들어갈겁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현수막 걸면 불법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닌 곳으로 골라서.

함형진위원

해변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다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27개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수막도 걸어야 될 것 같고 표지판도 세워야 놔야 될 것 같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금연만 신경쓰시는거죠, 흡연구역 설치는 누가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흡연은 저희가 아니구요. 그것은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아마 관광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관광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명확한 근거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흡연을 금연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분리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분리까지도 금연사업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흡연자 보호는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함형진위원

그것은 흡연자 보호가 아니구요. 담배를 안피우시는 분들을 흡연자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해수욕장에 전부 이용하는 것은 금연하시는, 담배 안피우시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게 맞구요. 흡연자들이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흡연자도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수 있는 곳은 관광과에서.

함형진위원

소장님, 지금 잘 판단하셔야 할게, 흡연부스라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것보다 담배를 안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격리를 시킨다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 저렇게 생각을 하시던 어쨌든 저희는.

함형진위원

흡연자를 위해서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면 안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금연사업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4천만 원 계상돼 있는게 금연에 관한 사업인데 해변 지정된 27개 거기에 다 표지판 설치와 이런 것을 진행하신단 말씀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16쪽, 이번에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대상포진이 우리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백신을 저희가 사서 맞춰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냥은 얼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 의원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곱하기 2정도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이삼십만원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삼십만원까지는 안됩니다. 십칠팔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시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말씀대로 홍보가 잘돼야 되겠지만,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대상포진 백신을 가지고 와서 이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죠, 기준이 일반인들 다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이루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백신이 입찰을 보게 될겁니다. 그러면 9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맞춰드리면 50세 이상을 유료로 하면 백신비만 받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상이 예를 들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0세이상 관내 주민을.

미자

손미자위원

50세 이상은 일인이든 수급자든 관계없이 전체 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수요가 모자랄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시겠다는 주민이 많다고 그러면 모자랄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수요가지고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1회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약제로 받아서 해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사업에 컨설팅비가 있어요. 컨설팅을 어디에 하시는 걸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관동대학교에 건강검진쪽에 사업이 영동지역에, 그쪽에 관동대학에서 합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수님 자문을 구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 이렇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기금하고 군비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전체사업이 기금, 도비, 군비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설팅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워낙 갈래가 많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고성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이를테면 고혈압 등록관리 같은 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컨설팅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422쪽에 넘어가 보면 건강플러스 사업 건강위원회 운영비에서 100만 원씩 연 12회, 그러면 이게 한달에 한번씩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플러스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한달에 100만 원씩 주는게 아니고 1년치, 저희가 돈을 한꺼번에.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보조금으로 주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건강플러스 사업.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민이 결성한 건강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단체가 하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녜,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12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단체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발단체죠. 자발적으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423쪽에 보건소에서 관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9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관에 전체 리스차량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계속적으로 차를 임대하시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과장님, 이 차랑은 우리 군에서는 대차가 안되는 차량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는 군청에서 바로 사업소장한테로 관리위임을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사업자체에서 리스하는 거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뭐냐하면 사업자체에서 예를 들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해서 아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을 청구할 때 리스차량을 포함해서 청구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임대가 된 차량이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차량 임차는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에 예를 들면 국비, 도비 들어오는 것에 그러한 사업목적이 없어서 이것은 순수 군비에서 나가는 차량임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임대차량을 운영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아예 국도비 지원할 때 같이 임대차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것은 아니어서 그것도 같이 그럼 국비, 도비에서 임대차 같이 들어가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금연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손 위원님, 그러한 부분이 각 실과장들한테 한두대씩, 산림과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해서, 그것은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사업부서장한테 아주 완전히 권한을 주는게 낫다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같이 차량운행일지 같이 자체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423쪽에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하고 흡연예방 뮤지컬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은 아니고 직영사업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15쪽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도 지원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사업으로 전에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구요. 전체 군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넘어가구요. 41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대상포진이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각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300개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요. 2, 3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단가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너무 많이 갖다놓은거 아닌가 싶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417쪽, 하단부분에 결핵약품 및 민간이전 부분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자꾸 줄어요. 너무 금액이 적게 가는거 아니예요? 2016년도에는 255만 원, ’17년도 226만 원, ’18년도에 248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줄어가지고 지원받는데는 아무래도 피해 보는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실패자가 생길 때 강제입원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요. 발생을 안하면 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발생안하면 좋은데, 1명 주는데 금액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10명 나와 있거든요. 의료기관 종사자만 검진하잖아요. 검진대상자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확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종사자까지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있고 요양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별도로 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는 여기에 들어갈수가 없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 포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해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 다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0명으로 너무 작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대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22쪽에 택시광고판 제작, 금년에 25대 한다고 했는데 안한 차에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해마다 슬로건도 바꾸고 바꿉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 26대 했잖아요. 금년에 25대는 안한 차에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차를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느차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5대를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25대 하는게 작년에 26대 했단 말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나 줄어서 25대만 계약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그냥 생돈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금년에 하는거 래핑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래핑도 하고 수수료를 다시 줘야 될것같구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수료는 따로 나가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광고판을 이게 해마다 슬로건이 달라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수수료 따로 나가고 광고제작 하는 것 따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광고제작을 두 번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슬로건을 바꿔야 되니까요. 똑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형실

김형실위원

해마다 슬로건을 바꾼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금연하는건데 슬로건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68,000원 짜리를 했어요. 68,000원짜리 싸구려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25만 원 짜리를 하는 것 보다 래핑 좋은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래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써요. 그런데 해마다 문구 때문에 바꾼다면 내년에 25만 원 들여서 25대 또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에 홍보물 붙이잖아요.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건소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그런데 거기는 금년에 54대 중에 10대만 합니다. 이상이 있는 차들만, 보건소도 생각 좀 해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뭐하러 자꾸 쓸데없이 왜 이상한데 돈을 들여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성인예방접종 노인2종, 고위험군 2종, 이게 노인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 이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전년도에는 인당 백신단가가 14,423원이였는데 올해는 접종대상자도 늘었고 단가가 25,002원이예요. 74%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6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독감이 2018년도까지는 3과 백신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과백신으로 나오면서. 3과 백신에서 4과로 변하면 백신비가 올라갑니다.

김일용위원장

정확하게 담당자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가가 독감예방 백신에 균주를 3개를 넣느냐 4개를 넣느냐 이런 겁니다. 올해까지는 국가가 독감백신관리를 3과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과로 단계를 올립니다. 내년에 백신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단가가 올라간단 얘기죠, 유행에 따라서 3과에서 4과로 유행이 바뀌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백신비가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독감도 병․의원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너무 증액이 되었다 생각이 들구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B형 간염주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주산기 B형간염 보균자의 임신율이 낮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김일용위원장

2017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 20명했다가 10명으로 계상해 놨잖아요.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수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는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는데가 고성군 관내에 없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없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전부다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알겠는데요. 고성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속초에 나가서 접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성관내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헷갈려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아니구요.

김일용위원장

그때 당시에 답변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다보니까 병원의 수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백신값을 증액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항인데 감액이 돼 버리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산기라면 B형간염 보균자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생아에 따라서 지출되는 금액이거든요. B형간염보균자가 낳는 아이들이 적어졌다 이렇게.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입원명령대상환자 지원비가 전년도에 보면 248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이 감액이 된 148만 2천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확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결핵치료를 실패한 환자들을 강제입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환자가 발생이 되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액을 해줍니다.

김일용위원장

감액이 됐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환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거구요.

김일용위원장

환자가 1명 계산은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24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140만 원 밖에 안세워놨길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국도비 조정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환자가 기간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할께요. 420페이지에 생물테러초등 대응훈련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강사분들 보호구 장비 구입하는 것 같애요. 강연하시는 분들하고 실습하고 샘플링 식으로, 보호구장비를 구입하는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응훈련할 때 레벨씨라고 해서 보호복을 전부 사서 입고 훈련을 하는.

김일용위원장

금액이 얼마안되는 것을 보니까 보호복이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호복은 레벨씨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생물테러전이 났을 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민들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각 대피소에 보면 방독면이 구비가 돼 있잖아요. 비치가 돼 있고, 구비까지는 다 안돼 있지만 비치는 돼 있단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유사시에 대피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뭔가 그러한 노출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와서 신체에 영향을 줄거라고 보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다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숨수건 같은게 있더라구요. 화재나 이럴 때 숨수건,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 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각각 개인들에게 홍보물을 주게 되면 각 가정에 비치해 놨다가 이런 유사시에 대피소까지 이동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본질은 주민을 그런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산방지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여하튼간에, 확산방지라는게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를테면 구역이 어느 구역에 던져졌을 때 더 이상 거기 밖을 못나가게 막는 겁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염병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생물테러 보니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생물체로부터의 독소 등을 사람, 동물, 식물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딱 정의 되어 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표적인게 탄저균.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그사람이 거기에 노출됐을 때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을 차단하기 그런 대응훈련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피소까지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피소까지 이동을 하다가 잘못될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거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물을 숨수건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426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428쪽에 노인체조경연행사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한 16.7%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 이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주는 거죠, 관광과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과는 아니구요. 민간단체입니다.

송흥복위원

민간단체에 준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체육회에서 했는데, 체육회도 사실은 여력이 안돼서 이번에는 다른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제 참가팀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참가를 많이 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 18개팀이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탁을 어디에 줬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회단체에 준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단체가 아닌 어떤 민간협회에 주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나 아니면 어디 단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6.7%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방송송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체조경연대회를 녹화를 해서.

송흥복위원

소장님요. 에 방송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올리는 것은 좋은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맞춰서 제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29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관동대학에 위탁을 줬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이 얼마냐 하면 꽤 많거든요. 5900만 원인데, 소장님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런거 지금 설문조사 이런 거 하는거 공고 붙이면 많이 들어오는거 알죠,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관동대에 주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재단을 통해서 지정 대학을 정했습니다. 영동 지방은 관동대학이고 영서지역은 원주기독교병원하고 강원대학하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위탁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조사사업의 요원들은 고성군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조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반 군비반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도 절반이 들어갔는데, 꼭 이렇게 관동대에 위탁을 줘야 하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방법이 없는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의과대학 있는 그런 대학이라 야만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위탁 주은 좋은데 이분들이 직접 여기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꼭 그렇게 무슨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지만 5900만 원 적은 돈 아니고, 여기도 우리 군비가 절반은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 자체에서 스스로도 시행할 수 있는거 아니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의과대학 기준이지 우리 지방자치법은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내려 보낼 때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이런거 한번 짚어 보십시오. “꼭 당신네 이렇게 지정해서 줄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니냐?”물론 국비 주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 돈도 반 들어가는데 그럼 반반하자, 국비 반주고 군비 반이니까 반반하자,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을 보면 432 쪽입니다. 여기에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정해진 이유가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지역에 해마다 하는거기 때문에요.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를 해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만큼의 사업량으로 합니다. 추진을.

송흥복위원

이런거 조금 안타까운게 왜냐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람을 다 정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 군민이 3만이라고 보면 지금 갑상선이나 골다공증, 동맥 경화, 전립선 이거 이삼십 프로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차라리 이 속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21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외부 검진업체, 외과 초음파 이런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좀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432쪽인데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거진정신건강 복지센터 거기 말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어디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별도로 운영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돌아갑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적지 않게 섰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항목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다 섰어요. 여비까지, 그러면 이게 보건소 안에 있더라도 별도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송흥복위원

별도의 사업소 식으로 하는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별 목이 다 다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예산을 그쪽팀에다가 다 넘겨주는 겁니까? 보건소 전체가 그냥.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쪽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해를 조금 못하는게 여기에 보면 여비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보상금도 있고, 행정 입원 등, 정신질환자 입원비 지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정신건강증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에 차량운영 및 우편요금, 정신건강증진 운영물품 및 홍보비, 이예산이 다른 항목보다 상당히 많은 1 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기간제가 지금 여섯 명이 지금 거기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여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강제입원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군비 조금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자꾸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항목마다 사무관리비 뭐 별게 다들어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다 항목마다 다 들어가면 이중으로 다 세운거 아니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치 않습니다. 사업이 별개로 다 독립채로 이렇게 다 사업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딱딱 분리를 해서 세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주민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과장님! 보고서 전 헷갈려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항목마다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게, 인건비 들어가지 무슨 운영비 들어가지, 여비 들어가지, 보상비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공무원 오래 했지만 저도 헷갈리는데, 그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군비, 그 중에서 또 다음 괄호로 넘어갈 때는 도비와 또 군비만 부담이 되고, 또 앞에 항목에는 국도군비가 다 부담이고, 항목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송 위원님 말씀은 “야,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한군데 퉁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국도비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마침 같은 사업이 중복해서 돈 빼는 것 모양 보여지는데, 그게 꼭대기부터 기획재정부부터 항목설정이 그래서 국도군비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항목마다 꼭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비라든가 이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해서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 흐름입니다. 사업흐름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사업을 추진하든 정신 사업을 추진하든,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흐름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의 흐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전체 예산 속에 집어넣고 항목 달아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꼭 이 팀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정신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서 이게 중복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써야 되지 않을 돈을 이렇게 같이 놓으면 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년 전에는 항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목을 묶어 놓으니 요리조리 재량을 피워서 오버가 넘어가고 막 회계관리가 그래서 각각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 항목 꼭대기 큰 집에 작은 집하고 해서 오히려 융통성을 못하게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그 항목이 과연 알뜰하게 썼냐, 이렇게 따져서 세분화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항목마다 국비도비가 들어가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정신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435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가 있잖아요. 보건소 치과가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보건지소에는 어디가 치과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내면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의사들이 어떤 분들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입니다.

송흥복위원

같은 쪽에 보면 분만취약지라는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하고 부인과 운영을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의료원하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아과.

송흥복위원

이것은 국비와 군비인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기에 되어 있는게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강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보조책자 50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분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거든요. 예산 많이 세워서 잘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분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초로 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팔백얼마, 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어느때 어떻게 쓰느냐 이런거죠. 왜 여기다 예산을 세워놨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에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재활원격 협진사업을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활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436페이지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이사업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송흥복위원

분만취약지 지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괄호쳐놓고 재활원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산부인과 그것은 4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속초의료원에 분만 하러 가는데 우리가 도와주는게 이런 금액 같은데 1년에 몇사람이 출산하는지 모르지만 도와 줄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와주는게 없다면 왜 이 예산을 세워놨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송흥복위원

산부인과에 관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운영 441쪽에 보면 보건기관운영에 예산이 한 20억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2억 7천이 있어요. 이거 몽땅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엑스선 판독 수수료가 있는데 엑스선 판돈 보건소에서 못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엑스선 판독 같은 경우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뭐든지 보건증이니 일반 검진들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쉽게얘기해서 엑스레이 찍어서 판독하는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화상으로 보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요즘 다 영상으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전송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건강진단비협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의 건강협회가 있어서 회비를 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1차 건강검진을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관리협회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협회비가 너무 비싸다, 무슨 협회비가 100만 원씩나 됩니까? 한번 낼 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년에 한번 내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1년에 한번 내는데, 회비라면 그래도 몇십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1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거기서 다 정해진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서 정해진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장님, 각 지소 운영비가 나왔는데, 각 지소에는 예산을 충분히 줘서 약도 많이 주고 좋은 약주고 해서 지소는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많은 예산 보건소에 꿍쳐놓고 지소는 안주지말고, 지소에 넉넉히 줘서, 142쪽에 보면 보건기관운영 지원이란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 3억서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진짜 보건소건지, 이것도 어느 팀의건지, 보건기관 운영인데, 이건 보니까 보건소 같은데 그렇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가 차가 9대나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9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임대차량말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를 갔다놓은줄 알고 있는데 그거 운영을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운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차 다니는거 못보겠던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매일 운영을 하지는 않구요. 저희가 학생 검진하고 노인, 경로당 순회진료 때 활용합니다.

송흥복위원

기간제 요원들 있잖아요. 기간제들도 보건소에서 전부 다 급여를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보건소 예산에 다 넣어서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별로 공무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공무직으로 됐습니다. 공무직은 사업별로 예산이 나가서 그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가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이죠, 몇명이나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22명.

송흥복위원

거기다가 기간제가 또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 기간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간제는 방역팀 다섯명이 다.

송흥복위원

청사환경정비하는 분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청사관리하시는 기간제는 없구요. 단기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22명의 공무직이 어떠한 자격증이라던가 의료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까 갈래가 많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다.

송흥복위원

그런 분야에 모두가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의사, 의사분이 방문진료를 할 때 우리 보건소 차량이 간호사랑 같이 출동을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사는 방문 진료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방송진료 여비는 왜 세워놨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문 간호사들이 나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비인데, 443쪽.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과에서 나가는, 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우리 진료서비스 지원하고 보건기관운영 지원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들어볼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진행상 441쪽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송흥복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만 합시다.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여비를 차량 다데죠, 치과․간호사 다 가는데, 이 여비가 왜 나가야 됩니까? 관내인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출장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원들처럼 월액여비 주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은 출장여비는 관내여비라도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양반들 여기와서 군인생활 하는건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달에 삼사백만원씩 출장여비 다 해서 여비준다, 이런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보건기관 운영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435쪽 보시면 노인안질환 무료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군 비만 가지고 하는거 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좀 확대를 하면 안되나요. 어차피 군비 사업이잖아요. 가능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능한데요. 이게 백내장 주로 수술입니다. 익상편하고, 젊은층에는 사실 백내장, 익상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젊은층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노인분들만 하는게 아니고 그 외에 노인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냥,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점차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25쪽에 제가 임대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운영하는 사업에 임대차 3대 쓰고 계시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으로 3대, 지금 현재로는 몇 대 쓰고 계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대 쓰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보니까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군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다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군에 구매차량 100대입니다. 100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100대가 넘었는데, 제가 쭉 확인해보니까 각 실과별로 임대차 차량을 쓰지 않는 곳이 별로 없더라,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과에 속해 있는 각 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팀별.

미자

손미자위원

팀별로도 또 나눠어져 있더라 임대차가, 그러면 팀별로 사업이 단위별로 나눠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군청 재무과에서 배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 신속히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임대차량을 쓰고 있어요. 왜?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면 산림과를 기준으로 하면 산불진화라든지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우리 직원이 현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소통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주무부서에서 이 임대차를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배차 받는 것은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자치행정과에 각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팀 속에 우리가 1년 동안 차를 임대해서 써야 될 그런 어떤 현상이나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임대차를 배차를 좀 해 주시던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임대차를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임대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각 실과별 재무과가 아닌, 각 실과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배차하는 방법도 한번 관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428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죠, 체조경연 행사.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금 3500만 원은 어느 민간 단체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8년까지는 체육회로 했습니다. 고성군 체육회로 했었는데 다른쪽으로 지금 공모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에 공모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체조경연행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셔서 결정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럴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노인체조경연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보통 여기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기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만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어디로 하겠다라는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으셨다, 그것인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하시는데 5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시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시는데, 주민과장님 이것도 각 실과별로 우리 고성군에 통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이것도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 조사요원들에 대한 심의는 누가, 보건소장님,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사요원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위탁을 주면 관동대에서 직접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들이 조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모집을 해주면 뽑는 것은 그쪽에서 와서.

미자

손미자위원

조사요원들이 오래해서, 예를 들면 오래오래 해서 이 방면에 예를 들면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능수능란한 것도 좋지만 제가 조금 여론을 들어보면 여론조사들이, 지난번에 우리 현대리서치에서 한 그 리서치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조사요원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관동대학에서 교육을 4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잘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위탁사업비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시스템 흐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케어를 해주게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는요. 2주일에 1회를 옵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임신부들을 그 날짜에 시간별로 예약을 해서 받아가지고 산전진찰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에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보건소 앞마당에 연결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미리 다 되고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임신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미자

손미자위원

등록하신 분이 얼마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111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이 수준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이게 폭이 인터벌이 높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아시다시피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39쪽에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하시는데요. 혹시 우리 군에 난임부부가 실태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자료는 없구요. 저희한테 난임부부 지원을 신청하신 분은 올해 8명이었습니다. 신청자를 8명을 해줬는데 1명이 임신 성공을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 어떨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결혼한 사람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파악하는 부분은 없을까, 왜냐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파악이 어렵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홍보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진료를 받으면 지원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 홍보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 저희도 각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난임부부는 2019년부터 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조건이 군비도 거의 40%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의 지원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연결을 해서 난임부부의 실태파악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조건을 군비를 거의 50%씩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초실태 파악이 안돼 있으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긴 시간 수고많으십니다. 425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에서 보면 301-12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비,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치매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르고 또 치매에 걸린 것 같지만 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인지재활프로그램 자체의 의미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은요.

용학

김용학위원

걸린 사람들이나요, 아니면 걸리기 전이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치매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습도 해주고.

용학

김용학위원

두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걸릴려고 하는 사람을 안걸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걸렸는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놀이를 통해서 제대로 잘 못맞추거나 그러면 인지가 떨어지면 검사를 받아볼수 있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용학

김용학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 현상을 몰라요. 가족들이 보기에 “아, 이거 치매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정을 안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치매에 걸려드는 사람을 완화해 주는 효과 또는 치매에 이미 걸렸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효과, 두 가지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발견이라던지 관리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도 더 많은 열심히 해야 되고 강사비가 줄어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로 하면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적으로 필요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밑에 보면 치매원격 협진사업이라고 있어요. 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건 장거리에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상담도 하고 이러는 효과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는 의료원에 정신과하고 화상을 통해서 처방을 받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구요. 2019년도에는 한군데를 더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사수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협진비가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치매원격 협진사업에는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검진예탁금대를 전체적으로 다 예탁을 시키더라구요. ’18년도에 운영한 결과 예탁금에 사용하고 반환 정도가 어느 정도 돼나요. 철저한 어떠한 그게 있어야만 예탁금 산술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게 돼 있는거나요. 아니면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용학

김용학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받으면 예탁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425페이지인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각 면마다 영유아 국민건강증진 예탁금, 무슨 예탁금예탁금 해서 전체 사업중에 예탁금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예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고성군에서 예타가 한 만큼의 다 검진을 가서 받나요. 아니면 안 받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각종 예탁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들어가면 암검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명수 한만큼 거기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을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갈 때 예산을 조정을 해서 또 이렇게 예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하는 양을 보고 전년도에 따라서 올해 답습적으로 나가고 또 내년도 예산을 측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예탁금이나 고성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 잖아요.

「……」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단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고성군에, 그러면 어떠한 꼴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 진단으로 인해서 목표가 정해져 있을텐데, 그럼 그 목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일예가 있는지 한가지만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신건강이 건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고혈압 유병율이 높다는 것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고혈압 사업을 통해서 했던거고요. 그리고 현내면 같은 경우가 사망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높았던 그런 역이었는데 그쪽에 사업을 투여를 해서.

김일용위원장

맞춤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해서 거기가 좋아진, 그런 사례가 기초가 된 겁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근거가 지금 보면 표본이, 표본추출 방법이 모집단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해마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올해는 적을 수 있지만 그 다음해에 또 다른.

김일용위원장

우리 한번쯤은 이게 사실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어떠한 조사를 할 때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힘들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한 3만 인구라고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수조사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3만에서 표본추출을 한 800명 정도 하는 거하고 100만에서 10만명 표본추출 하는 것하고 비율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면 3만이라는 인구가 퍼센트로 볼 때는 10만보다는 800명이 맞다고 해도 3만 인구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니까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해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인구를 더 늘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우리가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이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언론이 하게 되면 또 고성의 삶의 질도 높아질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김일용위원장

왜냐하면 매년 보면 15% 이상 증액 계상되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조사원 6명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조사원들이 조사할 때 상품권을 주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상품권을 주고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더 높게 주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거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은 똑같은데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적인 사업의 본질을 더 충실히 하자는 얘긴데 이 책자를 보면 증가율이 13.5%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15.5%예요. 증액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볼때 보면 ’17년도에는 4400이었고, 지금 5900이 증액돼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표본추출 방법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만큼 더 늘리거나 약간 다른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결과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해마다 방법을 조금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조사를 했던 거구요. 전수조사는 금방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CAPI 조사법을 쓰는데 그 만큼 이게 장비가 좋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진거예요. 과거에 설문할때보다 지금 그 자체에서 바로 전송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와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사인력을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에서 60명이나 이렇게 늘리면 되죠. 실질적으로 계산해도 금액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오르지 않겠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건강조사 자체는 전국 일제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고성군만의 단독으로 전수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고성군에 표본추출해 가지고 고성군에 어떠한 보건진료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거 하는거 아닌가요? 전국에 그냥 책한권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표본수를 늘리자는데 있어서, 전수조사 할 정도의 데이터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 지금 속초의료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채용이 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난번에 갔더니 아직 채용이 안됐더라구요.

김일용위원장

공고를 언제 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 공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11월달에 공고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게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면 속초에서도 강릉을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야간에, 야간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고성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오후 진료를 안하는 이유가 오전에 진료했다가 오후에 또 문제가 있을까봐 오전에 웬만하면 진료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야간 진료 때문에 저희가.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진료가 야간에는 진료할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의사가 채용이 안됐다는 것은 어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여튼 빨리 채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442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448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속을 하는데 시니어 감시원이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4명이 있는데 하루에 5만 원씩 주는데, 이 네 분이 고성군 전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떴다방이나 아니면 관내 건강식품 이런거 가끔씩 들어오고 이럴 때 감시하는 그런.

송흥복위원

식품 저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떳다방이나 그런것만 감시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449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1억 서 있는데, 고성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린이급식지원 센터는 위탁사업입니다. 이것도 경동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데를 급식에 관한거 역량적으로.

송흥복위원

식단 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위생관리도 해주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조리사 관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송흥복위원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린이집 영양사 없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러면 경동대학교에서 각 어린이집에 식단 짜주고 매일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그때그때 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어린이집 관리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인데, 물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어린이집 몇 집 됩니까? 얼마 안되는데 이거 식단 짜주는데 1억 들어간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 너무 많이 세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인건비가 3명입니다.

송흥복위원

인건비 학교에서 그 사람들 나와서 합니까? 앉아서 하는거, 컴퓨터 앞에서 하는거 그거 1억씩 준다는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문을 해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넘어가구요. 449쪽에 보면 평화지역 숙박업소 육성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1억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좀 해줘봐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평화지역육성 1억, 이것은 지역에서 호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스테이 그런, 호텔수준의 숙박업소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1억, 여기서 지원해 주는거 1억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민박입니다. 이것은 숙박업소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할 때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자부담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50쪽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보건소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의사위험수당, 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이거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정식 의사 맞아요? 군복무 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이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관리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공중 의사 이분들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가죠, 숙소 해줘야지, 숙소는 다 됐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예전에 공중의 하나 쉽게 얘기하면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요즘은 굉장히 착합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4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재무활동, 모범업소의 상수도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내부거래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 그것을 저희가 돈을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감면 용지가 나오는 겁니다. 30% 감면을 해서.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의 상수도 요금을 30% 감안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 소에 요청에서 내부거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상수도 요금이 나가면 30% 감면해서 용지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흥복위원

모범업소에 주는 해택이 이 상수도요금 밖에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 말고 쓰레기 봉투가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모범업소 몇개나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9년도에 지정 된 것은 28개소입니다.

송흥복위원

어떤때 보면 한 1년 하다가 말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지정합니다.

송흥복위원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1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49쪽에 평화지역거점 숙박업소 육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자료를 보니까 한군데를 육성하는거나요. 지금 보면 숙박업소 호텔화 전환 시설개선이라고 그러는데 한군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군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공모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도비, 군비해서 50%씩 해서 1억을 계상해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숙박업소를 호텔화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괜찮은 건물들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군데를 중점적으로 하실려고 하는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떻게 도비를 지원받으시는데 이거 해보시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내년 사업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어떤 거점으로 한군데만 시범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지원 사업인데요. 449쪽에, 어디에다 컨설팅을 하는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컨설팅 업체를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에 응하는 업체들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나갈 거구요. 숙박업소 컨설팅 교육도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지정이 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보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나 음식업, 여기에 보면 음식․숙박업 이렇게 서비스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친절서비스 홍보, 아주 오래된 여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업소에 서비스 개선에 관련되어서 교육사업을 지원하신 적이 있는가요. 처음인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외부에서 오신 분들, 여기 군장병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교육을 심도있게 해서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나라 의료체계나 방침이 병원은 민영화로 보면 공영화 이렇게 가는 추세가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돼서 중국자본이라던지 이런 영리 부분들이 생기면서 의료민영화가 그쪽으로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거진에 보면 보건소가 송흥복 위원님이 먼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업무를 중지하면서 민간병원으로 치료라던지 예방접종 이쪽 업무를 민간병원으로 많이 가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큰틀 방침이 병원의 민영화, 의료보험은 공영화 추세로 가지 않나 하는 측면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보건소가 의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진도 마찬가지고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은 여전히 조금 아프면 보건소를 찾거든요. 물론 죽왕이나 현내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새로 보건지소도 짓고 그러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바꿨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늘 몸이 아프면 보건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간의료 기관에 가더라도 보건소에 다녔을 때와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꼭 좀 해주셔서 송흥복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는데, 차질이 없고 빈틈 없이 어르신들에게 힘드시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릴려구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전년도에 1억 1300이였고, 금년에 875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2500정도 차이 나거든요. 혹시 이 계약금액 2500이 떨어진데 대해서 우려되는게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서비스질 저하가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시군 참여율이 낮았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부담금이 조금 낮아진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나거든요. 작년도에 비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낮아졌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업체하고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안생기게 잘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카톨릭관동대 나가는거 있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조사가 끝나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통계집 자료가 나오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몇 권씩 줍니까? 보건소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각 팀별로 나눠줄수 있을 만큼은.

형실

김형실위원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드릴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소장님 혹시 보건소 이번 사업 중에 현수막하고 홍보물로만 나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다 계산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 사업이 75건이 올라왔는데 한두 페이지 넘기다 보면 계속 홍보물이예요. 물론 보건소에서 홍보하는게 많긴 많겠구나, 생각은 들어가는데 75개 중에 27건이더라구요. 현수막 및 홍보물, 그게 금액이 2억 478만 원입니다. 우습게 볼게아니더라구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기다가 너무 많구나 해서, 홍보물 계상한게 2억이 넘어요. 홍보물 제작하실 때 같은 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같이 해서 홍보가 어차피 돈 들어가는거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는 있게끔 이쁘게 하시던지, 홍보물 나가면 버리는 홍보물이 아니고 다시 볼 수 있게끔 돈 가치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대상이 1인당 73만 원이거든요. 436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1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한 30만 원 갭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어떤 의료비로 나가는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폭은 상당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아이들은 700만 원씩 나가고.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그 금액 가지고 안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발생이 되면 도에다 또 요구를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그 수지를 맞춥니다.

김일용위원장

너무나 차이나죠, 실질것으로 이 금액 갖고는 안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나중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환자가 또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 또 요구를 하면.

김일용위원장

전년도에도 한 400?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73만 원 갖고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안맞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지금은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환자가 발생하면 탄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화지역 이게 1개소인데 이게 강원도 공모사업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몇 개 시군이나 신청을 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8개 시군에 다.

김일용위원장

1개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 첫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 보셨나요? 우리가 이것을 가능한 숙박업소가 있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벌써 홍보는 돼 가지고 전화오는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어디어디에서 전화가 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일몰사업 아닌가요, 이게 계속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도에서나 국가에서 할 때 보면 여러 숙박업소를 현실에 맞게 하는데, 이거 1억을 가지고 1개업소를 지원한다는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난번에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정리하실분 대충 정리하셨고, 이게 도에서도 큰 사업을 공모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구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456페이지인데, 설명을 예산계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6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공통적인 질의라서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건소가 정원이 49명이잖아요. 49명인데 정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업무지침서에 보면 30인 이하 실과에서, 19명에 대해서 5천 원씩 계상을 해서 추진비가 산출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인 이하 보면 1인당 2만 원 꼴이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인당 5천 원 꼴이 돌아버리면 우리가 어디 부서운영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질적인 차이도 날거라고 보는데 그 외 여기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계상 내역을 보면 71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30명 기준해서 480만 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천 원 계상해서 그래서 총 726만 원이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는 포함이 됐어요.

담당님, 그래서 정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은 정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정원외에 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은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업무지침서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현실화 시키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면 농업기술센터처럼 국이나 해서 과가 2개라서 이렇게 되면 업무 추진비가 다른 실과하고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건소나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71명 기준했는데 거기에 기간제는 적용도 안했어요.

기간제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기간제도 반영이 된다고 2019년도 업무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내부적으로.

무기계약직은 별지고.

그러니까 보면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획일화 된 것은 없고 그 지자체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격차 발생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할 것 같은데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비용이 줄어들었고, 또 아까 관광문화과라던지 환경보호과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각 과별로 200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93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기술센터 총 예산이 늘긴 늘었는데 너무 적게 늘었다는 생각 안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봉포에 로컬푸드 매장이 사업이 끝나면서 그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것을 추가한다면 예산이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센터는 이번에 최소한 예산이 200억은 돼야 된다, 그런데 겨우 늘은게 6900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밖에 안하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규사업지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명시이월을 안가져 왔는데 명시이월도 기술센터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주로 추경에 한 예산들인데, 그럴려면 차라리 추경을 하지 말지, 추경에 예산만 받아놓고 사업은 안한다! 이유가 뭐냐! 공기가 짧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소장님, 우리 고성군은 어민반 농민반입니다. 그중에 농민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꼭 농업이 잘 살아야 상인도 잘되고 다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개과나 있는 기술센터가 뒤에 팀장님들 보십시오. 열 몇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놔야 사업이 되지 금년 그렇고 내년 그렇고 매일 똑같이 답습하면 발전된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추경이라던가 해서 사업을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추경을 안믿는게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한게 80%가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무원들 제가 자꾸 이런거 따지면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힘들게 왜 밤새워서 12시까지 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그런데 그게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첫 번부터 죄송합니다. 347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8억에서 17억이 됐는데 한 8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특이하게 농촌지역개발이라는 사업한게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이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농어촌민박활성화사업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탑동리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늘은 것은 다른게 늘은게 아니고 농어촌민박 그 부분 때문에 늘은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350쪽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구당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44가구가 돼다보니까 사실 그 사업을 하고 있긴 있지만 금년도에 그것도 끝나지 못해서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다시 내려온 부분이 153가구가 더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하면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거의 민박이 515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게 평화지역평화지역 그래 가지고 지금 비슷한 사업이 기술센터, 보건소, 민원실 세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받을 때 신청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준집 또 주고 준집 또 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은 355쪽에 민간위탁사업에 고령농가 벼육묘지원, 이것도 작년대비 늘어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자체가 저희들 매년 고령농가 신청을 해보면 면적이 거의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저희가 해서 헥타당 200개 해서 주다보니까 금액자체는 사실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농가변천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하다보니까 면적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송흥복위원

고령농민이 몇 세 부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70세부터.

송흥복위원

제가 지난 행감때 65세로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70세로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합니까? 현행법으로 한겁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농촌에 65세 정도 되면 사실 청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70세 이상은 돼야지만 고령농으로 한다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때도 70세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육묘지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모심는 사람 못자리 하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말라서 죽고 다 죽어서 다시 심고 이런 실패를 자꾸 하니까 소장님 이번에는 잘해서 기술센터에서 모 잘길렀다 이런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가지고 잘 할 것도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 하고 잘 상의해서 튼실한 모를 길러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 업체를 단단히 해요. 그래야 좋은 묘가 나오지, 이거 지원사업인데 2억 2천입니다. 농촌에 2억 2천을 주는데 쓸모없는 모가 나오면 뭐합니까? 358쪽에 수도용 맞춤비료, 소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 했는데 작년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똑같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군정질문 하실때도 송흥복 위원님께서 몇 가지 올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올리지는 못했고 제가 그때도 답변드릴 때 한꺼번에 다 올리기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올려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올해 몇 가지가 10%씩 상향되고 5만 원씩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게 올라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거 아닌 밑비료는 올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군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똑같다면, 군정질문뭐 하러 합니까? 지금 군정질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하고 한 대를 넘겨도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군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김형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때 군정질문한거 아직도 끄떡도 안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의회 들어와서 수십번 얘기해도 끄떡도 안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군정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저희들 예산 승인 안해 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증액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헥타당 5포가 더 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논 면적 가지고 계산하면 15,000포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9800 얼마인가 나왔는데, 제가 올려달라는 것 만큼만 더 하면 예산이 9800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1,110농가인데 1,110농가에 1억이 들어간다! 많은 예산입니까? 1억 때문에 군정질문을 시행안해 주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송흥복위원

다른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비료잖아요. 밑비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밑비료가 제일 우선인데, 그거 조금 보태달라는데 그걸 안해줍니까? 많지도 않은 1억 때문에, 그것도 내가 혼자 했다면 모릅니다. 소장님한테 얘기해 과장님들하고 불러서 다 얘기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군정질문까지 해, 그래도 반영을 안해줍니까? 정말 막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고 있다는거예요. 너희 떠들어라 우리 들을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실력행사를 해야죠. 방법이 예산밖에 없으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맞춤형비료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벼가 도복도 되고 또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러면 쌀 품질 자체가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헥타당 얼마씩 시용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넘어서서 많이 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비료를 많이 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열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비료는 다 아시다시피 농법 어떻습니까? 100평에 한포 치잖아요. 100평에 한포는 못치더라도 제가 얘기한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그거 안도와줍니까?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45쪽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술농업전문서적 구입이 있거든요. 100만원, 이것은 매년 5종씩 구입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서적 구입해 놓고 직원들이 잘 챙겨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방제라던가 칼라로 돼 있는 서적을 구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신기술이나 급변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나올텐데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지원과 직원들이.

형실

김형실위원

346쪽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부터가 아니라 2016년부터.

형실

김형실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군이 82개 군입니다. 전국에 82개군 중에서 농촌군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가입이 안된 군이 6개군입니다. 그리고 다 가입이 됐는데 증평군수님이 전국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데 각 시군에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도 건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만드셔야죠. 고성군에 필요한게 뭔지, 돈만 버리지 말고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건의사항을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347페이지, 기업형 새농촌건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하고 새농촌마을 만들기가 있거든요. 고성군에 선도마을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마을이 작년도에 해상리가 해서 2억 상사업비 받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기초마을은 흘리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가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는 학야1리가 기초마을이.

형실

김형실위원

기초마을은 1천만 원씩 나가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 원이고 도약마을이 500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도약마을이 왜 500만 원이예요. 5억이겠지, 도약마을 5억 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선정되면 3억원 주고 그 다음에 2년인가 3년 지나면 나머지 2억 주는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게 선도마을을 신청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도약마을까지는 신청을 하는데 선도마을은 신청을 잘 안하는 것 같애요. 해마다 보면 기초마을하고 도약마을은 나오는데 선도마을은 하는 것을 못봤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마을은 작년도에 해상리가 처음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선도마을은 도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했던 안했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선정이 되든 여기 됐던 마을 중에서 완성이 안된 마을들을 해주는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완성이 안된 마을을 해 주는게 아니고 선정된 마을 중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서 잘되면 2억까지 상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

형실

김형실위원

선도마을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새농어촌건설 운동에서도 사업비 다 받고도 완성이 안 된 마을에 주는 거거든요. 자립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끔, 완성이 된데 다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완성이 안된 마을에 자립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상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을은 고성군에 없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선도마을을 고성군 관내에서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봐야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기초하고 도약까지는 나왔는데 선도마을이 안돼있길래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두군데나 됐거든요. 그 부분 많이 챙겨주시구요. 350쪽에 무릉도원권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현황판은 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판은 마을 독 짓는 농부 앞에 거기에 설치하는건데 내방객들이나 와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시안을 받아서 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1천만 원씩 들여서 크게 만드는가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5에 1미터 정도 그렇게 해서 스테인레스 그런 걸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진찍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평일에도 좀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도 있는데 하다 안되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현황판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이것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구요. 신규가 아닌데, 내년에 163개소 올라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44개소잖아요. 그러면 307개소인데 우리가 농어촌민박이 515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00개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민박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기서 해당이 안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비 또 내려올거 아니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도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해보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못한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못한 농가 그것만 해서 받도록.

형실

김형실위원

민박협회하고 조율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거하는 것도 민박협회하고 조율해서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51쪽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은 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권역사업 건물 중에 하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장소는 어디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까지는 선정을 안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삼봉권 그쪽에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이 실질적으로 센터에 필요한 사업이예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전부 센터에 모여듭니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종합학교운영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경동대 평생교육원에 오실려고 하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할, 위탁사업으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5천만 원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주나 청도쪽에 가면 이런 학교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학교를 폐교된 학교나 이런 곳을 구해서 거기에서 학교 교장 한명 세워놓고, 차라리 거기를 지원해줘요. 그게 왜 더 훨씬 낫냐면 5천만 원씩 경동대 줘봐야 커다란 학술적으로나 대화가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되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귀농․귀촌하신분들 그런데 대한 교육하고 그런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고성군에서도 차라리 학교를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경동대 가서 실질적인 귀농귀촌 하지 않은 선생님들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고성군에 만들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서 모든 일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벌어지는 필요한 부분을 센터에 와서 직접 얘기하는게 서로간에 편합니다. 개인이 다 방문해서 뭐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종합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좀 해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54쪽에 조건분리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농민들한테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다보니까 가내시 된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올라가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3배나 늘다보니까 땅이 나빠서 그런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을 못해줘서 제대로 못해서 그런건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도에서 면적이 95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내려온 것은 320헥타 분이 내려와서 나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구요. 356쪽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50만 원 짜리 6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 원 짜리 1대거든요. 1대도 벌써 지정 돼 있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돼 있는 것은 없구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전부 할 겁니다. 동력분무기라던가 살포기, 운반차 이런 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을 문서를 통해서 다 공급할.

형실

김형실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동력운반차 1대 500만 원 짜리 차를 1대만 구입해서 준다는게 안맞는 것 같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이게 1대.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6대 나갔어요. 150만 원 짜리.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격이 1대에 500만 원이라고 해도 신청하는거 봐서 금액을 조정해서 대수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구요. 358쪽에 군납활성화 금년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올해는 축협에 줄 수 있게 1톤차량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진농협 쪽에 차량이나 아니면 비가림 시설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확정된건 아니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전에 확정돼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할수 있는게 시설을 할수 있고 차량을 살수 있고 그렇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거진농협에서 아예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군납할 수 있는게 거진농협하고 고성축협하고 두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동반되는건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돼서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떤 항목을 살건지 이런게 미리 지정이 돼 있어야지 저희들도 사는게 맞는지 확인할수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예산세워 놨으니까 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최소한 장비가 어떤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건지 미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345쪽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종자 및 자재구입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종자채취해보신적 있나요 직접?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구요.

함형진위원

약초 있고 그런 부분도 다 같은 고성군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도라지나 그런 것은, 거기에 심어져서 그것은 저희가 수확을 안하고 매년 두는 거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종자채취는 가능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고.

함형진위원

가능하면 직접 채취해서 직접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농가들한테 나눠주시던가 이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교육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가서 종자가 어느 정도 여물 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가져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기서 종자채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농민들이 그냥 가져가시면 안되잖아요. 얘기하고 가져가셔야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왔다가 한바퀴 돌면서 채취해서 가져가고 하니까.

함형진위원

종자구입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구요. 잘 활용하면 좋은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49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2만 원씩 200명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자부담이 2만 원이예요 24,000원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함형진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24,000원이 나와야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집행한건 2만원씩 받은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 가서 자부담을 입금해야지만 복지카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부담 입금이 안되면 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함형진위원

24,000원이 맞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에 보면 2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1인당 12만 원에, 가구당 1명 기준에 년간 12만 원 자부담 2만원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수정하세요. 그리고 무릉도원권역 외벽도색 및 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색만 하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색도 하고 외벽이 갈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함형진위원

앞에 가니까 포장하고 있던데 농로포장, 바로 논 앞에까지, 주변에 쓰레기가 매련도 없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쓰레기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관리만 잘하면 멋있는 명소가 될 것 같애요. 홍보도 하시고, 도색비용 보수비용들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천만 원씩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셨나요, 해달라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도색한지가 7년 정도 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여름에는 체험활동 하시죠, 빵, 커피 이런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겨울에는 안하시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춥고그러니까 체험객들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지 주민들이 장사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 10명에 6회 이렇게 돼 있네요. 시행규칙에는 어쨌든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단체 회장들하고 농협에 경제상무들 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심사를 6번 해서 대상자 선정도 하고.

함형진위원

심사를 ’18년에도 6회를 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선정을 16명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회수가 맞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신청자가 한번에 2명씩 오는게 아니라 1명씩 오고 하다보니까 할때마다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함형진위원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선정을 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전부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반기, 후반기 2회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금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소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 해에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회수를 늘려야 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잘알겠습니다. 354쪽 보면 벼육묘상자 운반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육묘틀, 수요자 확인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 받아서 한번도 사용안하고 세워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구요.

함형진위원

필요한 곳 지원해 주는게 맞잖아요. 도비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맞춤형으로 이제는 개선되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이 필요한걸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 주면서 지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맞춤형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주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쓰다보면 저희 실정에 안맞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고령농가 육묘상자가 ’18년도에도 3500원씩 이였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농가입장에서 봐서 계속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더 안올리는 걸로, 올해도 계속 올려달라고 와서 얘기는 하는데.

함형진위원

올려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마다 현장에 논에 갖다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함형진위원

배달료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은 것은 육묘상자만 지원해 주는거지, 사실 군에서 배달료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료는 사실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는데.

함형진위원

원가 계산을 해보셨나요? 벼육묘상자 한상자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은 이거 가지고 상토나 이런 것을 사서 쓰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안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은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함형진위원

육묘장마다 보통 거의 할당을 해주잖아요. 어느 지역을 당신이 책임지시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할당은 안해주고요.

함형진위원

본인들이 주문 받은 양만큼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할 때 어디에 할건지를 농가에서 직접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함형진위원

장수가 많은 육묘장하고 주문량이 많은 육묘장하고 적은 육묘장하고 원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많이 나겠죠.

함형진위원

원가계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도 안돼구요. 제가 답을 내릴수는 없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360쪽, 지난번에도 3회추경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조료 지원사업비, 올해는 어떻게 하실계획이십니까? 이게 남으면 영역을 좀 넓히실래요? 아니면 반납하시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이라는 것 자체는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매하는 양만큼만 해주면 나머지는 해서 다른 사업에도 쓸수 있으니까요.

함형진위원

이게 군비도 들어가지만 농협에서도 어느정도 지원하잖아요. 같이하는 내용으로 돼 있던데 내용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7900만 원이 다른 사업에 쓸건데 저희가 농협하고 농업인단체 회장들 하고 얘기해서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게 낫겠다, 7900만 원 가지고 전체 농업인들한테 해줄게 크게 없으니까 그것을 건조료로 지원해주자 해서 그렇게 된거구요. 건조료는 별도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 별도로 해주는 부분은.

함형진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구요. 3회추경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3회추경때 내용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중에 일부 얼마를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7900만 원이거든요. 그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인들한테 하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쪽으로 해서 그게 각 시군농협으로 지원해준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은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건조료를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사업이잖아요. 결론은,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농가들 건조료를 깎아준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3억 3천만 원 건조료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수매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7900만 원이 전체 농업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7900만 원 가지고는 할게 없거든요. 농협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면서 이것은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건조료를 7900만 원을 돌려서 해줬거든요.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형진위원

올해는 어쨌든 그 비용은 그 돈은 못받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RPC에 들어간 수매물량도 포함이 됐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RPC 자체수매까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공공비축미 말고 자체수매량까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하고 건벼수매량.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물벼 수매, 건벼수매, RPC자체수매량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남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추가확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건조료이기 때문에 건조료로만.

함형진위원

전체 생산량에 이게 50%가 안되죠, 우리 지원해주는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한 50%는 안되고.

함형진위원

지금 338,100포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톤이나 되죠? 하여튼 50%가 안될 것 같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50%는 안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750,000포 정도 생산량이, 그 정도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자가도정 해서 소비하는 물량 외에는 지역에 있는 RPC에도 일반 도정공장에도 판매를 하면 그 양을 조사를 해서 농가들 스스로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양에 대해서 공평하게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협에 가서 납품하듯이 계약재배한 물량까지 다 책임져 주면서 왜 다른 물량을 책임 안져주는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셕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47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연구용역비인데 2014년도에 하셨나요 계획수립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실 때 수립의 내용을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고성군 농업에 관한 전체적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정책사업이 전개를 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하고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국도비 지원을 안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꼭 세워야.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모든 우리군의 농업정책방향 설정이 여기서 다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2014년도 이 계획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파악이 간단하게라도 안될까요? 2014년도하고 지금 2019년도하고 이 계획 용역을 주시는데 사업 목적이 똑같으면 안되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뭔가 개선이 있어야지 용역이, 용역비가 3천만 원인데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2014년도에 이 계획수립에 어떠한 내용이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2014년도에 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방향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거 한번 보시구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아마 5년전 것이니까 잊어버릴수 있는거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용역비를 3천만 원을 세우셨으니까 201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 어디에 용역을 주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용역은 안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2014년도에는 어디에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발전연구원.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위원들이 강원발전연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런 정책방향 계획수립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2014년도에도 계획수립 했을 것인데, 과연 농업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스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점검해주시기 바라구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공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347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기초마을 조형사업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500만 원이 돼 있어서 세부사업계획을 보니까 주민쉼터 벤치설치를 80만 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쉼터용 벤치가, 우리 마을에도 벤치를 2개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 벤치인데 의리의리합니까, 어떤 벤치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앉아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산 벤치보다 엄청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을 구입한 것은 아니구요.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벤치하고 마을주민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제가 벤치를 2개를 구입해봤는데, 하나를 구입하시겠다고 8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엄청 가격차이가 많은거라. 그래서 제가 어떤 벤치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어떤 벤치인지 확인을 해보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농어촌관광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 서비스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평화지역 숙박거점사업에서 6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비스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건소하고 서비스 교육을 시킬 때 연계를 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연계가 안되셨죠, 모르시죠 소장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일반숙박업소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농어촌민박?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촌민박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다 숙박에 관련되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 교육을 시키는지 살펴보시구요. 우리 농어촌민박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서비스 교육하는데 주문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달라, 정해져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민박 서비스교육을 할 때 식품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소방안전교육하고 서비스 교육, 식품위생교육, 제도 교육 이렇게 4가지를.

미자

손미자위원

식품위생교육 어쨌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시는건데, 그 속의 사업내용은 소방안전, 식품, 서비스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전문부서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사업이 농어촌민박 서비스개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소방, 식품,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것을 진짜 관장하는 전문 부서에 같이 의뢰를 해서 농어촌 민박은 어떤 소방안전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식품위생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세밀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립니다. 350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누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어느 창구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전문창구가 있냐고 질의했을 때 소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럼 담당부서를 가야 된다, 담당부서는 가이가 턱이 높다, 그래서 귀농귀촌 정말 사업을 하실려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가서 상의할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그 창구를 전문창구를 전담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7년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안하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도시민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800만 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종합학교운영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 이제야 컨트롤타워가 생기는구나 그랬는데 앞전에 김형실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소장님 앞에도 보시면 348쪽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을 하십니다. 체험마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시는데, 귀농귀촌 학교도 경동대에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위탁은 안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위탁을 대학에 하시나요, 민간단체에 하시나요, 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구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창구가 없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귀농귀촌 종합학교 생기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서 육성을 시켜서 타 지역에 있는 농촌들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게 유입을 하면 됩니다. 학교가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속초에 등산학교 생겼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 와서 교육을 받는단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학교를 만든다는 것에, 이거 일상적으로 너무 편하게 위탁 이런거 주지 마시고 좀 저질렀으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학교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중에 보면 다 지불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제가 쭉 봤는데 귀농귀촌사업 같은 것은 어디 지원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비죠, 군비로 사업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0가지 넘는 사업 중에 45개하고 50개 정도가 우리 군비로 사용하시는 부분이더라구요. 보면 군비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용역을 줄려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연구용역은 도시민 유치를 하려면 기본계획이라던가 이런게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이런게 안돼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도시민 유치라면 도시에 사는 분들을 우리 고성군에 유입시키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우리군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돈을 받을려면 이 용역비 해서 기초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해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외부 인구를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국비 도비 받아서 다나눠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과에 인원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2019년도에는 가능하실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풀어 질 때 정말 우리 농촌이 질의 향상이 된다라고 보는거거든요. 물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배고플때 우리가 밥을 주면 굉장히 배부르게 먹지만, 배부르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주는 것은 주더라도, 국비, 도비 열심히 받아서 주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높게 살 수 있나라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것도 서비스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정책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밑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설명서에는 32페이지인데 사업개요 목적은 벼 적정면적 재배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로 쌀값 안정 및 논타작물 식재를 통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면서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꽤 많이 내렸구요. 사업대상은 ’18년 쌀변동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그러면서 작년에 사업실적을 보면 ’18년도에 210헥타를 목표로 삼았는데 101.7헥타만 신청됐어요. 예산으로는 3억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1억 8000만 원 정도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7억 9500만원이 됐는데, 실제 우리나라 ’18년도 쌀생산조정제를 실현한 결과 몇% 정도가 감소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우리나라 ’18년도 쌀생산조정제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2.2%가 감소한 전국적으로, 한 737,769헥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5년정도의 자료를 보면 ’14년에서 ’15년에는 한 1.98, ’15년에서 ’16년은 2.57, ’16에서 ’17은 3.08, ’17에서 ’18은 2.02 이런 수준으로 밖에 쌀생산조정제에 실적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증액할게 아니라 예산이 감액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도에서 아마 면적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감소면적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 면적가지고 시군에 논 면적이 많은 순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234헥타를 감축면적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3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7억 956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도 최대한 농업인 단체하고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230헥타가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봐서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한 7억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늘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작년에 3억여원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5억여원, 그러면 2억 정도 예산 삭감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의회에서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도비, 군비니까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군비는 사실 1억 1100 밖에 안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완수되지 못하는 국비는 반납하는 거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구요. 나중에.

용학

김용학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 쌀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얘기들이 많아요. 고성군에 고정직불금을 하는 농가가 몇농가 정도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직불금 한 1,70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 나가는게 한 29억 8천.

용학

김용학위원

8500, 고정직불금은 1,681농가에 3,042헥타가 작년에 신청해서 2억 9천 8500만 원 이렇게 됐구요. 변동직불금 대상 농지수하고 변경직불금으로 직불금 대상농지는 얼마나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변동직불금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18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넘으면 변동직불금을 못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 한 2,900헥타 정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아직, 이게 1월달에 가봐서 10월에서 1월달까지 쌀값 가격으로 해서 변동직불금이 그렇게 나가게 돼 거든요. 평균으로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쌀생산조정제도의 대상은 고정직불금 논이 아니라 변동직불금의 논이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정직불금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직불금은 농사를 안짓어도 논의 형태만 유지가 되면 고정직불금은 나가고요. 변동직불금은 꼭 벼를 심은 농지에만 변동직불금이 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도 기재부에 5월달 올라간 서류에 보면 변동직불금 폐지와 고정직불금 쪽으로 변환하려는 안이 올라왔구요. 물론 한농연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의 기반은 고정직불금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의 측면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고성지역에서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장단점하고 어떠한 쪽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라도쪽이 쌀값이 싸기 때문에 그쪽에 덕을 엄청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쪽보다도 쌀값이 1만 원 이상 여기가 더 비싼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전국 평균 쌀값으로 해서 변동직불금이 나가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변동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이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는 그렇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답은 안하셔도 되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쪽에서도 밭이나 논이나 다 합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직불금 자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급하는 것을.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밭작물 직불금도 보면 한 600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22헥타를 1,619 농가가, 그렇게 해서 변동직불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변동직불금으로 약 800헥타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정부 추세상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취지로 계상하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밭은 변동직불금이 없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점점 밭작물로, 논 작물을 밭작물로 자꾸 전화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받아들였고요. 354페이지에 조건불리직불금 설명서로는 34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지는 65원 초지는 4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세부산출내역 301-12에 보면 농지만 있고 초지는 없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흘리지역하고 진부리 지역 4개 마을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그런데 초지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5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설명서는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는데 작년도에 보면 작년 미집행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서 도 자금 미교부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도 못 받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해놓고 7500만 원 정도 되는 도 자금이 미교부 됐다, 이렇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다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준 이후에 된거나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도비가 포함된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군 자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국도 비, 군비 해서 지원이 80%인데 농가에서 사실 자부담금 20% 때문에 안드는 농가가 많아서 군 자체로 5000만 원을 해서 20% 자부담 부분을 조금 경감시켜 줄려고 해서 자체로 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지금 춘천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9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20% 중에서 5천만 원 가지고 더 조금이라도 농가 경감을 위해서 세워서 농가가 더 많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예산을 같은 맥락에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박피해 많이 일어나고 이쪽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재해보험에 충실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께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공원관리인이 있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은 안 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으로 돼서.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347페이지, 현수막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곳에 게첨할 계획인가요? 농어촌민박 활성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평화지역 민박 관련 활성화 해서 예산지원 신청하는 부분, 그런 걸로 해서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다가 현수막을 걸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63가구가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농가들 신청하는 그런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공동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홍보비 지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홍보용 현수막은.

김일용위원장

이거 질의하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347페이지 제가 질의한건데, 민박활성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어느 곳에 게첨할 것인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농어촌 민박에 오시는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사 제작을 하시더라도 어디다 개첨을 할 부분들인지, 관내에 게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지도점검 추진 출장 여비 계상돼 있잖아요. 이게 관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게 그전에는 지도점검 추진 출장비가 없었어요. 2019년부터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어떠한 지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민박농가 신청들어오면 현장 가서 보고 소화기나 그런게 잘 돼있는지 그런거, 신청 들어오면 현장을 꼭 방문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민박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거기 사업 내용이 농어촌 민박 활성화 및 공동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홍보비 지원,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도점검추진 출장 여비인데,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운영에 따라서 지도점검 출장 여비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농어촌 민박 농가에 관한 그거고, 홈페이지에 관한 그런 출장 여비는 아닙니다.

김일용위원장

출장여비가 아니다 이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출장여비가 월정액 여비라고 들어오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몇회 이상이죠, 15회 이상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5회 이상인데요. 그건 고정으로 월액여비로 책정이 됐을 때는 15일 기준해서 출장을 달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주게 그렇게 돼 있고요.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수막 관련해서는 추후에 알려 주시고요. 내용하고 게첨에 대해서는. 그리고 350페이지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 같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농촌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제초작업을 10명이 3회에서 8회로 횟수를 늘렸어요. 그 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늘린 건가요. 그 전에는 3회를 하다가 8회로 늘렸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저희가 공공시설 물이 지금 여섯 군데를 하다 보니까이 돈 가지고는 3회 해서는 그게 안돼서, 횟수를 좀 늘려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김일용위원장

좀 깔끔하게 처리하신다고요. 그것도 횟수를 아주 3배 정도로 늘렸네요. 그러면 여기도 국내여비라고 있잖아요. 202-01,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농촌공공시설물 제초작업,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 활성화 관련 5개소란 말이죠, 삼봉권역, 건봉권역, 무릉도권역, 농촌테마공원은 어천리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동트는 진등마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관내에 위치한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지만 관내여비로 봐야겠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관내여비는 우리가 보통 2만 원씩 책정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건 10만 원 책정된 것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 원.

김일용위원장

2명이 4회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같은 국내여비지만 2만 원 책정된게 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상 10만 원으로 해놨지만 이것도 한번 하면 2만 원씩 해서 그걸 하니까 10만 원씩 5개소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관내여비 똑같이 2만 원씩 나가는거 그런거랑 똑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 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서로 잘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급기준을 정하셨다고 제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설정했다고 봐야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 해놓은 것은 임의로 설정한거구요. 저희가 주는 것은 하루에 2만 원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여비를.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지침서에 맞지 않게 설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잘못된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치유실 커튼 하고 방수비 사업이 있는데 현재에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체납이 돼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게 체납이 지금 돼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체납이 돼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줘도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물 자체가 어쨌든 사실 군유 건물이고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김일용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사업도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사실, 보조사업도! 이게 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사항에서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지금 체납은 돼있지만.

김일용위원장

체납이 얼마 돼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체납금액이 2100만 원인가?

김일용위원장

이게 완납됐을 때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70만 원 정도 그렇게 체납이 돼 있구요.

김일용위원장

지금 치유실 커튼인데 치유실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실제 치유실로 해서 아로마 체험관, 그게 전부 체험관이거든요.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그 체험관에서 지금 현재 체험을 영위가 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숙식을 하면서 피부병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실 그렇게 체험하고 하면서 병을 낫겠금 하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그게 세워졌는데.

김일용위원장

지금 숙박업소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숙박으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있고요.

김일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다음 질의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 귀농귀촌 종합학교 거기에 3보면 귀농귀촌, 350페이지에 보면 귀농인의 집 운영 2개소 리모델링비 지원이 있어요, 3천만 원, 이것이 예비 귀농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인큐베이팅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려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공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공간이 상당히 적합하거든요. 그 안에 모든 실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돼 있고,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만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체납은 체납대로 발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활성화 같은 경우도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앞으로의 국비 지원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기초적인 결과를 보고 기초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길이고 또 실패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개소인가요, 351페이지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2개소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도 지침이라던가 이런게 수립이 안돼 있어서 지침은 수립중에 있는데, 사실 이게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인데, 이게 사실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문제가 그거란 말이예요. 그 기준이 고성군에 맞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 맞는 기준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참여 마을이 없을것 같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의 기초적인 준비라던지 식사준비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과거와는 상당히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여성이 협조를 과거처럼 하지 않으면 농가들의 영농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 그것은 경영악화, 수입감소 그리고 심지어 영농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초래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협조가 안 되면, 결국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이 힘들어 지는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줄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내년 에도 군비 1억 2천을 추가로 투입해서 56개 마을을 또 선정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다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소장님! 하여튼 서로 이야기 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경전까지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서 특히 기준 세우는 부분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게 급식장소가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될거고, 급식 참여 인원이 현실적으로 몇 명일 것이고, 그리고 부식재료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사업추진 의지, 주민호응도라든지 또 우리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또 수요가 있다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356페이지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9년도 수매시 잔류검사를 할 때 전혀 이상이 없는지,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쌀들을 소비자가 선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득증대에 과연 이 부분들이 맞는건지 아니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른 지원이 맞는건지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59페이지에 친환경 농법 벼재배 농가 우렁이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통 농가 지원사업이 몇 프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0%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렁이 지원 사업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로 했는데요.

김일용위원장

자부담이 60%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원수준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했는데 일단 이게 1,200헥타 분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추경 때 아무래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일용위원장

이게 농가 소득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잔류검사 이런데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럼 최소한 우리 농가 기본적인 지원 정도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친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20% 자부담을 설정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추가 20% 지원해주는 거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가 자부담인데 20%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김일용위원장

내려주기를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친환경이나 안전, 경운기 이런 것들은 지금 50%잖아요. 그런 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것은 경운기 몇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20% 정도로 낮춰주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들, 그 분들이 자립하기 전 단계까지는 지원율을 최대한 높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성숙하고 졸업할 때 다시 50% 가더라도 전략적으로 하는 군납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고성군에서 하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분들이 그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하기 전 까지는 자부담율을 최대한 낮춰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361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365쪽에 보면 꿀벌사육 농가 시설현대화 및 브랜드 이런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꿀벌도 가축으로 이제 저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기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얘기 했는데, 놀 수 있는 대지만 만들면 보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봉협회장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협회장 센터에 왔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실 왔다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하고도 같이 의견도 나누고요. 그래서 군유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한 부분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길 옆이 돼서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일단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면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를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도 있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근거가, 여기 지금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849명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다 개인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일히 전화해서 실제 그렇게 승마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조금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이 분들 전부 다 서울에서 오신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래서 말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장소도 문제가 있는 장소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다음은 369쪽에 칡소육성, 여기 보면 18만 원 주는 소는 400두가 되고 200만 원 주는 소는 25두 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8만 원 주는 부분은 칡소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크는 기간이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료로 해서 3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구요. 25두에 대한 부분은 입식지원 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25두 칡소, 25두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만 원인데 50% 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이고 한데, 이건 칡소 암소를 구입하는 농가에다가 5년 동안 매매를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구요. 그래야지만 우리 고성군에 칡소 사육두수가 계속적으로 늘어 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좋은 사업인데, 출하장려금 이라는게 바로 그겁니까? 출하장려금은 따로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육을 해서 소를 도축을 해서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칡소가 한우보다 도축을 하면 등급 자체가 일반 한우보다 한 단계 이상씩 낮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유통하는 칡소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칡소 저도 먹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육성할만 합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초지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소장님 먼저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그것은 제대로 잘 됩니까? 어천리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고발도 했던 부분이고 원상복구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상태로 있구요. 저희가 그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초지허가 받은 대상자한테 계속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초지라도 다시 심어 놓으면 그런 질문들이 주민들이 안들어오는데, 그건 다시 그렇게 원상복구 해서 초지를 심도록 해주시고요. 373쪽에 보면 가축예방접종 및 방역이라는게 있는데, 소장님 이거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 왜냐하면 가축예방하는 예산을 줄였다가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 지금 살처분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건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는 부분 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조금 올렸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작년보다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구제역이나 AI 기간이 5월 말까지로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0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그 기간이 돼있어서 기간자체가 한 3개월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꾸 예산들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자꾸 육성하면서 친환경친환경 하면서 사업은 삭감을 한다, 무슨 내용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흥복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 8천 정도 됐는데 지금 1억 2천 잡고 한 53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농업분야의 예산이 자꾸 삭감되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안쓴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실 농업인이 있어야 센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농업인들을 홀대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은 기술센터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농촌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62쪽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요. 앞으로 몇 동 정도 필요한거죠, 계속 나가야 됩니까? 한없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한 1,600동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흘리가 한 1,200동 그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쪽 지역인데,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에 보통 10동, 20동 이렇게 주다가 2017년도에 80동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어떻게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시군으로 쪼개주다 보니까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별도로 도에다가 추경 그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추경 때 다시 도에 요구해서 더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 필요하시다 하면서 또 하실 분들은 많고 이러니까 해줄 때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6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어요. 특용작물 생산시 현대화 사업, 이거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게 인삼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앞에 나와 있는 인삼가공시설 1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1명한테 2개 같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틀립니다. 이것은 철재비가림 시설해서 이건 따로 지원.

형실

김형실위원

사람들 틀리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 모 사업이 한 사람한테 지원이 크게 나가가지고 그래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 대상자가 다틀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66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종자 및 고품질 사일레지 생산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60헥타라고 하면 사람 수를 못 마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람수를 맞출수가 없구요. 면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어떻게 160헥타를 맞추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비는 일단 축협에 예산을 줘서 축협에서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종자구입비 그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는 저희가 다 선정을 합니다. 면적까지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대상자는 맞출 수 있다 이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면적을 맞출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너무 한쪽으로 크게 나가다보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 축산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는 도에 과가 1개가 갔었는데 과가 분리 돼서 방역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 과별로 새로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69쪽에 축산단지조성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연구 용역 사업, 우리가 금년에도 축산 스마트 팜 조성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틀리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나 돼지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를 어디 한군데다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축산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가 계획은 구성리산 1번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산림청 땅인데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을 해서 국비 신청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대략 어디라고 나왔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은 산림청 땅인데 구성리산 1번지를 계획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구성리면 과연 그렇게 양돈, 한우, 양계하는 분들이 다 한쪽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모이지는 못하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원하는 사람만 간다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금 각종 아야진 같은 경우 또 광산 같은 경우 논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축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000평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

45,000평이면 아무래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나눠서 분배할거 아니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축산 관련되신 분들하고 사에 대화는 많이 해 보셨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되고 사업비가 되면 저희가 계속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군데로 집단 이주시키는 그런 계획을.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 자체 내용은 좋아도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들어가고 어디 외지에서 특별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벌릴수도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372쪽에 이거 옛날부터 정리해 달라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향우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임대료 말씀하시는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거 어떻게 정리 안돼요. 아주 해마다 30만 원, 군에서 30만 원 임대료를 낸다는게 이거 방법을 못찾습니까 아니면 안찾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방법을 금년도에는 해서 향촌에서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 450평방 정도 되는데, 29만 2천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건 향우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그게 향우촌만 쓰는게 아니고 정비하는데서 쓰는게 사실 더 많은데,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협의해서,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기 안 좋거든요. 차라리 30만 원이면 군에서는 한 50만 원이던 100만 원 지원해 주더라도, 해마다 임대료 문제 보기 안 좋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담당께 직접 질의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365쪽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회 추정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2만 5천 원인가요?

그게 정액값이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시설비만 들어가나요?

정액값이 평균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나머지 4만 원을 시술비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한 50%를 지원하는데 지금 재발률이 어때요,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로도 50% 정도는 재발율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2차 재발 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 자체 사업 가능하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1차 재발 했을 경우에 비용을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수정시 보다 2만 원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렴한 것을 이미 대중화 돼 있어서 그 가격이 형성돼 있는거고, 그러면 지원 금액을 1차 수정할 때 보다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요재원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자체예산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안에 지금 예산보다 지금 예산가지고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유예기간이 종료시점이 오면 많이 소요가 생기지 않나요?

지원하는데 차질없게 부탁드리구요. 축산쪽은 이상이구요. 370쪽에 왕겨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것도 축산 관련돼 있네요. 왕겨가 톤당 10만 원을 책정을 해서 거기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축산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왕겨톱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톤당 10 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50%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톤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군비 사업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도정하는 벼를 적게 잡아도 한 1만톤은 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거기서 왕겨가 차지하는게 한 15%에서 18% 될거구요. 그럼 한 1,500톤에서 1,800톤 나오겠죠, 그런데 톤당 킬로에 100원 꼴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균 가격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설제로 거래되는 민간 RPC나 밖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들었는데, 가격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키로 당 25원씩.

함형진위원

25원에서 50원 사이, 그런데 이것이 100원이 책정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 지원을 받아도 50원 보조를 받는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 내고 그냥 사는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건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축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축협하고 도정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정업자는 조금 비싸게 받을려고 하고 축협에서는 좀 싸게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향목리 정미소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계속 왕겨를 도정을 하고 하면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가격 차이가 두 배 정도 난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과정들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공공비축미 도정하는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다른 민간 RPC나 이런데도 확인을 좀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죠.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왕겨등 양계농가 수분조절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량 40톤에 왕겨등 해 가지고 이건 톤당 15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양계농가에 들어가는 왕겨는 좀 틀린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리지는 않고 같은 맥락인데.

함형진위원

이것은 다행히도 도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데 보조비용을 지원을 받는데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시중가격 이상으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369페이지, 아까 김형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이제 가축분뇨처리 이런 측면이 아마 같이 결부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소장님 분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은 어쨌거나 축산단지들이 집중화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금화정은 금화정 한군데로 모이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구성리는 45,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축산인들을 이주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고성군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많고, 어느 한 지역에 너무 집중화 시키는 것 보다는 5개읍면으로 골고루 분산해서 부지를 확보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나중에 용역이 돼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어느 한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원래 한우농가, 돼지 농가, 닭 농가 이것은 별도로 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한 세 네개 정도 그렇게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5,000평이면 한우농가를 몇 업소 정도, 보통 요새는 웬만하면 몇백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요새 많이 하는 1,500평 해서 한 500두 400두씩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농가에서 마을에서 가깝게 있는 축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하면 한 20여농가 이상은 받을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1,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구성리라고 지역을 확정을 하신다면 구성리 지역이 또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일단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닌데, 거기가 산림청 땅이다보니까 산림청하고 협의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아니면 군유지하고 교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거기가 일단 용역을 줘서 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반발 같은 경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구성리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이 몇 군데 온 지역이 백촌도 있었고 여러군데 민원이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청정지역인 고성인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죽겠다 이런 얘긴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사이에 주로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사업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미집행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사업 5농가중 1농가는 포기하고 1농가는 내년쯤 할것으로 서류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기한 농가는 왜 포기가 됐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농가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한 협의가 돼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 농가는 내년도 하는 농가는 축사를 짓을려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안돼서 확정이 되면 할 계획이구요. 1농가는 11월달에 와서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돼서 그것은 그냥 포기를.

용학

김용학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할 계획……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것도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고, 사실은 서울근교 지역은 축산농가들도 해썹시설을 많이 받고, 물론 여기도 보니까 해썹지원 시설들도 많이 나가는데, 고성군 해썹시설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이런 축산농가 중에 해썹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라던지 이런 준비단계는 어느정도 됐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은 해썹시설을 거의 규모가 큰 농가들은 해썹시설이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금화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한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환경쪽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내용 자체는 저도 잘 모르고, 일단 마을에서 민원이 축사가 크게 계속 들어 오다보니까 냄새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은 데모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또 인흥2리 이장님이 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엊그저께 군수님하고 면담도 있었구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농가도 참 딱 한게 사실보면 토지가 거기 밖에 없고 그 농가는, 어디 다른데 갈려면 부지를 사서 그렇게 해서 축사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 지금 밑에 바닥까지 다 쳐놓은 상태이고, 기소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마을에서는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 생업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대체부지도 없이 거기에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을 찾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축산농가 문제 정말 민원도 많고 앞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군정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설명서로는 71페이지가 되고요. 보시면 여기 소득유망 작목육성사업 이렇게 해놓고 보면 402-02에 보면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15동 42평짜리 1동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올라왔어요. 42평은 어떻게 된겁니까, 특혜성 같은 생각이 들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성이 아니구요. 이게 금액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100평 짜리가 15동이고 40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한 4875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125만 원이 남아서 남는 금액을 42평짜리 1동을 해서 예산을 전부 소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에 맞춰서 100평으로 맞추던지 이렇게 해야지 누가보던지 그렇치 않더라도, 어떤 42평짜리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심적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애초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서로는 123페이지가 되는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보시면 작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1700만 원 부지 미확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부지도 미확보됐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이 올라왔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료비로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오면, 지금 저희가 가진에 임시보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재료비는 사료라던가 보통 10일간 거기에 놓게 돼 있기 때문에 10일간 사용되는 사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주사 같은거 그런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임시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는 어차피 매입하셔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유지를 하던 뭘 하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사료비하고 그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임시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일에서 15일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부지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부지를 확보하셔서 유기동물 보호소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톱밥발효우사 지원 사업을 2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톱밥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지원이 2개소 밖에 안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내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 매년 2가구씩,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매년.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 두가구씩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농가씩 해서 마을 밖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저희 축사 중에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농가를 매년 2개소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속 2농가씩만.

미자

손미자위원

두 농가씩만 매년! 이렇게 계속 2농가씩만 지원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주택지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농가,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로 있는 농가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소장님께 377페이지에 TNR 사업관련 질의드릴께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우리 고양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일용위원장

이게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는 20두 썼는데 내년도에는 15두.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포획을 다 안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을 다 안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도 사실 20마리 예산은 내려왔는데 25마리 TNR 수술을 해서 방사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장

방사는 어디다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잡아 온 지역에다가 하게 돼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체수를 줄이는데 있죠.

김일용위원장

민원도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업비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군비를 더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숫자를 더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김일용위원장

이게 민원도 해소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동시에 실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포획을 해서 TNR 수술을 한 고양이는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TNR 수술을 한 것은 귀에다 표시를.

김일용위원장

그게 국제표준 표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지나가는 고양이를 봤을 때 귀가 0.9미리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9천마리 정도, 부산 같은 경우도 수천 마리를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막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또 개체수도 줄일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봐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고성에서는 수술 자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어서 저희가 잡아서 속초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1년에 TNR 수술을 하는 물량 자체가 300 두 밖에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용위원장

고성에서는 필요한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고양이들 때문에 민원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쪽도 그렇고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그런데 고성에서는 TNR 수술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또 포획하는 문제도 생기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포획하면 포획비를 또 주게 돼 있거든요.

김일용위원장

4만 원 주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하다보니까 4만 원을 안주고, 그 포획비를 가지고 TNR 수술을 더 금액만큼 해서 마리수를 더 늘려서.

김일용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지금 4만 원을 주더라도 고성에서 없다 보니까 속초에 조광병원하고 협력체계를 맺은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 이동하는 그런 비용에서는 부족하다, 고성에도 동물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김일용위원장

수술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성동물병원에서는 그 양반이 수술자체를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반 소 던지 뭐든지 전부 여기에 의뢰를 하면 다 속초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장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368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32만원에 849명, 이 인원의 계상치는 작년대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얼마를 보조해주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0% 보조구요. 자부담이 30%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사업자한테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대상자한테 학생들한테 해주는 건데.

미자

손미자위원

가서 승마를 배우는 수강료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승마를 운영하는 이 업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849명이 와서 승마를 배웠다, 그래서 총 얼마인데 거기에 해야 70%가 1억 8900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3년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쪽에서 수강을 한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 리스트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확인하고 학부모들한테, 거기 사인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면 학생들이 탄 부분은 언제언제 탄 것을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실지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10번을 탔는지 안탔는지.

미자

손미자위원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탔는지 다 관리가 될 수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할 때 타는 사진이랑 그런 것을 다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와 있는 업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여기 고성군.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해서 업체선정이 됐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고성군에는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토성하고 현내하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학생들이 어디가서 탈건지를 거기에 다 명시를 해 갖고 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배분을, 2개 업체에 배분을 해주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2개 중에 어디가 더 많죠, 학생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가 조금 더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리체제가 지금 보면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잠재된 승마 인구도 발굴하고 이런 것은 동력 확보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체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애매모호한 것이 사인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한다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관리 체제가, 관리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순하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사인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일일이 탈때마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불시에 실제 승마체험을 하는지를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매일 같이 하지는 않을거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같이는 못하지만, 그래서 2년전에 그런 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가 일일히 확인해서 보조금 청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고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회 경고를 하고 2회 이상하면 영업정지 하고 그런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시스템을 바꾸셨나요? 지금 지적했던 그 시스템을 바꾸셨냐구요. 그냥 그대로 있으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전화를 확인하고 부모들한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재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재래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전화 중에 그쪽에서는 운이 나빠서, 우리가 하는 관리체제 운이 좋아서 뭐 하나 걸리면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방법은 재래식 방법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이것을 육성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의 유동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무인 시스템 같은 장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방법은 아닌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체제 2년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체제로 똑같이 가면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경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방법대로 가면 완전히 그 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소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관리운영이 바꿔져야 되는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미자

손미자위원

전화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 자체는 다 말타는 일이나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일 거기 나가서 있기는.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체크를 하는 사람은 이 승마 업체의 직원인거지 우리 군 측에서 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나가서 확인하는게 그 날 확인하러 갔을 때 사인 한 것 하고 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혹시 점검을 나간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이고, 그쪽에서 운이 나쁜 것이예요. 소장님, 이것은 관리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2년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계속해서 337쪽부터 409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388페이지 사업 설명서는 11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여기보시면 과학영농실증시험관리 및 운영 이렇게 돼있으면서 목적은 새로운 기술 및 작목을 실증시험 재배로 농가소득 작목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업위치는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교동리에 있는데, 특화작목이 40개인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특화라는 의미는 몇종류를 집중적으로 육성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는 40품종에 18만 7500원 곱하기 2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소품종 집중육성 하고 40품종까지 육성한 것 하고의 어떤 이유가 있으시나요? 이렇게 많이 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저희가 교동 포장이 작년도에 새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설이 다는 안 됐습니다. 금년도 해서 일부만 되고 내년까지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과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사과나 배, 복숭아, 체리, 오디, 아로니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40품종을 전 면적에 조금씩 시험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동 포장 으로 다 옮길겁니다. 이거 자체를.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필요성이 있는가, 유망 로컬푸드 신소득작목 발굴 이런 것도 있고, 신소득 작목 했는데 이게 40종이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품종 집중육성하고 이 중에 아니면 복불복으로 이중에서 잘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시험에서 보급을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 일부 하지만 과일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묘목을 조금 큰 것을 사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일부 여러 가지 토종 마늘이라던가 단호박, 고추냉이 이런 것을 시험재배해서 지역에 맞으면 이것을 농가에 지금 계속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화작목이라고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그런 것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디, 포도, 아로니아, 블루베리, 자두, 양파, 마늘, 딸기, 토마토, 자색감자, 배추, 무, 파, 부추, 산마늘, 단호박 전부 실제적으로 지금 다 재배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조금씩 해서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해서 지역에 잘 맞으면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대단위로.

용학

김용학위원

품종개량 아니잖아요. 품종개량이라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품종개량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할려면 앞으로 소품종을 집중적으로 몇 개 정도 해서 고성군에서 농업인들에게 몇 품종을 집중적으로 심계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게 효율적인거 아니나요? 이렇게 있는거 다 해 가지고, 이거 다 지금 재배하고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없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보면 유망로컬푸드 신소득작목 발굴 이런데, 유망로컬 푸드 신소득 작목이 뭔지 이거 가지고 알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신소득 작물 이라고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다 사과, 배, 복숭아잖아요. 이게 신소득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특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화라는 말이 끌고 가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긴 맞는데요. 저희가 새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도 시설이 아예 안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소득작목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과실나무도 해서 지주대도 설치하고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견학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40개 품목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단순화해서 지금까지 작목을 심지 않았던 그런 작목만을 가지고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타이틀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이라고 썼으니까 어느정도 새로운 소득작물이라던지 이런것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는 품목을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85페이지가 되고요. ’18년도에 명인 선정 두 사람이 됐어요. 장아찌하고 청국장 하시는 분하고요. 저는 고성군 특화음식발굴, 목적은 향토음식을 계승발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개발 보급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업 주체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특화음식을 발굴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또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고성만의 특화된 음식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할 그런 계획이구요. 이게 특화음식발굴 홍보로 돼 있는 것은 이 것은 컨설팅이나 각종 홍보행사 저희들 문화제 행사나 명태 축제 때 발굴된 지난해 짱아찌나 청국장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8년도에 보면 장아찌 하시는 분이나 청국장하시는 분은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이셨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못지 않은 명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져 가고 있죠, 그런 지역특화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을 지난해처럼 명인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금 먹고 있는 맛을 찾는 것도 오히려 더 현실성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 내용과 마찬가지지만 고성군 특화음식을 발굴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급조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용어탕인가요. 발굴은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도 찾는 분들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18년처럼 명인발굴 사업을 하는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고성군 특화음식을 발굴했을 때 이것은 음식화 해서 음식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찾는 손님들이 있어야 먹을수 있고 널리 홍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성군 특화음식 발굴에 675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만약에 사업을 전환한다면 작년처럼 명인발굴쪽으로 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음식을 새롭게 발굴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숨어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특화음식발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34, 235,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관리로 돼 있구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임대농기계를 굴삭기 구입하고 승용이앙기 구입, 콤바인 구입,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배송용 5톤 트럭9 구입, 이렇게 많이 자산을 농기계들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이 따라가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군수님도 만나서 낮에도 필요한 인원을 얘기를 했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반 귀농귀촌 하신분들도 배송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원하고 저희가 그게 되면 또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인원도 지금 한 4, 5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덧붙여서 뒤에 보면 농업용 드론인데 지원도 보면 4대인가 더 구입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수급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민원을 제의 받은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해 주시더라도 지역에서는 노령화 된 어르신들은 농기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돈의 일부를 주더라도 와서 재배까지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하여튼 사업에 초과 없게 해주시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들도 답변 한번씩 하고 가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장님만 계속 고생시키지 마시고, 담당계장님들께 답변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먼저 우리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신문보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도 198명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신문 보급이, 그게 정확한 인원인가요?

실제 생활개선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인원수가 되나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남편분하고 부인하고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서 활동하실 경우에 신문보급에 중복이 되는 것은 없죠?

신문의 종류는 틀리죠?

같은 신문이 같은 집에 2부가 배달되는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또 오래 전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인원수가 아마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되는 신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계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께요. 우리 공수위 선정했잖아요.

공수위 내년부터 하시는거잖아요.

그분들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무조건 지정해 놓고 뭘 지원해 주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업에는 그분들에게 적당한 시술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분들 공수위로 선정해서 거기에 적당한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손해잖아요.

잘 챙기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농산지원계장님께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매량 배정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하시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 전년도 수매실적 10%, 변동형직불금 신청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한 신청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함형진위원

면적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면적은 변동형 직불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벼를 심는다라고 신청하는 그 면적을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변동 직불금 지급 면적해서, 신청면적에 준해서 공평하게 배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예, 그렇죠, 읍면에서 몇 헥타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별 변동형 직불금 신청 면적으로 해 가지고 퍼센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올해 수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수매물량 배정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예.

함형진위원

그 사업 포기하신분들 계시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예.

함형진위원

그 배정량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기존에 타작물 재배신청했던 농가들은 국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와서 나갔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한 찹쌀이라던지 비싸니까 포기해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2차 3차 물량 남았을때는 그 농가들을 저희가 읍면에 해서 추가물량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함형진위원

추가물량에서?

담당

담당농산지원

윤형락 당초 나갔던 것은 기존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운광벼 남은 물량에 대해서 농협 RPC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전량 수매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건 아니구요. 그 임대사업소 내에 농민들이 계속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대사업소 사무실 들어가니까 사기컵을 여러 개 사다놓고 그 사기컵에 커피를 타서 농민들에게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저희가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어서 컵을, 농업인들이 오면 본인들이 드시고 원칙은 본인이 씻고 가는게 맞는데요.

함형진위원

그게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예, 안되니까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회용 컵 중에 친환경컵 있잖아요. 생분해성, 분해 잘되고 잘 없어지는.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예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 정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컵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참 바쁠 때는 앉아서 업무보기도 힘든데, 그 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손님 오실때마다 설거지까지 해가며 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바쁠때는 놔뒀다가 한꺼번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가가 몰릴때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것을 어디에 쌓아놔요. 설거지 컵을.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저희가 보통 오시면 열분이 오시면 열분이 다 드시는 것은 아니구요. 열 분이 오셔도 소수만.

함형진위원

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그러면 1회용컵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소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야죠. 어떻게 소장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94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양성,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또 395쪽에 농촌지도자육성, 그 다음에 396쪽에 농업경영인육성, 사회지원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사업이 팀이 다 틀리나요? 농촌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지도자 활성화 지원방안 또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 경영인 팀이 틀리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팀은 다 같은 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팀에서 이거 다 운영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팀에서 다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양성, 육성, 활성화 어떻게 틀릴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이나 육성이나 같은 얘기구요. 활성화는 사실 조직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양성, 육성, 활성화 이렇게 하셔서 지금 여비를 10만 원 16명, 10만 원 30,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40명, 그 다음에 중앙회, 도 가는 것은 14만 1천 원 20명, 그 다음에 강원도 농촌지도자 12만 5천 원에 80명,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육성에, 여기는 또 강원도대회 18만 7500에 60명, 또 도에 14만 1천 원에 20명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쭉 내려왔을까요, 5만 2천 원에 40명, 이거 어디에서 나온 계산법 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행사하는 일수가 조금씩 틀리고, 1박2일짜리가 있고 2박 3일씩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을 조금씩 했는데, 사실 보면 차마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를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차 임대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2박 3일 같은 경우는.

미자

손미자위원

버스임대 하는거 말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를 그렇게 줄수 없으니까 저희가 버스를 임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다 이 사업이 연찬회 가는거 또 강원도대회 가는거 이런거 다 임차하고 가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럿이서 가는 것은 버스로 임차해서 가구요. 하루씩 이틀씩 갔다 오는 것은 몇 명이서 가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일반 여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14만 1천 원에 20명, 이게 지금 전체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여비를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지도자 양성하고 활성화 시키고 육성하는 여베로 올라온 이 돈을 한번 더해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여기 안에 임차료가 있는지 아니면 급식비를 여비를 어떻게 산정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깜깜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한번 풀어서 올려봐 주십시오. 저희가 심의할 수 있게,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찬회 같은 경우는, 이 것은 도에 하루 짜리가 있으면 이 것은 차비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다 이해를 했다구요.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1782만 원이예요.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임차료 있고 식비 있고 뭐 있고, 2박 3일인지 1박 2일인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셔야지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지금 다 그렇거든요. 현장 교육참가자 여비 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실비 쪽은 다 풀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경영인육성, 지도자 양성 똑같은 부서라면서요. 같은 팀이라면서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예를 들면 단어를 바꿔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뭐가 틀린 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특별히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업이 매칭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눠져서 오나요? 국비, 군비 보니까 조건이 다 매칭사업이기는 하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군비가 보면 만만치 않게 들어 갑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것을 풀어서 저희들에게 의원실에 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93쪽, 특화음식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애매한게 장인발굴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났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고성군에 이러한 장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사업에 금년에 3천 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장인발굴, 물론 발굴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 장인이 주위에서 다 인정하는 장인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구요. 장인 뽑는 행사를 사실 좋은 행사인데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장애인을 선발할건지 고성군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장인을 뽑아야 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된 것 같은데, 고성군에 하나를 뽑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큰거거든요.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말이 안나오게끔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398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4H회원 농민쪽으로 많더라고요. 일단은 정확한 회원 구분 정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원이 300명 400명 이렇게 됐었는데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거기에 맞춘 느낌도 들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회원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 중에서 보면 이게 농촌지도자 회원 같은 경우는 전체회원이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신문 보급은 181명이고 이것은 월 4회씩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구독한 년도의 금액을 보면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같은 경우 8만 4천 원에 구독나갔구요. 금년에는 5만 원 짜리로 이게 하향 조정됐어요. 그 다음에 4H회원도 금년에는 1만 원씩 300명 나갔는데, 내년에는 1만 원짜리가 3만 원 짜리로 바꿔가지고 71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예산 갖고 맞추는 그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월 몇 회 해서, 이것은 지정을 해서 금액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작년에 1만 원짜리 받았는데 어떻게 금년에 3만 원 짜리로 오를수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연이 금액 자체가 바꿔지더라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금액은 비슷해요. 결국은 예산상으로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에 맞춘 겁니까? 사실 애는 많이 썼어요. 인원조정 하시느라고 정확하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조정은 예산이 2만 원에 대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그걸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 조정은 조금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 예산때 되면 이거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결국은. 그리고 4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년에 왜 이렇게 농기구 구입이아주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꼭 이번에 필수적으로 다 사야 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소형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군에만 지금 1대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 교육을 시키고 교육용으로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요구하는 농업인들 수용을 못해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3대를 해서 각 지소별로 1대씩 더 해서 임대농기계로 할 계획이구요. 승용이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하는 게 콤바인 3대를 구입을 해서 임대농기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주는게 아니고기존 콤바인 사용하던 농가 중에서 오래 쓰고 하다 보니까 기계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콤바인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다가 임대를 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콤바인 임대를 해주는 시군이 양양, 인제, 홍천, 양구, 화천, 원주 이런데서는 지금 임대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시면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전부 싣어서 갖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농가는 저희가 현장까지만 갖다주면 트렉터나 이런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싣어서 이동수단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농민들이 새로운 기계를 원한다면 계속 사줘야 되겠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계속 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원하는 농가가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게 혹시나 해서 잘된다고 하면 망가지지 않게 잘 쓰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 경영비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왜 해주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한번 해보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고가들이 많거든요. 보통 자기가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보통 개인이 콤바인 쓰면 얼마 정도 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년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

개인소유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한명이 계속 관리를 하면 5년을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알잖아요. 자기 차를 여러 사람이 쓰면 그만큼 수명이 빨리 끊어져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손 봐야 돼요. 안 그러면 5년은 커녕 1년 만에 끝날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지원사업, 이 사업 왜 올라왔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반농가에서 쓰는 기름통이 그냥 계속해서 쓰게 되면 물이 많이 생기고 이물질이 생기고 해서 사실 거기서 빼서 농기계에다 넣다보니까 혼입되는 것이 많아서 농기계가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기름을 넣을 때 흘러서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많이 쓰는 대규모 농가에다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거하지만, 삼척이나 정선, 영월, 강릉, 춘천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도.

형실

김형실위원

면세유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한 몇 리터 정도 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형실

김형실위원

면세유 받는 농업의 땅 면적이라던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에 의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최대 16,000리터까지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은 대주주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부자 농민들한테만 나갑니다. 소농인들한테는 안돌아가요. 사업을 하려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아무래도 땅 큰 사람이 면세유도 더 많이 받을거고, 소농인들은 뭡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전체 많이 퍼주는 것도 아니고 25입니다. 스물다섯, 26명한테 주고 나서 나중에 후유증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계속사업 하시겠다고 또 나올거 아니예요. 농민들 여러명이 보편화 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깊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저는 여기 내년도 사업을 봤는데, 축산, 농업 전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고성군에 양계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양계협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양계협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이나 이런게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 사업 중에서도 지금 양계협회 회원이 지금 14명이 돼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감은 오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을 다 가보긴 가봤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도 몇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한번 다 돌아본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부분 문제가 영세한 업자들인데, 일단 상품을 팔을려면 계란에 도장찍는 기계, 난각기계 정도로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일부분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가지 저희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경쟁력 있고 살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84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면 신청마을이 있을까요?

「……」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몇군데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드론을 예산을 반영을 해놨거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50% 자부담이고 보조가 50% 다 보니까 딱히 비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보조를 더 받아서 자부담 50%인 부분을 조금 경감을 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현재 드론이 맞춤형은 맞다고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시범 보급했던 그런 드론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나오는데,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신청자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시동모터 지원사업 12대인데요. 경운기, 이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급이 몇 대 안남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42대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때 우리가 90만 원 했죠. 대당.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래서 40대를 했었는데 남는 돈 가지고 4대를 더 해서.

김일용위원장

일단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거라서 낮춰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농기계임대 운영 관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콤바인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노후화 돼서 사용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드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콤바인을 총 몇 대 정도를 비치를 해놔야 되나요? 구비를 몇 대 정도 해놔야 될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것은 파악은 안해봤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혹시나 해서 더 많고 그러면, 사실 콤바인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벼 베는 시기가 있어서.

김일용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몰릴거란 말이죠 사용자들이, 그럼 수용금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 예를 들어서 사용시간을 1일이다, 2일이다 이렇게 정해두지는 않으실거란 말이죠, 그렇게 정해놔야지 이게 회전이 될텐데, 벼베다말고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뺄 수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수용자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보고 일수를 해서 정해주지, 내가 5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5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구요. 일반적으로 대농과 같은 경우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은 사실 신청이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대를 희생하는건지 소를 희생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농기계은행으로 가야 된다고 그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예비 그 분들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1톤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것도 없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소형 농기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배달이 안되니까 이게 임대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달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답변은 거기까지 힘들다, 그럼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가면서 어떤 계획하에 가야 되는데, 5톤 트럭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임대농기계를 사업을 하는 이유,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는지 약간 고민스러워요. 그럼 1톤차가 없는 분들의 그런 소형 농기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배달을 해주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배송용 차를 지금 5톤차를 하나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1톤차로도 충분한데 뭐 5톤차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송은 안하고 있지만, 사실 사무실에 1톤 차도 있거든요. 1톤 차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배송을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배송을 한다고 하면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경우는 1톤 차에 리프트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귀농귀촌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구하면 소규모 농기계는 그걸로 배송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여튼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감사 드리는데, 그러면 소형 농기계들, 우리 농가들 중에 배달을 해줄 때 1톤차 보유하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그리고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먼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