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안전방재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방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속초시 안전방재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방재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다음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다음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박준희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안영수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대료 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에 57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24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236만 1,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26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289만 5,000원,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사업비 1억(원)으로 총 1억 9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후속시설물정밀점검(진단)에 6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에 266만 6,000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68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82만 9,000원이며, 도비지원 포함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436만 8,000원이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150만 원, 재난관리능력강화에 600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2,000만원, 2019년도 안전보안관 사업 380만 원과 201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949만 7,000원, 홍보사업 1,000만 원으로 총 6,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방재과 총 예산액은 13억 3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3억 398만 7,000원 대비 47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및 훈련경비 337만 원, 현장훈련 참여자 식비 등 242만 원으로 총 579만 원이 되겠으며, 안전문화 운동은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안전문화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비 160만 원으로 총 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하여는 안전보안관 행사참가비 등에 도비 50%, 시비 50% 총 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지원 1,000만 원,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율방재 지원 예산은 방재단원역량강화와 활성화, 재난대응 등 지역자율방재단 사업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능력강화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영유아 카시트 보급으로 총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재난관리 책자발간,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재난발생 안전한국훈련 물품 구입 및 홍보비용에 742만 원,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한국방재협회비 등 250만 원이며,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여비로는 34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재난부서 및 동)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등 1,000만 원으로 총 2,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참석수당 56만 원, 봉사단 운영 70만 원, 민간단체 재난교육 참석 200만 원이며, 재난사전예방활동 지원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794만 원, 공공운영비 5,841만 3,000원으로 총 9,635만 3,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안전대진단후속시설물정밀점검으로 도비·시비 각 50%로 1,3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로 승강기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안전관리 점검에 1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로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 원, 지진해일 대피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450만 원이며, 시설비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 표지판 설치, 지진옥외 대피안내판 신규설치 공사 등에 6,350만 원으로 총 7,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배정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으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에 600만 원, 물놀이 관리 시설물 현지점검 여비 200만 원이며, 지진해일 표지판 점검에 대한 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와 관련하여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관리로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점검에 144만 원, 또한 시설비인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취약) 지구 정비 사항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175만 원,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에 1,2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지 현지점검 여비에 144만 원, 재료비로 민·관·군 제설단 제설자재 구입 800만 원과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 600만 원이며, 군부대 제설 동원장비 유류비 300만 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 시설비인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1억 원으로 총 1억 4,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전대비 및 대체 지원경비로는 사무관리비 2,142만 원, 공공운영비 960만 원, 재해위험(취약)지구 예찰 활동에 350만 원, 현장재난관리관 재난대비 교육에 60만 원, 자산취득비인 양수기 구입에 680만 원으로 총 4,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대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도·시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풍수해보험 홍보사업비 2,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4,748만 3,000원으로 총 6,7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관련하여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에 19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에 대하여 노후화로 수신감도 저하 등 불안정한 상태에 위성수신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경보발령 체계를 마련코자 총 13개소 경보시설 중 노후된 위성수신기 2개소 교체의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관련시설 유지관리로 민방위시설 소모성 물품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 용역비에 5,564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여비 300만 원으로 총 6,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관련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8만 6,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35만 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참여 456만 5,000원으로 운영비는 총 65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으로는 사무관리비 1,01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 5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민방위행사 민간인 참여에 100만 원으로 총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도비지원사업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1,680만 원이며,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서 발간 등 2,780만 원, 충무 및 을지연습 업무추진에 90만 원, 안보강사 민간인 여비로 3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로는 주민신고 중점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시책과 시책사업 업무추진으로 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총 3,040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사전예방관리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6,66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사항으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에 해당되며, 설치목적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이며, 조례제정일은 2005년 3월 9일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 등의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관리 등을 통한 기금수입관리 철저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홍보활동 강화,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비 확보 등 재난 긴급복구사업에 즉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1억 3,8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조성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으로는 재난예방 및 재난긴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9년도 수입액은 26억 83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85만 8,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223만 2,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에 22억 1,949만 9,000원, 전입금인 기타회계전입금 3억 6,662만 6,000원으로 총 26억 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요원 인건비에 1,500만 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등 구입에 3,000만 원, 차량 및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용 무전기 등 구입에 2,0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용 안전장구 및 물품 등에 1,000만 원, 제설 등 유류비 1,000만 원, 재난수습 비축용 물자 및 자재 구입에 5,000만 원, 민간인 교통비 및 식비 등에 500만 원, 재난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등 1억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긴급재난대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감염병 및 가축질병 등 긴급대응 물품 및 자재구입에 2,000만 원, 긴급재난대책 및 응급복구 2억 원으로 2억2,000만 원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에 총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인 재난사전대비를 위하여 기금예치금 21억 3,835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지출액은 26억 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8년도 말 현재 22억 1,9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고도 여름철에 폭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자연재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재까지 지역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방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과죠. 그리고 시민이용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들도 어떻게 좀 더 대비되고 있는지 1년여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지난 폭우 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폭우가 온다는 기상변화에도 대처를 잘하셔서 그다음 2차 피해를 줄여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취약지구 화재예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화재예방 뭐 시스템을 움직입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사업 자체 하나예요?

의용소방대는 주로 기술경진대회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주로 활동은 화재예방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불예방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제 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가 나면 몇 층까지 커버할 수가 있죠?

의용소방대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재가 나면 지금 시가 갑자기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층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고층건물에 불이 나는 건 어차피 저희들은 재난상황종합관리를 하고 사전에 불난 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응급복구라든지 15층까지 이상에 대해서는 대비는 불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78페이지 연이어서 보면 똑같은 맥락이네요. 소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어디 주택용.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소방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주로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소화기하고. 481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 1,000만 원인데, 저번같이 그렇게 갑자기 피해가 많았을 때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 기금이 있나요?

재난지원금으로.

기금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은 그러면 뭐죠?

아,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8월 18일 정도 집중호우 시에 주택침수에 따른 재난 지원금을 지원 했습니다.

기금 외에. 기금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외에?

예.

그럼 이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죠?

이거는 주택침수 피해를 확정해서 올해에 보면 60동 중에 50동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배부를 해 줬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나왔잖아요. 완파, 반파 기금 100만 원, 소파하면 100만 원 주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침수 흔적에.

침수에 대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갑자기 침수가 많이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작년 대비. 더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2017년 대비 ‘18년 자연재해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좀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또 여름에 폭염도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증(+)이 좀 됐습니다.

증이 될 것 같아요. 폭염도 되고 또 폭염도 피해 대피소들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2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지원을 할 것이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예산액을 4,748만 3,000원인데요. 이거는 시민들이 풍수해보험가입 시에는 지자체가 부담금지급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함께 해서 주택이나 온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하고 온실이요.

예.

일반주택 그냥 무차별 그냥 주택이요, 일반주택? 시민 누구나 들을 수(가입) 있습니까?

예, 들을 수(가입)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풍수해보험료가 저소득층에 주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죠.

거의 본인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 뭐 화재 보험 때문에 다 드는데, 풍수해보험은 주로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하고 농민들, 어민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농민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

자격요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요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속초시 재난방재업무를 총괄하면서 재난 없는 안전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전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특히 안전방재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지, 또 사실상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 감액돼서 편성되어 올라온 게 없는지 편성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477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시와 함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 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나요, 과장님?

아니 인원수에 편성해 기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나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경진대회 같은 거, 한마음대회 지원 그리고 산불예방홍보, 길 터주기 홍보, 화재예방.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봐도 인원수하고 크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자율방재단도 한번 좀 보죠. 역량강화비, 활성화, 재난대응 해서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자율방재단만 설명해 보시죠, 한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건 재난위험지구 예찰활동하면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하고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단체입니다. 안전문화홍보도 하고 거기에 방재단원의 교육이나 훈련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재단이 한 160여 명이 다시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3개 단체에 160명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임무는 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에 오신 분들을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뭐 그다음에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60명이지만 그분들이 재해나 폭염 시에도 160명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40명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오셔서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다 또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질문 드린 거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이 편성될 때 교육비라든지 활성화 이런 게 인원수 대비 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말씀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꼭 무슨 교육인원이 몇 명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예산 인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라는 게 꼭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재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500만 원이 증 된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알아보려고 여쭤본 건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이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부족하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많이 세워졌는지를 제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라도 지금 말고 과장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유아카시트보급 질의가 있었지만 홍보.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79쪽. 유지보수 부분에서 마을방송유지보수. 이게 우리 마을에 확성기를 통해서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전체 장비현황은 재해문자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음성통합시스템, 재해감지CCTV 그다음에 유량수위관측시설 그렇게 해서 66개소가.

방송만.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32곳입니다.

32곳이요. 지금 이 작동상태들은 다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에 다 나가있고 낮에 방송이 될 때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데, 가끔가다가 방송이 나올 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소리는 들려도 발음이 정확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점검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지보수비 부분에서 과연 이게 408만 5,000원 예산으로 32곳의 유지보수가 다 될지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80쪽이요.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해서 전년도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도 예산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보통 몇 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시설물이라는 게. 지금 이 4,000만 원 예산으로?

이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점검 시에 이게 진짜 안전이 필요하다, 복구가 필요하다.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몇 개소다, 몇 개소다 지정을 해서 물론 뭐 이 4,000만 원이지만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보다 복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3년 치 예산편성금액 때 집행실적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제 질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시 안전방재과와 함께 속초시 재난대응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부서로 저희 위원들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올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고생한 만큼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이 안 쫓아오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47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뭐 얼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금방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안전방재과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알아요, 시민들은. 그죠?

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가 나오면 만약 행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출동을 한다든지 자율방재단도 물 급수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럴 때 실비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나요?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라고요?

네.

진짜 자율...

진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급식비라도 식사나 뭐?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2,500(만 원)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 있나요?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자율방재단 지원 이 예산안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율방재단만.

자율방재단. 의용은요?

그 예산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의용은 아예 현장출동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단출하게 딱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올라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런 홍보와 그 역할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뽑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일하는 것과 영향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적지 않고 그냥 이 정도도 적정한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작년... 올해 해 봤는데, 폭설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지금 기후가 뭐 온난화가 하도 되다 보니까 기상예보는 있지만 또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보다는 한 500이라도 더 세워서 좀 많이 활성화를 더 시키고자 한 상황입니다.

신나게 일할 수, 어차피 무보수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영유아카시트는 우리 저거 했나요? 자료 카시트는 아까 뭐 사회적, 비교적 약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비교적 약자가 어디까지 인지 그것도 홍보할 때 꼭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홍보할 때 꼭 좀 넣어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숙직비가 6만 원×365일 있는데 우리가 매일 숙직 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2명이 섭니다.

2명씩. 우리 전체가...

종합상황실에 1명하고 사무실에 1명.

안전방재과에서 이렇게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타개책[打開策] 이 전 부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또 7시에 재난문자도 보내고 그러는 역할이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뭐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곰곰이 생각 좀 해 보시고요. 481페이지에, 민·관·군제설단 제설작업 구입 재료비에 나오는 건데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481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보면 군인들도 자기 연병장은 눈을 자기들이 안 치우고 일반인들이 치운다고 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인들이 제설하러 나오나요?

저희시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4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다시 01 사무관리비 풍수해 보험 홍보사업비, 이주민재해보상금, 풍수해보험가입지원 그다음에 738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 기금조성 및 운영에 보면 지원기준 있죠, 3번 과장님?

몇 쪽?

783페이지입니다.

예, 지원기준 있습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3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원기준이 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 그다음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재난 임대주택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올해처럼 비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를 홍수피해를 많이 본 사업장이나 개인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전체적인 지금 결과를 보면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사업장이나 조그마한 가게들이나 영세업소나 개인주택들 침수당한 개인주택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설정을 해 놓기는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사업장은 200만 원, 주택은 100만 원 주기로 철떡 같이 약속을 해 놓고 일괄적으로 최대, 그래놓고 일괄적으로 최대 100만 원씩만 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그런 기금에 기준이 있냐고요. 그걸 좀 많이 만들어 놔야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그 피해가 진짜 다시 집어넣었다 장판 갈아야지 도배 다시 해야지. 실질적으로 큰돈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특히 냉장고도 모터시설이 밑에 있기 때문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피해를 보면 냉장고 갈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씩만 딱 주고 이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대책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상을 해 줄때 저희들이 보험이 가입된 분들하고는 제외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또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규정상은 100만 원 정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100만 원가지고 부족한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타당하면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이 우리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과에 이런 기금들이 있나요. 보상기준에 대한 기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뭐 주로 침수, 침수피해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는 건물, 건물 피해되는 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82페이지에 풍수해보험홍보사업비 다음에 풍수해보험가입지원 이거 영세민들이 풍수해가입보험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이건 아파트 이외에는 단독주택이 암만 돈이 있는 집도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4,7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 개인부담율이 경감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55%~92%까지 보상을 해 주고요 부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은 비중에 따라서 8%~45%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한 8,000원 정도, 8,500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실제 개인은 1,000(원) 얼마 그것도 1년에. 그러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뭐.

과장님 이것도 좀 적극 홍보 바랍니다.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 새로 짓다보면 그 주변지역은 더 낙후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 풍수해보험 가입홍보를 위해서 각종 팸플릿이나 아니면 속초홀릭지에도 게재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것 외에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피해를 입으면 실제 측량을 해서 실비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없는 거고, 보험료로만 하는 거고.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비중을 좀 두겠습니다.

이것도 좀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한 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럴 때 피해가 비슷할 때 얼마쯤 나오는지 보상, 보험금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부분이 477쪽에 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쪽에 단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상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원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좀 더 지원하고자 하는 건가요?

소방서 예산으로는 의용소방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소방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좀 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고 모자란 것은 추가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시 단위가 아니라 소방서 조직으로 되어있죠.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하지 않나요? 왜냐면 의용소방대는 개인별로 지원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행정기구에서 어떻게어떻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좀 전체적인 시를 위한 활동들에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그렇게 기본적인 자료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전방재과에서 의용소방대관련해서는 소방서예산이라던가 활동범위를 잘 모르시겠다라는 답변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질문 좀.

네.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

일단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져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지에 기본데이터가 나온 상황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뭐냐하면 안전방재과가 정말로 자연재해와 인재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과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예산서를 통해서는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세밀한 자료 내지는 예산서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질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나 그 의용소방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예산이라든가 활동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없이 예산책정하고 있고 이제 예산 다 책정한 다음에 “알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기본으로 일단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우리 유혜정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일급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하면.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있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소속이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거기에 또 재원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활동하면 참석수당이 나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모여서 시청에서 시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게 뭉뚱그리 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분적으로 어떠한 돈이 나가는지 아까 자료요구했죠, 강정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화재예방홍보 같은 것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나가는 것도 중복돼서 나가지 않도록 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잘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 있죠?

네.

양수기는 지난번에 정말 많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양수기가 모자라서 긴박하게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수기를 좀 더 많이 갑자기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수가 많잖아요. 우리 맘대로 한다면 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기상악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대비를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양수기는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수기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올해 7월 달에 폭우가 있었고 8월 달에 태풍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7월 폭우 때는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8월 태풍 때는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시고 속초시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 사전예방을 잘 하셔서 피해가 덜했는데, 그때 침수된 주택가, 상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상가까지도 일부 보상이 되고 주택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로 집행을 했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예비비로 지출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 안전방재과 예산에 뭐가 올라와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정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만 가지고... 예비비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2019년도 당초예산 안전방재과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안전방재과 예산에는 지금 그러한 보상금에 대한 걸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그런 목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지출을 할 계획이신건가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절전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운용을 잘 해가지고 지난 회기 때 1억 5,000만 원 정도에 전기료를 절감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축하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갈수기에 원수확보를 위한 그런 원수를 지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든데 예산서에. 어떤 뭐 소장님께서는 유사시에 어떤 저수지에서 취수장으로 나름대로 원수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저희들이 기본적인 갈수기 원수확보 재료구입비라든가 장비임차료 이런 것은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올해 가뭄 때처럼 양양군에서 원수확보 배관매설하고 이런 상황들은 평상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재난대비 그런 예산 쪽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 당초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비비도 감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내년서부터 국비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부를 그쪽으로 매칭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조금 감소됐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그 원수확보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올해 갈수기 이후에 암반관정 저희 자체적으로 2개소를 개발했고 거기서 한 2,300톤 확보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K워터에서 나눔지하수사업이라 K워터에서 자기들이 1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하나를 개발해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1,200톤 정도 물량이 확보되는데 추가로 저희 갈수기외에 예비취수원으로 한 3,500톤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뭄 때보다 지난 봄 가뭄 때보다 한 3,500톤의 원수를...

예. 예비원수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확보를 위한 우리시 중장기 계획, 단기계획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배관망도 상수관로 현대화사업.

우리 유사시에 단기계획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단기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3,500톤 원수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쌍천 제2위험지구 가뭄 정비사업할 때에 차수벽 말고 이외로 2군데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한 4,000톤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쌍천차수벽이 완료되면 차수벽에서 일일 5,000톤, 그것은 중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선진화사업이 앞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유수율이 79.2%인데 그 완료되면 아마 85% 이상 올라갈 겁니다, 유수율이. 그러면 거기서 일일 한 5,000톤 정도 절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천차수벽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하댐은 우리가 쌍천 하류에 있는 거고 거기서는 평상취수하는 거고.

새로 신설한다.

네. 별도로 우리가 벼락바위 인근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새로 하나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사업이 나름대로 착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업이 국비보조가 3년차 보조사업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1년도면 완공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예, 국비확보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상수관파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관파열로 인한 복구공사. 이게 보면 좀 빨리 진행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도로에 보면 물이 아스팔트 위로 흘러나오는데 공사는 상당기간 동안 공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즉시 출장복명을 해서 우리 자체 관공이 있습니다. 관공이 힘이 부족할 때는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뭐 장기방치라 그래서...

장기라고 그러는 게 워낙 다급하고 시급한 거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하여튼 즉시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는 차량들이 계속 물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안 하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 어떤 시민들은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업체에서 신속하게 안 하고 어떤 다른 현장부터 먼저하고 행정에서 하는 걸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일반 개인업체나 가정에 가는 걸 먼저 일처리를 하고 나서 이걸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예.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항상 관이 도로변으로 있기 때문에 인도 밑에도 있고 차도 밑에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면 과거에 거기에 수도관파열이 있던 지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싱크홀은 반드시 발생한다.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2의 또 나름대로 어떤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에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절수해가지고 한다니까 신문에 났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차량구입이 있어요. 차량이 없었어요?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연식이 11년 되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원격 우리 자동검침도 하고 하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교체.

그 예산이 작년대비 33억(원) 이 증가가 됐어요. 그게 현대식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됐나요?

국비확보가 작년보다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공사 거기에서 국비가 저희들이 국비가 많이 되는 바람에 늘어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화사업 하면 누수 같은 걸 잡아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수율이라는 요금 받는 수도 누수율이 72.2%입니다.

현대화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현대화사업을 하면 유수율 72.2%를 85% 이상으로 올리게 되거든요. 누수율 잡고 그렇게 되면 한 5,000톤, 지금 72.2%에서 85% 이상으로서 하면은 하루 5,000톤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 그러니까 누수를 줄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사업이 1년 내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5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구간마다.

구역을 지금은 통구역으로 그냥 속초정수장에서 물이 나가면 계량기 하나로 관리가 되는데, 그때 되면 계량기 40개 이상 설치돼서 구역구역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누수율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조기에 복구하고 그 안에 불량관들이 많은 걸 다 교체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누수율을 현저히 줄이기 때문에 5,000톤 정도 덜 생산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컴퓨터도 이번에 노후돼가고 한꺼번에 15대를 교체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이상된 컴퓨터가 요즘에는 조금 성능만 떨어져도 인터넷 같은 게 늦게 되고 그런...

그래서 그 사업소 내에 컴퓨터 다 바꿔주시는 거?

노후 5년 이상된 컴퓨터는 바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터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62페이지 보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미터기를 구입을 하는데 전자식이 있고 그런가봐요. 전자식 디지털은 어디다 계속 바뀌나요. 전자식 디지털로?

전자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량기는 뚜껑을 열어서 검침원들이 일일이 숫자를 적는데, 전자식으로 하면 뚜껑을 안 열고도 멀리서 주파수를 맞추면 사용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0전이 설치되어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하기 위서 이번에 300개를 구입하는 걸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디지털로 바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침원에 노고도 덜하고 인건비도.

인력절감도 되고요. 최후에 가서는 인력절감도 되고 지금은 검침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다 물건도 올려놓고, 어떤 계량기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어려운 것들을 전자계량기로 교체할 경우는 그게 땅속에 매몰돼 있어도 검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신규 건물 같은 경우는 전자식 디지털로 하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그걸 확장. 지금 전체는 확대는 못하고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부터 저희들이 차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비가 200만 원씩 30건인가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바꾸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계량기 밖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안쪽은 수용가가 관리하는데.

그렇죠.

이 계량기가 수용가 자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가 엄청 힘듭니다. 계량기 밖이 누수가 된다 그래도 남에 건물 가서 저희들이 깨거나 어려워요. 그런 계량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조사를 해서 매년 일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차 계속 꾸준하게 해야겠네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

이것 설사 지금은 괜찮더라도 또 민원인들이 거기다 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관내소화전 설치공사가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예요.

그것은...

아니 10개소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0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시설이 끝나서 돈이 감소가 됐나요?

끝난 게 아니고 관내소화전 소방법에 따라서 수도관도 몇 킬로 이상하면 거기다 소화전을 설치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다발지역 이런 데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9억 9,000(만 원)인가 줄었어요.

소화전 설치가요?

예. 감소가 작년대비. 작년에는 10억을 헸는데 올해 3,000만 원만 사업이 끝나서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나 했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서 부터 관망선진화사업하면 수도관도 많이 교체하게 됩니다. 그때 못한 부분은 국비가기고 설치도 할 수 있고요 급수공사하면서. 그리고 지금 확보한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거 말고도 그런데 추가소요를 파악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대비 9억 9,000(만 원)이 감소가 됐던데.

순수하게 소화전이 줄어든 건 아니고 우리가 선진화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 지원받는...

다른 사업에다 이걸 매칭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도 괜찮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출장을 세종시로 해가지고 정부종합청사로 해가지고 예산 따러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확보하신 것은 좀 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만반을 완벽하게 좀. 어차피 우리 물 부족 도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디 가서 예산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걸인데 십시일반(十匙一飯)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시장님이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DO측정기 나오던데 용존산소측량 측정하는 DO측정기가 우리 없나요 없었나요?

있는데 노후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이번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DO측정기가 일반비용으로 하나 있어야 되고 실험실용으로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있어요, 우리? 실험실에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휴대용 있습니다. 실험실에도 고정식이 있는데, 휴대용으로 가서...

...., 오래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습식으로 DO측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DO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실험실에 에어컨 얘기하던데 거기 항온항습기가 없나요?

예. 저희들이 그쪽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작년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험에도 에러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나 거기다 장만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항온항습기는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안 되면 그 실험장비를 오차가 범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물어봤지만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공사가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예전에 설치할 때에는 건물 밖에다 설치를 하게 됐었는데 계량기를. 뭐 증축이라든가 개축할 때에 건물이 늘어나면서 계량기가 건물 내로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검침할 때에 주인이 없으면 검침을 못하고, 또 며칠 계속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계량기 앞에가 파열됐을 때에 손해배상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량기를 우리가 밖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검침원분들 아까 PD 얘기 나오던데 들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전체 몇 분이나 돼요 검침하시는 분들?

저희 검침원이 10명인데. 내년도에는 차량, 좀 더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차량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힐 수 있게끔 계량사용량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PDA를 구입.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스나 검침기 들은 뒤에 옆구리 뭐 지저분한데 막 이런데 있으니까 그것도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상수도현대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쌍천상수가뭄재해위험지구정비 시범사업에 280억(원) 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보가 됐나요?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쪽은 3년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4억(원) 인가요?

국비가 50%.

140억(원)이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상수도관망최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260억(원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도 올 초에다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은 5개년사업입니다.

5개년으로 해서 누수율 막고 이러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앞에 예산은...

앞에 것은 수원확보고.

수원확보고요. 벌써 이것 600억(원)이 가까이 되네요 그죠?

네. 540억 정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돈을 사업을 잘 생각을 잘 하셔서 좀 진짜 물 부족 진짜 물이 부족하지 않게 재해예요 재해. 물 부족하다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 또 꼭대기 이런데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재해라고 봐요. 그것 참 시민들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질의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저도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수도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건 보급은 어떻게. 차상위층부터 해 주나요?

지금 그건 무료입니다 무료고. 저희들이 도비보조 받아서 아니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보급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에 이것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해주시나요?

가정마다 저희들이 스티로폼으로 된 게 있습니다, 보온하는. 그것을 계량기통 안에 삽입해서.

그렇죠. 동파된 것보다는 나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에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에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727쪽부터 728쪽까지, 세출 729쪽부터 745쪽까지이나 제안 설명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71쪽부터이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71쪽부터 87쪽까지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기타별첨 부분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91쪽에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8억 2,754만 7,000원이 감소된 160억 8,525만 4,000원으로서 주된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상단부에 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 하수도사용료로 52억 8,32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 음식물처리수수료로 10억 3,980만 원, 태양광발전량 매전수입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영업외 수익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글로벌심층수의 임대수입에 6,401만 3,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기타영업외수익에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에서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수입으로 55억 3,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에 33억 9,8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일상지역 경비는 최소화 하고 가능한 지원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능향상을 위한 우오수교체와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영업비용에 관거비 세부내역에 하수도준설기 조작을 위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99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4,500만 원, 분류화사업 정화조 처리비에 4,26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8,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개보수 지도점검 여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상단부입니다. 하수도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력기술인협회비, 중계펌프장 상하수도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로 공공경비로 1,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상단부에 우오수펌프장 및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계측 소모품 등에 따라 구입비에 1,344만 원을 재료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우오수펌프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장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오수펌프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6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환경정비 및 약품투입 인부임으로 2,2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5,54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105쪽 하단부입니다. CCTV, 웹서버, 전용회선 사용료에 공공운영비로 6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등 수질조사, 중계 및 하수전처리 시설점검, 하수처리관련 회의참석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 교육에 따른 전기 및 기계 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로 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재료비로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반응조,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 여과기 소독 등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약품비에 4억 6,3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으로 속초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실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환경정비 및 약품투입을 위한 임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부담금으로 23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수수료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4,0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R&D사업 전력비 성과배분액 등 동력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처리장 악취제거용 감시 활동비로 294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109쪽 하단부터 112쪽 상단까지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로 15억 6,8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5,10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수 검침 및 민원처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3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일시 인부임으로 1,4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세부내역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에 7,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지하수요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61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여비 중에서 공기업운영 및 지하수검침 관리, 부서운영 국내여비,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교육훈련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19년 공기업 결산검사 및 2020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복리후생비 세부내역으로 117쪽 하단부터 120쪽 상단까지 무기계약직 및 임시인부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9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 및 급량비 등에 기타복리후생비로 2,3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청사유지보수비,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1억 1,2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2억 8,739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5,9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lobas) 유지보수비로 7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로 1억 2,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손실액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4,3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관로 준설에 3억 5,000만 원,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6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로 7억 5,242만 원,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국비로 25억 6,800만 원 등 총 63억 3,477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 감리비로 국비로 9억 7,4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쪽에 포기침사지 슬러지수집기 설치공사에 9,000만 원, 이차침전지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에 2억 4,000만 원,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국비·시비 합쳐서 7억 1,428만 6,000원, 태양광발전시설의 국·시비 합쳐서 5억 3,200만 원 등 총 22억 8,253만 6,000원을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세부내역으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39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생활에서 쓰고 배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도록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절차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수나 우오수 관련해서 저희에 커다란 재해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여간 연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부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저희 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님.

고생 많으신 소장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또 여기도 고치네요, 다 바뀌네요 23대. 과마다 예산 올라온 건 다르니까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3대 다 고칩니까. 다 바꿉니까?

컴퓨터가 전체 한 50대가 있는데, 그걸 뭐 한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되고 망가진 컴퓨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3대 수요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육공원을 그때 저희가 내방했을 때 보고 왔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에 쫓겨서 보지 못하고 온 게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유지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이용을 해서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체력단련.

예.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유지보수비고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1억 4,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하려고.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급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좀 삭감을 하고 시설유지보수비로 돌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가 하고 싶었어요. 시설을 뭘 하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쪽이 경기장이 2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 게이트볼. 그다음에 풋살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밑에 노면 자체가 인조잔디가 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좀 하고 하게 되면 주위 분들이라도 좀 오셔서 아무리 저희 혐오시설이지만 친화적으로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한번 계획 잡죠.

알겠습니다.

게이틀볼도 더 해 달라 그러는데. 주위 분들도 와서 같이 체육공원 놀 수도 있고 주민생활편의도 돼 주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설악금강대교 우수관 설치 5,000만 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없습니까. 아니면?

그쪽은 없는 게 아니고 침수지역입니다 그쪽이. 개선사업을 할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지금은 됐는데 보강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5,000만 원이에요?

예.

배상금이 1억 5,000만 원이 1,500만 원인가, 배상금이? 이거는 시설하다가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하수뚜껑 같은 경우 이번에도 한번 사고났었는데 차량이 가다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보상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분리화사업 정화조 처리비 1,000가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저희가 청초호 하수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완료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하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분리화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끝나게 되면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폐쇄시켜 줘야 되는데, 시에서 작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폐쇄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폐쇄. 관로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건 폐쇄시켜 주는 거.

예. 시에서 거기 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시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어느 위원님? 아,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제일 냄새나는 데에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해서 끌어 쓸 건지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 뒤에 우리 유돈주 계장님도 계시지만 즉각즉각 민원에 대처를 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맨 첫장 729페이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은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유량저장조를 하는데 총 얼마가 필요했었나요? 10억이 드는 것 같은데 10억이면 유량저장조를 만들 수 있나요?

유량저장조 설치 사업은 일단 저희가 당초계획은 61억 5,8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자체가.

그죠. 61억요.

네.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량저장조는 저희 시 하수도 특징이 중계펌프장에서 가압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시설은 자연.. 가 많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 유량조 구조가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 사업을 증설사업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물방조나 이런 쪽에 치료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설이 좀...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유량저장조. 옛날에는 균등조라 그래서 이퀄라제이션 탱크라 그래서 균등분배를 해 주려고 만든 부분이거든요. 부화량이 넘쳤다 낮았다 이런 부분을 균등조로. 균등분배를 해준다고 만든건데 이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있으면 저희들은 편한데.

장소는 있나요?

저희 판단은 뭔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펌프장에서 가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량은 받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좀 섭니다.

거기 저장시설이 좀 돼 있으니까 저류시설들이.

저류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가압펌프장도 바쁘죠. 그냥 차면 가압을 시켜야 되는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거 10억 원 어치만 할 건가요?

10억은 올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증설 사업쪽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있는데 슬러지랑,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이죠.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력 생산, 발전시설을 전력을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7억인데 이거 감량화사업을 우리가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이제 신규로 한번 해 보려는 건가요?

예.

냄새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거를 쭉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시설 개선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압펌프장 돌릴 때 자동밸브죠. 사람이 들어가서 돌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자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취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악취시설이 저걸로 해서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냄새가 안 나도 어느 부분에서인가 누군가는 그쪽 주민들이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우리 탈황기 하나더 달아요. 사업비 좀 한 2, 3년 모아서 하나 더 달고. 여기 교체도 해야 되지만. 여기 지금 교체비용도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달고 쾌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설을 하십시오.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량화사업은 꼭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가서 좀 같이 설계단계서부터 보고 싶고 어떻게 되는지. 어디 선진지 견학들 좀 다녀오셨나요?

저희 과업지시 만들 때부터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R&D사업 전력비 성과배분액이 뭐예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력이 1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을 해서 1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심탈수기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드네요 2,100만 원. 고장이 자주 나나요?

원심탈수기는...

고속으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베어링자체도 비싸죠 많이.

저희 예산자체가 지금 약간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뭔가하면, 기계다 보니까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탈수를 못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 하수슬러지 탈수용응집제가 음이온 쓴다고 그랬나요. 양이온 쓴다고 했나요?

그건 PAC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약품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격차이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황기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의 탈황기 여재를 1년에 2번만 교체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최적의 조건할 때 1년에 2번 정도 예산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지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게 여재교체를 수시로 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좀 판단을 해서 자주 하겠습니다.

여유가 케파가 좀 크면 1년에 2번, 1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재료비는 주민생활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증설하는 부분이라던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계설치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류수질기준치 부담금이 뭐예요. 초과부담금이?

저희가 TMS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음식물하고 분뇨처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농도의 음식이 들어올 때는 어떤 때는 오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과태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오버되는 항목이.

지금 저번에 인(P) 같은 거.

인(P)요.

그쪽으로 오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총 인(P) 인가요?

예?

인(P)? 질소는요.

질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는 물이나 버리는 물이나 인 때문에. 인이나 질소죠. 잡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고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고도처리하고 약품처리를 좀 하는데 다만 저희가 용량이 크다 보니 발견을 하더라도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방류초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도사업소 이런데는 여유 부지들이 있어야 돼요. 전부 고도처리 가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지 진짜 이고 있을 수는 없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유량저장조 대신에..., 신설부지로 증설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자 관리장비 유지보수비에 MLSS외 6종인데 이게 유지보수비인데 교체가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아, 그것은 각 공정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측정이죠. MLSS.

예. 그렇습니다.

MLSS하고 뭐 있어요. DO도 측정하나요. 거기에 다 작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다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 유지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MLSS도 VLSS. FLSS.

그것도 저희 실험에서 별도로 또 측정하는.

그렇죠. 그런 장비죠. 교체가 아니고 교체 안 하고 이렇게 유지보수. 캘리브레이션하는 비용인가요?

예.

안에 용액 갈아주고.

예. 그런.

그런것일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탈취제, 음식물처리제 악취제거용 탈취제가 제가 본인이 근무했었던 데는 서울, 인천, 경기 음식물차가 하루에 70여대가 들어와서 탱크를 쏟아부었어요 냄새 엄청났죠. 그걸 이제 소화조에 붓고 뭐 가스 또 채집하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쪽 악취제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여기는. 밖에서 묻어나오는 냄새 이외에는. 탈취제도 엄청 뿌려요. 하여튼 그래서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아마 그 탈취제 검토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마스킹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냄새가 더 역할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거 경험상요. 또 탈취제가 됐든 비싸든 뭐하든지간에 피부하고 호흡기에 절대 안 좋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까지는 안 쓰더라도 꼭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셋째 자녀가산금을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보다보니까 셋째 자녀가산금이 나와서 이게 상수도사업소에는 8만 원인데 우리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는 셋째 자녀가산금이 10만 원이에요.

어떤?

이 셋째 자녀가산금이라고 있어요. 가족수당 중에.

아, 네.

그래서 이걸 소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셋째 자녀가산금이.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8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있어서 그게 왜 금액이 부서마다 다른건지 균등분배가 안 되는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들 이외에 보니까 여섯분(6명)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분뇨협작물처리, 슬러지시설, 그다음에 우오수펌프장 협작물, 지하수관리, 수도준설기 조작, 하수처리공정협작물 처리 이렇게 6분(명) 더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팀의 하나 한분씩인가요?

거의 분야별로 한 분씩.

그러신 것 같아요. 6분(명)인 것 같애요. 냄새 많이 나는 그런 데에다가 배치를 시켜놓으셨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이영순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및 분뇨처리장 준설이라고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준설을 한다는 겁니까. 처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작물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다 보면 저희 처리 못하는 그런 이물질이 많이 생산됩니다 처리장쪽으로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거 저희가 준설을 해가지고 매립장 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좀 더할게요.

네. 방원욱 위원님.

예산서 보니까 조세 목 스크린 그거 운영비인가요. 교체비는 아니고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조세목 스크린?

중계펌프장 말씀하십니까?

중계펌프장에 있나요, 그게?

중계펌프장에도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자체에도 있고.

예.

그거는 세목스크린이라고 할 수 없고 거르는 채망이겠죠.

그게 중계펌프장에 있는데, 가끔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계장치로 돼 있나요?

예.

기계장치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중계펌프장마다?

4군데.

유량저장조가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상단부가.

중계펌프 펌프를 타기 전에 일단은 한번 걸러야 된다는 개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