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김을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3억 429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12억 4,88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1억 550만 원, 특별회계에 22억 9,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372억 7,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8억 9,6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 3,97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곡성군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조례의 사전 제ㆍ개정은 물론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를 누락하여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산출근거, 특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구축비, 운영비 등 산출명세는 정확히 명시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은 통ㆍ폐합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63개 사업, 797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이는 2018년 최종예산안의 19.5%에 해당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