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지도자 아카데미 사업이 민주평통중앙회에서 내려온 사무위임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 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에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이것은 시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앙회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통일공감 확산을 선도할 통일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것을 수료하게 되면, 평통 정회원이 9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료하고 나면 준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는 이러한 사업성격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축제 집중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그럼 광주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 어떤 축제들을 모아서 집중으로 홍보한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퇴촌토마토, 행복밥상, 남한산성문화제 이 4개 축제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4개 축제를 3억 원에 해서 집중으로, 그동안에는 각각 행사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4대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홍보계획은 나와 있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홍보계획은 저희가 보통 40일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매체를 하겠다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몇 월 몇 월이죠? 왕실이 5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왕실은 보통 경기도하고 할 경우에는 봄에 할 경우도 있고 가을에 할 경우도 있고요. 퇴촌은 6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이고 행복밥상은 보통 10월달에, 아직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에는 5월인가 6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내년에는 5월에 계획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남한산성문화제는 보통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일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 정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4대 축제니까 연중 홍보가 되어서, 꼭 내년만 보지 마시고 연중 홍보 계속해서 그 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연간 계획으로 세워서 진행하신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연간 홍보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단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시티투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홍보비가 또 올라왔네요. 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용이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리플릿하고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티투어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 시에 관련된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번 시티투어 보니까 상반기 때는 운영이 잘 됐는데 하반기 때는 사실은 단체들한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해서 단체가 많이 왔어요, 평일에. 주말에 버스운행보다는. 내년에 운영하실 때 사실 저도 시티투어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시티투어 버스운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 행감이 6월로 옮겨졌어요. 내년 상반기 것 한번 보고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플릿, 현수막, 기념품, 에코백 이런 거죠, 나눠주는 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캐릭터가 12월 10일 정도 되면 준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번 기회로 다시 반환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에 정차하는 역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3개 코스로 운영하는데 그 코스를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외부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축제랑 같이 엮어서 리플릿 제작해도 될 것 같아요, 홍보할 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예술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예술문화가 이제는 우리 광주시에도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침체돼 있었는데 저희 과가 생긴 목적이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종전에 지원했던 것보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셨지만 축제라든지 관광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종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지원 단체도 그간에는 운영비가 적은 편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공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보고 느끼면서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연이든지 간에 그 공연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에서는 많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수준이 좀 있었다’, ‘감동이 됐었다’라고 느꼈던 작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합창단도 있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페라도 있었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관중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오페라가 가장 호응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정말로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관람객 수나 또는 관람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전공자, 비전공자 나누기보다는 그 공연의 내용에 따라 예산지원을 탄력성 있게 지원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연의, 이게 직업을 모태로 하는 분들은 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업을 모태로 하는 사람들은 프로로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공연에 맞는 부분도 좀 맞춰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이 할로윈데이트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량콘서트, 솜씨마켓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타깃층도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불량콘서트는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솜씨마켓하고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콘서트를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그것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직접 그 공연기획에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축제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할로윈축제는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의 축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2030세대한테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갖고 있는 축제인데 우리 시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광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또 그날 하루만이라도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그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로윈축제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2030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단위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꼭 2030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름을 익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함께 보고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게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주시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더 많은 콘텐츠 개발하십시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질의와 답변을 삼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일혁
임일혁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으로 1억 5600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기존사업인 줄 알았더니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타 시·군을 검토해봤더니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비리 관계가 터져 가지고 시설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학부모들한테 직접 부담이 되는 교재·교구비라든지 현장체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에요? 거기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겁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현재 저희 위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요새 사립유치원, 요새는 좀 뜸하지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기존사업이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좀 예민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하여튼 보조가 지급되는 사업이니만큼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돈만 내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우리가 광주시 세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니만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시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동화놀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저희 상임위할 때 질의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시비하고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해동화놀이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광지원 해동화놀이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광지원 해동화놀이는 광지원리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동화놀이 지원해주는 것은 각 마을에서 정월대보름날 각 마을별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광지원에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만 광지원?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광주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청석공원 문화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 마을별로 한 15개 마을이 마을 자체 내에서 정월대보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지원해주는 금액이죠.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서 광지원은 제외시키실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물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중복되거나 협의가 가능한 과에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일들은 서로 협의를 분명히 하셔서 그 결재 거기에 협의라인도 있잖아요?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예산을 사용하되 시너지 효과가 나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시장님 뜻’이라고 답변하셨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시장님 뜻’이 아니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다시 확인해보셨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아니라고 그러시던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이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못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까지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그 자료 갖고 오신 것 봤는데요. 왜 시장님께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시장님까지 대변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8경 재정비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신다고 하니까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진짜 이번에 제대로 정해서 진짜 외부 관광객들이 광주시에 가고 싶은 명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면에 보면 승용차 제네시스 7000만 원 올라온 게 예산착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착오라기보다는 민선7기 들어와서 1호차 관용차를 바꿀 계획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타고 계신 카니발 승용차 내구연한이 아직 있고 시장님께서 크게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 당시에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 산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바뀌면 일부 집기 내지는 사용물품을 교체해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하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위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착오라고 하셨나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러면 이것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섭위원장
행정복지는 그 소관이라서?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예.
현자섭위원장
그럼 경제건설위원들은 행정복지 소관이 아니니까 와서 설명을 안 하시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자섭위원장
아니 회계과장님은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 산 차를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사면 다시 구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 의사는 없이 회계과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카니발을 구입할 때 전년도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카니발을 구입할 때에도 일부 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카니발을 구입할 때 “민선7기 시장님이 오시면 차를 어차피 구입해야 되니까 리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대체 취득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그냥 사용하던 차를 쓰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자섭위원장
회계과가 우리 광주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집행만, 만약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위에 안 올라왔으면 그냥 차량이 구입되는 것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랬으면 오셔 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지 여기다가 ‘예산착오계상’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자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계속 회계과가 ‘송구스럽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요즘. 앞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올리고 이게 만약에 특위에 안 올라왔으면 그냥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꼼꼼하게 보게 돼요. 회계과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평통에 이게 준회원 강의비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피교육생에 대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통회원이 90몇 명이라고 했어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평통회원은 97명이고요. 97명 정회원 외에 일반 민간인으로...
현자섭위원장
그러니까 평통에서 24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비회원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에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무슨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어디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중앙회 핵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시행을 했고, 용인하고 남양주시, 군포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럼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 광주시도 시행을 해야 돼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례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타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잘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예산 말고. 자꾸 예산 평통이라고 올리고 어떤 근거에 있다고 자꾸 올리지 마시라고요, 사업예산.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선행을 해서...
현자섭위원장
절차 거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오페라가 다른 합창단보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임록 위원님께서? 그래서 여기만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거기만 예산을 더 올린 게 아니라요.
현자섭위원장
각 단체에서 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 있잖아요. 그런 합창단에는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집행하나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총에 공연비용을 기본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연할 수 있는 최저금액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오페라만 지원해준 게 아니고...
현자섭위원장
다른 단체에도 다 1500씩 올렸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공연 내용에 따라 틀린 것이지 돈을 어떻게 공연예술을 획일적으로 1500씩 맞출 수는 없죠.
현자섭위원장
아니, 공연내용이 뭐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오페라하고 일반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혼성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은 공연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맞는 무대설치라든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15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제가 2회 추경부터 행감 때부터 당초예산까지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연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다만 최소한도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공연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 공연을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합창단이나 어느 예술인들은 자기 하는 합창단이나 그런 예술 쪽에 자기들이 그 방면에서 제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먼저 오페라 했을 때 기존에 다 똑같이 예산을 줬던 것 같은데? 전년도부터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오페라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이 꼭 돈으로 많이 줬다 안 줬다 이걸 따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자섭위원장
아니 공연할 수 있는 최소경비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그 기준을?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의 주관도 없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주관은 있어요, 주관은 있으신데 이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편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자섭위원장
오페라 말고 다른 데 1500만 원 나가는 데 있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성합창단 1000만 원 주는 것 있습니다, 정기공연에요.
현자섭위원장
정기공연에 1000만 원 주는데 왜 여기는 1500만 원 줘요? 전문가는 가수가 전문가지 무슨 전문가예요?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분들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다. 아니 그러면 가수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돼요, 형평성에 맞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그것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지금 오페라하고 합창단하고 단원이 어디가 더 많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거의 둘이 단원이 비슷합니다.
현자섭위원장
단원 수는 비슷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자섭위원장
내부적으로 계속 분란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 잘 소통을 하게 해서 협조를 하게 해요. 왜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이상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현자섭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부터 오페라만 예산이 증액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썽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그러면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예총도 합창단, 예술단 뭐 해서 엄청 많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총에는 9개 지부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9개 지부도 다 나누면 뭔가를 다 하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음악협회가 가장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연수당, 공연보조금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운영지원금 나가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렇게 해서 그 단체별로 뽑아서 한번 갖다 주세요. 총액 비교 한 번 해보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현자섭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일혁
임일혁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부대시설 새로 건설하시는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5억 3000요, 이건 꼭 필요하신 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운영 중인 시설용량이 35톤으로서 지금 반입되는 양이 약 45톤, 10여 톤을 상회하는 그런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존시설 가지고는 안 돼서 조금 건축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서 라인 하나를 신설하고자 하는,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먼저 저희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지금 라인 있는 것을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을 과장님한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사용은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지적하신 그 사항, 2014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그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라인 하나를 증설하게 되면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을 활용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낭비 없이 기존시설도 활용해서 새롭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걸 분명하게 약속해 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미사용 되어있는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것만큼은 약속을 꼭 해 주셔야지 그 약속 안 해 주시고서 그냥 저희한테 승인만 받고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지금 거기 보시면 환경이 너무, 물론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너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 라인을 진짜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기계 설치했을 적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저한테 분명히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제가 봐야 되니까 그것 좀 꼭 좀 보내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실수 없게, 거기에 또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생활개선, 작업개선 이것만큼은 꼭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큽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거기에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가 지적할 건 해야 돼요. 식생활개선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식생활교육은 2000만 원 사업인데요.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먼저 우리 1000만 원 예산 올라왔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2000만 원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먼저 지난 추경 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전년도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추경에 1000만 원 올려서 된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자섭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인가요? 기술보급과장님, 제가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도시텃밭이라 하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은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와 도시화의 그런 요구에 힘입어서 텃밭을 운영하는 도시농업 텃밭운영자들이 많이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전원농의 그런 생활의 터전 소득액이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 저기는 아니고 이런 텃밭으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또 아울러서 우리 도시에 대한 농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럼 859쪽의 도시텃밭 장비임차가 1200만 원인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저번에 질의사항에서 검토를 좀 해 본 결과 우리가 공영텃밭을 목표로 6개소로 두고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면 1200을 당초에 올렸지만 600을 계상 조정을 해 가지고서 6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이 텃밭에 할 때 수용품 구입이라는 게 지금 그게 일반운영비인데 그게 뭐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용품이라 하면.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도시텃밭에 기본적으로 현수막과 또 개인 다섯 평에 대한 개인 표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도시텃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강사비, 이것 500만 원 가지고 돼요? 강사비라 하면 연에, 그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그런 일자리 창출로 한다면 분기별로 교육을 더 조정을 해서 늘렸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교육 기회는 상반기라고 못을 박아두지는 않겠지만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860쪽의 도시텃밭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지금 140만 원이죠? 860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140만 원입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러면 도시텃밭에 있는 화장실 오물수거비가 지금 50만 원에서 요구액이 300만 원이에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당초 300만 원 요구에 현재 조정액은 50만 원으로 한 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일일이 청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화장실 오물수거 또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300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손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재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했듯이 도시텃밭에 모종, 씨앗구입 같은 것은 본인들이 씨앗 구입 같은 건 하게 하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도담텃발에 경관용으로 해서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옛날 메밀 그런 토종 종자 같은 건 그 옆쪽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이 가꾸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갖고 와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지금 도담텃밭에 쓰는 것 관리재료가 소농기구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다 구입을 해요? 재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일부 소농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농기구도 예산 갖고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부 사용을 하다보니까 분실 내지 또 잘라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필요한 부분만큼은 계속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이게 계속 중복된 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도시텃밭 모종비 뭐 이게 보니까 또 도시텃밭에 냉장고 구입이 100만 원인데.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 사항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더울 때는 관리인이나 간혹 가다가 도시텃밭 하는 사람들이 좀 냉수 없느냐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 100만 원짜리 소형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도시시민 텃밭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 일부에 재료비 같은 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서 구입을 좀 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액을 낸 겁니다.
현자섭위원장
이게 지금 도시텃밭이 대상지가 한 6개 정도 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대상지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공영텃밭은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3월 안으로 6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만약에 6개소하면 6개소에 다 해줘야 되겠네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지금 한 개소만 들어온 거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1개소는 지금 공영 도담텃밭으로 해서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보지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 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에서 도시텃밭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마땅한 그런 적임자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하여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도시텃밭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본인 자부담을 꼭 넣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냥 100%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도시텃밭을 하든가 어떤 무엇을 하든가는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가서, 텃밭에 가서 김을 매든가 뭐를 하든가 자기들이 소득을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100%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것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SRC, 도로관리과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좀 이렇게 예산서에다 목록을 달아주세요. 목록을 달아주시고 금액 자체도 얼마 정도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할 거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상 그렇게 통으로 묶어 들어오니까 지금 삭감 안 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삭감을 할 수도 있으니 내년부터는 추경에서부터는요, 거기다 명시를 해 갖고 오세요. 해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고 정말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세워줘야 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SRC 그 앞에 거기 그 다리는 옛날에 그게 홍수가 나 가지고 한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국가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손대는 건 반대 입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위로도 몇 개가 있다면서요? 사업 자체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2개소 정도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자섭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갖고 오실 때 밑에다 명시를 좀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세부 사업명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리고 수청호, 과장님!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현자섭위원장
제가 그것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꼭 삭감한다 예산을 세운다 그게 아니고 의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현자섭위원장
그런데 어떤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나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좀 노출되지 않게 조심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이 하여튼 끝나고만 나면 그분들이 보고 있는지 전화가 와서 진짜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쓰라고 저희들이 여기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을 갖고 얘기했을 때 계속 전화오고 그러면 계속 불편해요. 앞으로는 그런 건 삼가 주세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다 실과소나 읍면동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고서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그냥 기회가 된 김에 할게요. 일단은 저 이번 예산 보면서 불명확한 예산명 있어요. 그리고 같은 예산서를 보는데도 과별로 양식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사무용품비 1식 해서 1200만 원씩 올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그걸 세밀하게 풀어서 무슨 소모품은 얼마 또 복사기 렌털비는 얼마 이렇게 풀어서 주시는 데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 양식 좀 통일성, 통일시키셔서 부서에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양식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협의하셔서 의원들이 심의할 때 편하게, 뭐 의원들 편리성만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심의할 수 있게, 제대로 온전히 심의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산명이 너무 불명확하거나 사업계획서가 없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중복사업비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의원들이 심의할 시간이 또 너무 적거든요.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를 묶어서 주셨어요, 책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초에 부서별로 사업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취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예산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다 취합하셔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일일이 오셔가지고 의원들 방 앞에 줄서 가지고 보고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도시텃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시텃밭 운영 1식 이래서 1억 2000 이렇게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풀어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가 그 점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표현 상 1식,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그걸 풀어주셨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가 온전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그다음에 예산명이, 사업명이 불명확한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액 삭감하고 제대로 사업계획서 받고 해서 1회 추경 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담당관님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부터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각 해당 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실패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하시다가 실패, 신규사업 같은 것도 보면 실패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모든 분들이 다음 감사 때는 여기에서 지적사항 되신 분, 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엄중히 다스리게 될 겁니다.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공,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연동하우스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연동하우스는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거기다 설치하고 또 직원들의 역량강화 또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재활용센터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자섭위원장
거기 가니까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자세히 봤는데, 임일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환경개선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환경이 차가 재활용 싣고 들어갈 때 뒤 빠꾸로 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그 부분에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소통 좀 하시면서 민원도 잘 좀, 잠 좀 재우시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당초예산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