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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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 신규 자동차등록 감소 등으로 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도정 4개년 계획, 경제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한 자체 재원 투자 확대와 국고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그 우선순위가 정말 바르게 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충분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완료 전까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도정질문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1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오늘부터 4일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남도 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의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재정운용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참여와 기대 속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공공 일자리 확대를 중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경제의 보릿고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도민 행복 실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가사 사정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다음은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 책자입니다. 푸른색의 양이 적은 것, 개요 책자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19년도 수정예산안(개요 포함)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부분이 64%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64%, 이렇게 비율이 높아서 됩니까? 보조 사업이 중앙부처 대응투자 비율이 64% 정도 된다면 이것은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립대학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자체 진단결과서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여기 예산안 개요에 보면, 첨부 서류에 보면 전체 금액이 30억원으로 묶어만 놓았지 사업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5건에 대한 사업별 예산 금액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일수록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 보면 동네 안길 포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에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확정 시 뭐라 그럽니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누구죠? 확정할 때 어떻게 확정합니까? 여기에 총, 당초에는 많이 올라와서 선정 사업을 조정한 모양인데, (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분과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총회? (

집행부석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총회에서, (

집행부석에서 – 분과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총회 결과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200억원에 대한 부분 지방채 발행 이자 및 상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하나, 출자기관 두 개, 출연기관 열 군데 2017년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와 인건비 지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산림 분야에 밀원수하고 공공 산림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최근 3년간 실적하고 2019년 사업계획서 부탁합니다.

심상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그러면 정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30년 내지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명예퇴직보다는 공로 연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로 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 및 퇴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봉급을 받아가는 소위 놀고먹는 제도 또는 비노동 유 임금이라는 비난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로 연수제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도정 혁신과제로, 단기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행정국과 인재개발원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로 연수 제도가 지금까지는 퇴직 공무원이 일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융 문제 이런 문제 중심으로 공로 연수 제도가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캐리어나 어떤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퇴직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그리고 어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활동,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로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일부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당장에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는 사람부터 조금 개선된 공로 연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체력이나 또 정신력을 볼 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이런 공무원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지 못해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 분야의 공직 경험과 연계된 재능 기부, 도정 분야의 참여, 또 인재개발원의 강의 등 구체적인 공로연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로 연수제를 통해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평생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와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먼저 성낙인 위원님 공직 사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좋은 대안 도정 참여라든지, 그리고 인재개발원 강의, 각종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공직 사회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을 준비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부지사님, 공로 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정권이 바뀔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 공로 연수를 실시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실․국장 분들이 나가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몇 년 더 근무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아까운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방안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또 공로연수 끝나고 나서 그런 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공로 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은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게 되면 관계없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까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9급에 들어와서 또는 7급 공채, 지방고시로 보통 30∼40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옛날 과 달리 다 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활용성 방안을 우리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성 위원님 잘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연수 제도를 사실상 그렇게 썩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가 행정국과 인재개발원이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좀 더 인생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대학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도내에 거창과 남해 두 개가 있는데, 남해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나마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창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거기 교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을 상세히는 분석 못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총장님 공석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학교의 모든 의사 결정자는 총장님이 있어야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데, 지난 8월에 전임 총장님이 창원대학교로 복귀하고 나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우리 사람으로 치면 거의 링거를 꽂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간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인재를 발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총장님이 와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먼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거창대학에서 좀 부실하게 대응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교무부장 직무대행 중심 체제로 가다가, 최근에 도의회 의원님께서도 고문역으로 맡아 주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최근에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도 직접적으로 조금 더,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총동창회라든지, 그리고 학생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현재 거창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제 주관으로도 거창대 혁신 방안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자체 내부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곧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총장 공석 문제를 포함한 거창대 혁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거창대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또 발 빠르게 현장에도 가셔서 대책위 하고 비대위도 구성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일련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CEO가 없으면 의사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제일 우선시 하는 게 총장님을 빨리, 결원된 공석을 해제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지사님께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경제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경남 경제의 핵심 컨트롤 역할을 함에도 처음부터 조금은 제동이 걸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경제 위기 해소하고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 경기 전망이 고용과 소비,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전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께서 저희 경남 경제, 특히 김경수 도정이 시작할 때 경남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성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 전망 설명회도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 세계 경제는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최근의 전망은 약간 성장이 낮아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년까지는 금년도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경제로서는 내년도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편으로는 BNK 금융 산하 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동남권 전체를 묶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1.7% 정도 성장으로 미약하나마 1% 미만의 성장을 끝내고 내년도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조선 산업, 가장 경남 경제에 부담으로 가져왔던 조선 경기가 금년, 작년의 어떤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내년도에는 현장의 경제에도 좀 숨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위기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효과가 내년부터 좀 가시화되는 측면 등등의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현장 경기에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경남 경제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 차원의, 시․군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 전략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 차원의, 그리고 시·군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 전략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미흡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경남 경제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논의를 지금 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경남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줘서 저희가 도정과 그리고 경남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도 제출을 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 주셨고,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특히 중앙 정부의 사업에 저희 경남에서 제출한 사업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 준비 예산이 조금 지원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보다 폭넓은, 그리고 관내의 전문가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보다 넓은 시야에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내년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보신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내하고, 미래산업국의 예산 심의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내년도 경남 경제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아무쪼록 우리가 경제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그에 걸맞은 역할과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공보관님, 감사관 외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1시 11분

그럼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질의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공보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실 업무가 많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잘못이나 과오 없이 수행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깊이 새기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무진

김무진감사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감사관실 감사담당 사무관 김무진입니다. 감사관님께서 급히 속이 안 좋아서 잠깐 나가셨는데, 곧 들어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필요하신 분 자료부터 먼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감사관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감사관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44만원이 증액된 6억7,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 도정 기획과 조정에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정책기획관실에만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심상동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다 포함해서.

손덕상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1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하고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상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잠깐만.

심상동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정책기획관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 부분도 같이 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전년보다 한 7억7,500만원 증액됐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40억5,500만원 되겠네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신규 채용 분야를 지금 9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경남발전연구원이 저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력 충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명을 내년에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4명, 내년에 5명 그렇게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현재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인력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전국 최소의 인원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연구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도의 장기 비전에 맞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도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 분야, 자치분권 분야, 투자분석 분야, 도시, 여성 분야 총 9개 분야에 9명의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박사급 인력은 17명에 공공투자센터 2명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연구원이 말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박사급 연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정원이 31명 하고, 기타 56명 되어 있는 이거는 뭡니까? 87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31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정원은 47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월 현재 보니까 정규직 31명, 기타 56명 이렇게 해서 8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기타는 전문 연구원입니다. 연구 보조해 주시는 분.

강철우위원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일부 지적된 바는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혁신을 좀 해서 건전 재정성도 좀 높여야 됩니다. 효율성도 높이고, 경쟁력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이런 혈세가 줄줄 새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혁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제대로 된 혁신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싱크탱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인원도 충원하고 연구 방식도 다 바꾸려고, 혁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심상동위원장

예.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학도 교육지원담당에서 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도립대학 혁신 방안 수립 연구 용역 해서 1억원 편성한 게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거 편성 사유가 뭡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병희위원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내년도에 양 도립대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편성한 것은 거창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양 도립대학이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해 오다가,

이병희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탁자 그거 짚지 말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아무 거론된 것도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꼭 1억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단기적인 시각이고, 사실 양 도립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 사회에서 도립대학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중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혁신해서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구 용역하고 이런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양 도립대학의 발전 방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해서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그 방안들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월까지 유예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도립대학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 업무까지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 안 하죠. 한 해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바꾸려고 시행을 했어야 되고, 꼭 모든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연구 용역 줘서 뭐를 하겠다 이런 사고 같으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가 행정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10월 31일에 총 금액이 얼마 넘어갔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하는 데 517억원하고, 그다음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100억원 해서 617억원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657억원이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금액은 전체 전출금이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는 전출금도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전출금이든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순수하게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별 조서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다문화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말씀입니까?

아니, 소외 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별 조서 27페이지, 봤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재구조화하는 데 교육청 쪽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의 한 고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억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넘어간 돈을 여러분 부서에서 뭐하러 사업비로 잡습니까, 이걸.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을 하고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청에도 이 10억원이 또 잡혀 있다니까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에서 전출금을 10억원을 잡아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데 세출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출금으로 40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아니 모아서 전부 다가 40억원이지, 각 개별 사업으로 해 보면 다문화 지원 사업에 6억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업 내용에 캠프 사업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도에서 시행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보조 사업비로 교육청에,

이병희위원

교육청으로 넘기는 돈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보조금으로요.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중으로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이중으로 잡혀 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세출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전출금이든 지원금이든 돈을 몫을 정해서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이거는 단위,

이병희위원

10월 31일 그렇게 협의를 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협의해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니에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어째서.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과 행정협의회할 때 저희들이 협약한 것은 법정전출금 해서 5,050억원이 교육전출금이고요, 그거는 전체 통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무상 급식은 각 단위 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법정전출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보조 경비로 해서 단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한테 세출이 잡혀야 교육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세출은 잡히는데,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이병희위원

여러분은 전출금으로 한 단위 사업에서 넘어간 돈이 아니고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40억원을 넘겼다 말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 항목에 여러분이 이 사업비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산 원칙에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조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전출금하고 보조금의 개념 차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출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보조금은 이렇게 건건이 넘겨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이라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보조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명목이,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아니, 거기에도.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예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308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거기에 보면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재구조화된 진로 체험 차량비 4억원,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출금으로 잡았거든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유인물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예산서라니까 이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서,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수정예산서에 들어 왔다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청에서는 10월 31일자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 중기재정계획을 11월 1일에 마무리함으로 해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를 못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그게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 중에 26억원 정도는 전출금 등으로 해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야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넘긴 부분은 교육비,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담당관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할 때 이 몫을 정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 몫을 정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전출금으로 잡았겠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교육청 예산서가 있다니까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비법정전출금으로 해 놓은 부분은 방과 후 학교,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 예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도에서 전출금으로 넘기는 금액 중에 포함돼 있다면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 10억원 잡고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10억원으로 잡는다면 누구라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10억원이 잡혀야 됩니다.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이야기하기로, 도에서 여러분이 사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출금으로 40억원을 넘길 때 무슨 무슨 목으로 전출금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교육청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행정협의회를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이지 협약을 하고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협의회 할 때,

이병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면 교육청하고 싸움 붙여야 됩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협약이 아주 무의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니까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협약에서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점의 차이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예산 편성 때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전출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예산서를 쥐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냐 물으니까 예전부터 돈이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어떤 사업을요?

이병희위원

과장님!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구조화 하고 난 이후 사업인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재구조화가 안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 똑같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사업 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똑같은 게, 10월 31일에 교육청에서 협약하면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고, 그죠? 자기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협약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왜 그 질의가 나왔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지 않은 사업이 왜 이렇게 들었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이 여러분하고 협약에 의해서 10월 31일자로 결정됨으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이 졸속으로 이룩된 게 아니냐 물었을 때 자기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도, 우리 도와 교육청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문제가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체험 캠프에 10억원이라는 돈,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않으면 사실은 도 집행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결위와 상임위의 심사 과정이 통으로 나가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존 관행에 따라 한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교육청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달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를 해서 내가 답변을 받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협약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죠? 교육청에서는 미리 사업 계획을 짜 놓았다, 그런데 10월 31일에 결정됨으로 해서 11월 1일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인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은 교육청 자체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재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TF 협상 과정에서 재구조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게 있었고요.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여부는,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 돼야,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속에 40억원이, 과장님 내 말을 이해를 아직 못하네요. 뭉뚱그려서 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40억원이 넘는 돈이. 이것만 10억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뭉뚱그려서 돈을 준 게 아니,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청은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40 몇 억원 부분에 여러분하고 조정 금액이 교육청에는 전출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항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대로 갈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10억원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은 40 몇 억원을 뭉뚱그려 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출금으로. 그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차이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확인하고 서로 그걸 풀도록 합시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4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정동영위원

이 선발 기준은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데,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학생 1인당 50만원씩 400명을 반기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400명 같으면, 우리가 몇 개 시·군입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18개 시·군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20명 이상 되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 학습 이용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군별로 몇 명씩,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 여민동락 카드를 사용해서 학업성적이 향상됐던 대상자를 해서 할 것인데, 전적으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정동영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학금을 준 일화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서민자녀 대학생들 해서 경상남도장학회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1년에 170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만.

정동영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 과에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정동영위원

예산이 85% 정도 줄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들면. 자기들 옛날에 바우처 쿠폰을 받다가 안 받고 하면 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도민들의 자녀들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구조화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도 어찌 보면 복지 성격의 사업입니다.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다가 안 주는 것, 그것을 중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 과장 회의도 소집해서 그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시·군의 실무 담당자들을 TF팀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체감하는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당초 2015년도에 시작될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해서 거기에 대한 캐시를 줬는데, 저희들이 4~5년간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지역 서점가라든지 거기에서 바우처 자체가 용량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사용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도 있고 이래서 조금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왜 10만원으로 현재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금액을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교육청과 일원화해 주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 60%로 일단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정동영위원

알겠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경제 전망을 내 놓고 있고,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아기들 보면 이 겨울에도 양말을 안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 할머니 밑에서 크는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금액적으로 352억원, 2018년도 예산에서 56억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했던 게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서민자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게 최고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에 대한 지원 폭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육급여 사업이라고 해서 초·중·고 자녀 학생들에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현금 지원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학용품 구입이라든지 학생들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얼마냐 하면 1인당 12만원 정도 평균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2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민자녀 바우처가 축소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든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도민들이 다 같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별 없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는 잘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경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것까지도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 먹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심상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아까,

강철우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명품 사과의 고장, 강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서민 가구에 보니까 초·중·고 학생 해서 성적 향상자죠. 400명 정도 해서 반기별 1인당 50만원 지원되는 사업 맞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연간 100만원 지급되는 사업이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안 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예산 편성 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자격, 지원 근거,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원 근거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돼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했습니까,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사업계획서는 현재 별도로 2019년도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자녀들의 차별 없는 교육,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근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조례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조례를 확실히 명확하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 격차 해소 및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서민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 없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조례는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요.

강철우위원

조례는 됐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서민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56억원이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제가 2018년도 당초 추경을 보니까 352억원입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2015년도에 할 때는 252억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 당초 추경에서,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2018년도에는 352억원입니다.

강철우위원

352억원 여기에서 2019년도 본예산 보니까 56억원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2018년 서민자녀 지원사업 대비 296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강철우위원

제가 이것만 말할게요. 사업 대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296억원 삭감되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296억원 삭감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철우위원

일단 296억원이 지원사업에, 당초 352억원에서 296억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군별 지원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9년도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10만원 예상하고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몇 명 합니까? 계획은 5만8,000명입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 해서, 9만6,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금 1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0만원 되는데 예산서에는 9만6,000원 나오데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렇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8년 기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몇 명이 대상이 되었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8만3,000명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지급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42만4,000원 정도 해서 352억원을 지급한 것 맞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보니까 대상자 수도 2만5,0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고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하셨고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설문조사요?

강철우위원

예.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한 적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설문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사업 만족도는 한 몇 % 정도 나타납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만족도 결과가 공인된 기관에서 만족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만족도가 몇 % 나왔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만족도는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몇 % 나왔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것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에 2,933명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업 만족도가 98%입니다. 또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9%입니다. 그 내용 맞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64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도서구입비라든가 학습지, 온라인강의 이런 부분에서 서민자녀들이 진짜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강철우위원

객관적이 아니죠. 당연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높은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 보완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서민자녀 추가 지원사업은 확대를 해서 서민자녀 지원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장학금 지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태동, 시작이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면서 했는데,

강철우위원

예, 압니다.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도의 재정 형편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형편이 안 됩니다. 현재 도의 2019년도 가용 재원 예산 규모가 2,8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만 제대로 하면 1,000억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1,000억원을 한다고 하면 거의 40% 이상의 도 가용 재원을 소모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의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처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삭감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서민자녀들을 이런 부분에서 두 번 울리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행정의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서민자녀 지원도, 서민자녀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 체험·차량비 지원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좌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차피 서민교육 지원사업에서 출연해서 나가는 사업이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한번 보세요. 진로 체험·차량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사업입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계속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겠어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 같아요. 진로 체험·차량비 지원 이런 것은.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서 학교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강철우위원

가능하겠어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 있죠?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출연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전출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재구조화 하면서 도청, 교육청, 시·군 공무원 이렇게 해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새롭게 발굴해낸 사업들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석호

차석호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의 김성갑입니다. 민자도로 명절 연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손실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보니까 3일 하고 두 번이니까 6일이네요, 그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마창대교를 보면 3억7,000만원이에요, 그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무료화 손실 보전금이 조서 앞 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조금 있잖아요, 민간투자사업에. 재정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게 재정보전금은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민자사업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하고 거가대로는 MRG 협약이 있어서 의무적인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창원~부산 간은 MRG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추석 명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창원~부산 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보전금이 없기 때문에 창원~부산 간에 대한 예산만 명절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따로 빼냈고, 2018년도에는 재정보전금 안에 마창대교와 거가대로는 재정보전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조서에 보면 마창대교 3억7,000만원, 거가대교 8억1,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에 들어가니까 비용보전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제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조서에 보면.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2019년도에는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

2018년은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2018년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2018년은 포함이 돼 있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2018년은 재정보전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2019년도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민자도로 무료화 손실보전금을 따로따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보전금에 넣어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정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정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갑위원

조서대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마창대교가 재정보전금을 얼마 했습니까? 36억원 했네요, 그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별개로 3억7,000만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 금년에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대한 무료화 손실보전금을 별도 예산부기로 편성한 건 아니고 재정보전금 36억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이게 재정보전금하고 추석 무료화 손실보전금하고 구분계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김성갑위원

따로 편성을...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손실보전금 부분만 따로 빼와서 같이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따로 편성을 한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명절 통행료 무료화 시책은 3개 도로가 공히 다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2018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2019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인데, 2018년도 예산은 예산부기가 재정보전금, 마창대교와 거가대로는 기존에 재정보전금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내지 않고,

김성갑위원

그대로 집행을 했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재정보전금에 그대로 놔두고, 창원~부산 간은 재정보전금이라는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료 무료화 손실보전금 해서 창원~부산 간만 별도로 6억원을 편성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는 기존 재정보전금에서 추석 명절, 설 명절 무료화 손실보전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걸 2019년도에는 재정보전금에서 이렇게 추석 무료화 손실보전금이 나가다 보니까, 창원~부산 간은 별도로 돼 있고 마창과 거가는 재정보전금에 묻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따로따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마창대교가 지금 조서에 보면 3억7,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은 2019년도 예산이 36억원이고, 한 10% 정도가 돼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금액이 2,500원이죠, 마창대교만 본다면?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한 걸 전액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통행량에 따라서 전액 보상입니다.

김성갑위원

전액을 보상해 주면 그 전액을 결국에는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다 이 말이네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비로 전액 보전해 줍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게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 추석부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그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시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 이용자의 편익만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오늘은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별로 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금 거제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걸 무료로 해서 도로 정체가 되어서 거제 전역이 마비가 돼 버려요, 이 무료화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무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렇게까지는,

김성갑위원

상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도 한번 경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게 전부 민자사업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김성갑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거가대교 관련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에 도 출자·출연기관별 보면 출자기관이 2개고 또 출연기관이 10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지금 출연기관, 2019년 평가대상을 보니까 출자기관 두 군데하고 출연기관은 일곱 군데 돼 있네요.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출연기관 중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 여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관계부처가 주관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법령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평가하지 않는 기관만 평가를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는 한다 말이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경남개발공사는 하는데, 경남개발공사의 평가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강철우위원

어차피 출연기관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할 건 다 해야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경남개발공사 같은 데는 채용비리라든가 또 경영실태 이런 문제점, 또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확인했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 합니까, 안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것은 2017년 말에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관별로 징계 3건, 훈계 등 이런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실적을 금년 8월과 연말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있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라든가 결산서 의회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결산서하고 의회에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의회 보고 제도를 이 부분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그것은 아마...

강철우위원

출자·출연기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니까, 안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각 출자·출연기관 관리부서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및 결산서는 의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 돼 있으면 조례라도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지방공사라든가 출자기관,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경영성과가 어떻다 경영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결산서라든가 또 의회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렇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하고 결산을 저희 도 집행부가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도의회가 하는 부분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의회에서 결산서라든가 의회 보고 제도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잠깐 들은 얘기인데요,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은 외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행안부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라’등급 받았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경남무역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경영평가결과는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성과급으로 기준한다 말이죠?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라’등급 이게 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라’와 ‘마’등급일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고 ‘마’등급인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하고 출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오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가 높으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따르지 못하고 5등급이라든가 ‘라’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오너에 대한 구조조정을 아예, 이런 경영혁신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경영혁신, 미래혁신, 사회혁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상남도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위원님,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평가가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년도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예,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경남무역의 부채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에 82.2%입니다. 2017년은 135%입니다. 한 52% 급등했어요. 또 2017년도 설립된 경남항노화 주식회사의 경우는 하기도 전에 벌써 부채비율이 47%까지 증액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7쪽에 한번 보세요. 27쪽에 보면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168억원입니다, 168억원! 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부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좀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말씀...

남택욱위원

예.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아마 지방재정법도 바뀌었고, 저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선7기 시작되면서 저희 도에서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는 예산사업이 있고, 그 예산사업 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도민주도형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사업, 시․군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20억6,000만원 정도 되는 그 예산...

남택욱위원

담당관님 그 정도로 하고, 이게 그럼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사업에서는 지역주도형 사업이 20억6,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도가 공모를 통해서 한 도민주도형 사업은 정확하게는 29억원이지만 30억원 정도 이렇게...

남택욱위원

총 50억원이다 그죠. 도민주도형 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사업하고 그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하고 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반드시 필수적인 예산인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도 필요하고, 시․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남택욱위원

우리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시행은 정확하게 는 2010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조례가 2009년에 정해졌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남택욱위원

사업은 우리가 신규다 그죠, 내년에?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신규사업이 50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선행되어야 될 워크숍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그것 없이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사업도 실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소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심사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까지, 또 그 이후에 집행이 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민주도형 공모대상 사업하고 지역주도형 공모대상 사업 이게 선정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지역주도형 사업은 4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5,0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44개 읍·면·동에서 46개 사업에 20억6,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남택욱위원

46개 사업?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다음에 도민주도형 사업은 15개 사업에,

남택욱위원

처음에는 몇 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75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남택욱위원

그중에 15개가 최종 확정이 됐다 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담당관님,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역 안배도 골고루 잘 되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도민과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올해 15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주도형 사업은 46개, 도민주도형 사업은 15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워크숍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드렸습니다.

강철우위원

드렸어요? 아, 내가 못 받아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제가 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9억원 책정돼 있죠, 2019년도 기준에.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9억원요.

강철우위원

9억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우리가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600억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600억원에서 우리가 2029년까지 하면 한 64억원 정도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는 이자가 7억8,800만원인데 왜 9억원이 돼 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9억원 돼 있는 것은 최근에 금리도 올랐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를 계산할 때 사실은 1.75%로 현재 시점은 그런데, 그 사업은 아마 변동금리를 가산해서 저희들이 이자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2% 정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 앞에 연 1.5% 해서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돼 있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했다 말이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변동금리를 해서, 예산이니까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9억원인지 7억원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7억8,8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1,200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있죠. 검토보고서 한번 봅시다. 18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이 한 7조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8조2,000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한 9,7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조2,000억원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사회복지예산이 2018년도 보니까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 구성비를 한번 봤습니다. 41.2%를 차지하고 있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전년대비 한 1.9%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냐면 5,4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5,440억원을 구성비로 한번 따져보면, 증감에서 구성비로 따지면 55%,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농림해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증감에서 보면 한 8.9% 됩니다. 또 산업·중소기업이 한 7.5%, 국토 및 지역개발이 9.2%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고, 저희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 가까이 돼 왔고 지금은 41%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은 저희들도 복지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 특히 도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복지비의 증가는 국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증가한 부분은, 우리가 9,700억원 정도 증가하게 되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또 농해양이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도, 분야별 비중을 보면 현재 자립도가 우리가 35% 정도 되니까 전체 국비에 의존하는 율이 65%가 됩니다. 그런데 분야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강철우위원

매칭 사업으로,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이,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복지도 좋습니다. 복지 정책의 과부하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무상 복지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충분히 우리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줄이고 농업,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 공공 일자리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행복한 일터 또 안정된 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드릴게요. 1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최고 하단에,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 해서 2018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했다가 2019년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1억원을 감해서 1억원만 편성을 했어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일단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조서를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했어요, 1억원을.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로잖아요,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상임위에서,

송순호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을, 사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 반영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상치 못한 도 단위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사실은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2018년도에 2억원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2018년 다 집행을 했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 부분 100% 부분은 아니지만 그 수요는 대부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요들이 대부분은, 물론 여러 행사나 단체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들에 의해서 제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런 풀성 사업비 자체를 영 원 만들어 놓으면 행사지원이나 이게 좀 갑갑하지 않나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래서 도 단위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8년도는 1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원체 재정이 힘들어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우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해서 도 단위 행사 경비를 1억원 또 조정했었고, 공통경비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도 사실은 절감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어쨌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마저도 1억원까지 다 잘라버리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래서 도 단위 행사 경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 불가피한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둔 것인데 이것을 제로로 둘 경우에는,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이게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 1년 살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전혀 없으면, 제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혀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결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도 시의원 12년 했잖아요. 하면서 이런 요청들도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받는데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는 됐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아까 남택욱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주도형하고 경남주도형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안 하면 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예산은 이게 주로 시․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도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명년도 1월에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되고 그 사업 추진은 그대로 시․군에서 우리 도 관련 부서하고,

강근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올해는 7월부터 시작되어서 사실 그 시기가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이 자기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위원님들 자체도 사업 부서나 예산 부서, 총괄 부서에서 이 사업들의 진행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전 과정을 전산해서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 위원들과 도 역량 강화는, 주민자치제의 참여 운영제는 성패가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특강도 하고 또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못 한다기보다는 이걸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 계획도 세우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지금 삭감 원인은 불요불급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는, 아까 말씀대로 설명이 좀 부족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을 제가 한번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2019년도 목표액을 보니까 2조375억원 가까이 되네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2018년도 징수 전망을 보니까 2조198억원 정도 되지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목표액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목표액을 비교해 보면 보통세 177억원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보통세 목표액을 177억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세수 전망이나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이 부분을 세수 추계도 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은 잘 안 되겠네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부족,

강철우위원

그렇지요?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제가 이런, 아까도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국내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고용 부진과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함으로 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지금 걷히지 않지 않습니까?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정과 있으면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을 긋고, 세수 확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좀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삭감되어 오는 예산 중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하는 것 있죠?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트래픽 분석,

강근식위원

예, 트래픽 분석 관련 그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이 트래픽 분석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행정업무라든지 영상회의 등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망 이용 중에 비정상적인 트래픽 발생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접속 지연이 된다든지 영상회의 개최 중에 영상이 일그러지거나 일시적으로 음성이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트래픽을 감지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청 규모의 최신 장비를 도입하려면 대당 7,500만원씩 해서, 장애가 생길 때 대비해서 이중화로 구성하기 위해서 2대를 구축하기로 하고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조달청에 삼자단가 계약으로 올려져 있는 것이 5,000만원짜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소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저희 도 정도 규모에서는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이 들어와야만 제대로 된 트래픽을 분석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5,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는, 5,000만원짜리 정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근식위원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증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삭감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5,000만원짜리 만들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 경남도가 운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좀 사양도 떨어지고 소규모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이번에 좀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분들이 나중에 이것은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정보통계담당관

예.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부재 중으로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7페이지, 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적립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8페이지, 계획안 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5시 07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행정국 소관 사업별조서 40페이지에 보면 시․군 소통 거점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시․군 소통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도 단위 사업으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10억2,000만원,

남택욱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네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있고, 그게 도를 위한 사업이라면 시․군 소통 거점공간은 크게는 시․군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활동을 지원해 주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무슨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회의 부분이라든지 교육 훈련, 인재 양성, 그리고 상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될 공간입니다.

남택욱위원

공간을 조성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이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혁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남택욱위원

사회혁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국가가 하는 사업 중 일부분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혁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간략하게 그 부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가 관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혁신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혁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원사회입니다. 다원사회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공무원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택욱위원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 말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이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사회혁신이라고 합니다.

남택욱위원

주민과 선출직 공무원, 지역에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의논해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한데요.

남택욱위원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신규, 국가가 하는 국가주도형 사업입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균특회계로 도 단위에서 하도록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또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좀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가 있고요. 조금 전에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사회 문제나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정부 예산이나 또는 지방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 관계도 그렇고요.

남택욱위원

결국 이것도 하나의 생활 정치다, 그렇죠? 일부분이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 스스로 새로운 방법이나, 모이다 보면 민간단체나,

남택욱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남택욱위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모든 의견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써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주민들과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그런 것을 선정하고 의논하고 숙의하고,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10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네요? 도비가 10억원이고 시․군비 매칭해서 10억원,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20억원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도비가 전액 10억원 삭감됐어요. 과장님!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봅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놔두고, 균특예산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균특으로 내려온 부분은 깎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도 단위,

남택욱위원

도비 매칭한 것이 10억원 깎였다 아닙니까? 10억원 삭감이 됐네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도 소통 거점공간을 먼저 조성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시․군 소통 거점공간을 조성,

남택욱위원

올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사업은 깎인 부분이 없고 시․군 사업이 깎였는데,

남택욱위원

시․군 사업이 깎였어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시․군 부분은,

남택욱위원

시․군이 깎였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도 단위에서 먼저 소통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성과를 보고 시․군까지,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시․군 사업 10억원이 삭감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이걸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실 저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통 거점공간 조성이라든지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7년 전부터 했고, 다른 시․도도 소통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시․군에 좀 확산시켜서 앞으로 주민 소통이라든지 사회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잘 추진할 수 있고 사업성과가 일어날 수 있고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내년도 10억원 시․군비 예산이 편성되면.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위원님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기회를 주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일반 영리적으로 하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사업을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도 좀 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왜 이게 삭감됐는지 반성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가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남택욱위원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잘 설명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는 설명을 잘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이런 중요한 사업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은 다시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혁신추진단 이걸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상 통과를,

남택욱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직원은 지금 20여명 정도,

남택욱위원

행정과 안에 계가,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조직 개편된 것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한 20여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남택욱위원

20명?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22명 정도로,

남택욱위원

22명?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택욱위원

22명이면 직원이 많이 구성되네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들이 사회혁신 관련 예산을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 도정 운영 방침이 보면 경제혁신도 있지만 사회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좀 잘 부탁을 드리고,

남택욱위원

경제․사회혁신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왜 전액 삭감, 과장님! 중요하고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해야 되는데 왜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을 못 하도록 만듭니까? 이것 좀 살릴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꼭 성과가 일어나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잘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시․군 소통 거점공간은 시․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 가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강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방금 남택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회 혁신 활동가 양성 교육은 1억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예산이?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상임위에서,

강근식위원

아, 그것은 100% 도비고, 그다음에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에 대한 아까 도에 균특으로 내려온 10억원 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사업하는 데 별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한 문제점이 시·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개소가 결정 난 거예요, 이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강근식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내렸고 그러면 도비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시·군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사회 혁신 활동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하고 어떤 중복성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는 별개입니다.

강근식위원

사업은 별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장 고민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이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활동사항 이런 게 크게 특별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 혁신 부분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거창 구치소라든지 장유 소각장이라든지 마산 야구장 같은 큰 지역의 문제들도, 사회 갈등이 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소통 거점 공간은 읍·면·동 중심이 아니라 시·군에 중심이 되는 큰 사업 중심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옥상옥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서울시나, 아까 서울시 같은 데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 데 견학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깊은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옳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추가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문화 마을로 만들고 싶다, 우리는 예술 마을로 만들고 싶다, 마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중심이라서 읍·면·동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대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군 거점 공간 조성은 사회 혁신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읍·면·동에 구애될 필요 없이 많은 갈등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해결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신다면 서로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접근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잠시 좀, 아까 서울의 혁신 사례 같은 것을,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의 혁신 파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 모델들을 경남에 바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시부 한 군데, 군부 한 군데 정도 시·군 단위의 소통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거점 공간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네트워킹이 되고 또 지역 사회에 공동의 현안 같으면 이런 소통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논의되고 숙의되고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게 도 집행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부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하여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분들이 판단할 부분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기는 힘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사회 혁신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 이렇게 해서 2억원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는 1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만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공익 활동 공모 사업들은 도민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라든지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혁신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소소한 분야, 동네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빈집 문제, 플라스틱 빨대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보니까 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경상남도 도정의 중요 방향도 사회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역시 사회 혁신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개념 정리와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 혁신과 관련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사회 혁신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정도의 상을 그리고 있는 정책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사회 혁신, 사회 혁신하니까 어느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시·군 소통 거점 공간도 역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회 혁신과 관련되어서 시·군 단위에서, 예를 들면 시 단위로 한 군데, 군 단위로 한 군데 정도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사회 혁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도 시켜보고, 읍·면·동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점 소통 공간에서 취합도 해 보고, 그래서 시·군에서 좋은 모델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 혁신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도 경상남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들이 경상남도의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혁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를 받아서 좋은 것은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나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2억원 정도를 올린 건데, 1억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1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나요, 아니면 2억원이 다 확보되어야 되나요?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아이디어별로 약 2,000만원 정도 10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10개 사업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전액 확보해서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게 확산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사회 혁신 관련해서 방향성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2억원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나 1억원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 10개 있으면 5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8개 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개 정도를 받으려고 하니 18개 시·군 중에 절반을 해도 9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넘어서 10개를 하면, 2,000만원 배정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시·군에 있는 도민들의 공모를 받는 것들도 한 10건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억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설명들을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보는 순간 물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저는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 관련된 사업 조서가 여기에 있나요, 사업 조서에?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송순호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마 민주 항쟁 기념사업하고 6월 민주 항쟁 기념사업이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부마 민주 항쟁 기념사업부터 설명을 해 보시죠. 증액의 이유하고, 먼저 한번 설명해보시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부마 민주 항쟁 관련해서는 내년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주 행사는 창원시 예산으로 주로 하는 부분이고, 이번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음악제를 개최하려고 1,000만원 예산이 증액,

박우범위원

아닌데, 2018년에 1,200만원이고, 지금 4,000만원인데요. 아닌가요? 주요 사업별 조서 13페이지,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리고,

박우범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도비 증액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총액은 4,0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0만원이 있어서 4,000만원입니다.

박우범위원

증액을 한 이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인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악제를 하지 않고 관련되어서 기록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과 관련된 사업으로 1,2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40주년이기 때문에 관련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 교향악단은 어디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6월 민주 항쟁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여기도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6월 민주 항쟁과 관련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기념 조형물과 표석 부분입니다. 진주와 경남대가 발원지인데 그 지역에 기념 표석을 설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만날재 걷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10km 만날재 걷기 대회를 하면서 6·10 민주 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민주 의식을,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기념식에 1,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기념식에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로 패러디라고 되어 있는데,

박우범위원

기념식에 1,5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금년도 내역 말씀이십니까?

박우범위원

아니요. 내년 거, 2019년에 할 사업.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작년에 준해서,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민주 항쟁 40주년이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쪽에 보면 3·1운동 100주년이 있잖아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10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네요, 내년에.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3·1운동 100주념 기념식인데 2020년부터는 기념식도 안 하나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기념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거기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100주년이라고 3·1운동 기념식하고,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은 100주년이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행사들도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6월 민주 항쟁 기념사업하고 부마 민주 항쟁, 이게 음악회를 할 거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뜻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년에 없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증액이 안 되었잖아요. 부마하고 6월 민주 항쟁 이것은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3·1운동 이것은, 릴레이 만세 운동은 2019년 1회로 끝난다 이 말씀이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릴레이 만세 운동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마 민주 항쟁보다 왜 6월 항쟁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은 내년도가 40주년이고 재단이 올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행안부에서 30억원이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 10억원, 사업비 20억원.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부산, 마산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주년 행사라 하더라도 그 예산이 충분히,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감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올리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범위원

40주년이고, 재단도 설립되고,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3·1운동을 보니까 100주년이라고 해서 만세 릴레이 그게 일회성으로 마친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그런 뜻깊은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고 행사가 잘 진행이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서 41페이지 사회 혁신 활동가 양성 교육 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거기 사회 혁신 정책이, 중앙 부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행안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양성 교육 이것도 관련되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정동영위원

도 자체 사업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분을 할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활동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회 혁신하시는 분들,

정동영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이다,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민간인들입니다.

정동영위원

민간인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나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또 외부의 우수한 강사들을, 저희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아직까지 교육 기관이라든지 뚜렷하게 선정이 된 게 없다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6개월 과정을 해서 한 60명을 양성할 것이다 그렇죠, 계획에?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1명당 27만7,000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맞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60명에 1억원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50만원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150만원? 그러면 6개월에 150만원이다 그렇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6개월에 150만원 같으면 한 달에 그러면 얼마 됩니까? 27만7,000원 안 됩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달에.

정동영위원

한 달에 27만7,000원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비를 내서 할 겁니까? 어떻게 그게 될까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교육안을 짜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올릴 때는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렇게 하면, 사회 혁신에 대해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사회 혁신 활동가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을 덴데, 저희도 만일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저희가 아직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정책 말고도 보면 각종 청렴 문제라든지, 혁신 문제라든지, 옴부즈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정책에 있어서. 그것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세심한 그런 계획 수립 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과장님.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박우범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거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역 사회 활동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 중에 행안부에서 도 단위로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도 단위가 아니라 각 시·군에서 소통 거점을 마련해서 크게는 시·군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까지, 마을단위 주민 활동을 지원해 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그나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 생산자, 소비자관계가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는 판로를 보장하고 싶고, 소비자는 안전한 생산물을 먹고 싶고, 그러면 중간에 유통이 안 낀 직거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예를 들자면 생협 해서 사회 혁신 사례로 제시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시·도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을, 숙박 시설 체크를 다 못 합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커뮤니티 맵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도만 있으면 거기다 다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사회 혁신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하고 이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다 시범으로 한번 해서 평가한 이후에 확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서울 도봉구에 도민 활력소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주민 행복 발전소, 경기 시흥에 청년 공간 리빙랩이 있고, 강원도 동해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목포, 부산 동래, 전북 전주, 강원 춘천, 그 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을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하지 못한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계획은 안 쓰고 있는 공간이나 공간 활용도가 낮은 곳을 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기획위 위원님들도 아마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 사업 조서 12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좀 안됩니다. 한 개는 2019년 10월에 박람회 참가해서 하고, 박람회 개최는 또 11월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행안부에서 17개 시·도를 모아서 박람회를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시행 주체가 도로 되어 있는데,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거기서 저희가 부스 설치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1억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말씀하신 주민자치박람회는 올해까지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우수 경진 대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아리 우수 사례 중심으로 가니까 공연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 자치 우수 사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명칭도 주민 자치 박람회로 해서 도에서 개최하고 시·군들의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평가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뒤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는 우리 도내에서 하는 거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참가하는 그런 형태,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행안부 주도로 하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운동 기념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를 잘하시고, 보충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이 3·1운동 기념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해서 사업 부담금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경남도청하고 이 3·1운동 같이 할 겁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이 별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문단에는 교육청에 있는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18개 시·군 자치 단체에서도 3·1운동 기념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행사비를 보니까, 2억4,000만원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은 경상남도 도청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도 중심으로 하는 행사,

강철우위원

이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번 예산은 100주년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또 시·군 행사지원경비 1억8,000만원 있지요? 자치 단체 경상보조금 있지요? 이 부분도 일회성으로 한다는 말이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한번 편성하게 되면 지속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한번 물꼬가 터져버리면 물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이런, 행사경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뭐냐 하면, 거창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창에도 3·1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천면에도 하고 가조면에도 두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군의원할 때 이런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 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3·1절 행사 이 부분 행사운영비를 세우는 것도 저는 사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진짜 연례대로 해 온 행사 아닙니까? 3·1운동이 뭡니까? 도민들에게 독립 정신을 알리고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주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사 자꾸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정신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도비로 해서 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은 내년도에 각 시·군에서 45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18개 시·군 자치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줘도 돼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뭘 줍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이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제가 한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해 보세요.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광복 때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해 왔던 순국선열들이 계시기 때문에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념사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뜻을 받들고 새겨야 되겠다, 자라나는 후세대들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 다만 이런 행사라도 있어야 그래도 좀 더 알게 되고, 다만 그럼 기념 공연만 하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자문단을 33명이나 위촉을 했습니다. 어제아래 위촉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주년이 내년밖에 없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계속 이런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은 계속 계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가조에서도 이런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또 이런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도, 만세도 하고,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문단에 민관 관 측의 위원장이고, 또 민간의 공동 위원장이 계십니다. 특히 이 릴레이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의 사업 계획안에 보면 우리의 100년을 전국 단위로 릴레이 만세운동을 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남만 빠지게 되면, 사실은 경남이 3·1운동이나 의병이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경남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100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그 취지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100년이 있는 만큼, 앞으로 100년은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가조에 3·1절 기념식을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한 5,000명이 참석합니다, 100명이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창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거창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행정혁신 업무 추진 있죠, 2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입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정부 혁신 관련 박람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30페이지에 있는 행정혁신박람회 말씀이십니까?

강철우위원

예.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2017년도 개최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는 개최했습니다.

강철우위원

2018년도에는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개최 안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안 했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워크숍도 마찬가지죠? 워크숍도 안 그렇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어떤 워크숍 말씀이십니까?

강철우위원

내나 행정 혁신 업무 추진 워크숍 안 있습니까? 워크숍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행정혁신박람회라든지 그 부분은 원래 행안부에서 개최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국민 디자인 공모 이 부분도 실행을 했습니까?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신청했다가 공모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 안 됐던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불용이 생기고, 집행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했겠습니까?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의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행정 업무 혁신, 말로만 혁신하면 뭐합니까? 무늬만 혁신하면 뭐합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편성해야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살 것 아닙니까? 또 집행부의 기능도 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지금 제가 행정과의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이라든지 포럼, 워크숍, 대회, 박람회, 특강,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이거는 신규 사업. 대부분이 포럼이라든지 교육, 대회, 박람회, 해외 연수 이런 데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도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이게 행사성 관련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알차게 전시성,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이 새롭게 내년 1월 1일자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3개 부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홍보 영상 이것도, 사회 혁신과 관련한 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4,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런 부분도 잘해서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

잠깐.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과장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승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사회복지직이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에서도 최초로 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2명을 사무관 승진 요인으로 지금 잡아 놓았다 그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고, 또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 예산의 얼마죠? 총 예산에 몇 %,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45% 정도,

남택욱위원

그 정도 되니까, 이런 분들이 용기와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과장님, 테마별 선진 지역 정책 연수, 조서 50페이지.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이것은 올해 40명이 가는데, 내년에는 25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왜 25명입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옛날에는 상향식으로 해서 도 전체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국별 응모에 의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거는 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줄었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대신 장기 근속자,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도에 있는 업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성본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생산성본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서울 본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서 가면, 조금 전에 어디라고 했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서 어떤 업체를 매칭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거기서 내용은 직접 수행을 하고, 아마 여행사하고 조인트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경남에는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큰 업체들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프로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제가 계속 보니까 매번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그래도 경남에도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매번, 또 내년에 하면, 또 그다음에 하면 그렇고, 경남 업체들은 참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

박우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경남에서 가는데 경남의 업체가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섭

백승섭인사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9페이지, 계획안 31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심상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있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의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사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강의 분야는 뭔지.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 분야는 약 2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자체 교육 강사는 교수 요원으로 1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고, 1년에 약 2,500명의 강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2,500명이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외부 인력이.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강사 풀로 약 2,400명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주로 분야는요?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한 26개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남택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직무 분야, 소양 분야, 창의역량개발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지금 현안과 관련된 국·도정 과제라든지,

남택욱위원

이 강사진에 대한 1시간에 강의료가 있을 텐데,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남택욱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강사료는 저희들은 한 8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장·차관, 총장급까지는 약 40만원까지, 직급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외부 강사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전체 교육을 통해서 있는 비용을 하면 약 19억원 정도,

남택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서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수치상 확인할 게 있어서, 사업별 조서 4페이지 대학원 석사 과정 위탁 교육 그게 10명입니까, 대상.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현재 5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0명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정동영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900만원 해 놓았다 그죠?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인사과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대학원 석사 과정 위탁 교육이라 해 가지고 1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00만원 되어 있다고. 이게 어떻게 좀 다릅니까?

석제

박석제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과정하고 인사과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은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지자체 30%, 학교에서 50%. 인사과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는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기존 5학기 과정에 입학한 사람들만 수료하면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6시 27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안전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과 내년도에도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창녕 출신 성낙인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날로 높아져 가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진압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초고층 건물하고 20층 이상 건물이 신축이 되고,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에서 가연성 물질이 상재되어 있어서 급속히 연소가 되어서 요즘 사고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고층 아파트 화재 시에 진압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54m짜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층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도 창녕소방서에 고가 사다리차가 2005년도 차량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2005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혹시나 본부장님,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2년인데,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렇지 않아도 올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53m 고가 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창녕에도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라고 25층 아파트가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특히 부곡온천에 요즘 겨울철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곡온천관광특구에 위치한 부곡119치안센터 환경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부곡온천은 호텔 등 한 24개 업체의 호텔, 모텔이 있고, 또 숙박업소도 한 120개 업소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곡하와이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동절기를 맞아서 부곡온천이 요즘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부곡119소방센터 1층은 우리 소방서로 쓰고 있는데 2층은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구 증원이 되어서 119에도 여직원 소방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 3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여성분들의 특성상 휴게 공간이라든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또 사무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건의했는데 한정된 예산에 2019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119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또 관광협의회 협의 및 거기에 대한 조속한 사무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119안전센터가 ’92년도 개소되어서 지금 약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인력, 장비,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직원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청사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책협의회가 있는 그쪽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협의회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쪽에서 반영을 좀 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하고,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119 소방대원들을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 사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출동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휴식 공간을 줘야만 이분들이 화재 진압을 가서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휴게 공간이라든지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 차에서 대기를 하고 이런 것도 제가 가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 분야에는 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특별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방금 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경남119특수구조단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지금 함안소방서 3층에 있습니다. 임시 청사로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원래 본 사무실이 아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빈지태위원

함안소방서 교육관에다 사무실을 차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구조단 건물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우선적으로 특수구조단을 작년 11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청사 문제는 경남에서 어느 위치가 가장 최적화된 위치가 될지부터 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만약에 한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래서 함안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교육관이나 이런 공간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특수구조단은 구조단대로 그 공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심정지자들 보통 사고 나서 인공호흡하고 응급처치 하는 것 있죠? 그런 것, 도민들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각 해당 소방서에서 나가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 예방 안전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문제는 요즘 언론에서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5분 골든타임 처치를 잘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 도민들이 알고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처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지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언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김해 신영욱 도의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종합안전체험장이 합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합천에 건립하려고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건립해서 2020년에 개청을 합니다.

신영욱위원

저는 제천 화재 참사하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봤을 때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까 전에 정동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유치원, 직장인들, 체계적으로 와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탈출에 대한 것, 옛날에 저희들 교련 시간에 잠시 그런 것 배우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대비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합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합천도 좋지만 동부경남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도 보면 종합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방독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착용하는 것도 해 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는 합천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합천 건립하고 난 이후에 제2체험장이라든지, 현재는 양산소방서 임시적으로, 전문적인 체험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양산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체계화된 전담 교육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소방서 같은 데 가면 심폐소생술도 하고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시연도 하고 하지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단편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소방본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안전체험장은 전국적으로 계속 시·도별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하다 보니까 한정된 국비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한정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경남 합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합천도 좋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 밀집 지역, 유치원부터 해서 일반 직장인도 와서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것들, 심폐소생술뿐만 아니고 방독면, 저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걸 보면 화재로 타서 죽는 것보다도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배 같은 경우도 한번 침몰을 대비해서 구명정을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공중다중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수량의 산소마스크 같은 것을 비치해서, 탈출에 필요한 절대시간 5분을 견디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들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특히 도민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을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전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더 나은 도민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방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안전체험관이 방금 말씀이 예산이 100% 국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50%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50:50입니다.

강근식위원

50:50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강근식위원

합천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공모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적정한 위치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쪽이 넓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부지를 우선적으로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합천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에 작년부터 개장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부산에 금강공원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의원 분들이 동부권에도 체험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의 체험관이 경남하고 어느 정도 그게 안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부산도 현재 체험관이 거의 풀로 예약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벌써 동부권, 그러니까 부산의 서부권, 북부권에 제2의 체험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시의원님들이나 일부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안전교육이 많이 강화가 되고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만 해도 다 교육을 못 시키고, 부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도 개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부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부산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동부권 부분은 부산 쪽에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부산도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신청한 분들은 교육을,

강근식위원

다 받고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방안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119종합상황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본부장님, 제가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위원들 공감 가기 때문에, 저희 창녕군 소방서에서는 저희 도의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가집니다.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관내에 화재 진압, 화재라든지 큰 119 구급 출동 사태가 있으면 도의원, 또 의장님, 군수님 이런 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해 줍니다. 상황이 끝나고 종료지, 사건 기록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우리 도내에 소방서장님들 회의 있을 때 해서 이것을 도의원들한테 연계를 해 주면 도의원도 그렇고 거기 지방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체 도의원님들께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건설소방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만, 그리고 지역의 화재라든지 재난이 났을 경우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있으면, 우리가 행정 지원도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제가 좋은 게 들어와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거창소방서장님부터 해서 너무 잘합니다.

강근식위원

통영도 잘합니다.

강철우위원

11시 52분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대동군 인근 한국타이어 화재’ 해서 ‘2018년 11월 10일 10시 42분경 피해 내용 및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옵니다. 끝마치면 또 문자메시지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좀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욕지 지역대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정동영위원

그 관계, 저번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할 때, 내년도 임시 청사를 아직 청사가 안 되었으니까, 정원은 9명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9명 정도 할 예정이고,

정동영위원

3교대로 해야 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3교대로 하기 때문에 3명씩,

정동영위원

3명씩. 내년도에는 정원 확정은 언제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기준 인력을 도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정동영위원

그 시점이 예상하기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12월 중으로 어느 정도 인력 정원 부분이 확정될 겁니다.

정동영위원

2019년도 말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내년도 기준 인력비를 올 연말쯤에 산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욕지 지역대는 우리 도에서는 9명을 산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정도는 승인해 줄 것으로 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현장 부족 인력하고 관서 신설 인력 이런 쪽이 너무 소방 기준 인건비를 많이 요청해서 조정 중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2019년도 12월 같으면,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입니다.

정동영위원

올해 12월이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정원 정수만 내려오면 직원 발령을 낼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임시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바로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정수만 내려오면 빨리 청사 신축을 해서 2020년 초에는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16시 50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3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에이즈와 성병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에이즈는 지금 도내는 거의 일정합니다.

남택욱위원

일정하고 성병은?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성병은 저희들 매독 쪽인데요. 2017년도에 78명인데 현재 9월 말 60명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남택욱위원

조금 줄어드는 추세,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74명, 64명, 78명 이런 수준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남택욱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에이즈도 비슷하고, 성병도 비슷하고,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비슷한 추세네요.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편차는 약간 있을 수 있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남택욱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전국은 누적 환자로 봐서는 2014년도에 생존이 9,600명이고 2015년 1만 명, 2016년 1만1,000명 이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완전히 불치의 병입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초창기에는 불치의 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불치의 병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는 아니고요. 계속 치료약을 먹고 하면,

남택욱위원

치료하면,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완치는 아니지만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남택욱위원

치료가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칵테일 요법이라 해서 여러 약제를 혼합해서,

남택욱위원

신약이 발견되었어요?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신약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발견되고 있고,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99% 생존이 된다는 말입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생존은 계속 가능합니다.

남택욱위원

가능하네요, 그죠?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옛날에 걸리면 바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남택욱위원

성병 관련해서 이것은 무결점하게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성병 예방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부 보건소에서 안 될 경우 저희한테 매독 확인 검사 진단으로,

남택욱위원

매독 확인 검사.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성병은 매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연성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종류가 있는데,

남택욱위원

제일 중한 게 매독입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매독입니다. 임질하고.

남택욱위원

임질하고. 에이즈는 99% 완치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아뇨. 완치는 아니고요.

남택욱위원

생존을 보이고 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완치가 아니고 생존을 보이고 있다,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구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미래산업국부터 예산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