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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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로 부서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6쪽, 159쪽을 세출은 예산서 381쪽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33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5쪽과 사업설명서 66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443쪽부터 44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35쪽이요, 광진구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자문단의 사업내역은 없고 보면 자문단 자문수당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다가, 현재까지 우리 광진구민들이 도시계획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말 민선7기에는 도시계획을 지역가치를 높이는 그런 도시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보통 정말 기술적인 것만 검토하지만 이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전략적인 도시계획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자문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런 자문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용역계획은 없고 자문단을 설립하겠다는 그 예산인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거 자문수당,

박순복위원

보통 다른 자문위원회는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보통 이게 위원들 수당을 보면 7만원이라는 기준은 2시간 미만이고요, 2시간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면 자문단 위원들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운영만 해도 보통 2시간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2번 자문단 운영을 했거든요. 보통 2시간이 넘어가는데 2시간 미만의 자문단 운영이 되면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2시간 기준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자문단 운영하는 운영시간에 따라 지급할 내용이라서 일단은 2시간 이상으로 예산을 잡고요. 보통 2시간 미만으로 되면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러면 자문단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2018년도에 사업이 없이 2019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자문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자문단은 10월달에 이미 한번 구성되어서 벌써 2번 했고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용역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예산으로 썼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문단 회의를 2번 했다라면 그건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추진,

박순복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또 만드신 건가요? 명칭이 2개가 안 맞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안건이 있습니다. 심의에 대한 안건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자문단은 정말 우리구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로 인해서 설정이 돼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심의안건,

박순복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건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지금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단을 꾸려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신규사업으로 따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성격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건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자문의 예산을 쓴 거고요.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이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문단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책정을 하셨는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걸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나가는 성격이 위원회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에는 폐지되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박순복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 자문단은 우리가 정말로 자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문단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있듯이 정식적으로 안건들을 처리하는 위원회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자문단 운영해서 벌써 2번의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나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으시냐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자문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쓴 거고요, 내년부터는 성격이 틀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예산 갖다 쓰셨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이 쓰셨는데 왜 자문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분리 하셨냐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도 어차피 예산은 그쪽으로 합해도 똑같고 하지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래도 예산 쓸 거고 저래도 예산 쓸 거고 하나로 도시계획위원회로 해도 예산 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문단을 또 만들어서 예산을 분산 하셨냐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안건들을 처리하는 위원회고요. 이건 자문단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의결기관이나 이런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이 자문단은.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을 들어주는 어드바이스 받는 그런 기관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신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미 운영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신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올해에 신규 사업이라고,

박순복위원

예산이 2018년도에는 책정도 안됐고 여기서 집행된 것도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 갖다 쓰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자문단 운영하는 비로 따로 달라 말이 안돼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자문단을 안에 넣으셔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예산편성하셔서 쓰셔도 되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 하고요. 자문위원들하고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다른데 자문단 이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모순이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요. 예산만 수당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수당만 거기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자문단 지금 열두 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열 분으로 수당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한 가지는 지금 틀린 거 같아요. 이해가 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문위원 명단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일단 이해 못했어요.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따로 해 주실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박성준 도시계획과장님은 박순복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저도 질의가 비슷해질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 437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체크하셨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추진하고 있는 거요?

김미영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세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추진해서 현재 지금 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3개가 신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 드리기 뭐하니까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대략 그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경된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재정비할 때 그거를 합리적인 거면 반영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 계획을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세운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게 그런 게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거죠.

김미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하고 열람공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앞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되지 왜 따로 신규로 뺐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 추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서울시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업무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용역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김미영위원

회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는 거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라고 300이 책정돼 있는데 이 정비용품이 뭐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정비용품이요?

김미영위원

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0만원 말씀하시나요?

김미영위원

300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00이요?

김미영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라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런 거는 보통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그리고 또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시면 그걸 떼고, 뜯고 하려면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장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외부 하시는 분들 보면 한 30, 40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뗄 때 마다 장갑이나 커터 여러 가지 사무용품 같은 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공게시대 유지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공공게시대를 유지하면서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다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바람이나 이런 풍수해가 왔을 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때 가서 고치는 비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민게시판이 몇 개가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구민게시판이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서 3,000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진구에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 있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재 51개소에 94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정게시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공공용은 1단과 2단으로 돼 있고요. 사업용은 4단, 5단, 6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3개소거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개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1차 했는데 역 주변에서 하긴 하는데요. 세 군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세 군데로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장소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세 군데는 임시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임시적으로 정해진 거에다 예산을 책정합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는 하는데 숲나루공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교통섬 입구, 광장체육공원 천호대로입구에 그렇게 3개로 예상을 하고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이 3개는 하는 걸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개의 현수막이 게시가 가능한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총 6개씩 18개가 더 추가로,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아까 말씀드린 정비용품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구민게시판 어디, 어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문경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위원

설명서 44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벽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도 벽화를 제가 많이 지역에 벽에다 그린 걸 여러 군데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마을벽화를 그릴 때 마다 주민참여예산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보통 1년에 한 5개소에서 6개소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 3개씩 나눠서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특별하게 또다시 새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조금 애매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다른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500만원이기 때문에 2주 동안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선정이 4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메모가 되어 있어요. 조금 애매한 게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곳에 벽화를 그려서 아름답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주민에게 계도하고 홍보를 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만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냐 안하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 특정지역에서 이게 선정돼서 나온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요청을 하는 거죠. 주민참여,

문경숙위원

어느 특정 동. 혹시 그 동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주민이 제안한 동에서,

문경숙위원

그 동이 어느 동인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군자동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15개 동이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수시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벽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역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악취가 다 그쪽에 진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특정한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 해서 그 지역만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하게 되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선정해서 또 해 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내년에 또 선정해 오면 합리적이면,

문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만 특정해서 나왔을 때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문경숙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투기지역이나 이런 곳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를 그린다는 개념으로 하면 15개 동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이거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 벽화로 올라오면 정말로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현실이 벽화만 그린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벽화를 그린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러한 무단투기 지역을 좀 더 구청 차원에서는 섬세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50만원 곱하기 4명.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서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맨 처음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64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자문단 기능을 다 수행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같이 수행하였고 그랬는데도 잔액이 64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별도로 또 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게 아마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잔액도 남아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새로운 신규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다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또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문 받아야 될 사항들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처리해야 될 심의나 자문들 이런 걸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심의기관 그리고 자문기관 있고. 이 자문단은 별도의 우리가 광진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교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문을 받을 뿐이고, 그런데 이게 빨리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추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문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번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당이 그러니까 운영을 같이 한 게 아니라 자문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완전 별개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가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누구하나 빠질 거 없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충분히 20명을 통해서 자문을 다 받고 있었고 이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 아닙니까. 심의기구 여기 굉장히 민감한 사항 많이 있는 걸로 20명이 지금 토론을 하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몇 명만 추려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정도는 다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지금처럼 운영을 했음에도 심의도 받고 자문도 구했는데 예산도 남았음에도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책정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금 의견을 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3년간 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전년대비 동결로 해서 계속 책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심의가 지금 1년에 얼마나 의무적으로 몇 번씩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똑같이 전년 동결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었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심의도 아니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른 예산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자문단 운영이나 수립변경추진 구의·자양재정비 촉진 변경추진 같은 경우도 주민홍보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계속 전년 동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들도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위한 것보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전년 동결로 이거 사실 별 내용들 아니잖아요. 주민홍보비 200만원 전년도에 보면 홍보비랑 홍보용품 제작 이런 것들로 또 200만원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홍보물을 매년 보고서홍보물 제작으로 계속 책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 본 사항에서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참석해 봤었고 가보니까 예전부터 활동하셨던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심의도 하시고 자문도 구했던 거 같은데 자문위원회를 또 10명만 추려서 한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지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도 그렇고 박순복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계속 질의하시는 거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아까 벽화거리 조성 주민참여 예산사업 앞에 보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벽화 제작이 또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살펴보면 금액이 달라요. 다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마을골목길 벽화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공공디자인프로젝트 벽화제작은 저희가 세종대학교 이강화 교수하고 졸업생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6개소를 계속 벽화를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만 주는 형태거든요? 300만원은.

박순복위원

그런데 5,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료비에서 1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 할 때 3개소 정도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 보통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래서 재료비를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럼 이 공공디자인 벽화제작은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십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연초에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벽화가 필요한 부분을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벽화도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초에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를 뿌립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박순복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해서 그거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장소 선정할 때 심의.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수하고 졸업생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때 선정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건 세종대 교수님하고 학생들한테 일괄로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객관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공정하게 어느 쪽에다 먼저 해줘야겠다 그런 기준은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노후도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가 빨리 필요한 부분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차후에 관리하십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차후에 관리 그 부분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정말 떨어지고 이탈하고 이런 건 가서 조금조금씩 다시 보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정비도 해주시고, 보수도 해주시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거기 벽화 그려놓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벽화 한 번 그려주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시라고 하면 업무가 가중하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벽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벽화 그려놓고, 제가 어디 그려놓은 거 보니까 당근 그려놓고 이렇게 되게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림 그려놨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되게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깨끗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다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85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에 보면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에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군자역 등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그러면 이게 몇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군자역하고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대공원 위쪽에 최고고도지구로 묶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씩 해서 잡은 용역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용역결과에서 도출하고 싶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결정사항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그게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용역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천호대로 남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벌써 서울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라,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보고서인데? 심의는 서울시에 받을지라도 용역은 우리가 자체로 하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니까, 솔직히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입안해서 결정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영향평가하고 환경평가잖아요? 환경평가인데 우리 지역에 영구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대공원이나 군자역 주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만 달랑 하는지? 다른 데도 있는데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광진구에서 2곳만 급한 거고 다른 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질의의 요지고요. 이 용역을 이행할 거면 도시 전체적으로 해서 광진구에 고도제한이 필요한 데는 요구해서 우리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두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은 같이 용역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과장님! 답변주시는 걸로는 8,000만원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군자역하고 천호대로 남측으로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있는 데가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중인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체, 광진구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미래발전자문단하고 질의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하고는 또, 용역도 그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자문단은 광진구 전체를 하고 용역은 군자역하고 천호대로 남단만 포함된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 용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문단에서는 광진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검토를 합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가장 시급한 데가 어느어느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문단을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요. 용도지역이 어디가, 상업지역이 저희들이 배분을 받은 물량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에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걸 알면 다른 사업들이 개발을 할 때 그 시설들을 엉뚱하게 도로나 공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받아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게 미래발전용역이고요, 그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게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곳을 지정해 놓고 자문도 받아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자문단을 꾸려놓고 자문회의를 열면 결과가 나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번 자문단을 전체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거 한 번 보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자 하고, 또 어디는 용도지역만 하자, 어디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하자, 아니면 어떨 때는 지상철 있지 않습니까? 2호선 그걸 지하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런 걸 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문받을 땐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게 군자역이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광진구가 용역보고서나 자문미래발전을 위해서 자문 받을 곳이 순서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설명할 때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곳을 해서 개발을 추진할 곳이고 미래발전자문위원단은 어디가 지금 우리 구가 필요한 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는다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도시계획심의는 서울시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게 통과돼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건데 용역이나 미래발전자문단의 역할이 거의 비슷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영향평가가 나와야지 자문단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지 그분들이 평가계획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을 내줄 것인지 그러면 군자역이나 천호대로 남측만 넣을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에 을 쪽에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을 쪽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번에 예산서 보면 을 쪽은 없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 2019년에는 갑 쪽은 주로 일하고 을 쪽은 내년에 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나 용역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자료로 우선순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갑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갑 쪽에 치중되어 있는지 우리 내년 예산에 형평이 맞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추진한 천호대로 남측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지금 추진한 데가 거기지 지금 9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된 데는 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그리고 앞으로 세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세 개 지구단위계획도 전체적인 갑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을 쪽도 다 균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저희 도시계획에 어떻게 보면 기본은 지역적 균형발전과 그런 거지 어디 편중,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걸 인정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오해를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6쪽, 147쪽을, 세출은 예산서 388쪽부터 389쪽까지 사업설명서 444쪽부터 44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사들이 점검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업무대행건축사운영비 이 분들이 우리 건축의 사용승인 낼 때 많이 작용을 하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업무대행건축사는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공검사라고 하면 안돼요. 사용승인.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사용승인인데 현장업무대행은 사용검사라고 지정을 하는데요. 원래 사용승인이 기본이고 검사는 사용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을 내줄 때 사용승인을 내고 나서 자꾸 위법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공사 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준공을 내줍니다. 준공내준 대신에 그전에 우리가 사용승인 내주면서 안내문에다 위법을 못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안내만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도 수당 나가죠? 심의위원들 수당 나가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하다 보면 위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은 하나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위법보다는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심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위법 측에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많이 말을 하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토론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심의위원이 강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앞으로 미리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서 그분들의 수수료나 그것을 이분들이 안하면 우리 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이제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 중에 감리가 있고요 감리가 거기에 대해 위법사항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타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 가지고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워낙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예산이 이게 1억씩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주민들이 특히 이 건축을 하는 사업자들이 너무 공권력을 무시를 하고 지금 우리 제도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들 감리제도를 꼭 감리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건물 사용검사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 그런 말씀인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예전에는 공무원이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비리가 생기고 그리고 공사감독도 인가도 쉽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게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증원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공무원 증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공권력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고 그리고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따지면 지금 예산 1억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면.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인원을 증원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구 뿐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공권력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공권력이 무너지는 걸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만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조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아마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북쪽으로 해 가지고 일조권이 형성이 되는데 건물 그늘진 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가 화단조성을 해 놔도 거의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의 삶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기본적인 하루에 3시간입니까? 하루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연속 2시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절기 2시간이잖아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동절기에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조권이 생긴 건데 이것도 무시되지만 이거보다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공권력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약간의 실질적으로 범죄화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느 일정부분. 우리가 사실 이 부분도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리제도도 실질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사실 사용승인나기 전에는 거의 건축 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나가는데요. 그 이후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행강제금 그 불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얹는 이익금을 갖다 이행강제금을 다 거둬들인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행정대집행이 꼭 철거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대집행이 다른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에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했을 때 그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꼭 철거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인 것은 꼭 철거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어쨌든 감리제도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100씩이나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도 똑같은 현실을 지금 지켜 나가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현재로서 법적인 부분인데요. 그건 별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할 때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400만원 잡혔네요? 예산이 한 470만원 더 증액된 건데 우리 관내에 지금 가장 위험한 건축물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특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339개소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개소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특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게 339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 제외한 시설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거 그걸 갖다가 관내 건축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A, B, C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D급, E급은 현재로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군자동에 석축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D급이었는데 보수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D급이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철거명령을 내리나요? 아니면 보수를 하도록 하나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D급은 거의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광진구에서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E급한 게 없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D급이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방금.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리하는 건 없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구청은 몇 급입니까? 3별관.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건축과에서는 그 정도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C급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D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니까 그 정도 리스트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하에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도 큰돈은 아니지만 470만원 증액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저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우리 광진구에 위급한 건물이 많이 있는지 빨리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을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저는 우리 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3별관이 D등급이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 구의3동에 지난여름에 옹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신고가 와서 구청에서 나와서 그때 현장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위급하면 철거내지는 보수 지침, 지시를 내리고 직접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대신해 주고 구상권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민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과장님이 그렇게 위험한 거 없다 그러면 예산도 안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현재 관리하는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위험한 건물이라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들이야 이렇게 직제변경이 수시로 있어서 건축과장님도 하다가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부서에 오신 과장님 내지 그 밑에 담당직원들은 전부 다 이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요. 그래야 평상시에도 관리가 되고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게 또 위험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인지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물론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도 발견해 내지만 또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339개소로 특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아까 39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339개소요.

삼례

박삼례위원

39개소를 위기 순서대로 리스트가 있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리스트 주시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이런 데는 시간될 때 나와서 보시고 정말 위험한 데는 퇴거명령 내지는 보수하도록 구청에서 지침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가만히 있다가 빙하기에 얼어가지고 그게 붕괴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비 때문에 그게 붕괴된다면 사고난 뒤에는 늦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걸 서로 제가 지적을 할 때는 혹시 놓친 부분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으로 있는 동안은 건축과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수시로 현장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년전에도 건축과장님이 비가 많이 올 때 지역에 나와서 같이 현장 돌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올 때 돌면 늦어요. 비가 오기 전에,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얼어서 그게 녹고 그러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구민 안전을 우선으로 구정을 해주시고, 예산을 잡을 때도 구민의 안전과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개선 예산도 있고 건축 공사장 환경개선 예산도 있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잡은 예산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니지만 조금 증가 됐네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조금 증가됐는데 저는 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많이 올리면 그걸 많이 주도록 권장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타 등등 이런 과는 돈을 많이 받아서 쓰는 게 맞습니다. 구민하고 직접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예산서 보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광진구는 필요가 없다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되고, 더 일이 많아야 되고, 더 개선사업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건축과장님으로서 우리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주변에 다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건축물 39개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339개소 특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순위별로 저한테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저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장하고 해가지고 월 1회씩 점검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구청은 괜찮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이 그쪽에 공사해서 공간이 뻥 뚫렸잖아요? 무슨 아파트지? 래미안인가? 그래서 그쪽은 환경개선이 됐는데 우리 구청만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쪽이 조금 안 좋아요.

장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경호 위원님께 질의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장경희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질의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박삼례 위원님께서 아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셔셔 제가 그다음 순서로 넘기면,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내용으로 조금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박삼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 순서로 이경호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넘기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저한테 상세하게가 아니고요, 광진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건축과장님이 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서 444쪽이요. 예산서는 388쪽에 보면 상단에 건축인허가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허가 업무수행 관련으로 시공현장에 보면 각종 민원응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직원들 출장여비가 미반영이고 그냥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현장을 어떻게 방문하는지? 직원들 사비로 써서 현장방문 합니까? 그리고 금년도 민원건수가 총 몇건 되는지요? 아니 직원들 현장을 사비로 가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여비가 나오는 게 있고요.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안 넣어요? 왜 안 넣습니까? 업무추진비 300만원만 딱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389쪽에 출장여비라고 해가지고 전체 23명에 대해서 2만원씩,

이경호위원

이걸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예산서,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박스에 보면 건축민원 업무추진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출장비를 이쪽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산서 작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혹시 행정업무 보는 차량이 없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마스라도 한 대 사겠다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대 넣으시라고요. 다마스 하나 사시라고요. 다른 데는 차량 렌트하고 다 하는데 실제 필요한 곳이 건축과입니다. 차량이 필요한 곳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호위원

그럼 민원 건수가 몇건입니까? 총. 금년에. 오늘 지금 순간까지.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오늘까지 민원건수 합계는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 한 200,

이경호위원

인터넷 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전화, 개인 휴대폰으로 또 오고. 민원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 통계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원래 원칙으로는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대장, 민원처리이행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넷접수 몇건, 누구 아무개, 그리고 이거 상습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합계를 못 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정작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민원대장 저한테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저는 여기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수행 그러는데 여기 100만원, 체납자 압류 등 1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관내 위법건축물 추인, 허가해준 거 있지요? 그 추인, 허가해준 거 최근 3년치 주소하고 도면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돼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리스트 있잖아요? 구조와 면적, 층수, 요율, 이행강제금 3년치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44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및 전문위원회 개최 건수 증가인데요,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59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열아홉 분씩 모이시는데 한 번에 회의참석하시는 분이 몇분 정도 되십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보통 21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성하게 되면 보통 12명 정도, 11명에서 12명 정도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되게 여러 분야였는데 통합을 해놓으셨어요? 다른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같은 위원회인데 2개로 나눠놓으셨는데 3개로 합쳐놓으면 이걸 분야마다 한 번 모이실 때 스물한 분 내외로 해서 의견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제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시나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대부분은 건축계획 심의회 할 때는 대부분 같은데요, 교통하고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교통이 별도로 추가돼 가지고 교통위원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통하고 통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차원에서 별도로 서울시에 교통 패널갖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안 올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까지 통합해서 심의하면 민원인한테 빨리 민원인 편의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위원회도 심의할 게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왜 교통영향평가까지 합쳐놨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심의를 받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침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통하고 건축 같이 통합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빨리 심의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두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합쳐져서 심도깊은 논의가 될까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교통하고 같이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위원을 갖다가 세 분 정도를 추가로 부릅니다. 보통은 한 분 정도 오는 데요, 그거 교통통합 심의할 때 세 분 정도 추가로 들어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두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나와서 심의했던 분들께서 같이 하면 서로 연속성이 이어지잖아요. 대화도 되고 지난번엔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 안건은 어떻다라고 이게 되는데 59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중에 열두 분 정도 참여하면 이게 회의진행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보통 조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나왔다 그러면 다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했던 분을 다시 또 불러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인원이 한 20명 내외여야 좋을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59명이에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거는 전체 심의위원이 59명이고요. 우리가 조례상에 운영할 때는 그게 21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과반수 참석을 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21명 이내니까 위원회 인원 자체를 21명으로 딱 해 놓으셔서 참석하게 해야지 59명까지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조례상에 60명 이하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조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면 어떤 위원회나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여기계신 분들이 보통 59명이면 위원회가 24번 열리니까 한 분이 못해도 3번은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이하로 출석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같아 보이고요. 회의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거기 분위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숙지가 안 되면 이건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참석도 안하시고 명단만 올려놓으신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좀 걸러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심의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의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참석 안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연임을 안 시키고 그 뒤에는 다른 분으로 다시 바꿔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018년도에 전문위원회 열렸던 횟수랑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명단해서 어떤 분이 몇 번씩 참여하셨는지 그 부분 받아볼 수 있죠?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21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야지 인원만 많이 늘려놓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운영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들이 항상 하던 날짜에 다른 사정도 있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9명이란 위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59명 만들어놨는데 21명 참석하시라 했는데 열두 분 참석하신다 이거는 너무 실적이 저조,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조를 만들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조 21명 중에 12명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몇 번 정도 이 날짜는 늘 정해져있는 날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지는 임시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 다른 곳과 달라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월2회 정기 개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개최를 하기 때문에 참석 자체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비워두셔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21명으로 3조를 짜서 그 1조에서 열두 명 참석한다라고 하면 굳이 3조까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위원회의 명단을 좀 정리하고 위원회에서 정말 이때 참석해 줄 수 있는 분 위주로 위원회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보면 심의수당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해서 나와 주신다고 하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참여 심의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되실 때의 자격요건을 한 달에 2번하니까 한 달에 1번 정도 해서 2조로만 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인원을 3조로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운영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개선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일단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갖다드리고요. 심의할 때마다 약간 특성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교통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분야도 있고 건축계획분야도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이 항상 우리 심의날짜만 비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위원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심의위원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넷째 목요일 월2번 개최된다라는 걸 알고 위원으로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으로 위촉하실 때 그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날짜에는 모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원 해 놓고 열두 분만 참석해서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만 방대하게 크고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분명 말씀하셨을 때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세 분 정도 참여하신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몇 분, 전문위원회 몇 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몇 분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도 되고 심의자체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 같아 보이는데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조금 정리하셔서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왔다, 갔다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복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다시 궁금한 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 150쪽을, 세출은 예산서 390쪽부터 393쪽까지 사업설명서 449쪽부터 45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91쪽에 보면 지가조사관리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가관리가 우리 관내에 주택가격 내지는 땅값을 관리하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만 저희가 산정하고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세무1과에서 별도로 주택가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부동산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이럴 때 부동산끼리 네트워크 돼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 그러면 서류 다 감추고 이런 걸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사실상 요즘 단속이 거의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저희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봄, 가을, 이사철 이런 부분 집중해서 전 구에 아니면 몇 개구를 이렇게 찍어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리 구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이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인터넷에 공시가격이 떠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중개나 매매, 매입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매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훨씬 그것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무슨 관리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어떤 정보 없으신 분이 부동산을 너무 비싸게 산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있잖아요. 주상복합. 이런 거는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부동산마다 좀 차이가 있고 가격이 억대가 차이가 나요. 이럴 때 이런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사실상 작년 9.13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가격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다툼 같은 경우도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아니면 어떤 우리가 교육은 하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기한건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금년 7월 2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7월이면 6개월 됐네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는 어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전에 서울시에 있다가요. 그전에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광진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본인의 업무파악을 거의 못하고 계시고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자꾸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됐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주민을 위한 예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밑에 팀장 내지는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과장님은 나와서 이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고요. 질의는 우리는 복지니까 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가 많이 비웠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할 때 업무파악이 되고 특히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을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정보 받은 거라 지가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하는데 한 1, 2억 비싸게 사셔가지고 많이 속 쓰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억울한 면이 없고 부동산에서 한번 그걸 계약하면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부동산끼리 담합하는 일은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산에 올라오는 그 사업은 특별히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을 꿰고 오셔야 되요. 편성근거에서부터 예산추진하게 된 배경을요.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참석을 못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450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해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것은 전문용어가 있는데 GNSS위성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에서 세계측지계사업이라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본시대에 동경측지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세계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부분이랑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 좌표랑 공통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측량기준점이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일부 망실된 부분은 분명히 공사를 해서 망실 원인행위를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복구비를 징수해서 그런 비용으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점 유지관리가 1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망실됐거나 했으면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기존의 어떤 기준점이 약간의 공사라든가 차량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이동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기준점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주택과 B주택의 구역경계를 측량하는데 있어서도 측량 시 기준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지나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경계측량이라서 하는 거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기준점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점이 바뀔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망실된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더 골목이라든가 들어갈 때는 그럴 때는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구역경계측량 때문에 측량을 했는데 A라는 주택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B쪽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하고 측량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기준점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물론 기준점은 변경되지만 좌표나 이런 거를 별도로 측량해서 기준이 되는 점이 어떤 이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준점 유지관리비 1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어놓은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어떤 부분을 협의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협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랑 그런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필요한 걸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업무라고 해 가지고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병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지역은 990m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1,650m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약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면적이 66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17년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하는 1,000㎡ 이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일반 대지에서 어떤 민영주택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거의 없고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가 나오는 건 임야라든가 전답을 형질변경을 했을 때 그때 처음 공사를 시작했을 때 개시시점하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대지화 돼서 끝난 종료시점,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여기 구의동에 개발사업 형질변경 임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얼마 정도 부과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고, 올해도 거의 개발부담금 징수할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최근 3년 동안 없다는 거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2년 동안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대상사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의 발생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유지 토지분할 업무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할 게 있는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별도로 사업이 틀립니다. 이게 공유토지는 2인 이상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좀 쉽게 분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이 판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위원들하고 협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또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수당으로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넣어놨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 해서, 원래 공유토지분할위원이 9명인데 6명 정도가 지급대상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6명에 7만원 곱하기 4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보면 지가조사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있지요? 그러면 사설감정원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차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동북감정이나 덕수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 어느 감정평가에 의뢰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는 신축적으로 많이 유동성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투명해져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주로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의뢰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해서 지정요청해서 그쪽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감정평가 상담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하고 의뢰는 국토교통부에다 한다는 거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가조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필지수가 한 3만 3,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 1,000여 필지를 제외한 3만 2,000필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직원들이 일단 먼저 다 합니다. 해마다 토지특성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또 감정평가사랑 같이 애매한 사항이라든가 좀 별도로 자세히 봐야될 사항 경우는 감정평가사랑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런 식으로 조사, 결정을 해서 우리가 3만 2,000필지는 저희가 조사결정 공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도 역시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참석수당이 아닙니다. 별도의,

장길천위원

아니 여기 맨위에 보면 310만원이 잡혀있는데,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1년에 4회 정도하는데 여기도 원래 15인입니다. 15인인데 수당지급 대상이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회 했고, 올해도 4회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곱하기 4회에 10인 해서 이렇게 수당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구태여 가격공시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법적으로 공식 부동산공시가격에 의해,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 특성의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법률적 사항이라는 거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그게 처음 도로명주소가 2012년에 실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홍보가 필요하고 정착이 아직 안 됐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민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오히려 이렇게 만든 제도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실제 만들고 시작한 지는 상당히 20년 정도 돼있지만 실제 몇몇이라든가 해서 아직까지도 지번주소를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지번주소로 하고, 도로명주소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더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언제 정도면 이게 정착이 될까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여기 5,0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돼있는데, 물론 도로명주소 새로 만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랜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서 구민에게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를 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안내도책자를 매년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거의 비슷하게,

장경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매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이렇게 만들면 책자가 다 소진은 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지만 매년 이렇게 같은 것에 계속 만들어지고 뿌려지고 하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고요, 이런 부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올해도 하셨다고 하셨나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영위원

몇부 하셨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700부 한다고 산정해 놨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2018년도에.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2018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매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안내도 제작은 아니고 안내도는 한번, 15년도에 제작해서 했었고 2017년도에는 접지형이라고 그래서 동별로 접지형을 만들어서 하고 올해 2018년도에는 안내지도책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만들,

김미영위원

책자는 안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혼란을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 2019년에 700개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에 배포됩니까? 누구에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각 동사무소, 경찰서, 통반장님하고 관내 우체국이라든가 소방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2015년도 만들어졌던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전 CCTV라든가 여성안심귀가길, 무더위쉼터, 겨울철쉼터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 통반장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700부로 이걸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여러 곳에 나눠주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19,

김미영위원

이거 7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도로명 주소로 많이 혼란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거 예산 잡으신 만큼 이걸 만드실 거면 정말 효율성 있게 도로명주소를 알릴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45쪽, 146쪽, 153쪽, 154쪽, 159쪽,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394쪽부터 408쪽까지 사업설명서 455쪽부터 475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5쪽과 사업설명서 66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쪽에 소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소공원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소공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하나 늘었고 또 올해도 하나 늘어서 소공원이 총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원이 많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녹지공간이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녹지대 및 중랑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산출서 보니까 지금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도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8, 200만원 정도 그건 아니고 작년도 같고.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늘어났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주로 늘어난 게 크게 늘어난 게 지금 중랑천 꽃 단지가 2, 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남은 예산으로 모아가지고 키우려고 좀 심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정식으로 잡아가지고 튤립단지도 만들고 포토존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해볼까 하고 지금 큰 건은 2,000만원 그게 추가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5,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부임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작년하고 동결이고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260정도 증액되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차량비가 좀 있고요. 백호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차량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산출서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보험료,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저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한 7억 3,8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그렇다면 비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특별히 중점 두고 관리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이 7억 3,000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천 말고 녹지대가 한 250개가 있습니다. 개소수가. 그런 부분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중랑천이 아니라 녹지대가 200?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이렇게 보면 녹지대만 해도 250개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랑천 말고 다른 녹지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녹지대는 예를 들어서 자양사거리라고 하면 자양사거리에서 교차로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강변북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큰 도로변에 이런 데도 녹지대가 여기저기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녹지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물론 나무심어서 죽을 수 있고 사람도 죽고 사는 일인데 나무가 안 죽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무가 죽는 수가 많아요. 그럴 때 나무관리를 좀 잘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변역 소나무가 그때 몇 그루 심었는데 지금 한그루인가 남아있고 거의 교사 직전인 거 같은데 그 나무 제가 심을 때 뿌리를 쇠줄로 이렇게 묶어서 했던 데 그게 원래 임업전문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2년에서 3년 되면 그 쇠줄을 끊어줘야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 작업하는 걸 못 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보통 나무를 굴피라 하면 녹화마대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감싸고 또 운반하다 보면 서울까지 올라오다 분이 깨지면 거기서 나무가 고사가 되니까 그래서 고무밴드도 묶고 아까 말씀하신 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쇠로 묶고 그러는데 보통은 심는 과정에서 또 깨지기 때문에 많이 녹화마대를 제거를 하지만 철근 같은 종류는 거의 제거를 안 합니다. 이게 또 풀다가 또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철근이 땅속에 묻힌다 그래서 그게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 3년 정도 되면 나무가 거의 뿌리내리지 않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2년 정도 되면 거의 뿌리가 내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말씀하시길 2, 3년 되면 처음에 옮겨 심을 때 뿌리 흩어지지 말라고 쇠줄로 묶었잖아요. 고무 밴드로도 묶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라줘야 나무가 잘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구의공원은 언제 뿌리를 제거하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작업 한 번도 한 걸 못 봤고 특히 은행나무 있잖아요. 구의공원이 사실 토질이 안 좋은 거 알아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토질이 안 좋아서 물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겠지만 중앙로에 은행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자라지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나무를 왜 다시 심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중앙로는 사실 좀 녹지 울창하게 심어서 출퇴근 거기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주택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출근통로예요. 그래서 좀 울창한 숲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녹지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고 꽃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울창한 숲을 해 놓으면 가지치기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매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도 좀 수종을 바꿔서 은행나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자라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좀 울창한 숲으로 바꿔주는 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출퇴근 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내년도에 거기 은행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팝나무 이렇게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해서 내년도에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소공원은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소공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입니다. 설명서 446페이지요. 아파트열린녹지조성 사업인데 1억이 선정이 돼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사실 아파트가 이렇게 담장을 허물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녹지자리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실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혹시 선정된 아파트 있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문경숙위원

대상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자양3동에 한라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 보조니까 저희가 4,000만원만 확보되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알기론 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잘 꾸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여기가 책정된 1억이라는 돈이 한라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한라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문경숙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1억을 선정하신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어린이공원 수가 많아져서 소공원을 분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총43개소인데 한 군데는 조성이 안 된 곳이고요. 그래서 33개소입니다,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게.

김미영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40개였다가 소공원으로 나눠진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40개는 아니었고 작년에 하나 늘었고 올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소공원은 몇 개냐고요.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을마당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몇 곳이 있냐고. 마을마당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마을마당은 10개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0개요? 책자에는 9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 455쪽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해서 지금 인건비가 1,200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감액해서 책정하신 사유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감액된 것은 본래 소공원도 어린이공원에 다 포함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통으로 잡았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소공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를 해서 어린이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줄은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을 소공원으로 돌린 겁니다. 사실상 감액된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거 증감사유 보면 공원별 예산 분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을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총 예산액은 2,5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전체 인건비 생활임금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오른 겁니다.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지금 소공원관리 기간제 인부임이 한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분이 7개 소공원을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관리를 그렇게 해 왔고 저희도 항시 제 입장에서 우리 광진구 공원녹지과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한 23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예산 프로테이지도 0.7%가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매년 기획예산과에다 저도 팀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인력증원을 요청은 하는데 항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도 그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재작년하고 한 명씩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희도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다 통사정 해 가지고 가로수 녹지대 띠녹지 분야에 지금 2명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린이공원에 4명, 소공원에 1명, 마을마당에 3명, 그러면 마을마당은 지금 9개소니까 이 한 분을 소공원 쪽으로 올리셔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너무 안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 물품은 어떻게 구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팀별로 하는 거예요? 과에서 그냥 다 같이 하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보통 팀별로 담당자별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물품이 뭐냐면 예초기나 전정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이거든요. 이건 팀마다 따로 하고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팀마다 사업장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장비들은 한 7개, 8개씩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팀 마다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또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매년 한 개씩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팀별로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오다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할 때도 예초기, 전정기를 구매하고 녹지지대 및 중랑천 녹지유지관리 이 사업에서도 장비를 구입해요. 확인되셨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팀마다 달라요, 구입 예산 넣어놓은 게. 그 이유는 뭐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장비는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네? 똑같은 예초기에 똑같은 톱 가격이 팀마다 사용하는 게 달라서 그런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예초기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꼭 같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좀 다르긴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뭐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기계톱 같은 경우는 크기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16인치 있고 18인치 있고 21인치 있고 이렇게 그거에 따라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16인치는 좀 싸고 예를 들어서 21인치는 좀 비싸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해서 각 팀마다 보유개수 또 구매금액 이 부분을 리스트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산림보호관리 464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에 나무 3만원 300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심으십니까? 재료비에. 464쪽이요. 산림보호관리.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선서는 400쪽입니다. 식목일에 나무 3만원짜리 300주를 사신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하신 거 같은 게 이거 어디에 심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주로 구의동 쪽의 아차산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긴고랑 중곡동 쪽에 또 중랑구 경계 뻥튀기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지에 주로 심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매년 장소는 바꿔서 매년 심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공지가 나올 때 그렇게 심습니다.

박순복위원

공간이 있을 때? 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간을 봐가지고 거의 나무 심을 데가 없어져 가지고, 다 심어져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저도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장소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대로 하시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장소는, 산은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매년 사업을 이어가려면 이 부분을, 나무가 필요한 곳을 홍보해서 더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4,000이 잡혀있는데요, 이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고 내년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따로 몇 년 그런 건 없고요. 위험수목제거비가 7,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다 처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한 7,000만원 높게 잡았고요. 그리고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석축이 약간 부서질 때도 있고 밑에 보면 침사지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그게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에 체육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회들이 자꾸 오래되고 녹슬고 운동기구들을 교체해 달라고 한 2년전부터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거 한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수목정비는 위험수목은 주로 아차산에 한정되어 있나요? 아차산에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차산하고 밑에 쪽에 주택과 인접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가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저희 인력으로는 못할 게 대부분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어 가지고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동원되고,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무들을 자르다가 나무가 휙 돌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 그래서 외주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박순복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주민들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되니까 나무들이 오래돼서 위험한 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요청하면 그런 나무도 제거해 주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개인주택안에 있는 것들은 못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 사신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해주고 있는데 자꾸 나무가 심은 지가 40년, 50년 이렇게 돼가니까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 전년도보다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런 나무가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다 민원으로 얘기를 해서 해야 되겠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전에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함께 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구를 봐서는 금액이 적어도 315억, 전년대비 해가지고 한 2억 6,000 정도 증가된 걸로 돼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적다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310이 아니라 331억입니다. 31억입니다. 310이 아니고. 서울시 타구 보면 서울시 전체 구가 2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2위, 24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예산서 395쪽에 보면 설명서는 455쪽입니다. 동력 예초기 및 전정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용으로 해가지고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전정기, 그다음에 동력기계톱, 양수기, 그다음에 수중펌프 해가지고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예초기라는 부분은 주목적이 풀을 깎는데 사용하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예초기 자체가 없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예초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예초기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예초기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여기도, 여기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여기는 동력예초기가 4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대로. 그다음에 동력기계톱도 50만원, 그다음에 동력전정기가 60만원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역시 동력전정기 자체가 또 없어요.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아요. 금액도 차이도 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방에 쓰는 청소기하고 거실에 쓰는 청소기하고 틀립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예초기라든가 전정기라든가 사용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아차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은 구의공원 쪽에 있고 그리고 영동대교 밑에 사설 가설건물이 거기에 좀 있고요. 또 홍련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천호대교 바로 옆에. 거기에 있고, 또 긴고랑이나 뻥튀기골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구의공원 쪽에다 보관하는 건 아닙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그쪽에서 제일 큰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작업하는 도구는 거의 구의공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공원은 아차산공원 사무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영동대교 밑에 거기서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계라는 비품 자체는 사놓은 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체가 기계가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놓는 것보다는 한 개, 두 개를 사놓더라도 용이하게 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각 지역별, 팀별로 구매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계획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각 팀별로 구입해서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455에 보면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및 공원 소모품비 관리비로 해서 6,7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소공원 유지관리로 해서 쓰레기봉투 및 공원용품 자체 해가지고 또 11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보면 역시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49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해가지고 3,130만원 정도가 전체로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사는 데도 이렇게 분할해서 사야 되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들고요. 이 4군데에 3년치 구입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봤을 때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까 장비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기사들이 여럿이 하면 차도 빨리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장비나 기계장비 톱들은 소단위로 관리를 하고 해야 잘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관리하다가 또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면 서로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장별로 팀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예산서 때문에 따로 분류 돼 있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쓰레기봉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1년에 물품을 구매하는 거 보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갑부터 해 가지고 수도꼭지도 될 수도 있고 철선도 될 수 있고 종류가 수백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매하는 것은 수백 종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비품을 구입하는 거 중에 쓰레기봉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비닐이기 때문에 썩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 놓으면 충분히 필요처에 의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분산돼서 돼 이렇게 있지 않나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460쪽에 보면 우리 동네 꽃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연수 가 봤더니 미국은 너무나 사막화 돼 있어 가지고 나무도 역시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아차산이 있어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는 데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꽃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800만원 말씀하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중곡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가 돼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자기네들 동에서 자체적으로 심는다 해 가지고 들어온 예산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군자역에서 보니까 군자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뭡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정신병원 있는데 아마 그쪽,

장길천위원

그쪽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 유지관리비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꽃 심는 꽃 가격입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해 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다년초가 아니고 봄에 심고 여름 꽃, 가을꽃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 심는 꽃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한번 해 줬으면 좀 맞은편을 해 준다든가 좀 안 한 데를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런 게 되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다 물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에는 점적관수 자동급수시설을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동에서 자기네가 자체 관리하겠다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보면 청춘뜨락 야간 환경정비 해 가지고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는 자주 갑니다. 간혹 가는 게 아니라 교통이 그쪽이고 제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는데 여기는 청소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4개가 다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돈을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지하철 미관설비한다 그래서 4억 2,000을 심의의결을 해 줬는데 남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한 개과에서 하든가 묶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모든 과 자체가 사업이 하나, 하나다 들어 와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청춘뜨락에 야간 운영유지비인데 2,300만원 정도가 뭐에 쓰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청춘뜨락은 조성하기 전부터 담배 피는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화양동 맛의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실내에서 못 피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성한 뒤에도 항시민원이 밤새도록 담배를 펴놓고 아침에 보면 담배꽁초로만 거의 산더미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상 작년에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가지고 새벽에 일찍이라도 청소를 하자 그래서 야간에 계도도 하고 담배는 재떨이에 버려달라 이런 계도도 하고 아침에 출근길에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다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걸로 그 인건비입니다.

장길천위원

인건비 보니까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청소안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청소과에다 그것 좀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해도 청소과에서는 그 조성은 사실상 저희가 한 4년 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조성한 데에서 또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라도 좀 해 달라 했는데 청소과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전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데 4개의 어떤 과가 여기에 소속돼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너무 2,400정도 되는데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 자체도 넓지도 않고 저녁에 가서 보면 물론 담배공초나 여러 가지 많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되면 일찍도 청소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자체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그 미관설치를 위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한 것은 건대역사하고 하부 그러니까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김에 흡연부스도 더 넣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뜨락은 예전부터 합동회의도 청소과하고 담배꽁초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시설하는 건 아니고 시설은 끝났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 담배 계도하고 새벽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야간이니까 1.5배 할증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시간 근무를 하는데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규정에서 1.5배고요. 다른 보험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90얼마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뒷장 보면 462쪽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문경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 지역이나 전은혜 부의장님 지역인데 저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설명도 없었고 한라아파트 여기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제 지금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속 위원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지역의 본 위원도 알고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듣고 하니까 좀 허망하네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한 3억 3,500정도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용마산로23길 그다음에 띠녹지 그다음에 시의거리 장미 식재사업인데 시의거리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시의거리는 구의공원 쪽에 있습니다. 강변역에서 민방위교육장 쪽인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7,000만원이 장미터널로 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보도 폭이 너무 좁고 좀 그늘이 있기 때문에 장미터널은 안 되고 해서 좀 줄여가지고 3,000만원 잡아가지고 올해에 좀 장미 일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심어줘도 좋겠다 기왕이면 심으니까 장미도 어울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2,500 올렸고요. 다른 데도 설명 드릴까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제출 좀. 보고 싶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464쪽에 보면 산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에 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2019년도 예산이 1억 4,0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같이 사업계획서를 주면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468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 가지고 비용이 2018년도는 880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해 가지고 5,7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냥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같이 해도 되고 이건 사실상 30만원은 국시비 매칭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미리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국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항목 자체를 없애기는 뭐해서 이렇게 나눈 거 같은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의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국내여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산불진화 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원래 산불이 나서 출동을 하게 되면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산불기간이 아닌데 1월 달에 1월 13일인가 그때 산불이 중곡동 쪽에 났습니다. 12시에 났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출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은 안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는 거 같아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관 팀장님이 와서 뒤에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별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461쪽 청춘뜨락 이거 인건비가 아까 5시간 일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 급여가 급여매뉴얼에 따라서 작성한 거 같고 8시간 일하는 전일제가 아니므로 원래는 이거는 시간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산출근거 위반하셨습니다. 노동부령에. 그리고 4시간 정도 일하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65쪽에 보면 병해충예찰방제단 그다음에 467쪽에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469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개별로 이렇게 쪼개서 고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하여튼 이분들 복무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근무계획 잡은 거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 하는지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 8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 그리고 임금 지급 그 매뉴얼을 좀 착오가 있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 같아요, 이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 18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내역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19년도 집행할 때는 시간제급으로 지급이 돼야 합니다. 어차피 지급된 건 이분들 뱉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영세민일 거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금년 11월 1일자로 거리보안관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진구 관내에 15개 동에 43명이 지금 보안관으로 위촉 됐어요. 행안부 김부겸 장관의 시행으로 서울시가 임명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거리, 환경, 안전 전반적으로 감시채널을 해서 밴드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 업무미션하고 그다음에 청춘뜨락 있지 않습니까. 청춘뜨락에 3시간 일하던 이분한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환경감시단 있죠? 한번 출범해 가지고 각 지역에 15개 동에 지역주민들 한번 응모해서 자원봉사 이거 응모하면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즉시범칙금부과하는 그 방안을 좀 반영해 가지고 그리고 청춘뜨락에 흡연부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 버리는 거 즉시에 딱지 발급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요? 답변하셔야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흡연 벌금딱지는 흡연구역으로 법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 보건소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녹지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게 되면 환경감시단은 모든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꼭 또 보건소 그말 하지 마시고 담배꽁초 버리는 순간 거기에 시민 분들은 내 거 아니다 했을 때 법정 공방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건소에 이 꽁초를 넘겨가지고 꽁초에 침이 이분 성분이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해 가지고 그거 조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사비용은 그분 침입니다하면 그분이 성분검사료 이런 거 다 벌금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산출관련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이건 제가 명분 없이 질의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용마산 체육시설 교체 및 설치 이게 산림보호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 아닙니까? 용마산 체육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부분이 있는데 산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하고,

장경희위원장대리

산에 관리하는 건 제가 알 수,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배수지 그쪽에도 산에 다 인접해 있는 건데 이거만 하나 딱 떼어져서 용마산 체육시설 교체 및 설치를 이쪽으로 옮겨오신 게 저는 이게 예산상에 문화체육과가 하셔야 될 일을 이쪽에서 가져오신 거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하실 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아차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배수지 부분은,

장경희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만 문화체육과 소관이고요. 나머지 공원하고 아차산은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걸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장경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화체육시설 거기 배드민턴장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용마산 체육시설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중곡동 긴고랑 들어가면 배트민턴장도 있고요. 또 쭉 올라가면 굉장히 암반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동심산악회라고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육시설이 저희가 4, 5년 전에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도 하신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이경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구리시 워커힐 쪽하고, 구리시 경계하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 불이 나면 그 소방대장이 누구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따로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소방대장이 없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진구에 나면 우리 광진구가 될 것이고, 구리시 쪽에 나면 구리시 쪽이 될 겁니다.

이경호위원

경기도와 서울이잖아요? 이럴 때는 산림청장이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중랑구 용마산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사이 경계에 불이 났을 때 서로 시비가 생기잖아요? 중랑구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네 잘못이다, 이거 정리해 주는 분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때는. 참조하십시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 154쪽,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11쪽부터 419쪽까지 사업설명서 479쪽부터 497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5쪽과 사업설명서 66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483쪽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김미영위원

483쪽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해서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용역에 관한 수수료는요 그 물가정보지에 보면 매년 거래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기구별 안전점검 수수료라 해서 그네는 대당 1만 3,000원, 미끄럼틀은 대당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작업내용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경쟁입찰 감안하여 단가를 물가정보 고시 가격의 67%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7,28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미영위원

7,280만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지금 잘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8,736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728만원에 12개월 해서 8,736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요 5만 2,000원×140×,

김미영위원

저 위원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5만 2,000원×140개 12월 되어 있거든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140개소에 대한 전체 놀이터 한 달 비용이 728만원이고요. 이걸 12달로 한 게 나왔고, 밑에는 140개소 × 12개월 개소당 5만 2,000원 그런 식으로,

김미영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표가 미끄럼틀 얼마, 그네 얼마 있는 표가 있어서 그거로 산출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미끄럼틀이 몇 개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지금 5만 2,000원이 어떤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 140개가 무슨 개수를 말을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관내 놀이터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50곳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40개 정도를 대상으로 전체를,

김미영위원

140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놀이터 숫자라고 알면 될까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죠. 192개소인데 전체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작년도부터 이미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전체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5만 2,000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개소당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평균치가 나온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개소당 4만 7,000원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약간 인상률 정도 해서 5만 2,000만원으로 그런 식으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김미영위원

공원녹지과가 얼마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4만 7,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새로 하면서 아, 그럼 5만 2,000원 정도 되면 되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걸로요? 그렇게 예산책정하세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세 책정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새로 8,700만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잡힌 이유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인 거니까 진짜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지금 50개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455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지금 돼 있어서 도색 및 시설관리를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에도? 그러면 이것과 지금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왜 두 군데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경희위원

그러면 왜 50개는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140개소만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따로따로 돼 있다는 게 어떤 얘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놀이터에 대해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안전점검을 좀 확실하게 이번에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공원녹지과 것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로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장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192개소인데 공원녹지과에서 50개소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만 이거 안전점검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50개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을 점검을 할 때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이 같은 놀이시설에서 각기 그 과가 달라서 실시기준이 다르다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두 군데 것을 통합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 치안안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안전등급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경우 범죄안전 분야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구가 그러면 전체 행안부 지역안전등급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겁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달에 지역별로 안전등급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7개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특히 저조한 부분이 범죄 분야하고 생활안전 분야는 최근 2년 동안 3등급, 범죄는 3년 동안 최하 거의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획해서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최근에 3년간 이렇게 등급이 계속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대책수립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과별로 다 관련된 계획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더욱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광진구가 굉장히 안전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구의 경우 범죄안전관리 분야나 이런 생활안전 분야가 취약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많이 뜻밖이고 놀랍거든요. 그럼 저희 지금 7개 분야에 대해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15년부터 지금까지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셔갖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용역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어떻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결국 실생활하고 금방 어떻게 연결이 될 거 같지는 않아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타 구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원구하고 동작구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결과 6대 범죄발생률이 21%가 감소됐고, 절도범죄가 34% 감소됐고, 주택침입절도가 52.4%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도평가에서 생활안전 분야는 17년도에 1등급을 받은 그런 결과가 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전담팀을 구성해서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 절도범죄가 한 40% 감소돼서 생활안전 분야도 16년, 17년도에 1등급을 받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타 구의 그런 결과를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니까 훨씬 더 높은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구도 그래서 이렇게 치안안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타 구 지금 말씀하신 벤치마킹 아니 그러니까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구의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우리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생활안전하고 범죄안전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요. 그 유사시에 방독면 활용성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 대상별 구분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방독면을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이 민방위대 화생방 각 동별로 가서 수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한번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번에 2018년 동행정감사 때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저희는 4개 동을 가서 봤는데 동별로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판이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매뉴얼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딱 정리가 구분지어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섞여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쌓여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 관리가 이 돈이 제가 보니까 액수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방독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계속 해마다 기계적으로 하시고는 계시는데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만, 유효기간 지나면 또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의 실태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몇 개인지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담당자께서 동에서 그냥 유선상으로나 이렇게 관리하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다 찾아가셔서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얼마큼, 어떻게, 어떤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게 얼마인지,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수급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를 강화고요. 저도 동에 있어봤는데 동별로 보관장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잘 돼있고, 좀 느슨한 데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15개 동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그 방독면이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고, 보급한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것과 지금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 지금 동원 응소 고려 80% 수준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실 한 번도 뜯지도 않고 개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쌓여있는 게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쌓아만 두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제대로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놓으시고 관리하는 것도, 지금 장소가 좁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좁다고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런 화생방방독면 같으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사시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소가 좁다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방치돼 있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방독면을 보급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거는 조금더 면밀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2,100만원이니까 올해 2,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또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셨고, 유효기간 남은 게 얼마고, 몇 년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화생방 방독면은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80%를 목표로 매년 비슷하게 예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5개 구가 방독면을 보급하는 데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고 꼭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거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예산수립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구, 타 구가 2,100만원이니까 우리도 2,100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가 연결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방독면 이런 부분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 한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내구연한 10년. 그러면 각 동에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지금 비치돼 있는 게 그러니까 저도 같이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해봤는데 그냥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채 연도만 적어가지고 앵글에다가 해서 쫙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야, 저게 유효기간이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급을 한 건데 조금 저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 역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법도 그렇고 주민들이 모르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 2,1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더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0% 이 보급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민방위대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계신 거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사업설명서 486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인데요, 주민안전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페이지 486쪽이고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주민안전달력 제작입니다. 1,000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86쪽입니다. 예산서 413쪽이고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달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재난을 거기에 맞춰서 행동요령을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한파라든가 지진, 황사 대비 안전 등에 대한 행동 요령.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산불 예방, 화재 안전, 홍수해 등 이런 부분의 행동요령을 달력에다 그 행동요령을 적어서 단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안전 관련해서 종사하는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들한테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주민안전달력인데 1,000부밖에 안 돼서 저희 광진구민은 한 36만 되는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예산을,

박순복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시범으로 하고 좋으면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나 취약가정 이런 쪽으로 우선 배부를 해야 되겠네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긴급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이 있는데요. 긴급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광진구에서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관련되는 총 568개소입니다. 등급별로 나눠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엊그저께 고시원 화재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의 그런 힘을 빌려서 이제 현장점검하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 점검하시는 직원은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우리가 건축과 1명하고요. 도시안전과 1명 해서 2명하고 전문가 2명 해서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긴급위험시설물이 광진구에 568개소인데 네 분이서 점검이 가능하십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7월, 9월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위험한 1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가장 위험한 등급을 1등급으로 볼 때 거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갑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이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D등급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양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관리 주체가 매달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점검을 그럼 네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주택과, 시장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구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그래요. 시장 쪽은 지역경제과,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우리가 맡을 부서가 아니야라고 해서 부서가 2개 이상 겹치면 누구 책임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체 우리가 개별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문제점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도시안전과라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옆에 페이지인데요. 487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400세대고 밑에 소방안전점검은 800세대에요. 지금 우리 광진구의 재난취약가구라고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취약가구로 잠정대상으로 삼는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세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등 해서 지금 우리가 집계로는 3만 1,913명을 대상 가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인원수입니까? 가구수입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가구수.

박순복위원

가구수 3만 1,000가구 중에 그러면,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명입니다.

박순복위원

명? 그러면 가구수로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가구수로는 조금 줄어듭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개 합쳐서 1,000세대 정도만 하는데요. 그러면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하면 재난취약가구가 1년에 1,000세대 정도가 점검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체 가구가 돌아가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5% 정도를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정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비로 한 3,300만원 정도를 또 내려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더 해서 1년에 한 1,600가구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재난취약가구들은 가서 주로 해주는 게 전기면 어떤 걸 점검해 주십니까? 전기 및 가스라고 볼 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기 분야는 우리가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교체하고요. 가스 분야는 노후된 벨브라든가 호스 교체하고 가스차단기를 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소방 분야를 추가를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정용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490쪽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민방위교육훈련을 받는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이 총 2만 7,000명이 좀 넘습니다.

김미영위원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사무관리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해서 2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정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건 동별로 통지서를 상자별로 해서 15개 동한테 3개 상자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통지서를 이제 3개 동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동에서 이제 출력하게.

김미영위원

출력을 하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통지서는 그럼 어떻게 대원들한테 교부가 돼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원래는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미영위원

우편으로는 어디 그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김미영위원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통장님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우선으로 원래는 통장님이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통장이 교부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용역비 1,800만원, 사이버 비상소집훈련 운영 용역비 1,700만원 이렇게 새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비상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하는데요. 인원이 한 1만 4,000명 그 정도 됩니다. 1만 4,000명에 대해서 기존의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인근학교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터넷상에 사이버로 통지를 해서 사이버로 시간하고 장소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고 앞으로도 타구도 지금 8개 구가 이미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통지는,

김미영위원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사이버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대원들이,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5년차만.

김미영위원

예전에는 학교에 모여서 했던 것을 사이버공간에서 한다는 것인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인터넷상으로 편리하게.

김미영위원

사이버 통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서 전달하는데 이것을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요즘은 고지서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고지서도 바로 이제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휴대폰 알림톡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음 거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게 알림톡으로 전달하는 그 말입니다. 전자통지, 휴대폰으로 휴대폰 알림톡으로 통지를 하겠다 이게 전자통지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거에 대한 1,800만원이 어디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통지서는 통장님이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나눠주면 될 것을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일단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요. 타구에서도 지금 6개 구가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구도,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똑같이 전달하는데 통지서 전달하는데 2개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비상소집은 이제 소집훈련을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서 모집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인터넷상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이버 비상소집훈련은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을 사이버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 말씀은 뭐냐면 통지서. 교육훈련에 대한 통지서를 나눠주는데 기존에는 각 동으로 보내서 그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게 지금 225만원인 거고 똑같이 통지서를 이거는 이제 전자통지로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의 용역비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통지서 교부에 대해서 두 예산이 잡힌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전자통지는 보면 100% 전체를 전자통지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인증을 받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1,800만원 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통장을 통해서 통지서가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5만원을 가지고 통지서를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자통지는 1,800만원이라는 용역이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법에서 봤더니 맞아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전달력이 훨씬 떨어지는데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지서 전달은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2인 가구도 많고 예를 들어서 고시텔이라든가 그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상당히 호수라든가 그런 것도 기재돼 있지 않고 해서 통장님들이 보통 제대로 전달하려면 3번, 4번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쇄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전자통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통지서 배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전자통지 쪽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앞으로 방향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2개에 대한 거 그럼 중복되는 거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전자통지로 해서 인증을 받은 대원들을 빼고 이제 출력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미영위원

그건 또 어떻게 걸러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건 이제 명단이 다,

김미영위원

이거 지금 용역 그럼 이런 데서 해서 지금 다시 동으로 내린다고요? 2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 명단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그 명단을 추출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고지서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겁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실시한 데는.

김미영위원

기존에 어디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성동이나 중랑구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통지로 해서 이미 통지가 된 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통지가 안된 데만 별도로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지금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게 아니고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으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님들이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배분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벅차고 힘들다 그래서 1년에 12번 주던 회의수당을 18번으로 늘렸습니다. 6회면 1인당 12만원씩이고요. 그래서 그게 357명의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면 1년 예산이 4,28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지금 과가 사업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힘드니까 수당을 6회분을 더 주자라고 되어서 책정이 이번에 됐고요, 신규로. 도시안전과에서는 전자통지서로 하겠다라고 해서 통장 일을 줄여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과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제 기대효과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을 일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자통지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 SNS나 이런 쪽으로 연락받으니까 직접 전달받는 것보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해서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과에서는 늘린 부분은 어느 쪽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안전과에서 민방위팀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는 예산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부분인데 민방위 그러니까 통지서 하나 가지고 지금 두 개 과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통장님들 업무가 통지서 전달하는 업무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분인데.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통지서 전달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줄거든요. 그게 가장 큰일이었는데.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전체를 전자통지한 게 아니고요.

박순복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본인인증을 안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직접 통지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아직 전자통지는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통합관리 여기에서 원래 민방위 통지서를 주는 것은 본인을 직접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도 해봤지만 통장이 그 사람을 만나려면 수십 번 갑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못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통장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매칭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효과도 있고요.

문경숙위원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하여튼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통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저는 전자통지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의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통장들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역시 활동을 해봤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SNS를 통하고 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통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15페이지 아니아니아니, 설명서 491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누구 어떤 대상으로.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상은 1년차에서 5년차로 일단 나누는데요 보면 1년차에서 4년차는 실습교육, 소양교육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소양교육은 1시간, 실습교육은 3시간 해서 총 4시간을 하고요. 1년차에서 4년차까지. 5년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소집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교육은 응급처치라든가 화재안전 또는 화생방 또는 지진체험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그 예산 금액은 줄었네요? 다른 거보다. 다 증액이 되는데 이건 좀 줄었습니다, 교육이?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요 국비가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서 8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2019년도 교육운영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2018년도 교육실적은 어떤 주민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대상은 이렇게 되고 몇 명 정도가 작년에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거의 93% 정도 참석해서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회 정도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 횟수는 130회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130회 정도 하셨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다른 것보다도 민방위교육은 지역의 민방위가 있고, 직장민방위가 있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직장민방위는 직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따로.

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직장에 주는 거예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교육은 우리 교육장에서.

문경숙위원

교육은 그렇게 하고 지역민방위는 구청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에 치안안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박성연위원

치안안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요. 이게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치안안전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게? 우리 광진구 전체에 있는 치안현황을 보겠다는 건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박성연위원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그 주요사업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이 있느냐 말이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성은 범죄발생 유형이라든가 지역특성 간 빈도 등을 종합분석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타 자치구하고 해외우수사례 등을 접목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전 관련사업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산출은 지금 어떻게 해서 금액을 책정하셨나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이 산출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집행기준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래요. 저희 지금 광진구에서 이런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사실 거의 보면 1억,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온나라연구보고서를 사이트를 봤는데 치안이나 안전 이런 대책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1,000만원도 많고,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1억 이상이 가는 것들이 없어요, 경찰청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또 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하는 용역들도 5,0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없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치안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1억 5,000만원이 된다는 게 저는 산출 자체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온나라연구보고서에 올린 다음에 그걸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찰청사이트 들어가 봐도 거기에 연구보고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치안이나 안전, 치안안전대책, 자치경찰 안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1,5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대부분 5,000만원 이하예요. 1억 이상 정도 되는 거는 국가 전체를 놓고 할 때 한 1억 정도 넘는 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 하나만 하는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전 좀 이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1억 5,000이 나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그 2018년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를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보고요. 보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줘보세요. 기재부에서 나오는 게 국가중앙정부에서 경찰청은 경찰청 돈으로 하는데도 3,000만원이 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광진구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 광진구 하나만 놓고서 1억 5,000만원이 되냔 말이죠, 연구용역이. 이거 어디 해외를 갔다 온다거나 타 자치단체 어떤 데를 몇 군데를 갔다 오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관할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도 있고, 온나라연구정책보고서 거기 가면 치안, 안전대책, 자치구 치안 전부다 하는데도 3,000만원, 1,500만원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그 단가가 맞습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산출을 보면 보통 인건비 위주잖아요?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책임연구원은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다 인건비 기준 단가대라 적용을 했어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연구용역비 다 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들도 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3,000만원, 1,500만원 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데 책임연구원을 몇 달을 고용할 것인데 책임연구원 1명 박사급 이상 몇 개월 하면 그 사람들 한 300, 500 되는 거는 맞아요, 몇 개월 할 때. 그런데 1년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억 5,000이 나오냔 말이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한 7개월 정도,

박성연위원

그 산출된 거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줘보세요. 기재부에서 어떤 걸, 어떤 단가로 예용을 했는지, 이 정도 1억 5,000이면 거의 1년 단위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에서는 하는 거는 3,000만원,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한 10개월 정도,

박성연위원

1,500만원 이 정도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이게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 다 찾아봤어요. 경찰청도 다 찾아보고 온나라연구보고서 지금 치안안전대책에 관한 거 한 10년 치를 다 봐도 1억 이상 넘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도. 한번 그거 다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기재부에서 어떤 사항으로 했는지, 기간은 얼마큼 잡았는지, 연구원 몇명 고용해서 하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몇 개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5쪽, 147쪽을, 세출예산서 420쪽부터 422쪽까지, 사업설명서 498쪽부터 50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성채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가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점방지 화분이 100만원에 20개 2,0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모두 몇 개가 지금 광진구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되는 거는 어디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가로 화분이 한 83개가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이 설치목적은 기존의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철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놓은 것이 지금현재 83개고요.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년도 20개는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에 있는 노점상들이 나이든 분들이 하다보니까 또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장소에는 저희가 또 화분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망가진 것은 다시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내년에 20개를 편성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주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고 15개 동에 골고루 분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대로변이라든지 아차산역 주변, 또 건대역 주변, 구의역 주변 이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생각보다 그게 금액이 100만원이어서 단가가 좀 센 거 같아서?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나무로 돼 있고 길이가 2m에 폭이 70 정도 됩니다. 큽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주로 낮은 과목 같은 걸 심어서 관리하시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거기는 회양목이나 또 편백나무 이런 거 심어놨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걸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이제 나무가 죽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나다 보면 미관상 이게 나무가 죽거나 이래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번 교체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죽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직접하고 계시다? 그럼 뭐 이렇게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을 하시지 않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냥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때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물로 좀 한다든지 물주는 거 이런 거 협조를 받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나무 같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그 안에 거는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관리가 제대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직접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나무를 관리하시는 거는 도로건설에서 이걸 하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이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83개 설치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지역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자료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느 곳에 지금 설치를 예정, 어느 정도는 이게 윤곽이 나온 상태인가요, 20곳 설치에 대해서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냥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해놓으시고 필요한 곳에 그냥 해놓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미리해서 잡아놓으셨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 같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20개 이상 줄어들고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또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장경희위원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는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쓰지 않을 수도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분을 많이 사시는 것도 중요한 데 관리도 또 이게 중요할 거 같아요. 노점방지를 지금 그러니까 노점상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도시 미관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다.

문경숙위원

가로정비 50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업설명서입니까?

문경숙위원

네, 설명서.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페이지 421페이지인데요?

문경숙위원

설명서 502페이지 보시면 돼요, 설명서 502페이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가로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2019년 1월부터 이제 그 도로점용료를 내고서 일정규격 그러니까 가로 2m, 세로 1m 맞지요? 판매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리가게를 영업할 수 있는 그 허가를 준다, 알고 계신가요?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맞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1년에 2에서 2, 30만원씩을 이제 점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건대역이라든지 강변역이 전부 무허가입니다, 현재 허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5개 구에 시행을 했는데 그게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노조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대역 쪽에는 허가 내주고 나머지 보도폭이 2m 50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변역 구의공원 쪽 일부라든지 또 다른 데 이제 허가 조건이 되는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단계적으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실력행사까지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신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정확히 모르고 현재 반대하는 분들은 건대역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하는데 거기는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 보도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안 됩니다.

문경숙위원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건대역 주변 그러니까 2번 출구 건국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 분수광장이 있는 쪽으로 그쪽 주변에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타로 가게가 그렇게 많았어요. 타로 가게가 지금현재 건대역 주변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전에 계절별로 다른데요 그전에 많이 있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건대역 그 화양동 쪽에 2번 출구해서 화양동 쪽에가 지금 2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대병원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강변역에 하나가 있고, 롯데백화점 있는 데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25개 정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 그보다 좀 많았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지난달에 실태 조사했는데 그,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할 때는 한 30여개가 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그 수치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물론 타로 가게가 사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하는 젊은 청년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어떠한 요즘 같은 경우에 불확실한 그 미래를 거기에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그런 상항이에요, 저희 부 모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좀더 관리를 다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가로 가게를 생계형으로 많이 보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사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해왔는데 생계형이 아니고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도 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예를 들면 저희는 파악은 못했지만 그분들을 한 2개, 3개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저희는 듣고는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식으로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생기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또 의문점이 뭐가 있냐면 그 건대 앞에 형광판에 광고 게시대 있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거기에서도 타로를 어필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롯데백화점,

문경숙위원

네, 앞에 있는 그,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앞에 거기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회사가 전광판을 만들어서 앞으로 2년, 3년 후인가 저희구에 기부채납한 걸로 해서 광고를 지금현재 그분들이 별도로 수주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문경숙위원

상황 자체를 모르시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로 홍보광고가 나가는데 썩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가게 관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도에 그 적재물을 이렇게 놓고 홍보물을 놓고 그래서 그 지역을 활동하시는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항의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가게 주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업주, 운영자죠. 그분들한테 특별한 홍보교육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할 수는 없고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제 분기별로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매일 순찰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그게 또 돌아서면 다시 반복되고 해서 그 부분의 민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지원금 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1,280만원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교육도 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년에 몇번씩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불법쓰레기 그리고 노상방뇨, 굉장히 음식물 투척 해가지고 주변에 문제가 되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교육이 주로 되겠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달 청소날을 정해서 같이 상인들과 합동으로 청소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그 지역은, 우리 건대역 주변은 젊은 4대 거리라고 하죠? 저쪽에 뭐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리인데 좀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시고 제가 타로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그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게 썩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몽을 하시고 계도하셔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한 집 꼴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교육지원금 충분히 활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거리가게 운영자 지원이 1,280만원이 아니라 128만원인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20쪽 공중선 관리. 지금 광진구 공중선 관리를 계속해서 2개 동씩 1년에 하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공중선 관리를 15개동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동별로 이제 90% 했다고 보지만 막상 정비됐다고 한 지역을 가서 보면 다시 또 난립되고 해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구청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민원은 참 많은데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 과정에 중간역할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9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들어가면 이사하기도 어렵고 미관도 해치고 안전도 위험이 있고 하는 그런 위험상태가 나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사무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얼마든지 건설관리과에서 2개 동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을 동시에 1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왜 2개 동만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지금 관련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이런 관련 공중선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많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개나 됩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총 9개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9개 더 될 텐데? 인터넷이고 뭐하면 엄청 많아요. 9개는 크게 나눠서 9개고 더 세분화되면 엄청나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 모여가지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렇게 보면 유관기관 협력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모여서 다른 협력 관계 유관기관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지시하고 리드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2개동씩만 해 나가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뒷골목, 막다른 길까지 그래도 공중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이제 정비가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난립된 공중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2년도에 처음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년 2개 동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개 동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통신사업이라는 게 저희 구청의 소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교육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보면 사업자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통합정비가 안되는데 각자 자기들이 설치하고 나중에 갈 때는 그냥 끊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난립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또 권한확보 예를 들면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거를 하려면 단속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법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해서 국토교통부 해서 건의를 할 거고 또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거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매달 월요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잘 저희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법이 국무총리 주재 하에서 공중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국토교통부 그쪽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법으로는 돼 있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단속이라든지,

윤구

추윤구위원

조례로 그거 만들 수 없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25개 구청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그거를 만든 데가 없어서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합동으로 같이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19년부터는 공중선이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중선 정리에 대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전부 인터넷 선 같은 것이 그대로 그냥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교통사고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2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넓혀가지고 확산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리드해 가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2019년부터는 좀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산을 해가지고 정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지금 현재는 전체에서 378만원밖에 안 되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기본경비만 지금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물론 다시 책정이 되고 산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점 관리하는 식으로 공중선이 더 주민들에게 유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노점방지 화분에 대해서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고 답변도 잘해 주셨어요. 83개의 그 화분이 애물단지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흉물이. 왜 흉물이 되냐면 물론 나무가 고사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니는 분들이, 거의 휴지나 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다 버려가지고 거기에 청소 한번 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흉물로 지금 남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제발 우리 광진구가 문화가치도 올리고 사무가치도 올리고 구청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를 올린다하니까 인도, 보도상에 노점을 막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이 화분이 흉물로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스스로 계도하고 해서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강변역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인 노점이었지만 신성시장이나 중곡동 쪽에는 생계형 노점이라 솔직히 말해서 노점 좀 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외국에 가니까 노점, LA가니까 영화의 거리 가니까 사진 찍어보니까 노점이 쫙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 좀 해서 생계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끔 화분을 갖다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두신 분이 계신다고요. 그만두는데 못하게끔 계도해야지 거기에 또 화분을 애물단지를 갖다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분 설치는 그리고 또 근거가 없이, 여건 설치예상을 해가지고 20개를 이렇게 금액으로 200만원뿐이 안 되지만 이런 행정을 이제 해서는 안 되겠고 조금 차원이 높게끔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점문제를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내년에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화분추가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가로정비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가로가게 위생점검은 하나요? 안 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생점검은 안 하고요.

문경숙위원

어디서 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무허가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봄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음식 같은 거를, 가로가게에서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보게 되면 썩 바람직하지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게 제가 회의 때는 위생관리 잘 하라고는 하는데요. 개별적으로는 가지는 못하고요.

문경숙위원

거기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네,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6쪽을 세출은 예산서 423쪽부터 427쪽까지 사업설명서 503쪽부터 517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6쪽과 사업설명서 670쪽, 671쪽, 67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위형근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505쪽에 광장동 425-2, 410-2 외에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삼천리자전거 광장점 있는 그 무렵하고 힐스테이트 뒤쪽 양진초 배드민턴 그 뒤쪽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된단 얘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광장동 425-2에서 410-2호 그 구간은 광장동에 양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양진초등학교에서 아차산로로 내려오면 보면 현대9단지하고 광장힐아파트 그 사이길이고요. 그 부분들이 아직 미개설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 도로가 삼천리자전거 광장점 있는 쪽은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거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도로가 이미 나있지 않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현황도로가 나있고요. 아차산로 쪽에서 보면 입구 쪽은 이제 구도로로 일정 부분 확보돼 있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서 사유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사유지 개인에게 땅을 사서 이 도로로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전체 폭 10m하고요. 연장은 190m 해가지고 통행 가능하도록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 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도시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실효날짜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효되는 게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것이 44건인데요. 그 예산 부분만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광진구 입장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해서 미집행도로를 집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 6곳 정도를 추진하려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돼 있는데 2020년에 실효되는 것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꽤 된다는 얘기시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48건 중에 44건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광장동에, 내년도 예산으로 광장동하고 화양동 해가지고 43억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해놓으셨을 텐데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했는데 예산이 확보돼지 못해서 하지 못했을 때 우리구에서 어떤 도시계획 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미집행 됐을 때는 이게 분명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기금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급한 곳들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2012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광진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에 와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해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추경 또 내후년도까지 예산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제출해 주셨던 중장기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쭉 잡히고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03쪽 보면 오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450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측량기준점 재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립니까, 도로과하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은요 그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평삭하고선 재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계석 위에 지적도근점이 설치된 곳도 있고 포장면에 또 설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훼손했을 때 원인자부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원인자부담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해놓은 기준점 설치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쪽에 저희가 이제 훼손하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07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11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도블록 포장에 있어서 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어떤어떤 형식인가에 대해서도 개당 이렇게 단가를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09쪽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격자동살포기 임대 돼있는데 이게 염화나트륨 살포기 얘기하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차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중곡동지역 그다음에 구의2동 그다음에 광장동 급경사지에 원격으로 친환경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제설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기 전에 사전 살포,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로 제설기간 동안만 사용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하면 단가가 비쌉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요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3개월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3개월 지나고 나머지 9개월을 또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원격자동살포기 임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개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저희가 구매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그 재료비가 한 2억 9,600만원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제설작업 용역에 따른 시설작업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517페이지. 여기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고요. 또 앞에 515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도로조명시설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다 들어가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우리가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 설치돼 있는 나트륨등이나 LED등 그 보안등이 부점등 됐을 때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다가 전기료,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 전기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항목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 세부내역에도 보안등 유지보수자재 구매라고 돼 있고, 또 515페이지에 보안등만 다뤄진 이 페이지에서도 램프 안정기 해가지고 이런 자재들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중복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다른 건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는 순수하게 저희가 발주해서 쓰는 도급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관급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들을 저희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내역에 채워서 재료비로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517쪽에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랑 515쪽에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 램프 안정기 요거 이런 자재랑 이거는 다른 성격이라는 건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거기는 이제 자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정기나 램프나 이걸 갈았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 그 공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관급자재 저희가 사서 그 업체한테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 앞에 있는 램프안정기 여기에 써있는 비용들은 공임이라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비싼 가요, 3만원, 5만원 이렇게 램프 하나 가는데 원래 이렇게 비용들이 나가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분들이 어차피 그걸 갈기 위해서는 벽부등 같은 데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전주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전기를 만지시는 분들이라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한전주나 벽길을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수당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품위 좀 강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자재구매라고 이 자재들 세부적인 이런 단가들이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정회를 했다가 치수과를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럼 다음은 치수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28쪽부터 433쪽까지, 사업설명서 518쪽부터 526쪽까지를, 명시이월 예산서 536쪽과 사업설명서 673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관내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액이 15억이 책정이 돼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서도 이게 3억이 그때 책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억.

장경희위원

그때 추경예산에 3억이 편성됐을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연초에 제대로 책정이 안 돼서 뒤에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고, 아주 시급했던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3억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이번에 15억을 잡으셨는데 이거면 추경 잡지 않고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이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악취는 굉장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민원발생 여지가 좀 큰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저감장치나 이런 상설, 그런데 여기 보면 악취저감시설 상수도요금이 따로 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왜 책정이, 상수도요금이 또 필요한 건가요? 공동운영비에서 악취저감시설 상수도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 부분은요 악취를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식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나오니까 매년 상수도에 들어가는 요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물을 사용하시는 거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니까 등급으로 쭉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지금 15억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등급별로 A, B, C, D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시기 위해서 준설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세정하고 준설은 하수관을 아주 좋은 부분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준설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취저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장경희위원

저감사업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올해,

장경희위원

이게 같이 함께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준설이면 그 하수관 안에 쌓여있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시는 그런 거가 되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모래라든지 토사, 흙,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세정하면서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하수악취저감사업도 역시 빗물받이하고 악취차단장치를 이번에 하시고 스프레이식 이것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6개소 하고 지금 이게 400개소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냄새는 하수하고 이것도 결국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냄새의 그 어떤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되는 건데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5등급이었는데 5등급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4등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식 6개소와 악취저감장치 약 400개소를 설치해서 단계별로 4년간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

장경희위원

4년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 4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히 여름 무렵에 냄새가 나면 굉장히 지나다니는 보행에도 문제가 있을 만큼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민의 어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수시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여비교통비가 있는데 치수과에서 여비교통비가 왜 필요한가 해가지고, 여기에. 2,6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거는요 수방에 관련해서 우리 단계가 떨어지면 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여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상관없이 그냥 여비교통비로 2만원씩 준다 그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에 한해서 근무를 서니까.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어떤 법령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수방 시 방침에서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만원씩.

장길천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규정집을 한번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5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었는데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한 15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 사업계획서가 잡혔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521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해가지고 시설비로 이것도 15억 한 2,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본 위원이 좀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 사업계획서를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430쪽 방금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고 제가 여기 질의를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전체로는 1억 5,800만원이고, 하수도준설비가 1억 5,295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많이 삭감,

윤구

추윤구위원

감액이 됐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액 이유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집행부에서 전체를 예산을 놓고 예산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조금더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 안 해서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하수유지보수라는 것은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가정하수관부터 해서 사무실, 공장에 있는 모든 하수가 관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관을 교체하고 도로까지 이렇게 복구를 해서 포장까지 하는 그 과정이 하수유지보수 공사에 포함되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보수해야 될 그런 지역이 지금 많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매년 비가 올 때나 이럴 경우에 관이 막히고 이럴 경우에 준설을 해 주면서 하수관도 보수보강도 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준설은 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관이 작아서 또는 관이 노후돼서 제대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하니까 역류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악취가 나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생활하고 관계돼 있고 생활에서도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매년 이런 예산은 증액이 돼서 정말 이런 공사만은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더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야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실 거예요, 다. 이 하수도 깨끗해야지 가다보면 냄새나고 한 것이 전부 이 하수과에서 이 관로 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공사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삭감은 했지만 연기식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면 체면이 있지. 알았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도 금액 좀 수정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또 잘못했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15억 8,90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윤구

추윤구위원

15억? 그런데 1,500만원이라 했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아이고, 내가 숫자 개념이 없어. 죄송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예산서 432쪽하고 사업설명서 525쪽에 그 사업 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에는 지하수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전년도에 1,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 2,700만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 그 사업명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사업명. 확인 좀 해보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정확한 사업명을 다시,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명은 사업설명서에는 지하수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지금 2,7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432쪽에는 없습니다, 그 사업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432쪽에 맨 밑에 보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이 밑에 있구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하수 및 관측관리시설 유지관리라고 맨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그러면 증액이 1,250만원 됐잖아요? 주로 지하수를 어떻게 관측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1개. 공공기관 7개 지하수와 민간시설 4개 지하수를 총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의 침전이라든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지하수 안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관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관리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어떤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라든지 파손되고 이렇게 할 때 교환해 주고,

삼례

박삼례위원

파손된 게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보수해 주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면 될 걸 예측해서 잡으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제 물가상승률이 매년 올라가니까 재료비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조금씩 올린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산출서에 보면 그게 그냥 통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런 하수유지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돈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한번 파놓으면 특별히 비가 와서 붕괴가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유지관리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1,250만원 정도 들어갈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전쟁이나 이렇게 났을 때 상수도 물이 이제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지하수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시적으로 「민방위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할 거를 예측해서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로 저희들이 2,350만원을 더 많이 잡아서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인데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금 85대 15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비가 85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지하수 유지관리 동시에 지금 전화요금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전에는 전화요금이 없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화요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화요금은,

삼례

박삼례위원

525쪽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전화요금 그래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요, 산출서에. 그래서 그러면 전에는 전화요금이 없었는지?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사유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작년에 보시면 2018년에 보시면 작년에도 480, 48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화요금은 들어가는 걸로.

삼례

박삼례위원

소모비품 50만원 잡은 거하고 또 특별히 저는 지금 여기서 볼 때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면 유지관리에서 보면 홀몸노인 정기시설물 보수자재 등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만 5,000원 해서 200가구를 지금 홀몸노인 정기시설물을 보수자재를 여기서 이거를 지급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치수과에서 이거를,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2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수기에, 수방기간이 아닐 경우에 가서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취약가구에 가서 전기를 고쳐주고 가스도 손도 봐주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일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수과하고는 조금 무관한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는 계시는데 조금 뜬금없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양유수지 악취저감시설에 지금 4억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이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하면서 지금 냄새가 아직도 난다는 민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셔서 완전하게 차단을 시키시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만드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은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밀폐되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차기에 하는 거는 완전 밀폐로 특허받은 제품을 사용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제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중에 여기 보면 군자동 하수관거 공사를 한 5억이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9월에 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5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광진구는 하수관거를 갖다 공사를 할 때 치수과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어디 지역을 신고를 하면 그 지역을 하는 건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미리 이제 이 부분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군자동 하수관 보수공사입니다. 미리 선정해놓고 국비를 저희들이 타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광진구에 있는 어디어디는 몇 년도에 돼 있고 하는 부분이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후하수관이라든지 파손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찾아가지고 이제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한다는 그것이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혹시 우리 광진구에서 역류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역류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 피해는 거의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가정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못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역류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이제 잘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관이 밑에 묻혀있고 그냥 가정 어떤 배수관이 위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침수, 역류돼 가지고 침수되는 데가 발생되는 곳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도 없어야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리고 이제 역류방지시설이라 그래서 역류 옆 주변을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역류가 되니까 이것 좀 설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회의중지

17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5쪽, 146쪽, 148쪽, 150쪽을 세출은 예산서 434쪽부터 438쪽까지 사업설명서 527쪽부터 5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교통행정과장님 직무대리님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 148쪽, 15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69쪽을 일반회계세출은 예산서 439쪽과 사업설명서 538쪽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521쪽부터 530쪽, 사업설명서 639쪽부터 64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521쪽 예산안 책자 521쪽. 예비비를 갖다 2억 3,500만원 그대로 전년과 똑같이 잡았는데요. 이건 사실 전년도에 비하면 총 예산액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똑같이 잡았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사업편성을 한 다음에 전년도 준해서 잡은 겁니다. 사업편성, 특별회계 사업 편성한 다음에는 전년도 준해서 예비비는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예비비 집행한 적이 없고 작년에도 없어서 금년 준해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냥 준해서 잡으셨다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50플러스 캠퍼스 지하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거 중곡3동 얘기하시는 거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아니, 자양3동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3동이에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자양4동.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4동. 지금 이게 계약은 다 됐나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원래는 그게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 설계비 1억 9,000만원을 구비를 일단 서울시로 1억 9,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근지 개인 일반주택이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 매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 후에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지하 주택가하고 공동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거 이제 설계비가 1억 3,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설계비가 3억 200만원인데요. 구비 40% 해당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억 여기는 지금 구비만 되고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시비 60%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결과가?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것 자료 좀 꼭 부탁드릴게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세입에 169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가 18억 2,400만원이고 2019년도 16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주정차단속이 줄어서 세입추계를 감액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기타수입에서 그 밑에 견인료 수입과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비등 기타수입이 26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면에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정차단속을 보행안전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견인료 수입 견인자동차도 줄어들어 수입도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액 편성한 이유는 견인자동차보관소 위탁운영비는 이제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총 위탁료가 2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중랑구하고 광진구가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위탁료 2억 3,600만원 중에 70%까지는 중랑구하고 광진구가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에 대해서는 자동차 견인수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자동차 견인수가 많고 저희는 단속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견인자동차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총 30%에 대한 환급금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수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보다는 증액추계를 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말씀하신 거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현재 주차단속을 보내신 이후에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정말 차량통행에 지장 있거나 민원위주의 그러한 위법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견인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뒷골목까지 가서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해서 주차질서를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뒷골목까지 가서 인위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크게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이상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계도 위주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521쪽에 보면 그린파킹해서 1개소 해서 1,000만원 잡아놨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설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시설이요. 공사비하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꽤, 보통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차면이 한 2개, 3개 되겠네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521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제가 그린파킹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좀 감액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린파킹 주차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왜 감액됐는지도 궁금하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공사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또 건물 신축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30주택 45면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5면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 공사한 게 그 물량을 다 못 채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24주택 36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는 36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세출을 적게 잡은 겁니다. 그 1,000만원 유지보수비는 뭔가 하면 저희가 생활도로가 중곡1동부터 시작해서 29개 생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있는 걸 유지보수?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땅도 사야 되고, 새로 지으면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만 그린파킹은 일단 만들어만 주면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많이 권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예산도 감액되고 그래서 주차장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올해 2019년도에는 계획이 어떤지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45면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36면으로 지금,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좀 줄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신청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이제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그리고 동사무소,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 다가구를 많이 짓기 때문에 1층은 주로 주차장을 많이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자는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또 좋은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담 헐고 주차면 확보하고 스스로 자기 차 댈 공간을 확보한다면 우리구에서 구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홍보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확보하는 게 주차장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다른 분들이 해서 내가 하다 끊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523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억 3,400만원. 보시면 약 1억 3,500만원인데 이 수급실태조사를 우리 광진구 전체를 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걸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상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초반 또 80년대 후반의 주차장 시설은 그 당시에 소형차 티코 같은 정도 들어가도 되면 이 주차장 허가를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혀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면수로 잡혀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리 광진구에 주차장 신설에 대한 지원을 좀 안 해 주는 거 같은데 이거를 용역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지금현재 도시계획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도시계획지구단위 개발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이게 하기도 어렵고, 재개발도 어렵고 이러면서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선거주자주차도 한 8,000대가 밀려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상황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돼서 서울시에서 우리 현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실 적에 이걸 제대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구용역이다 해가지고 뚝 던져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의 현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캠퍼스 지하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증액해서 잡혀 있네요. 그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행복주차장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캠퍼스 지하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이래가지고 사업명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50＋캠퍼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50＋.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했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자양4동에 신양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신양주차장,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주차면이 몇 개가 들어서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149면을 건립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확정이 된 거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상에는 50＋캠퍼스를 짓고요. 지하1층부터 3층까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 이거 잡아서 불용된 사업 아닌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억 9,000만원 용역비를, 아니 기본설계비를 서울시에 지급을 했고요. 그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16억에 대한 40%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려를 기울여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