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스마트시티사업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은 지난 10월 8일자 조직 개편으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부서명칭이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278억 9,000만원보다 약 44퍼센트(%)가 감소한 4,32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회전기금은 2018년 본예산 400억 4,000만원에서 390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억 9,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310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 7,271억 8,000만원보다 약 41퍼센트(%)가 감소된 4,310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2억 7,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 432억 4,000만원, 예비비 3,855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1억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0억 1,000만원, 스마트시티(Smart City) 추진 세미나(seminar) 및 포럼(forum)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4,000만원,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cluster) 개발사업 GB(greenbelt) 등 해제용역비 5,000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 등 해제용역비에 2억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및 회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오셔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연임 계약보상팀장입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입니다. 강성조 배곧공사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곧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안은 1쪽부터 36쪽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조서는 39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 7,271억 8,000만원보다 40.7퍼센트(%) 감소한 4,315억 9,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3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배곧신도시 용지매각 수입에 354억 4,000만원, 공유재산 대부 및 예금이자수익에 53억 7,000만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등에 414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48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3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22억 7,000만원,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169억 8,000만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100억원,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에 10억원,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등에 19억 3,000만원, 예비비에 3,855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억 5,5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억 6,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주요 지출로는 회전기금 총 수입 10억 2,000만원을 시금고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공영개발회전기금을 포함한 배곧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회계와 관련돼서요. 그 19쪽에 자료를 보면 찾으셨나요, 19쪽?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설명서 19쪽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내년에 중국에서 엑스포(EXPO) 하나보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국제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충칭이라 그랬나…….
용수
노용수위원
충칭?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한 열 분 정도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가시려고 하는 우리 직급별 구성원 좀 세팅(setting)이 됐나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지금 스마트시티과가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 외에 실무는 우리 일반 직원 몇 명 정도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스시티과에서…….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스마트시티과가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 위주로 하면서 같이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렇게 딱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엑스포(EXPO)에 우리나라 부스(booth)도 생기나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부스(booth)는 생기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나라 부스(booth)는 없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충칭에서 하는 스마트 엑스포(EXPO)가 이 콘텐츠(contents)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 혹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에 요구했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이따가 스마트시티과 할 적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럴까요? 네, 이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3페이지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배곧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에 따라서 총액 중 4.9퍼센트(%)를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계약된 것이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이것은 계약된 것이고요. 전체 계약된 대금을 내년도에 수입을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한 4.9퍼센트(%)정도 돼서 그렇게 편성…….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디에 매각됐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도시지원시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지원시설, 정확히 어디쯤이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아, 지금 큰 건물, 한라1차 아파트 쪽 보면 큰 건물 짓는 데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거기 주변…….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디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다인건설에서 한 5필지 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6필지인지데 전체 매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총 매각대금의 4.9퍼센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밑으로 배곧신도시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문화집회시설용지 이것은 실제로 뒤에 체육시설용지까지 이것 계약자가 없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10퍼센트(%)의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 수입만 내년에 예산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매각 토지에 대한 것들은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고쳐서라도 부지런히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로 빨리 돌려야 되겠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액션(action)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지금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매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매각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물론 부동산을 사고팔고 이용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계절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매년 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얼른 매각조건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뒤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임대사업수익에 배곧신도시 내 공유재산 대부신청에 따른 수익,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주택 모델하우스(model house) 이것은 다인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모델하우스(model house) 얘기하시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지금 그 잔여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 건축사업 가설사무소 및 가설식당 이것은 어디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것은 그 다인건설에서 지금 지원시설부지 옆에 있는 땅을 일부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솔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축가설사무소는 임대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해설초등학교 앞에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것은 저기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면 공사현장에 가설사무실 들어가는 것이 임대료까지 포함되거든요. 그 수입을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거기에다 집중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하면 그린벨트(greenbelt) 훼손부담금 이런 것까지 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면 그린벨트(greenbelt) 훼손부담금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또 임대료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그 현장사무실, 가설사무실로 짓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시기에 맞게끔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중학교가 내년 9월 달에 개교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와 그다음에 주거단지 내에 들어 있는 아주 흉물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그 중학교 개교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신 있으시면 고등학교를 그때 착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비용이 지급돼야 되는 문제하고 부닥치는데 하여튼 새로 뭐 설치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현재 있는 것이 한 2021년까지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사업단 청사 임차료가 8,712만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게 되면 물론 전기요금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하지만 3,730만원 2개를 합하면 1억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사업단을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청사유지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지금 광역도로만 남았다고, 학교 짓는 2개를 내년도 9월 달에 완공을 하면 이제 광역도로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광역도로도 있고 그 자원순환단지도 있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생각하면.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열여덟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계약기간이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2020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우리가 사업단이 만료되는 때가 2020년 2월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있는 층을 그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계약할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을 3년 계약하신 거예요? 5년 계약하신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아, 1년차는 1년 정도 했었고요. 나머지는 그 잔여기간이 있으니까 잔여기간까지 이전하는 것보다는 계속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잔여기간까지 나머지 계약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최근 배곧사업단의 배곧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구, 시작될 그 자원순환단지나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곧사업단이 처음처럼 그 사업지에 조립식 임시주택을 짓고 근무했거든요. 그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쌀 것 같은데 이것 중간에 해약할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일단 계약이 2020년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계약을 장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위치도 적정치 않고 그다음에 3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4억원 정도 되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미리 새로운 사업지 부근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같은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그 맨 아래쪽에 스마트시티사업단 소속직원 현장근무용 피복비 그래서 1,800만원이 잡혀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열여덟 분이 사업단에 근무한다고 하면 1인당 피복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과에 야외에서 100퍼센트(%)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피복비 1년 40만원도 많다고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차라리 이것 안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피복비가 100만원이면 이것은 피복비를 벗어난 그런 것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아, 인원은 36명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몇 명이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36명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36명이오. 그러면 50만원씩이네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상하반기니까 25만원 정도 됩니다, 25만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36명 1,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25만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계·동계해서 한 번에 26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1회에 2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25만원.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25만원이면 저 같으면 정장 한 두 벌 사겠네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오. 출발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배곧사업단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옷이라도 해서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것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초기에는 그랬죠. 황량한 바람 부는 허허벌판에 조립식 그 주택 짓고 나가있는 모습 보기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타부서와 보더라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런 배려 속에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좋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부터 693만원, 264만원, 550만원, 그리고 역시 550만원, 이것이 전부 다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우리가 계약, 보상 관련해 가지고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배곧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래서 22억 6,595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지금 조성된 것이 12개가 되겠습니다. 13개 중에서 하나는 완료됐기 때문에 12개를 전부 이번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기에 지금 보면 6월 달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균형사업단인가요? 균형…….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 전에…….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아, 균형발전사업단.
복희
이복희위원
균형발전사업단이 미래사업단에서 3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2년 연장을 했어요, 조직을?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도 또 별도로 조직 연장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의 연장선인가요?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연장선이고요. 아직 연장을 못 받았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는.
복희
이복희위원
연장을 못 받을 경우에는 본청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정원이 그렇게 흡수가 돼야 됩니다, 못 받으면.
복희
이복희위원
못 받으면?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2개 부서예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하고 그 지금 어디냐…….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균형발전과.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균형발전과하고.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현재는 3개인데 만약에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균형발전과하고 스마트시티과 2개 과만 지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일반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우리가 그 국에?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2개 과가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한 삼심, 18명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2개 과에 18명.
복희
이복희위원
총?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18~19명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기간제나 이런 기타…….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기간제는 딱 한 분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 명이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청사관리원 한 분 계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배곧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이제 원상, 일단 본청에 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그 주무부서랑 같이, 어차피 행정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18년도 예산, 저희에게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보상비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2019년도 자료에는 없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그 도시재생에 들어갔나요, 개발가로?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상비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전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1,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가,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가 바뀌면 또 공시지가가 뛰기 때문에 빨리 우선 토지부터 매입해 놓자는 그 차원이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보상비만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원래 당초대로 하는 것이고?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비도 배곧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것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 오이도역 환승, 그다음에 봉화로, 그다음에 서해안로 확장, 거기 육교 놓은 것 이런 것이 다 우리 배곧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다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특별회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곧은 시작도 잘 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그래도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갖추어 놓고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 마무리가 돼서 추후에 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배 3배 들 테니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잘 체크(check)를 해서 배곧사업이 마무리 시점에서는 정말 모두가,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이런 도시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오이도역 저 뒤에 강성조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 오이도역의 플랫폼(platform) 뒤바뀐 것은 아시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아, 뒤바뀐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완할 것은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보완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지금 공항이 됐든 버스터미널(terminal)이 됐든 철도 역사가 됐든 간에 그 대합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합실에 나와서 첫 번째 마주하는 플랫폼(platform)이 대부분 대중교통 버스예요, 그것도 노선버스. 그리고 그다음에 택시나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오이도역은 나오자마자 택시 그다음이 버스 이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는 동선이 새로 만든 도로를 통해서 오이도역을 한 바퀴 돌아서 매일 오거든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오는데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서 택시종사자들의 휴게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아침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기할 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단에, 그 맨 앞단이 오이도역으로 건너 질러가는 그 횡단보도가 있는 데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오이도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거기에 한 10여 명 정도만 택시가, 기다리는 택시는 아무것도 없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바뀐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앞에다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을 그 오이도 역 앞에 택시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하고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민원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매일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아침에 오면서 거기를 들렀다가 오거든요. 이렇게 삥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오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빨리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택시들은 이렇게 섰다가 출발을 해서 앞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것까지의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잘해 보려고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다 한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그 앞을 계속 매일 같이 통과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고민을 많이 해서 설치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기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옳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말씀하시는 안도 장·단점이 있고 현재 안도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또 택시 업체에서 동의 문제가, 어차피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결정을 논할 수 있는데 결정이 된 상태에서 논하려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오이도역 앞에 정리한 사업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또 거기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바로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지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해 놓고 아이구, 잘못됐네. 자진해서 손 들면 뭐 자존심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 이렇네. 여러 가지 얘기 여론 수렴을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네.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과연 고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기간을 가지고 확인해 본 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뭘 고친다고 과장님 혼자서 뚝딱하고 될 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돈 타령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한 번 해 놓은 것은 고치거나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빨리 얘기하셔야죠. 우리 과장님 제일 나쁜 것이 그런 거예요. 고집이 왜 그렇게 세세요? 고칠 것은 고쳐야죠. 그리고 그 앞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 위에 비 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트(art) 개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만큼 짧아 가지고 그 위에 지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비 다 들이칩니다, 거기.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 디자인(design) 요소를 감안해서 했으니까 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그것은 또 이중 저기 차량을, 버스를 운행한다고 또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2층 버스 도입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속방지턱 만들었다가 깎아내는 예산도 2019년도에 꽤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처음 했던 것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거기 지금 비 다 맞아요. 비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산 딱 접고 들어갔다는 비 맞아서 정말 입에서 열여덟 소리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고?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그것은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빨리, 빨리 하세요. 그것 왜 빨리, 빨리 못합니까? 특별회계 돈 있잖아요? 하시면 되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좀 전향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시인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해 봅니다,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사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스마트시티기획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시티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숙 스마트시티사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안은 709쪽에서부터 7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스마트시티과 본예산 규모는 11억 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7,500만원, 보조사업비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 시비 부담금으로 10억 1,000만원, 스마트시티 인식 제고 및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세미나(seminar) 및 포럼(forum) 등 사업에 3,000만원, 민간 산하기관 참여 스마트시티 추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타 기관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위해 3,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스마트시티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스마트시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계장님!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스마트실증도시로 지정을 받은 것이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딱 한 마디로 스마트실증도시 정리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우선은 스마트시티(smart city)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 안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서비스(service)를 접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모든 것을 기계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상적인 이 문제들도 한 만디로 말하면 최첨단의 이런 기술로 일단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복지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데이터(data)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업별설명서 325쪽에 보면 10억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직접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탁주겠다는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이것이 국가실증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절차는 다 이행하고요, 저희는 시비를 그쪽에다가 제공하게 되면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 매칭(matching) 비용을 같이 합쳐서 그 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이 과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실증도시를 잘 하기 위해서?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억 1,0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면, 시비를 확보해서 주면 거기에서는 본인들의 자본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우리 시흥시 스마트실증도시를 풀어 가겠다는 이런 시스템(system)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부서는 뭐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해서 주면 되는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시게 되면 분야가 환경, 에너지(energy), 사회복지, 그다음에 데이터 허브(data hub)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도 제안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실제 시행해서 실증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반 사항이라든지 업무 연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지출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국토교통부가 찍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다가 실증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실증도시에 대한 지침…….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증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이 기관에 민간위탁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이 사업은 실제 국가사업이면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알겠는데…….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원래 처음에 공모할 적에 총괄기관이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기관이 바로 아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의거 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의 기획이 스마트시티(smart city)라는 것이 아직까지 완성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계장님!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던 부서는 어딘가요? 정보통신과…….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
복희
이복희위원
정보통신과?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의 담당 직원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 원래 공모…….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부서의 누군가가 이 사업을 기획해서 공모에 응했을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정보통신과 직원이었느냐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획을 하는 것조차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가 버리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에, 당초부터 국토교통부가 그 기관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할 수는 있어요. 아니,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잡아서 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만 확보해서 던져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데이터(data)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21세기에서 데이터(data)는 원유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그 데이터(data)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선정, 신청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이 계획서나 기획을 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줬다고 하더라도 같이 뭔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까지도 용역을 준 거예요. 정작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선정은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는 방향성조차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한 부서장들조차도. 그런데 이 사업 또한 그렇다고 하면 선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이 실증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누군가가 같이 이것 기획을 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기획은 같이 참여했고요.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전문기관하고 같이 한,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그 기술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저는 그때 이 사업 설명을 하러 저희한테 왔을 때 이 사업은, 제가 그 단계까지는 그때만해도 몰랐었는데 이것을 풀어가기는 외부기관에다가 다 주는 것인 기본적인 데이터(data)는 시흥시민들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특히나 이 생활복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복지사각지대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십년 추진해 온 시흥의 다양한 기관들하고 반드시 네트워크(network)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반드시 전문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사회복지사 1명이 스마트시티과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 사업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토탈(total)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부서에, 정보통신과 전문직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행정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energy)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복지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토탈(total)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데이터(data)를 줘도 제대로 가는 것이지 그냥 위탁기관에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풀어가시오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실증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실증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공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한테 그때 설명 왔을 때 그 주문을 했었죠, 팀장님? 그러면 이번에 조직 구성할 때 이 사업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각 곳의 분야별 전문가가 그 안에는 배치가 돼서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데이터(data)든 뭐든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잘 기억했다가 저희가 연찬도 많이 하고 또 선진도시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견학을 해서 저희 자질을 많이 높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4차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업에 그냥 다 4차 산업이야. 도대체 4차 산업이 뭐예요? 4차 산업은 사람이 그냥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이런 사회예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4차 산업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4차 산업도 공감대가 가고 우리가 같이, 결국은 그 4차 산업도 사람이 중심인 것이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새로운 과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이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탄탄하게 가자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복희 위원 질의하신 것에 플러스(plus)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smart)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가 지금 다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증사업과 관련돼서 환경, 에너지(energy), 생활복지, 데이터 허브(data hub), 지방자치단체 제안 이런 건들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섹션(section)들 있잖아요? 환경, 에너지(energy), 데이터 허브(data hub) 등등등 이 섹션(section)에 맞는 아젠다(agend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 관련된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는 무엇이냐, 아젠다(agenda)는 무엇이냐, 그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안 되어 있겠죠? 그렇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우리 시흥시의 환경하고 다른 도시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흥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적 특성이 있잖아요? 뭐 지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이나 그런 산업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시흥이 갖고 있는 환경에 스마트시티(smart city) 콘텐츠(contents) 아젠다(agenda) 그 부분을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energy)와 관련돼서 마찬가지고, 생활복지와 관련돼서 마찬가지고, 데이터 허브(data hub),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콘텐츠(contents) 그것 정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야 그것이 정교하게 잘 돼서 그것이 산업으로 성장돼야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기 총칭해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 엑스포(smart EXPO)도 가시고, 거기 가실 때 거기 엑스포(EXPO)의 전반적인 콘텐츠(contents)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좀 서치(search)를 충분하게 하고 그러고 가서 공부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아젠다(agenda) 세팅(setting) 부분을 굉장히 깊게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연찬회 등을 할 때도 그냥 가서 연찬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우리 시에 맞는 아젠다(agenda)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가서 발제도 좀 하시고 그 발제된 아젠다(agenda)가 토론회 토론 의제로 올라와서 좀 논의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최소한 2019년도에 끊임 없이 돼서 2019년도 말 정도에는 시흥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영역별 아젠다(agenda)는 이것이라는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고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데이터(data) 확보, 이것이 빅데이터(big data)로 보도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데이터 허브(data hub) 기능에서 빅데이터(big data)화까지 가는 것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허브(data hub)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꼭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K나 KT, 그다음에 여기에 담고 있는 그 네비게이션(navigation)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계속 협업이 되어야 된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이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람이 소비자이고 사람이 생산자이잖아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모이고 왜 흩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을 잘 해 놓으면 사회복지 영역이든 생활영역이든 문화영역이든 관광영역이든 사람영역이든 그것이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모두 커버(cover)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big data) 부분을 가장 강하게 좀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흥시종합정보센터, 배곧에 있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도시정보통합센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도시정보통합센터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정보를 가서 보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정도를, 그러니까 범죄 예방 등을 이렇게 커버(cover)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정도를 설치하고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에 재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data)와 그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모이는 그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영상들과도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이 도시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교통 흐름에 재원 문제, 그것으로 인한 신호등 재원 문제 등등까지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좀 완벽하게 구축되면 우리 시흥시의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내용적으로 보면 완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영역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 그 부분을 아젠다(agenda) 부분을 좀 세팅(setting)하는 것이 주고 그것이 거기에서도 저는 데이터 허브(data hub)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을 가장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영역이 시흥시의 도시정보통합센터의 데이터(data)랑 같이 맞물려서 재난이나 안전이나 교통이나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중칭(重慶)에서 하는 것 맞나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서 어떤 영역의 부스(booth)들이 구성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나라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충분하게 하고 가셔서 좀 거기 참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업무를 담당하고 부서 전체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라면 우리 국장님들 중심보다는 밑의 실무자들 중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좀 가셔서, 머리가 말랑말랑 하신 분들이 좀 보시고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idea)가 많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제가 약간 부연 좀,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부서가 신설되면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제가 직원들 견학을, 견문을 좀 넓혀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다시 추가로 요구해서 국제여비를 해 놓았는데요, 국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앞선 도시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랑 대구시가 지금 선두로 나가기 때문에.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대구요?) 대구광역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 것도 우리 시가 제일 앞선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를 계속 견학 와요, 사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구축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계속 시흥시가 앞서 간다고 오히려 우리 시를 계속 방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안에서는 더 이상 견문을 넓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해외에 가서 견문을 좀 넓혀 보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산을 좀 추가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좀 넓히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세계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세계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견문을 넓히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위원장님께도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참, 좋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우리 시 집행부랑 같이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 훨씬, 의원님들께서 먼저 가서 보시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보시면서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학습효과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 여비라든지 여기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적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라서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스마트시티사업단장님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이 패키지(package)로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굉장히 강론을 쪼개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영역을 환경, 생활, 데이터(data) 등등으로 나누어 놓았듯이 또 엑스포(EXPO) 역시도 중국에서 하는 이 엑스포(EXPO)가 환경 스마트 엑스포(smart EXPO)냐, 아니면 재생 스마트 엑스포(smart EXPO)냐 등등 섹션(section)이 좀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전체를 토탈(total)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섹션(section)별로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도시를 포괄적으로 가서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중국 엑스포(EXPO) 있잖아요? 이 엑스포(EXPO)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게 살피고 살피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가서 보시고 거기는 어쨌든 부스(booth)별로 실증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엑스포(EXPO)가 여러 가지 문화 영역이든 기술 영역이든 좀 세계적인 내용들을 리딩(leading)을 하는 첨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공부하시고 사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시흥시를 이끌어 갈 젊은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견문도 넓히고 지식도 많이 쌓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일산 킨텍스(KINTEX )에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된 전시회가 있었죠, 팀장님?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거기에 우리 시도 갔다 왔죠?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저희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라고 해서 저희도 부스(booth)를 차려 가지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관련된 공부를 한 제 지인이 킨텍스(kintex)에 갔다가 시흥시 부스(booth)가 있어서 들렸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마트시티사업단이 되기 전에, 과가 생기기는 전에 정보통신과에 해당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서치(search)를 했는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5G 기술이죠. 단순히 속도를 넘는 다른 새로운 통신망이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도시를 스마트(smart)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것인데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내년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computer)가 나왔을 때 이 컴퓨터(computer)를 이용해서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기술은 기술대로 또 생활은 생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 미국이나 북미지역에 가면 웹 프로듀서(web producer)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듀서(producer)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웹 프로듀서(web producer)가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일반 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그러한 필요성들, 니즈(needs)를 어떻게 이 컴퓨터(computer) 기술에다 적용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웹 프로듀서(web producer)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돼서 실증도시 선정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에도 역시 프로듀서(producer)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자율주행자 시범운영 하는데 거기에 SK텔레콤(telecom) 관계자가 와서 5G 통신망이 배곧신도시에 곧 설치가 된다. 혹시 설치 됐나요?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5G 상용화가 12월 1일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로등을 통하거나 또는 사회기반 시설물들을 통해서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구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작 이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을 만든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및 기타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러한 실제 도시 속에 녹아져 있는 니즈(needs)를 이 스마트(smart)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프로듀서(producer)의 역할을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중국에도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 오셔 가지고 이것이 제발 염불이 되지 않고 정말 스마트(smart)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책임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과장이 과 생기자마자 교육을 가버려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참여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기획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하고 하죠.)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할까요?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박성중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팀장 김용성입니다. 지역관리팀장 김선욱입니다. 예산심의 마지막 날 마지막 과입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은 사업예산안 715페이지에서 716페이지이며 사업별 설명서 329페이지에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4억 6,169만원보다 6,854만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9,3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GB(greenbelt)해제 등 용역예산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해제 등 용역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2019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31쪽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지원, 그래서 취락정비사업 5개 구역에 2,5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광명시도 똑같은 특별관리지역이 있는데요. 광명시는 2016년부터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광명시는 현재 7개 마을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지금 환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1개 마을은 주민동의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마을도 지금 현재 계속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했고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그 산업단지에 산업도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처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저희가 조례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근 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가 되어 있을 때 지원을 하시지…….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마을별 주민동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주민동의가 된 데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5개 마을이 다 됐나요? 아니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 마을만 됐고 2개 마을을 지금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대책위 사무실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직원은 행정과에서 기간제 정수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꾸려가는 대책위에다가 직원까지 파견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게 법률적으로 가능했으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동안은 주민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조례부터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주민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주민동의가 마무리가 되고 하면 행정이 이런 일정 부분 예산과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주민 대책위에서 충분히 알고 계셨고요. 그동안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것이 산업단지는 이미 지정된 것인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약에 국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 쪽하고 상관없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안상이기는 하지만 보안상과 상관없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시행주체가 아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2개 기관들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을 감안해서 환지 방식 내지는 아니면 수용 방식 또 혼용 방식 다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 환지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래서 길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인력 지원을 다 했어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민들이 또 다 동의해서 우리는 환지 방식 개발 포기하겠다. 우리도 그냥 같이 개발할 때 묻어서 같이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한 것은 다시 거둬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아직 발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원하시는 분은 환지 방식을 하고 수용 방식을 원하시는 분은 수용 방식을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뭐 개인이 원한다고, 어찌 됐든 간에 환지 방식은 일정 부분 구역이 정해지고 그 구역 내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내가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최소한의 사업성이 확보되는 상황 안에서 그것을 계획할 것입니다, 하게 된다라면.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시의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말씀, 답변이 좀 무책임하신 느낌이 있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책위와 관련돼서 과림동, 광명동 쪽이 이번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용수
노용수위원
특별지역과 관련돼서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 권역이 우리 특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하여튼 저는 된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환지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방식의 개발이라고 봅니다. 일단 발표된다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가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빨리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환지 방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방식을 놓아둔다, 그 방식을 지원한다. 저는 그것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지 실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봤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환지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보다는 수용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재산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책위에 예산을 넣어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글쎄, 법에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시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선택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크게 봤을 때 더 주민들도 시흥시도 이익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 한 2,500만원 중에 대부분이 지역주민 설명을 위한 그런 설명회 비용하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운영비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지역주민 설명을 위한, 이해 설득을 위한 그런 설명회 자료가 대부분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5개 구역이 지금 마을 단위로 자연취락지역,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단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마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나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많이 상충,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그 대책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개발 방식에 대한 시 중심의 설명이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 위주의 설명입니다. 저희는 지원해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주민 대책위가 그것을 강사도 섭외를 하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강사도 섭외해서 그 비용들은 또 그쪽에서 지원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정말 냉정하게 가서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까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제7대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 3~4번 정도 했었거든요. 도 주관 회의도 했었고 저희가 주관으로 한 설명회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민 대책위 임원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저희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얘기를 해도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도시개발이든 지역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안정적으로 성공된 사례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저도 직접 환지 방식도 해 봤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환지인가까지 문제없이 가는 사업지구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문제거든요.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 그 소유자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그것이 더 이익일 것 같다고 해서 또 환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백이면 백 다, 백인백색(百人百色)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땅마다 가치도 다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리딩(reading)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지 방식을 다 환지 방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성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100퍼센트(%) 다 환지로 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 방식으로 가면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선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지 그것을 100퍼센트(%)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환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으로 해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치를 주는 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주민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익이 아니다. 전체적인 시간 대비 그다음에 에너지(energy) 대비 등등등으로 보면 이익이 아니다라는 건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말하기 어려우니까 빠지고, 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위에 이런 방식의 돈을 집어넣는 것은 일정 부분 불씨를 계속 살려주는 역할을 저는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씨를 살려주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가 책임을 지고 가서 그 권역별 5개 마을마다, 다른 마을마다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환지 방식의 장점 그다음에 수용 방식의 장점, 수용 방식의 단점, 환지 방식의 단점, 시간의 문제 등등등을 쭉 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칙위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차라리 없애버리면 더 시원하지 않나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지역주민들은 또 나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또 광명은 이미 2016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용수
노용수위원
광명이 지원됐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거기는 주민동의를 2016년부터 받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명이 지원되고 있다면 광명이 지원 받으면서 그 마을의 어떤 대책위나 마을 주민들의 이 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도 그런 부분들이 득실에 있어서 득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이 뭐 정성적인 것으로, 정량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마찬가지로 광명시도 처음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현재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이해도가 높아져서 현재 7개 마을까지 주민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광명은 17개 마을인데 그중에 현재 7개 마을이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동의라는 것이 뭐가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환지 방식에 대한 동의가 50퍼센트(%) 이상 동의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살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어요? 저는 이 부동산을 잘 알고 개발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예스(yes) 사인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주택에서 해제되면서 특별관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광명이나 시흥의 주민 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권리를 달라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으로 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31일 날 개정이 됐고 향후 10년까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게끔 권리를 달라고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주민동의가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권한을 주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상에서 이 프레임(frame)이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신도시 지역으로 거기가 발표된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신도시 부분은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말씀드려도 돼. 그 신도시를 발표하고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개발 방식의 콘셉트(concept)하고 다르게 되네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대책위하고도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질의 드린 건에 대해서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국가가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권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것이네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열어 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다 열어놨으면 굳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다 예산을 열어놨는데 환지 방식도 저희가 무한정 열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저희가 환지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수용 방식의 속도하고 환지 방식의 개발 속도하고 전혀 다른데?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지금 만약에 좀 기존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존의 환지 방식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면 개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다 기존 취락마을도 그렇고 확대된 지역도 그렇고 전부 다 확대된 상황에서 전면 개발 방식으로 가고 땅 줄 때만 환지 방식으로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기존 마을을…….
용수
노용수위원
아, 보상을 땅으로 주겠다, 부동산으로 주겠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어차피 방식은 전면 개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주민들 측에서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개발 방식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하고 지금 다르네요? 그렇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처음에는 주민 대책위 분들도 기존 마을이 존치된 상태에서, 환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자리 환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전면 개발 방식으로 다 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수용 방식으로 가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수용 방식으로 가고 땅만 환지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땅을 줄 때 종전가로 주거나 그다음에 개발이익가로 줄 것이냐…….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환지 방식에 의한 룰(rule)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대책위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에 환지도 아까 방금 말씀을 주신 전면 수용개발에 의한 보상을 부동산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한다 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개발 방식에 있어서 환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주민들에게 계속 선동을 하면 그 전체가 개발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어 넣고 주민들을 선동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 대책위랑 공감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을 하여튼 굉장히 이해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일관된 생각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개발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서로 미스매치(mismatch)가 되지 않도록…….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후에 우리가 속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하겠다는 건인데 이 확대 지정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전체 약 한 1,800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 그러다가 충청남도는 전부 다 사업을 다 포기하고 구역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는 현재 포승지구와 평택 브릭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약 130만평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 규모에 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처음에 약 경기도와 충청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인원이었다가 현재는 경기도만 있어서 약 30명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작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경기도의 입장도 있었고요. 또 시군에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에도 굉장히 좋은 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들이 많이 지금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과장님, 우리 시흥시 입장만 놓고 볼게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존에 되어 있었던 시흥시 면적이 더 늡니까, 더 줍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직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는 변함 없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시흥시는 아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시흥시는 되지 않았…….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시흥시도 포함해서…….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시흥시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시흥시 전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흥시 일부가 들어갑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일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부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왕동 토취장 일원이 되고요. 확대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그러니까 배곧신도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까지도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배곧은 배곧대로 지구단위계획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토취장 부분은 새로운 영역이네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토취장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외투(외국인투자)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좋은 기업도 올 수가 있고 또다른 좋은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가장 큰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좀…….
용수
노용수위원
배제되나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배제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수정법 배제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개발 여력이 생기는데 거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자원순환단지가 미리 들어가면 그 그림이 좀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토취장 전체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위주로 일단 먼저 지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건이 된다면 토취장 전체까지도…….
용수
노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토취장까지 개발이 예쁘게 됐어요. 아,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구역까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더 옆으로, 그런 모습으로 더 확산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모습을,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토취장 전체가, 지금 미개발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안 잡혀 있는 그 토취장으로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뭐 미래 지향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속 가능한 시흥, 더 좋은 시흥, 정왕권역의 토지이용계획 그런 프레임(frame)으로 본다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입지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페이지(page)를 넘겨 보면, 예산서 한 페이지(page)를 넘겨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한 2억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린벨트(greenbelt)는 좋습니다. 가도 괜찮다고 보고 이 황해자유경제구역이 언제쯤 이것이 확정됩니까, 되게 된다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지금 용역은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 11월이나 12월 정도까지 아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이고요. 여건에 맞춰서 그 다음 연도에 지식경제부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그 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가능성은 저희가 안산보다는 여건이 제일 낫기 때문에 제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네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보고 이후에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방향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지성도 좀, 그것은 별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제가 오기 전인 2010년부터 이것이 용역,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인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시흥시가 토취장에 대한 그림은 한 세네 번 이상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돈 문제였거든요. 돈 문제가 안 돼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모든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와서 이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을 분리해서 가자. 그래서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나 자원순환특화단지, 자원순환특단지는 변전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변에 있는 토지주 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신시흥변전소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모까지 와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별개로 봐서 현재 추진해야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이번에 균형발전과에서 미래형 첨단, 그러니까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도 또 같이 맞물리고 그다음에 지분 참여율과 관련돼서도 지금 용역 같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현재의 그림으로 보고 그다음에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의 사업자의 적극성 등으로 봤을 때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땅들에 대한 개발 압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토취장의 땅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전체 그림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 수도권에서 수정법 에 제외가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제외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수정법 100퍼센트(%)를 다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연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이 수정법 의 핵심인데 일정 부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개발 압력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확대하는 것도 여건이 됐을 때 지정해 주는 것이지 아직 나머지 토취장 그 부분까지 추가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것이 추가 확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은 아무런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지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지금 이 상태에서 자원순환단지를 바라보는 것하고 바로 옆에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완성된 이후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깊게 머릿속에 담고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그림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우리 시흥시까지 확대가 된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토취장 개발이 얼마 하죠, 개발 면적이?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는 약 6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8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67만평 가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도 하는데 아예 크게 하면 안 되나요,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를?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이 좀 구체화 되어야지만 구역 지정이 확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타당성 검사가 된다면 더 확대할 수는 있나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인데요, 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추가 구역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예 그림을 1만 8,000평 충청남도 했는데…….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1,800만평.
인열
오인열위원
아, 1,800만평 했는데 지금 130만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산, 화성보다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현재 안산이나 화성도 아무런 구상이 없습니다. 현재 초기 구상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것을 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예 크게 해서 배곧 남단, 아까 서울대학교 부지 말했죠? 배곧 남단까지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좀 더 크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영종도 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조그마하면, 규모가 너무 작으면 희소성이 좀 없잖아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중앙부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금 동원력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또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구역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추가구역 확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배곧에서 봉화로 도로 포장했잖아요? 그것 포장을 하다 보니 죽율동으로 연결돼서 오다 보니 바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답사를 하다 보니. 그럼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혹시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 보세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조금 더 크게 시흥을 만듭시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금 서평택은 하고 있죠, 평택은?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포승지구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포승지구 보니까 한참 공사 중이던데, 그런데 왜 충청도는 이것을 포기했을까요?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주지구라고 해 가지고 당진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처음에 약 한 400만평 정도 됐었습니다, 1개 지구가. 그런데 400만평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화가 하겠다. 해지가 되더라도 하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금력을 봤을 때는 100만불밖에 못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구 전체인 350만평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화는 100만평밖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평을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다 해지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의견 차이로?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그 사항을 왜 제가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초창기 창립 멤버(member)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뭐 용역은 항상 늘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늘 하여튼 보면 결과는 좋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흥시도 이것을 분명히 할 텐데 하여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중
박성중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