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행복나눔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행복나눔과장,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국장님께서 설명,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00만 원 증액된 4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의 보존 및 운용지원에 1,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지원에 전년도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주요증가요인은 두촌면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에 직원 및 민원휴게공간조성에 1억 5,000만 원 등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경비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세 자료 현황조사에서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6,800만 원을, 재정 관리에 1억 9,200만 원을,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40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인력운영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기본경비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는 게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행정기관에 군대 대신 갔다왔다하는 친구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67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친구들

그것도 군대 대체복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건비가 나가요?

인건비가, 네.

아니, 얼마정도.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67명 정도.

아니, 1인당 얼마정도 나가는지.

인건비는 계급에 따라 다른데 봉급이... 인건비가 67명에 2억 6,000만 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군대 대체근무하는것도 인건비에 교통비까지 줍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봉급하고 교통비 다 줍니다.

군대생활하는것까지 가서 부대 가서 고생을 하면 몰라도...

행정기관이나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군청이나 소방서 이런 데는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이 뭐예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애기하시는 거죠?

그니까 이게 뭐 국고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개념이 어떤...

전국민행복카드라는 걸 발급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해서 저걸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 농어민부녀자들한테 카드발급해가지고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대신 정보원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대상자들이 카드를 긁으면 얼마짜리라 해서 정보원으로 그 정보가 가서 그게 다시 와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일괄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에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이게 그 협의체라는 게 구성원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읍면에서 위촉, 추천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추천하는 데도 있고. 뭐 다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도대체가 제가 하면서 보면 무슨 단체니 협의체니 제 역할을 못하면서도 예산서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보면 경상사업보조라는 게 민간 경상사업보조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거의 운영비나 회의할 때 회의수당, 이런 쪽으로.

그러면 지금 질의 했던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또 보장협의체 사업비, 정액 해가지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군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에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 지원예산이 따로 있고 읍면 단위에 따로 있고.

이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것 있으면 회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 다음에 243쪽에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잖아요.

예.

이게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이건 종사자 중에서 5년 미만 근무자하고 5년 이상 근무자하고 지원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5년 미만인 경오는 우리 관내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5년 이상이 18명 있는데 18만 원 정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홍천군에 이탈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3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맺기 보다는 경찰 쪽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연락이나 이런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실비보상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50만 원을 어떻게 주는 건지. 어떤 행사에

중앙에 하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행사나 또 이탈주민들 단체 세미나나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면 참석...

한번에 50만 원 준다는 애기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그 얼마나 되는데...

하루를 갖다가 오는 게 아니라 가면 보통 1박 내지 이렇게 하니까.

1박을 해도 그렇지 50만 원이라는 게 기존 주민들 행사 참석하면 얼마나 주죠? 실비로 준다고 하면?

실비로 하면은 장소하고 이것에 따라서 다른데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주면 보통 1박 내지 하면 한 30만 원, 20만 원 넘게 3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한테는...

행사가 기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냥 뭐 우리군내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해야 몇 푼 되겠냐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군에서 책정하는 금액이잖아요

아니, 그것 보다는 저게 있어요. 강사 섭외해서 강사수당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가다보니까 강사비용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강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시군 이탈주민 참석주민들이 해야 되니까 그 강사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도대체가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1인당 50만 원 씩 주냐, 하도 궁금해서 이 부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역주민한테도 이만큼 준다고 하면은 교육을 가던 뭐 하면 1박 정도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역주민들 위해 이 뭐 북한 탈주민이라고 해서 이미 정착금준 것 다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더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홍천주민이고 이탈주민이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똑 같은 홍천주민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책정 했지만 5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얼마가 이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1인당 얼마 소요된다고 하면 비용을 주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책정해서 50만 원을 다주는 건 아닙니다.

맥시멈을 50만 원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번 가는데 5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저 교육기관에서 소요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 비용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239쪽.

푸드뱅크는 지금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조금 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사실 아직까지 하는데... 종합복지관에 가면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그거는 기부물품이나 뭐 이런 것을 받아서 또 전달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참여하는 봉사단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인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회장님이 협의 기부금품도 모집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00만 원은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인가요? 어떤 비용이죠?

그건 거기 이제 직원이 한 명 있고 거기 이젠 유류비가 또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차량 유류비가 이젠 기존유류비보다 조금 더 유류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외까지도 나갔다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류비하고 기타 운영비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산에 대한 건 해마다 보나요?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

네, 그럼요.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249쪽에 그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젠 100% 우리가 15세에서 34세 정도 되는 생계수급자 중에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월 10에서 30만 원 정도 소득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내일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참여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50%정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매칭으로다가 지급통장에다 지급을 하고 희망키움통장2는 교육급여나 한부모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움에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 일정금액을 매칭으로 지급합니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을 이젠 기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 기준으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는데 실제 불편한 점도 있고 이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아, 전체 1억 2,000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잘 됐나요?

홍보를 저희가 이게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은행이 춘천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은행으로 한 개 은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개인별로 대상자되는 분들한테는 문서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은행이 여기 홍천에는 지점이 없는 은행에서만 하는 건가요?

예.

왜 그렇게 지정을 했죠?

그건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농협 쪽으로 이렇게 하면 면 단위까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뭐 특정은행으로 한 은행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거래하려면 춘천으로 가든지, 뭐 원주로 가든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도 239쪽에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인상폭이 지난해 보다 이젠 유류대도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창고가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푸드뱅크라는 자체는 창고를 사실상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불시에 만약에 진짜 창고를 본다면 물건자체 물품이고 뭐고 창고에 재워놓고 보급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푸드뱅크라는 게 거의 날짜가 어떤 물품에 대한 그게 먹을 수 있는 게 최대한 짧은 시기에 있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창고에서 보관해서 뭐 음료같은 거야 보관만 잘 하면 날짜가 지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창고에 대한 것도 한번은 점검을 하셔서 지금 일부 그 운영하시는 면에서 좀 우려되는 애기지만은 문제가 모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인상해드리는 것은 뭐 어떤 비용차이에 의해서 인상폭이 있어서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은 맞는데 푸드뱅크가 진짜 자원봉사를 통해가지고 뭐 복지 모임에서도 나눠가지고 배급을 하는 있는 걸로 봤는데 저도한번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운영을 진짜... 거기를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푸드뱅크 사무실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그날로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하루 이틀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은 즉시 배분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가 있냐면 그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젠 지금 성남에서도 그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삼척이나 타 지역은 새벽에 올라와서 물건을 받아 오면 새벽 1시든 2시든 배분을 해가지고 봉사단체들한테 나눠가지고 바로 배분을 해주신데요. 그데 그게 금요일에 올라가서 물건을 받아 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날짜가 지나가서 월요일날이나 보급을 하게 되면 유통기간이 임박한 날짜는 거의 날짜 꽉 차거나 하루나 이틀이 지나다는 애기지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을 뭐 4,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6,000만 원을 지원 하더라도 그런 보급하는 면에서는 진짜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며칠씩 더 놔뒀다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보급됐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봉사자들의 어떤 노고는 뭐 저도 느끼지만 진짜 그런 시스템 체계가 새벽이 됐든 언제 되었든 간에 그 보급될 수 있는 것을 좀 관리감독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 지역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 임박한 건 잘 관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양할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우리 냉동탑차나 뭐 이런 걸로 이젠 운반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젠 당일 공급이 어려운 것은 이젠 냉장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데 거의가 원칙은 즉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 냉장보관 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나 뭐 이렇게...

그 종사했던 분들의 말씀이 그런 점도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246쪽에 보시면 보훈회관단체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냉난방기야 어차피 들어갈 부분이 있지만 그럼 여기는 컴퓨터고 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보죠?

오래되다 보니까 7개 보훈단체에 공급을 하는 건데 책상도 옛날에 지급된 것 그대로 하니까 책상이 열리는 것도 불편하고 잠금장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보훈단체가 3개 건물로 분산 배치돼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자리에 있는 4개 단체가 이제 자리를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래층으로 옮기고 3층 회의장에 있던 걸 옮기면서 할 때 이왕이면 오래된 건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7개 단체에서 접수를 받고 가서 확인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비품은 사용연수 거의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사용연수가 남아있는 데도 교체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50쪽이요. 종합사회복지회관 지난해하고 운영비는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보시죠?

지금 복지회관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들이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분야별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251쪽에 보면 키즈 카페 지원인데 키즈 카페 지원이 복지회관 관장님 주도하에 오픈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니에요. 키즈 카페가 오픈된 것은 조금 됐고요. 201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에 나가봤는데 키즈 카페에 장난감이 600여종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한 680명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엄마가 와서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와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하고 와가지고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예. 무상이고 대여는 비용을 받습니다.

대여비용 관계 대한 것은 복지회관 내에서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그렇죠. 대여는 장난감별로 조금 다른데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한 번 빌려 가면 15일 정도 놀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맞고. 공간이 좁겠어요.

공간을 안에는 대여해주고 이런 데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층이 있더라고요. 애들 노는 데가 조금 있는데 먼저 봤더니 그 아래층 조금 바꿔서 이건 비좁으니까 2층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하고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5쪽 보면 참전이나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걸 보면 강원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씩 주겠다는 뜻이죠? 원래 20만 원 한건데 그래서 17만 원인데.

예.

인원수가 왜 다르죠? 11명 차이가 나는데.

이건 강원도에서는 689명 정도로 해서 확정이 돼서 명단이 내려왔는데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올해만 개인적으로 34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건 맥시멈으로 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신청하고 할 때는 현신청할 당시에 인원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도비 689명 내려온 것은 도에 있는 명단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전용사가 도의 인원이 다르고 군에 인원이 다른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맥시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711명으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은 건 아는데 어째든 다르니까 그렇고 이게 기록이 돼서 넘어가요?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줄 때 보훈회관을 짓지 않는 조건이죠?

예. 보훈회장님들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훈회장님들이 바뀐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제가 와서도 그분들하고 만나봤어요, 상담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보훈회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왜 보훈회관 지어달라고 그래요?

사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책상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째든 저희가 보훈대상자나 아니면 참전하시는 분들,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한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무조건 많이 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퇴색되잖아요. 엄청 퇴색되죠. 웃지 못 할 일이, 보훈회관 안 지어주는 대신 수당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과연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분들 논리는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려면 그쪽으로 가셔야지... 247쪽 교육급여, 이건 몇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급여예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소득기준이 저소득은 일정 금액의 3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50%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건 좋은데 뭐에다가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강원도에 전출을 해가지고 교육급여 쪽으로 해서 교육청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학비 쪽으로.

학비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학비는 아닌 것 같아요. 학비라고 하면 고등학교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인데 학비가 나갈 일은 없는 것이고.

금액자체가 2,200만 원인데 450명 정도 돼요.

예. 대상자가 있으니까 보내주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교과서, 또 수업료 들어가는...

그러면 전체가 고등학교네요? 그러면 고등학생,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수업료도 없을 것이고 교과서도 무상교육이니까 다 주죠. 100%고등학교죠.

지금 현재 대상은 450명 정도.

이게 국고 지원금이에요?

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국고지원금을 강원도교육청으로 보내면 아예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으면 되지, 왜 홍천군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받지. 우리가 뭐 매칭투자비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강원도로 요구가 돼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홍천군으로 이 예산이 내려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도로 강원도로 갈 것을... 아예 이게 군비매칭이 있다면 당연히 홍천군으로 와서 홍천군에서 자치단체부담금처럼 가면 되는데 이걸 보니까 100% 국비인데 이게 국비가 아니라면 교육경비에서 쓰지 왜 여기서 쓰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것도 아니네. 249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셨던 희망키움통장, 무슨 키움통장이 이게 본인들이 10만 원을 내면 우리도 10만 원 내주고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희망키움통장 100%고 내일하고 희망은 매칭입니다.

매칭, 청년은 10만 원을 내면 우리가 10만 원을.

아뇨, 청년은 100%.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한도가 있어요.

어쨌든 금액에 한도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100%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그건 거 같은데요.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몇 명인데 이거 가입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나, 대상자는 몇 명인데 실제 하고 있는 친구는 얼마나 되나, 이런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희망통장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월 소득이 가구당 33만 원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3만 원이라는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조건하고 충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월 가구소득 33만 원인 사람한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뭘 굶어죽으라는 애기...

이 소득 기준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33만 원.

기준이 결국은 국가에서 말 그대로 저 사람은 소득을 30만 원이라고 신청하지만 실제로 1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 월 소득 33만 원 이라는 거는 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우리한테 잡힌 소득이 그 정도 됐을 때 10만 원에서 30만 원 구분을 해서 입금시킵니다.

웃기네. 33만 원 이하의 소득자한테 10만 원 내면 10만 원 보태서 20만 원 만들어주고, 20만 원 내면 20만 원 보태서 40만 원 만들어 주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33만 원 소득자가 어떻게 10만 원을 내요.

수급자 중에서 사실상 기초수급비가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제하고 자기가 나가서 번 금액을 하는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 대상자와 신청자 수 파악 되나요? 나중에 주십시오. 뭐 다 하시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뭐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겠지만 저도 참 어렵네요.

제가 보기도 조금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잘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좀 정책을... 거의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우리군이 매칭해서 사업 잘하는 것뿐이라서 어쨌든 그래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5쪽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운영비 주시는 것 있잖아요.

예.

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죠?

이건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회원수인데 어차피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기준을 정하려니까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비용이 더 들어가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운영비에서 식대나 뭐 이런 것도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제 애기는 이 운영을 히랴면 10명이 운영하나 15명이 운영하나 운영비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아요?

운영비 중에는 연료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많지도 않은 건데 똑같이 맞춰주지, 내가 볼 때 이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이거 잘 좀 보시고 같이 웬만하면 맞춰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민영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59억2,1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사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나눔과는 사업특성상 국도 비 보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연례적인 사업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255쪽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개인운영시설 신고시설 운영비와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과 행사 지원 등 청소년 참여 지원을 위해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790만 원,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기능보강 등으로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춘천 YWCA를 통해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 관련 행사 등이 있으며, 노인회 홍천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는 45억 5,900만 원이 줄어든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및 개보수 등에 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으로 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의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7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기초연금은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9,000만 원을,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장수수당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군과 읍면 생활 관리사 22명의 인건비와 독거노인 안부전화 및 후원 연계를 위해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독거노인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71쪽의 노인시설운영지원에는 3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공단예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제가장기요양 급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1억 5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및 수송차량 구입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우려노인 양로시설인 작은 효도원 1개소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로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며, 홍천군 노인요양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소규모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를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묘문화 지원 사업으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으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5쪽의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건강검진 지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네 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76쪽 장애인 활동 지원에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2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에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무료 급식지원,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있으며 그중 279쪽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며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는 2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삼덕원, 해 뜨는 집, 남향원, 초록반디마을에 입소자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덕원의 LED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을 위해서 2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5억 4,200만 원, 283쪽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억3,9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지원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종합상담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각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84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서 1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복지 및 사회참여행사 지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이 중 287쪽 홍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료,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다문화특화사업에 4억2,100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는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신규개소에 따른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한 부모 가정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 및 아동 교육비를,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자녀 고교학자금과 대학등록금,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과 함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상담소 지원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담소 및 피난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93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오안 농공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94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는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1개의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99쪽까지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299쪽의 어린이집 조리원 및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42개소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조리원이나 차량 운행을 겸직하지 않도록 해서 좀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3억 1,500만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51억 2,600만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20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와 학기 중 토요일, 일효일, 공휴일 급식과 방학 중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4쪽까지 가정보호지원 사업으로는 21억이 증액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아동이 자립하기 위한 정착금과 능력개발비, 대학생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급여를 25억 7,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쪽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보호 종류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아기본수당 급여는 2019년 신규 도 시책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4년간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위해서 9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평가에 따라서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등급별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7쪽 국내입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국고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와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학습지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6억 2,100만 원으로 행복나눔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과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건데요. 62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한 지원 있잖아요, 운영 점검해 보셨나요?

정기운영 실태는 점검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두촌, 남면도 있나요?

두촌, 서석, 남면, 내면이요.

두촌은 다녀보면 프로그램도 하고, 두촌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특히 서석은, 서석은 뭐했어요? 군에서 조사한 것 중에 서석에서 프로그램 한 게 있나요?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홈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군데가 있어요. 외삼포리 경로당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간도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거기서 주무시는?

예. 자율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위원입니다. 어떤 부분 부분보다 홍천군의 복지 예산이 꽤 많죠?

아마 전체 예산의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를 포함해서 20%대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한 60%정도 되고, 장애인한테 가는 게 12% 좀 넘고, 여성들에게 3%가 채 안돼요. 그리고 아동 보육하는데 23% 가까이 되고, 청소년한테 가는 것도 1%가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왜 이거 질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느끼시겠어요?

예.

물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우리가 골고루 많은 분들을 돌봐야 되지만 지금 국가사업도 그렇지만 국비와 도비가 매칭 돼서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복지 예산이 다 그런 부분이죠?

예.

우리 홍천군 예산이 청소년한테 쓰는 예산이 17억이에요. 제가 대강 뽑아본 게 860억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17억을 쓴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 일들을 할까요?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일 나와 내 아내와 둘만 있다면 이렇게 머리 싸매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노력을 할까요? 우리 둘만 살면 우리 둘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그때그때 맞춰서 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미래 삶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줘야 되고 미래를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860억을 쓰면서 청소년들한테 17억밖에 못 쓰겠다고 하면 한 번 생각들을 해보시자고요. 거기에 여성한테 24억 써요. 그러면 여성들도 많은 여성들이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한테 투자를 좀 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들 보다는 그래도 젊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뭐든 보장이 좀 더 나은 그런 지역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사업하면서 귀농귀촌에 엄청 열정을 쏟아 붓죠. 물론 이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노인복지에 많은 재원을 쓰고 있어요.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들한테 쓴다든가 청소년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국장님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시죠? 뭔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왜하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되나요? 이미 어느 지자체든 먼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하고, 하고 하면서 우리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천군만이라도 특이하게, 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홍천군만의 사업을 한 번 먼저 해볼 수는 없을까요? 정말 이젠 청소년들한테 인색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노인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이다 뭐다 해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길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우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 보장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젊은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60억을 쓰면서 청소년들한테 17억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장님 이거 고민하시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면 그 다 큰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손주들이 그 혜택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이게 인류가 살아가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후대가 생기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청소년들한테, 또 여성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말고 뭔가 우리 미래를 한 번쯤 내다보고 기대해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현실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미래라든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시책이 더 발굴돼서 정말로 살기 좋은 홍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 것보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맘 놓고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상단부에 보면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 축전, 지금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 행사가 홍천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했던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예산도 1,000만 원이나 늘어나는데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도에 6회째를 맞이하는데요.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한 1,40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했을 때는 해를 거듭해 오면서 취지했던 부분보다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약간 쇠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행동제한도 있고, 또 1,400여명 중 홍여고와 홍천고등학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다보니까 다른 소수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수능을 마쳤을 때, 학교별로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1회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음문화축제를 사전에 또 어떻게 이 한마음문화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 대표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퇴색 돼가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된 문화축제는 좀 더 세심히 논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한 번 갔는데, 특히 이거에 대해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262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봤던 청소년 공부방하고, 뒤쪽에 보면 아동센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청소년 공부방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7만 5,000원 곱하기 2회 해봐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말 그대로 맛보기 식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 뒤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 보면, 아동센터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아동센터 전체를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면 약 1억5~6,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동센터 네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동센터는 다른 거 없고 아동센터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급식, 이런 거 밖에. 여기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내려가서 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봤더니,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공부방은 이거 해주는 지원 근거가 있어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계장이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있냐고요?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는 아니고, 청소년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아마 일부 업로드 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원근거도 없는 데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있고, 아동센터는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형식이에요. 말 그대로 애들 모아놓고 밥이나 주고 말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역 아동센터에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머문다고 해야 되나요?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근거도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그대로 밥이나 먹이는 정도로 그치는 게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근거도 없는 데는 프로그램까지, 뭐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예산 세우는 거에.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할 능력이 안 생긴다면 우리 담당들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264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강원어르신한마음축제 참가비로 1,680만 원이고, 노인회 날 기념 강원어르신한마음축제는 홍천군에서 올해 이걸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를 도비, 군비,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가 개최하는데?

이 사업비가 시상금 하고 부대경비인데요. 다른 시군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강원어르신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스 만들어지면 참여한 시군에서 경비는 부담하고 진행을 하니까요.

서면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모든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걸 왜 서면만 하죠?

권역별로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서석도 계획이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산심의하면서 어느 한 지역이 요구해서 하기 시작하면, 10개 읍면 안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다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죠. 농업기술센터도 두 군데만 있으면 된다고 시작했던 게 세 군데, 여기 저기 하잖아요? 그거 없는 면에서는, 지금 말하기 좋게 남부권, 동부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거 없는데서 왜 우리 안 해주냐고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가져가는 것은 서석이라든가 남면, 서면, 세 군데를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북방은 안 해요?

북방은 영역이...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다 똑같은 얘기에요. 그거 얘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서석, 남면은, 남면은 뭐 여기서 차타면 두 시간 걸리나요?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지역은 다 똑같다고 봐요. 제가 묻는 요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향후 앞으로 5년이든, 몇 년 안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않고 서면 어르신복지센터 짓겠다고 하면, 서면 어르신들만 어르신이고 내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1년치, 그러니까...

70%만 반영한 거예요? 80%만 반영한 거예요?

70%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국비를 포함한 내용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도비만 포함된 내용을 보면, 유난히 복지과만 매칭비율이 전혀 없어요. 도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비에 포함 됐다라고하는 얘기는...

그런데 도비는 대충 보면 2,000만 원에 500만 원 그러면 몇 대 몇이죠? 결국은 25%는 도에서 부담하고, 75%는 군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거의 다예요. 그러고 도책 사업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책임지지 않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단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도비 보조 사업들이 도비 기본부담 비율자체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책 사업이라고 계속 받느냐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는 뭐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가 다 그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 비율도 시군 공히 도비 부담비율을 더 하라 라는 게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복나눔, 복지 쪽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육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한 번도 우리 군의 위원들하고 상담도 없던 얘기에요. 군수님 혼자 이걸 다 책임지고 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10억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도가 재원이 없어서 70%도 아니고 만약에 60%를 한다고 하면 이게 또 15억, 20억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3억, 4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이 도지사가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는 그냥 도지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안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별도 간담회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도 이 외에도 다른 사업도 도비부담 사업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 드려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가 일단 50%정도는 보조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 정책으로 작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죠. 똑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작은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정책을 폈으니까 한다 하지만 나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사전에 서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규모가 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부담비율이. 근데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예’하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수혜를 입는 사항이고, 또 어떤 큰 틀이 우리 부담비율이 도비보다는 적게 가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면 당연히 좋죠. 얼마나 해택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는데, 굉장히 좋죠. 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이라면 18개 시군에 담당 과장님하고 각 자치단체의 의회하고 항상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이렇게 왔다는 게 의회입장에서 조금 섭섭하다는 얘깁니다. 그분의 정책이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돈을 다 내면 되지, 왜 시군에다 떠 넘겨요.

이런 부분이 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시군 관계자라든가, 협의과정이라든가, 부담비율, 사실 이런 것이 논의가 됐다면, 분명히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40%, 60%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40%부담하고, 도에서 60% 부담한다, 이런 절충점이 되고, 홍천군의 입장을 도에서는 이러한데,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 기회를 갔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다 결정이 돼서 모든 게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되죠. 다 하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어떻게 홍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강원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라면 다 해요?

보편적으로 이 부분은 모두가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보여 지고요.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굳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잖아요. 광역단체만 있으면 되죠. 각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광역단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하고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본인들이 100%부담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등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난감하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258쪽에 가운데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한 자료하고, 263쪽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관련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단체 위원님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중복된 위원님들 한해서는 향후 권장을 해서라도 중복위원이 돼서 열심히 복지관이든, 청소년 수련관이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 중복위원이 되면서 서로 모나지 않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정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각 위원회별로 위원명단 공개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같은 위원이 중복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271쪽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4,600만 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늘어나는 부분.

호봉승급이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명이니까요.

인원이 충원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3쪽에 보면 장묘문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하오안리에 있는 장례식장 보면 납골당 가기 전에 부대시설 식당이 있잖아요?

그 밑에 올라가기 전에 좌측 편으로 있는 거요?

그게 여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기는 했었나요?

간혹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거기다 다른 위탁시설 센터나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식당으로 농협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간혹 이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없애기도 그렇고, 간간히 활용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집기류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만약 금방 사용을 안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시설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부분을 이용실태라든가, 지금 말씀대로 실태를 한번...

조사 하셔서, 아까도 보니까 재향군인회든 그런 단체든, 책상이 필요할 때가 있고 회의용 테이블을 필요로 해서 지원해주면 놔둬서 망가지는 것 보다는 활용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2쪽이요.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비 보조금으로 약 26억이 집행이 되는데, 이 26억이 집행되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죠? 몇 개 시설이죠?

네 개 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그래서 서석 삼덕원, 해 뜨는 집, 초록반디마을, 남양원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26억 집행된 거, 지난해 거 하고, 올해 지원 계획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네 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다달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할 필요가 있고, 남양원 같은 경우 시설비로 약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들어간 거죠?

네. 국도비 다 수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선정돼서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남양원 측에서 시설장이 공모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지은 지가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오래돼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업시 지원이 돼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금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공사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부분별로 지원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죠?

204개로 알고 있습니다.

204개죠. 그러면 노인회장도 204명이 되겠네요?

경로당 회장은 아마, 경로당 회장은 다 있으니까요.

네. 경로당 회장은 204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완공되는 경로당이 신규로 된 게 몇 개정도 돼요? 갑자기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264쪽 보면 경로당 노인회장님 교육비해서 10만 원씩이죠? 49명 했는데 이 49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49명이죠?

이게 경로당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50여명씩 역량강화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작년에도 490만 원, 18년도에도 490만 원, 내년도에도 490만 원, 하던 거니까 어쩌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마다 도 주관으로 해서...

도 주관으로 하는데 완전히 우리 군...

경로당 회장으로 참가하는 교육비입니다. 여비보상 해주는...

그런데 딱 49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로당 노인회장 교육비 10만 원, 49명, 이거 아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 혹시 군수님 말 잘 듣는 분들만 모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꼭 그렇게 밖에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신규로 경로당 회장님이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4분의 1정도로 해서 해마다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또 265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비, 군비 해놓고 또 군비추가 6,500만 원...

경로당별로 65세 경로당 회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도와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 군비를 추가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대회라든가, 강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4개소, 이 보강사업이 어떤 거예요?

금년도에 신축경로당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축경로당이 하나도 없다고요?

금년도에 이월돼서 추진하는 것은 있지만 금년도에는 신축 경로당 예산으로...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 하세요. 지금 18년도잖아요. 19년도 예산한다고 지금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자질구레한 유지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해가지고 204개소가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은 것도 내년에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세 어르신 일자리, 여기에서는 18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 21억 원을 삭감을 해놨어요. 내년도에 21억을 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268쪽이요. 100세 어르신 일자리에서 취업형 해가지고, 올해 2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 원만 해서 21억 5,800만 원이 예산이...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도비 보조사업 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복권기금사업 쪽으로...

다른데다가 전환을 시켜놓은 게 있나요?

공익형 바로 밑에 100세 어르신 일자리 복권기금사업 쪽으로 내용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운영?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세시대 일자리 취업형이 감액이 되면서 국고지원 사업이 37억으로 증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올해 예산 없던 부분에서 한 것도 내년에 그 부분으로 다시 전환하는 건가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이런 것까지 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수탁기관이 노인회하고 ...

근데 올해는 18년도에는 전혀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냐고요.

노인일자리 국고 지원 사업이요?

예.

예. 그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 운영하는 거요.

그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알다시피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사업을 거기서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직접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공익형 및 전담인력이 거기에 비용일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공익형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150명당 한 명씩 전담인력을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개수와 일자리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204개소인데, 최근에 지은 것도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지은 것도 보수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204개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냉정히 얘기할게요.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서를 짜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좀 제발 성과분석을 하고 합시다, 지원을 해줘야 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더 해줘야 할 땐 더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금방 지은 것도 보수에다가 204개소 떡하니 넣어놓으면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를 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근사치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그냥 하면 점점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눈에 보고 아,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사실 심의하는데 시간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을 버리고 우리가 좀 더 꺼내놓을 것은 꺼내놓고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이 부분을 질의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전담인력은 두 명 계십니다.

두 명이 그럼...

아니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하지만 강사운영이라든가 활동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느 경로당에 가면 프로그램 자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을 가면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각 경로당에다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요긴하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26억 6,300만 원 대비 국도 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구축사업으로 향토 사료관 운영인건비에 2,400만 원, 홍천문화센터 운영인건비에 2,400만 원, 다음 318쪽입니다. 318쪽 중간부에 남면공공도서관 건립 10억 원과 내면공공도서관 건립 9,300만 원에 관한 설계비와 2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최승희 춤 조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향 등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 예산으로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과,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 지원에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홍천문화원의 역사문화탐방 사업과 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 문화원 인건비 1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상단부 홍천문화재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되겠고요. 지난 11월 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홍천향교 기로연 사업 등 홍천향교 활성화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교 활용 국고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과 정월대보름놀이 한마당에 2,000만 원, 단오 맞이 민속행사에 2,000만 원, 향토유적 보수정비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4쪽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에 4억 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홍천 예총과 음악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예인협회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대표적으로 중간 부분에 한국예술문화재단 총 연합회 홍천지회 운영사업비 7,200만 원 등 총 2억 9,3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연예술행사로써 자체기획공연 전시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중심도시 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 157억 원 대비 약 15억이 감액된 총 142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위탁금 사업으로 5억 8,200만 원, 중간 부분에 내년도 54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용 기구용품 2억 8,000만 원을 비롯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신규조성사업으로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동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 6억 5,000만 원 등, 내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서면 생활체육공원에 식당 증축예산 7억 원 등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경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홍천 궁도장 이전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궁도장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0쪽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예산으로 국비가 포함된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테니스장 확장사업으로 15억 원을 조성해서 8면을 조성하고 있고요. 내년도 6억 원이면 나머지 8면을 완공하게 됩니다. 전체 16면 규모가 되면 저희 군에서도 각종 중앙단위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완료됩니다. 하단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과 기본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에 남면 양덕원리 실내 게이트볼장을 4억 원을 들여서, 도비가 포함된 4억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문 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홍천군 체육회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에 9,000만 원, 어린이 스포츠단 운영사업에 1억 5,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32쪽에 체육회 인건비 6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원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 2억 원을 비롯해서 총 10개 사업의 체육행사 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명, 기금 9,000만 원이 포함된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사 배치사업에 3명을 포함해서 기금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및 전국단위대회,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12억 원을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회에 엘리트체육 경기지도자 인건비 8명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장애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예산으로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 1억 3,000만 원과 장애인 체육회 도 및 전국단위 개최 예산에 1억 3,3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4명에 관한 1억 4,000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5억 원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육성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상단부 홍천군청 알파인스키 군청 직장 운동 경기비 운영에 금년도와 대비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교육청 도서관과 연봉도서관의 운영경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6쪽 하단부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도 120개 주민동아리 평생학습지원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337쪽에 맞춤형평생교육운영, 주민동아리 120개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4억 6,000만 원, 하단부에 홍천 평생학습축제 개최예산 4,000만 원과 다음 338쪽에 어르신 성인 문해 교육에 1억 원 등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과에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두 명의 평생학습사 배치 예산으로 6,700만 원, 339쪽입니다. 홍천문화센터 청사관리 인건비에 3,100만 원, 연봉도서관 청사관리 예산에 5,900만 원, 연봉도서관 운영 보조예산 8명 인건비에 2억 2,700만 원, 340쪽이 되겠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에 홍천야구장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 배치 인건비 예산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문화체육과의 집기류 예산 2,000만 원과 문화체육과의 업무용 밴 차량구입 3,500만 원 등, 문화체육과의 내년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팔봉산관리사무소는 665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319쪽 최승희 관련해서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독립유공자협회인가, 거기서 홍천군을 방문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어떻게 결론됐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회 단체를 비롯해서 강원도광복회 해서 국내에 있는 독립단체 및 보훈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70명이 홍천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항의 방문한 주된 이유는 공약에 들어가 있는 최승희 춤 재조명 사업 관련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서 어떻게 그런 인물을 지자체에서 아무리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춤 재조명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런 인물을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우리 군은?

저희 군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승희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군민의 작은 소리도 정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는 지원중단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요. 추후에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항의 방문 이후에 군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독립보훈단체 측에서는 내년도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고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남면지역에도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지역에서도 앞으로 최승희 재조명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보다는 순수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순수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4,600만 원인가 이 예산은 없는 걸로 해도 되겠네요?

이 사업을 요구했던 시점이 금년 9월말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잘 나갔었는데,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런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건과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당부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승희 축제와 관련돼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지금의 군수님께서 폐지한 축제입니다. 그 당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축제고, 물론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친일이냐 아니면 우리 군의 발전 가치를 하나 더 찾느냐, 이런 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군수께서 폐지한 축제를 다시 할 때는 군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것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7만 군민들한테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친일에 대한 얘기와 예술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하나의 동력으로 가치를 가지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걸 하면 많은 예술인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한 건데, 너무 쉽게 추진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324쪽 맨 하단에 보면, 홍천학 심포지엄 홍보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예산인가요?

금년까지 2회째 이렇게 ...

아니요. 예산으로.

아닙니다.

있었던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추경이라서 전년도 예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금액이 10원 한 푼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이 주관이 되고, 홍천군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홍천학 심포지엄입니다. 홍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 홍천을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학술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이거 홍천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하루 하죠?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행사에는 한서 대상 시상도 있고요, 그리고 심포지엄에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들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 경비는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라니요?

홍천학 개최에 따른 언론 상의 홍보비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제가 1회 때 한 번 봤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포럼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10명 좀 넘는 거 같아요. 더 되나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고,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서대상은 한서 무슨 기념식 있지 않아요? 한서 대상을 왜 홍천학 심포지엄에서 대상 시상을 하죠?

예. 처음에 1회 때 홍천학의 시작을 무궁화의 메카도시 홍천군으로 주제를 담아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궁화 하면 우리 한서 남궁억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 때 나라꽃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런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면서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작 했습니다.

좋은 의미는 다 아는데, 홍천학 심포지엄이다 하면 물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얘기를 하겠지만 유독 한서만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홍천학 심포지엄을 하면서 홍천만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역사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다 무슨 얘긴지 아실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25쪽에서부터 326쪽 이렇게 넘어오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이게 다 예총을 통해서 가나요? 아니면 각 법인으로 나가나요?

예. 각 법인으로 나갑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총을 통해서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법인에 보조금이 하달이 되면 다시 그 법인에서 그 밑의 산하단체에다가 재보조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홍천군 체육회에 보조금을 내리면 다시 홍천군 체육회에서는 축구협회 쪽에다 보조금을 못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할 때 예총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음악협회라든지, 국악협회라든지,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예인협회에다 직접 하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을 예를 들었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할 때도, 물론 협회를 통해서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술인 총연합회라는 단체에다가 이 모든 것을 했을 경우에는 예술인 총연합회가 어느 부분에 얼마큼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각자 합창단은 합창단, 음악협회면 음악협회, 미술이면 미술, 이렇게 주다보니까 예술인 총연합회가 왜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뒤에 보면 종합예술제도 보면 이 많은 지원받는, 많다 그러면 많겠지만, 3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홍천종합예술제에 오면 최소한 300명은 돼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주 한껏 하셔도 한 100명, 150명 선에, 올해 젤일 많이 오셨던 거 같아요.

예. 올해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총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게, 권한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총을 통해서 다른 예술인 단체들이 예총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각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술인 단체와 총연합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총연합회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전혀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32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위탁금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경비가 양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이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우리 군민체육센터에 나가는 민간 위탁금과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에 나가는 민간위탁금,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가 그 자리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포함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하게 내년도에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만큼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329쪽에 있는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당시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보면 제 기억이 정확히 맞다면, 3억 원이면 운영자들의 운영수익금과 그다음에 3억 원이면 군민스포츠센터는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새 벌써 그것의 두 배가 넘는 7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군민체육센터의 수용장을 이용하는데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뭔가 균형이 안 맞죠?

예.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군민체육센터를 건립 후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우리 강원도내 권에 운영자를 공개모집 했을 때 3억 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그 당시 3억 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법인이 우리 홍천군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8년 이상 지났는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과 관련된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6억 원 안에는 군민체육센터가 노후 됐을 때 보수예산도 포함이 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감가상각을 다 따지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처음에 위탁했을 때는 다른 시도의 수영연맹이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3억 원에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홍천군체육회에서 맡으면서부터 굉장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금 범위 내에서 쓰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홍천군체육회가 맡으면서 부터는 부족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과한건지, 이거를 매일 보지 않는 우리로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330쪽에 서석면은 무슨 실내수영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체육센터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센터는 홍천읍 시내 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천읍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 분들은 문화체육 분야의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면단위에 거주하는 주민 분들은 이런 문화체육 복지 쪽의 혜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석면에 체육공원 부지 안에, 또는 서석면 일원에 있는 군유지 쪽에 수영장을 검토해서 서석면 주민뿐만 아니라 내촌면, 내면 주민까지 그런 거점으로 해서 그쪽 일대의 주민 분들도 겨울에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내년도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 예산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면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면사람 어떻게 할 거에요?

연차적으로...

내면 사람 어떻게 할 거에요?

내면 분들은 서석면 수영장에다 이렇게...

거기까지 올까요?

저희가 셔틀버스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체육공원 서석에 하나 있으면, 내촌, 두촌, 내면, 거기서 하면 되죠. 제가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전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면, 일단은 처음에 듣기는 좀 거북할지 몰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구 밀집지역에다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천읍에 공공체육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든 게 하다보면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쳐 나가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나머지 10개 읍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서석에다가 만들어놓으면 내촌서도 오고, 내면서도 오고 하겠죠. 근데 홍천읍을 보십시오. 홍천 군민체육센터 수영하러 가는데 왜 우리 동네 갈 수 없다고 택시타고 가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차타고 안 간다 그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면에서 수영한번 하려고 서석까지 몇 명이나 올까요? 당연히 내면에 지어달라고 하죠. 아니, 서석만 사람이냐고 내면은 왜 안 지어주냐는 얘기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발 아까처럼 권역별로 하든, 면 단위면 다 하든, 계획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다 필요하니까,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계획 없이 서석 한다고 하면 서석만 해, 이 얘기 나오고, 과장님 얘기처럼 거기가 중심지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면분들보고 서석 가서 하시라고 할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왜 우리 과장님들은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예산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맙시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용역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용역을 줬는지 알잖아요, 하려고 준거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지요.

타당성 용역 예산을 해서 용역 수행할 때 지금 한번 그 용역예산으로 우리 홍천군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내용도 담아보겠습니다.

정말 필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홍천읍을 제외한, 홍천읍도 사실 매한가지예요. 홍천읍에 지었다고 해서 3만 6천명이 넘는 홍천읍민이 거길 다 이용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없는 데서는 왜 홍천읍만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가성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화 되는데, 생활체육공원 보면 100% 드러납니다. 소위 얘기해서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그거 없으면 마치 우리 면만 다른 데보다 엄청 홀대받는 지역처럼 해서, 다 7, 80억씩 들여가면서 생활체육공원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짖기 시작하면 다 해야 됩니다. 요 근래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처음에는 두 개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남면 짓고 나니까 내면 지어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면 짓고 나서 보세요. 내촌 해 달라 그러지요. 내 지역에 있으면 더 편한데 왜 남의 지역 가서 빌려가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자꾸 하나씩 늘리기 시작하면, 정말 기준 없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알파인 스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알파인 스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국비가 포함돼있는 예산으로 해서 감독 한 명에 선수 한 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평창올림픽을 유치, 개최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림픽 체육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2020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인 스키 팀은 내년도까지 한 번 운영을 해서 유치 확정이 되면 아시안게임까지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2020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혹시 유치될까봐 유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예.

마지막으로 340족에 야구장 인건비, 이 야구장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면에다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는 동면에서 짓기 전에 구 야수교 부지에 간이 야구장이 세 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야구장을 관리하시는 풀 뽑고, 부지 정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한 분이 예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예산이든, 행정감사든, 얘기만 있을 때면 꼭 거론되는 얘기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는 또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얘기예요. 문화재단 창단이 언제 됐죠? 몇 년도에 됐죠?

작년, 재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16년도?

예.

2016년도에 됐다? 이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문화재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첫째로는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과 보급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대단위 행사인 4대 축제를 기획해서 집행 운영하는 게 재단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을 이용해서 다달이 각종 연극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어떠한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관리하는 거죠?

예. 관리하면서 각종 공연을 기획하고 유치하면서 군민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의 주업무가 어떻게 보면 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를 전담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1년에 26억 7,000만 원인가 되죠?

예. 맞습니다.

과연 2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 재단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나, 이제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6억 7,000만 원을 쓰면서 제 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 했으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봐야 돼요. 행정에서만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하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도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무턱대고 돈만 몇 십억씩 들여가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분명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재단이 출범한지 2년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극히 설립 초기단계기 때문에 축제업무가 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업무가 아직까진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재단에서 문화, 예술 쪽의 업무를 직접 추진해 보고자 자체 공모사업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각종 문화센터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 재단도 문화예술축제 쪽에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로 해서 모집을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그런 쪽에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각종 축제 때 나가보면 재단의 직원들이 문화예술 행사도 그렇지만 축제 때 주말휴일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홍천강 꽁꽁 축제를 준비하면서 홍천강에 나가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이런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많은 부분 재단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또한 군민들이 바라 봤을 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다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돼요. 이게 홍천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느 개인 기업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과연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하게 내버려둘까? 똑같은 거예요. 군민 돈도, 개인 기업이 투자해서 하는 거나, 홍천군에서 나오는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26억 7,000만 원을 쓰는 거만큼 제대로 쓰면서, 다음번에 내년, 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 이럴 때는 문화재단 예산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대로 되겠나, 좀 더 해서 더 키워보자 하게끔 과장님이 이것 좀 해주시면서 20년도 예산할 때는 좀 더 깊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1년 동안 한 번 잘 좀 운영을...

잘 보시고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인지, 돈이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래요.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홍천군민 7만이 염원을 가지고 쓰는 홍천군 예산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공군오 저 개인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히 보시고 예산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322쪽에 보면 동학공원 있죠? 풍암리.

예.

또 323쪽 보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이건 또 뭐예요? 전적지는 어디에요? 공원은 내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전적지는 어디 있어요?

같은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지라는...

그러면 동학공원 관리, 전적지, 전적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적지 같은 거죠? 유적지 같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죠?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될 곳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공원 바로 옆에 태양광을 설치해놨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쫙 해놨어요.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고 꽤 면적이 되더라고요. 이 전적지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돈을 쓰면서 그 옆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게 과연... 그래도 우리가 공원도 만들어놓고 전적지라고 관리하는 옆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돼요?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돈을 써야 되냐고요. 어차피 한 거는 한 거라도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때라도 그런데는 좀 생각하면서 하시든가, 아니면 돈을 쓰지 말든가, 그렇게 관리 할 거...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관리 못하고 그렇게 할 거면, 예산 쓰지 말고 내버려 두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부분은 종합민원과 쪽에 상세히 알아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내줬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바로 옆이에요. 길 하나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곳이라면, 그런 건 좀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리에 좀 더 만전을, 돈 들여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활용사업해서 3,750만 원이지, 여기 또 보면 인건비 해서 4,700만 원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돈 들어가는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방치할 거면 관리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는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서석 동학 혁명 공원도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지 개념으로, 유적지, 사적지 개념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과장님, 지금 공군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323쪽에 보시면 문화재 실측조사, 이게 홍천 풍암리 고택실측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김학균 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암리 김학균 고택을 실측조사를 위한 도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을 사용해서 풍암리 고택이 앞으로 혹시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으로 유실됐을 때를 대비해서 실측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복원하는 자료로 쓰려고 도비를 확보해온 겁니다.

지금 개인이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잖아요?

김학균 고택은 저희가 수년 차에 걸쳐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분이 계속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6,600만 원이면 그런 집을 지을 거 같은데, 나중에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택을 지붕, 석가래 등 아주 세부적으로 실측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나오셔서, 그런 용역 예산입니다.

문화재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죠?

말 그대로 고택으로써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장려를 해주고 있는 시책입니다.

부분 수리는 했잖아요? 보일러 놓고 그러면서.

예. 맞습니다.

잘 아는 댁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생생 문화재 사업은 뭐에요?

예. 생생 문화재 사업은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활용사업인데, 국비 1,500, 도비 1,1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1,100만 원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3,700만 원을 가지고 서석면 동학혁명 추모사업회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서석 동학혁명 추모사업회가 주관이 돼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석에서 동학농민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무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교육차원에서 중고등학교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요. 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동학공원 현장에 관내 학생들을 데려다가 서석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따온 겁니다.

이게 문화재는 아니고, 강원도 기념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원도 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마 찬반 여론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부각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사업회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는지...

저희가 해마다 동학혁명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동학혁명 추모제를 지내시는 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동학혁명 추모사업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서 전국대회를 했었잖아요?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저희 쪽에 많은 국비를 내려 보내주셔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국의 동학혁명 추모사업 재단에서 한 겁니다. 그건 전국행사고요. 이거는 저희 군 자체로 공모사업에서 따 와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337쪽 보시면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예비대학 운영은 뭐죠?

한림성심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봉도서관에 보면 3층에 3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에 지역 주민 분들을 20명씩 모집을 해서 세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개 강좌는 독서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한 개 과정은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지도사 양성과정이 있고요. 또 한 개 과정은 색채심리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이것을 양성할 때 한림성심대학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그분들의 강사료 개념입니다.

강사료... 강사료는 얼마씩 책정한 거예요?

보통 한 3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번 올 때 마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독서 지도사로 양성을 해주면, 레크리에이션 지도사로 양성을 해주면, 이분들이 다시 선생님이 돼서 저희 지역주민들, 동아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강사진 양성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다 활용이 되는 시스템 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개 분야로 해서?

예.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맞춤형평생교육 운영에 32만 원, 이건 강사비죠?

예. 맞습니다.

강사비가 예전에는 40만 원 됐다가 2015년부터 내려간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32만 원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32만 원 이거는 과장님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세요?

예. 강사 분들이 동아리를 지도할 때 주 1회 한 번 진행을 합니다. 주1회를 하고요.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다보니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는 연습장에 PC하고 프린터기는 비치를 해달라고 군정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악보 이런 거,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려면 최소한 PC 한 대씩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다음에 강사비도 제 마음 같아서는 강사비가 싸니까 유능한 강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보수가 적으니까 안 할라 그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높은 난이도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동아리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의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맨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라 해서 참가 보상비 인가요? 이건 뭐죠? 참가보상비를...

예.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 평생학습축제 참가보상으로 400만 원 쓰여 있는 거는요 저희가 가을철에 연봉도서관하고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100개의 동아리가 1년 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연습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주변에 각종 천막부스를 설치해주고 무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면 약 5,000명 정도가 많게 모이면 그렇게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모이고, 연봉도서관, 영화관 주변에도 많이 모이는데, 그때 많은 인력을 관리할 때 자원봉사자 분들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그분들의 하루 식대 예산입니다.

아, 그분들 거예요?

네.

거기 참가하는 동아리한테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자원봉사자 분들 하루 식대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지금 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직원이 몇 분이 종사하고 있죠?

무기 계약직 한 명과 기간제 근로자 한 명 해서 두 명이...

두 분이요?

그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유지 보수비로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클라이밍이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돼서 동아리 횟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동아리 수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두 분이 365일 관리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 도민체전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인력난으로 힘들 텐데, 효율적으로 이런 분들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체육회 쪽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하여튼 과장이 돼서 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점검해봤습니다. 사실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지어 놓았고, 저희가 그 시설을 지어 놓을 때, 레포츠의 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잘 됐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께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면 도 및 중앙 단위 대회도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개최도 많이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업무를 봐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과다한 업무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클라이밍 쪽도 관리를 하면서 일부 한 파트를 줘서 가까운 수영장 옆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채워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33쪽이요. 봄이 되면 3월 1일하고 6월에 강원일보 건강달리기 대회라든가, 도민일보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가 1,700만 원의 행사비가 지원되는데, 이 1,700만 원에 광고료도 포함된 겁니까? 홍천군 건강달리기, 해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건강달리기를 주최한다는 홍보물이 뜨는데, 이 1,700만 원에 광고료까지 포함 되서 예산이 잡힌 건지, 그 외적으로 잡히는 건지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광고료 예산은 홍보계에 별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1,700만 원은 순수하게 달리기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건강달리기 대회를 보면 3분의 2가 국군장병 아니면 행사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홍보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참가인원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홍천에서 고생하는 사병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군인 축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1,7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 들더라도 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홍보를...

행사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

군인 분들이 없으면 행사가 안 될 정도까지 된다는 말이 돌아요. 3.1절 행사는 강원일보에서 주최해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든, 들어가든 1,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도 혜택을 본다고 할지 몰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3.1절 달리기대회는 2월에 하는데, 1월 달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1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수집을 해보려고 보니까 중간에 시설도 있고 해서 어렵네요. 일반 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잖아요?

예.

체육회 자체사업도 있을 것이고, 위탁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체육회까지 총 구분해서 두 단체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홍천문화재단 역할 등에 대해서 군민들의 시각에 대해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도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군민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좀 싸늘하지 않나, 하는 데서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삼사 때의 그런 사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임직원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로 거듭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기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민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주요사업과 변동이 큰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관광두레사업 등 관광홍보 마케팅 개선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관광안내소 운영비 및 시설비로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5,900만 원, 관광안내 홍보물 팸투어 운영, 코스문화 관광권 공동사업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4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으로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3,000만 원,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인 관광두레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관광지 및 탐방로를 비롯한 관광자원 유지보수와 수도권 배후 힐링도시 조성 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금년도에 대비해서 12억 4,900만 원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에 팔봉산 관광지 CCTV 설치와 관광지 유지보수비로 9,500만 원, 관광명소 주차장 시설물 확충에 3억 원, 탐방로 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의 수타사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및 화장실 신축, 홍천9경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에 6억 2,100만 원, 수도권 배후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600만 원, 홍천강 전망대 설치와 체류형 관광벨트조성 시설비에 각각 1,900만 원,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을 위해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수타사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타사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금년도에 조경, 조명, 전시물품 등 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데이 유치, 드론체험 플랫폼 운영 등 레포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에서 조성해서 직영 및 위탁 운영 중인 홍천강 오토캠핑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시설개선비로 홍천강 오토캠핑장 수목 추가 식재 및 환경정비 등 조경에 1억 6,0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와 숲속동키마을 시설 개선 및 확충에 각각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강 오토캠핑장과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직영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축제 및 지역축제 발굴 육성에 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2,700만 원,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홍천찰옥수수축제, 홍천강별빛음악맥주축제,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 홍천강인삼송어축제로 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모범 음식점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위생수준 선진화 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홍보사업, 홍보물 제작과 홍천 9경 맛집 기행 책자 제작 등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에 5,700만 원, 우수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비보조사업인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이용 업소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식업 경영인 해외연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홍보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농촌관광 활력추진을 위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5,500만 원으로 홍천강오토갬핑장 및 관광안내소, 무기계약근로자의 인력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과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경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에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 유지보수로 관광지 관리 및 청소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와 방역약품 등 재료비,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와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의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345쪽 지금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 같은데요?

관광지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벤트 상품권 ...

어쨌든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같으면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줄어들죠? 그래서 안 하는 거 같은데, 잘 안 되죠? 솔직하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347쪽 주차장 확충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관광명소 주차장 확충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아시겠지만 미약골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미약골이 산림청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약골 상대월 민박 금방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부터 마약골까지 데크로 연결하고자하는 데크 사업 일부분과 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월에서부터 미약골까지의 입구가.

거기서 1.5km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50쪽, 351쪽 같이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홍천강 오토캠핑장에 1년 수입액이 얼마죠?

홍천강...

이게 장항리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자료 없나요?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면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평균 9,000만 원, 1억이라고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2015년도부터 평균 9,500에서 1억 사이...

오토캠핑장 만드는데 약 50억 들어가죠?

아닙니다.

아니, 물까지요.

29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더 들어 갔는데요. 물까지 다 해서요?

물은 유수인용허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받는데, 거긴 해마다 물 비용은 조금씩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약 5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시설이요?

예.

그 시설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나중에 했습니다. 수하리도 사실은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했던 부분이, 어찌 보면 관광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일정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식상해지는 시설이 관광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패턴이 가장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시설분야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레포츠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거기 들어오는 수입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짓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형의 가치를 따져 봐도, 무형의 가치까지 따져서 이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올해도 여기에다 15억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1억 정도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텐트가 몇 동이어야 돼요?

여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개를 운영하는데요. 그래도 평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수기 때와 주말에는 차고 넘쳐서 예약을 해지 못 할 정도로 넘쳐나고 상당히 인기 있는 캠핑장으로...

아니,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있죠. 우리가 15억씩 들여서 만들 때도 35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매년 10억 이상을 투자하데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 뭐가 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성수기 때와 주말에 만석이 된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무형의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조성비용 대비, 또 매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이거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비용과 이익이 실현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이 부분은 접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이란 시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홍천의 유동인구가 연간 600만 명이 들어오고, 한 시간 대의 수도권 접근성이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수 없이 했으면서도 저희들의 가치와 하나하나의 관광시설을 세트화 해서 상품화 하지 못하고 세일즈가 안 돼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큰, 솔직한 표현으로 그런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브랜드화 해서 소득화로 연결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못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추경 때도 관광 분야에 예산요구가 상당히 추경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화하지 못하고 상품화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를 잘해서 한 4, 5년 후 지났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하실 때 이 사업을 하셨어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도 국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주말에 시설이 차고 넘친다는 거는 그래도 직접적인 큰 소득은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무형의 가치라는 것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무형의 가치가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장님 얘기는 100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놓고 나면, 5,000만 국민 중에 100개의 관광자원을 홍천에 만들어 놓고 나면 어느 사람이, 어느 한 곳을 보기 위해서 와도 충분할 것이라는 얘긴데, 과연 홍천군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오토캠핑장 만들지도 벌써 한 5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요. 수하 캠핑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맞습니다. 2014년도...

그렇죠.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관광을 없애자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고, 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다른 것과 연계하는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항리는 장항리 지역주민, 수하리는 수하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에 조경관리, 시설 및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15억이라는 돈을 매년 써야 된다면 사실 적지 않은, 아까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 같아요. 한번쯤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상황은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돈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오토캠핑장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수하리 캠핑장 같은 경우도 먼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결국 마을에서 관리를 못하겠다는 뜻이고, 관리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하리 오토캠핑장을 들인 돈 대비 들어온 사람 따지면, 장항리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거긴 사이트가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예.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규모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어떤 시설 개선을 하나요?

거기는 와이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 케이블이라든가, 결국은 와이어 교체입니다. 9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6개 라인이 낡아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수선하고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했는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1년에 약 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와이어가 계속 가면서... 2015년도입니다.

숲속 동키 마을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도 초창기에는 약 16,000명 정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치가 썩 뛰어난 곳은 아닙니다. 단지 폐휴지 재활용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그런 시설로 탈바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6,000명 정도씩 오던 시설이 아까 말씀대로 실내체험동이라든가, 캠핑 사이트 면수도 적고 하다 보니 이용객이 급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내체험동의 단열을 보강한다든가, 캠핑장 사이트를 10개 사이트 정도를 늘린다든가,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4억 정도 들여서 대수선을 하고 보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장 같은 사업자가 위탁받고 있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숲속 동키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다가 공고를 해서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남면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숲속 동키 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우리가 보태줘야 되지 않나요? 최초에 위탁을 줄 때 용역이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젊은이들이 유리한 성향이 있어서 1, 2년 홍보기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는 사업체, 숲속동키마을은 소위 얘기해서 가리산만큼 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주면서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대수선비나 시설환경 개선비는 우리가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왜 한 업체이었었나 하면, 가리산 레포츠파크에서 이윤이 난 것을 동키마을에 사용을 하면, 한 업체가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동키 마을 하고 가리산 레포츠파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군에 수입이 잡혀요?

네. 잡힙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지난해에 모든 관리운영비를 제하고 약 8,000만 원 정도.

거긴 나올 거 같고, 동키 마을은요?

숲속 동키 마을은 지난해 수탁자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수익발생은 없습니다.

수익발생이 없으면 우리 군은 10원도...

못 들어 왔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준거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자도 어찌 보면 적자를 봤죠.

아니, 안하면 그만이죠. 사업이 힘들어서 진행을 안 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적자가 나니까, 만약 적자나는 사람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원을 열 명을 써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네 명만 쓴다고 하면 이 숲속 동키 마을의 환경과 운영여건은 계속 나빠질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반 시설의 노후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장했을 때 보다는 상당한 입장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키 마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잘되는 데는,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나면 날수록 뭔가 하려고 확장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해 주니까, 그런데 테두리 내에서 동키 마을처럼 운영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10%도 안 들어오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고, 우리는 크게 미칠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보다 이 사업자가 과연 숲속 동키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숲속 동키 마을을 하면서 수탁자선정심의에서 선정된 법인에서 수선요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 실현이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 판단에서도 이런 시설은 진즉에 개선이 되고, 보수가 되고, 확충이 됐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나 확충 사업에 약 4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시기에 계약이 같이 갔잖아요, 위탁이.

어디하고요?

가리산하고 비슷한 시기에 간 거 같은데...

개장된 시기가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이 안 났어요?

숲속 동키 마을은 조금 났던 기억이... 본거 같은데요. 숲속 동키 마을이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 돼서 2015년부터 했을 때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가 났었고, 2016년도에는 수익이 2,500만 원 났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수지계산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 사고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 운영횟수라든가 금년도의 폭염으로 인한 기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 인원도 상당히 적었고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우리군의 수익을 많이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활성화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처럼 활성화 돼야 오토캠핑장처럼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양되고 새로 또 시작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쭉 보니까 내년 관광과 예산이 94억이네요?

예.

총 94억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한 12억 정도? 군 자체사업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어떤 관광시설들이 하는 사업추진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허필홍 군수님께서 선거 끝나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건강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굴뚝 없는 산업단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산업인데, 지금 보면 새로운 것은 없고 전부 하던 사업이에요. 앞에서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에 다른 각 부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마지막 찾아낼 수 있는 곳이 관광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히 보시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떨쳐버려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홍천관광 추진전략이라든가, 실행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암울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주기 식의 시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유지보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제대로 된 틀을 잡아서 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건강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관광과 예산이 94억? 그런데 국장님 좀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내년 추경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금년 추경에...

그냥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 잘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추측성,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한 자료도 붙임을 해서 해야지, 이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 내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347쪽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에요. 12명.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뭐죠?

홍천관광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관광 관련 교수라든가, 조예 깊은 사람들을 구성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수분도 계시고, 실직적인 관광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자문을 듣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위원회다 뭐다 다 보수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광과만 10만 원이네요. 그 차이가 뭐에요?

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1시간에 기준이 7만 원인데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진행한다는...

앞에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1시간만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다들 구색 맞추기고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지 핑계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라고 판달 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상으로는 충분히...

앞으로 국장님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죠. 예산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되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다른 데는 다 7만 원씩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무슨 위원회에서 한시에 결론을 내고 시간을 따져서 구성을 하려면, 차라리 시간당 얼마해서 더 주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이렇게 되면 부질없는, 쓸데없는, 구색 맞추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하리 캠핑장은 시설을 보강하는 건가요? 351쪽에 5,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 된 부분도 개선을 하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도 하려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숲속 동키 마을은 원래 군에서 조성했던 건가요?

예.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그런 시설을 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호평도 받고, 그런 시설로 탈바꿈시킨 모범사례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최이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금상첨화인데 도중에 불상사도 있고 그래서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외삼포에 있는 거 하고는... 외삼포 것이 늦게 사업을 했나요? 남면이 먼저 한건가요?

외삼포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외삼포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외삼포 쪽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가볼 계획이 있지만 숲속 동키 마을은 사실은 접근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찾아가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을 군에서 방해하는 게 된 거네요?

저희 지역에 동일한 체험마을이 한 곳이었으면 아무래도 두 사람이 분산되지는 않겠지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업종을 왜 군에서 공모를 해서 했냐, 뭐 이런 애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이 잘하는 걸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할 텐데, 지리적 위치를 봐도 접근성도 훨씬 좋고, 또 고속도로 IC에서 내리면 바로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우리지역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든가, 지역의 다른 시설을 위축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런 것은 고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작은 것까지 군에서 하려고 그러면, 민간사업 자기 자본 투자 좀 하게 기회를 더 부여해주고, 조금 더 도와주고,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경쟁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촌 바회마을 이거는 운영비인가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가요?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운영유지관리 보수...

거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가을에 축제할 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까지도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사에서 사람 연계도 그렇고, 거기는 잘못 운영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에서 위탁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하리 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리산 레포츠파크 업체에서 지역주민한테 아예 맡겨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것을 투자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위탁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서 우려가 되거든요.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사는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끌어 오는지 어떤지 방법은 몰라도 뭔가 패턴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하리는 안하겠다고 포기하고 갔다니까요.

당초에 새로된 업체가 위탁계약을 다 체결했거든요.

위탁계약을 했는데, 계약만하고 포기하고 갔어요. 동네에 먼저 하던 젊은 분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홍천군하고 협약을 한 부분인데, 그럴 일은... 하여간 그 염려하신 말씀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투자 됐을 때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까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하리도 가리산 레포츠파크에서...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마을회관 마당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하려면 마을에다 얼마를 줘라, 수돗물이랑 쓰고 그러려면. 그냥 하라 그래도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그 돈까지 주고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일임을 하고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내용의 진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보충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351쪽에 가리산 레포츠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도에 시설비 개선사업으로 증액됐잖아요?

예.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와이어가 15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로 인해서 교체작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와이어는 3년밖에... 그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 가능 연한이 몇 년이다 라기보다는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가리산 휴양림이요?

예.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의 도로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버스도 하부가 닿아서...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몰라도...

산림과에서 기본용역 검토는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과에서 예산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승용차도 닿지만 버스가 닿아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구나 출구가 관광명소를 만들어 놓고서도 흠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예산이 따로 잡혀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챙길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이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것도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시험가동 중 인데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보수도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결국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 같은 거 때문에 올렸는지 몰라도 개장을 하고도 수하리든, 장항리쪽이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시느라 고생스러운 것은 알지만, 그 비용이 쓰이는 만큼 잘 챙기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홍보라든가 뒷받침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자료도 요구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서 제 스스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관련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하고 현지 실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6월 쯤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잘 반영이 됐구나, 잘 개선이 됐구나, 최소한 그런 소리를 듣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우리 소규모 축제가 세 군데 뿐인가요?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하면 평가는 하시나요?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어땠어요?

금년도에 이루어진 축제는 아직 성과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자부담 대기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축제라는 게 사람이 얼마가 왔고, 축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판단을 잘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섶다리 축제도 센터에서 지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여기 또 들어갔는데, 군에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54쪽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라는 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한다고요?

아니요. 장소가...

사무실이요?

예.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이라든가, 영양 식사지도라든가, 어떤 교육개발, 영양 위생교육,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55쪽 보면, 숙박업소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민박은 80%를 해주고, 뒤에는 70%를 해주네요? 이용업소도 70%, 숙박업도 70%, 근데 농어촌민박은 80%,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도비보조율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어디는 더 준다고 그러면 왜 우리는 덜 주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50%잖아요? 소상공인을 50%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다 안 맞는 거예요. 100% 준다고 하면 더 좋다고 하죠. 근데 어디는 100%주고, 어디는 70%주면, 그 단체에서 그냥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조를 주더라도 같이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농정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