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박규하님, 송금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 부서의 사정에 따라 사전심사 순서를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근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에 소비지유통센터는 언제쯤 개장을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2월 20일에 영업을 시작하는 계획으로 내일부터 전산교육에 들어가고 15일부터 상품이 입고되기 시작합니다.
이상근위원
날짜로 하면 시 판매, 모든 물건이 진열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반 상온식품은 15일부터 들어오고 일배 식품이나 신선식품은 18일 19일에 중점적으로 들어옵니다. 영주농산물은 오늘저녁 6시 30분에 입점 농가들하고 안정농협 로컬푸드에 관계한 농가의 교육이 영주에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곧 개장할 수 있겠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단 20일도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시스템 오류라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 겸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는 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 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어쨌든 관심사를 두고 최고의 관건으로 보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정과장님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산경이나 전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몇 가지 지난 업무보고하고 또 생소하게 모르는 것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잡혀있으면 항상 돈이 한 20프로씩 증이 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박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세척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올라와야하는가 355쪽에 보면 중간쯤에 GNP약초세척건조가공지원사업 있잖아 그렇지요? 우리 지금 9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게 당초에 있던 것이지요? 어디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지금 평은면에 있는 약초...
이상근위원
농협 옆에... 농협 옆에 있는데 가공시설이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9천만 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경상사업보조로 약초를 세척하는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킬로그램당 3천원씩 약60톤 물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확하는 양가지고 양이랑 돈이 이렇게 잡혀도 되는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조물량의 50프로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일단...
이상근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7천5백인데 거기서는 어때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활용가치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50프로를 지원한다고 해서 항상 모자라지요. 지원이라는 것을 최대한 잡는 것이 50프로지 그 이상 지원하기에는 곤란...
이상근위원
아니 작년도에 50프로 안됐었다면서요? 과장님 잡긴 잡아도. 작년도 몇 프로 잡았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마찬가지로 건조...
이상근위원
아니 예산은 5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몇 프로죠? 50프로 안되죠? 금액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측정한 결과에 맞춰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 법적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농가하고 피부가 맞닿는 것이잖아 그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게끔 돈을 올리라 이것이지 쉽게 말해서 50프로가 안되면 작년도 40프로 같으면 올해 좀 올려서 돈을 1억을 맞추든지 2억을 맞추든지 레벨을 맞춰서 하라 이거지요 제 얘기는. 삭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예측도 안하고 돈만 1천500 올려서 맞추지 말고 지난 연도에 것을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럼 얼마를 더 올려야 만이 우리가 농가에서.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약초농가가 늘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것을 대비하란 얘기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측정을 올려서 잡든지 하시라 이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올해 마감을 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지. 통계를 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농가에서 몇 프로가 더 증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358쪽에는 하단에 2억2천5백인데 설명 좀 해줘 봐요. 포장재 지원인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도 통합브랜드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200만 원이고 그 부분은 도에서 데일리 브랜드 가지고 사과, 수박, 자두, 복숭아 등을 포장재를 지원...
이상근위원
통일하는 것인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건 도 사업인데 저희 시비를 끼워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
이상근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이 생소한 게 많아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여기 361쪽에는 신선농산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은 또 좋게 또 냉장실에 넣어 놨다 오는 것이 신선한 건지 아니면 금방 수확을 해서 신선한 건지? 내용을 참 신선농산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신선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사과라든지 배추, 양배추, 복숭아 이런 것을 전부 신선농산물이라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것을 수출...
이상근위원
여기에서 수출한다는 것을 명시가 없고 그냥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 사업인데 어떤 뜻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하고 복숭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그렇게 사과, 복숭아라 얘기하셔야지 뭐 양배추까지 얘기하시고 다른 것도 두루두루 하시지만 결론은 사과, 복숭아잖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만불 이상 수출단지로 지금 사과하고 복숭아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자 그 너머에서는 우리가 홍삼 있잖아요? 홍삼도 우리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도 하고 하는데 올해 첫 사업인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첫 사업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이건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작년도 첨으로 국비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되고 모자라면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숫자와...
이상근위원
그래 전체적인 파악이 됐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어요? 이 너머에 보면 364쪽에 중간에 영주생강고구마선별비지원 해놨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이 선별비가 이제금 없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계속 있었는... 작년에 계속 하던 사업이고 전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고구마하고 생강이 선별이 따로 아닌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따로 입니다.
이상근위원
따로 잖아요? 그렇지요? 위치는 어디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하는 게 안정농협하고 영주농협 두 군데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두 군데 입니까? 생강도 영주농협에서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정농협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안정농협에서 하지요? 고구마는 영주서 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5쪽에 중간지점에 5천1백6십6만원인데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 이게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무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상된 데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3년 안된 곳은 시비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남대리하고 안정에 있는 효마루체험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이상근위원
두 군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두 명 12개월치입니다. 157만5천 원씩.
이상근위원
아니 이게 급여는 아닐 것이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급여입니다.
이상근위원
급여예요? 급여를 우리 줘야 돼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내년에도 올해만 그렇게 사업하고 내년에는 어떡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이게 3년이 넘어가면 뒤에 보면 국비사업으로서...
이상근위원
계속 넘어간다고? 그럼 다른 데서도 지원할 수 있잖아 또. 휴양마을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비 지원하고 기간이 끝나면 국비지원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보조율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뭐 이건 좀 이상한데?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듣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6차산업팀장 이재우입니다. 휴양마을이 영주에 현재 지금 10개가...
이상근위원
10개소지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선정됐는데 지금 9개 휴양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은 또 왜? 10개 마을이라면서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10개 마을이 지정됐는데 우선은 봉현에 마을이 얼마 전에 올해 지정됐는데 저희들이 지침으로 1년간은 지켜보고 사무장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1년을 지켜본 후에 이제 우선은 시비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개 마을이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마을이 지금 현재 7개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100프로? 매칭 됐지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국도비, 시비 다같이... 네. 매칭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아홉 개에 대한 것을 주고 내년에 한 개소 내년에 더 들어온다. 열 개가 된다 내년에는 그죠? 맞죠? ○ 6차산업팀장 이재우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되면 그건 또 100프로 시비로 지출된다. 시비고 뭐고 없으면 전혀 운영자체가 안되겠네요? 그죠? ○ 6차산업팀장 이재우 현실적으로 휴양마을이 사무장이 체류가 안 되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 자체가. 위원장하고 위원들은...
이게 언제부터 언제 생겼어요? 제일 처음 생긴 휴양림이? 휴양소가? 10개중에 제일 처음 생긴 곳이 어디에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솔향기마을하고...
솔향기는 봉현 대촌 아닌가? 거기? 대촌 맞지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떡해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그것은 휴양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따져보면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가 사실상 거의 안 나오죠.
아니 그러면 자 우리가 사업자체를 시작할 적에 그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온다 라는 것을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무작정 그냥 우리가 시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국비를 타왔다 해서 매칭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맞죠? 아니 얘기를 해봐요. 맞잖아 그건 제 얘기가.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고 이게 뭐예요. 이런 건 내가 봐서는 참. 아니 돈을 다 지원해줄 것 같으면 시에서 그것을 그냥 사전 조사도 없었단 얘기야 담당이. 그 당시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농업에 휴양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지금 사무장 제도도 첨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게 몇 년도예요? 사무장제가? ○ 6차산업팀장 이재우 2007년도부터...
2007년도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2007년도부터 나오는 우리 정산처리는 다 있지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손익분기점이 어떻습니까? ○ 6차산업팀장 이재우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휴양마을이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럼 앞으로 자꾸 이런 휴양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사무장을 지원 받으려고 휴양마을을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지켜보고 사무장을 지원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이 지켜보다 또 다른데 발령나면 가버리고 그럼 또 다음에 지켜보는 사람 또 가버리고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국비사업이 매칭 되더라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야.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장 월급 줘서 좀 있으면 또 다음번 회기에는 뭐냐면 전기요금 관리비 까지도 줘야 된다고 이제는 보세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분명히 좀 있으면 이재우팀장님도 다른 데로 1, 2년 있으면 갈 것 아니야 그죠? 모든 게 뭐냐면 저가 본인은 그래요. 이런 것을 진짜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우리가 사업이 온다 해서 그냥 할 것은 아니거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이 팀장도 심사숙고 하시고 담당과장님도 결재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릴게요. 이거 시비 100프로 아닙니까?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휴양마을 자체가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운영 제일 잘되는 곳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솔향기마을이 아주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솔향기 마을도 2007년도에 시작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 운영자체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된다는 곳이 잘 안 된다 하니까 저가 봐서는 답답하다 이거지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끝난 뒤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시비를 많이 안 쓰고 도비를 쓰고 국비를 쓰고 다 좋습니다. 공모사업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참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는 좋은데 모든 게 민간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우리가 돈을 내 돈같이 써야 돼요. 사실 내 사업할 때는 과감하게 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그렇게 쓰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해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삭감할 일이 한개도 없어요. 과장님 맞지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발전시키고 우리농민들이나 전부다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잘사는 시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인데 시의원이 돈이나 삭감하려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이제 저희들 물어보는 건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생소해요 단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전통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 전통식품이 뭡니까 과장님? 369쪽에? 이것도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사업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공모....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보세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돈 도에서 조금 받아와서 우리 돈 시비 더블로 붙여가지고 30프로 받아오면 우리 돈 70프로 넣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래 공모사업은 좋은데 이게 뭐냐고 전통식품이 뭐냐고 메주예요 콩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참기름 들기름 이런...
이상근위원
이제 또 바뀌었네요. 전통식품이라는 건 참기름 들기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통식품 이 단어는 공모사업명이 전통식품이고 거기 해당되는 게 각종 우리농산물로 옛날부터 만들던 그런 식품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연팜영농조합법인이고 대표는 임양원입니다. 총...
이상근위원
어디요? 자연팜요? 영농법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연팜영농조합법인 임양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있지요? 이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택지 가흥동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참기름집이에요? 짜는 집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참기름, 들기름... 네.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만 해봐요. 만드는 것도 그 기름을 짜야 기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짜는 게 아닙니까? 그래. 생산하는 것은 농촌에서 하고 개인 이분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참기름집을 만들어 가지고 들기름을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가공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가공.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재료비를 대달라는 아니 기계를 대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통식품 인증을 취득 하는 것 하고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홍보마케팅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369쪽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려면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다 좋고 브랜드 만들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기름이 영주에 깨가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생산되는 것은 아십니까? 참깨.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통계자료는 제가 봐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들깨는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들깨도 모릅니다.
이상근위원
모르지요? 다 좋습니다. 윗대 어른들부터 해서 내려온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집을 믿을 수 있는 참기름집이 영주에 많아요. 그죠? 일명 방앗간이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많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한곳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시킨다. 좋은 말씀인데 포장을 해서 가공하는 시설까지 다 대준다는 얘기예요.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가공시설은 있고 브랜드와 관련된 포장재 개발과 정통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세부 그런데 드는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72쪽에 우수축산물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관내축제축산물소비촉진행사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도시영주한우소비촉진행사 하는 것을 돈은 7천만 원인데 행사는 어떻게 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관내축제축산물소비촉진행사는 관내에 마라톤대회 인삼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에 시식 홍보하는 그런 자금이고요, 메가마트한우축제소비촉진행사는 1년에 두세 번씩 부산 경남지역에 13개 메가마트에 영주한우...
이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축산특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유통인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유통부분이라 해서 저희들이 유통 부분만 따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저가 봐서는 콩은 콩하면 되지 왜 또 참기름하고 축산까지 저가 봐서는 축산하고 특작하고 분류가 돼야 되는 건데 왜 소고기가 이리로 붙어요? 왜? 축산특작과는 뭡니까? 소를 촉진시키고 영주한우를 올바르게 전통있게 나가서 올바른 고기를 촉진해 파는 것이 중요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왜 이리로 가져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유통지원과가 생기면서 이게 유통부분이라 해서 넘긴 걸로 그렇게...
이상근위원
소비촉진행사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저가 목이 틀리단 얘기라 목이. 축산 쪽에는 저가 봐서는 특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축산특작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정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에 봐야 되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돈을 차라리 축산과에서 올라오면 얘기하면 대화가 더 쉽게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규모가 넓어서 안 그래도 과장님 힘드신데 이것까지 가져오면 과장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유통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통에 신경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하여간 축산특작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안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374쪽에 상단에 한번 볼게요. 풍기인삼포장재제작지원, 영주시우수농특산물상표사용자포장재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이 3억6천8백인데 적은 돈 아닌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일반 우리 농가에는 되는가, 거기에 대해 의문이 좀 가고 묻고 싶습니다. 374쪽요. 상단.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인삼포장재지원은 개인한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 라고 해서 회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세계화 뭐요? 추진협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삼박스하고 택배박스를 지원을 하면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회원이 대충 몇 분 되시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불명확한데 50 몇 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60명 정도...
이상근위원
회원이 60명. 자 우리 전체 풍기 농사짓는 우리 회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말고 추진협회 말고 다른데 협회가 있지요? 몇 개 있지요?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상인협회 위주로 있는 것...
이상근위원
상인 말고 생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생산은 저가 잘 모릅니다. 인삼조합 외...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저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유통과에서는 보통 포장재 같으면 유통 쪽에 속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원래 특작과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자체에서 그냥 유통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사업자체가?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저가 봐서는 이 사업도 과장님 유통 쪽이 맞지만 잘못하면 어떤 한 곳에 지원책이 가다 보면 다른 데서도 어떤... 다른 데는 지원이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2천만 원 증이 됐네요. 지난해 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지원은 어디로 어느 쪽에 했냐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같은 단체에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다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돈을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과장님 돈 3억이 이거 뭐야 전부 시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돈을 올해 하고 뭐... 아니 이제 도비 못 가져 오니까 시비로 다해버리면 어떡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준이...
이상근위원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이것이 돈이 근 3억6천8백이 나갔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 또 해마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16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또 나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이거 일단 끝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돈이 순수 시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가 봐서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저를 욕할지 몰라도 명확하게 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분산을 시켜 놓은 건 보이는데 분산 다 이렇게 갈라놨네요. 보니까. 원예작물 브랜드는 뭡니까? 거기 목에 원예작물은 뭔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영주시 원예작물연구회라는 단체에 작목반 성격입니다. 가지, 호박 등을 규격화 표준을 위해 해서 이제 영주가지, 영주호박 브랜드로서 나가는데 박스 지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박스요? 뭐 이런 것도 가지 같은 게 보면 참 돈이 안 되는 것인데 지원해주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은 것을 봐서는 너무나 한곳에 많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렇죠? 이거 농특산물 공동 이것은 인삼입니까? 인삼? 바로 위에 칸에 것. 2억 2천짜리.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특산물공동브랜드는 총 영주시에 우수농산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총 75개소입니다. 도리지, 계란, 전통장류, 오정주, 홍삼, 딸기, 벌꿀 등 모든 품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해마다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그럼 여기에 대한 포장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목이 되어 있는 것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포장재입니다.
이상근위원
100프로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우수농산물지정 포장재입니다.
이상근위원
4개목이 다 그렇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특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 금고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영주시금고를 농협영주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전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영주시금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금고를 유치를 해서 금고를 운영하면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부분을 영주시에 지정...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정지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자금을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가지 포장, 호박을 보면 마트가면 이렇게 비닐에 넣어놨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만..... 그 정도 자라서 마트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재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스입니다. 박스.
이상근위원
박스만? 그것은 자부담이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이상근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고 포장하는 박스만을 지원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영주가지, 영주호박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우리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책을 안보고 오셨다만... 어쨌든 이건 다시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소비지유통센터 어쨌든 20일 넘어서 올해 안에 우리 의원도 갈 수 있도록 보고 올수 있도록 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들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하시면서 들어 봤는데 그냥 읽고 숫자 금액을 말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집행하시는 과장님이 잘 이해가 잘 안됐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다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증액이 있거나 감소가 있을 부분에는 그렇죠?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유통지원과는 6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작년 본예산 대비 2억4천5백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 한해에 예산집행을 좀하셨잖아요? 하신데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예산을 세운데 있어서 한 과의 과장님으로서 우리 과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회용 행사위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든 국내든 간에 거점을 마련해서 지금 어렵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거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점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서울이나 해외에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판매장이라든가 그 근거지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어렵고 좀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지원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국내하고 국외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당연히 국내입니다.
이서윤위원
국내예요? 예산한번 비교해보세요. 국내 국외 어느 쪽이 그것인지. 그리고 해외 유통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국내에 한다는데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소비지유통이 있다 그렇지요? 내년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그러면 357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서 비교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 14억이 늘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보니까 시설비가 있어요. 농산물전시체험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9억 정도가 늘었는데 9억4천이 이게 어떤 것인가요? 체험하고 전시를 한다는 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6차 산업을 산발적으로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판매망을 형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도시에 나가서는 이제 소비지유통센터나 기타 판매장을 만들고 해외에 있는 홍보전시관에 판매를 하는 사업 영주시에 있는 체험전시관을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체험전시관을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느 쪽에 하고 계세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 관광지구 내 임곡리 소재 콩과학관 부지에 합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6차산업산업화지원하고 제조가공 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밑에 것은 개인사업체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서윤위원
개인사업체고 위에 것은 시에서 주도를 해서 콩과학관 근처에서 체험전시를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것 부스하고 이런 것 정해졌어요? 부스 몇 개하고 이런 것 세부계획 나왔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건축이니까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것이니까 기본 개략안을 공모 시 제안을 했고 세부설계는 향후 내년에 해서 다시 심사를 받고...
이서윤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전시 지원해가지고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판매까지 이루어지려 그러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6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사과하고 복숭아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출을 하는데 어느 나라를 말씀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고 도에서 지정한 5만불 수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곳은 주로 세 군데입니다.
이서윤위원
어디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대명, 탑애플, 우림영농조합법인이 봉현에 있고 순흥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대명, 탑애플조합이 세군데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대명영농조합법인, 탑애플영농조합법인, 우림영농조합법인 총 다섯 개 중에 세 군데가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5만불 이상으로.
이서윤위원
세 군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부담이 40프로입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이 40프로. 그럼 이제껏은 이분들이 물류비 지원이 없었단 얘기죠? 새로 신규로 된 것 보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위에 수출물류비는 수출하는 농가들이 전부 해당됩니다. 아래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이 1억8천이 그렇고 위에 수출물류비는 전 수출업체와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신선농산물과.
이서윤위원
그럼 지원 받는 곳이 여러 군데겠네요? 전체다 열려있으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한되지 않고 수출해서 수출실적을 가지고 오면 도비와 시비 연계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모든 시군이 동일합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새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통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예약이 되고 있어요? 각자가 알아서 합니까? 이게 아홉 곳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주로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서 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7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보니까 여섯 개가 지금 2007년, 10년, 11년 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됐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07년 것은 10년 11년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0년, 11년쯤 되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이게 아홉 개가 생겼고 한 개가 조성중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인터넷 들어가 본다고 쳐서 들어가 봐도 홈피가 활성화 안 된 곳도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올해주고 내년주고 계속 주는 이런 것 보다는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해가지고 이것 또 자부담 내역도 좀 다르지요? 보니까 두 군데는 지금 보조가 80프로가 들어가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다섯 군데는 보조가 90프로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물론 국비가 되지만 여기도 적지 않게 30프로 정도가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렇죠?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지요. 단순히 보조금만 집행한다고 해서 집행부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굉장히 얼마 전까지 유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활성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인터넷 하는 것 하고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해서 저한데 좀 주시고 366쪽 이건 했고 그 다음 367쪽 한번 볼게요. 영주콩가공산업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9년까지 4년간 내년에 이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지금 가공설비라인하고 공장건립구축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장설립은 올 12월 달에 올해 준공이 되는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설비는 이미 다 제작이 되어서 건축이 되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준공은 올해 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올해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설비는 내년에 들어가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설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되어있고. 이게 애초에 총30억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보조가 15억 자본보조가 15억인데 자본사업 중에 9억 원이 보조고 6억 원이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뉴가 지금 거기서 젤리두부하고 기능성두유 맞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애초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된 것인지 그것 한번 잠깐 언급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콩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젤리두부하고 두유를 하지만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것은 그 업체들이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얹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에 두부와 두유를 특히 두유 같은 것은 거기 합쳐서 마케팅하는 것으로...
이서윤위원
젤리두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능성 두유라고 했는데 두유는 지금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요. 물론 잘됐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사업 진척도 보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정말 부석태를 이용해서 정말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잘 살펴봐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69쪽 한번 볼게요. 농특산물홍보에 있어서 이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7억8천만 원이 홍보 전산실로 이관되었습니다. 통합홍보를 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특별히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유사하게...
이서윤위원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370쪽에 한번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과장님이 영주장날 이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 공지사항 한번 보셨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지금 2018년 끝인데 2016년도가 끝이에요. 이게 활성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장날은 도 인터넷쇼핑몰 사이소 안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이소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영주장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장날을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들어가서 저가 뭘 하나 사려고 눌렀더니 대체로 구매 불가가 떠요. 지금 저가 열어놨는데 영주축협이 지금 한우혼합세트 하나에 고추장 두 개 들어간 게 있네요. 이게 구매 불가. 되는 것은 지금 몇 개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쌀하고 홍삼하고 빼고는 지금 거의 구매 불가면 지금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은 개인이거나 업체입니다. 본인들이 물건을 조달 못하거나 또한 매출이 저조하니까 끊는 부분이. 이 부분을 책임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쇼핑몰을 종합적으로 다시 구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전년도 예산도 1,150만원 있고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6백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예산을 아예 투입하지마시고 아예 없애시지요? 그렇죠? 판매가 되는 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 시 단위 쇼핑몰로써 활성화가 안됐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도 단위에서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단위에서 단독으로 구축할 것인가. 도 단위에서 계속 그냥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검토해주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 쓰여 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됐으면 그러면 더 될 수 있다면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되지요. 방향성이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72쪽에 우수축산물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년도에비해서 지금 1천만 원이 적게 됐는데 행사가 3개 있어요. 관내축제소비촉진이 있고 메가마트 있고 대도시한우소비촉진 있고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관내축산물소비촉진행사는 축제 등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메가마트도 해마다 부산 경남지역에 메가마트 13개 지역에 하고 있고요 대도시한우소비촉진행사는 서울에 축협의 한우프라자 등을 저희들이 광고라든가 홍보 쪽에 영주한우를 알리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빠진 거예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빠진 게 아니고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지금 어디서 늘었냐고요? 세 개다 조금 조금씩 늘은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관내축제축산물소비촉진행사에 1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각 단체라든지 기타 내부에 왜 안하냐는 요구가 많고 해서 1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소비촉진행사에 보조율이 좀 높네요? 그렇죠? 다른 것은 50프로인데 이것만 80프로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촉진행사는 주로 축제 때 시식하는 부분입니다. 시식하는 부분이니까 주로 단체들이나 이런데서 신청을 하거든요. 각 협회라든가 이런데서 나는 계란을 하겠다, 소고기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프로 했을 경우에 거기 참여된 데서 50프로를 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데가 주로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적당한지 아닌지?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보니까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리고 영주한우는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협회가 있을 거예요. 상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많이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고 맛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세요. 특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워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문학경기장에 영주한우프라자는 어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통상적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통상적인 기준이 뭡니까? 추이를 말씀해주세요 판매량의 추이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많이 안됐다고 가을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가을 됐는데 또 안 됐어요. 매출이. 가을되면 추석이 있어서 또 안됐다 이제 10월 11월 됐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지 동향을 말씀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한 템포 늦습니다. 11월 달에 9천만 원 정도 팔아서 손익분기점에 거의 다...
이서윤위원
네. 손익분기점에 다 달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입점한지도 얼마 안됐고 바로 소비지유통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서 나온 매출액을 가지고 저희가 또 임대료 이런 것들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을 넘고 앞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인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일단 매장이 밑에 유통센터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에서 손님을 끌어들이자면 별도 마케팅비가 많이 드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영주생산자연합이 조금 한 템포 늦어질 따름이지. 시스템 상으로 다른 식당과 비교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제품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들이 제품도 사실은 좋아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은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거든요. 다른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영주 이런데 보다는 한번 입소문이 나버리면 저는 그게 다른 큰 홍보 뭐 스크린도어나 전광판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게 훨씬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품 좀 좋은 것 쓰시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해외판로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 하고 중점 두고 있는 것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포장재에 지원이 또 되고 여비도 지원이 되고 자 지금 이게 4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에 4가지. 들어보세요.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 해외영주홍보관물류비지원, 해외영주홍보관홍보사업지원, 해외시장개척홍보활동지원 전부다 홍보 홍보관 개척 이게 지금 지원되는 곳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372쪽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지원되는 업체와 대상국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보관은 주로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고요, 해외시장개척홍보활동은 세계각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 쪽하고 미국 쪽으로 제한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도라든가 정부 시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어요? 해외시장 개척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시가 생기고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했는데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때가 언제예요? 불과 몇 년 안됐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6년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6년도 해서 올해 LA홍보관을 개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얼마 안됐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도 지금 굉장히 많죠.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농특산물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업체가 어떤 회사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삼 쪽은 인삼농협하고 풍기인삼공사 등이 이제 주고요. 나머지 사과 복숭아 쪽은 주로 기존에 있는 수출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주마실 외 다섯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미국에 간 업체가 이번에 미국에 홍보행사로 간 데가 그렇게 다섯 군데가 갔습니다. 이번 홍보행사 하는 데가 고구맘, 자연팜, 영주마실, 인삼농협 이렇게 다섯 군데 갔습니다.
이서윤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가늠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초기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첨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풍기인삼농협하고 풍기인삼공사하고 또 다른 곳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풍기인삼공사는 김정환홍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김정환홍삼이 풍기인삼공사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분하고 와이제이코퍼레이션컴퍼니 그렇죠? 이런 부분하고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정말 이분들이 의지가 중요하고 의지를 갖게끔 지시를 해줄 만큼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가 다시 받겠습니다. 나중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고 유통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세워야지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유통지원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자생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분들이 철저히 개발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조명시설LED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영주사과APC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조금씩 교체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안했지만 그전에는 좀 교체를 했는데 작업장 조명시설이 10년 됐습니다. 2007년 10년 되다보니까 전에 조명시설은 어둡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LED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LED로 교체되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얼마정도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기존 전기요금의 30%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저가 기술적으로 상세히는...
장성태위원
아니 절감되는 전기가 30프로입니까? 절감 후 30프로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3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절감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70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70프로 절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기요금은 APC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357쪽에 과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농산물체험전시지원에 9억4천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체험전시관을 설립을 하는데 콩과학관 부지에 설립을 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 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영주시에서 체험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시가 지금 6차산업관광지구라 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체험전시관을 설립을 하면 콩과학관 부지 내에 체험전시관을 설립한 후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콩과학관과 장수발효체험마을, 체험관 등을 시가 직접 관리단을 만들어서 채용을 합니다. 그 저 운영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관리단을 만들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콩과학관에 사람이 나가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또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겠네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콩과학관 인력만으로도...
장성태위원
확실히 하세요. 현재 콩과학관 관리 인력으로 체험전시관을 운영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충원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몇 명이나 충원을 해야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체험전시관을 설립해서 체험관리단을 만드는데 다시 또 2명의 관리 인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차산업화지원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웰빙갤러리고 대표는 남옥선이고요 지원하는 것은 소백산 천연염료 생산제조시설 및 판매체험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험장, 가공작업장, 염료냉장창고, 염료건조실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조시설과 판매장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아래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요것은 사업자가 삼영F&B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김동율입니다. 세부사업은 풋사과가공식품 HACCP설비 공장 건립입니다.
장성태위원
풋사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가공식품 HACCP설비 공장 건립입니다.
장성태위원
풋사과라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부터 특히 붐이 인 게 풋사과를 말려서 가루를 해서 다이어트식품이라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만드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 지원해 줬던 건 무슨 사업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전에는 아마 저온저장고를 해줬고 이거는 공모에 의한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 지원한 것은 저장고 신축에 지원한 거고 이번에 지원한 것은 풋사과를 말려서 다이어트식품을 만드는 가공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을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59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순회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순회수집입니다.
장성태위원
순회수집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농협과 안정농협에서 차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서 판매물량을 직접 농가에 가서 가지고와서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보조해주는 대상은 어디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정농협과 영주농협입니다.
장성태위원
안정농협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농협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농협. 이 사업이 신규로 기획하게 된 의도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통합조직이라고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주로 농협경제지주와 경북도가 연합해서 각 시별로...
장성태위원
자 이것을 이사업을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한 게 도예요 시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입니다.
장성태위원
도면 여기 도비 몇 프로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비가 24프 로입니다.
장성태위원
도에서 기획한 사업인데 도비가 24프 로 돼서 되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지만 도비가 대부분 30프로 이하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도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최소한 50프로 이상 부담하라 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360쪽에 농산물유통시스템벤치마킹 국외여비가 있는데 한명에 70프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해외유통시장이나 기업체 등을 방문하는데 이것도 연수대상이 도 단위 과수통합브랜드 참여조직이라 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리고 저희들 한데 선정 의뢰를 하면 원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2018년도에는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도가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그래 이거 도비 몇 프로 부담해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프로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20프로 이런 형태로 예산주거든 이런 사업 하지마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뭐 20프로 지원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게 뭐가 있어요. 361쪽 봐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프로 지원해주고. 영주시에서 주체적으로 하세요. 영주시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해서 그렇게 하세요. 도에서 20프로 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것 하지 말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64쪽에 보면 사과홍보지원사업에 한-베 통상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 행사는 영남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베트남 호치민시에 내년 11월에서 12월 중에 바이어 상담 행사와 기자단 초청 홍보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왜 설명을 당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신규사업인 것이고, 여기 한-베 통상문화교류 한마당 행사인데 이게 어떻게 과수홍보지원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게 사과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목이 잘못 달린 것이지. 이거 홍보비 맞아요? 과수홍보지원사업 안에 이게 맞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68쪽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에 민간사업보조로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인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30프로고 보조율이 70프로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사업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6차 산업 인증업체 중에서 도가 공모하는 사업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영주소백산벌꿀이며 대표는 정경자입니다. 총 7천만 원 중 도비가 15프로, 시비 34프 로, 자부담 21프로로...
장성태위원
소백산벌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소백산벌꿀에 지원해주는 건데 뭘 어떻게 지원해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HACCP시설을 지금 기존에 공장들이 시설이 낙후되고 미비해서 일반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HACCP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HACCP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통상 벌꿀인 경우에 벌꿀채취와 병입의 형태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HACCP시설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병입 하는데 대한 대부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벌꿀을 그냥 담는 게 아니고 걸러서 추출을 하고 꿀 함량 그런 걸 측정을 하고 위생적으로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 포장에까지 위생적인 시설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관 하는 사업이고 도비 30프로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도 공모사업...
장성태위원
도 공모사업이고 369쪽에 농특산물 홍보에 세 번째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행사할 때 주로 현수막하고 이런 걸 제작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현수막은 따로 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전단지, 포장재 이런 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전단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372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내 축제 축산물소비촉진행사가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장성태위원
몇 번 물었는데 첨으로 신규사업이란 얘기를 한 게 우리 동료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했을 때 그게 신규사업이라 그랬어요. 첨부터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축제에 어느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축제는 농업인 행사나 인삼축제 등입니다. 마라톤대회 등에 한우와 염소, 계란 주로.
장성태위원
한우, 염소, 계란 그다음에 마라톤, 인삼축제 맞아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금 기존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인삼축제와 마라톤행사에서 시식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인삼축제는 지금 계란만 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시식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마라톤이나 인삼축제 때 보면 한우 시식행사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무관리비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서면으로 드려야겠으나 그것은...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재차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373쪽에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식품국외판촉지원 있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4천만 원 예산...
장성태위원
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 주관 수출상담회에 참가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대상은 풍기인삼조합,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소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풍기인삼공사, 우림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가 8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인삼 관련이네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우림은 사과, 복숭아고 나머지는 인삼 관련입니다.
장성태위원
우림은 복숭아입니까 사과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두 개입니다.
장성태위원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면서 도비 30프로 보조해주고 70프로 시비 부담해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는 저희들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30프로 이상 가는 도 지원사업은 없다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도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시스템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가 이런 사업을 하면 대부분 공모로 해서 문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 문서를 도의 문서를 다른데 시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도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본인들이 선정해놓고 사업비 30프로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도에서 선정했으면 50프로 이상 줘야지. 국비사업 어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국비사업은 50프로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비 50프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20프로 아니면 30프로 도비 부담하고 80프로나 70프로를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공모사업하면서 사업선정을 도에서 다하면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안 맞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374쪽에 원예작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가지, 호박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원예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내용은 사과를 베어내고 사과가 온도가 높아서 안 되니 베어내고 가지 호박 등을 하는데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포장재 등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영주호박이나 영주가지로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그러면 가지 호박 두 종인데 25,000매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 포장재 천원을 지원하는데 40프로 400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0매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신청을 받는데서 저희들이 50프로에서 70프로 수량으로 임의 정한 것 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포장단위가 몇 kg짜리고 소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저가 묻는 것 입니다. 그 위에 보면 20,000매, 6,520매, 18,750매 품목별로 이정도인데 여기 와서는 왜 25,000매가 되느냐 이거지. 다른 품목보다 굉장히 수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한번 제출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소규모 예산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규사업이 들어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형태의 소액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있다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예산안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보면 몇 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늘어나니까 그냥 큰 항목 안에서 늘어나니까 그냥 무슨 사업에 얼마 편성했고 얼마 늘어났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다 넘어갔어요. 제가 지난번 예산하고 계산을 다해서 신규사업만 1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짜리든 3천만원짜리든 신규사업만 다 다시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책자에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김병기위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인천 사업장 다니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모양인데 미리 답변에 의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답변을 공부를 해서 와야지 세 번 동료위원들에 답변한 것을 보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걸 터무니없는 걸 자꾸 답변을 해요? 그 근처라도 가게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아주 말이지 턱도 없는 답변을 해서 이해가 전혀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묻잖아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얘기를 메모를 해드리던지 가만히 앉아서 센터에 사무실가서도 가만히 앉아서 여기 와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 번 세 번씩 답변을. 앞으로 팀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테니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신규사업이나 계속적인 사업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일 포도가 364쪽에 보면 우리 영주브랜드 붙이지 않고 생강, 고구마 공선한 농장선별 지원비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선별기 지원
김병기위원
선별기를 지원하는데 고구마 선별기 돌리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 다 벗겨지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상품 가치가 돼요? 안돼요? 이거 누가 올려서 어떻게 돼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고구마는 한 번 만지면 한 번 만진 대로 벗겨지고 두 번 만지면 두 번 만진 대로 벗겨져요. 한번 부우면 컨테이너박스에 한번 담아서 밭에서 담는데 벗겨지고 집에 와서 붓는데 벗겨지고 분류하는데 벗겨지고 박스에 담는데 벗겨지고 차로 싣고 가서 내리는데 벗겨지고 그래요. 이렇게 홀딱 벗겨가지고 상품가치도 없는데 지원을 왜 해요? 고구마를? 세척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영주농협에 세척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지 않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김병기위원
마련되지 않은 데는 이게 해당이 안돼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다음은 대도시판촉 밑에 보면 홍보물 행사지원 보조율이 70프로라고 되어있는데 포도가 박스에 영주포도라고 되어있는 것은 없지요? 나오지 않아요. 아직 제가 본위원이 본 바가 없어요. 단산포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두도 복숭아도 그 고장에 따라서 박스에다가 찍어놔서 가져나와요. 박스 찍을 때. 그런데 영주포도면 영주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자기 읍면동에 특성 브랜드가 있어요. 영주에 다른데 전부 영주면 단산포도라 그러지 영주포도라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위원이 제시를 하기를 영주갓골고무마라고 브랜드를 붙여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박스지원사업을 달라고. 영주브랜드를 여기서 하니까 보조 주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갓골 브랜드로 영주갓골고구마 브랜드로 사용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박스 지원 안 받고. 그런 것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여기 372쪽에 보면 중간지점 상위에 관내축제 농산물 소비촉진행사에 메가마트가 주로 부산으로 가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저도 소를 부산으로 내는데 메가마트 부산에 소를 잡으면 부산에서 행사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메가마트 전국지점 13개인데 주로 부산 경남지역에 있습니다. 메가마트.
김병기위원
영주한우가 주로 전국에 경남 부산에 소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가마트에 가서. 전국 17개 메가마트가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동시에 영주한우 할인행사 이렇게 플래카드를 전면에 걸고요 영주한우만 따로 부스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조금 할인한 가격으로.
김병기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한우소비촉진행사 하는 것하고 행사가 맥이 같은 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이거 왜 갈라놨어요? 예산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한우는 수도권 지역에 서울지역에 주로 광고부분을 많이 합니다. 판매보다는 광고부분으로 식당에서 하는 그렇게...
김병기위원
광고를 서울 식당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파트 단지에...
김병기위원
그거는 메가마트 축제하고 같은 맥이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병기위원
성격이 다르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김병기위원
계속사업으로 해나왔어요? 신규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 올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 올해 2천만 원, 5천만 원 예산 다 썼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김병기위원
하기야 뭐 돈쓰면 손 적어 못쓰지는 않으니... 밑에 373쪽에 농식품해외판촉지원비 있지요? 5개소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김병기위원
이건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건 도 주관 수출상담...
김병기위원
우리지역 예산을 도에다 줘가지고? 그러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참가하는 업체의 비용을 시가 도비 포함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도의 권장사업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374쪽에 보면 박스제작 지원비가 쭉 나오네요. 쭉 나오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김병기위원
원예가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수농산물 상표표시 포장재사업도 있고 인삼 포장재 사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 포장재 사업은 다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사업은 저희 묶어서 해놓은 것은 없어요? 고구마, 마, 감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포장재 사업으로는 그렇게 묶어서 해놓은 게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인삼하고 이런 종류는 전체적으로 해놓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작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업이라고 2억2천5백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이 사과, 복숭아, 참마, 생강, 고구마 등 영주브랜드 지정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브랜드로 찍지 않으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김병기위원
자체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부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왔을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래서 일단 영주브랜드를 외부에 알리자는 취지로 영주브랜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농촌에 뭐가 필요한지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요. 그냥 졸라서 이번에 업무 책자를 보니까 전부다 농민들이 졸라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한 것은 본위원이 봐 서는요 몇 건 안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농촌에 기반조성을 잘 보살펴서 한번 해보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꾸 남에게 떠밀려서 이렇게 도비 얼마 가져오고 시비 얼마 붙이고 남 주는데 급급해서 말이지. 앞으로 팀장들도 면밀히 농촌의 경제에 앞장서도록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예”하는 팀장 있음)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55쪽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조명시설 LED교체공사 여기 도시과에서 랜드마크라해서 LED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별도로 이렇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그것은 외부에 하는 것이고 이건 작업장에...
전영탁위원
그러면 내부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내부에 작업장에...
전영탁위원
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내부에 이런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콩가공산업육성 367쪽에 보면 이게 전부 민간경상보조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것도 나중에 HACCP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보조는...
전영탁위원
아니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 가공산업. 이게 30억 사업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전영탁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하고 나면 HACCP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보면 전부 역량강화, 선진지밖에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가공시설을 지어놓고 HACCP인증을 못 받아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죠? 이 경상보조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경상보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비 내에서 HACCP까지 인증을 받도록 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372쪽에 해외영주홍보관 홍보사업지원하고 농산물국외판촉지원 이런 부분에 보면 매년 같은 업체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지원은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2년이나 3년 단위 이상 지원하지 마세요. 한 업체에다가. 한 업체를 3년, 5년, 10년 계속 영주농업기술센터에는 지원하는 업체를 5년이건 10년이건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준을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도 홍보관을 지원을 해줘도 3년 이상은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하고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주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최대한 3년 이상은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업체가 3년 이상 되면 중지하세요. 내년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준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설명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지금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 사업이 어느 단체 어느 영농법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되고 무슨 사업이고 한 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니까 꼭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래야 어디 들어가는데 이 업체가 몇 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내일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의 드릴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네.
이재형위원장
전자상거래 관리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2016년도까지 하고 올해 몇 년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 쇼핑몰 사이소에 넣고부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전자상거래 구축을 새로 검토해보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주시청 홈페이지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하는 회사 똑같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청홈페이지는 잘 모릅니다.
이재형위원장
똑같습니다. 확인했는데 똑같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 가면 시청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전부다 홈페이지 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영주시 농특산물 영주장날 창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 다하도록 그렇게 홍보전산실하고 협의하셔서 2019년도에 그렇게 진행하세요. 지금 홍보전산실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2억8천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네. 그렇게 검토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2:15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 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 도로명주소가 이번에 변경 됐지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변경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역은 몇 지역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역은 이산이 수몰된 지역에 대한 영주댐이 준공됨에 따라 주변도로에 대한...
이상근위원
그 부분 말고 타 지역은 없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타 지역은 더 한데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리는 완전히 다됐지요? 이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고시 해가지고 정리 다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들 한데는 연락이 변경이 덜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고시가 돼가지고 설명은 드리는데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좀 상세히 말씀 좀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근위원
293쪽에 중간지점에 하단에 보면 지적공부정리 이런 부분은 어떤 정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바로위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도 그렇고 그런 관계는 위탁관리란 것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상근위원
지적공사에다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근위원
297쪽에 지적재조사추진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건 조정금인데 작년까지만 해가지고 예산하고 일반 우리 통장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하다가 개정이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개정에 관계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체적으로 세입조치 다하고 내년부터 조정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에서 돈이 나가도록 하느라고 그렇게 2억5천이 또 올라왔습니다. 평균 한 3억정도 나갈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내년도 사업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건 DB구축이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이번에 KT화재사건도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름 시스템 자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5억5천이 증가 됐잖아. 그렇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들었는데 아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5억5천에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아까 역점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올해 증가된 부분은 공간정보 전략계획수립에 신규사업으로 1천8백만원이 증가됐고 2차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비로 3억5천만원, 그다음에 도시공간정보시스템 항측영사정보 고도화사업비로 8천만원, 그다음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업비로 2억5천만원, 또 사실도로지적공부정리 특수시책 사업비로 6백만원 등이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토지정보과에 주요 시책사업이라 하면 최신항공사진을 해서 지적전산도면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영주시 전체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정보화 2차 고도화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스템관리가 정비가 되는데 거기다 탑재를 하면 전체를 영주시가 지금 50cm으로 보던 것을 25cm로 상세히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전사영상을 하는 이게 8천만원인데 이게 없었나보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올해 새로운 신규 부서시책사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항공사진을 찍기 때문에 5월정도 되면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월 달?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에서 홍보물이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도로명이 바뀌고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몇 년이 됐습니까? 이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2014년부터.
이서윤위원
2014년부터 해서 한 4년 지나서 5년째 접어드는데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세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정착은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한데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영주댐이 준공됨에 따라 주변도로 하니까 책자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작이 들어가는 것이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아직도 어르신들이 오래 살았던 도로명주소가 아직 잊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어느 정도 많이 적어졌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 도로명판도 있고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도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해오셨듯이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3:21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이상근위원입니다. 센터에서 과중에서 제일 많지요? 사업이?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예산규모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 많지요? 일도 상당히 많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307민간이전 영주사과공선회 지원사업 나가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거기서 영주사과 유통물류비 지원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공선회가 영주에 세 군데가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사업은 세 군데를 다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분포도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세 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상근위원
세 군데 다. 밑에 것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공선회가 되는 부분에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3억5천이 매년마다 나가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매년마다 그 양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줄고...
이상근위원
한 2천만원 줄었네요. 그렇지요? 올해는 태풍 때문에 어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는 우박 때문에...
이상근위원
우박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됐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 어차피 농촌이지만 남부지역에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저도 학교생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에서는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촌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 사업 개인주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한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아니면 대학생까지 이런 것을 안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뭐 우리 위원들도 좋아라하는 항목이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밑에서 하단에 것은 돈이 또 줄었어요. 570만원이 줄은 이유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원래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65명 정도 됐어요.
이상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그만큼 넘어가지 않아요. 도 가내시가 줄어가지고 줄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랬어요? 이거 신규사업에 우측에 농업경영체컨설팅은 뭐예요?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이름이 생소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새로 생긴건데 신천리에 이현주씨라고 시설하우스 딸기재배에 관련된 컨설팅 그분이 하면서 컨설팅하는 비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딸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몰랐는데 신규사업으로. 딸기가 남부지역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본인이 신청을 이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아니. 나오기는 더 나오지요? 딸기사업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딸기 생산되는...
이상근위원
네. 생산되는 데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대부분 남부지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날씨 관계상. 여기 보니까 유치원생도 견학을 가고 체험도 하고 참 좋더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공동급식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농촌마을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신규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이 자기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에서 생산성하고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한군데다가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에다가 일정규모의 마을회작목반 영농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가구 이상 법인체를 조직하게 되면 거기 필요한 취사도구나 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정해진 바는 없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2019년 공모계획...
이상근위원
공모해서. 도에서는 4백만원 5백만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는 많이 부과된다. 그렇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이것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아무튼 정부시책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그게 많았어요. 처음에 여덟 가구 하다가 뒤에 전부 열여섯 가구...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점차적으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올해 정책지원금을 받은 분이 또 내년에 또 받나요? 아니면 2년을 받나 3년을 받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을 받는데 돈은 1년차는 1백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주는데 본인한데 직접 안주고요 이게 농업정보원이라고 이분들이 정착지원 하려면 아무 쓸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다든가 자기 차에 정착 말 그대로 쓴 게 우리 카드 쓰는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빈집 수리하는 데가 있던데...... 몇 페이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3.......
이상근위원
이거는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수리지원 보조사업 317쪽에 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사업이 작년에도 한 사업을 지금 그 집을 예를 들어 농가를 폐농가를 부실한 농가를 구입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건 돈 3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촌에 집이 요새 수리하면 최소한 3천만원 되겠나?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10농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한 농가에 3백만원 정도 해주는...
이상근위원
3백만원? 과장님 3백만원 가지고 농가에 촌에 보일러 한 대 놔버리고 도배하면 3백만원 될 것인데 시골집이 보면 정말 허술하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좋은 집 같으면 매매가 비싸게 되지만 한 50프로 상태를 가지고 퍼센트를 따질 수는 없지만 돈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요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 지침 해가지고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이상근위원
안되면 시비를 좀 더 올리든가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하든가 해갖고 3백만원 가지고 아니 과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 3백만원 가지고 포크레인 1대 쓰면 50만원 60만원 가는데 뭐 지원해 주려면 진짜 다른데 것을 빼서라도 이런 쪽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귀농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자금을 좀 더 주는 게 본위원은 좋지 않겠나싶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3억도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올바르게 안 쓰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과장님 나름대로도 도에 예산을 몇 백만원 받아오셔서 하는데 이거 받지 말아요. 차라리 진짜로. 창피하잖아요. 여섯 가구를 한다는 것은 저가 봐서는 한 가구 해서도 될지 말지 하는데 여섯 가구로 하니까 참 조금 더 심도 깊게 해봐요 너무나 약하다 싶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사업에서 몇 억씩 하는 것 좀 빼요. 얼마나 좋아요? 계획 잡기를. 한 농가에 뭐 어떤 민간자본에 대한 몇 억이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시를 찾아와서 정말로 농사를 짓고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 한데 대폭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인구밀도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만히 있는 분들 한데 돈을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와서 직접 영주에 살러 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넉넉하신 분들은 조금 덜 혜택을 받고. 이 밑에는 또 뭐예요? 이 밑에 323쪽은 뭡니까? 하단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주택을 샀을 때 화장실이나 주택 수리비이고 리모델링은 저희들도 내일모래 귀농교육생들이 30명이 수료식을 하면 당장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은 이런데 회관부근 개인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구할 때까지 여기서 수료 끝나니까 그것을 2개소 해서 6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2개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 잘하셨습니다. 2개소를 하면 3천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집은 선택 어떻게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집은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농가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현재 하고 있는데 구구하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산 신천리에 그쪽에 가서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인가 해가지고 리모델링된 집을 구해가지고 되면 그 명의가 보통 공동명의 된 것이 좀 많아요.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돈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드리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몇 명이 산다는 얘기 임시 거주집이라는 얘기 하셨잖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임시로 보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임시면 수리를 해가지고 이집은 나중에 누가 집주인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계속 이제 그...
이상근위원
아. 돌아가면서 쓴다? 사용을 한다? 그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보통 5년 정도로 하지요. 5년.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잖아 귀농인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나가시면 다음에 귀농인들이 또 집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신다 이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5년 사이는 되죠.
이상근위원
아 5년 동안은 하고. 그러면 5년 뒤는 이집이 예를 들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임차니까 리모델링...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집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이상근위원
안 된다 하면 집주인이 소유를 하고 그런 식이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이게 좀 그렇다. 그렇죠? 왜냐하면 3백만원 그러지 말고 촌에 농가를 사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317쪽에 얘기한 것을 지원금을 좀 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임대사업으로 한다는 건 차라리 돈이 너무 부과되어 있고 그런 상태 같은데 뭔가 이게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요거는 좀 그렇다. 앞뒤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앞에 것은 자기가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고 뒤에는 앞으로는 구입은 안하고 대기상태...
이상근위원
대기하면서 한 5년 살다가 5년은 아니더라고 최고 5년인데 1년을 살다가도 자기가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인데. 좋은 안인데 본인들이 집을 사도 촌 농가에 지원책이 3백이면 저의 얘기는 적다는 얘기죠. 다른데 지금 5백억이 넘잖아 우리 사업비가요. 그렇죠? 그 사업비의 우리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집수리비 이게 너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집을 구입도 하고 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정착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추운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돈을 아주 뭐 아주 몇 십억을 가져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분 농사지으러 안 오겠지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으로 농사를 택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정말 진실로 우리가 대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328쪽에 친환경실현사업 이건 뭡니까? 이건 상당한 국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뒤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직불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직불제. 밭직불제가 좀 늘어났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단가인상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 단가인상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책정이 됩니까? 단가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간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45,000원 하다가 50,000원 하다가 55,000원 이런 식으로.
이상근위원
아. 3년간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유기질비료사업은요? 332쪽에 유기질비료사업에 삭감이 된 것 이것은 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국비가 감되어 내려와 자동으로 도비 시비가 감되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책이 좀 작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아니고 신청하면 신청한 농가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작년은 32억을 했었는데 올해 29억1천6백만원이 예산액이 올해가 28억 정도가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이상근위원
그럼 거의 되겠네.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건 보면 항상 해마다 이것은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차이나봐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하여튼 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 참 힘드신 것도 알고 직불금 조사는 예를 들어서 저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했을 때 별도로 나가는 직불금이 있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옥수수 심었을 때 인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건 타작물 재배하면 타작물 재배.
이상근위원
타작물 재배지요? 그것도 있지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올해부터 많이 커졌어요.
이상근위원
커졌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를 들어 사료작물을 한다든가 옥수수를 한다든가 콩 심는다든가 하여튼 거기 면적에 따라가지고 돈이...
이상근위원
돈이 또 나오지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안 그래도 한 가지 또 339쪽에 이거는 지난번에 불용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 온 것은 사업자체가 개선사업입니까? 구입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2019년도에 본예산에 대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네.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시설 개선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시설 개선한다고 신청한 분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바로 센터 앞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2019년도 사업에 신청한 분 이분이 대평에 계신 김재곤씨라고...
이상근위원
대평에요?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안정에 김현수씨인가 그건 추경에...
이상근위원
그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여기는 현재 무슨 사업이에요? 자체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요게 발효시설이 2억6천 되고요, 지게차 1대 4천만원 이렇게 3억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인데 모든 게 퇴비사업 자체가 친환경사업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적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원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주위에 모든 주민들을 봐서는 또 우리 과장님이 심도 깊게 우리가 환경 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쪽보다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각별하게 그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344쪽에 중간쯤에 보면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요거는 농업인경영체육성이나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등록한 농업법인인데 주로 농업용수 저장시설 하고 그다음 환경개선 이런 사업...
이상근위원
농업용수저장이 물탱크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점적관수라든가 자동분무시설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차광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경영체 육성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경영체 육성 조례에 보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거든요? 등록한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로 보면 이제...
이상근위원
아니. 작년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가내시 하는 것입니다. 도에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 게 작년에 하여튼 폭염피해가 많아가지고 한번 도에서 한 것 같아요.
이상근위원
보니까 폭염 맞는데 경영체 육성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몇 명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대다수가 다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경영체라는 것은 저기 어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관원에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거기서 하는 것 맞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저도 되어있는데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본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지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이상근위원
돈 1억3천 가지고 뭐 사업이 되겠어요? 하여튼 개인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자본보조의 금액을 무조건 줄이고 단체적으로 농가들이 다 골고루 100퍼센트는 안되더라도 그런 쪽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SS기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347쪽에 보면 이게 남부지역하고 골고루 가지요? 지난번에 저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골고루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역하고 차별화 없이 그렇게 신청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이 많고 힘드신 건 알지만 형평성 있게 과장님 지출 해주시고 집행 해주시고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서나 센터에서는 한 농가에 사업이 3년씩 4년씩 계속 내려가는 사업이 많아요. 특히 인삼이라든가 여기 관계없이 사과도 그렇고 보조사업도 모든 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개인 혼자만 법인을 설립해서 몇 억씩 내려가는데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소농가 정말로 영세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과장님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힘없고 소농가에서도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대농가도 나름 기계라든가 모든 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참 힘드신 건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농민들 한마다만 해도 몇 마디입니까? 아는데 애 많이 써주시고 또 따라서 팀장님께서도 전부다 열심히 우리 과장님 도와드려요. 맨날 과장님만 욕먹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언급했듯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장수도 많고 그렇죠? 보는데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요것 좀 조목조목 질의를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310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게 290명이 됐는데 지원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원대상이랑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원대상은 농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고등학생도 되고 초중고 다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초중 거기는 뭐 장학금이 거의 없고 고등학생...
이서윤위원
고등학생만 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원방법은요? 290명이 균일하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수업료나 입학금 전액.
이서윤위원
계속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학생이 290명이라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것만 말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정리추경 할 때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165명 정도밖에 안됐거든. 그러서 이게 많이 오면 나중에 감액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올해 일괄적으로 우리가 290명이 도에서 가내시된 인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도에서 감액을 시킨...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가내시된 것이에요. 290명이. 실제로는 작년에 165명밖에 안됐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적힌 내용하고는 집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자금을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항상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그 서류상으로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인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하던 취지에 맞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312쪽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는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50프로고요 사실은 도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30프로 자부담 20프로인데 국비는 저희들이 여기 40만원인데 올해 같으면 100억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국비는 바로 농협에서 보험을 넣게 되면 농협으로 직접 줍니다.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이것으로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서윤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라 그러셨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프로입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이 이거 15프로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5프로는 이제 우리시에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5억을 10억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20프로를 5프로 정도를 더 부담을 해줍니다. 시비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15프로하고 20프로는 다르잖아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원래는 20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이게 시행 된다고 그 부분이 농민들에게 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 국비 50프로에다가 도비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비 시비 30프로
이서윤위원
따로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비 20
이서윤위원
도비 7프로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비 7프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28프로 되지요.
이서윤위원
28프로. 자부담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5프로입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런 개요를 명확하게 잡아서 실제적으로 100프로 중에서 농민들은 15프로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자부담분도 작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 든 퍼센트 수가 얼마예요? 영주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많이 저조합니다. 과수 같으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 53프로 정도 되죠.
이서윤위원
과수는 올라갔고 그리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반 벼 같은 경울 이런 경우는 저조하고 복숭아 이쪽으로는 하여튼 좀 높아요. 북부지역으로.
이서윤위원
실제로 부석에서 얼마 전에 태풍 왔을 때 그렇죠? 태풍피해 왔을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우박피해도 그렇고 좀 해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그러면 농촌마을에다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까?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농업인이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1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공동급식에 필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취사장비라든가 자재구입비로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도에서 하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도비에 따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서윤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봐야 되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금액 자체가 이것 가지고 1,600만원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것 가지고 어쨌든 건물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자재를 구입을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해요? 어떤 행사할 때 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공동시설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차적으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침을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받아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도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렇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제 한 개가 되면 내년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경우인데 그 부분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13쪽에 농촌재능활동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전에는 올해 국도비 자체가 좀 일찍 가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 때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똑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농촌재능활동이라는 것은 농촌에 가서 어 떤 분들이 재능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하요양병원하고 활동 다니는 데가 그다음에 동촌에 피끝마을 농촌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민화 그리기 그래가지고 담장 옆에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상당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올해도 두 부분 다 장관상을 받았어요.
이서윤위원
두 개 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민화그리기가 이게 재능 나누기고 참 좋은데 몇 명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된 것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25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계속 저걸 합니다.
이서윤위원
25명이서 예산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5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2회 정도 하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치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25명이 계속하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25명이 계속해서 한 1천만원 들었는데 맞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피끝마을에 가서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22회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교육은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이서윤위원
아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대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이게. 거기 필요한 재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왕이면 재능나눔해서 예산집행 되서 하면 나중에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또 창업이나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직 이제 이삼 년 되어 가지고 창업하는 부분은 아직 없어요.
이서윤위원
밑에 청하요양병원 하는 것 하고 이건 인원수도 8백명 정도 많고 또 민화그리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성질이 그렇죠? 같은 그거라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취미 이런 것 보다는 올해는 또 이렇게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중복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15쪽에 청년농부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이서윤위원
뒷부분에 계속이에요? 청년농부참여형 그것 하고 ?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밑에 1천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거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제일 하단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서윤위원
청년농부육성지원 이것 말씀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서윤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청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분은 작년에 1천만 원짜리는 작년에 장수에서 이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차 신청이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창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뒤에 청년농부참여형영농 이것은 공모를 했어요. 이분들이. 공모를 한 사업인데 평은에 이로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처음에 4억 들여 하다가 5억 하다가 전체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3억 6천정도 이래가지고 된 부분이고요.
이서윤위원
앞에 부분은 개인인 것 같고요 뒤에 부분은 마을인데 앞에 부분부터 보세요. 청년농부육성지원에 이게 지금 1천만 원인데 그렇죠? 한명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한명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왜 모집해보니까 한명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에. 신청을 이 사람만 이게 또 조건이 까다로워 4년제 대학도 나와야 되고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다시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3년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1천만 원씩.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어차피 이게 도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호응이 좋으면 한 번 더 일차적으로 3년이니까 3년까지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청년을 하는 이유는 도시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렇죠?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지원을 하는 그게 있으면 많이 알려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명이니까 조금 그렇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육성사업에서 20명 했다가 16명 한 것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것은 계속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 부분은 그것도 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주는데도 그게 조건이 돼야 되더라고요. 독립 경영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3년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청년은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농촌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피하는 게 있고 그렇게 있지만 전국적인 추세는 사실은 청년들이 그렇죠? 농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지금 여러 가지 변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6차 산업이다 뭐 그래서 A‧I도 등장하고 4차 혁명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변화에 하려면 기존에 하던 농민들 보다는 젊은 분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317쪽에 주택수리비 보조율 70프로인데 이게 농가 수는 얼마 잡고 계세요? 이정도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0농가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10농가? 그럼 자부담이 30프로네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319쪽 한번 볼게요. 대학생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에서 이거 올해는 2회 아니었어요? 2회? 1회로 되어있어서. 예산하고 횟수하고 한번 봐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총 500만원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시비 80프로 해가지고 4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원 20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민회에서 합니다. 이건.
이서윤위원
아. 농민회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올해도 농민회 장성두 회장님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짚어 보냐면 조금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대학생이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이분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고 자연스러운 계기로 또 이런 사업을 영주의 농업에 대해서 또 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회라 그래서 2회로 할 수...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경험 위주로 하는 학습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321쪽에 체류형농업창업 이건데 이게 예산이 좀 많아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간단하게 언급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2억3천 돈 이 자체가 이제 보면 우리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2억1천6백만원이 됩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런...
이서윤위원
그건 알겠는데 체류형 농업창업이라는 게 그 뒤편에 보면 단기 교육이라 해서 당일 과정도 있고 1, 2박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체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런 걸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이제 지금 장기는 3월에 입교를 하게 되면 12월에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이고 단기 부분은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삼성SDI라든가 기자라든가 KBS 이런 데가 2박3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 딸기 하는 부분이라든가 봉현에 와인 만드는데 활동을 그런데 체험도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단기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걸로 인해서 귀농귀촌도 유도하는 겁니까? 그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당일과정도 20회고 1박2일도 20회고 굉장히 많아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교육을요?
이서윤위원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귀농센터에 30세대 18평, 12평형도 있고 단기 교육생들은 별도로 또 숙소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이것을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우리 농정과수과에 귀농귀촌팀에서 팀이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운영을 귀농귀촌팀에서 한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귀농귀촌이 과장님 올해 어때요?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입니까? 예산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을 굉장히 중점적인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도시유치 그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3년 동안 6억이 끝났어요.
이서윤위원
네.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끝났는데 그게 324쪽인데요 이게 올해 다시 돈이 한1억6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한 4천만원 감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럼 전년도 예산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0이 아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이게 전부 추경 때 하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이서윤위원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요? 6억이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억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2억이었는데 1억6천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3년 하겠네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 3년이면 총 4억8천으로 지금 돼가지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총 4억8천이 되어...
이서윤위원
되고 있으니 이것도 신규는 아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영주에 귀농귀촌에 대한 그건 어때요? 규모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사랑방운영 이런 것도 그렇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327쪽에 맨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일단 370명인데 인원수 맞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돈도 도에 730명으로 가내시가 된 부분인데요 이건 주로 농업인인데 가사노동에 못하고 만성질환자 이런 데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데 주로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문화활동 이런 부분 하는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무슨 취미활동을 하고 뭐 헬스장가고 이런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 100만원 주는 것도 농정원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것도 전부 본인들 카드 쓴데 따라가지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328쪽에 지역대학에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대학이라는 것은 두 개교가 전문대하고 동양대 맞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거기에다가 농업인 교육과정이 개설 됐어요? 아니면 따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평생학습처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동양대학교는 헬스파밍과정이라고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수료를 했고요 경북전문대학교는 농산물가공과정이라 해가지고 1년 더 빨리 해서 4회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걸 수강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농민인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다 농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거기에 과가 하나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농민들....
이서윤위원
밑에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이라는데 지원율은 몇 프로 돼요? 자부담 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56프로고 자부담이 44프 로 됩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이 44프 로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경북대학교랑 안동대학교 거기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서윤위원
20명? 20명 대상이 영주분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전부 영주사람입니다.
이서윤위원
334쪽에 친환경농업에 정보지 보급은 35명이 돼있어 그렇죠? 334쪽.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밑에 농업인이 해외선진지 연수를 가는데 3명이에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한 35명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정보지 보급하는 게 네.
이서윤위원
정보지 보급 35가구 중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은 3명씩 잘라서 가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분야가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가 있고 그다음 식량대책 그다음에 채소분야 이렇게 1명 작년 같으면 1명인가 이랬을 거예요. 작년에 1명 갔는데.
이서윤위원
어느 나라 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미국 갔습니다.
이서윤위원
미국에. 아니 그래서 35명인데 3명을 해놓았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 가는 인원수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게 예를 들어 내년 같으면 3명을 추천하라 그러면 채소분야도 1명 해야 될 것이고 식량대책분야도 1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다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식량대책하고 다.
이서윤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하고 이런 것 하고 그러나요? 뭐 어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단 저거는 받죠. 갔다 온 성과는 받는데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서 같은 것 내고 있는데 가서 어떤 느낀점 이라든가 그렇죠? 이왕이면 여기 와서 접목시킬 수 있고 그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38쪽에 가공용 쌀이 있어요. 50ha가 있는데 계약재배단지가 면적이 어떻게 돼요? 50ha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쌀이 또 나오는데 343쪽에 비교를 해서 맨 밑에 명품쌀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은 0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되어가지고 작년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가공용 쌀 재배면적 이런 것 하고 명품쌀 하고 이것 간단하게 언급해주세요. 지금 쌀이 처음 나와가지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38쪽에 가공용 쌀은 재배단지는 이것은 가공용 쌀을 재배를...
이서윤위원
가공용 쌀이 뭐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가흥2동에 보면...
이서윤위원
성함은 안 해도 되고요. 가흥2동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분이 정미소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재배단지를 이제 회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쌀을 가공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고 343쪽에 명품쌀 재배단지는 여기도 도내 요즘 저희들도 양곡자체가 추청하고 일품이 수매 쌀 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할 때는 그다음 쌀 맛이 있는 게 삼광벼라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이제 삼광벼 재배단지를 농협하고 쌀 전업농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명품쌀이라 해서 저희들도 뭐 우렁이쌀처럼 메뚜기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쌀에 대해서도. 그런 게 또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건 친환경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렁이 재배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많지만. 345쪽에 맨 밑에 보니까 6억8천에서 8억8천이 된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과수친환경농자재지원 이 부분에서 2억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쫙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2억이 늘은 거예요? 지금 포장재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46쪽에 그 내용이 키낮은 사과유인기하고 전동가위가 작년 본예산에 50대 되어 있다가 이번에 100대로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포장디자인 지원하는 게 포장디자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택배용이 있고 포장재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것은 전부 50프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40프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가 전체 작년에 6억에서 1억5천으로 7억5천으로 늘었습니다. 1억5천하고 앞에 것 5천만 원하고 이래가지고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전동가위가 대수가 늘어서 5천만 원이고 포장재지원에서 그런데 계산은 이게 50프로 해놨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50프로라 그래도 자부담이 우리가 50프로 지원은 보통 전동가위 한 대가 2백만원 이거든요.
이서윤위원
아니, 아니 포장디자인에서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여기 50프로라 하는데 그전에는 40프로를 해줬었어요. 10프로 더 올라갔지요. 결국은 100분의 60이 돼야 되는데 50으로 해서 50프로 더 해주는 거죠.
이서윤위원
자 60으로 고칠게요. 맞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50이 맞는데 작년대로 하려 그러면 100분의 60이 돼야 되지요. 10프로 올렸으니까 자부담을 60프로 하던 걸 50프로로 하고 쉽게 말해 지원을 40프로 해주던 걸 50프로 해주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1억5천이 늘었다? 포장디자인 이게 지금 디자인 포장재가 한 개죠? 이것 한 개를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지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포장디자인 포장재를 신청을 다 받습니다. APC나 농협이나 그다음에 작목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일반 청과상회 그러니까 민간인 되는 부분도 받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서윤위원
이런 공동디자인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냐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15년도 저가 기억을 합니다. 시작이 사과혁신단을 하면서 영주사과라는 디자인을 계속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가 작년에 강력하게 했었는데 뭐 사과포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뜬바우포장 뭐 포장 뭐 이래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도저히 해보니까 기존 포장재를 사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쓰던 것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래서 반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 돈이. 그럼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소진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이서윤위원
이게 포장재에 대한 얘기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주사과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제가 몇 개 또 봤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통일하고 있는 과정인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과정입니다. 지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있어요. 뭐 포장이 뭐 디자인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있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시에서는 이렇게 한가지로 갈 예정이신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계속가야지요. 일단은 할 때도 위원회 열어가지고 디자인도 다 참석한 분들인데 올해 조금 많이 나아지는데 계속가야 영주사과를 알리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리뉴얼 계획은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박스 규격도 몇 개 있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있습니다.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박스를 통해서 나가는 제품들은 어쨌든 영주사과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품질관리 면에서는 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선 같은 경우도 차츰 나아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받아가지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분배 분배해가지고 택배 부치는 물류비 지원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박스 일단은 박스 포장재 쓰는데 한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릴듯합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8쪽 한번 볼게요. 이게 도 사업으로 과수생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이것도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경쟁력제고사업이요?
이서윤위원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거 사과적화제라든가 장기저장제 이제 추경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란 말씀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장기저장제 지원 이게 비용이 좀 많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과수를 전부 저장을 할 때 우리 하는 얘기로 스마트처리라는 건데 싱싱하게 하려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평으로 해서 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신다고 감사드리고 많은 사업이 있고 힘드신 것 아는데 사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생산량도 많잖아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몇 프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국에 17프로고 도내 23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출하량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서윤위원
출하량에 있어도 질적으로도 맛도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전 과에서 영주 장터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홈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다고 비용은 올라오는데 실제로 하면 제품 없음, 구매불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담당팀장이나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셔요. 인터넷사이트로 이렇게 사과는 어떻게 되고 갈 수 건지.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이게 1회 한도가 5천만원 이하죠? 5천만원까지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재형위원장
혹시 일반 소농가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35억9천만원이 2019년도 말까지 계획이고 집행이 21억6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소농가에 아주 영세농가에서도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액이 다양해요.
이재형위원장
왜냐면 융자상환 능력 때문에 어떤 기금 활용할 수 있는 혹시 장벽이 높은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가 이제까지 봐가지요 그 대상자 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농협에 가져가 캔슬 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형위원장
거의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결정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융자 담보하는 건 농협에서 하니까 우리가 대상자 보내주면.
이재형위원장
농협에서...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게 2019년 말까지 조례상에는 100억 목표로 했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내년도까지 49억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계통출하조직 포함해서. 그러면 2020년도에 혹시 도매시장 가격대비 생산비 이하로 농축산물이 떨어졌을 때 2020년도에 기금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100억 목표가 될 때까지 기금조성을 한 후에 할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5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계에서 일단 5억하다가 기금을 전출금을 10억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반면에 지역농업인들 농협 거기에도 우리처럼 배로 5억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기금이 달성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혹시 달성되기 전에 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면 그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도 또 큰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못 미칠 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 걸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박도 지원해주는데 그런 것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53 정회
15:02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의 소지가 많고 우리 축산농가 양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에 한 번 더 깊이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좀 단위가 높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 이게 증액이 19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사업이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국비 늘었는데 보조내시가 내려온 늘은 이유가 올 10월 달에 부양가족의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폐지가 되면서 한 70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대상이 되는 게 한 60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하고 단가가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이 19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구나. 그게 폐지가 됨으로써 더 늘어나니까 예산자체도 확대되었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수혜대상자 한 600명 늘어납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국비 도비 사업이 매칭이 크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시비 10프로, 도비 10프로 국비 80프로입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건축과 사업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없다 하지만 민원은 제일 많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민원이 많은데 잘 보살펴주시고 특히 또 촌 지역농가들 보면 농업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겪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해가지고 과장님 우수 받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힘없는 농가들이 와서 문을 두들길 수 있을 때 그 문이 잘 열리고 경청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항상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장성태위원
보면 2016, 17, 18, 19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도에 1억6천, 2016년도에 9천, 2017년도에 1억2천6백, 2018년도에 2차 추경까지 다 합쳐서 4억4천3백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4억3천정도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2018년도에 4억4천3백만 원으로 했으면 이제 웬만한 공동주택에 지원할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또 3억7천이 올라와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그렇게 했으면 공동주택에서 해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에 또 3억7천이 올라 왔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추정을 했는데 작년 올해 예산을 다 추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하고 서류를 가지고 간 데가 16군데 나왔습니다. 16군데 나왔는데 지금 접수는 된 것 없는데 상담하고 서류를 가지고 간 데가 16군데 가지고 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올해도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정으로 봤을 때는.
장성태위원
16군데면 지원 상한액이 5천만 원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장성태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18군데 하면 8억이네 8억 아직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해보면 상한을 딱 5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장성태위원
아니 알겠는데 물론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어쨌든 상한이 5천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장성태위원
아직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결론은 이러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공동 그게 저희들이 지금 96개 단지거든요. 96개 단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면 주민들이 도농에 도로나 이런 것 전부다 해주는데 왜 공동시설은 안주나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개인 사유시설은 안되지만 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을 수요를 파악해서 적정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8년 하고 19년이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있잖아요? 282쪽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위원 수가 4명이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 수는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저희들이 보통 해보니까 다 필요가 없고요 큰 단지만 6명, 7명 필요한데 소규모는 또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한 단지 할 때에 평균적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5회라고 나와 있는데 5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올해는 저희가 5군데 계획을 했는데 4군데 밖에 못했거든요.
이서윤부위원장
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내년에도 5군데 정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면 분기에 하나정도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보통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던가요? 조사를 했을 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공사 관련 입찰하고 회계문제 그다음 잡수입 이런 장기수선 처리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몰라가지고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병행을 해서 합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740만원 세워서 중앙공동 저 관리위원회에 이제 교육하고 병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디 게재를 합니까? 아파트 게시판 이런데다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붙이고 K-APT 이제 컴퓨터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책자도 해서 돌립니다. 이제 어느 아파트 인지 안 되도록 해서 다른 아파트에 책자가 나갑니다. 사례집이.
이서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번 정도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5년 지나서 한다는 그런 생각 보다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도 다음에 잘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다음해 점검을 합니다.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됐는지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용역도 하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이서윤부위원장
영주시 건축경관수립용역이 왔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영주시 도시경관전략계획수립용역이라고 그런 부분이 발표회도 했고 한데 거기 내용을 잘 보면 선비정신을 담은 경관으로 해서 선비건축에 일축, 이축, 삼축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도시과에서 하는 경관기본계획은 영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교량, 가로등 전체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 건축은 제일 하부 단계인 실행 단계인 건축분야 경관에 많이 필요한 게 70프로가 건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해서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책자를 줘서 반영을 하고 방향성을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런 차별점이 있군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15:20 정회
15:49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확히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