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억 8593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68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에 성수기, 비수기 포함 287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무주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외 6건에 935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태권브이 랜드 조성사업에 9건에 8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기금으로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외 5건에 5억 146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외 43건에 40억 827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억 9712만 원이 증액된 288억 629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례음우회 공연지원 등 4개 사업에 4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문화원인거건비 지원 등에 1992만 3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3800만 원을, 무주음악회공연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문화예술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15만 원을, 무주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191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8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또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1500만 원을, 3시군문화교류 화합행사에 1000만 원을, 문화가족의 날 행사에 500만 원을,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사업지원으로 3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 시네마스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작은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5000만 원을, 제23회 무주반딧불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딧불 축제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1271만 7000원을, 축제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61만 3000원을,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6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 읍민과 합께 하는 복사꽃 축제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무대 설치비 등에 2000만 원을, 무주산골영화제 민간행사사업 보조 프로그램 수급 및 상영본 제작비 등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76페이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로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등에 1400만 원을, 27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로 무주 향교 양사재 해체 보수 등에 4억 9607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9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 문화유산 민속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왕정마을 산신재 지원에 200만 원을, 전통사찰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278페이지입니다. 원통사 원통보존 개축에 2억 원을,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안국사 방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3864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 활동비 등에 36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안성낙화놀이 전수관건립 토지 매입비 등에 2억 9968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남디딜방에 액막이 놀이 방앗간 산림집 집기 비품구입에 270만 원을, 향교 일요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0만 9000원을, 목조문화에 U안전관리 시스템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2290만 원을, 농학전수학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시·군 1교 전북농학전승학교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주향교 지원에 1356만 원을, 가야사 발굴 조사 및 정비 시설비로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시굴 조사 등에 2억 원을, 무주향교 주변정비 시설비로 무주향교 주변 정비에 따른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1억 5000만 원을, 전통문화보전 육성 행사 실비 보상금 전통문화보전 단체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민강경상사업보조로 부남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보존 육성 등 7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호인 운영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역사문화탐방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300만 원을,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마을 유래비 설치에 2000만 원을, 향토 역사지 발간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주 옛지명 조사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2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7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92만 원을,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무주관광통합 예약시스템 콘텐츠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무주관광 SNS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관광 포토존 설치 사업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관광 개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에 5600만 원을, 시설비로 백련사 가는 길 포장에 4억 964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 4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콘텐츠 보강에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9억 8376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623만 7000원을 각각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3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06만 7000원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라제통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422만 8000원을, 남대천 야간경관 조명 관리 공공운영비로 782만 7000원을, 시설비로 사랑의 다리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관광특구 내 다목적광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92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시설비로 설천면 심곡리 산책로 조성 공사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구축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시설비에 29억 89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시설비에 30억 9163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83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9억 92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시서부대비로 630만 원을,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03만 원을, 태권캐릭터 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무주생태모험 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 시설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관광마케팅 관광 마케팅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빌 642만 원을, 국내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 체계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관광알림이 발행 등에 6871만 원을,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468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벨트화 공동 추진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7218만 원을, 2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비 무주군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기타보상금로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에 9400만 원을, 기타 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1500만 원을,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열린화장실 운영 물품구입 등에 406만 원을, 관광운영비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공공요금 등에 198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827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712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광관지 비교답사 등에 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운영 지원 등에 6269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북 관광패스 라인 구축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17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291페이지입니다. 체육인재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 훈련 지원 등에 1억 7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무주군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보수 등에 1억 6368만 9000원을, 29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270만 원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8042만 4000원을 29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042만 4000원을,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인부임에 2737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관리에 277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9건에 30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보수 정비에 4000만 3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등에 1529만 원을,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4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에 3441만 2000원을, 295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에 1920만 원을, 강좌 지도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00만 6000원을, 직장운동 경비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4억 9221만 원을, 296페이지입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 공사 공공운영비로 면 생활체육 시설 유지비 등에 6100만 원을, 시설비 면 생활체육 공원 보수 공사 4건에 2억 12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공사 16건에 1억 6800만 원을, 297페이지입니다. 안성문화체육관 환풍시설 설치 공사에 9500만 원을, 설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무주 반딧불 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3600만 원을, 298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 대회에 3000만 원을, 찾아가는 읍면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체육 지도자 강사료 등에 1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 회장배 전국 스노우보드 대회에 4000만 원을, 299페이지입니다. 전국 스키 협회장 배 전국 스키 스노우보드 대회에 2500만 원을,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미간경상사업보조로 529만 5000원을, 반딧불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 안내문 제작 등 5건에 185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32만 원을, 국내여비에 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6500만 원을, 전북 어르신생활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전북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에 700만 원을, 30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북 이순 테니스 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무주군 체육 회장배 테니스 대회에 300만 원을,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에 700만 원을, 무주군 체육 회장배 탁구대회 300만 원을, 302페이지 족구 대회에 300만 원을, 배드민턴 대회에 300만 원을, 수영대회에 200만 원을,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에 125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축구 대회에 300만 원을, 303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300만 원을, 또한 무주군 체육회장배 야구대회에 300만 원을, 당구대회에 200만 원을, 전북시각장애인 희망지팡이날 체육대회 출전에 6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에 400만 원을, 304페이지입니다.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 원을, 무주군 게이트볼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 원을, 또한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 원을, 전북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반딧불배 3도 시군 정구대회에 3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 배 골프 대회에 400만 원을, 전북여성 생활체육 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체육 교류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민속경기 대회에 각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 원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8000만 원을,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 학생종별 탁구 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탁구 꿈나무 선수단 전지훈련 개최에 600만 원을,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에 300만 원을, 전국 가족 축제 배드민턴 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태권도 활성화 태권도 대회 유치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태권도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 등에 668만 원을, 국내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태권도원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2억 원을, 309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에 1000만 원을,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에 5억 원을, 310페이지입니다. 웰빙태권 댄스 페스티벌에 7000만 원을, 대학 태권도 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태권도 대회에 6000만 원을, 311페이지입니다. 전국민 태권도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에 42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태권도 지원육성 추진 위원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3680만 원을, 태권도 교육 보조금 지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태권도 선수 지원 등 3건에 3억 500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육성 등에 1억 7700만 원을, 313페이지입니다. 태권도 홍보 사무관리비로 달리는 홍보판 운영 등 5건에 2억 2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굴암리 홍보시설물 전기료 등 2건에 9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태권마을 조성사업에 19억 6220만 원을, 감리비로 30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편의 시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이용료 외 2건에 475만 원을, 314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2953만 4000원을, 감리비로 2385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561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에 11억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숙직비 등에 1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은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외 8건으로 예산액은 39억 254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 읍민의 날과 함께하는 복사꽃 축제가 남대천 축제에서 복사꽃 축제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주읍에서 하는 부분이 처음에 남대천 얼음축제, 그 다음에 그것이 폐지가 되고, 남대천 물축제로 갔다가 다시 복사꽃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복사꽃 축제는 내도리에 4월, 5월 정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사꽃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고, 맛 좋은 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복숭아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사꽃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천 물축제에 내방객이 1만 명이 왔다는데 1만 명이 왔을 정도면 굳이 복사꽃축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집계를 대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집계를 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음축제나 또는 물축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번에도 폭염이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관광객 동원에 여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론도 잘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5월 비수기 관광객이 덜 들어오는 비수기에 맞춰서 복사꽃 축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민의 날에 개최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읍민의 날의 날짜가 언제인가요?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1박 2일?

예.

5월 읍민의 날과 함께 한다고 하면 각 면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요?

예.

무풍의 사과 축제, 적상의 머루 축제, 부남의 금강변 축제 등. 그렇다면 다른 면에서 하는 축제와 형편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지요? 면에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지요?

예.

이번에 1500만 원이 올라 왔지요?

예.

지금 각 면에 지급이 되는 면민의 날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이 아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면에서는 각 지역의 축제를 열고 있는데 무주읍에서는 읍민의 날이라고 같이 한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각 면과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6개 읍·면의 별도로 면민의 날 따로 하고,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복사꽃축제를 하게 된 부분은 비수기에 잘 아시다시피 복숭아가 많이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좋아졌고, 비수기에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무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겠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의 복사꽃축제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기획을 해서 이것을 축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그러한 의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전국에 복사꽃축제는 4월 10일경에서 20일경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5월 1일 정도면 저희 지역이 날씨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늦은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여론을 수렴을 해서 반드시 5월 1일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복사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87페이지 안성칠연지구 관광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또 하시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국비 신청서에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2년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기존 용역을 보완을 해서 문체부 국비확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용역만 하시고, 땅값들이 올라가서 매입을 못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광개발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용역을 하시는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89페이지 무주군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대단히 중요한 팀이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구천동뿐만 아니라 종합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해서 여기에는 관광 상품 개발도 하고, 해외마케팅 부분도 반영을 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해서 우리의 군민들이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 부분만 잘 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잘 만들어서 한 번 열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무주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까지도 관광마케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무주군이 주관이네요?

2019년도는 무주군의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행사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 보면 영동군의 경우는 산상 음악회를 개최를 했고요. 기본 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사무국이 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6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이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문화원과 저희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구상을 못 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예.

어차피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또 이제 영동군, 김천시가 오는 만큼 무주군에서 특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별화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가 25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회, 이번에 22회였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딧불 축제를 다녀가는 분들의 21회와 22회의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가 소폭 줄였는데 이러한 예산의 차이가 있음에도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고, 이제 25억 원이라는, 25억도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반딧불축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환의 시점이 되지 않았는지 23회를 치르면서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회가 21회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미비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들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22회 행사를 치르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새로운 부분을 해줬으면 주민들의 피부로 체감을 했을 텐데 기존에 예산에다가 투입을 했고, 물론 저희들이 22회에서는 축제 음식관 같은 것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신비탐사 운영도 체계화를 해서 한 부분이고, 반딧불이 주제관도 개설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 심포지엄 참가국도 당초 2개에서 5개국 확대를 해서 했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 23화는 문화관광부에서도 가이드라인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이러한 것을 이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회는 전국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아닌 도시 소비자나 도시민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무주 반딧불 축제 만큼은요. 지금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복사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복사꽃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은 읍면에서 발전협의회나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면민의 날은 각 읍면에서 전부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예.

이것도 읍민의 날과 함께하는 복사꽃 축제인데 면민의 날과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면민의 날의 성격과는 비슷하지만 축제라는 성격상 그러한 부분이 약간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예산을 더 세운 것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사꽃축제 부분은 발전회에서 하기 때문에 무주읍에서 계상을 해서 할 수 없고, 보조금으로 직접 우리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련사 가는 길 포장 사업이 4억 9600만 원, 5억에 가까운 급액인데 지금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일반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흙 포장을 4km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4km의 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의 비포장이 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뺀 비포장 구간만 흙 포장으로 하시겠다요?

흙 포장에 특수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한참 백련사를 가다 보면 하천 건너기 전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의 태권도 문화엑스포, 이번에 논란이 있었지요?

예.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군비는 3억 원이고요, 도비가 2억 원입니다.

총 5억 원을 들이는데 우리 무주군의 이렇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살린 다기 보다 지역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부가 식사의 경우 태권도원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부분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제 관련을 해서 문화 엑스포 관련을 해서 그 행사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비에는 무주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를 했던 분들은 우리 지역을 이용을 하지요, 이용을 하는데 우리 지금 도비 포함을 해서 5억 원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뷔페나 외국인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게 되면 음식이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의 요식업소에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이나 전문 음식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말고라도 우리 무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국도비 일반보조금 사업은 13개 사업에 4억 7134만 5000원으로 22억 3571만 7000원이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400만 원이며, 3개 사업 모두 보조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151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상 증지 수입으로 민원 인증기 증지 수수료와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등으로 5237만 4000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군에서 계상을 하던 세입을 2019년도에는 읍면에서 계상을 하므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타 수수료 여권대행 사무수수료로 1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고 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뭋처리 경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2억 7837만 원이 증액된 12억 691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고 보조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계선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국고 보조금 기금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비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도로명 기초 번호판 설치 등 6개 사업으로 394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67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6억 2671만 원이 증액된 46억 78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에 있어 민원행정사무 사고보상제 배상공제 등록 회비 납부로 241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행정사무 사고사업비로 1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13만 7000원이 감액된 289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6쪽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94만 5000원이 증액된 139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69만 8000원이 감액된 117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30만 1000원이 증액된 11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이전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센티브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비로 650만 원이 증액된 1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0만 1000원이 감액된 160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비로 33만 8000원이 감액된 1964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비 426만 2000원이 감액된 297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로 전산개발비 199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98만 5000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로 156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비로 회전익 드론 구입과 영상 후처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네이버 제공 시스템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자료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전산개발비 1억 6533만 원이 감액된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준점 세계측기계 성과 정환 추진 신규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65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부동산 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군비 사업으로 336만 5000원이 감액된 104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83만 3000원이 증액이 된 74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개별공시지가사업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 국내여비 등으로 44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주소 제도운영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관리 일반운영비로 552만 1000원이 증액된 259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으로 343만 6000운이 증액된 183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기초 번호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184만 8000원이 증액된 426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 번호판 시범 설치비 신규사업으로 군과 6개 읍면 시범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지역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비 2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스마트 KAIS통신사용료 36만 원을 계상을 하고,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건축민원 운영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보수와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22만 5000원이 감액된 348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업무 추진 컴퓨터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건축사 현장행정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74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유지 보수비 899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보수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무주 주동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 32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저소득층 노수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4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 지원 저소득층 임대 보조금 지원사업비 2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비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시설설계비와 진입도로 공사비, 진입도로 시설 부대비 등으로 350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설천 농어촌 임대 주택 건립사업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제공사업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기초주거 보장 주거 급여 임차료 및 수선 유지 급여비로 4억 5946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648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여건 사무 대행인건비로 3298만 1000원을 계상을 하고, 419쪽 민원봉사과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추진비 등으로 798만 원과 912만 원,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14쪽 마을 회관 정비 사업에 마을 회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할 사업의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요?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선정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시겠네요?

마을 주민들도 직접하고, 저희 건축공무원들도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이 첨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현장을 둘러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마을 회관뿐만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러한 주택보수를 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민원봉사과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의 민원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총 얼마이지요?

2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원, 2019년도 1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13억 원 아닙니까?

10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억 원입니까?

예. 19년도 예산으로 10억 원 계상을 했고요, 18년도에 1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을 보면 지금 예산액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10억 원은 사업지원금이고, 3억 원은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총 그러면 23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건축규모가 80세대를 짓는 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19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비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입찰은 보지 않고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을 하더라도 입찰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입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행으로 지정을.

개발공사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력이나 다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가 있겠지요.

저희가 직접 입찰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23억 원을 전북개방공사에 자본을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 주는데 순 군비잖아요?

예.

그러면 총 80세대를 짓는 다면 이 원가가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198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198억 원 속에 우리가 20억 원을 포함한 198억 원인가요?

예.

그러면 건축비의 지금 198억 원이라고 했을 때 23억 원이면, 거의 우리 건축 짓는 비용의 17%의 건축비를 절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자 측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무주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수혜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체가 의도를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 보다 주택이 없는 이를테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세대보다는 노인, 장애인, 신혼부부, 19세 이상 무주택자.

우리 군과 그러한 협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사업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이런 임대 아파트를 입주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수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사업비의 총 계약금액에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우선은 총 사업비를 보더라도, 우리 건축비를 13% 가까이를 지금 건축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수혜는 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이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면 보다 더 싼.

몇 %가 더 저렴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단계에서라고 지금 자꾸 우리가 당초에는 20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 3억 5500만 원이 더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우리 건축비용의 13% 이상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농어촌으로 하면 일반인이 분양을 하는 것과, 지금 일반 민간사업자들로 임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일단은 면단위나 취약한 곳에는 분양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서 전북 개발공사에 이것을 의뢰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까?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협의 하에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더 신중 했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반 민간 사업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같이 경쟁을 시킬 필요도 있었는데 지금 건축비용에 13%를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과연 순군비로 우리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 어떻게 저소득층, 농어촌, 일반인에게 책정이 되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 민간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 개발공사에서 우리 군비 13%이상을 건축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몇 %를 이렇게 수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내에서도 4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으로는 면 단위에 이러한 주택이 공급이 되어서 수혜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비가 198억 원인데 100억 원 정도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출현을 해서 운영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공사 78억, 우리 군에서 20억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떠한 민간과 개발공사 사업비와 이렇게 이해 타산적인 면보다 그 지역에 민간인이 하기 꺼려하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을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공익성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 건축 비용의 13%를 이렇게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몇 %를 이렇게 수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타 시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군은 분양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 못하면 충분히 의혹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양을 할 때, 10년 후에 임대를 하고, 10년 후에 분양을 할 때 공고나 이런 것은 공익성이 있게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증액이 된 부분도 이 사업비에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도로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도 20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비 속에, 20억 원 속에 진입로 확보를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20억 원 속에 진입로 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에 설명을 듣기로는요. 그런데 다시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을 20억 원이라는 전체 건축비 13%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수혜를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건도 제시를 하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읍이나 일반 민간 기업들이 또 임대아파트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군비 지원을 하지 않고도요.

그런데 읍 단위 권에는 짓는 데 면단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기피를 하는 수익성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장려정책으로 이렇게 출연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80세대를 짓는데 순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 등 10건의 9억 6853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4건의 2억 598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반디랜드 매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 등 3건의 4512만 원, 입장료 수입으로 천문 과학관 운영 수입 등 4건의 4억 3399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쪽, 177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통나무 집 운영 수입 등 3건에 4억 9842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연 등 3건에 2억 217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381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 5702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4384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태권도 수련 사무실 천정 정비 등 15건 14억 475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팀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2288만 5000원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으로 행사추진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2744만 4000원, 전기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 478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 1750만 원을, 예체문화관 건축물 정밀 점검 등 10건을 시설비 등으로 2억 6750만 원, 신규사업으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 7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뒷뜰을 테마로 하여 무주를 알리는 홍보 문구와 전통 문양 꽃 등 자연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자 예체문화관 주변에 LED 투광등, 바닥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27쪽입니다. 노후 난방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169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운영으로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032만 7000원을, 보식용 잔디 구입 등 재료비 1650만 원, 시설물 보수 공사 등 6건의 시설비 889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달 수영장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583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수영 강습 용품 구입 등 8건에 사무관리비 1652만 원, CCTV점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5810만 2000원,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133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수영장 기계실 순환펌프교체 등 시설비 5520만 원, 수중청소기, 고압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 32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2951만 2000원, 헬스장 운영 비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28만 원, 트레밀 교체, 헬스장 모니터 추가 설치 자산취득비 265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체육관 운영으로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 3028만 4000원, 건축물 정밀점검 등 6건의 시설비 1억 7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청소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전기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22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 1150만 원, 태권도 수련 사무실 천장 정비 등 8건의 시설비 1억 3740만 원, 예체문화관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 2억 894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최북 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으로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43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143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으로 축제 대비 꽃식재 기간제 인건비 등 524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29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16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재료비 3350만 원, 공방입주자 참가 지원 일반 보상금 450만 원, 오일스테인 도장 시설물 개선 등 9건의 시설비 2억 158만 4000원, 노후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등 자산취득비 2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전통공예촌 환경 정비 기간 근로자 인건비 2억 2388만 6000원, 근로자 인건비 2억 388만 6000원, 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20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통 생활 문화 체험관 운영으로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8240만 원.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전통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식당 비가림 설치 공사 등 5건의 시설비 등으로 6100만 원, 건강 체험관 산소수면 캡슐 구입 자산취득비 27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 휴양팀 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은 35억 13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반디랜드 운영으로 운영 물품 구입등 사무관리비 5396만 5000원, 케이블 TV수신료 등 공공운영비 3억 345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 364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건의 시설비로 2억 666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환경정비 다목적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건은 소형화물차 1대 구입으로 2018년 11월 7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통나무 집 운영으로 침구 세탁비로 사무관리비 1760만 원, 난방연료 구입등 공공운영비 6114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목조도장 공사 등 3건의 시설비 3777만 5000원, 전자레인지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으로 영상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 5157만 1000원, 전산소모품 등 사무관리 용품 등 사무관리비 4917만 원, 난방연료 구입등 공공운영비 1억 8499만 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생물다양성탐사 대작전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018년 11월 5일 제10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심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 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서 목록을 만드는 과학참여 활동개념이며, 생물조사와 채집 등의 현장체험과 야간참사, 생물토크 콘서트, 생물 백과 발표 대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군의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 자원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곤충박물관, 천문대 등 반디랜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연한 홍보 효과와 행사 기간 축적된 결과물을 기획전, 전시물의 보강 등 투자 대비 높은 가시 효과가 가능하며, 도내에서는 2015년도 전주시 건지산과 2016년도 임실군 성수산에서 개최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 표본 구입재료비 20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일반 보상금 420만 원, 수장고 모빌랙 설치 등 11건의 시설비 등으로 1억 663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돔영상실 프로젝트 교체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194만 원, 전시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730만 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로 일반보상금 280만 원과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 외 3건에 시설비 등으로 5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반디랜드 주면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 2억 5565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300만 원, 청소용품구입 재료비 3200만 원, 청소 관리용 기기 구입 등 3건의 자산취득비 9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어린이 모험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1억 750만 9000원, 모험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2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149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썰매장 시설 정비 등 시설비 563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족관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 관리가 시설사업소로 인수 된 시설입니다. 먼저 기술인부 인건버 8044만 2000원,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냉난방기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3780만 원, 생물치료용 약품 등 재료비 24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스템실 조명 교체 시설비 4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생태관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 9월 18일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인수된 시설입니다. 먼저 관리요원 인건비 2578만 6000원, 냉온수기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 298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802만 원, 입구 간판정비 등 9건 의 시설비 등으로 2억 206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으로 운영 요원 인건비 2621만 3000원, 물놀이장 특수 청소비 등 사무관리비 960만 원,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000만 원과 야영장 입구 지주 간판 설치 등 시설 635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조리원 등 인건비 1억 7738만 5000원, 침구세탁비 등 사무관리비 3098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67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 1억 6212만 원, 냉난방기 정밀세척 등 5건의 시설비 7763만 1000원, 식당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도서관팀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2790만 3000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사무용 소모품구입등 사무관리비 4346만 4000원과 냉난방기 청소비등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개발비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 건은 제3회 무주군 학술용역연구 심의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검토 기본 계획 수립, 건축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등을 실시를 하여, 문체부 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 지정 사전 심사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49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벤치마킹 행사실비 보전금 200만 원, 도서구입비등 자산취득비 33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11월 14일 제11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7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4963만 9000원, 연장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 14일 11회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된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지만 과목을 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7238만 원, 부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756만 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등 업무 추진비 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러닝머신 헬스기구 정비로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헬스장비가 22종에 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하면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불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고장이 생기거나 교체를 할 사항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 왔을 때 그 기계의 매뉴얼에 사용연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그 일찍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할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소모성 이러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7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터 옆에 태권도 수련 사무실이 있잖아요, 천장 정비로 해서 거기가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련 사무실이 준공이 된 지 얼마가 되었지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입니까?

누수가 아니고, 태권도 시범단이 훈련을 하는데 점프나 격파 훈련을 하는데 천장이 자꾸 닿는 답니다. 그래서 천장 뜯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보다 더 높이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태권도 수련시설이 아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천장이 너무 낮아서 발차리를 하면 닿아서 천장을 뜯고 높이는 것으로.

최초 계획으로는 태권도 수련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 시설들이 많다가 보니까 LED전구 구입 예산이 5가지가 되는데 구입예산 편성을 보면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 과목과도 다르고, 구입단가도 제 각각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비교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참고로 736페이지의 건강체험관 LED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37페이지에도 반디랜드 소모 자재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3페이지를 보면 광장 조형물 LED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공사, 그 다음에 744페이지 시스템실의 LED교체가 있는데 재료비도 되었다가 시설비도 되었다가 그래서 예산 과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구입 단가가 제 각각인 것 같아서.

재료비로 된 시설비는 기존 틀 자체를 LED로 바꾼 것은 등만 바꾸는 것이고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틀 자체를 새로 바꾸는 것이 기존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꾸었던 것을 등만 교체를 하는 것은 재료비로 되어 있고, 현재 일반 형광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판 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쌔고,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장점이?

수명이 길고,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 LED 교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절약효과 말입니까?

아니, LED교체.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대해서.

그러면 전체 시설별로 총 개수와 교체를 할 것과.

그것을 점검을 해 봤으면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박물관의 동영상 프로젝터 교체로 해서 8대 2억 2300만 원이지요?

예.

고가의 장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프로젝트 사용기한이 있나요? 이것도 물품을 살 때의 매뉴얼을 참고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산 지가 10년이 되어 가고요. 현재 이 기계가 단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속을 교체를 할 수 없고, 총 8개가 있는데 동시에 교체를 하고, 동시에 가동이 되는 것이 6대가 가동이 됩니다. 2대는 여유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 10년 정도 사용을 했으면 기본적인 매뉴얼.

수리를 하려고 해도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상적이 운영을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충분이 되었고, 단종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34쪽에 공예촌에 비디오 프로젝터와 비교를 했을 때.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그것도 수리비용보다는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기계의 사용연한이 오래 되어서요?

예.

마지막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건강체험과 산소 수면 캡슐을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찜질방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수면을 하려 오시는 분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대도시 찜질방 같이 들어가면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수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많은 이용객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만 시범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었습니까?

예. 이용객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렇습니까?

말 그래도 들어가서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이나 이런 쪽은 우리 무주군에 재정 건전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있지요?

예. 그렇지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를 놓으면 수요에 충족을 하나요?

밤에 자는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러 오는 사람도 있고, 주간에 쉬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단독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이다가 보니까 이러한 방대한 시설들이 있어서 재료비, 시설비 등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LED쪽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더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654만 원이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가축분뇬 공공처리 시설 이용 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입니다. 21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7730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144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2655만 6000원이 증액한 891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풍령 약수터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풍령 약수터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안정적 운영으로 상조마을 배수지 노후에 따른 배수지 개선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현마을 마을 구간 배수관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마을상수도 개량 2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56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부남면 도소마을 2억 3000만 원. 안성면 덕곡마을 수고시설 개량에 1억 8000만 원. 안성면 명천마을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전년대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남면 봉길마을 배수지 라돈검출에 따른 제거기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2019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한파 대비를 위한 긴급복구비로 2억 원을, 2018년도 가뭄피해지역 소규모 시설 개선 3건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도 운영입니다. 하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2143만 5000원, 여비 2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전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343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여를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당직기본경비 2억 244만 원을, 부서기본경비로 25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2169만 원을 감액한 28억 2954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3억 749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14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2689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759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000만 원, 분담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한 800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8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5500만 원을 감계상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전년대비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1000만 원을 감한 1억 90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500만 원을 감한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안성·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원,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사업으로 3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여, 전년대비 3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5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294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전년대비 2억 9640만 원을 증액한 5억 63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3억 749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145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억 2689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759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분야입니다. 인건비로 5915만 5000원을 감액한 6630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144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174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68만 원을 증액한 888만 원을, 재료비 730만 원을 감액한 56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920만 원을 감액한 255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지방상수도 운영에 1억 2042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749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무주 정수장 및 무풍 정수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외 3건에 3억 3500만 원을 감액한 7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광역상수원 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요원 임부임을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용담댐 상류지역 오염원 제거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8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3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36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수도법 수입지침 개정으로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3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무주급수구역 송수관로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설천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 또한 안성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사업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여, 지방상수도 확충분야에 1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부남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5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장 820페이지입니다.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가정급수공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300만 원을 감액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구축을 위해서 토지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18억 648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26억 7000만 원이 증액한 5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21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분야입니다. 설천 및 적상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1억 790만 원을 편성을 하여, 노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시 긴급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25페이지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928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7379민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85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자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하수도 사용료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2억 1097만 4000원을 증액한 161억 852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남면 가당마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9건으로 기정액 대비 32억447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762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는 금강수계 주민지원비로 3억 18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환경 기초 시설 설치로 신대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외 7건으로 27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운영으로는 24억 687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행평가 비용인 오염총량관리에 5500만 원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4469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유평습지 비점 오염 저감시설 운영에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65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로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을, 일발회계전입금으로 2억 2169만 원이 삭감된 28억 29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9억 8928만 4000원을 증액한 203억 737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분야로 하수도 운영은 전년대비 25억 2955만 8000원을 증액한 199억 222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 시설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58만 2000원을 감액한 69억 690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환경기초 시설 지도점검 여비는 3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29페이지입니다. 무주 하수 처리장 외 27개소인 환경 기초 시설 관리 대행비로 3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무주 하수도 처리장 외 26개소인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성과 평가 용역에 6796만 4000원을, 무주군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용역 외 3건에 3억 536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유평마을 강변습지 주면정화 사업 인건비 외 58만 5000원을 증액한 136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당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장안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2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8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설천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으로 2억 3177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무주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1400만 원을 감계상한 21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리마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입니다. 무풍면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시설용량을 증설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량 사업에 1억 250만 원을 감액한 12억 375만 원을 편성을 하여, 노후 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 및 개량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에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한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7억 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지역의 공중위생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수질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로 전년 대비 5억 4027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5153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강 상류인 무주읍, 부남면 일원의 수변구역지정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받는 편입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여비, 민간자본사업 72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18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전년대비 249만 7000원을 증액한 8969만 7000원을 편성을 하여, 유역의 수질보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5건입니다.

예.

신풍령 약수터 정비공사, 상조마을 배수지 개선, 중현마을 상수도 설치, 도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덕곡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명천마을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2018년도 가뭄 피해시설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무주정수장 정·배수지 시설보수, 무풍정수장 비상 관정 개발, 안성정수장 비상관정 개발사업, 안성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사업, 구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구축, 무주읍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 초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67억 원이 전입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8억 원이 전입금이 있는데 이 전입금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연간 사업을 한 어떠한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를 전입금에만 의존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 부족분 채우고 이러는 부분들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178페이지 예산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용 수수료 2700만 원, 181쪽을 보면 하수도 위반 과태료를 보면 700만 원. 이런 것이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로 잡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번에 예산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부분에 먼저 정확하게 어떠한 이루어지고, 전입금고 그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전입금산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점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감면 부분도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반영을 하실 것이지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나 몇 군데 잡혀 있더라고요. 감면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