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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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행정국 2)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3) 동 주민센터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2019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동 주민센터의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홍 신천동장입니다. 조혜옥 신현동장입니다. 문용수 은행동장입니다. 성기양 매화동장입니다. 김정순 목감동장입니다. 장용호 군자동장입니다. 이석현 정왕본동장입니다. 문영자 정왕1동장 대신 참석한 정종채 정왕1동사무장입니다. 홍명기 정왕2동장입니다. 김낙필 정왕3동장입니다. 김용식 정왕4동장입니다. 최병호 배곧동장입니다. 지승훈 과림동장입니다. 이무섭 연성동장입니다. 이상익 능곡동장입니다. 박명일 월곶동장입니다. 고영승 장곡동장입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대비 15퍼센트(%) 감액한 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을 제외한 17개 동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예산 26억 9,100만원, 주민참여예산 24억 3,900만원, 골목자치활성화 사업 17억 8,500만원, 통합민원행정 운영 4억 7,1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야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야동장님! 대야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맨 마지막, 신천동부터.」 하는 이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동 주민센터 전반적인 예산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전대로 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기본경비 같은 부분들은 절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럼 전반적으로 행사성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기본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본경비 속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사무관리비라고 봐야 되겠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17개 동인데요, 16개…….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네, 대동을 제외한, 대야동을 제외한 17개 동이 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야·신천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각 주민센터의 예산안이 6억원에서 3억원대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6억원대부터 3억원대까지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은, 저는 이 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별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잡는다 한다면 사업상의 특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또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 예산이 잡혔는지요? 금액 차이가 꽤 됩니다.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일단 인구 규모가 기본 베이스(ba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많을수록 거기에 편성되는 단체나 직원들 숫자도 많고 동 행정범위도 크니까 예산범위는 크기는 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되죠, 참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데는 계속해서 많고 적은 데는 계속해서 적은 이런 약간 편차가 발생한다. 물론 기본 베이스(base)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자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배곧의 인구가 몇 명이죠?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현재 5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림동은요?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죠.

선희

안선희위원

몇 배 차이납니까?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25배 차이나죠.

선희

안선희위원

25배 차이나죠?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배곧은 지금 예산이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림동은 4억 8,000만원이에요.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희

안선희위원

인구 차이가 나도 10배도 아니고 20배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억 8,000만원과 4억 8,000만원이면 1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응서

권응서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기본 베이스(base)는 인구인데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전의 예산 아무것도 없다, 제로(0)로 해 놓고 항상 새로 편성하는 것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림동 같은 경우도 2,500명이기는 하지만 지역 범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동은 그만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삭감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삭감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과림동의 인구수가, 과림동장님 어디 계시죠?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여기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동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고요, 배곧동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업상의 특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곧은 이제 새로 생긴 동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동이니만큼 또 주민센터의 사업이 꽤 많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구 대비 5만 명인데 5억원대면 제가 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림동이랑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배곧동장

배곧동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배곧동은 지난 10월 8일 날 개청했습니다. 개청 당시 예산 편성은 기존의 정왕4동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 7월쯤 되면 한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추경에 의존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병호

최병호배곧동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려나갈 수 있는데요. 동장님,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을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7만 명까지? 그렇다 한다면 인구 대비해서 가능한, 예측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잡아야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병호

최병호배곧동장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황에 대처해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좀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들어와…….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림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안녕하세요, 과림동장 지승훈입니다. 저희 과림동 인구는 한 2,500명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의 면적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한 7,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억원이 있고요. 골목자치가 상당액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 또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림동청사가 아마 시 전체 동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계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그 예산 빼면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행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기본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림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어려움이나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더 많이 제대로 잘 책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네,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의용소방대에서는 매주 2회 이상씩 환경지킴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동에서 많이 쓰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요, 동장님!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림동의 경우에서는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환경적인 부분들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제대로 써서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드는 데 일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유달리 과림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인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2억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면적과 관계되는, 아주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과림여성합창단 운영,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과림여성합창단운영, 글로벌중학교 제빵 재능기부, 과림여성합창단 운영,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등등 해서 전부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림여성합창단 창단된 지 3년이 됐습니다.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2층에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실을 가리키며) 이것 한 배 반 정도 규모, 한 배 반 정도도 안 될 정도의 규모로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문화욕구나 이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동세가 약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그때는 인구 비례해서 많이 배정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나서는 동별로 2억원씩을 배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 불만이 상당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꿈빛작은도서관 운영은 총 1,000만원입니다?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400만원, 8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올해 아마 사업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저희 동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길게 동이 되어 있는데요.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동에는요. 그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죠. 약국이 없으면 의원도 하나도 없겠죠? 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즐겁게 놀고 어떤 체험식 프로그램(program)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사관급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꿈빛작은도서관이…….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작지만 말씀, 말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 달에 한 7개 내지 8개의 프로그램(program)을 애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꿈빛작은도서관에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선희

안선희위원

동장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 몰매 맞게 그렇게 이상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저는 꿈빛도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400만원, 800만원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혔고 올해 집행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program)이 쭉 운영됐는데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참여인원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또 많이 평가를 내릴 때 아이들이 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나요?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항상 같이 오셔가지고 도서관에서 애들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면 도서관에 앉으셔서 책도 읽으시고. 저희 동에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지 않으면 애들이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3세대 어울림축제라고 장수만만세 이 부분들이 2017년…….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저희 동이…….

선희

안선희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네, 죄송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다시 1,2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는 각 주민센터들도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주민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두 축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관계돼서 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효소만들기 사업을 그전부터 진행해 왔었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늘렸습니다. 3세대 어울림축제 장수만만세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페인트 그리고 현관 누수공사, 이 부분도 들어와 있는데 3세대 어울림축제 장수만만세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저희 동은 인구가 2,500명인데요. 올해에도 장수만만세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0세 되신 분이 2,500명 중에 100세가 되신 분이 두 분이셨고 그리고 95세 이상 되신 분이 또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세 되신 분들, 백수를 맞이해서 행사를 해 드렸고요. 90세 이상 되신 분들 한 열다섯 분 내지 스무 분 정도가 되십니다.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100세 되신, 장수마을이다, 우리 동이. 그리고 2,50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20퍼센트(%)가 넘는 그런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하는 것이 우리 동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인 연령이 높으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또 글로벌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조리과학고등학교, 경자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해서 2개가 있었는데 학생들 같이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장수만만세 행사를 올해 치렀고요.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부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식사를 조금은 대접을 해야 그래도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400~500명이면 동 전체주민의 4분의 1 정도가 모이시는 것인데 성황리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예산을 선정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2010년도에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됐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2015년도 4월 30일 날 해제가 돼서 했는데 2010년도에 지정되면 더 이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개보수 요청을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로당 개보수를 일체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한 10여 년 동안 경로당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르신 특히 우리가 경로사상 그리고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단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동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흥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각 주민센터별로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행사가 있고 문화예술과는 예술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예술이나 축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지승훈과림동장

네, 고맙습니다. (

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