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는 12월 1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안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93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593만 8000원 보다 66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5000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 의정활동비 1170만 원, 월정수당 2568만 2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07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 과목이 다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알뜰하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을 잘 짰는데 말입니다.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앞에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서 선거출마를, 도의원 나가신다고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일찍 사퇴서를 내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보험료 등등이 지급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경남 시ㆍ군의회의원 체육대회 700만 원 했는데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놨지만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설립단체가 되면 언제라도 추경에 가능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을 성립해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2019년 회기운영 연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 9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으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17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검사위원 선임, 조례 및 기타 안건 및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제218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19회 임시회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20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21회 임시회는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22회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23회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2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초선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선거가 6월에 있다 보니까 7월부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날짜가 원래 5, 6월에 해야 되는데 밀려서 왔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만약에 날짜조정이 원래 6대, 7대 계속 하던 날짜입니까?

예. 운영해 오던 대로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2월에 이런 부분도 다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임이 큰 행사는 못 가도 지역에 중요한 부분은 가려고 하니까 회의를 안 하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면 전화가 계속, 저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왜 그러냐면 12월에 모임이 제일 많고 보통 4월, 5월이 제일 많은데 날짜를 앞당기든지 늦추든지 조정이 안 되나 싶어서

위원님 이것은 계획안이고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달 다시 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요. 제1차 정례회는 조례상 6월 1일에 하도록 돼있고요.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서 그 날짜는 못 바뀌거든요. 그 이후의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처음으로 본예산까지 한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정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짜진 일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저희가 자료를 보고 회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은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하고 추경을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추경자료를 먼저 봤더라면 내년 본예산을 볼 때 훨씬 더 제대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 거의 다 추경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넘어가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내년에 분명히 그것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에는 밤새야 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가다 보니 꼼꼼한 예산 심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기 중 본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일정들, 사업보고 일정들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사업보고 일정들이 먼저 짜지고 회의일정들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짤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짜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 자료를 특위가 돼서 모든 부서를 다 받기가 힘듭니다. 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거의 다 아침에 가져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회의가 10시에 시작인데 9시 30분에 자료를 받아서 본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도 미리 그 전에 본래 예산서하고 받을 때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도 공식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룰대로 맞출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송유인 위원장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시ㆍ군하고 알아보니까 성과예산서랑 사업계획서 내용이 거의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제출을 하다가 예산 낭비다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안 받고 성과예산서만 받은 걸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산서상에 제출하라 하면 출력이 된대요.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법적으로 조례상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준다고 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그럼 그 조례는 저희가 정한 거죠?

아니,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40일 전에 돼있습니다.

40일 전에 내니까 11월 1일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양산시 같은 경우는 12월 1일에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요?

양산시도 알아봤거든요. 양산시는 예산안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억수 적어요. 양산에서는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그게 이중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김해시도 처음에는 제출하다가 너무 책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하면 출력해 드리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예산서하고 성과예산서하고 이렇게만 제출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40일 전이면 양산시도 똑같이 11월 21일에 정례회를 해야 되잖아요?

정례회하는 날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예산서 제출은 40일 전에 지방재정법에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40일 전에 받아놓고 정례회만 12월 1일에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는 어느 정도 검토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11월 24일 제2차 정례회를 한다고 돼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의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회기날짜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어디서 필요 없다고 얘기된지 모르겠지만 특위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하나를 검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요사업까지 갖고 오는 데도 있고 안 갖고 오는 데도 있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한 줄의 예산서를 가지고 몇 억을 심의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계획서하고 용도가 분명히 다르고 그렇다 하면 전 사업이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서가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도 일정을 잡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운영위원회도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회의내용에 대해서 선 공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문자를 통하든 단톡을 통하든 미리 회의내용에 대해서 선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정례회 보면 23일로 돼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24일인데도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힘든데, 또 내년에도 하루 줄어서 23일 돼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늘리거나 3차 추가경정예산을 2차할 때 2번을 이렇게 하지 추가경정예산안을 3번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추경은 무조건 3회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1회, 2회 결산추경이 1년에 2번 정도밖에 수용을 안 하는데 혹시 전년도에 보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정례회는 조례상에 50일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정례회 때 회기를 22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늘려서 하셔도 되는데 25일, 25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에 토ㆍ일요일이 끼어서 23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에 제1차 정례회 때 회기를 줄여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늘려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계획안이고요. 의원님들이 나중에 하시다가 조정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임시회를 조금 줄이고 정례회를 늘리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1, 2차로 해서 마지막 224회 정례회는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어렵고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2차보다는 1차가 해보시면 사무감사하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시작은 조정이 안 되지만 끝은 일정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여기에 보면 오래 걸리고 일이 많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의회를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택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정례회는 50일까지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전반기 25일, 후반기 25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결산 추경을 한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