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41억 6100만 원보다 1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하여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암동주민센터 및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반납분 66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및 도교육청 부담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타 임대료 2000만 원 감액 편성,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6000만 원,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 등 기타수입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4억 9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등 기타수입금 5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00억 4600만 원보다 65억 700만 원을 감액한 14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7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직 직원 퇴직금 부족분 3억 8000만 원, 노후 방범차량 교체 추가구입비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15억 17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및 불암동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00만 원을 감액한 10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37억 52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한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노후 방범차량 교체 구입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이죠?

예.

여기에는 지금 승합차량으로 교체되어 있는데 일부 차량들이 소형승용차로 되어있는 게 있죠?

7대가 지금 소형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소형차량을 구입했었는데 구입할 당시에 사실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노후차량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여러 군데서 차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타렉스보다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소형차를 구입해 드렸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소형차를 가지고 자율방범활동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은 아직 멀었고 바꿔야 될 시점이고 이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바꾸려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소형차량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해서 그 부서에 소형차를 주고 승합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지역에서 방범차량이 방범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하고는 안 맞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형차량이 필요한 데에 역할을 주고 그 차를 대체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후차량들이 많죠?

지금 추경 때 2500만 원 올라온 게 저희들이 한림면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려고 차량을 잡았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나면 당분간 2~3년 정도는 내구연한이 된 차량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차량 구입 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되면 교체해 주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형차량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 2~3년 정도는 차량 교체는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차량이, 저도 지역에 속해서 활동해본 적도 있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 봉사 부분 이런 걸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 차량을 방범순찰 외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있어서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했듯이 자기들 기존에 업무하는 자율방범활동 말고 각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지 노인 분들 수송할 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 것이고 연합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룰에 의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재 자비를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지원이라는 게 기름값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행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주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기름값 정도의 보조는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소형차량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문화체육행사경비라 해가지고 배드민턴대회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죠? 아니구나. 기정액 1000만 원에서

배드민턴 하는 데에 6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도시군공무원 친선 배드민턴대회 해가지고 600만 원 이건 갑자기 예산을 배정했다 그죠? 기정예산은 없고 금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했구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은 기존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1박 2일 정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을 600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1박 정도에 있어서 김해시를 알아가는 과정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도에서 시군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행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김해시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환영합니다 라는 뜻으로 조금 더 하되 1박 2일 정도의 시스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당일에 와서 체육관에서 게임만 하고 돌아가는 시스템. 결국 600만 원 예산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소진되는 예산이고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게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늘린다면 1박 2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배드민턴만 국한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가능하면 예산의,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1박 2일을 한다면 1박 2일에 대해서 김해에 충분하게 소진할 수 있는 경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가 주관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방금 친선 배드민턴대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비가 10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00만 원만 추경에 이렇게

이건 순수 도비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 추경에?

예.

지금 예산액에 600만 원이 도비라고요?

예. 순수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확보되어 있었고요.

시비 1000만 원은 추경이 아니고 본래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 165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모범공무원들은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유공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는데 해마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러네요.

직원들도 누구나 제주도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 장소를 서울 쪽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시는데요?

일단 포상 가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원하시는 쪽으로 갑니다.

요즘에 워낙 제주도를 많이 가다 보니까

제주도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일단 문제제기가 되는 건 25% 정도 감액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지의 문제로 예산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게 국내 쪽만 가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국내에 시찰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대상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아닌 지역이 된다면 인원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워낙 제주도가 가기 힘들고 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곳곳에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권도 그렇고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할 때 1600만 원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좀 더 넓혀서 그건 예정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대상이 적당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짜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줄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비슷한 맥락인데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9000을 했는데 약 7000 정도로 2000이 감액되고 교육훈련여비도 마찬가지 3200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도 예상치 못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수요는 크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런 분들 교육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교육을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4급 1명, 6급 4명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장기교육을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교육의 방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멀리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강의가 아니고 너무 남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이 권장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예산 또한 많이 줄였는데 내년에는 똑같이 잡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건 의견수렴이나 커리큘럼 같은 걸 잘 검토하셔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기교육을 한두 명 정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예산이 15억 정도 감액됐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도 22억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선거 때마다 추정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단 선거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시 여건을 받아서 선거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다면 1000만 원을 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면 선관위에서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추계 부분이 우리 쪽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에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4년마다 돈이 십몇 억씩, 20억씩 남아버리면

선관위에서 추계를 할 때 예측하기 힘든 부분까지 감안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놓아야만, 혹시 선거 치르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랬는데 산업시찰 말고 좋은 말 없습니까? 산업시찰 해놓고“제주도, 우수한 선진문화 경험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이렇게 하고 산업시찰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포상휴가라 하든지 좋은 말을 써야지 산업시찰 전부다 제주도 해놓고

관광 이렇게 쓰기에는 그렇고

포상휴가라든지 좋은 말을 써놓아야지 산업시찰은 6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하는 게 산업시찰이지.

알겠습니다.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 음악방송 장비 구입 해가지고 260만 원이 기정액으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물어보려고요. 점심 때 보니까 누가 멘트를 하던데 라이브입니까?

그건 공보관실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아, 공보관실에 나오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우리 민원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 청사를 하는 건 공보관실에서 하고 이건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근무시간 내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약하게 틀어서 민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올해부터 한 시책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12시 되니까 전 청사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음악도 하고 잠깐의 멘트도 넣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연관이 돼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하는 건 멘트가 있습니까? 없죠?

멘트는 없습니다.

음악만 트는 거죠?

예.

가끔씩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실만 대상으로 하니까 청사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김해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끔씩 생방송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한 사람 배치가 된다면 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예. 배치는 곤란할 것 같고

보니까 좋은 시스템이고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멘트를 통해서 환영해 주고 그다음에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있어서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멘트를 넣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하니까 쉽지는 않겠는데 안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간대를 맞물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시간대는 민원실을 포함해서 전 청사를 공보관실에서 하는 시스템을 넣고 그 외의 시간은 민원소통과에서 하되 공보관실에서 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앞뒤로 환영인사와 알림 정도는 조금씩 넣어줘도 괜찮겠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전체를 하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부서 간 협의를 봐서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그분이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편안해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2억 6500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까?

장유 무계동에 보면 e편한세상 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 사업지구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변상금 부분이 300이었는데 4600으로 증액을, 4300이나 증액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장유 무계동에 e편한세상 사업을 하면서 착공 전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착공 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다 보니까 착공 전에 이루어졌던 사용기간을

아, 사용기간에 대해서

예. 기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에서 1억 5600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아스콘 부당이득 환불금까지 두 개가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줬던 것?

예. 계약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에 대한 감소분을

그러면 이런 건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가요? 선금을 먼저 요청한 업체에는 선금을 주고 약간의 사업 변경이 있으면서 차액 부분을 다시 환급받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6건 정도

해마다 이런 건이 발생하는 건가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선금을 줄 때 과다하게 준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선금 지급률은 계약법에 70% 이하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금을 받는데 과도하게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할 때 보증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업 변경을 한다는 건, 환급이 발생하는 건 단가가 더 낮춰진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낮춰져서 받는 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금을 처음에 지급받을 때 계획서에는 높이 책정되었다가 사업종료 후에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적인 효율을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손실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손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선금을 요청할 때 많이 요청했다가 실제보다 그것도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공사가 될 법도 한데 2000만 원 정도 계획서를 올리면 선금 요청을 했을 때 2000만 원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완료를 1500만 원짜리 하면 500만 원을 환급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느냐는 거죠.

계약금액에 퍼센티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더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별관청사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노후 냉난방기라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원청사에 국비를 일부 받아서 시스템이 옛날에 쓰던 것을 전부 개별난방, 지금 의회도 되어 있지만 전체 냉난방을 하던 것을 개별 실별로, 청별로 이렇게

중앙 냉난방을 개별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진행된 부분이고 청사를 관리하심에 있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아까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내구연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교체라는 것이 즉흥적이어서는 안 되고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냉난방기 같은 건 예를 들어서 6년이나 8년 이렇게 보고 아까 차량은 10년 보는 것처럼

냉난방기의 교체시기를 노후되었다고 했을 때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답은 안 되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유류대하고 수선비가 감액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를 16대 했습니다. 신차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인상분을 고려해서 반영했는데 올해 그렇게 크게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63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29억 8200만 원으로 1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44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6억 5600만 원으로 7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44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6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700만 원 감액, 시ㆍ도비보조금 700만 원 감액,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26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00만 원 감액, 기금 1100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13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15억 원 증액, 과징금 및 과태료 20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1억 8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8300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식품 해썹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104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800만 원 감액,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공 2800만 원 증액,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900만 원 감액,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 100만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1억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수질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9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600만 원 감액, 가축분뇨 악취저감방안 용역 5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300만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 세출예산은 40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500만 원, 불법투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 사역인부임 4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등에 3억 7300만 원,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구입 32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억 46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2억 300만 원 감액되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억 원 증액, 기타사업 집행에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1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식품 해썹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낙동강수계기금 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1억 4200만 원 증액,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 용역사업비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 5000만 원 감액,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모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사업이죠?

화포천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봉하뜰하고 퇴은뜰이 쉽게 말해서 철새라든지 천연기념물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볏짚존치라든지 쉼터조성, 둠벙, 보래재배, 밀재배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보리밀 파종시기가 11월이거든요. 수확시기가 다음 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으로 한 20~30% 주고 쉽게 말해서 내년에 중도에 주고 파종하고 나서 최종 2월에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좀

생물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전국적으로 주남저수지 구역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 뜰에 농민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피해 지원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새들 먹이를 위해서

예. 보리라든지 밀 그다음에 볏짚, 볏짚에 나락이 있잖아요. 쉼터는 뭐냐면 논에 물을 대놓는 겁니다. 둠벙은 조그마한 못이라고,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고 상관없이 연말 퇴임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신해서 전하면서 혹시 그동안 공직자로서 가지셨던 생각들과 감회 그리고 후배공직자들한테 덕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자리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속기 안 하지요?

속기해 주셔도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대부터 8대까지 제가 공무원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는 데에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저는 저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행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39년 8개월 국민의 공복으로서 또 아들, 딸 가족을 지키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인으로 돌아가면 항상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날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주촌지역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다가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셔서 명시이월로 넘긴 걸로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은 1월에 바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빨리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율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용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하게 된 게 기본취지는 올해까지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을 계속 기다려봤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강제를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현황이야 몇 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지정고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황을 조사하기를 원하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빨리했더라면

빨리했으면 더

조금 더 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내년 3월이면 입주를 대대적으로 1차는 한 상태이고 또 들어올 거라서 걱정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과장님 마감을 하시면서 이 악취문제는 김해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악취저감에 대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을 때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항상 마지막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하고 환경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발이 선행되기 때문에 항상 뒷부분에서는 환경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미리미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따로 있으시죠? 용역의뢰서라든지 없으신가요?

과업지시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집중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임을 앞두시고 할 일을 만들어놓고 가시네요.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방성술 과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조수호 과장님께서도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덕담, 감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방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셨습니다. 저는 한 26년 반 정도 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막상 나가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환경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마지막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소각장 주변 악취, 주촌 축산악취 이 부분을 해결 못하고 나가서 아쉽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공직자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최종안이 지금 확정되었나요?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에는 12월까지 확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업체선정부터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시기가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단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에는 클레이아트 체험관이나 생태체험공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최종안이 되겠죠?

예. 이것하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에너지타운이 어떻게 구성될 건지 미리 볼 수 없습니까?

주민자문회의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아직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힐 정도로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에

18일요?

진행하면서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진짜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만들 건지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들자 이별이다 그죠? 보건소 가셔서 맡은 바 역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22억 30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 등 시ㆍ군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기정액 107억 41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 감소한 106억 1200만 원으로 민원과 6000만 원이 감소한 8억 4300만 원, 생활지원과 3억 2800만 원 증가한 36억 1200만 원, 도시관리과 3억 9700만 원 감소한 61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3400만 원, 공무직 4대보험료 10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500만 원, 가로등 관리보조 인건비 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원 상하수도요금 2300만 원,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500만 원,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 1억 원, 대청공원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1억 원, 단비공원 화장실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18년 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부담금 3억 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1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시설비에 3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대청천하고 대청공원, 단비공원 시설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손덕상 의원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맞습니다. 손덕상 의원님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보한 겁니다.

만약에 손덕상 의원이 조정교부금을 못 내려줬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니까 안 내려왔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도비가 없었다면 그냥 못한 채로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이나 이럴 때 예산을 잡아서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하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해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