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2018-12-10

회의 전체 보기 9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5900만 원보다 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김해 활천 꽃무릇 축제, 전국수석대전 행사비 등 도비보조금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건립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가락루 보수정비, 장유암 요사채 단청 및 주변정비에 도비보조금 85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9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11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51억 84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6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2000만 원, 도요예술인마을 운영 2100만 원 등 11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10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신축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동생태공원 카트 체험장 조성사업 61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13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건립에 8억, 수로왕릉 가락루 보수정비에 1억 4000만 원 등 2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분박물관 시설확충 등 정비공사 등에 5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부터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예술담당 김규헌 팀장입니다. 문화산업담당 성소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감액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10억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건물이름을 또 이렇게 써놨습니까? 서부복합문화센터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서부문화센터는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서부문화센터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제외하면 총 건축공사비만 한 480억 정도 됩니다. 그 480억 중에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할 때 최종금액 정산을 하는데 전체 4대보험료하고 기타경비 부분이 실제로 지급됐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한 4억 5000만 원 이상 발생했고 또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운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일이 자주 있는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은 실제로 납부했던 영수증을 가지고 통상 마지막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안전관리비나 각종 요율들을 보면 보통 한 6~7% 정도는 공사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하고 차액을 하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통상 이 정도 건물을 지으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전관리비나 4대보험료에서는 정산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억 정도를 먼저 책정을 해놨다가 결국 이게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먼저 어느 정도 챙겼다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45쪽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예산을 쭉 보니까 창의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창의도시 가입 홍보책자는 제작이 됐고 그다음에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협의회 규정이 좀 변동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도시에 참여를 하고 교류를 하는 국외여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 2월에 준회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창의도시에 가입돼 있는 도시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상당히 어렵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단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창의도시 관련 포럼을 올해 개최했는데 그것은 분청도자축제를 할 때, 결국 저희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하려는 부분이 공예 부분입니다. 도자기축제할 때 학술대회를 창의도시 포럼하고 같이 개최하면서 그 비용이 절감돼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 그런 이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럼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도자기축제와 겸해서 했다.”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도자기하고 결부된 그런 창의도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하려는 부분이 공예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여분을 남겨서 좋은 걸 떠나서 공무원들이 여비로 활동하는 데 20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창의도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역할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예산을 남기려고 했다 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한데 그건 또 공무원들의 창의도시에 대한 관심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올 6월부터 창의도시 간의 문화교류는 정회원 도시만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창의도시 간 교류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 여비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교류는 참석을 했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민간교류는 참석한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교류는 또 참석이 되고 왜 위원들은 참석이 안 되고, 위원들은 준회원이라서 참석 안 했다 하지만 민간은 여기 보면 현재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446페이지 예산을 보면 참석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446페이지 보면 창의도시 관련해서 50만 원을 썼다는 건데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경덕진시 공예협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체류비를 저희들이 부담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경덕진시가 공예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공예협회장이 왔을 때 저희들이 체류비용을 부담했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유네스코 민간위원들이 행사에 참석한 게 1100만 원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몇 명이 참석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11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서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 용역비가 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제로 2000만 원을 주고 수행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류 행사 참석비 1100만 원을 용역비로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용은 사전동의 하에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나 행정과목이어서 예산계의 동의를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계에 하면 가능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에 2000만 원을 저쪽에 올려가지고 기록해야지. 그럼 용역은 했어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나올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곧 나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안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신청서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용역 안에는 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가야되는지 포함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용역의 취지와 목적을 쭉 들어보면 창의도시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고 민간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준회원이 됐다고 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포럼도 한 번 열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창의도시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고 도자기와 함께해서 포럼을 추진했고 또 민간단체는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염려됩니다. 용역의 취지나 목적은 우리시에 맞을지라도 뭔가 출발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의문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은 이렇게 20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목적도 거창한데 준회원이라 했으면 회원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역도 문제지만 이게 더 시급한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로 저희들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을 하면 준회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제출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이 되면 준회원에서 회원으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입은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심의를?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한 나라당 2개 도시만 한 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올해는 상당히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개 부분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하려는 부분이 공예 부분인데 진주, 김해, 청주 3개 시가 경합을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네트워크 용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앞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잘되어서 창의도시에 걸맞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아도 진행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보면 인건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360만 원씩 990만 원 나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삼정걸립치기보존회 이것은 제가 그전에 회원으로도 한 번 참석해서 충주에 삼정걸립치기보존대회도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충주인가 거기서 한 번 했는데 제가 거기도 참석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존의 의미도 제 머릿속에 상당히 각인됐는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 걸립치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삼정걸립치기를 2017년도에 문화재로 한번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기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형태로 재연하라고 다시 보류되면서 그 과정에서 회원들끼리 갈등도 엄청나게 생기고 지금은 분란이 생겨서 단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우리는 어떻게든 통합해서 삼정걸립치기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자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단체 내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줄 입장입니다. 지금은 봉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든 상태여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갈등 부분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봉합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어떻게든, 그만큼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내년에는 이게 좀 잘될 것 같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면, 갈등의 소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갈등관계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사정을 다 속속들이 밝히지 못하지만 단체회원들 간의 골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생겼던 게 아니고 거의 4~5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갈등이어서 지금은 도저히 이 상태를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보조금을 지급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 차원에서 간담회를 주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간담회를 한두 번 이상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는데 결과가 미봉책으로 끝났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담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나서서 빨리 봉합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삼정걸립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잘 아시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한 가지라도 더 받아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굴러오다가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자와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면서 지위 자체가 달라지니까 더 극심하게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행정에서 개입할수록 더 이쪽 편든다, 행정에서 저쪽 편든다 이래서 사실 저희 방에서 회의도 못할 지경으로 왔습니다. 그전에도 문화원에서도 주최해서 회의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내면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해는 유독 율하 걸궁치기도 그렇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문화재 지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물어봐도 결코 이 부분은 노력 안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 관련해가지고는 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좀 다르고 본인들의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 봉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해 되면 한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전교감과 소통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참 경험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러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하나의 영역에서 김해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터놓고 당장 내일 나갈지라도 오늘까지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가지고 계속하시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삼정걸립치기에 대해서 김희성 의원이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의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두 번 가졌던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그쪽 지역이 지역구고 전임자가 잘했던 부분이 있어요. 4년 전에는 그분이 상당히 잘했고 지금은 회장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표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447쪽 보면, 죄송합니다. 꽃무릇 축제 5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500만 원요?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요. 공원관리과에서 활천동 녹지대에 꽃무릇 축제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다고 나보고 누가 의뢰를 해. “문화예술과에 좀 지원해서 예산을 더 받으면 안 되겠나”이래서 내가“야, 문화예술과 저기는 돈 절대 안 주더라.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짜고 있는데 절대 줄 리 없다.”그러면서 김진기라고 도의원이 제 친구입니다. “니가 돈을 좀 받아서 지원해 주라.”해가지고 나온 돈입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과에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감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증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벽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해가 돼가지고 도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꽃무릇 축제를 했습니다. 당부드리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 쪼개서 문화증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쪼개서 단돈 1원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나눠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서부문화센터 이게 준공 정산 해가지고 안전관리비하고 4대보험료가 정산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가 준공이 4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4월에

하성자위원

정산 정리가 늦게 되었습니까? 저번에 추경에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 들어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번 추경 때는 돈이 모자라서 15억 1000만 원인가 증액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돈이 남아서

하성자위원

준공이 몇 월에 났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준공은 4월 30일에

하성자위원

4월에 났는데 10억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준공을 하면서 또 정산 사업비가 그 뒤에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뒤에 조경 같은 것 한다고 한 그것도 못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일단 준공이 4월인데 정산이 늦어져서 연말에 추경이 들어오니까 준공 정산할 때 했던 서류가 한 3개월 갭이 있는데도 늦게 들어와서 질의해 봤고요.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많이 삭감된 걸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하성자위원

건립 공사비가 5억 정도만 집행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내나 서부문화센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겁니까? 그것 하면서 위에 시설부대비는 안전관리비하고 4대보험료 정산이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현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걸립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드리자면 총무, 재무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총무, 재무가 양쪽으로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제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총무, 재무 인건비를 지급 못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삼정걸립치기라고 하는 것은 회장과 회원 간의 갈등에서 회장이 나가면 새로운 단체를 하나 또 만들고 삼정걸립 기존 회원들은 우리가 전통단체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사건까지 생기면서 우리가 한쪽에만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만약에 걸립치기보존회에서 회장이 있고 총무, 재무가 있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임된 회장과 재무, 총무가 공식조직 아닙니까? 그럼에도 과거의 걸립치기 조직이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현 총무, 재무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애매하게 돼있는 부분이 원래 삼정걸립치기보존회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회장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대로 있는데 회장만 떨어져 나가면 회장이 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단체를 만들겠다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대표자와 관련해서 그게 엄격한 법정조직이지 우리시가 그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대표자는 분명히 양만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삼정걸립치기 대표자 혼자서 민속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양만근 씨는 오래 해오셨지만 그 사람보다는 적겠지만 그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옆에서 나름대로 보조를 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게 되니까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편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현 회장, 총무, 재무라는 게 허울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총무, 재무가 공식적인 법정효력을 가지는 자리라고 보고 우리가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다음에 지원도 어렵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시는 그런 원칙을 가져가면 그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은 봉합을 일방적으로 그냥

하성자위원

어느 누구의 편을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김해시장님이 현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듯이 여기도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장과 총무, 재무가 있다면 물론 그 조직과 총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지급하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원칙하에 딱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현 회장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원칙이 모여서 연습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문화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성자위원

갈등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하고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현재 이 상태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최악의 처방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너무 목표에만 연연하지 말고 문화재를 딱 포기하시고 옛날처럼 우애롭게, 얼마나 우애롭게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연습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가기 위한, 연습을 위한 연습비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습을 계속해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습이 안 되면 할 수 없다.”이런 공문을 몇 차례 보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연습만 되면 주겠다.”이랬는데 나가신 분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연습하고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멤버들이 거의 다 연습하고 또 그냥 말로만 한 상태가 아니고 서로 고소ㆍ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그렇죠. 복잡하겠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런 상태가 있는데 시에서 계속 어떤 부분이라든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씨만 더 크게 키우는 것 같아서 일단 중단한다는 공문도 보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안에서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네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로 신청함으로써 이렇게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하나의 목표성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충돌하면서 생긴 일 같은데 그래도 이 문화는 보존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지원 없이 쭉 해나가시는 분이 정말 예인이라고 보고 시는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닐 것이고 정말 오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문화재로 대접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갈등을 겪고 나면 또 성숙되는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448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보면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활동을 덜 하셔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찾아가는 예술행사 신청을 좀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은 걸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도 기획을 적게 했는지 하여튼 돈이 좀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술단체들의 개인적인 수익도 얼마 되지 않으신데 예술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단원들의 수입도 제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깝게 돈을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어느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김해시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한 해 예산은 35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시민들이 진짜 문화행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돈 들어가는 것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돈은 쓸 데 없는 데 투자하는 건 아니고 결국 문화예술행사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적 혜택은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50억이나 투자하면서 시민들이 진정한 문화행사를 받는가 생각 좀 해봐야 될 이유 같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지역적인 것 때문에 조금 전에도 몇 분이 얘기했지만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삼정걸립치기 몇 년 됐잖아요. 행사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지도단속을 나가고 솔직히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얘기하니까 딱 끊습니까? 미리 찾아봤으면 안 됩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삼정걸립치기는

김창수위원

어느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이건 그냥 계속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3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봅시다. 찾아가지고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인건비만 계속 빼먹고 행사는 안 하고 본연의 의무는 안 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김창수위원

꼭 그 단체만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그것을 제가 직접 얘기해드릴까요? 왜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치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그러세요? 350억이 시민들한테 진정하게 다 가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다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뭐로 인정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우리시 규모에 비하면 문화예술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만약에 문화예술 부분에 비용들이 다른 데 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조금만 신경 쓰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진정한 시민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민행복음악회 이게 진정한 시민행복음악회였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시민행복음악회,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그게 진정 시민들을 위한 거였습니까?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 위원님처럼 그게 진정 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김창수위원

예.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는가 봅니다. 이상이고 잠깐만요. 444페이지 보면 폐교에 이작초등학교 분교 임차료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요창작예술촌이라고 올 초까지 이윤택 씨가 운영하던 창작예술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이윤택 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부분을 사용해지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잘되고 있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연극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택 씨가 독보적인 존재여서 영남지방에서는 그나마 이름에 걸맞은 창작촌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챙깁시다. 생각 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정한 문화행사가 아니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43페이지 김해 활천 꽃무릇 축제 이것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도비로 받아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조종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도의원 편을 통해서 도비를 지원받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이걸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했다고

김창수위원

근데 거기서 지원이 끊긴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축제에 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보조금을 신청받기가 안 맞다 해서 우리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이 이렇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끊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행정은 이렇습니까? 도에서 어느 분이 준다고 얘기했는데요?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조종현 위원님이 도의원입니까? 확실한 것 맞냐고 묻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자료로 이렇게 올려놨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도비가 지급됐으니까 내년에도 지원된다 이런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지금

김창수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8월에 도에서 이 축제에 60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올해는 도비가 지급됐습니다. 내년에도 지급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내년도는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모르는 걸 왜 올려놓고 그럽니까? 시민들이 보면 이것 주는 줄 알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결산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김창수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게 올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내년을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확신을 못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몇 회 정도 추진했습니까? 당초에 15회 정도 계획돼 있었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열세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계획은 15회였고 13회 정도로 했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군부대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주로 학교하고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수능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위의 행사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군부대는 가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군부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전에도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남은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남지 않게 범위 내에서 군부대 외에도 정말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계획대로 또 그 외에 소외지역이 있으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문화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며 음악회도 될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내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 말씀이시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지역단체들이 이런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13회 추진하셨다 했는데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게 총 25회입니다. 기업체 2회, 학교 8회, 복지시설 6회, 읍면동 2회, 기타 7회 이래서 25회를

은희

박은희위원

어느 지역인지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부문화센터ㆍ동부문화센터ㆍ북부문화센터, 굳이 이름을 짓자면 그런 지명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발상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서부복합문화센터로 가칭하다가

김종근위원장

가칭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바꾸자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공모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늬홀이나 가율아트센터나 이런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서부문화센터가 이때까지 입에 익었고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기회를 뺏어가는, 기회를 잃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7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업을 할 때 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부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소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차후라도 집행기관에서 좀 더 걱정했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3개 정도의 내용으로 돼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는 휘말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금액도 크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간접비 부분만 한 20억이 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법인 모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 관련해서 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차후라도 이게, 앞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사준공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은

김종근위원장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앞으로도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걱정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걱정하시고 잘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 있지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걸 그냥 쓱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소송관계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소송관계요?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한두 달인가 지난 다음에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가 청구 안 됐다. 간접비라는 것은 직접 모금이나 이런 것에 부대돼서 간접경비나 이런 게 기간에 따라서 산정돼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실제로 457일인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간접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설계 변경되면서 거기에 또 250일 정도의 간접비용이 설계비에 포함돼 있고 150일 정도는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자기들 귀책사유로 공기가 늘어났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간접비라고 청구하고 또 날씨가 춥거나 비 온 날은 공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도 간접비용을 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입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계약할 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간접비 청구기간 이외 이십 며칠 정도는 서로 다투어볼 기간도 좀 있어서 지금 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일단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요? 계약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소송에 말리고 할 게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업자들 주장이기 때문에 또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동아건설이 소송을, 실제로 저희들이 사건사고가 생기면서 부정당한 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소를 제기하면서 자격제한을 자꾸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보고 지금 이것 말고도 공사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앞에 소송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일단 자기들도 이게 말은 안 된다는 건 아는 부분도 있는데 소를 제기해서 아마 근본적인 목적은“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연기해 보자.”이런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시는 한마디로 시비 걸고 소송 걸면 그런 업체를 봐줍니까, 그냥 법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법대로 해야 되지요? 그것은 누가 시비 건다고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공무원은 원래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언론에 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옆에서 자꾸 시비 건다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묻어가면 안 됩니다. 잘하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추경 하면서 여러 남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나는 추경하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 했는데 다른 사업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행사 관련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 예산도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매년 하는 행사 예산이 있을 것이고 신규행사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걸 좀 잘해야 되겠어요. 시민들이 뽑아서 의회에 들어가서 일하라 할 때는 이런 예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불요불급한 것 빼고 김해시 행정을 잘 경영하는가 감시하라고 보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의욕적으로 한 달 이상을 예산 관련 책자도 뒤지면서 공부도 했는데 우리의 뜻하고 다르게 흘러가니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치이고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행사나 예산 부분에 예산 있지요? 특히 국장님 부서들은 예산 짤 때 더 세밀하게 짜서 착오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행사 예산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행사 예산 이것은 그때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특히 행사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이것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수요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해주십시오. 이왕 고생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볼 때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아, 그래도 돈들인 만큼 성과가 있구나.”만족감을 느끼게 합시다. 다는 만족감을 못 느끼더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아,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좋구나.”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잠깐 홍보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닌데 12월 18일에 본공연 시작은 6시부터인데 5060라온합창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에 한센인정착촌이 다섯 군데 있잖아요? 한림, 대동, 상동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한림에 꿈있는교회에서 그날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고 김해시의회 봉사단에서도 합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시간이 가능하면 정말 소외된 지역이기도 해서 한번 참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지해 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한림은 제 고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 김재용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에 제종수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에 김삼성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에 강진규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51페이지 보면 카트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대동면 쪽에 대동나루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나루터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카트 체험장하고 캠핑장하고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부하고는 승인이 됐는데 환경부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 하굿둑에 대해서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2020년이 돼야 끝납니다. 2020년 용역이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용역비 6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걸 사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낙동강 하굿둑 개방사업 자체가 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별 말이 없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다시 반납돼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체크 좀 하시고요. 452페이지 보면 인도 인연마케팅 활동 강화 해가지고 그 예산도 다시 많이 돌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인도 유피주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자매도시결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피주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7월에 현지를 방문하는 바람에 유피주 정부 공무원들이 대통령 관련해서 전부 의전에 투입되는 바람에 협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인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 사무소 신축을 증액했네요?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에 직원이 32명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무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위치를 가야테마파크 바로 앞에 있는 한인관 식당이 있는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사방이 너무 막혀서 위치를 동문 주차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당초계획은 255㎡를 계획했었는데 13평 정도를 늘려서 294㎡로, 그러니까 위치도 이동시키고 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따라서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서 조금 확장해서 쓸 수 없었는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3평을 더 늘리게 돼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치 이동하고 면적을 좀 늘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쓰게 되면 주차장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침범하지 않고 주차장 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총 몇 평이라고 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94㎡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 6, 18, 180평?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80평이라는 공간이 있던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층으로 짓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에 사무실로 쓸 때는 뭔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을 안 하고 다시 짓게 된다면 기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농ㆍ특산물판매장하고 가야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회의나 세미나 할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농ㆍ특산물판매장 그다음에 회의실, 세미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ㆍ특산물판매장? 하여튼 홍보가 잘돼가지고 사무실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452쪽 명사 브랜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 푼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특화할만한 상품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김해에 저명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브랜드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었고 당초 계획했던 분이 연극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윤택 감독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 문제 때문에 명사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 이래서 포기한 사업이었고요. 다른 분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조건이 맞는 분이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윤택 씨와 관련돼가지고 지원된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저도 그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윤택 씨 그분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 시장님도 이윤택 씨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행사만 하면 그분 초청하고 인사시키고 하더라고. 그분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연이 특별히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 하면서도 거기에 집중되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 내년 사업예산에 올렸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하지 않았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김해의 예술을 홍보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초청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가 제 생각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명사의 가치가 있는 분들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올해 한번 찾아보니까 서너 분이 물망에 올랐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부탁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허치권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팀장 민현기 팀장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 송원영 팀장입니다. 가야사복원팀장 서경민 팀장입니다. 사적지관리팀장 서종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건립사업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수로왕릉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바로 옆에 우리가 작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 연못 옆에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것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면적이 1층 정도로 해서 전체 137㎡

이정화위원

137㎡면 몇 평이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한 41평 조금 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좁은 공간에 이게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인원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수로왕릉 안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왕릉 안에 행사가 좀 많은데 그 안에 유물전시관하고 기존 제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홍보관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미안한데 수로왕릉 전체 규모가 어째 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안 면적요?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안 크지요? 경주나 저런 데 가면 다른 왕릉에 비해서 규모가, 가야왕도 하면서 엄청나게, 그것은 과장님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부지는 6만 1,480㎡로 해서 1만 8,0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1,243㎡로써 전체 평수는 한 376평 정도로 38동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가야왕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갖다 붓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홍보영상관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앞으로 자손만대로 가야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그 안에, 내가 볼 때 바닥을 파면 문화재도 나올 것이고 다른 왕릉에 비해서 1만 8,000평이면 크지도 않은데 가락국의 왕을 모시고 있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별 구경할 것 없잖아요. 또 공간이 너무 좁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연못 바로 뒤쪽에 보면 유물전시관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유물만 전시되어 있고 그것하고 비슷한 동으로 영상관은 애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첨단 영상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례 하는 것도 우리 역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보여줍니다.

이정화위원

영상관에 대한 이해는 내가 합니다. 하는데 그 왕릉 안에다 그걸 짓는 것보다는 바깥에 이게 필요하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유물전시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유물전시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더라도 왕릉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 규모가 작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서른 몇 평밖에 안 되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정화위원

그게 41평이든 간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41평인데

이정화위원

아는데 앞으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모르는데 그런 좁은 공간에 굳이 그걸 거기다가 하려면 바깥에 해도 됩니다. 바깥에 하면 일반시민들도 더 볼 수 있고 미리 홍보관에 가서 보고 들어가면 안에도 이해가 더 쉽지. 근데 그 안에,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혹시 이것 용역도 조금 해보고 다 해봤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안에 이 정도 영상홍보관을 짓겠다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규모 자체도 41평이기 때문에, 단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이 아니고 외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좌측인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치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들어오는 입구 바깥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홍보관을 들러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에 들어오이소 하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홍보영상관은 우리만 있는 데가 아니고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에서 전체 허락을 해준 사항입니다. 아마 앞부분은 할 데가 없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앞부분은 다른 데 땅을 매입해서라도 꼭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좁은 공간에 거기다가 한번 대놓으면 그다음에 또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낫더라도 문화재청이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문화재를 벗어난 바깥 부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유물전시관을 보고 영상관에서 역사문화를 한번 더 공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옳다는 말은 아니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내 말을 그런 공간을 바깥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에다 하면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낫더라도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이소.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손을 대면 그 공간이 영원히 정해져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오후에 저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이정화위원

한번 가봅시다. 아니, 진짜 나는 그 부분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한번 보시면

이정화위원

아까 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이 보시면 잘했다 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이정화위원

김해 김씨 측에서도 어르신들이 그것 하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나는 다른 데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은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그걸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중한 장소를 굳이 거기에 홍보관을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도 그렇잖아요.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에 가면 공간이 얼마나 좋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놨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깥에 입구나 장소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은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해야지 한번 손대고 나면 문화재는 힘듭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유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유물관 뒤쪽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몰라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 모르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몰라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데 한번 둘러보이소. 저쪽에 왕릉이나 둘러보면 김수로왕릉은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내가 볼 때는 금방 10분이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닌데 도심 속에 왕릉이 있는 곳은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이정화위원

뭐 경주도 있고 천지인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시중심에 있는 것은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 오히려 도심 쪽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녹지공간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 개념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도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왜 굳이 왕릉 역사를 보존할 곳을 공간을 좁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연못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훼손한 게 없습니다. 옆에 기존 여유공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도 문화재청에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적지 내에서 정수기라든지 이런 신규건물 짓는 자체가, 그래서 이 규모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고 받아가지고 종친회라든지 건의해서 그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재 관련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산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걸 후세에 잘 물려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지마란 말은 아닌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는 게 문화재청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문화재청 그분들이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수로왕릉에 몇 번 왔다 갔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에 사는 우리가 오히려 더 잘합니다.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설계에 다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조선시대로 다시 복구되다 보니까 과거의 건물형태는 모르지만 기와집으로 또 하실 것이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가야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알 수가 없어서, 기와가 가야시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아쉬운 점인데

김종근위원장

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있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그런 점은 충분히 하시고 언어는 몇 개 국어로 하십니까?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비용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중국어, 일본어, 소프트웨어도 다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외국어를 충분히 넣으시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가보면 일본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458페이지에 묘법연화경 복구공사 이게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대동 원명사에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책꽂이하고 안이 좀 노후화돼서 주지스님께서 우리한테 신청하셨는데 기초설계까지 마쳐가지고 연화경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거기에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복원 그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복원하는 데 의뢰하니까 이 보물을 밖으로 반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네 번을 갔는데 결국 자기가 거부해서 아쉽더라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294만 원하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것은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책장을 바꿔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책장하고 안에 오래된 책을 복원시키고 다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로 계획했는데 반출 자체를 꺼려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잘 관리하시겠지만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죠? 사찰이라는 것이 항상 안심할 수 없는 건데 또 여기에 복원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때 하시면 좋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가락루 같은 경우에도 도지정문화재라서 수로왕릉 출입구부터 해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담장 안에 전부다 들어있는 게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들어있어야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가락루는 올해 사업을 하다가 지붕 보수하고 일부 마루 보수계획을 해서 1억 예상을 했습니다. 마침 철거를 하다 보니까 기와하고 서까래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도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7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전통사찰하고 김해의 대표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공사 보수정비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457쪽에 기획전시관 리모델링하고 시립박물관 신축 실시설계비 이게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게 2억 5900만 원인데 원래 대성동박물관에 증축해서 시립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세 번 했습니다. 지하 밑에 보면 구거가 들어갑니다. 2m짜리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통로를 연결해서 유물을 이동하기 좋게 지하터널을 뚫어서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불가하고 또 건물 자체가 당초에는 한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존의 고분박물관하고 높이가 너무 높고 또 주변 여건하고 입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최종 그걸로 예산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460쪽에 김해읍성 북문 유지관리비 이것은 다 완공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읍성은 지금 다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정비사업에 조경하고 유지보수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250 정도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조경까지 완전 다 한 것이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북문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히 된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 건립에 1억 5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15억인데 명칭은 시비지만 사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특별교부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용은 뭔데요? 어디에 건립을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내나 은하사에 공양관하고 기존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2층에 교육할 수 있는 전수관 시설을 1ㆍ2층으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양관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1층을 공양관으로 하고 2층을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2층을 전수관으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도 문화사찰로 지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은하사는 김해에서 전통사찰로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조계종이랑 연계돼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거기 가서 공양관에서 밥도 먹고 이랬는데 그걸 개조해서 1층을 공양관으로 하고 2층을 전수관으로 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또 너무 은하사 쪽에 집중되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계획됐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전수관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양 나게 그렇게 해주십사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중학생 위주로 한 가야역사탐방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학생 신청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유학기제로 해서 연 몇 개교가 신청하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긴 좋은데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이 남아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단에 보면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양동산성을 발굴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기간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원래 10명으로 계획했는데 9명으로 해서 거기에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에 458페이지 대성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대성동고분군은 우리가 또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 그걸 활용해서 이용하면 자체 안 있습니까? 자기들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측량비 자체를 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한 20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등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수로왕릉 영상홍보관 8억, 이렇게 새로운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들 처음 보게 되니까, 자료도 본적 없고 오늘 이야기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8억 재원이 어디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재원은 도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있고 시비로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가 3억이고 도교부금 5억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 돌려줘야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돼있다는 것을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단순히 기본계획만 돼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위치라든지 도면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좀 주셔서 충분히 심의해서 제고해야 되겠다 싶으면 삭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아까 대성동고분박물관 관련해서 삭감된 게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박물관 시설 확충하는 것을 취소한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을 하려고 앞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주차장 부지에 하다가 문체부에 사전검사할 때부터 지하유물 이동관계가 지하통로로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높이 자체가 3층으로 하니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고분박물관 시설 확충이라는 것 자체가 시립박물관을 하려고 한 것이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원래 증축하면서 시립박물관을 같이 하려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앞전에는 대성동고분박물관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과에서 증축 개념으로 업무를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문화예술과와 시립박물관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실 김해가 가야시대에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여러 역사자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하면 김해시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동안 지역의 요구가 있었는데 또 시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차질이 생겼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지라든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민들의 요구나 역사적인 당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김해시사 편찬 이게 작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약 100년 동안 김해시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원고료 9500만 원 또 합해서 1억 4000 이게 삭감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해 하반기에 편집위원들을 구성해서 집필하려고 했는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자를 선정할 때 세분화하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집필자들의 이견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원고료 줄 것을 부득이하게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고료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집행이 올해 안 되어서 그렇게 삭감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그런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요. 사전에 원고료 규모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김해시사를 100년 만에 한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할 것이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내년에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로왕릉 관련 자료 부탁한 건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다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유하패총 보수정비 관련해서 경계펜스 및 주변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삭감이 됐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유하패총에 보면 경사가 많습니다. 주변에 텃밭 가꾸는 사람들이, 텃밭에 가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보상을 했지만 농작물 재배가 하도 많고 훼손도 있고 해서 경계펜스를 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김종근위원장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로 그냥 문구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별로 다 모니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현장의 전후사진을 비춰주면 저희도 이해가 높고 현장감 있게 설명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현장의 여건을 설명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별로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한 논쟁을 안 할 것 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집행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상임위별로 영상물을 띄워서 현장의 목소리는 사진을 통해서 하면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가 그런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현장의 설명서는 조치 전과 조치 후를 영상물로 보여주면 시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큰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사진촬영해서 USB로 설명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제안을 받아줘서 앞으로 설명회가 원만하게 그리고 예결산 관련해서 설명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 32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 증가된 1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식품비 부당전용액 반납 3억 18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인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에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인 학교급식 지원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참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이자수입 5000만 원, 조만강 파크골프장 시설정비사업을 위한 시ㆍ군조정교부금 등 8000만 원,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4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문화프로그램 공모전 선정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4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등 기타수입으로 1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국고보조금 600만 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94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3300만 원,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17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1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20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이자수입이 국도비 반환금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등 친환경급식 지원에 3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축구팀 운영 및 학교팀 육성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감소된 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정글샘도서관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유도서관 운영에 24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1700만 원, 율하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부탁할게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먼저 체육지원팀장 강창경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은 병가라서 김혜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혜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하만우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54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파크볼링장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인부임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인부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파크골프협회에 민간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인부임 이번에 감액하는 건 기계를 대신 샀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렇게 갑자기 사버리고 대체하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인부임을 하게 되면 매년 돈이 약 2000만 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기계를 사는 것이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계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계를 굴리는 건 누가 굴립니까? 자동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자동으로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잔디관리 인부임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관리하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기계를 사는 것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특수장비니까 그런데 기계는 기계이고 인부는 인부잖아요. 그런데 인부를 안 쓰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에 일부 회원님들이 간단한 풀도 베시고 기계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부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김창수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인부 안 쓰기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46쪽에 엘리트체육 회원종목단체 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엘리트 회원종목단체가 29종목이 있습니다. 주로 도민체전에 지원하는 건데 각 협회별로 지원하고 나서 20만 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9개 균등하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차별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균등은 아니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29개 단체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시청 하키팀 육성지원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3621만 9000원 올려놓고 증액했네. 그죠? 계획이 동계 전지훈련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건 기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가서 하는데요? 세부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건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건데 그 기금을 갖고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서 숙박이라든지 급식비 그런 것을 하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키협회에서 별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언제쯤 갈 계획입니까?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 연말에

종현

조종현위원

연말에 확실히 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연말 중에 동계훈련 차 겸사겸사 갈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리 기금이 지원된 금액이라도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1차 추경에 나와서 결정이 됐어야 됐는데 2차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추경에 나온 건 조금 시기가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계획서가 나온 대로 같이 자료를 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잠시만, 진영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줄 수 있어요?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설계비 7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급하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영읍에서는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지어달라고, 기존 체육관을 허물고 지어달라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랬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건의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에 한번 했더라고요. 체육지원과 건의를 유봉열이라고 새마을지도자 분이 한 번 했었고 그게 130억을 했다가 불가라고 통보했어요. 이때 김맹곤 시장님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김맹곤 시장님이 계셨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16년도 하반기에 허성곤 시장님께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또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있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정숙님 수영장 건립신청 130억 추진현황에 불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시정설명회 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개인의견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아니, 이 자리는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기로 돼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도 공식적으로 한 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게 2016년도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2016년도 5월이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4월 13일에 보궐이 있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지역에 설명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항들을 잘 간추려서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식자료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부탁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인재육성지원팀장입니다. 김태우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박희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홍미선 도서관팀장은 오늘 자녀 군입대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해영 주무관입니다. 최윤정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5500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54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건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나갑니까? 한 달에 500씩 넘는데 급식 납품하는 데서 자기들이 1차적으로 하고 보험제도라든지 안전검사를 안 해오는가요? 2중, 3중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기들이 안전검사를 해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이센이라는 업체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임성이 없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2중, 3중으로 우리 시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식재료 납품하는 데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성검사인데 달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속 경상적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5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갈수록 안전성검사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도내에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뢰성이 깨지면 전체 학교급식을 우리한테 꼭 받아먹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방사능 문제나 그 외에 식중독 문제나 이런 걸 1차적으로 여기서 거치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500을 들여서라도 신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급식을 장려해 갈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창수위원

1차적으로 납품회사를 갔는데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어디에 납품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먹는 음식인데 우리도 일반인들이 먹잖아요. 먹는 음식인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와야지 우리가 굳이 검사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방사능이 그렇게 많이 검출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어디에서 검출이 많이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일본 수입제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원천차단을 하지만 그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정기준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김창수위원

그런 건 장비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장비료가 한 번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건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탁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상주를 해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중금속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검사비를 확보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학교급식은 믿을 만하다 이런 신뢰성을 저희들이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굴지의 대기업 농협에서 납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농협 자체 신의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은 납품받는 것은

김창수위원

검사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신의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역농가로부터 우리가 대부분 납품받고 학교급식은

김창수위원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관리하는 건

김창수위원

농민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지는 못하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통은 농협에 맡기는데 식품 자체는 우리가 바로 받아서 검사를 해서, 유통은 농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농협에 맡겼으면 농협에서 다 해야지. 농협에서 안 하고 다이렉트로 받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다이렉트로 받지도 않고 위탁을 해서 받는데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해야지 농협에서 오는 음식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니요.

김창수위원

농협에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유통만 하고요. 식품을 받는 건

김창수위원

유통 자체를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유통 말고 이건 학교급식이 되는 음식이라고 받는 자체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직접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위탁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유통이 아니고 그 음식이 우리 학교급식에 써도 될 품목이다, 아니라는 검사 자체는 우리가 바로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심의위원회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식생활회원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세 군데나 되는데 그런 걸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닌데 굳이 이걸 가지고 검사를 2차, 3차적으로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최윤정 팀장님 과장님 자리에 잠시 서보세요. 김창수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최윤정 팀장한테 직접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위원

어떻게 납품이 되죠? 어떤 유통으로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농가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그 농가가 출하되기 전에 농가별로, 필지별로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고 시료를 수거해서 품질관리원에 맡길 건 품질관리원에 맡기고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연간 한 2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취급하는 게 한 500가지 정도 넘습니다. 어떤 것은 안전성검사를 하고 어떤 건 못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안전성검사를 시행해서 안전성이 인증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사전에 납품받아서 학교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부터 사전에 안전성 관리기능은 품관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농가 하나하나마다 세세하게 안 되는 것이고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농가별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식재료잖아요? 이것 보관상태를 오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관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김해양산사무소는 흥동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체계가 돼있습니까? 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검사하는 시간은 보통 보름 정도 걸립니다.

김창수위원

보름 정도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식재료를 보름 동안 놔둬서 됩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거하기 전에 학교에서 발주할 때 월단위로 발주를 하거든요.

김창수위원

팀장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직접 농가를 관리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 품질관리원에 넣잖아요. 이 관계가 보통 한 달이 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싱싱한 걸 먹어야지 그것을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놔둬서 됩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대동에서 딸기가 나온다든지 파프리카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월단위로 식단 발주를 합니다.

이정화위원

결과가 15일 후에 나온다고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그럼 저희들이 전 월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 식단은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이미 집계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농가로 발주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농가 것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해서 3월 1일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사합니다. 그 달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 관리를 하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납품업체나 납품단계에서 생산자나 이분들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저희한테 계약조건하고 법령을 가져오세요. 그냥 어디에 3단계, 4단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꼭 지켜주세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 측 계약서하고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38쪽에 서민자녀 학습캠프 예산이 2800만 원인가 남았는데 예산을 사전에 많이 책정해서 남은 건지 안 그러면 캠프가 제대로 실속 있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경위를 설명 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예산 3억 5000 중에 캠프는 두 번 합니다. 서민자녀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한 1억 4000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영어학습캠프에 1억 8000 쓰고 2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계약하면 원래 집행잔액이 조금 남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2800만 원 남을 정도면 당초에, 이걸 올해 처음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에 28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내년에도 남는다는 말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남을 수 있습니다. 3억 5000 예산인데 계약을 하면 딱 3억 5000에 계약이 안 됩니다. 잔액이 남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3억 5000이 어디서 지원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전액이 지원된다면 이걸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해왔으면 여기서 먼저 3억 20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사업계획서를 짜라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짠 걸 보고 검토해서 이 정도는 지원돼야 된다 생각하고 예산을 짠 겁니까? 전후가 문제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억 5000으로 예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아, 3억 2000 말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3억 5000으로 예산을 계상해놓고 사업계획을 짜서 입찰을 띄우면 계약하게 되면 딱 3억 5000에 안 떨어집니다. 잔액이 남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캠프를 어디에 위탁 줍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 관련 업체라고 해야 되겠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A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A업체에 줄 때 학습캠프 계획서를 짜라 할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짜가지고 세부계획과 금액이 나오잖아요. 기대효과, 취지, 목적, 세부계획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산을 보고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책정해놓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실행하니까 이런 금액의 차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은 이미 예산 짜기 전에 8월에 그분들이 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월에 공모 해가지고 내년에 할 것을 사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보고 합당하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을 올해 예산에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넣게 되면 내년에 할 때는 금액 전체가 다 쓰여지지 이천 얼마가 안 남는단 말입니다. 지금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예산을 5억 짜놓고 내년에 공모해서 공모한 금액을 실행에 옮기니까 전체 합산이 5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남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올 8월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전에 공모해서 1년에 두 번 할 때 얼마 얼마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그 계획서를 보고 이게 합당하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올해 예산에 해서 내년에 실행하도록 책정하면 금액이 이렇게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처음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몇 년 해놓고 매년 이렇게 금액이 남는 것은 사전에 심의절차에서 결정해가지고 그에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3억을 남겨가지고 다른 데에 쓸 곳에 못쓰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삭감되잖아요.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23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이에요. 2200만 원도 안 돼서 작은도서관도 하나도 돈이 없어 못한다 하는데 이 금액이라도 그렇게 돌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남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에 업체에 요구해서 캠프를 두 번 할 때 자료를 보시고“아, 이것 예산을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다음 예산에 올려버리면 이렇게 남지도 않고 그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설명의 취지가 이해되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 이 안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활동공간 운영 지원 있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것도 돈이 1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독서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러니까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모임을 할 때 공간,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커피숍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커피는 자기 돈으로 사먹고 공간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비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몇 번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 170.

종현

조종현위원

170회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 200회 좀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한 300회 하면 거의 다 써지겠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금액이 적어서, 1회당 장소 사용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회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국비니까 국가에서 정해지는 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1회당 3만 원 해서 2400만 원 하면 3, 8, 24, 800회를 하면 국비 소진이 다 되네. 그죠? 지금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되도록 다 쓰는 게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한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800번 해야 되는데 800번 못해서 1600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율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각 도서관에 지원해줘서 이걸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은 여기서 하네. 그럼 직영이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도서관들 협조를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지원과에서 800회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작은도서관에, 쉽게 말해 칠암도서관, 화정도서관, 진영도서관, 장유도서관에 지원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얼마든지 800개가 가능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직접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칠암도서관, 화정도서관, 기적의도서관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국비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재육성지원과에서 하지 말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나온다면, 올해도 국비 2400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공모사업에서 따지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사업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렇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도 각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다 힘을 합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산 집행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물을 때 예산 집행만 했다 하면서 직접 했냐고 물으니까 직접 했다고 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다른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들하고 다 같이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총 몇 회 했으며 어느 도서관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회 했는지 내역서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짧게 하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커피는 내 돈 가지고 사먹으면서 3만 원으로 신청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지출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공간을 빌리는 데 3만 원이 협소한 것은 인정합니다. 국가에서 3만 원 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3만 원을 지원하는데 유도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에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딱 어느 한 곳을 빌려서 3만 원을 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모임은 작은도서관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하고 2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묘미에 달린 것이라고 보고 539쪽에 가슴으로 배우는 토요리더쉽 학교 운영 있죠? 이것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539쪽 가슴으로 배우는 토요리더쉽 학교 운영에 163만 원이 올라왔는데 쓰지 않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경위를 설명하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보조사업입니다. YWCA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6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2억 5200만 원 지원했는데 거기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68만 원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YWCA에서 이 사업을 2억 5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양강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단체 공모사업인데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에서 도비가 2억 정도 남았고 시비도 1억 8900 남았는데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왜 이렇게, 시비는 제가 따지지 않겠지만 도비를 이렇게 2억이나 남길 정도로 학교급식이 여유로운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서 묘미를 살리지 못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의 증감 때문에 계산상 숫자가 차이 나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는데 현재 우리 시도보조금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학교급식 지원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수입으로 보면 124억 59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 도비가 남았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무상급식만 말씀을

종현

조종현위원

학교급식 지원비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 94개 학교에 4만 7,000명 정도 받고 있고요. 사업비는 도비 48억, 시비 76억, 교육청 6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정산할 때 학생들의 증감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가 총 2억 남았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작년에도 예산이 그 정도 가까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도비가 남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숫자가 적어지고 많아지면 경우에 따라 출산율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이 전입되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내에 학생들의 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도시가 생길 때는 그쪽에 몰리고 구시가지에는 학생들의 수가 적고 제가 생각할 때 김해시내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1~2년 사업한 것도 아니고 또 국도비를 지원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국도비를 남긴다는 것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미숙함이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2억 이상 남는다면 운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전에도 2억 가까이 남았죠? 매년 이렇게 2억 정도 남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한 해 학생수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김해시내에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하는 학생들의 증감수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ㆍ고 다 합치면 매년 한 6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국비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어서 내려오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연말, 그러니까 상반기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손실률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균등한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3월 초가 되면 김해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거의 99%로 정확하게 인원수가 책정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학생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국비ㆍ도비 비율이 있습니까? 몇 %씩 비율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국비가 정해져 내려온다면 시비를 줄여가면서 남기지 않는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분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도비 26%, 도교육청 34%, 시비 40%였고요. 2019년에는 줄었습니다. 도비는 30.2%로 늘었고요. 도교육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35.1%, 시비는 40%에서 34.7%로 내려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잘 이용해가지고 아마 올해도 시비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늘고 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최대한 도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삼성 관리팀장입니다. 김봉영 열람팀장입니다. 최애자 화정글샘관리팀장입니다. 유병규 화정글샘열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의 0.1%로 200만 원인데 질의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칠암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353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553페이지.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디지털자료실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우리가 520만 원 있었는데 48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1만 원이 남았고 무선인터넷 장비 증설에 74만 5000원이 남고 그다음에 UPS 구입하는 데 96만 5000원 이렇게 조금씩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후 관리팀장입니다. 최재경 열람팀장입니다. 김은숙 율하도서관팀장입니다. 이삼주 기적의도서관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별로 없는 것 같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 말씀하시죠?

이정화위원

잘하시니까, 늘상 하는 것이니까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유문화센터 공연장에 갔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장유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밖에 별도의 푯말이 있습니까? 지금 장유도서관에 장유문화센터 공연장이 있는 것 맞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지금 장유도서관 공연장, 장유문화센터 공연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찍어서 갔는데 도착하니까 장유도서관만 있고 장유문화센터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 장유도서관 입구 앞에 보면 문화센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조직상으로 문화센터는 없고 장유도서관만 있어서 바깥에서 볼 때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장유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분명히 문화센터라고 내비로 왔는데 문화센터 용어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시민들이 여기 맞냐고 전화도 막 오고 했는데 공연장시설이라든지 공간활용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어쨌든 시민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이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예전에 정보화사회를 추구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많이 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는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따고 그 뒤로 책읽는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도서관진흥법이 더 셌습니다. 조직이름을 일괄적으로 도서관으로 하고 외관에 문화센터 이름들도 도서관으로 바꿨거든요. 시대적으로 정책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도서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사할 때 일반시민단체에서 대관할 때도 리플릿이라든지 정확한 장소는 장유도서관 1층 대강당이다 그렇게 명시해야 되는데 또 리플릿에는 장유문화센터 대공연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도착했는데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대관해 오는 행사주최자들에게도 저희들이 그 사실을 주지시켜서 리플릿 작성이나 현수막 게첨할 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영도서관도 마찬가지죠? 국비를 타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넣어야 되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용어를 빌려서 하고 그 이후에 용어를 다시 교체하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국비 %를 많이 주는 대로 이름이 또 변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걸 국비에 응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은 장기입원 병가로 전성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열람팀장 박용호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습니까? 없다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네. 저는 질문 좀 해주면 좋겠더니만. 조종현 위원님이 항상 책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도서관 관련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신데 진영에 한 말씀해 주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화정, 칠암, 진영, 기적의도서관들이 나름대로 틀을 잡았다고 봅니다. 잡은 틀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범위를, 첫째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하나를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고 학교급식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되고 혹 칠암도서관이나 진영ㆍ장유도서관에서 빠뜨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서 궁극적으로 책읽는도시로 가는 게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진영에도 작은도서관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 내년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진영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먼 길 오셨는데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566페이지에 토론마을 북카페 리모델링과 2층 갤러리 리모델링이 실시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하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은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이 있는 책마을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달보드레 카페가 있는 토론마을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는 누리마을, 문화강좌가 개최되는 평생마을 이렇게 크게 4개 컨셉의 마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토론마을 1층 북카페에 리모델링비를 당초에 2700만 원 올렸었는데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북카페 사용자 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시니어클럽 달보드레 카페에서 바로 그 공간을 인수해서 사용하기로 행정사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감액시키고 공사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토론마을 2층 갤러리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2층은 전에 노무현재단 장비창고 비슷하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는데 밑에 보면 평생마을 3층 강의실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가라든지 애들 방음시설이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토론마을 2층 사업비를 당겨가지고 먼저 하고 그것은 차후로 하기로 약간 자체적으로 변동시켜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당초예산에 2층 토론마을을 넣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토론마을은 안 넣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넣어야 되겠네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걸 먼저 하고 강의실이 4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차후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문화 이쪽에는 진영한빛도서관이 주축이 돼서 하시니까 어쨌든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관장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셔서 진영의 문화 메카로서 도서관을 갖춰 가시길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에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욕구도 큽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창원 100만 도시가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동아리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김종재 진영읍장님 복지센터라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행복복지센터.

김종근위원장

복지센터가 옛날에 읍사무소인데 사실 여기가 문화센터입니다. 어째 보면 이 두 장소에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관장님하고 읍장님하고 한번 자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2층에는 문화공간을 주는 걸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집대성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수렴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영읍민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발언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두 문화센터에서 각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더 해서 뭔가 재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걸 해치고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듣는 분의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장님하고 진영읍장님이 한번 자리하셔가지고 조사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어떤 동아리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한번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행정복지센터도 진영한빛도서관과 약간 영역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만남은 있었지만 위원장님이 또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고민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존에 동아리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부분에 지원책을 더 강구하시고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소관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 소관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363억 3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출연금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수익이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문화의전당 소관으로 공연수입 3200만 원과 교육사업수입에 5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9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예금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익 1억 4300만 원 증액은 전당 1억 3700만 원과 클레이아크에서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당에서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363억 5800만 원으로 사무처와 김해가야테마파크는 변동이 없고 문화의전당이 8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 원 증액되었고 클레이아크가 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해문화재단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해 문화의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금액은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운영수익을 8300만 원 감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 1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금액은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급여는 일반적 퇴사자에 따른 지급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미채용에 따라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17년 입사자 1년 만기에 따른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입니다. 소모품비 600만 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ㆍ보험료 등 3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홍보비 8300만 원, 보상금 1900만 원, 여비ㆍ도서인쇄비ㆍ회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억 중 현재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계획서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김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해의 역사ㆍ생태ㆍ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문화의전당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7쪽 세입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역량강화사업, 영화속오페라읽기, 코주부김용환공모전 있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단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것 1800만 원하고 영화속오페라읽기도 한국문화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선정되어서 하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코주부김용환 관련해서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2차 추경 때는 안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국가공모사업들을 진행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연중 지속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그 이후에 선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성립전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예산관계상 추경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이럽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도 회계상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 자체가 올해 다 선정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수립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공모에 응모하거든요.

사장

윤정국 보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사업을 진행하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나 한국문화회관연합회가 이 사업공모를 하반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국고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더 공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응모해서 돈을 따온 것이라서 예산이 하반기에 잡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전혀 예상도 못하겠네요?

사장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내 해오던 사업이라도 지금 코주부하고 영화속오페라읽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오던 겁니까? 신규로 공모 해가지고

사장

윤정국 신규로 따오긴 했지만 그 사업 자체는 해마다 중앙기관에서 자기들 예산이 남아가지고 뒤늦게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선정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도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1800만 원짜리 이것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자부담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예산책자에 자부담이 1000만 원 있는 것 같던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사업은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부담 없이 저희들이 전액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코주부김용환만화공모전도

이정화위원

자부담 없어요? 이것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부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 별도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800만 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실합니까?

사장

윤정국 자부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라서 예산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영화속오페라 보면 김해 측하고 양산 측하고 200만 원씩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예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100% 다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쪽 자료에는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본건가?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안 틀렸다고 보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전체

이정화위원

자부담 있지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윤정국 지금 영화속오페라읽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지요?

사장

윤정국 예.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사장

윤정국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이정화위원

아니, 예산을 만들러 오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없다고 하면 그냥 쓱 넘어갈 줄 압니까?

사장

윤정국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정화위원

아니죠! 이것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3개 사업 이게 어디 많은 겁니까? 이것 쭉 몇 개 있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예술정책팀장님, 1년에 이런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년에 저희들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종근위원장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거의 한 15개 정도

김종근위원장

근데 그 15개 중에서 이정화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챙겼어야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에 서서 아니라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장님 말씀은 100% 믿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장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데

사장

윤정국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렇지요. 이걸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로 예산집행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야행 있지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공모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올해 저희 재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실행하고 나서 몇몇 예산에 대한 변경이 있어가지고 2차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야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도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금액 자체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새롭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전부다 성립전예산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5월 29일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결정됐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정이 떨어지면 국고를 받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에 것하고 다 같은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다 되지도 않는데 먼저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없지요? 혹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 개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성립전예산인데 그 부분이 이것 3건하고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재야행 이것도 같은 것이라 했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통상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15건에서 20건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될 때마다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가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예산 다룰 때만 이야기가 되잖아요. 상임위 때도 우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하는데도 이런 공모사업이 됐다 하고 의회가 열리면 이야기해서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추경 전에

김종근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정화위원

사업이 이렇게 공모가 됐다 그럴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하나하나씩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가 진행될 때마다 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건수가 많으면 묶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

윤정국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뒤에 가져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 행사에 대한 취지도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 하면 뭐 합니까? 그런 행사에 사회산업위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참가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참가하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경 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더 그렇겠지요. 처음에 계획을 잘하시고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추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것 해주십시오.

사장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그런 역사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성립전예산은 우리 심의를 거쳐서 하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집행부나 재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죠. 앞에 그랬다고 해서 그런 답을 할 것이라고 예술팀장님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특히 앞으로는 공모사업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되고 난 이후에 묶음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겠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제일 밑에 문화의전당 시민문화예술대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사실 저희들이 올해 시민문화예술대학을 2회 개최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전반기에는 운영이 굉장히 잘됐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민문화예술대학 수강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들에게 얼마씩 받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 당시에는 한 10만 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조금 안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사업 자체를 진행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문화의전당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매년 이 대학이 운영됐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첫 행사인지?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작년에도 운영이 됐고 올해도

은희

박은희위원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근데 작년에는 한 번만 했었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두 번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한 해가 조금 진행이 안 됐다고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하반기 때 그대로 반납되었고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한다면 약간 개인의 수강료가 들어도 이런 부분은 또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정기강좌 강사료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문화예술대학에 오실 강사 분들의 강사료를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문화의전당 자체가 시민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창작소 역할인데 시민문화예술대학 이 부분은 잘 반영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윤정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수강생 모집이 잘됐는데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했던 마지노선에 도달하지 못해서 더 이상 수강생 모집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강좌를 취소하고 모두 환불하고 올해는 한번 더 할 수 있을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코주부김용환만화공모전에 저도 한 번 갔는데 많이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몇 명 정도 관람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오셨고요. 일단 전시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시라든지 규모는 굉장히 방대하고 웅장한데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공모전에 가서 관람도 하고 배우는 역할이 되었으면 싶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 7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문화도시특화사업이라 추진했고 4년차에는 문화도시시민참여, 5년차에는 문화도시시설기반 마련, 이것 올해에는 5억 썼고 내년에는 7억 5000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0년에는 2억 5000, 2017년까지 했던 사업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보여주세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 몇 분인지 프로그램하고 참여인원하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문화예술대학하고 정기강좌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가 참고로 하고 보통 1학기 때 몇 회기를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1년에 3개월 단위로 4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황하고 계획서하고 커리큘럼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코주부김용환에 갔었는데 사후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단 김용환 선생 진품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장처를 발굴해서 진품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고 그런 것들이 자료로 아카이빙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 같은 것들도 김용환 선생에 대한 재평가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전시기간이 짧아서 관람객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전시 전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 쪽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김종근위원장

보니까 이쪽도 양극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코주부 김용환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는데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른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사람이다, 특히 진영사람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작품전시회를 통해서든 아니든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장

윤정국 글쎄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환 전시는 만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광했고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이 팀장도 말했습니다만 작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도 작품을 빌려오는 데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작품대여료를 많이 지불하고 빌려왔는데 해마다 빌려오는 게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고 특히 유족들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다 미국에 이민을 가버려서 그리고 유족들이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품을 한꺼번에 넘겨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만화연구소나 박물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몇 점씩 모아서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지금 사장님이 힘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에 대한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사장

윤정국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사상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장

윤정국 그분이 현대사의 뭐랄까요.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 부분을 자기 생의 낙인처럼 그대로 안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말년에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한국을 오랫동안 등지고 들어오지 않았고 유족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담 쌓고 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서로 치료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의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그 시대상을 비춰볼 때 굉장히 앞서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훌륭하신 분이 지역에서 나왔는데 지역에 작은 박물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그 시간 이후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족한테 드리는 글이라든지 잘 좀 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의 마음을 잘 설명해서 지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작품을 널리 시민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

윤정국 예.

김종근위원장

적극적으로 2018년도 했으니까 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우리가 원한다는 이야기를 유가족들한테 꼭 전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감사의 편지라도 우리 사장님이 한번 썼으면 좋겠네요.

사장

윤정국 알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돕겠습니다. 글 적으라면 저도 한 글 적어 올리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소관 위원장이니까 한다면 유가족에게 드리는 글로 같이 적어봅시다.

사장

윤정국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김해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2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수익으로 2018문화아지트 아우라사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 2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비에 1500만 원, 지급임차료, 행사홍보비, 보상금 등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클레이아크김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크게 변동이 없긴 한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면 노후벽체 도장 보수비가 500만 원 잡혀 있다가 그리고 전시장 바닥에 샌딩 보수비 2건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것 같네요. 급한 쪽으로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마땅합니까? 예산에 올렸다가 이렇게 한 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6일자에 콩레이 태풍이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불어 닥친 후에 세라믹창작센터라는 공간 옥상에 있는 지붕과 바닥시트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었으며 또 시기상으로 시의회와 맞지 않아서 즉시 수리는 못했지만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현장에 손해사정인이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셨으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보시다시피 연수관 지붕 보수 그리고 연수관 옥상방수시트 보수 이 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당겨서 일단 쓰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금액에 맞는 금액을 세입으로 저희들한테 입금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거기에 피해가 있었네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노후벽체하고 전시장 바닥 샌딩 보수는 내년 계획에 올라갔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노후벽체 도장 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2019년도에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시장 바닥 샌딩 보수비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공사하는 대금 자체가 2019년도에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사실 저희 세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지 못했던 샌딩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한두 분이 일자가 줄어든 겁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이건 총괄적으로 숫자를 조정한 건데 사실은 일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대체휴무를 장려하고 연차보상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숫자를 조금 줄여서 전체 금액을 맞춘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정도면 1명 더 고용창출이 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효율성에서도, 돈이 줄은 만큼 안에 청소라든지 이분들의 업무량이 늘거나 아니면 업무가 소홀하거나 둘 중에 결과가 분명히 도출될 텐데 비용을 남기기보다 안에서 인력에 대한 융통이 가능하다면 소모를 해서 관의 유지관리나 관람객들에 대한 이미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어서 아까워서 그럽니다. 혹시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빠듯하게 유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마사터널 입구에 공공디자인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월된 경위는 어떻게, 내용을 설명 좀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클레이아크미술관은 이월금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습니까? 이 이월금은 가야테마파크 이월금입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문화아지트 아우라사업 이것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2018년도 8월에 공모가 나왔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한 공모사업인데요. 미술 주관이라 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문체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민들과 예술공간, 예술가들에게 미술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줄 수 있는 체험교육을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에 총 7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이 6곳, 지방이 1곳입니다. 그 지방 1곳이 바로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고 총 474명이 참여하셨고요. 28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문화소외지역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분들에게 향유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농촌 그리고 구도심, 신도심을 찾아가서 예술공간을 발굴했습니다. 총 5곳인데 대동도 있고 장유도 있고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도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봉황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직후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클레이아크는 성립전예산은 1건밖에 없네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우리가 몇 건 정도 신청합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건이 더 있습니다. 올해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올해는 2건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은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것 아닙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도 잘해서 우리 미술인이나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모사업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됐을 때 자랑삼아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찾아뵙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알겠습니다.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상임위는 앞으로 제가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설명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 공지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에 대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조원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조원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인 마사터널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과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공사 지연에 따라 공사 준공 이후에 수행 가능한 레일파크 입구 게이트 설치사업 2억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가야테마파크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관리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5페이지 있죠? 명시이월사업에 조형물을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지 터널이라서 형태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숲속 마사터널 아지트 통합 문화공간 만들기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가 터널과 앞에 공간을 조성을 하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제반시설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비에 2억 편성한 사업은 나중에 터널이 완공되고 앞에가 조성되면 입구게이트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네. 그죠?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벽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그런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종현

조종현위원

조형물 2억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거기 앞에 놓는다 그런 사업이죠?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언제쯤 추진될 계획일 것 같아요?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5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간다 아닙니까?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하성자 간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21억 636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64억 5125만 9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6412만 9668만 4000원 중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51억 5457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63억 5837만 원과 세출예산 363억 5837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성자 간사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