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600만 원이 감소한 456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47억 8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55억 8500만 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547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 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47억 88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3억 7700만 원이 감소한 51억 7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2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3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 7700만 원 감액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과가 6900만 원 감소한 88억 2700만 원, 도시개발과가 2900만 원 감소한 6억 93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8900만 원, 건축과가 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가 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9000만 원, 허가과가 200만 원이 감소한 2억 2900만 원,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500만 원 감액 등 총 4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3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봉림농공단지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3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300만 원,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특별한 것 크게 없지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세입이 2200만 원 감소됐고 세출이 6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 이게 늘 들쑥날쑥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측할 수가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예측할 수가 있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고발건수라든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세입을 이 정도 잡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고발해야 하는데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그린벨트 내에 하우스 주거전용으로 해서 불법행위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1년에 항공촬영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몇 번 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단속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게 기준이 대강 나올 건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들이 올해 적발이 김해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난개발이 도시행정이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팀이 도시행정이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행정입니다. 올해 적발건수가 한 77건쯤 되는데 그중에 원상복구가 한 26건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원상복구가 77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조치 중에 있는 게 한 51건, 고발이 1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개발제한구역 그것은 하우스 내에 불법행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하고 개발행위허가 불법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개발행위허가는 그렇다 치고 그것이야 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런 것 별로 없을 것 아니가? 그래서 올해도 해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원상복구 돼버리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원상복구가 많이 돼버리고 세입을 감액했네요. 그죠? 또 개발제한구역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내가 교통관리과에 아니다, 정류소안내기 대중교통과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승객수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린벨트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보자 했드만, 우리 고병진 팀장님?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부터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2020년도 신청할 때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류소하고 안내기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대동하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대동하고 서부칠산동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하고 서부칠산, 진례 뚝 떨어져가 있는 이런 데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실제로 해보면 대중교통과에도 이야기하면 버스정류소 하나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내년부터 그래 하겠다 라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개소 정도 한번 받아볼 계획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 GB 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읍면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한 개수가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제 읍면동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대중교통과에다가 그걸 한다는 말이야. 없는 데에 설치 요구를 하는데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연초에 할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됐다는 게 일단은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워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당초예산이 1200만 원이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20가구를 해서 60만 원씩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60만 원씩 20세대 1,200, 근데 11가구밖에 안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신청해 보니까 16가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5가구가 자격미달이 돼서 11가구만 집행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200으로 편성해놨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편성을 이래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나 그 정도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니까 한 11가구에서 열서너가구 정도 지급을 했는데 한번 더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퍼센티지로 치면 사용 못한 금액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몇 백이라도 조금 줄여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게 운영의 묘미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11가구 그랬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거의 11가구씩 15가구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운영의 묘가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차지하는 %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더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전체 중에서 거의 50% 사용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문제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 원래 9000인데 7100 이것도 한 20%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왜 이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건 관련 실ㆍ과에서 도시계획결정 관련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해주는데 올해는 일부 요구한 그런 부분을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80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하고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높였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9000만 원 하다가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집행은 얼마였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거의 80~90% 이상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다 했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하다 보니까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해봤지만 이만큼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참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본회의는 12회 해가지고 20명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1회에 평균이 12.7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006만 7000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100% 참석했을 때 금액을 산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실제 참석한 사람이 이만큼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평균 한 13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화해가지고 성원이 안 되니까 좀 참석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석율이 많이 저조한 분은 중간에라도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빼면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할 때 그런 부분 반영을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니까 가서 봐도 늘 빠지는 분만 빠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조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차질도 있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시켜야 다른 열의 있는 분들 뽑아가지고 우리 김해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출석부 한번 제출해 주시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년치 것 출석부 한번 제출해 줘보이소. 어떤 분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안 그렇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오도 안 하고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지만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교수 그런 분들 위임한 그게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검토 딱 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건 참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딱 해주고 이래야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자리만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다음에 자기 경력에는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였다 하고 이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가?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고해서 좀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이고 실제 지금 도시계획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도 올해 예산액이 88억인데 내년 2019년도는 49억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49억.
엄정
엄정위원
이게 많이 줄은 게 공사하다가 끝난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소도읍 사업한 그런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준공이 돼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최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당초예산 대비 마지막에 결산할 때 예산 비교해 봤을 때 20% 이상 되는 건 항목별로 정리 쫙 다 해야 됩니다. 20% 이상 되는 것 혹시 정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0% 이상 되는 게
엄정
엄정위원
없죠? 그러면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2017~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80% 이하 되는 것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은 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 조례에 따로 제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근데 다른 지역은 되는 데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토하는 것
병돌
배병돌위원
축사 짓는 것
김명희위원장
예. 이런 짓는 것 다른 데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 김해는 안 돼요. GB지역 내에 굉장히 행위제한을 되게 엄격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진짜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은 몰라, GB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적 이익에 대한 불평등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조금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해서 안 되면 되는지 서류검토를 해야지.
김명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한번 좀
병돌
배병돌위원
GB는 행정소송에 잘 안 돼요.
김명희위원장
그런 건 안 돼요.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GB지역에 특수한 경우 체육시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은 우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GB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골프장도 가능합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 관에서 우리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다 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데에 될 사항이 거의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선환위원
개인이 해가지고 김해시에 해제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개인이 해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없죠. 그죠? 그런데 할 수는 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시설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대동에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골프장 9홀 하나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관리계획은 받았지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시에는 그런 예가 아직까지 없고 다른 데는 보니까 조금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이행강제금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0만 원 징수했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못 받은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행정팀에서 다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보통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GB지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도 없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말고 일반지역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금액을 다 합하면 연에 얼마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2018년도 올해 체납액으로 보면 3건에 7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데 1년에 부과건수는 한 5~6건 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도시관리국 전체로 보면 건축과에 조금 많을 것이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건축과는 좀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지역에는 체납징수업무에 전문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납세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돈 받아내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라면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조금 효율적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326페이지에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이라 해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관내에 산업수요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예산을 다 못 썼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공장도 산업단지화로 가고 있지만 요즘 어떻게 보면 잘 안 되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경기침체로 분양 면에서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보면 덕암 거기도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에도 보니까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림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앞으로 분양될 확률이 잘 없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소유자 분양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떨어져 나가는 기업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진례 테크노밸리 같은 데도 지금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처음에는 잘 되리라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평당 백칠십몇만 원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을 팔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안에다가 지어서 세를 주고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대동 같은 데는 조금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용역 잘해가지고 산업단지 이런 것 종량제나 이런 것도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종량제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 경기여파로 인해가지고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때 많이 둔화될 것 같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과연 추가 산단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어떤 업체, 어떤 종류의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용역하기 위해서 발주한 겁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는 난개발 방지하고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경기둔화도 있겠지만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김해시에 들어올 공장이 제가 볼 적에는 한계에 찬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용역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봉림석산 원석대로 해서 골재판매 수익금이었습니다. 그 판매수익금이 현재 공영개발사업장 관리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쓰레기소각장이 말 많은데 봉림 여기 한다는데 이 50억 남겼다가 쓰레기소각장 이전하는 데 보탬을 주면 아무래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17~18년 당초예산 대비 집행 80% 미만된 것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전체 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80% 이하요?
엄정
엄정위원
예. 80% 이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개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봉림석산이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고 이영철 전 의원도 얘기하는데 거기가 쓰레기소각장 이전하는 걸로 맞습니까? 아직 개발이 한참이고 내가 볼 때는 2023년도인가 끝나도 추가로 더 채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도시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여태껏 봉림석산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이 되었고 지금 관리주체도 김해도시개발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본인이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관리를 했으면 전체적인 계획은 서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드니, 아파트 부지를 만드니 하여튼 그런 말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건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이전한다 해도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억지주장을 하니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변지역에는 400세대 조금 넘게 있고 여기에는 이천몇 세대 있다 했는데 장유소각장은 안 그랬습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지, 장유소각장 들어올 때는 옆에 주위에 아파트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그쪽도 예를 들어서 소각장 이전했는데 뒤에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어쩔 건데? 똑같은 논리를 왜 설명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안타깝네. 한번 나서고 싶기는 한데 그것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329페이지 여기 보면 생림 봉림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다 그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생림 봉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국유지가 약 한 1,6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어떤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 경남도 감사에서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국유지 임대료를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래 입주기업체한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인데 입주기업체가 10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3개 업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공유지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국유지에 관한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우리 시유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유지인데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는다하니 제가 이상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아까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 마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2009년 상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일시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지시켜 놨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중지시켜 놨는데 감액을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입찰잔액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게 입찰잔액이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네? 언제 정도 마칠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마쳤으면 용역자료를 한번 보자 하려고 했드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결과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나온 게 없겠네. 그리고 위수탁하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도 많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요, 강제로 있는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시유지 위수탁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위수탁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도시개발과는 이런 간단간단한 업무인데 이런 것을 위수탁 줄 때 의회의 동의여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규모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위수탁 관리조례에 의회의 동의여부가 의무사항으로 돼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에는 의무사항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규모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입주기업체협의회 이것은 정산하고 이런 것은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만 해놓고 일단은 사업상 회계상도 아니고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업체에서는 관리업무를 어떻게 보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협의회 내에서 이사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주들한테 관리비를 일부 받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할 것 아니야?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용역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학술이나 기술용역 할 때 사전심의 관리용역이 조례가 없다는 말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학술용역이라든지 시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새롭게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술용역은 그런 게 없다 아니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기술용역은 그런 것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있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용역이 엄청나게 많거든. 다 할 수 없지만 사업금액을 정해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사전심의 용역조례를 만들어야 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든지 취지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학술용역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야기 안 했는데 학술용역만 해서 안 돼. 기술용역, 학술용역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돼. 학술용역만 관리하고 기술용역은 관리 안 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학술용역은 급하니까, 뭐가 급하냐면 가야사 2단계 사업이 급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학술용역을 만들어서 용역비하고 조례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고 기술용역도 앞으로 만들어야 돼. 통합해서 가칭 학술, 기술용역 사전심의 조례를, 다른 시군에 다 돼있어요. 십몇년 전부터 다 돼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사업 딸 때는 실ㆍ과에서 다 예산 올려서 그냥 한다는 말이야. 보면 과별로 다수 중복되는 것도 있어.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돼. 내가 도시계획 큰 용역은 도시관리국에서 다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요. 실제로 만드는 부서는 예산기획과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법 자체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 입법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걸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돼.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배병돌 위원님 말씀따라 용역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해서 계속 일파만파 가짜뉴스가 남발하게 만드는지 그것 명확하게 하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소각장 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못되고 하니까 당초에 용역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도 용역보고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과에서 했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이영철이 다 봤을 것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의장님, 용역한다고 100% 다 하던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해도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논리면 간단한데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 전체의 문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용역을 했다는 말이요. 이전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거야.
동석
최동석위원
용역보고서가 적합지로 나왔는데 그걸 빨리 발표 안 한 게 시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식으로 들고 나오는 거야.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명하시고요.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을 잘라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엄정 위원 말마따나 앞으로 20년, 30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가 선정돼서 그것도 엉터리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계동 재생사업에 100년 된 교회 있잖아요. 중앙교회 목사님이나 신도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할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목사님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게 밑에가 10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대유산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재산이 없습니다. 문화재산이 없어서 그것을 재산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쪽에서 주장하기는 전혀 소통없이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고 해서 지역구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실로 민원을 냈나 봐요. 시간 되실 때 과장님 가셔서 목사님하고 신자들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일은 이래 막 벌이니까 좋긴 한데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은 도 재정건의사업하고 공모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도비보조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동상동 옹벽 경관사업 조정교부금 1억 5000, 우리 시비 5000만 원 보태야 되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율하천 덕정교 경관개선사업 조정교부금 3억에다 우리 시비 2억 보태야 되고요. 봉황예술극장 조성 1억에 우리 시비 3억,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내나 1억 그대로고 그죠?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봉황동 예술극장 조성 총 4억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266㎡, 정확하게 80.5평 어떤 용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선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당시에 공모를 했던 지자체가 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조금 치열해서 우리가 2억, 2억 해서 매칭비율이 50대 50이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국비를 조금 나누면서 대상지를 넓히자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1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선정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극장입니까? 예술극장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 거점공간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소극장 형태입니다. 1층은 소극장이고 2층은 주민편의공간입니다. 그런데 1층에 보면 지나간 옛날이야기, 옛날영화라든지 근대영화 그리고 또 직접 주민들이 제작하는 봉황이라는 영화사가 봉리단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화사에서 주민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사람들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이제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연극도 하고 다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혹시 압니까? 저는 김해에서 산 지가 오래돼서 이 길로 해서 자전거 타고 중학교 3년을 꼬박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화목에서 올라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삼거리길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봉황초등학교 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화목 가는 길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길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 길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에 장유가도길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습게 돼있냐면 여기 보면 김해대로 2273번길 39-13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필지가 2개네. 2개고 이 길로 쭉 타고 올라가면 좌측편인데 39-5번지는 그나마 도로가 옆에 붙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위치냐면 39-11번이 2층 집이고 39-9도 2층 집입니다. 그 샛길로 사람밖에 못 지나가는 길이라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다 둘러쌓여 있어서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1층 건물이 하나 더 있어서, 39-17번지는 1층 건물이라. 그죠? 이래서 안으로 싹 들어가서 짓겠다 이 말인데 여기는 밖에서 보면 표가 하나도 안 나고 조금 전에 하는 것 같으면 소음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39-11도 2층 집이고 39-9도 2층 집인데 현재 살고 있고 그런 소음을 과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음인가, 제가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지요? 예술극장이라는 것 같으면 안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층은 주민편의공간이고 1층은 극장이라고 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연극무대극장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소규모 공방형식으로 해가지고 방음시설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과장님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부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39-5번지 이것은 공터던데 차라리 이것을 했으면 모르지만 크기는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그죠? 39-5번지는 구입이 안 되던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시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부지입니까? 시부지에 하지 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자체가 시부지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39-13 이게 시부지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부지라고 해서 이걸 하면 되는가? 한번 가서 부지는 재검토하이소. 이것 말도 안 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땅을 사가지고 다시 하려면 돈이 들어서 이 사업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지 마세요. 이것 안 해야 됩니다. 국비 1억 따와서 우리 시비 3억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 돈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가 나름대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언제 과장님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다른 얘기하든가요? 이것은 정말입니다. 아무리 시부지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지금 이게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1층은 소음이 전혀 안 나는 쪽으로 붙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2층은 주민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입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삭감조치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삭감은 혼자밖에 없다.
김명희위원장
예결위 가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그냥 쉬려고 하다가 못 쉬고 이번에도 예결위에 들어와야 되지요?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안 와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때문에 다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숲속 마사터널 아지트 통합 문화공간 만들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많은 인구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마사터널 아지트 통합공간 조성사업이 마사터널인데 한림하고 생림하고 연결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터널인데 그게 산에 고개를 넘어오다 보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터널을 자전거도로로 이용해 주고 앞마당을 지역주민들이 통합공간으로 만들어서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 받아서 진행하는데 용역업체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시간이 지연된 게 있는데 그것은 다 정리됐고요. 12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테마파크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레일파크 6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을 따와서 우리 시비출연금 2억 해서 6억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입구게이트 설치사업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못하고 명시이월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반기에 1~2월 하면 전부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하고 전부다 설치하고 끝나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 양장골 사업 금액은 내나 그대로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목간 변경입니다. 저희들 돈을 쓰려고 하면 통합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마을활동가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목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돈을 쪼개가지고 마을활동가 비용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집수리 비용이라든지 민간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쪼개져서 편성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최초에는 이만큼을 잡았다가 나중에 시설해 보니 실제로 그만큼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집행하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계목에다가 시설비 해서 최초부터 사무관리비 얼마, 연구용역비 얼마, 시설비 얼마, 민간사업보조 얼마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남으니까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 용역비, 민간사업보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하게 과장님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걸 나는 어째 못 믿겠노? 뭐든지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마스터플랜 국토부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하면 그래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율하천 덕정교 경관개선사업은 덕정교 이쪽을 한다는 말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율하천 산책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덕정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덕정마을 산책로 일부를 정비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덕정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교대가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여름에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손덕상 의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했네.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김진기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회현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쪽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의장님 하다가 남은 것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쪽에 올라가는 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쪽에 올라가는 데에 마지막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수리 사업은 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장골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 안에 열악한 주택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총 59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이 15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부분부터 집수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약계층 기준을 두고 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 집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장골 가보시면 허물어져서 엉망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집에 얼마씩?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고 7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취약계층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취약계층부터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렵니까?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최초 5억 4600에서 3억 8600, 1억 6000 삭감됐다 사유가 뭐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낼 때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 조례에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확인 업무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전에 3년치 평균을 잡는데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년보다 30% 가량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내년도 당초예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은 4억을 잡았습니다. 한 6000만 원 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억 900 잡았다고 돼있는데? 내년에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4억 8800이네요? 건축민원 서비스제공 4억 8800, 5억 4600, 2017년도 6억 8200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것은 다 잡았을 것이고 지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로 봤을 때는 6억 8200, 5억 4600, 4억 8800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도 당초예산 대비 금액을 상당히 1억 6000이나 남겼다 아닙니까? 3억밖에 안 들어갔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도 거의 2억 정도 더 추가로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 예산 책정이 맞느냐는 것이지. 이만큼 사용하겠습니까? 나중에 연말 되면 또 3억밖에 안 들어서 반납한다고요. 2017년도 얼마 했습니까? 이때는 6억 8200 많이도 잡았네. 그죠? 얼마 사용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017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예. 3년치 평균 냈다 하더니만 아닌 것 같구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치 해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전년도에도 5억 4600 했다가 3억 8600, 1억 6000이나 못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3년치 딱 빼보면 우리가 근거가 되거든. 계속 당초예산하고 마지막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30% 이상 되는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을 보자고 바꿔서 하자 이랬던 거라. 이것도 4억 8800은 불합리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것 4억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3억 5000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4억 8000 말씀하시는 데는 다른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용승인은 공공운영비인데 내년에 4억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단위사업으로 해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이 전체 예산액 5억 4600에서 3억 8600밖에 못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1억 6000을 못썼다는 말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 금액들이 조정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째 보면 이렇게까지 침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3년치를 잡아서 오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도 허가건수라든지 사용승인건수를 내봤습니다. 지금 35% 정도 평균 감소돼서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사실상 경기가 침체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300을 잡아놨는데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너무 안 좋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제 생각인데요. 전년 평균해 보면 예를 들어 3억 정도 쓰여졌더라 이러면 5억, 6억을 잡을 것이 아니고 3억 같으면 3억 정도를 정확하게 잡아놨다가 1차 추경 지나면 대부분 안다 아닙니까? 3억 예상해봤을 때 마지막 한 5개월 남은 것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 추가로 잡든지 덜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미리 확보해 놓고 그죠? 그러면 우리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의 조기집행 해서 상도적으로 하는 것 있더라고요. 어째 보면 그런 부분에도 위배된다 아닙니까? 최초에 많이 잡아놨다가 집행 못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거의 마지막 되면 제로베이스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예산을, 적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 예산이 없다는 소리고 또 미리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남는데 빚은 늘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나뿐이 아니고 이런 금액들이 하나하나씩 다 쌓이다 보니까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160억 중에서 1억 6000 같으면 이건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1%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 금액이 5억 4600에 1억 600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문제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할 때 좀 하시라고요. 전에 그래 했다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입에는 변동이 없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미 원래 계획했던 만큼 징수가 완료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을 추경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추경 사이에는 변동이 없는 거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위반건축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꾸준히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부분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행강제금 자체는 내년에 예산 보니까 세입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금 증가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왜냐면 부과기준이 좀 달라져서 지금으로서 전체적인 수는 약간 감소할 것이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높아진 효과라고 보겠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증가요인이 있는 게 지금 화재발생 이후에 우리 상부부서나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점검을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부, 서부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T/F팀이 결성되어 점검해서 위반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다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예방해서 발생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불법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부과를 하는데 이행될 때까지 계속 강제로 금액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인데 어떤 금액적인 제재수단을 계속 사용해서 이행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결국 위반건축물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좀 감소시키는 데 사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0억 정도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20억 정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지금 또 그런 단속이나 검사 강화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나 또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것 보면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해가지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전남 무안, 장성 이런 데는 이번에 국토부장관 표창도 받았는데 그런 쪽도 보면 주거약자 지원사업 이런 데다가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해시도 그런 식으로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우리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주택이 무허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주거약자인 외진 데 사는 분들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건축물은 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는데 민원절차라든지 또 우리가 대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안내 같은 것,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홍보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쓰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요즘 재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바로 사용되게끔 점점 특별회계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 설명은 다 됐지만 그래도 복지비지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늘어난 금액이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죠? 그래도 증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사실 노인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되는 게 한 1,2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1,200가구 정도 되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조사를 해보면 한 1,000가구 정도 되어서 6,900가구에서 한 7,900가구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7,900가구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한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0가구인데 금액이 전체가 3억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국도비 합쳐서 3억
엄정
엄정위원
3억 정도 되고 3%니까 우리시는 한 9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3%
엄정
엄정위원
올해 기준은 그렇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부터는 10% 내야 되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워낙 예산액이 얼마 없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도 궁금한 것도 없고 해서 인허가 전용 전산개발비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전산화가 덜 돼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산 이런 것은 전산화가 돼있는데 개발행위 업무자료는 전산화가 안 돼있어서 지나간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부담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위해서 화성시에 한번 벤치마킹 갔을 때 화성시에서는 일괄 전산화가 잘 돼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시간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삭감됐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인허가부서인 허가과는 일반시민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무래도 문턱이 높다는 거부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그런 벽을 조금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게 아무래도 허가과 이미지가 민원친절도 향상 바로미터기 때문에 매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일반사람들은 물론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설계사무실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허가과에 가더라도 상세하게 각 부서에 설명도 좀 잘해주고 알아듣게끔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