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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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박민규 기자님, 당진시대의 김예나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열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초 계획했던 감사 일정보다 현재 5개부서의 감사가 지연되어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질의 요구목록에 있는 사항 위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4일차 감사에 이어 항만수산과 감사를 계속하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4일차 감사에 이어 경제환경국 항만수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휴일 잘 보내셨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휴일동안 강풍이 좀 불었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없었나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297번 마리나항 추진상황과 298번 해양쓰레기수거현황, 299번 지도선 건조의 필요성, 300번 양식장 허가건수와 면적 생산량 실적, 301번 항로 증설에 따른 대응 방안, 302번 각 포구 선착장 현황과 어선척수 현황에 대하여 감사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는 과장님! 항만도 개발해야 되고 어업도 보호해야 되고 묘하게 창과 방패를 양손으로 잡고 일하시는 과예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애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개발을 하는 항만과 보전을 하는 수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해야 하는 항만과 보전을 해야 하는 수산이기 때문에 어쩌면 항만수산의 한계에 있어서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항만과 수산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는 이런 조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조직이나 인력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항만과하고 수산과로 분리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항만수산과로 존치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당초에 해양수산과와 항만이 다른 쪽으로 조직개편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제국장과 상의를 했고, 왜냐하면 항만과 수산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과 보존차원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도 항만과 수산을 같이 하고 있고 도도 해양수산국에서 항만과 수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조직위계질서상도 도 라인에서도 항만수산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걸 떠나서도 항만과 수산에 대한 부분은 유기적인 업무차원에서 항만수산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항만수산과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도 국민의 식량산업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당진수협과 우리 수산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우호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수협하고도 저희들 업무와는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협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어민들 대화도 많이 듣고 하는데요. 우리 수산과와 수협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고 업무보조도 잘 맞추셔서 수산업 발전에 같이 서로가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장님들 소속은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소속은 수협이 어촌계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실제로 소속은 그렇지만 업무 부분은 수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 입장에서 업무를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적으로 알아봤고요.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방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쓰레기 많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어민들을 활용해서 37명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주 2회 에 2시간씩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요. 항포구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지 도서지역 그리고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에 대한 수매 그리고 선상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7개소 설치해서 어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민간협력관계 차원에서 저희들이라든지 평택청, 대산청, 해경 이렇게 유관기관이 함께 정례적인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쓰레기가 조류에 의해서 쌓이는데 한 달에 조류가 제일 많이, 말하자면 사리 때죠. 제일 고조가 높을 때가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쓰레기를 수거해봐야 별효과가 없어요. 만수위 됐을 때 하루나 이틀 정리하면, 쓰레기청소를 하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변가에 나가보면 진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어느 방법으로, 용역을 준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그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어민들 스스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대안을 보니까, 우리 대책을 보니까 해양환경미화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어떤 자원봉사나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볼 때 특단의 어떤 지속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1회 성에 의해서 수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계속 어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버리는 부분, 또 바다에 의해서 또 육지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는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어민들을 활용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이 의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거활동을 해야지 단순히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소될 문제는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물론 관광객이나 어부도 쓰레기를 버리는 주원인도 되겠지만 장마철에 여름 우기철에 각 산 계곡 또 농사용 폐비닐이라든가 병, 플라스틱 이런 것이 다 바다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요. 꼭 바다기 때문에 그 바다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바다로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이것이 오는 상춘객들이나 버리고 어민들이 버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안을 보니까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또 해양오염방제센터 건립, 자율예찰단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도 깨끗하고 바다도 오염이 덜 되고요. 그 스티로폼이 요즘에 바람에 날아가지고 아주 해안가 말이 아닙니다. 산이 하얘요.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몇 년도에 우리 10억 원이 국비가 확보됐었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2016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비를 반환한 사유가 뭡니까? 알고 계신가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 국비가 확보돼서 건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 현재 충남210호 1.5톤의 지도선을 가지고 있고 충남이 금년도 7월에 충남해양호를 출범을 시키면서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억 원을 왜 우리가 반환했냐는 얘기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도선을 그때 건조한다면 20톤 규모 내지 40톤 이쪽 규모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10호와 또 충남해양호가 있는 상황에서 20톤 규모의 지도선을 운영할 때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처음 신주할 때 20톤 같은 경우는 20억 원, 40톤 같은 경우는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운영비가 5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 다른 쪽의 이용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에 의해서 우선 그때 건조를 안 하고서 충남해양호하고 충남210호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의 해안선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153킬로로 제가 아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로 알아 주시고, 당진항에 지금 통행하는 화물선이나 일반어선이라든가 배가 대략 연간 몇 척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우선 당진의 어선은 539척이 있는데요. 나머지 당진항을 통행하는 대형선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통계를 잘 기억을 못해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대산항에 정박되어있는 유조선이나 또 입출항도, 유조선도 지금 몇 척인지 통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잘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 전에 유화단지에서 유증수가 유출돼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이후에 충남방송에서 금년 1년 동안 유화단지에서 각종 공해와 기름유출 사건이 10여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대산항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당진은 무슨 배를 타고 출동하나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현재 바다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해경에서 대처를 합니다. 해양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유류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해경과 평택청 그리고 해양오염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선들을 같이 이용해서 공동협력을 통해서 방제활동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지도선 보유현황을 보니까 당진시만 없어요. 당진시, 보트 하나 있네요. 내수면, 있고, 해안선이 150여 킬로나 되고 유무인도가 8개의 섬이 있고 산업단지가 됨으로서 많은 화물선이 입출항하고 있고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배가 수십 척이 떠있고 또 입출항하는데 당진시 어선 오백 몇 십 척이라고 했잖습니까? 어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지도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지도선이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선이 과연 필요 하느냐? 아니냐에 있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충남210호 톤수는 1.5톤입니다만 그 부분하고, 충남해양호가 언제든지 충남서해안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매년 연간 5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볼 때 이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별도의 40여 톤 규모의 지도선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10호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운영상황을 지켜본 다음 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부득이 이 부분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하면 건조에 대한 필요성도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게 210호에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210호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210호가 뭐예요? 보트.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1.5톤.

종윤

이종윤위원

1.5톤 가지고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2회 를...

종윤

이종윤위원

그건 내수면용이죠. 내수면용.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내수면도 하고요. 바다도 저도 직접 난지도 이 배를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는데 있어서 바다를 운행하는 데에 있어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톤수가 작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충남해양호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지금 어장은 많이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습니다마는 해안선 길이는 마찬가지이에요. 153킬로이고, 유무인도 섬하고 또 산업단지에서 많은 입출항 배가 있고 이럴 경우 우리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역보호 차원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허가건수를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양식업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패류 굴하고 바지락이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폐허가 됐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긴 어려운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볼 때는 지난번에 굴이라든지 바지락 조금 많이 죽은 부분도 따뜻할 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기에 걸맞지 않은 온도가 상승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어장이 흉년을 맞이했는데 과장님 우리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왔는데 한번 용역을 해볼 의지는 없습니까? 분석을 해봐야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식장에 대한 효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현재 서산, 태안, 보령 쪽에는 3년간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다시 3년간 조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자체적으로 할 생각 없어요? 우리 어민들 보호해서 당진 주무부서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어야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진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것이 당진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당진의 지금 바닷물을 이용한 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물이 고온현상이 나오고 화학물질이 많이 섞여졌다고 어민들로부터 나온 지가 언젠데 그리고 바다가 황폐화 됐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용역 한번 해볼 생각도 안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해 두해 된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에서 쓰는 온수가 하루에 몇 톤입니까? 바다가 수온이 상승됐다는 어민들 말씀도 많이 있었고 바다가 황폐화됐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겁니다. 세수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농로포장, 용배수로 물론 그것도 지역의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세인데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과연 바다가 황폐화되는가? 라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지고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지 충남도가 할 때 우리도 껴달다고 한다느니 그건 안 되죠. 그동안에 특별지원금이 1,400억이 나왔습니다. 발전소에서. 용역비 바다에 대해서 1원도 안 써봤어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주무부서가 어민들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계획 세워서 실행하세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항로 준설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로 준설 후 어민피해는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항로 준설에 따른 부분은 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또 조수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피해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화력부두가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준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크고 작은 준설이 2016년까지 이 자료에 보니까 약 200만 톤이 준설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팠으니까 자연히 해변에 있는 모래나 펄이 밀려갈 수밖에 없죠.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200만 톤 이상 준설을 할 때 우리는 무슨 대안을 제시했냐 이거예요. 물론 준설이 되면 해변의 모래가 유실되고 펄이 유실됨으로서 어장이 황폐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우선 대산도 그렇고 평택 쪽도 그렇고 준설에 따른 모래부분은 전량 준설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또 관내의 투기장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이런 쪽에 준설토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산과 관련해서는 조류영향에 따라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택청과 인접해있는 송악이라든지 신평 쪽에 있어서는 항만구역이지만 어민들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해서 항만과 수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양식장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진시 153킬로에 대한 해안선 일대가 다 피해가 있습니다. 항로 가입니다. 우리 당진항이 계속 길잖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현대제철 위에까지잖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해안이에요. 그럼 그 인근 해안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장이. 모래가 유실되고 펄이 유실되니까 고기 먹이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준설토 다 투기장 만들어가지고 회 사 이익만 해 주었어요. 땅을 만들어주고 그 땅이 부가가치가 높아서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했는데도 우리는 어장이 황폐화되는 대안도 못 세우고 모래포설도 제대로 못했잖습니까? 앞으로 항만수산과와 준설할 때는 꼭 협의가 들어오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협력에 대한 부분은 들어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건을 제시하세요. 우리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좋은 모래는 바다 해안 보강도 해야 되겠고 어장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진지역에 얼마만큼 포설을 해라! 라고 해서 보호를 해 주셔야죠. 기업들은 10만평, 20만평 매립해가지고 자기네 땅 그 땅이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환수해야 되요. 저 땅. 앞으로 곧 있을 겁니다. 준설이. 그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또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미연에, 허가를 난데는 안 됩니다. 나기 전에 우리 어민들 보호측면에서 이런 방안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540척이라고 했나요? 어선이.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539척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약 태풍예보가 발효되면 우리 배는 어디로 피양합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지난번 태붕 때 전 어선에 대해서 피양을 했는데요. 보통 고대부두에 있는 관리부두 거기하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장고항 국가어항 쪽에 피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고항 국가어항이 완료가 되면 두 관리부두하고 장고항 국가항 쪽에 당진 어선에 대한 부분은 피양이 전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지금은 만약에 태풍이 발효되면 배를 육지로 인양하고요. 그렇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인양이 한번 하는데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들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보통 그렇게 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어민들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 쪽, 서산 쪽으로 피양을 가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우리 그동안 배 어디로 피양했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올해는 전부 관내로 피양을 했고요. 옛날에는 안산 쪽으로 피양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배들이 국화도 경기도나 서산시 또 풍도 쪽으로 다 피양을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죠. 우리 당진시가 어쩌다가 국가어항까지 그동안 없어서, 현재 장고항이 50%는 진전되고 있잖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대로 준공되면 문제점이 많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빨리 보완하세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에 대한 준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 전에 미비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본 위원이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놓고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 지적하면 뭐합니까? 아무 효과 없어요. 할 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어항이 당진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고항 국가어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우리 당진으로 지금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당진은 61억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건 어떻게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현재는 사회 적 기업 법인 그쪽에 입금이 되고 당진시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에서 별도의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필요에 따라서 60억이 다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에 사업비를 줘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건난지가 10년 됐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당시 우리 의회 에 특별위원회 도 있었고요. 또 지원 조례도 있었고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고 한 번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의회 와 또 우리 행정과 서로가 한번 숙의해보고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렇게 항만수산과를 감사라기보다 같이 대안도 제시하고 걱정을 하는 의미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진이 17만 도시로 성장되기까지는 바다를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각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크게 발전했고요. 세계적으로도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는 미항도 많고 큰 도시도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다를 매립해서 많은 공장이 입주해서 우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 세수를 어민들을 위해서 피해된 곳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또 잘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좀 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어장을 잃고 어민들은 피해를 보고 감수하고 형성된 그런 공단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삼길포를 갔더니 수산물센터가 당진보다 늦게 지었는데 거기는 식당까지 겸했는데 당진수산물센터는 어찌 식당하나 없는 수산물센터인데 그냥 놔두고 있느냐? 지역의원들이 잘못하는 거냐? 시장이 잘못하는 거냐? 자기들도 창피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개선되지 않느냐고 해서 내 어물어물했어요.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여서 못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을 겪었는가를 빨리 고칠 것은 고치자고요. 고치고, 이번 장고항 국가어항이 뭐 준공되면 다된다고 했어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서.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수산업발전과 당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부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부분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레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다와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대부분의 휴양관광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당진이 물론 바다가 지금 매립사업에 의해서 작아졌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삼길포도 말씀하셨는데 장고항 국가어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완공이 3년이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고 있고 수협이라든지 또 어촌어항 협의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했던 부분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행정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충청뉴스에 최형순 취재본부장님과 서산방송의 이은성 기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의정견학차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확보한 첨단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10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30억 원, 시비가 20억 원, 자담이 41억 원해서 총 10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당진화력 회 처리장 내에 양식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회 처리장에 대한 목적사용에 대한 부분이 해수부와 도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는데요.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16년 예산인데요. 보니까 실시설계는 18년 10월에 하고, 착공은 18년 12월에 한다고 되어있고, 준공은 19년 12월에, 양식장가동은 2020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년간 사용이 가능할 텐데 이게 어떻게 지연돼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사업자나 시 입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회 처리장을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절차를, 회 처리장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진행이 다소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내년 12월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9년 12월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6년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지금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어떤 판단보다는 해수부와 도에서 회 처리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연되다보니까 다소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본 위원한테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인터넷뉴스 이은성 기자님 취재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11번 당진화력 및 현대제철 주변 환경민원 처리 현황과 근본적인 대책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지금까지 회 자됐던 얘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똑같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자연발화 문제하고 석탄 비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쇳가루 날림이라든가 적색 오탁수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방송실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현대제철입니다.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늘 뜨겁겠습니까? 저렇게 맨날 수증기 뿜어 되니. 그분들 당진에 이윤 추구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치계획을 맨날 보면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주신 것도 보면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에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고치겠다고 바꾸겠다. 그거죠. 우리 시에서 한 것 좀 말씀하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당진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공장으로 본다면 9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별로 보면 산업부분이 67%정도 발전부분이 20% 차지하기 때문에 그 2개 회 사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당진전체의 90%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2개 회 사를 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당진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떤 자발적 감축협약이라는 부분을 이끌어내서 2020년도까지 20% 감축하자!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투자부분도 이끌어냈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교수님들 여섯 분을 모시고 이 2개 회 사에서 투자하는 부분 또 설계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섯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듣자는 거지. 얼마 전에도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자연발화해가지고 악취 나서 우리 시에서는 10일 이후에나 알았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해서 그것도 한참 만에 알았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건 1시간 만에 알아서...

창용

최창용위원

1시간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서산시에는 문자도 다 보내고 서산시 환경생태과에서는 그 원인까지 다 잡아냈답니다. 가서. 우리 시에서는 조치한 게 뭐 있습니까? 자연발화하고 유증기 유출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선 자연발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일 이후에 저희들 통보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진화력한테 감시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감시센터가 모르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부터는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1단계부터 시나 면이나 이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2개 회 사에 민형사상 책임은 준 적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자연발화 문제 가지고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예전부터, 처음부터 환경문제 때문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8건인가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조치부터 조치했고요.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사법조치 플러스 개선명령해서 2건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비도덕적인 경영형태만 지금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광화문에서 왜 단식을 했습니까? 그 어려운 단식을 여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는 그대로 인원하고 예산도 그대로고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만들었네. 무슨 조직을 만들었네. 이런 것 하지 말고 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것만 구체적으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자율감축협약을 맺었잖습니까? 저희들이 검증위원회 를 세 번 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현장검증도 같이 하자 해서 내년 2월에 현장 검증하는 부분도 잡혀있는데요.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배출오염량이 57% 감축된 것으로 됐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6년 대비 7% 감축한 것으로 됐습니다. 투자는 현대제철이 2천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감축률이 7%밖에 안 나온 것은 현대제철에서 가장 오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소결로거든요. 소결로는 한번 개선이 들어가면 2년 걸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씀 맨날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근데 아마 19년도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실질적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배출량은 전 확실히 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오염 말고 비점오염 이런 부분이죠. 비산먼지...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사진보셨죠? 영상.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잡아 낼 겁니까? 안 되죠. 잡아내지 않죠.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쇳가루 날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그건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 적 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대로 하자! 이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에 대해서 약간은 믿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여섯 분의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검증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발표도 할 겁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든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공단 지금 넓혀가면서 지금 시유지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같이 했습니까? 그쪽이 서쪽입니다. 의견 어떻게 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주대책하고 완충녹지를 마련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다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자꾸만, 지금 현대제철 처음 오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쇳가루 날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 같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민원 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 어디다 다 씁니까? 당진 관광한다고 거기다 다 씁니다. 관광개발한다고. 저런 상태에서 누가 관광 오겠습니까? 쇳가루, 지금 저런 매연 마시러, 미세먼지 마시러 당진에 관광 옵니까? 해안가에. 요트장 계류장 만들면 거기 누가 옵니까? 당진화력 옆에다 만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장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삽교천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러면 지금 환경과 그때 현대제철할 때하고 지금 하고, 지금 인원 늘어났습니까? 똑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직도 인력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산 쪽하고 석문 당진화력 옆쪽하고 우리 상시 환경감시센터를 만듭시다. 직원들이 상주해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다 점검하고 기기 다 사다가 우리가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질문가들 모셔다 맨날 회 의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에 해봐야 뭐 회 의하고 해봐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당진화력 쪽 앞에 정문에 있거든요. 어쨌든 당진화력 입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긴장을 안 할 수 없어서 옛날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보면 “개선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그분들 이번에 그분들도 10일 후에 그걸 알았답니다. 저탄장에서 불난 것을. 그런데 어떻게 민간, 그분들 비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믿을 것은 당진시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든지 해가지고 양쪽에 다 고정적으로 1년 내내 24시간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센터를 합시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부분이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아뇨 의회 에서도 협조할게요. 소통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급한 게 숨 쉬는 게 시급하잖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후손들한테 뭐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거기가 고향이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데 우리 후손들 살겠습니까? 좀 멀리 좀 내다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당진시를 믿습니다. 양쪽에다 센터 만들어가지고, 저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복지 쪽 조금만 돈 거기서 수령하면 됩니다. 조금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같이 해서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대기업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 한번 하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5번 대기환경개선 추진 현황 및 개선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1종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배출량 감축을 확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일맥상통한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1종 22개 사업장과 저희들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고, 동 18년도 2월에 감축량과 감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위원회 에 실무추진위원회 를 두어서 2018년 10월 15일 날 당진화력 홍보관에서 저희들이 회 의를 주재했는데요. 저희들이 감축량과 투자실적, 체감온도 등에 대해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에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었고, 검증위원회 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겠다. 현대제철하고 동서발전에서는, 검증위에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평가하자! 해서 이 부분을 실무추진위에서 다루어달라 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결과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 에서도 이를 위해서 세 차례 회 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감축 실적량을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검증위원회 에서 저희와 같이 검침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3만 7천톤이었습니다. 당진화력이. 그런데 올해 목표를 보면 15만 톤으로 57% 상당부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만 3천 톤이었는데 2만 1천 톤으로 7% 정도 감축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무추진위원회 하고 검증위원회 에서 현대제철하고 동서발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는 그 이상, 현대제철도 50%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2016년 배출량보다 2017년 하다보니까 한 15% 정도가 더 감축이 됐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3만 7천 톤에서 15만 톤이니까 57% 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죠. 57%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42%, 15%가 감축이 된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당진시 주 대기오염배출 원인은 어디 분야에서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을 100으로 봤을 때 산업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7%정도 보고요. 또 발전소 화력이 되겠죠. 거기서 발생되는 게 20%, 또 생활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 분야에서 저희들이 7%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하고 화력 쪽에서 차지하는, 발전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배출원을 보면 주로 산업분야가 61%, 발전분야가 23%, 기타생활, 수송 부분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려면 산업부분과 발전부분 또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이 지금 감축하는 부분이 내용상으로 어쨌든 정량적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측정 자료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허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산업부분이나 발전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수송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송 분야, 산업 분야, 발전 분야 이런 부분 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월 15일부터는 초미세먼지 고농도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관련특별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업이라든가 교통, 건강 분야별로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 분야 쪽에 노후차량 폐차지원사업이라든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차, 친환경차를 지금 확대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는 버스에도 시내버스에도 전기자동차를, 전기버스를 2대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어린이들 건강문제도 있어서 초등학교 11개소와 신터미널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놨고요. 내년에도 6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들도 사고 났을 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SNS에 홍보하는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회 의라든가 워크숍 이런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가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개인들한테, 가입한 분들한테 “아! 미세농도가 현재 이렇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알림서비스를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클린디젤 경유차가 2017년 사업비로 인해서 4억7,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39대, 금년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57대의 매연 저감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클린디젤 정책이라는 게 하이브리드차이고요. 수소전지차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클린디젤차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클린디젤차가 저희들이 전국에 95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공해차량이라 해서 각종 혜택을 받았는데 아마 2030년까지는 경유자동차를 다 폐차한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12대, 17년도에 211대, 금년도에 441대 많이 연차적으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폐차 지원사업이 220대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63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에서는 다른 데는 않는데 저희들이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저희들이 경유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대기환경 실천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해가지고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분야, 수송분야, 발전분야, 생활분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발적 감축협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개 회 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 줄이지 않고 서는 당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힘들다. 해서 감축협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이라든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전기버스 도입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어쨌든 당진시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개선실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실적을 보면 아까 제가 대수 경유자동차 지원사업 또 자발적 감축협약에서 감축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림

양기림위원장

과장님! 답변서에 있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축협약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시 대기환경 상황을 보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배출량을 보면 국립과학원에서 발표되는 부분이 최근자료가 2015년도분입니다. 2015년도로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어쨌든 NOx라든가 SOx 이렇게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에서 3위정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지만 그렇게 대기질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을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평균을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전체 평균으로 보면 미세농도나 이런 부분은 전국 평균보다는 어떤 부분은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는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어쨌든 발전소가 있고 당진화력이 있다 보니까 그 없는 도시보다는 많이 줄여도 상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 대기질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5년도 자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발전소 하고 현대제철 두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 부분을 잡지 않으면 당진 대기질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 2개사를 포함해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에 우리 당진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석문면 화력발전소에서도 대기오염이 너무 많이 됐다. 그렇게 그 말이 떠돌아가지고서 우리 농민들이 상인들과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특히, 교류3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당진으로 이사 오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진시가 홍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서 농수산물도 안 �회 �지 또 사람들이 석문 LH아파트 같은데도 석문면이 너무나 오염이 됐다. 미국 NASA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측정했다면서요? 아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신문에도 매스컴 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었거든요. 피해가 몇 년 간을 우리 석문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해서 홍보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배출량이 많은 것을 가지고 대기질 관리가 안되어 당진시만 유독 나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아지고 있다는 올바른 정보가 알려져야지 우리가 당진시민들이 자존심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06번 보면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활동내역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진화력감시센터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선은 당진화력감시센터 감시위원회 가 있습니다. 감시위원회 가 저희들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서 시장님이 거기 위원장님 되시고요. 시의원으로서는 이종윤 의원님이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지역경제과장 또 석문면장 셋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고요. 또 주민대표로는 석문 교로3리, 삼봉2리 부녀회 장님, 석문면 어촌계장님, 매곡리이장님, 장항2리 이장님, 또 발전소에서 1명, 전문가로서 충남도립대 백경렬교수님하고 충남연구원에 명형남 박사님이 참여하고요. 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두 분해서 열다섯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전문가는 구성이 두 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한 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대기질의 연구 같은 것을 하시는 박사님이시고요. 충남도립대 백경렬 교수님도 환경 분야 전문교수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감시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크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태동은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보면 크게 보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위원회 가 15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 산하에 운영위원회 있고 센터가 같이 해서 어쨌든 운영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감시센터에서 저희들이 소음은 매일 측정하고 대기질 같은 경우는 월1회 ,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분기 1회 측정하는데요. 감시센터에서 측정한 자료하고 또 국가측정망 자료, 또 당진화력에서 측정한 자료 다 갖추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개 많은 백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측정한 자료를 비교분석 하면 국가측정망이나 자가 측정한 거나 당진화력에서 측정한 것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 모든 부분이 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과 시와 화력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감시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희 시에 전화하는 것보다도 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발전소 이상물질 배출 시에는 우선 현장에 먼저 있으니까 먼저 다가가서 그런 부분을 소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간 소통의 통로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역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사업에도 힘을 써서 기울여주시고, 앞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올해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12월말까지 돼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가게 되면 전력기반센터하고 산자부에서 그동안 운영실적 같은 것을 보고 연장여부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낫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동 내역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환경센터가 2020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해가면서 전력기반센터하고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통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 와 검증위원회 를 운영하여 감축량이 감축협의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하실 때 답변서에 있는 것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선 위원님께서 같은 항에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것과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312번입니다. 당산생태공원 하루 방문객 수 알고 계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제가 방문객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최연숙위원

거의 하루에 정말 3, 4명이 찾을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 저수지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거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2011년도 협약 맺어서 할 때는 저희들 시설물...

최연숙위원

그러면 시설물 투자는 누가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진시에서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진시에서 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게 당진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협약할 때 관리는 그 사람들 기술자, 공사도 거기에서 했거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셔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엊그제도 갔다와봤지만 어쨌든 투자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중간 중간 보수해줘야 되는데...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빈집의 원리아시죠? 빈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빨리 노후가 되는 것 아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당산공원이 바로 그 형태예요.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이 아까운 데크, 그것 하는데 총 사업비가 40억 들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때.

최연숙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노후도 빨리 되고, 거기 주변의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지금 많이 확충 중에 있는데요. 주차장도 올해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화장실이라든가...

최연숙위원

거기를 가다보면, 차로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차로가 1차선으로 되어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 한 번 진입하려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시민이 찾겠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이 애초부터 자연을 보호할 목적이었으면 사실은 개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길도 뚫어놓지 않고 기반시설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예산이 투자되고 그랬으면 아예 자연을 보호하는 상태로 놔뒀어야지 기반시설도 안 해놓고 시민이 누가 찾겠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2011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가시연꽃하고 금개구리, 청둥오리도 있었고 큰고니 같은 게...

최연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 보전시설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호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찾지 않게끔 환경조성도 만들어야 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최연숙위원

그건 아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최연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자연보호도 좋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도 사람이 찾지 않는 데크는 이 공원은 사실 빨리 노후가 되어서 관리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상당히 크진 않지만 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최연숙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활동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보거든요. 갔더니 겨울, 여름, 봄, 가을 별로 가면 풍치가 있고 이렇게 걷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되요. 여기 당산공원의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당진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당진시민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한 당진시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쉼터 같은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도 저희들 고민했고 일단은 주차장은 만들어놨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기둥이 부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조금 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거로서 얼마든지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시민이 찾아야 되고 생태공원에 대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을 사용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 학생들이 찾아서 정말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공원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누리고 그리고 생태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기능보강을 특히, 진입로에 대한 것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생태공원은 당진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1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시설 클린하우스가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24개소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시가지, 도로변, 관광지 등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설치시설 클린하우스는 총 24개소라는 얘기네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24개소라는 말씀이시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클린하우스는 보통 종량제봉투 다량배출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우선은 그런 부분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클린하우스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당진시 규모 대비하여 지금까지 설치된 클린하우스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근 지자체의 실정도 우리 시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됨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또 방치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한 데 모아지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지 및 주거 밀집지역 미관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클린하우스가 인근에 설치되어있을 경우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클린하우스에 버리게 됩니다. 인근에 클린하우스가 없으면 대충 건물 담벼락이나 도로가에 무단 투기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당진시의 원룸지역 즉, 다가구밀집지역이 몇 개소나 되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1,8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두지구, 수청지구, 먹자골목 인근, 문예의 전당, 경찰서 인근, 읍면까지 포함하면 우리 당진은 정말 엄청난 수의 다가구 주택이 분포해있는데요. 과장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은 사업주 즉, 배출자에게 설치의무가 있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법에서는 30호 이상 단독주택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원룸은 건축할 때 몇 호 정도 나옵니까? 다가구 원룸은.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 이해를 못했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보통 다가구 원룸 건축할 때 보통 최대 몇 호 정도 나오는지?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쓰레기요?

명수

윤명수위원

아뇨.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20호에서 30호, 40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룸 같은 경우가 18호 정도, 20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진시 시가지 읍면 원룸 밀집지역에는 클린하우스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원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요구하는 데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우리 당진이 사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다가구 수에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따 행감 끝나시고 시가지 인근 다가구 밀집지역 어디 한 군데만 한번 방문해보십시오. 종량제 봉투는 고사하고 그냥 쓰레기채로 음식물하고 막 뒤섞여서 여기저기 투기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인근에 접근성 있는 클린하우스가 있다면 이런 행태가 조금이라도 개성되지 않겠습니까? 다가구 원룸지역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에서는 30호 이상 단독주택에만 설치의무를 부여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0호 미만 다가구 건축주에게도 클린하우스가 의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원룸지역입니다. 단기거주자라든가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도 그 부분이 제일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법규 명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월해가면서 까지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 자체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면 또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행정 개발행위 인허가 당시 행정행위에 부담형식으로라도 사업주를 유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보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환경정책을 펼쳐 주시고 또 다가구밀집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도 사업비가 8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의 문제입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수요조사와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셔서 적재적소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3호, 324호 연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3호 고대·부곡지구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금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당진시의 침출수의 관리기준을 2미터를 준수하라고 17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는데 연장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우선 11월 16일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관리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만 최종 11월 16일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요. 28일 날 검사물에 대해서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간은 연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일 100톤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7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부터 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15년도에, 13, 14년도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고, 15년도에 관리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게 유찰이 돼가지고 그 뒤로 송산산단 내에 폐수처리 업체인 인바이오텍에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고농도 염분이 높아서 이제 처리를 못해서 그 뒤로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17년도에 다시 부곡지구 내에 처리장을 신축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18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도가 짙고 염분이 높아서 또 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수리를 해가지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앞으로 잘될 것으로 보고, 잘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목표량 100톤 정도는 처리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일부만 인바이오텍에서 자기 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 될 경우에 별도 대책은 지금 수립한 것은 없고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완전히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침출수 산도가 사실은 높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진

김명진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사실 옛날로 돌아가서 이걸 왜 받았느냐 뭐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가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 이거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수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안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회 사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완전히 장담은 못하지만 일부 문제점 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그 하고 있는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걸 보면 관리비용이 18년도에 3억 6,900 이 제출 자료를 보면, 그런데 19년에는 17억 6,600으로 13억이 증가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됐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서 17억 6,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80% 정도 14억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후관리가 보니까 30년간 저희가 사후관리 되어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약 20년간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비용으로 하면 20년 동안 340억이 들어갈 것이고 금년도 비용으로 해도 74억이 소요되는데 사실 종료된 부지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1만 4천 평방미터 그래서 약 3만 4천 평인데 그 인근의 공장용지 계산해보면 23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기부채납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비를 생각도 않고서 덥석 받아가지고 당진시가 지금 이것 얼마나 골치를 섞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이 골치 아픈 것을 하면서 땅값보다 더 많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당진시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 받으실 때도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는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324번 가연성 생활폐기물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광역화사업의 의미와 추진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광역화 소각시설을 권장을 했고요. 서산시하고 2012년도 협약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서산시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2년ㄷ에 기본계약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업이 지연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서산시에서 입지선정의 적격성이라든가 사업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됐는데 2019년도 1월부터 서산시 공문화위원회 가 구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중앙부처 심의과정 지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것 하면서. 그러면 광역화사업 시 소각로설치사업이 완공 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서산시하고 협약할 때 당시 서산시가 소각시설을 준공을 하면 소각처리비입니다. 단가는 서산시에서 사업비 투자분 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소각처리비를 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서산시에 부담을 하고 소각재는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큰 부담은 없다 이거죠. 처리해서 저희 시로 갖고 와서 매립하는 거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광역화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자꾸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이면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일단 2019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서산시에서 이런 소각로 시설의 추진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시는 우리 시와 다르게 매립장이 없습니다. 매립장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산시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환경부 지원 부담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연성생활폐기물 광역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이종윤 위원입니다. 329번 당진화력발전소 회 처리장 시설목적 조성절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담당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업무담당은,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요. 여기 관련되는 주요 사업과 연결된 부분은 항만수산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고 다만, 회 처리장 매립제가 이게 폐기물이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는 항만수산과하고 대화가 됐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자원순환과로 왔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실 때 매립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인 폐기물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공유수면이라든가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항만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회 처리장 사용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회 처리장이 당진화력이 16년도에 준설하면서 준설토로다가 지금 보관되어있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거기 보관되어 있는 게. 알고 계세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런 세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석탄재가 발생을 하면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다 매립을 하는데 한 30% 정도가 매립되는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문제는요. 회 처리장을 사용한다고 바다를 매립해서 처리장을 조성해놓고 준설토를 갖다가 거기다 임시 보관했잖아요.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도가 이런 것을 승인하더라도 우리 당진시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 처리장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준설토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앞으로 회 처리장이 만약에 양보다 많아져가지고 미리 매립이 다 되면 다시 또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충남도에서도 연장을 해줄 때 당진시한테 의견 안 물어 봐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항만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겠네요. 이것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마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협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이 협의될 때는 지역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파악 좀 해서 여론을 좀 청취해야 된다고요. 행정이 하다보니까 거기 수상태양광발전을 준공할 때까지도 우리 의원이 둘이나 있었는데도 우리도 몰랐고 행정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행정이 몰랐던 것은 아니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우리 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진시는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자세한, 보고라든가 상의도 한번 해주시던가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게 작년도, 작년이 아니고 온배수활용양식장 조성하기 전에 그 당시에 협약이 있어서 어민들까지는 이미 협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석문면민이나 이쪽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항만수산과가 이 자료 왔으면 아까 항만수산과하고 감사했을 텐데 자원순환과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면 2015년도 3월 3일 날 해수부에서 당진시한테 의견을 물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16년도 1월 달에 동서발전이 당진시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3년 가까이 오도록 지역은 몰랐단 말이에요. 물론 어민들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촌계장님 3명하고 회 의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항만수산과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령이 우리가 도가 승인을 갖고 있으니까 도만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매립은 자기들 회 처리장으로 해놓고 거기다 준설토 쌓아놨는데 준설토를 퍼내야 되요. 퍼내야 되는데 사실 참 제 욕심이지만 우리 지역에 그 준설토를 좀 자기들이 어디로 좀 파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회 였었다 말이여 협상하기가, 그런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모르게 인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고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획된 것 다 무산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토를 어디로 파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바다로 가져가든지 뭐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기회 를 지역의 필요요소에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해변의 포설문제라든가 또 우리 해안보강사업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 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또 시가 하고 있는, 도가 하든 정부가 하든지 간에 이런 계획이 잘 알려져야 또 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발전소를 뭐 태양광발전시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수상으로 되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바텀애쉬가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될 경우 수상태양광 때문에 지장 없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 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립이 90%에 달할 때는 달하기 1년 전에 그 수상태양광을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거에 그런 협약이 우리 당진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 처리장을 매립해서 30년 되면 당진시에 기부한다. 혹시 그런 우리 당진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도 20여 년 전에 얼핏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을 안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데 현재 지금 당장 제가 엊그제 그걸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쉽게 찾지를 못해서 이것이 법령이 개정된 부분인지 공유수면 매립법이 그 당시에는 매립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한번 옛날 자료를 철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년 자료가 보관되어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것은 문서로 해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LNG기지가 오면 또 우리 준설토 30만 평인가 얼마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거기다 준설되는 토량 같다가 적재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매립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시가 사용목적이라든가 준공 이후에 이 땅의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각 큰 회 사들이, 기업들이 자기들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준설토양을 바다매립해가지고 바다가 많이 잠식되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순환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회 처리장 문제가 용도에 맞게 쓰여 지고 변경될 때는 지역민들과 공유해서 그 현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행정절차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빠르죠.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병섭 부시장님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도에서 오후에 회 의가 진행되므로 오후 감사는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미르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우리 담당관님! 우리 시장님 나오시겠지요? 예.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말씀 드렸습니다. 믿고 있겠다고. 알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실시해 주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축사, 요구번호 332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 문제점과 허가 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향후 대책,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적법화 기간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적법화 기간은 금년 3월 24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종료가 됐고요. 축산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년 6개월 정도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9월 27일까지로 최종 완료를 승인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연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적법화가 지금 한, 완료된 게 47%, 접수라든가 관망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됐는데, 적법화, 우리 농가들이 아직까지 다 내지 못한 적법화를 하지 못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주로 첫째가 이제 20~30년 전부터 축산업을 해오시다보니까 타인 소유지라든지 국공유지, 인접된 타인소유지가 침범된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한 적법화를 하려다 보니까 또 설계비부터 측량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우농가들은, 60대 이상이 60%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후계자도 없고 자녀분들도 도시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후계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포기를 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포기농가는 대략적으로 한 13%, 100농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적법화라는 게 제일,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접하다 보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까다롭다, 타 시군에 비해서 까다롭다라는 게 우리 축산농가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돈을 감수해가면서도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행정에서 너무나 많은 까다로운 각종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축산인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허가부서와 물론 이제 민원이 야기, 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게 융퉁성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허가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지금 허가 부분은 저희, 범정부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국토교통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 당진시만이 특별히 까다롭게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 당진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허가부서라든지 건축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대지 안의 공유지라든지 이런 규정도 건축선 1m로 완화를 했고 경계선으로부터 0.5, 기존에 6m까지 되던 거를 지금 대폭 완화를 했고 이행강제금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 긴밀하게 허가부서와 협조 체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면서 퇴비사가 없다든지 영세농가는 대개 퇴비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도 없고 악취 방지 시설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농가씩 각각 그렇게 예산을 2억 5천, 3억 5천 이렇게 세워서 내년까지 그 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제 과장님 자료를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적법화 하기 위해서는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영세농가들의 문제점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영세농가, 대단위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애초부터 적법화를, 아니면 허가를 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데 중소농 양축가들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농가들 때문에 그러는 거든요. 지금 이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축산, 우리 축산업이 우리 당진시의 농업생산수익을 앞섰습니다.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앞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상영

정상영위원

논하고 하면 앞섰어요. 논, 예. 쌀농업보다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쌀로 하면, 쌀이 우리, 한 3,500억 정도지만 우리 축산은 한 4천억에서 4,500억까지...

상영

정상영위원

예. 4,700억 정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로 인해서 우리 축산업이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아마 이게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될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학교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 규제가 해제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입법 추진까지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도 행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법화 하는, 어떤 이번 기회 에, 적법화에 어떤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예산이 좀 부여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인근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적법화에 따른 비용 들어가는 거 보니까 몇천이 아니라 많은 농가들은 그냥 억은 상회 해야 돼요, 억을, 억대를 상회 .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거는 대규모 농장들, 전업 농장들이 좀 그렇습니다. 영세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본예산에 아마, 우리 지원이 덜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332번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이 좀 있어서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당진시 친환경에너지정책에서 탈석탄 정책으로 태양광 에너지와 당진시의 축산폐기물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셨는데요, 보냈는데 지금 축산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축산폐기물이라기보다는 가축분뇨.

영훈

서영훈위원

예. 축분이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퇴비와 액비로 이제 주로 저희들이 시 처리장, 공공처리장에서 하루에 225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당진 낙협에서 운영하는 자연세계라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하루 200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 관내에서 하루에 3천 톤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물론 농가에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부분이 완벽하다고 못 보고 저희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35톤 처리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바이오가스에너지화 사업을 현재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번 논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또 부시장님까지 모시고 환경과와 팀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화해서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요즘은 무단방뇨나 이런 거는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 환경과에서 이제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과거처럼 무단방뇨하는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기철에 처리시설이 좀 작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 특히 이제 비육돈만 키우는 영세농가들은 가끔씩, 한 1년에 1,2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물론 이제 축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역경제과나 자원순환과,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조직을 좀 긴밀하게 해서 혹시라도 당진시에서 추구하는 축산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삼중 예산의 중복됨 없이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그 정책을 잘 세우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3번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내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보면 축종별로 3년간 약 450억, 물론 자부담 50.4%를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 2018년 보조금을 보면 68개 사업에 2,673 지원대상 수가 돼서 보조금 건당 보니까 300만 원도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소를 줄이든지 예산을 절약하든지 해야지 조금씩 축종별로 생색내기식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생색내기는 아니고요, 농가들이, 저희 사업은 주로 중소규모농가 사업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또 사업을 신청을, 많은 농가가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농가에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 특성상 주기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비는 나눠서 이렇게 배정을,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가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환경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이 악취 관련 민원이 3년간은 367건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가 171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연간 악취 관련 그해 보조는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총 금액에서 몇 % 정도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난해 2017년도가, 저희가 총 본예산에, 134억 중에 환경개선하고 가축분뇨 이 사업비로 27억 9,500만 원을 예산을 했고요. 사실은 가장 많이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방역 예산입니다. 50억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고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139억 중에 축산 환경개선하고 가축분뇨 처리에 41억 7,000만 원으로 금년부터는 사실 사업을 가축분뇨 처리와 환경개선 쪽에 집중을 해서, 30% 예산을 집중을 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악취 관련해서 축종별로 양돈이 제일 심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양돈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양돈을 좀 집중적으로 악취 제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하게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전년도에 저희 지역에 AI가 발생했었죠? 합덕 석우리에.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평가금액 대비해서 지급금액에, 이게 정해진 금액인데, 76.5%가. 아니면 그때그때 귀책사유에 의해서 평가금액하고 달라지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20%, 발생농가는 기본이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책사유로 방역보상금살처분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방역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이걸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농가에 대해서 22.5%를 감액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 발생 농가가 생기더라도 틀리다는 거죠? 금액이, 감액한 거가 20.5인데 다른 때는 뭐 30%도 감액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기본적으로 20%는 무조건 감액을 하고요, 그 나머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추가로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계절적으로 AI하고 구제역이 발생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전년도에, 금년도죠. 2018년도에 AI발생현황 보니까 전국에 14건이 발생됐더라고요.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우리 충남이 당진, 천안, 아산 세 지역이 발생했고, 우리 당진 지역도 중계를 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철새도래지에서 AI바이러스 항원이 발생됐다고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축산과의 대책과 예산편성 등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양계농가에서는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철새도래지에서 야생 철새에서는 지난주 기준으로 25건이 현재 저병원성AI로 물론, 다 확인이 됐지만 야외의 야생 조류에서 25건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계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국과 러시아, 현재 대만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 비껴가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자체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금 5대를 매일 가동을 하면서 저희 삽교호하고 석문호, 대호호,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서 36농가를 중점 방역관리대상농가로 지정을 해서 매일 농장 주변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농장 내부는 농장주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변검사도, 철새에 대한 분변검사도 수고하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농가별로 저희 공무원들은 전담공무원 지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뭐, 추운 겨울에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축산과 직원들 고생이 많을 텐데요,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과 염태상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영수 건설국장님 혹시 다음 주에 명예 퇴임 하시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다음 주에 명예퇴직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까지만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제가 풋풋한 청년으로 씩씩하게 좌충우돌하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적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지나온 일을 보니까 25년을 그런 인허가부서에 있었더라고요. 그 때에 그 민원인들에게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자,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별이란 말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별은 왜냐하면 다시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 취재를 위해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340번입니다. 용배수로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가 용배수로와 농로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했듯이 용수로는 총, 한 2,200킬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2,200킬로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2,207킬로 정도. 그 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그중에서 죄송스럽게도 아직도 구조물화 된 건 65.4%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짧게 좀... 그러면 그 긴 길이를 지금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가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농로나 용배수로에 대해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주업부가 주로 농민하고 연관된 농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그 다음에 용수로, 배수로 세천 정비, 준용하천, 국가하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배수로가 지어진 지가 한 50년 됐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최연숙위원

사람도 50년 지나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물을 담고 있는 용배수로는, 이게 엄청나게 노후가 됐겠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한테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민원의 80%가 용배수로 건이고 녹로 건입니다. 건설과도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구역 내 민원인데요, 다 해결해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1년 지원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배분되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6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총 예산의 한 4,3%인데 그거 가지고는 주민들 소원 들어주기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1억 8천 정도 증가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 내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우리 행정은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도 몽리구역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연간 지원 금액이 거의 91억이던데,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도비는 뭐 보통 내려오면 한 50대 50 정도 되는데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도비 지원 비율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이렇게 긴 농로하고 용배수로를 사업을 정할 때 우선순위나 1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뭐, 중장기 계획 수립된 건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현재 읍면 순방 때나 의원님들 건의사항 그거 처리하기도 지금 바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거 처리하기에도 지금 벅찬 실정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1년 단위 배분도 안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실제 예산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해도 예산이 너무 못 따라오는 실정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용배수로 때문에 잘잘한 건이 되게 많잖아요. 2천, 3천, 또 많게는 1억까지, 2억까지 되는 금액을 우리 시가 100% 부담하고 있나요? 농어촌 공사는 지원 금액을, 예산은 어느 정도 1년에 쓰고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농어촌 공사는 용배수로 쪽에는 거의 자체예산이 없고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라든가 삽교호 준설공사라든가 배수관 확장 공사 그 쪽에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십 원씩 나가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한 1월 정도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은.

최연숙위원

그러면 결산보고만 받고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결산보고하면서 직원들의 소리를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공사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시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관여를 않습니다. 그 쪽에도 토목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전적으로 위임해가지고 믿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성분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검수를 안 되고 있는 상항이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주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단순공사입니다. 녹로포장이나 용배수 위주이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단순 공사인데도 하자도 많고,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대부분은 잘 되고 일부는 아마 우리가 주로, 동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공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었다 녹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위탁요율제라고 아시고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우리가 1년에 지원된 예산의 1%를 위탁요율라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가고 있죠? 이거 무슨 명목으로 가지고 갑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요율이 한 측량비, 그 다음에 관리비, 감리비 합쳐가지고 대략 한 13% 정도가 농어촌정비법에 관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13.4% 정도 되는데, 지금 13.4% 다 안 쓰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 정도. 시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4%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당진시 지원금에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대략 한 평균 잡아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53억 정도 보통 해주는데 그거를 한번 별도로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연숙위원

그럼 과장님, 당진 시민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지 전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돈 주고 위탁요율제라고 해서 관리 이런 관리 비용을 내야 되는지 거기서 또 공사비에서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납득,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그래도 비율보다 훨씬 좀 못 미치게는 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할 당시에 그 비율만 넘지 않으면...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도 사실 관리가 되게 허술하거든요. 농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 자금도 줘, 또, 거기에다 또 사업 금액에서 또 몇 %를 떼가지고 가서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그런데 왜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지 않는지, 왜, 무슨 원인일 것 같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마 지금 보면, 공사 시기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테고요, 인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이 금액을 다른 타 시군은 안 내는 데도 있어요. 왜, 물론 농경지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반만이라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직원을 확충하는 데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꼭 다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관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예. 위탁요율을 반만 주고, 아니면 다 안 주든지, 안 줄 수 있으면, 다른 타 시군은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탁요율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요율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 53억 정도 준다를 가정을 하면 우리 평균 53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져도 되고 안 지켜져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러니까 13% 다 안 쓰고 있고, 평균,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 수준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1%라는 금액도 상당히 커요. 그거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타 시군은 안 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가는 데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걸 왜 줘야 되냐고요.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용배수로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데 증가하게 되면 그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율을 한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건 우리 권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농어촌정비법에 있다고 해도 이미 타 시군에서는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꼭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당진시는 이걸 방치하느냐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정해진 법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저는 방치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다 안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건설과도 지금 인력난이 어려워요. 용배수로를, 이 긴 용배수로를 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직원이 충원돼야 되면 직원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고용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 돈을 다 주지 않아도.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율을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혀 못 쓰게 한다면 우리가 직영을,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불과, 기관 소속 때문에 세 명밖에 없는데 솔직히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그 일부를 회 수를 해서, 일부를 주지 말고 직원을 증원하는 데 쓰자 이거예요. 저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내년도부터 관리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거 확답줄 수 있나요? 당진 시민들에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노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런데 지방공사도 솔직히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최연숙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안 줄 수가 없다면 반이나 몇 %를 떼서 직원 충원하는 데 쓰자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무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배수로 때문에 도심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민원도 가장 많고. 지금 복개 문제로 인해서 거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도심 한복판에 용배수로가, 넓은 용배수로가 차지하고 있어서 악취와 그리고 안전사고, 얼마 전에 석포리에서도 지난 8월에 어르신 한 명이 사망하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 얘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여태 모르셔요? 석포리에서 일하시다 용수리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이 송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도처에서 용수로가 생활 가까이에 정말 앞마당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민원들을 어떻게, 건설과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그 복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는 근본적으로 복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아시다시피 거산리 건도 지금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금천리도 지금 복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가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국가적으로나 당진시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농어촌공사의 이유로 지금 건설과는 아무런 노력 못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줄여서 복개라도 해주고 허용될 수 있는 허용의 범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숨통을 트여주자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도시 기능 전체가, 지금 거산리 일대를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악취도 생기죠, 파리 많이 끓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지금 보니까 법이나 제도 개선이 우선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농어촌공사에게 너무 끌려다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설계할 때 한번 다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적극 해주실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번호 287번을 제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염해 피해가 몇 건이나 되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015, 2016, 2017년도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개인보상은 없는 거 같고요, 보니까 재해 지원금이라든가 예비묘 지원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지난여름에 매산리에서 염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분들이 경작지는 다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임대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땅 주인한테. 그런데 배수관문의 문제로 염해를 피해를 입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라고 농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피해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장 문제 있을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배수관문 조작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항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배수관문 관리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썰물 때 배수관문을 잠갔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배수관 고장이라고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이건 농정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의견이 다르네요? 어떻게 이게, 원인 분석이 다르지요? 이거 원인 분석 제대로 하신 거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이 답변은 저희들이 안 드렸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이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원인 분석이 제가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좀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거기 피해민들이 이거 사건 이후로 보상을 요청했다거나, 보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참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운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일종의 임대를 해서 얻은, 이 분들은 수확을 하나도 못 했어요. 제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지금 저렇게 염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금액으로 치자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농민들이 입었습니다. 몇 가구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죠? 금액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재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인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용배수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최연숙위원

충분히 좀 안전하고 편하게 믿고 건설과도 믿고 농어촌공사도 믿을 수 있게끔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최연숙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요구번호 337번을 감사할 텐데 송산면장님을 함께 답변석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조성준 송산 면장님을 증인석으로 요청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면장님! 환경직이시죠?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송산면에 가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쪽은 어제 과장님하고 미리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우리 면장님 모시고서 아주 오늘 확답을 들으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 송산2 일반산업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은 계획대로 고쳤죠?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면장님, 개인 생각은 아니고, 면장님 생각에 그 시유지가 편입된다는 게 어떻게,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먼저 농어촌 관광수양단지로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저희가 봐서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은 실제,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물러난 방향으로서 이제 완충녹지 조성을 해주면 가능하다 그랬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그 부분을 매각을 안 하고 공해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한 4만 평 정도는 완충녹지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관광휴양단지는 조금,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예 위치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현대제철 옆에... 그것처럼 그 시유지를 매각을 안 하고 주민들은 공해방지라든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이죠?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같이 어디, 선진지 갔다 오셨죠?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예. 광양 갔다 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가서, 거기에서 나눈 대화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그쪽, 광양보다는 진짜 완충녹지가 워낙 없어가지고... 광양은 그 안에 주거시설이 있는데 완충녹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보면. 주민들이, 가곡리 주민들하고 사는 그 가운데에 완충녹지가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보고 와서 광양처럼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부분, 시유지 부분이 현대제철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목에서 해 뜨는 행사도 지금 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뜨거운 수증기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 왜 당진이 관광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그것도 항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아무래도 환경직이시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팔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자꾸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조금씩 양보하라고 하면서 적당한 가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상,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철은, 제가 보기에는 길어봐야 한 30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당진에. 그래서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을 전공한 분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확장하고, 확장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존 시설이 소결로에서 지금 많은 매연을 내뿜고 있는데 그 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제대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면장님! 오늘 가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불려가서 그거 �회 � 안 된다고 했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장님하고 어떻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토목직 과장님이라서 제가 믿지를 못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무슨 세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로 안 판다고 했는데, 자꾸만 시에서 의지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땅을 안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건, 꼭 필요한 땅입니다. 돈 이거 팔아서 몇백억 나와봐야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맙니다. 용배수로 하고 끝납니다. 이거. 그러면 그 많은 땅 못 삽니다.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주민들도 조금 얘기하는 게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가곡리 주민들한테 일부를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용수로나 녹로포장해본들 이거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 맙니다. 저는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지금 면장님 말씀 들으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알았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좀 의지를 갖고,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쉬었다 들어가십시오.

성준

조성준송산면장

제가 답변하는 부분들은, 저희 송산면의 주민대표인 윤명수 위원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윤명수 위원님은 확고합니다. 그 땅 안 파는 걸로 아주. 엄청 확고합니다. 저하고 좀 코드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성준 송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34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22개소로 120킬로, 읍면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73개소로 130킬로 맞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이게 보니까요 우리가 준설도 하고 예초 작업도, 잡목 제거도 하는데 이거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속이 지연돼서 배수로에서 범람해서 농경지에 침투되는 것 알고 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최연숙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실 용수로는 거의, 많이 정비가 된 상태예요. 저희가 봐도, 용수로에 플륨관을 우리가 넣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제가 89년도 공무원 시작했는데 94년도인가 그 때부터 플륨관을 아마, 저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편화 됐는데 사실 용수로는 지금 거의 신경을 많이 써서 우선 물이 공급돼야 농사를 지으니까 이쪽에 중점적으로 용배수로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용수로 위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 배수로를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공으로 돼가지고 수초가 잔뜩 우거진 데도 있고 나일론 공구를 썼던 데가 보니까, 거기 다 뻐개져가지고 물 새면서 보호막 수초 같이 생기고 해서 못 가고, 위에서 파손도 되고 해서 물 흐름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금년도 6월에 아마 범람한 곳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퇴적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졸대가 크면서 하류부터 유속이 지연되면서 위에 배수로가 범람하고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째 집수정과 집수정 사이에, 가운데 흉관이 플륨관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만약 600플륨관이 왔으면 뭐 500짜리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집수정이 넘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범람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도비 7억, 지방하천, 그 다음에 시비 2억 이거 가지고 이거 준설 됩니까? 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마 거의 10분의 1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준설해서, 농작물 안 부쳤을 때 특히 이제 콩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나중에 봄 시기 지나면 거기 이제 준설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는 덤프로 퍼내야지 거기 그냥 사면에 또 놓으면 또 내려가서 도로 메꿔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걸, 행정감사보다는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업비, 이거 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용배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준설해가지고 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를 보면 이 지금 가격보다 몇 배가 저희가 피해를 보고 농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농민들이 안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금년 6월에 하여튼 저희 대호지, 정미, 신평, 합덕, 우강 전부다 아마 그 우리 국장님하고 쭉 직원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현상을. 그러면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정말로 하늘을 보고서 올해는 비만 조금 오게 해주세요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겨울이니까 못 느끼고 있더라도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넣어서 정말로 올해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다 다니셔서 보셨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조금 설명해주고 직원들한테 해서 국장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범람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체 좀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추경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확보해야, 11억이라고 해놨는데, 도비 4억 정도 더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다가 예산 얼마나 줬어요? 2억 갖고 나눠줬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이제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연초에 현지 일체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한 12개 하면, 당진을 빼고 한다고 쳐도, 소하천 얼마씩 주는 겁니까 2억이면 얼마씩 줘가지고 치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 위원들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비 최대한, 도비 좀 확보하시고 시비 관련해서는 위원님 다 들으셨으니까 추경 때 신청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집중호우 시 그런,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346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투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거 받고서 저는 그냥 자료로만 보려고 했더니 우리 지역구가, 너무 꼴찌가 심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좀 감사를 해 봐야겠어요. %보니까 석문면이 40.7%로 꼴찌. 송산이 53%로 2등, 꼴찌. 대호지면이 56.3%로 3등. 고대면이 50% 4등. 꼴찌로, 그리고 90%, 84% 다 넘은 데도 많은데 그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뭐 필요하대요? 다른 읍면동이나. 과장님! 조금 더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종윤

이종윤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됐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한테 문자 왔어요. 과장님이 저번 때 소위원회 까지 통과된다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때까지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어떤 분은 말이에요250부터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보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국비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거 포장해야 될 겁니까? 이게. 기계화는 다, 농민들이 갖추고 있는데, 다니는 길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대호간척지가 좀...

종윤

이종윤위원

심한 곳에는 작은 차가 들어가면 진짜 지붕만 보일 정도입니다. 농로 연장 길이가 보통 3킬로, 3.5킬로 돼요. 큰 길이가. 그런데 모내기철에는 모판 씌우고 가시려면 몇 분이면 갈 길을 몇 시간 걸려 갑니다. 그래서 이게 포장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1년에 4억, 5억 해가지고 한 구간 포장하면 맞아요. 국장님! 이거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늘상 제가 해온 일이지만 지금 현재 석문면 그쪽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포장률이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그래도 포장률이 좀 돼야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해달라니까... 기계 사용하기가 어렵고... 광활한 농지에 또 쌀은 많이 생산되잖아요, 미국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3농혁신이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농사짓기에 수로라든가 기계화 경작로가 편해야 농작업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 농작업도 어렵고, 기계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기계 비싼 기계 노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도 2019년도에 이거 뭐, 내년도 예산이 돈 한 5억이면 요새 한 4킬로? 한 구간 딱 가면 맞겠네. 이거, 지역의원 쫓겨나게 됐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또 국회 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SOC 사업이 국토부가 국회 에서 증액됐다고 하는데 좀 빨리 뛰면 안 돼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석문 지역은, 왜냐하면 석문호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은 많이 사업을 완료할 때 포장률이 상당히 높게 됐지만 대호지구 그 쪽이 아주 처음에 시작부터 그게 인수받을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복지 부분은 200여 억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는 증액이 별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안 된 곳이나 되던 곳이나 다 4~5억씩 똑같이 배정하면 언제 저걸 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뭐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높여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보 좀 해서 포장 좀 높여주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4번 마을 향토권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사업 목적은 기초 생활 기관실을 좀 확보를 하고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지역 경관을 개선한다는 목적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011년부터 16년까지 6개년간 43억이 넘는 사업 시행을 하였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위원님과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사용 흔적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 위탁 시설 운영은 어떻다고 봅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운영, 지금 한우촌 쪽에가 전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위주는 연간 총 한 1,300명 정도 방문한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 농업기술센터 교육, 아니면 유치원 체험행사, 어린이 체험행사 있는데 체험행사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짚공예, 공예, 이런 것 했죠? 거기서 짚공예 직접 했나요? 짚풀 공예. 기지시 박물관도 짚풀 공예 있고, 생물학교 엊그제 했을 때도 짚풀 공예 했고... 여기도 체험 행사가 또 짚풀 공예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공모 사업 계획과 심사는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공모사업은 보면 요즘은 공모사업이 기관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가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보시듯이 종류가 다목적 회 관이라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권역센터를 한다든가 동아리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신평에 있는 검은들 권역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시설만 정말 겉보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쪽 시설물을 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권역센터, 동아리방 2동, 또 무선방송설비, 다목적 복지관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고 지역 소득 증대로 웰빙한우촌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소득 증대로 한우촌 식당 건물만 지어 놓고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원래 거기는 농림지역이라 아시다시피 일반 음식점 허가는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신 분한테 판매나 간단한 조리는 할 수 있도록 돼있긴 돼 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안 되는 걸 어떻게 여기다가 짓게 놔줬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농림지역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안이 없더라도 보안이나 다른 노력책은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거기다가 판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는 이제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안 돼요.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행정에서 너무 손 놓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정말 2010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12년도에 기본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14년도에 여기 보면 시행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작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올해 황토권 권역 운영 위원회 하고 협약 체결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지하수를 식수를, 마을에 있는 걸 쓰도록 돼 있었는데 동네 자체 사정 때문에 식수를 못 쓰게 해가지고 좀 지연되다 보니까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 돼가지고 한 1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 들어가려면, 포장도 그렇고 길이 참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거의 없고 애초에 사업 계획을 여기다가 했던 것이 참 계획 승인을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말에는 지금 캠핑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에 지역 경관 개선과 낚시터를 개선해 주면 일부 시민들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른 지역을 방문한 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여지껏 운영했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 시선책으로 그때 주민들 만났을 때 낚시터라도 개선을 좀 해달라 하셨는데...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은, 낚시터 인허가 관계에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시설을 한우촌 식당 그거 허가가 날 동안 그냥 또 기다려야 되고 낚시터도 그냥 놔둬야 되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주민 건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으로 시설만 갖춰 놓으면 소득이 된다 이런 분위기로 이끈 것이 참 애석하고요. 또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실증만 내세우고 사후관리가 안 된 이런 사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행정지도가 정말 탁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악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9번 여름 혹서기에 양수기 제공 사후관리 주체, 임대대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읍면동 양수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뭐, 자료가 있으니까 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274대로...

영훈

서영훈위원

예. 274대입니다. 지금 임대 대장만, 현황은 그런데 자료하고 혹시 확인 같은 건 안 하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읍면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맞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83건 대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양수기 대수까지는, 사실 뭐 과장님이 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 보시고요, 보시니까 제가 그 지난여름에 정말 아주 너무나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혹서기에? 그런데 양수기를 이렇게 임대하고 했는데 양수기가 제대로 회 수가 안 돼가지고 들판에 굴러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만 그런데, 임대는 해드렸는데 이게 회 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읍면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 좀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민원인이 말씀은 해주셔서 사실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다시 회 수해서 사진까지 찍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안 찍어 왔습니다마는 임대해 드린 양수기가 둘판에 굴러다닌다고도 하고 이게 회 수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총 274대... 이게 보유한 거고요. 임대는 83건이 임대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수기 관리, 당진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5조 1장에 읍면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조례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관리대장만 확인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직접 체크하셔가지고 임대만 해드린 게 다가 아니라 회 수가 됐나 이것도 확인 해주셔서 혹시 요즘 뭐 가뭄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가뭄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양수기도 많이 또 필요도 하고 또 이건 임대뿐만 아니라 지원해서 사서 드린 경우도 많잖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 수확인 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셔서 또 차후에도 계속 임대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예산도 아끼고 또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챙기고 해야지 나중에 또,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불러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예.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번 건설공사 공사 기간 연장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실시한 순성면 북창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공사의 사업기간이 당초 90일에서 115일로 연장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행정 절차 진행 중에 농기 전용 협의 관계 때문에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연장 사유란에 나와 있듯이 지장물 이설 관계가... 겹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행정절차, 지장물이설기간 내 공사 미진행으로 연장을 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일반 농어촌 도로나 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되면 보상 수용도 가능하나 우리가 농로 같은 경우는 절차가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토지 사용이나 지장물 협의가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수가 다반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2016년도 시장-하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4건, 또 공기 연장 사유가 연속 강우 및 강설, 산림녹지과는 등산로 정비 사업에 폭염으로 당초 공기의 두 배를 교통과에서 당진 공용버스터미널, 또 아스콘 또 포장공사 외 5건 있는데 폭염 외 관급자재 입찰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죄송한데 도시과나 타과 것을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로는 본 위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니까 또 앞으로는 공기 산정 시 폭우라든가 폭염, 폭설 등 자연적인 인자가 자주 발생할 때에는, 기간 산정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당진 축협 사료 공장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우리 시 행정에서 추진한 내용 포함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353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진이라는 도시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죠? 답답하고 시설직들이 욕도 많이 먹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책임이 시설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원래는 당진 군청 앞에 거기 30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8미터로 줄어 있습니다. 원인을 얘기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역 토호세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축협 사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거기로 온 원인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옮겼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자리가 아파트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우선 지금 현재 축협 사료 공장이 시 중심의 한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시 외각으로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하다 보니까 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 사료 공장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을 스스로 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전 하면 저희 시 입장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우선은 그 사람들도 이전하라면 이전 비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 또 거기를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거로 해서 우선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저희들 부서로 이관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용도 지역이라든지, 적정한 개발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너무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사료공장은. 그거를 이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매각 대각이 얼마나 됩니까? 사료공장이 지금 있는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이제 매각 용지로 해서 한 314억인가에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찰 되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해 놓고서 다시 재매각 공고를 한 게 한 284억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아직까지 매입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토지 가격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그거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사는 거로만 지금 시에서는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750억인데, 이월사업, 불용액 이런 것, 이월사업 같은 거를 따져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남는 게 300억 원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적극, 그걸 부인 좀 하시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300억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거라도 하나 매입을 해 놓으면 그 부분 아무래도 아파트 300, 400 세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 없습니다. 거기. 도로 없고 그 산 전부 또 절개할 겁니다. 나무 있는 데. 거기 그, 지금 현재 축협 사료 공장 건물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전부 다 사면 처리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면도 1:2 정도로 해야 되는데 대개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1:1이나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옹벽 쌓고 하면 그 부분 나중에 가면 엄청 혼란해 집니다.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희 과에서 지금 가장 당면한 게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데, 전체적으로 엊그저께 의회 에 보고 드렸지만 한 5,2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우선시설로 분류한 것만 해도 한 2,400억 이상이 소유가, 저희들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선 장기 미집행 실효되기 전에 도로하고 공원을 최대한 기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매입하고 이런 여건이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킬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그건 맞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신경 썼습니까? 1년에 5억씩 줬습니다. 솔직히. 땅 사라고. 50억 달라고 그러면 5억으로 다 깎았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고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입니다. 자그마치. 그렇게 시가 지금 엉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돈 우리 예산에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순세계잉여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 또 송악 강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나는 행정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걱정입니다. 시장님은 한 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가학리 쪽에 지금 경일대 들어오는 것 아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경일대가 지금 현재, 거기가 입지적으로 타당할까는 저희도, 저희 과에 한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접수됐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조금 진행 된 거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축협 사료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통보를 그 지역에다 수용 통보를 했고요, 바로 인접해가지고 경일대학교로서의 입지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저희, 적정성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건부 수용 통보 해준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협 사료공장하고 인근에 있다는 것은 그 때 저희들도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용도지역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환경을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해줬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건부 수용 통보도 좋은데 지금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하입니다. 지금 사료공장하고 경일대하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소지가 또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인데, 축협 사료 공장 옆에 한번 가면 비릿하고, 특히 이제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그런 날 엄청 많이 납니다. 사료 자체에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곡물뿐만이 아니고 어패류 이런 것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일대에서 300미터도 안 가는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그 민원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학교를 유치하는 부서 따로, 축협 이전하는 데 따로. 지금 겉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조정을 해주는데 지금 따로따로 시장님한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경일대학교 측에 우선 구두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분하게 그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초에 정식 입안 제안 서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경일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일대학교 쪽도 그렇고 축협 쪽에도 그렇고 이게 밑으로 감추고 그걸 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 유치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다시 또 하나의 큰 민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 확실히 수면으로 내놓고 만약에 거기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내일이라도 이전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꼭 민간업자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거 수익성,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지금 당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입로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면 그렇게 수익성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20년 또 갑니다. 저거.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민간업자한테만 남겨놓지 말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축협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축협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민간업자 개발 방식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3번 도시(농촌)재생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서 현재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지금 당진 1동은 지난 8월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주민 공청회 를 10월 31일날 했고 선도지역 지적을 지금 충남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하려면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활성화 계획을 지금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용역발주 해서 용역 업체가 선정 되면 지금 각 세부 단일사업 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뇨, 그 뉴딜사업까지 같이 그냥 하시죠? 과장님. 같이 이렇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뉴딜 선정은, 당진 1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지금 주민들과의 나름대로 상충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어떤 뉴딜사업 말씀하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재생사업을 먼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상충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드러난 건 없고요. 지금 엊그저께 주민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주민 설명회 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이 두 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두 사업이 또 때로는 사업도 나름대로 어떤 좀 상충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사업이 좀 더딘 것 같은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우선 도시활약증진사업이 당진1동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딜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 재생사업 그 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3회 추경 때 지금 민경보에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와 우선 사전협의한 것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원 가꾸기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진 1동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진 1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내 집 앞 정원 가꾸기 사업을, 진짜 획일성 있는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진 1동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합덕이라든가 면천, 신평, 고대 이쪽도 고대 부곡공단 이쪽에도 확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네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당진 1동이 모범사례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다른 읍면동도 사업 확인 때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쉽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혼동하지 않고요. 그래서 1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나쁜 것만 항상 지적해서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경제과 한 번 칭찬했는데, 저기 안병환 팀장님이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안병환 팀장님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1동에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뉴딜사업도 이렇게 가보면 일요일날 쉴 때마다 항상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하시고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하시는 건 아는데 과장님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마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이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재생사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도시활력증진사업이요. 하고 재생사업하고 같이 물려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354번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천사의나팔꽃배치)에 관한 당진시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천사의 나팔꽃 배치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난 5월 달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중지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지금 현재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아까 서영훈 위원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부하고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 공모사업에 대한 취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전면 수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당진1동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지금 재작성해서 제출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상연위원

변경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경보 사업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놨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전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 안에 국토부도 지금 금년 안에 변경협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2017년 이전에도 천사의 나팔꽃이 알레르기, 어지럼증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도시팀장님! 저하고 같이 당진 똘뱅이장터나 이런 것 할 때 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안병환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경미한 상황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그게 큰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 받은 내용에는 흠결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3월 달에 천사의 나팔 사업검토의견서에 보면 향기를 맡는 경우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달에 알고 계셨고 좀 경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5월 달에 제안서를 시에서 만들어서 넣었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제안이 있어가지고...

조상연위원

주민께서 이 공문서 이 서식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낸 게 아니고 시에서 도와주신 거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에 당선이 되고 2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된 거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전에 기획예산실 제가 감사할 때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올 때 세부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그때 한 참 문제가 막 터지고 있을 때였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됐다하면 추경을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겠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저는 당진시에서 3번 정도의 판단 또는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5월 달에 제안서를 만들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 공모 들어갔을 때 사실 거기서 철회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전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경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에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3번의 기회 가 있었는데 다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달에 천사의 나팔 꽃 독성 유무 질의를 시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하셨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내용에 보면 질의요청 결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섭취했을 경우에 온몸 마비 이런 게 나오고, 식물체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이랬을 때는 거의 실명 비슷하게 명암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등등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답변으로 받았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3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다가 보냈을 때는 그냥 가까이에서 향기를 맡을 경우 어지러운 증세가 보일 수 있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월 달에는 이렇게 경미하게 나오고 9월 달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습니까? 같은 꽃 아닙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인터넷도 많이 조회 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농기센터를 통해서 도시, 하여튼 부서가 틀려가지고 도시농업과인가 거기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물어봤더니 꽃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어느 과냐? 물어봤더니 원예과 쪽에 질의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원예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해서 질의회 신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실제로 도시재생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 이외에도 제가 아는 지인도 바로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에 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당진시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그 검토가 덜되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공모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추경까지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변경 안 해 주면 이 예산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못쓰게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못쓰고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다시 하든지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돈이 1억 아닙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국비가 1억이고요. 시비 매칭해서...

조상연위원

이번 추경에는 5천, 5천해서 1억을 세웠던 거잖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비만 세웠습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공모,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348번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강송산지구 개발사업이 2016년 8월에 준공됐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은골주택으로 들어가는 그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게 공사 중에도 민원이 있었을 테고 공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철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약간 결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64억 중에서 저희가 시비 부담한 게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당시 사업 추진할 때 추진하려면 우선 환지계획이 확정이 되어있었고 또 시행계획이 확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바꾸려면 인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역계 설정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 주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진을 못하고 준공 후에도 이동의정실에서 2번 정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8미터 도로인데 2미터를 지구 외로 확장해서 10미터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 17년 이동의정실 때도 건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 민원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2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영상실! 그쪽 화면 있나요? (자료영상) 지금 저 도로인데요. 저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그냥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 옆에 또 하나 없어요? 사진. 지금 양쪽으로 보시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민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발생을 했고 특히, 우측문제는 저도 사실 환지방식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대책 없다고 지금까지 2년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영상에 보셨다시피 오른 쪽 환지받은 쪽으로 인도확장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국유지하고 거기가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약 81㎡로 해서 25평 정도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m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2m를, 저 안에 보면 지장물이 또 전주가 한 5개 정도가 있고 지금 꽃 박스하고 통신 맨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한 장소에 이전을 하면 최소 1.5m 내지 2m 정도 인도가 확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1억 5천정도 반영해서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다행인데요. 할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쪽 면이라도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번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악도시계획도로 기지시초등학교 앞 개설공사 2단계 사업의 추진현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에 나와 있는...

종억

임종억위원

25번요. 송악도시계획도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기지시 구 시장 주변 교차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글씨를 잘못 봤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정 2종지구단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2종 도시계획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1월말 안으로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통정지구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강청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받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일간 열람공고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12월 19일 정도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동안에 국장님도 오셨었고 12월 말 안으로 석문지구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0번, 369번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60번 당진시 제설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겨울 12월에서 올 1, 2월간 당진시 평균 적설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기록된 자료를 통계내보니까 90일 동안 평균 150㎝에서 250㎝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기상학자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또 일부기상학자들은 기상 이변 등으로 폭설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허나 날씨라는 게 워낙 편차도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그 어떤 예보나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진도 비나 눈이 어느 지역에 폭우나 폭설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적설량은 과거보다 그 횟수라든지 양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에 도로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시에서는 주로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제설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 시외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형태는 거의 저희 시청에서 주관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안길이나 일부 농어촌도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이렇게 제설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임차한 장비도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임차한 사항도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임차한 장비는 몇 대나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장비임차는 덤프 3대하고 백호우 1대를 제설용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 제설량 대비해서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시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주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먼저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네요.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동에서는 몇 톤 차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현재 읍면에 1톤 트럭이 1대씩 있어서 그걸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보급된 살포기와 제설기의 총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제설기 무게가 500㎏이 되겠습니다. 제설 삽날 무게가 6㎏ 정도 그리고 제설제로 이용하는, 제설제 무게가 한 800㎏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제설기 무게가 110㎏, 살포기 무게가 1t 정도 나간다는데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게 정확기 저희 제원을 뽑은 게 제설기가 500㎏이고 제설제 소금 등 싣고 다니는 게 8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재중량을 보면 1,3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보급된 1t 트럭의 적재중량이 얼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1,000㎏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적재중량 1t 짜리 차량에다가 1,300톤 이것 과적 아닌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부 300㎏ 정도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길도 미끄러운데다가 중량까지 초과되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조심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읍면동 제설차량은 운전을 누가 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니 별도로 없고 저희 보통 시설직도 하고 차량운전하시는 분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3개, 4개 정도 지금 읍면동에 운전직이 남아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진시 인사방향이 읍면동에 운전직 배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결국 이 위험천만한 차량을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갓 들어온 신규 토목직들이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에는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아파트 진입로, 상가지역, 시장, 원룸지역 등을 책임 제설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1t의 제설자재를 차에 싣고 살포기를 가동하면서 쉬지 않고 가면 몇 미터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퇴직하신 공무원께 여쭤보니까 최하 350m를 못 간다고 얘기하시던데 읍면동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원룸지역, 상가지역이 좀 많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읍면동 제설업무는 장비, 인력, 전문성 무엇하나 우리 시민기대에 못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니 눈만 오면 민원이 빗발치고 또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햇빛 들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요즈음 당진시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변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변해야 합니다. 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제설업무 아니겠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예전보다는 점점 저희들이 제설을 구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업무를 추진한다면 최소 2.5t 이상의 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전문 인력 또한 확보해서 기동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읍면동도 우리 도로과처럼 장비를 임차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문성과 기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4개 읍면동에 각각 예산을 주고 자체적으로 임차장비를 활용케 하든지 14개 읍면동이 전부 임차장비를 활용하기에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다면 인접한 읍면동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든지 장비임차를 해서 읍면동 제설업무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직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확보해서 차량 톤수를 늘려서 제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기구 인력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과 여러 가지 인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진시는 제설제로 염화칼슘, 제설나트륨, 모래 등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영하로 낮추어서 얼음 상태의 눈을 순식간에 녹게 만들기 때문에 제설효과가 큽니다. 맞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나 광합성 작용을 막아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고 또 부식성이 강해서 보도와 차도사이의 경계 블록과 또 고가도로 방호벽을 마모시켜 또 환경과 도로훼손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최근 전국곳곳에서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를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도로위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량을 맞게 뿌리지 않고 과하게 뿌린 것이 바로 원인인데요. 지나치게 뿌린 염화칼슘은 예산낭비와 시민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적정량을 초과해 도로위에 남아버린 염화칼슘은 차량부식, 도로부식, 환경오염 심지어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또한 최근 도로 곳에 생겨버린 포트홀의 발생 원인으로도 뽑히고 있으며 또 깊게 파인 포트홀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친환경제설재를 인증 제설작업 사용에 장려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는 친환경 제설재를 확보하지 못하셨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부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제설재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친환경제설재를 당진시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환경제설재는 염화칼슘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사실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염화칼슘으로 사용을 하면 도로파손 복구비용, 차량부식, 시민건강악화 등으로 고려했을 때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는 것이 되래 경제적 일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실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설재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제설재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요구번호 369번 석문간척지 내 교차로 상습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간척지 내 법정도로 구간에 백석1교와 백석2교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사진으로 보셨던 도로가 백석1교, 3교, 교량인데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명수

윤명수위원

평상시에는 한국내화, 현대제철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곳은 직선구간으로 약 4㎞에 달합니다. 아직 당진시가지에서 송산방면 633 시도를 타고 가는 것보다 당진시가지에서 이쪽으로 우회 하면 출퇴근 시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석1교와 백석2교를 교행하는 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각종 농기계나 농업용 트럭들이 이 교차로를 많이 통행하는데요. 한국내화 벽면으로는 출퇴근 차량이 쭉 뻗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또 백석3교 방향에서는 농업용 차량들이 백석1교 방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두 차량들이 만나는 곳이 백석2교 교차로인데요. 문제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교량 난간에 시야가 가려서 교행하는 차량을 쉽게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트럭을 타고 백석2교를 가로질러 교행 해봤는데요. 트럭은 좀 높아서 왼쪽 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일 줄 알았더니 교량난간에 걸려서 전혀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 교량난간 초입 일부분을 절단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만으로는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증으로 매년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교통사고 건만 6건이나 되고 또 단순보험처리 건을 합하면 대략 10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사망사고는 피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인근 농민들은 과거에 이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죽음의 도로라고 까지 불렸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백석1교, 2교 교차로는 우리 농민들이 간척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교차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구간 시야확보를 위해 보수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백석1교, 2교는 가시거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량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좋은 대안 없습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백석1교, 2교 또 무수1교가 그쪽에 있는데요. 그게 1998년도 그쪽에 농지조성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놓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부분에 연결되는 하천 제방로하고 또 지금 농어촌도로인 주도로 사이에 교차되는 부분에서 주로 보니까 교명주하고 난간이 가려서 직진하는 차량이 거기가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서 저희들이 방지턱도 설치하고 했지만 그래도 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하천 제방 쪽에서 진입하다보면 조심해서 나오면 되긴 되는데 그것을 선뜻 나왔다가는 그게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또 현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아까 교명주 높이가 1.3m 되고 난간이 1.1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교명주가 규모가 너무 커서 이 교명주에 의해서 시야가 제일 많이 가리고 그 다음에 난간이, 난간을 연결하는 기둥주가 세로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세로가 옆에서 보면 벽을 형성해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공연도도 많이 되고 해서 교량난간을 가로형태로, 주 구조되는 것을 가로형태로 변경하면 하면 그 틈으로 라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교명주를 교량난간보다 최대한으로 좀 낮추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안 보이는 구간을 최대한 방지토록 저희들이 그쪽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전에는 직선구간 4㎞에서 한 200㎞/h 이상 고속 질주하는 차량도 많았고요. 지금은 최근 3년간에는 방지턱 설치 후에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량난간 사이 폭을 좀 넓게 바꾸든가 아니면 교차로 인접 구간 도로높이를 좀 올려 세어서 가시거리를 확보하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신호등을 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신호등관계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호교차로까지 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교량 교명주하고 교량난간을 일단 개선해서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2번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당진시장오거리 주변 정비도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가서 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를 논산의 업체더라고요. 유원엔지니어링에서 했더라고요. 이 설계를 할 때 설계자도 이쪽 직원이겠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용역감독은 저희가...

영훈

서영훈위원

감독은 하시고 설계는 그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감독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타 지자체 견학도 하셨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견학도 하셨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했다고 하셨고 또 주민설명회 도 개최했다고 했는데 하신 것은 시장 안쪽도로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기존에 먼저 했던데 또 우수사례로 되는 데를 직원들이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시장 안쪽에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잘됐으니까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그런데 시장오거리 그쪽에는 이 사업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왜 그 사업을 하냐면, 사업을 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한 후로 동네 분들 여기 보시면 주민설명회 , 주민의견수렴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하기 전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분들은 이것 엉터리로 공사 했다는 얘기가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도 행감에 들어간 거고요. 제가 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한번 찍었습니다. (자료영상) 이게 인도 보행인데 거기다 차를 주차한 것이고요. 다음 넘기세요. 화단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으로 차가 있고요. 화단이 있는데 화단을 치우고서 안쪽에다 차를 또 주차해 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그렇고요. 완전히 치우고 안쪽에다 저렇게 주차를 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시민약국 앞에, 저게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저기 지금 택시가 있는데 좌측으로 가는 게 시장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걸 약간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45도로 하니까 꺾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도에 저렇게 주차를 하면서 인도에서부터 두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하셨으면 유원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면, 물론 지금 제가 사업실시용역이 2016년도예요. 2016년도 2월 달이어서 사실은 뭐 과장님보다 그 전에 과장님이셨던데 그렇다할지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보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분이 논산분이시잖아요. 당진시장오거리가 당진1, 2, 3동에서 제일 복잡한 동네입니다. 복잡한 장소예요. 복잡한 장소이기 때문에, 물론 보행개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데를 사람이 물론 보행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비 9억, 시비 9억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인도 보면 보행하려고 이렇게 넓게 놔서 장날 같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지만 평상시에는 사람과 차가 있으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도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차만 계속 다니거든요. 그 길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도를 축소를 한다든가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물론 처음에 설계 때부터 같이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사를 시작할 때 최소한 현장에 가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 사업이 신사업이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행안부...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주관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다든가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이 도로를 하셔야지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시장오거리 한번 신경 써서, 생각 없이 그냥 가지마시고 다녀보세요. 이것은 예산 낭비한 것에다가 졸속에다가 정말 이것은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취지가 보행자들 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차로보다는 보행자의 편리성 또 안전을 또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게 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를 통과하면서 시장오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오거리 차로가 있는데 차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보행공간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보행공간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부분도 이렇게 보면 예각교차보다는 주로 직각교차를 하도록 해서 차량이 진행방향에서 오는 충돌을, 가시를 높여가지고 가시율을 높여서 최대화하고 또 주민들의 보행 동선에 따른 차로의 이동공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통행할, 거기가 넓은 공간인데 차량 통행할 공간에 최소한 필요한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 공간 내지는 보행 약간 휴식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자문을 거쳐 조성이 됐고, 이 부분이 그전에는 주로 상가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쓰였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다보니까 보행자, 주차장이 혼잡 되어서 앞으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또 없애기 위해서 지금 CCTV도 저희들이 단속TV도 설치를 해서 오거리 내의 공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앞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아까 주정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지역의 상가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말씀 다하셨죠. 충분히 제가 말씀하실 기회 를 드렸고요. 그런데 방금 보행안전심의위원회 자문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꾸로 당진시에 자문을 받아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신 분도 논산 분이시고 여기 보행안전심의위원회 심의가 어느 분들이세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그쪽의 교수님들하고 또 교통전문가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분들 보다 당진의 어떤 복잡함이라든가 당진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곳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보행으로만 해서 그 넓게 해가지고 위에 옥상에서도 올라가서 내려다 봤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넓습니다. 넓은데 뭐냐? 그 인도가 40% 정도 거의 나왔을 걸요. 아마. 그렇다보니까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아예 그쪽으로 차를 못 다니게 하시던지 하셔야지 이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죽도 밥도 안됐습니다. 보행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화분을 이렇게 놨잖아요. 화분을 다 치우고 차를 다 주차하니까 보행하기도 그렇고 차는 차대로 복잡하고 이것 아주 이상하게 된 현장이에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CCTV 단속을 해서 그쪽 교차로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카메라라드지 주차단속카메라를 놓으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주차를 덜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정말 장인이 천을 자를 때 정말 심사숙고 다섯 번, 여섯 번 잰 다음에 한번을 자른다고 하는데 그 보도블록 깔은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 걷어내자고 말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또 설계도면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아까 자문도 해 주신 분들 또 이쪽 당진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당진은 이런 곳이다.” 시 예산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하셔서 이 시장오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로를 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영훈

서영훈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건 정말 많이 잘못됐어요. 저는 여기 도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장 우리가 편하게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효과가 이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현지 여건을 고려하고 최대한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1번 법정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시설기준 부적합 현황과 시설기준 부적합 처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형상 및 재원 아주 멋있게 줬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현장가보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시공을. 솔직히 얘기 하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일부 이렇게 여기 현황 재원까지 이렇게 똑같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부실하게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대면 슬항리 올라가는데 보면 몇 개 있죠. 버스기사님들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소형차는 조금 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 올라타다 보면 뒤가 꼭 답니다. 승객들 안전도 그렇고 일반 차들이야 안전벨트를 매겠지만 버스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30킬로 정도로 가다가 한번 했는데 뒤차 완전히 닿습니다. 과장님 보상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기존도로에서 10㎝만 올라오면 되는데 전부 보면 폭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전수조사 하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부적합한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팀장님한테 맡겨놓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오르막 내리막에 한데도 있을 겁니다. 이것 겨울철에 클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전부다 전복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 왔을 때 오르막, 내리막에 방지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십시오. 어떤가? 시골양반들 전부 자전거, 오토바이 안고 넘어갑니다. 그것 특히, 챙기시고, 비법정도로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비법정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읍면하고 시행부서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이것 할 때 대개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가옥들 앞이라든지 마을회 관, 노인회 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도 차타고 다니시지만 시민들 의식구조가 문제지 물리적으로 이런 제어 장치를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달라면 해주지 마십시오. 되도록 앞으로는. 이것 해놓고서 앞으론 구상권 들어옵니다. 당진시장 앞으로 사고 나면 구상권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표지판 안 해놓잖아요. 대개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고표지판도 안 해놓고 가상방지턱도 안 해놓고 대개 보면 본 방지턱만 해놓습니다. 그것 하지 마십시오. 진짜. 민원 있으면 그분들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방법 아니면 인도를 더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야지 물리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전수조사 하십시오. 겨울 눈 내리기전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당진시내 돌아다니다보면 길바닥이 하얗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눈 몇㎜ 안 왔는데도 엄청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실제는 염화칼슘이 별 겁니까 소금입니다. 거기다 모래 섞어가지고 뿌리는 건데 물론 금방은 미끄럽지 않으니까 좀 날씨 올라도 비산먼지라든지 차 녹나는 문제라든지 참 심합니다. 길바닥도 하얗고. 지금 시청 앞에도 가보면 지금 길이 하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십니다. 밤12시 넘어서 그 소리날 때 보면 잠을 못잡니다.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들 교육 좀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좀, 그리고 예산 세우겠습니다. 같이 의회 에서도. 맨날 돈 없다고 예산타령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것이니까 올리십시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깎으면 얘기하십시오. 저희들한테. 아주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못 사게. 과장님 꼭 약속하는 겁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공용시설물 도로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안 보이죠. 아무것도, 지금 가려가지고 유실수가 가려가지고 계속 안 보이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도로도색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보통 시설에 교통량이나 훼손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치 않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4년, 5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내도로는 보통 2년에 한번 이런 쪽으로 교통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건은 과장님 생각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로수 대용으로 식재된 유실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표지판이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도로는 도로기능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로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40킬로라고 하얗게 된 것 이런 것 안 보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는 빨리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64번 노후한 위험교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저건 국도 40호선 운산교차로 저기는 5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들이 보면 국지도 70호선입니다. 7개 교량이 있는데 공교롭게 전부 가다가 도로 폭보다 좁아져요. 이게 합덕 면천구간 구룡리까지인데요. 그래서 우측에 저런 경고판하고 시설을 해놓은 곳이 도곡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봉교 저기는 사망사고 났던 곳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인도를 옆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또 국지도 70호선 또 대산 간 4차선 확장공사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올 12월부터 보상비 공사착수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3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년요. 그럼 이게 7개 교가 지금 교량들이 전부 커브길 지나면서 있는 교량들이에요. 커브길 지나면서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량들이 아주 사망사고도 여러 번 났고 위험도로거든요. 그래서 도곡교에 설치된 교량 폭 좁아짐 하고 경광등 표시한데 있어요. 그것도 지금 흐릿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설부터 설치해가지고 양면으로요. 우리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하기 이전까지 주민들의 사망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충남도 종건소에 건의를 해서 새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요청해서 일단 답변은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진짜로 여기 가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사진 찍고 다닌 뒤로 문봉1교 앞에는 또 하나가 뭐 섰어요. 도로 폭 좁아짐. 이게 섰는데 그 양쪽 면으로, 양쪽 면으로 꼭 해가지고 지금 와서 교량을 예를 들어서 증설한다든가 이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표지판을 잘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요구번호 365번 이것은 저희 당진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많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89개소 노인보호구역이 41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30킬로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달리는 사람은 달립니다. 그렇게 해놔도.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된다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CCTV단속카메라를 통행량이 많고 한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운영비도 들어가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특히, 노인보호구역은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아동보호구역은 있는데. 이상하게 노인보호구역은 없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예산에 맞춰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또 찍어놓은 게 뭐냐면 차선 도색하고 문자포함해서 한 것들이 아주 다 벗겨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어요. 제가 사진 안 보여줘도 알거예요. 빨간 페인트 다 벗겨가지고 하얗게 되고, (자료영상) 저기 또 나오네요. 어딘 더 심한 곳도 있어요. 하얗게 다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보니까 1억 2천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중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신규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1억 2천이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뇨 이 1억 2천은 새로 지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도로시설유지관리비로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앞으로 계속 더 생길 거예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도색도 좀 잘하시고 특히, 단속카메라 중요성도, 아까 방지턱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방지턱보다는 단속카메라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고 없이 지날 수 없도록 사업비를 설정해가지고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7번 국도 32호선 소음대책 및 358번 설해대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32호선 관련 소음저감 대책 우리 시의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금년도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음측정도 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탑동교에서 신터미널 구간 주변의 아파트 위주로 했는데 소음도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서 소음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주로 방음벽 설치하고 복층 저소음포장, 방음터널, 단속카메라설치 이런 소음저감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사실은 이 소음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70억 정도 사업비가 이렇게...

기림

양기림위원장

대책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책으로 또 단기적으로 보면 구간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코아루아파트 뒤부터 60킬로에 맞추어서 카메라가 있어요. 또 푸르지오 앞에 있고, 신터미널, 이안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간단속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단속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제일 소음도가, 제일 민원이 많은 신터 부분에 구간단속이 되어있는데 그 구간을, 아! 지점단속이 되어있는데 구간단속으로 변경하고 2차로 저쪽 탑동교고가교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점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카메라 지나는 순간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단은 구간단속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음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걸 위해서 2019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셨죠?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요구가 얼마인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로 1개소 2억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교량부에 좀 오래 되다보니까 신축이음부에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지되어서 신축이음 또 저감을 위해서 그 개량비 5,000만 원하고 탑동초교에 보면 교차로 부분에서 중차량들이 가속하면서 소음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방음벽설치비 1억 원을 내년 예산에 현재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간이 단속구간으로 하게 되면 4개 구간이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양방향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2억하고 1억 정도하면 3억이 되는데요.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심한 부분에 대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효과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기적으로 보면 4년이 걸릴 것 같아요. 방음벽이 말씀해 주시기를 방음벽의 밑에 기초가 약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방음벽과는 어떻게 결론지으실 건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방음벽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탑동고가교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했는데 지금 방음벽 7미터 정도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는 기존 교량위에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방음터널을 위한 교량을 설치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바랄 때는 방음터널인데요.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탑동고가교 같은 경우는 방음터널을 위한 별도의 교량설치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또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것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서 나온 건데요. 과속신호에 나온 건수를 보면 푸르지오 사거리까지는 3,547건이고요. 거기 카메라에 찍힌 게. 또 원당동 원당이안아파트까지는 1만 2,707 또 주공아파트까지는 7,854 이것은 그만큼 소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32호선 위에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탑동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 있죠. 밑에서 차가 신호대기해서 쉴 때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붕하고 뜨면서 그 소리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1억 원 이 방음벽 예산 내년에 계상한 것이...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것까지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위층 말고 아래층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 아래층에...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죠. 거기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소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탑동초등학교 아이들의 소음에서 오는 고통 또 교육권에 문제가 많습니다. 십분 이해해서 빠르게 조속히 처리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다음번에 358번으로 가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좀 안심이라고 하면 안심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함박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과에서 엄청 고생을 해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좀 편안히 잠도 들고 하지만요. 이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눈이 온다고 하시더라도 항상 안전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설해대책에 대해서 3일 이상 연속 강설 시에는 제설피크시간 또 제설작업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보아온 것을 보면 우리 제설작업을 할 때에 새벽 4시경 시작해서 그다음 날 9시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면도로에서 눈이 많이 쌓였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셔야 되겠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과연 지금 답변자료처럼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졌을까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속해서 3일이상 계속 제설작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강설량에 따라가지고 그 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사람들이 누구나 필요하지 않아야 안전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책임자로서 물론 과장님만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 5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고용노동과 협의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답변주신 후에 혹시 완료가 된 건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현재 원래 동의서를 받아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동의를 받아서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까 답변을 좀 덜 드렸는데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는 조를 4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조를 한 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3조 이렇게 운영을 하고 1조 대기조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농촌에 보면 제설기를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이것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제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농촌지역의 트랙터에 달고 다니라고 제설기를 해드렸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 부품이 새것이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제설기가 트랙터에 달다보니까 트랙터가 옛날 것하고 또 현재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에는 지금 나오는 제설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각 당진시에 각 읍면동에 준 제설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눈을 쓰는 분이 이장님일 수도 있고요. 또 이장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트랙터에 맞는 제설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설명을 하시고 그 사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예산은 서있으니까 물건만 나누어 주시면 큰 문제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총 267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 미사용 중인 것이 11개 정도가 규격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는 오래 되어서 폐기된 게 일부 있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규격불일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에 맞는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제설가능자의 트랙터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맞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래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부탁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항상 시골에는 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골길에 완행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완행차에는 거의 노약자와 아이들이 탑니다. 또 아침에 등교할 때 아이들이 탈수가 있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에 따른 조치 부탁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터용 제설기도 점점 확충해서 많은 마을길에 대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께서 취재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377번입니다. 당진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 미추진된 게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3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합모집 신고한 것은 1건입니다. 그중에서 당진 원당리에 있는 건은 해산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설립인가 나간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미추진되는 사유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주택조합은 어디 지역이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성초등학교 옆에 뉴블파크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미추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평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한양수자인이 현재 조합장하고 조합원들과의 소송과 갈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조합 임원들이 회 계운영이라든가 총회 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유독 당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서산은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게 되면 땅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이 훨씬 빠르고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합원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서산시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게 토지확보를 해서 이렇게 잘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한양수자인은 현재 토지확보도 없이 가계약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어도 허가기준이 되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것에 대한 지침의 보완은 현재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현재 지금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주택법이 주택설립인가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양수자인 설립인가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법을 조금 개정했습니다.

최연숙위원

법이 한양수자인은 2016년 4월에 인허가가 났고 2016년 8월인가 2017년 7월에 공개가 됐죠? 주택법이 바뀐 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최연숙위원

정말 단시간의 차이로 이분들은 피해를 받은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조합원 승인에서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하셨죠? 임원들하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여부를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 의뢰를 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신원조회 의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신원조회 를 하나요? 그 신원조회 를 할 때도 우리가 선거를 하다보니까 상세 저기가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셨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신원조회 할 당시에는 사실은 관계법령에 근거는 없었는데요. 조합규약에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회 한 것이지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조회 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회 를 했을 때는 우리가 법령과 그 다음에 관리 규약을 명시해서 보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신원조회 조합장하고 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강제력은 없다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조합원이나 조합임원들이 전과가 있거나 이래도 안하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신원조회 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허가가 난다는 거죠? 조합장 승인이 난다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때 당시 법령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인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법을 보완하면서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돼서 조합원에 대한 결격사유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개정된 법에는 강화가 됐다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조합원 115번에 조선건 씨가 현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장에 대한 재판기록에 사건에 휘말려서 현재 소송 중인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인 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어떤 건지는 밝히지는 못해도, 그런데 이게 경찰서 신원조회 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의아해요.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얻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우리가 신원조회 할 때 관리규약 몇 조에 의한 사항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문의를 했었고 거기에서는 그냥 뭐 별다른 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별다른 의견 없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지 행정에서인지 참 조합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5일자 당진신문에는 한양수자인 업무대행사 관계자에게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8월 중으로 100%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그때 기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도 가계약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인터뷰하게 나오고 이런 기사가 버젓이 나왔는지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가계약서만 제출을 한 거잖아요. 승인이 날 때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보도자료는 못 봤는데요. 그것은 한양수자인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고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홍보용 글을 내고 했는데 승인을 내줄 때 토지사용도 사용 승낙서만 가지고 왔지 매매를 가지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내용인데도 이렇 것 조차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는 토지사용 승낙서만 첨부하면 설립인가 조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를 더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이 개정이 정확하게 나왔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어떤 조례 말씀...

최연숙위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조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것 조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산시 것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를 폐지했더라고요.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법이 보완이 다 됐다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 행정에서 한양수자인 조합장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고발내용은 무엇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총회 를 하거나 그 다음에 회 계 처리를 할 때는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를 일부하지 않고 일부는 간단하게 돈을 얼마큼 어떻게 썼다는 정도로만 A4용지에 이런 정도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공개로 봐서 공개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 회 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뻔히 보이는데도 강제력을 할 수가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우리한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행정 쪽에서 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계약관계이거든요.

최연숙위원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진시민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보다는 우리 당진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공감하긴 합니다.

최연숙위원

굉장히 저도 건축과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한명이 이것을 다 수십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당진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2017년 6월 3일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전에 이미 개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위원회 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뭡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합 측에서도 변호사를 샀고 비상대책위원회 에서도 서로 변호사를 사서 지금 아마 송사를 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부분에다 치우칠 수 없고...

최연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민사라 조합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도 민원 제17304호에 관련된 건축과 회 신에서 뭐라고 왔냐면 민사적인 계약관계 및 분쟁으로 판단되어 조합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양수자인 문제는 조합원 내부의 문제로 이게 보여 집니까? 사회 적인 문제로 보여 집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회 적인 문제이긴한 데 행정에서는 법을 근거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나서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해준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깊숙하게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비상대책위원회 피해를 본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찾아서라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때 현장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단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 없으니 신청을 해라!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만약에 정보공개를, 우리는 사실 못 떼 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의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행정에서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경찰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그분 소환요구를 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뭐 이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피해금액 추정금액을 아시고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에서는 135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연숙위원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고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주택법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굉장히 미비한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주택법 때문에 이 많은 피해자 당진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법의 한계성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안타까움만 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겠어요? 찾아보셨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최연숙위원

혹시 과장님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호사비용 조차도 없어요. 이분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돈 몇 천만 원 떼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빚이 늘어날까봐 시행사에 대한 빚이 늘어날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돈은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데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게만 바랄 뿐이라는데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자문변호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자문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해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저 잠깐만요. 시장님! 저는 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문변호사가 이분들은 변호사 비용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서 금천1구 유순호 이장님께서 컨테이너를 하나 주셔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신평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건 때문에.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운 날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준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왜! 이것은 주택조합원들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민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조차도 허덕이고 있는데 저는 시에서 법에 한계만 내세우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진시민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약속하시죠? 이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더 이상 빚이 이분들에게 떠안겨지지 않는 그런 도움을 행정에서는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47번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 지난 3년간 약 500개소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요. 당진시 간판정비사업의 지원근거가 뭐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없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시행규칙이나 관련규정이 없으면 시장님 방침은 받고 일을 하셨겠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실 영업도 안하고 있는 빈상가의 간판을 바꾸어준 것은 무슨 근거로 한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빈 영업에 3년 동안 간판을 달은 게 11건 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나머지 송산 외에는 글씨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그 거리에 일정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자료주신 것 다 해봤는데 세 군데가 넘고요. 또 과장님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서 영업도 안하고 있는 빈상가에 단지 건물주가 요구한다고 불법상호 전화번호까지 표기해서 간판을 달아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입주한 사업주가 그 간판을 그대로 쓴다는 보장이 있나요? 사업장 명칭을 정하는 것은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입주한 사업자가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바꾼다면 시에서 또 다시 바꿔줄 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사전에 우리가 다 협의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3년간 약 500개소의 간판정비사업비로 15억을 지출했습니다. 이것 누구 돈으로 한 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세금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다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500여 개소 모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영업점포수 3개 외에는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외에 더 있다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돌아본 것은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한 예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술집 수십 년 전 것도 간판을 달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결과나 목적달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380번과 연결되어있는 54번 제2동 공공청사 사회 단체 사용현황 관련 감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2동 청사에 창고동 2층에는 예비군사무실, 농업인상담소, 당진시번영회 , 당진시행정동우회 가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당진시번영회 나 행정동우회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대부하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 부서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2동청사 창고동 2층 전체 2층에 가건물 등이 전부 무허가 건물이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되어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협의를 안 넣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89년부터...

조상연위원

89년부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되어있는 건물이 있는 거죠? 증축한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강제이행금을 부여하죠? 올해에도 115건이나 부여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이 건물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일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할 때 관공서 같은 경우에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당진시는 스스로 공공청사를 무허가로 증축하고 임대사업을 한 꼴이 되었어요. 맞죠? 임대비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건축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증축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무허가 증축된 것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타 부서와 같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5번 주요도로 인근 공동주택 건축 시 소음, 공해 저감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양기림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좀 배석해 주시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창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2번 국도가 도로변 아파트 건축보다 도로가 먼저 개설됐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남부대로와 동부대로는, 동부대로 아직 아파트 건립이 안 됐고요. 남부대로는 신축 아파트가 도로 개설된 이후로 됐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는 공해대책 저감시설 방음벽을 우리 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거기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남부대로 같은 경우는.

종윤

이종윤위원

주관회 사가 어디냐 말이에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LH하고 시에서 같이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니까 미리 공사를 했구만요.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를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32번 도로변에 건축된 아파트가 전체다 모르겠어요. 아파트 이름까지도, 군부대부터 원당마을까지 라고 봐야 되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아파트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동이라고는 알 수 없고요. 단지로 봤을 때 6개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허가기준이 소음방지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자가 해야 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파트를 인허가 할 때는 아파트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32번 도로 개설이후에 아파트 허가가 났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소음방지 대책이 수립이 됐으면 지금 이런 민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 시에는 그 지역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65데시벨 이상이 나올 것 같다. 하면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음벽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 1, 2차는 도로하고 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삼성쉐르빌과 채운코아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도로에 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65데시벨이 허가기준 아닙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 이하로 측정이 된 것 아녜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도 측정하면 몇 데시벨이 나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은 저번에 도로과에서 교통소음 저감대책 용역보고회 에 보면 58에서 68정도의 데시벨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제가 이 감사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도로개설이후에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면 시공업자가 환경문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건설할 때 인허가 조건이 나가는데 우리가 행정이 이 부분을 덜 챙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허가 나갈 때는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내라고 하고요. 준공 시에는 실제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결과서를 첨부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64.7 데시벨이 나왔네요? 맞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서로 말 못할 만큼 됐네요. 6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공해로 치고, 0.3 부족하거든요. 데시벨이. 그러면 이것을 참 애매모호한 일인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법의 그 기준을 얘기해서 이것은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계획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의가 많은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사실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18년도 8월 10일 날 탑동교차로 터미널부근에 용역결과보고회 가 있었어요. 맞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작년도 8월 10일이면 60킬로 이하로 저감대책이 수립됐을 때입니다. 60킬로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하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제한을 택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60킬로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용역을 했죠. 보고서나왔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보고서에 보니까 60킬로로 이렇게 속도저감대책은 안 나왔던데?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속도제한을 그쪽에 일부 60킬로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 60킬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전 구간에 대해서 사실은 60킬로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문제는 8월 10일 날 용역결과보고서에 60킬로로 저감속도를 내야 소음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하고 용역보고회 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보고회 가 늦은 거예요. 미리 60킬로로 규정해놓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이 사항은 현재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소음도 측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감대책을 세워서 소음을 줄여라 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더란 얘기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시는 미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60킬로로 지정했다 말이에요. 거기를. 몇 군데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몇 군데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네 군데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 1년에 알고 계시죠? 몇 건인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만 건이 넘어요. 넘고, 범칙금 쌓은 것이 얼마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3만 2천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평균 4만 따져도 10억이 넘어요. 우리 시민 2만 5천여 명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1년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소음대책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준공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소음측정기를 함께 입회 하여 측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외곽도로를 빨리 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당진시가 2030프로젝트도 있었고 30만 자족도시나 5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교통량조사, 환경조사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500세대가 현재 들어설 경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도시계획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큰 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건설할 때는 협의를 다 부서 간에 할 것 아닙니까?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하는데 전혀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시설이 되어서 소음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1년에 10억이라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법규를 지킬지 모르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도로과장님! 송산서 송악까지 신설도로가 됐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도로 이름이 뭡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국도 38호선 말씀...

종윤

이종윤위원

38호선이에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도...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송산서 송악까지 말씀하신...

종윤

이종윤위원

송악, 송산에 현대에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 지방도 633호선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633호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중간에 송산, 지명은 잘 모르지만 70킬로로 규제되어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아니면 무슨 도로입니까? 70킬로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70킬로 구간이 있고 80킬로 구간으로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 도로는 70킬로 구간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70킬로 구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도로가요. 무수리 현대제철로 무수교차로 300미터 전인데 여기도 70킬로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무인. 여기도 많은 분이 적발이 됐어요. 대개 4차선도로는 80이라는 것은 운전자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킬로로 지정되다보니까 우리 교통과와 협의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도는 주로 80킬로로 하고 지방도는 대개 70킬로 또는 80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4차선도로 당진시에 우리 시내 60킬로 말고는 거의 다 80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찰청입니까? 경찰서입니까? 협의체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은 당진경찰서와 협의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협의하셔서, 이것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다 왜 그 좋은 도로가 70킬로로 규정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또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를 정할 때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속도조정은 신중하게, 일단 하번 개설해놓으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우리 시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도로하나가 선형이 잘못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여기 70킬로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피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시에 있는 도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를 한다 했잖습니까? 그럼 좋은 도로가 중간에 70킬로로 딱 속도제한을 해놓으니까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범칙금을 물어요.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80킬로로 상향되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또 어떻게 건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방지 대책을 사전에 허가 전에 다 교육을 해서 업자가 해야 원칙이지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나중에 시가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이상 넘게 범칙금을 시민들이 납부했다면 이것 큰 숫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 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한라비발디는 지금 수청1지구이죠. 여기는 저한테 주신 대안을 보니까 10미터 완충녹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소음공해도 저감사업을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입주자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완충녹지 지역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2번 공동주택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의 경우 주거형 공동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87개 단지에 3만 3,12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또 연립주택 등 다주택주택이 35개 단지에 1,74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3억에서 금년에 5억을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게 53%에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금년에는 5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 2019년에 보면 지원사업이 예산요구액이 4억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3억 6천이 지원됐고, 2015년도는 3억, 2016년은 3억, 2017년도는 2억 7천, 2018년은 5억으로 되어있는데 왜 2019년도에는 어째 1억이 줄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시범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회 에서 깎여서 4억으로 2019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게 줄면 안 되죠. 오히려 지원대상이 되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증가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연도가 가면 갈수록 더 확보가 되어야지 자꾸 줄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맞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심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가면 갈수록 다만 조금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자꾸 줄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늘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이용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되도 지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아까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서문리에 빈집이 2007년부터 발생되어있었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울산의 르브리에까지 찾아가서 빈집문제 철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더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7분입니다. 허가과 소관 한 과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두부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