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읍면,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장읍장 노경굽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기장읍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기본현황, 287(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 활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소통과 나눔을 위한 주민편의 활동,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환경 조성과 마을게시판 설치 및 보강사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우리 읍 별관 옥상 지붕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서비스 적극 안내, 자체 민원친절교육 실시, 민원안내도우미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강화와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 읍은 원룸,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혼합 및 무단배출지 직권정리 및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 혼합 및 무단투기 근절 실질적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는 도시환경 정비추진입니다. 다중이용 및 명승지 주변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겠으며, 불법 전단지, 현수막, 노상적치 없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가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쌀 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 지원, 유기질 및 맞춤형비료 지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읍 특수시책 현안사항 네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나눔 프리마켓 연 3회 운영입니다. 기장나눔 프리마켓의 자원재활용 및 즐거운 주말장터 제공 본연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까지 연 1회를 시행하였으나 3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최종 주민 주도의 주기적․자발적 주말장터를 조성하여 주민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 ‘희망 올빼미’발굴 체계 구성 및 운영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민간복지거점과 함께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8페이지 다음은 간선도로변 통합 풀베기 사업 추진입니다. 기장읍은 동부산관광지의 입문지역,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부서별로 나누어서 추진해왔습니다. 이 부서별 추진에 따른 비능률적 사업을 개선하고자 기장읍에서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반송로 등 전체 18.5㎞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2018년 좌광천 단가를 참고를 했습니다. 월 1회, 총 6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분리배출 운동 추진입니다. 2017년 9월 혼합배출 쓰레기 수거거부 시행부터 혼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장읍은 원룸과 빌라가 집중된 취약지가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범시민운동 확산 및 관 주도를 넘어 시민자율의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관․주최는 기장읍주민자치회 또는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식개선 사업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재활용 길라잡이 제작 배포 그다음 우리 마을 분리배출 우수사례 발굴 및 사진전, 쓰레기 재활용하기 UCC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데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장읍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장읍에 우리 시가지나 도로에 보면 특히 가을에 낙엽들이 많습니다. 우리 5개 읍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겠지마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낙엽흡입청소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에는 낙엽청소흡입 청소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가지는 읍에 배치되어 있는 흡입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게 낙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장대로, 기장체육관에서 송정까지 기장대로는 군에서 하고 그다음 우리 대변 쪽으로 가는 해안로는 읍에서 흡입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입니까, 아니면 휴대할 수 있을….

차량입니다. 읍에 한 대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기장읍에 못 봤는데 예산도 내년 예산 올려져 있습니까?

예. 보조탑승 한 명 올라와 있습니다. 운전은 그 유류비라든지 운영비하고 보조탑승 인력하고 예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류비가 운영비가 올라가 있다는 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관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청소기 해가 운영비 관리비가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에 작은음악회와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봤지마는, 낮에는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또 밤에는 작은음악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낮에 왔던 장터에 왔던 손님들이 밤에, 그 프리마켓이 끝나니까 거의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작은음악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 좀 많이 없었어요. 그 밤에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따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버리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없어서 낮에 그 성격이 다르니까, 장터하고 음악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낮에 하고 밤에 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 또 올 수 있게 해서 같이는 좀 할 수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에 2번을 해도 장터운영이라든지 프리마켓 참가자 신청자가 대기할 정도로 많기도 하고 또 장터에 참석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예산으로 2번을 해도 그런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가지고 1번을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지금 홍보가 부족했는지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를 했지마는 내년도 행사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좀 어떻게 한번 조금 바꿔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터도 보고 또 음악회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마켓하고 작은음악회를, 프리마켓은 토요일 일요일 보통 9월 가을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고, 작은음악회는 토요일 같이 맞춰서 저녁에 합니다. 하는데, 이게 1년에 1번이다보니까 셀러(seller)를 모집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새마을어린이공원에 하다보니까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장중학교 뒤편에 있는 역에서 포스코 가는 도로변까지 그 당시에 도로가 개통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를 차량 운행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 새마을공원 내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셀러는 그래도 저희들 모집하는 키즈라든지 그다음 일반 셀러 모집하는 그 공간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받아들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회하고 프리마켓하고, 이제 프리마켓 하는 분들은 물건을 순전히 판매만 하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잘 연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회 정도, 이게 주기적으로 주말장터에서 물물교환 자원재활용 차원으로써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회 정도 자리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쪽으로 경비를 최소화해서 하면서 이제 주간에도 버스킹 같은 음악도 중간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래가지고 방법을 좀 개선할려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에요, 군보 배부 도우미 운영에서 군보 배부하시는 분들을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넣는단 말이에요?

예.

군보가 한 달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안 나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구역에 따라, 지금 저희가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틀하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이, 3일에 군보를 배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산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에 뭐 3일하는 그런 거를 세 사람 해가 하루 만에 해버리면 안 됩니까? 내나 산재보험 넣는 게 더 쌉니까? 효율적으로 되나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듯 인원을 3일하는 걸 한 사람씩 하면 안 되느냐 이래 하는데, 사람 구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수시로 한 번 몇 달 하다보면 또 교체를, 본인들이 그만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요.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이거 개인 설계사한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인터넷으로 하면 좀 싸던데, 보니까.

예.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차가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좀 싸지 싶은데, 그거를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지금 5개 읍면 읍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이 질문은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해주시구요. 직원 수가 기장읍 몇 명이시죠?

지금 정원은 29명입니다. 근데 선택제 시간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4시간하시는, 있고 이래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선택제분이 그러면 2명이십니까?

4명입니다.

4명해서 31명이요, 총?

예.

제가 읍면별로 예취기 그다음에 살수장비, 양수기, 노면청소차, 인증기에 자료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 본예산에 들어온 이 예산안은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취기 살수장비 유지보수로 4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4대가 보유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장읍에서 현재 보유 수, 구매수량 수리건수, 폐기수량, 현재 보유 수를 했을 때 2대예요. 근데 유지보수는 지금 4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유지보수로 예취기를 1건만 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수기 또한 구매수량 1대였는데 6대구요 그다음에 인증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1회 수리 건수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신 게 본예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한 자료 이게 맞습니까?

예. 어….

해마다 지금 유지보수나 소모품 구입비로 적지 않은 양들 항상 예산에 제가 지금 17년부터 보고 있는데,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다 폐기가 됐는지, 구매나 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수량은 없어요. 그럼 지금 보유대수하고 맞든지 아니면 유지보수하고 맞든지.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은?

예.

근데 지금 이게 신뢰가 갑니까? 이 기본적인 것부터가. 이거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요. 아니면 이 예산은 다 깎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읍면 마찬가집니다. 방송시스템 설치로 해가지고 다 합해보니까 지금 1억이에요. 5개 읍면이. 앰프 시설교체로. 이 부분이 언제 이게 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기간을 다 찍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마을 앰프 구입 시기를 또 찍어주시구요. 음향출력수까지 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개 읍면 전체 앰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개보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 지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기장읍에 보면 자동차 없는 뭐가 있던데요. 그 사업이 있던데. (자료찾음) 아,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지정 운영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장읍은 원룸하고 빌라가 집중돼 있는, 혼재돼 있는 이런 공동주택이 한 3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분리수거를 저희 관, 읍 주로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 주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과태료 부과 요구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조금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마을 이장 같은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그다음에 무단투기 거점지 해가 지금 저희가 한 8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걸 줄여가는….

그럼 이거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님들이 지정된 곳을 운영하시는 운영비에 300만 원 이신가요?

전체 저희가 천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를 저희가 기장읍 관내에 시가지에 한 군데 정해서 요걸 중점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 3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 천만 원 중에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조성에 한 300만 원 정도, 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진전시회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우수한 어느 지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진전시회도 지금 저희가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비교.

요거는 제가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모든 자료나 견적서까지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읍장님께서는 맹승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결위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고요. 359쪽에 제당 보수하는 걸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마이크 수리하고 회관 보수 수리하고 회관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천만 원씩 이렇게….

앰프 같은 경우 천만 원까집니다.

마을, 개보수하는 거라든지 앰프는 천만 원이고 이래 전번에 한번 규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당 부분이 특이하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당을 어떻게 올렸어요, 이거를?

예. 내동마을 제당 보숩니다. 제당에 보면 주변에 소나무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마을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소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옆에 나무 데크로 이래 가지고 쉼터도 같이, 제당 옆에 같이 쉼터도 이래가 나무 데크로 지금 현재 돼가 있습니다. 근데 데크를 설치한 데가….

근데 이 제당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지원 규정이 없잖아요?

예.

마을에 지금 제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제당을 수리해줄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안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특별하게 내동마을에 올라왔는데. 그래 읍장이 올릴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보수보다 쉼터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 제당을 안에 내부를 수리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지금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데크를 전체를 철거를 합니다. 소나무가 그게 오래된 노송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되게 이게 풍수지리상으로 중요한 그런 소나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전에 소나무 하나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됐어요.

죽은 원인이 나무 데크가 있다 보니까 소나무가 죽는다, 그래서….

제당이 이거 봇물이 터지면 이 제당에 대해서 수리를 해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아져 버려요. 각 마을에 제당 부분을 수리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마을에. 지금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56쪽에 이 도로변 풀베기해가지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4명 올라왔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9쪽에 간선도로 풀베기작업 이래가 2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풀베기작업 아닙니까?

지금 356페이지에 있는 풀베기는 기장읍 시가지, 시가지 그 인도에 있는 풀베기 그다음에 우리 군도 풀베기하는 그런 사업에 하고요. 359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기장대로라든지 그다음에 청강에서 대변 입구 그다음에 대변에서 송정까지 가는 큰 도로변에는, 지금 이제 도로변 인도라든지 인도 옆에 있는 산 쪽에 붙어있는 거는 지금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풀베기하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 밑에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그런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나무 밑에는 풀을 산림공원과에서 작업을 했는데 인도라든지 그 옆에, 인도 옆에 있는 산 쪽에 있는 경계 쪽엔 또 풀을 벤, 부서가 틀리다고 안 베다보니까 풀 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어보세요.

읍에서 마 여섯 군데를.

이 사람들은 풀베기할 때도 어쨌든 사람을, 기간제 이 작업자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기존 우리 기간제하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외주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월 1회 해가지고 저희가 한 18.5km 이래 가지고 월 1회 한 6회 정도 외주를 줘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주를 누구한테 줍니까?

그거는 이제 풀베기하는 전문 업체에 외주 줄 예정입니다.

풀베기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조경업체의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경업체에 풀베기하는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이걸?

아닙니다. 처음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기간제, 이거 왜 기간제로 하는 게 낫지. 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간제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큰 도로변 하기에는 좀 위험이 따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차량으로 돌이 튄다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튀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기장읍에서 또 시행을 하게 되면 5개 읍면도 다 이래 해야 돼, 또. 또 이래 업체 선정해가지고 기간제 말고 또 이래 풀 사업을 또 이래 가지고 이래 하면 이게, 또 이래 기장읍에서 또 우선적으로 또 이래 앞에 나서니까 안 하던 사업을 이래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공원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그거 또 나머지 부분을 우리 업체에 계약해가지고 이래 하겠다는 게 이게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맹승자 위원님.

요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군보 배부도우미가 인부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6명은 2일로 나눠졌고, 9명은 3일로 나눠졌습니다. 그 이유 하고요. 기장군 전체가 지금 인구가 늘었나요? 아니면 가구 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예,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실정이죠?

예.

늘고 있는 실정인데 2018년도에는 그 인부로 15명을 책정을 하셨어요. 근데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19년도는 15명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과 3일로 나눈 이유와 18명에서 또 15명으로 줄은 이유?

먼저 이틀 하는 구역하고 3일 하는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저희가 한 2만 4천 부 정도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좀 이래 돌리기 편리한 이런 데는 이틀을 저희들이 하고요. 보통 한 1800에서 19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마을, 예를 들어서 기장읍 시가지라도 자연마을이 있는 이런 구역이라든지 또 외곽에 있는 자연마을 이런 데는 배부 부수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또 일일이 집집마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 3일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천 세대를 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맞게 저희들이 이틀, 3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18명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회계 요 예산서 부기 자체를 좀 18명 하면서 일수를 2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기만 이제 조금 현재대로 현행화 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18명을 그냥 자체적으로 2일, 3일을 나눴었던 거고, 19년도는 아예 그냥 올릴 때 2일, 3일씩을 나눴다는 겁니까?

예.

6명, 9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효과적일 거 같아서 15명으로 줄인 거예요? 3명을 더 줄이신 거예요?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좀 현행화한 상황입니다.

18년도에는 18명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올해는.

올해는.

18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15명입니다.

군보 배부도우미 해서 인부가 18명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18년도.

이제 올해 2018년, 내년도 말고 올해 말씀입니까?

내년도는 15명이잖아요? 2019년도는?

예.

18년도 지금 현재는 18명으로 지금 본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명이 이 인부 일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부기가 작년에 편성할 때 올해는 18명 곱하기 2일 해가지고 18명을 한 겁니다. 18명을. 그래서 그때는 18명 곱하기 2일이 돼 있었고. 내년 부기는 이제 3일, 2일 구분을 해서 실제 인원은 15명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래 현재대로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책에요, 313페이지 쿠폰과 희망e야기 확대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목욕도 하는 겸에, 이발소 있잖아요? 할머니들은 미용실, 어르신들은 이발소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저기에 있는 목욕탕, 이제 길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무료로 쿠폰을 이제 매월 10장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이제 민간이 합동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길천 해수탕에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10가구에서 20세대로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데 관내에 저희들이 혹시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저희들 복지맞춤형팀에서 저희들이 한번 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미장원하고 이발소하고 같이 해 주시고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혼자라든지 병이 들어서 있는 분들요. 엄마 아버지 촌에 논마지기 조금 있는 거 그거를 보고 저소득층 정해주지, 정해줍니까? 그거 있다고 안 정해 주는 거예요?

예, 고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행복나눔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어떤 그 돌봐줄 수 있는 가족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을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이제 실제 도움을 못 받고 독거노인으로 혼자 있다든지, 지금 현재 재산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서 도움을 못 받는 이제 저소득가구층에는 아마 도움이 금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추진 좀 하세요. 뭐 부모가 나(나이) 많은 부모가 논마지기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아픈 병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않는데 그런 거를 증명을 해라 이래 가지고 뭐 저소득층 이렇게 정하는 거는 조금 본인한테 좀 우리 계층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이런 분들이나 이런 거를 세세히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5개 읍·면에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져서 사례관리사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이장님이나 어떤 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들 연락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생활실태라든지 주변에 있는 자기 친인척 연관관계를 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행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 여기도 장안읍도 마찬가지고요. 예취기, 살수장비, 양수기, 노면청소차, 인증기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보유수 7대라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2019년 예취기 살수장비 유지 보수 해가지고 20대를 올리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는 아예 없는데 또 13대가 현재 보유가 있다고 하시고. 이 전체가 지금 맞지 않고, 2018년도에도 15대를 수리를 하셔서 90만 원을 예산을 타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매칭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전혀 지금 5개 읍·면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죠? 주민등록 과태료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해마다 이 금액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인원은 느는데 과태료는 해마다 이 금액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세입을 잡을 때 이게 저희들 추정예산을 사실 좀 잡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개략적으로 한 이 정도 들어온다고 저희들 잡기는 잡는데.

18년도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좀 상이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7년, 18년, 19년도가 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한 65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가족관계 어떤 이런 부분에…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신고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다 하다보면 어디서나 민원발급은 조금 더 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같아서 제가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원이 늘고 그랬으면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적도나 건축물대장 발급이 많아져야 되는 게 저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 비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반 건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 발급은 50건에서 10건으로 줄었고요. 또 토지대장 임야도 100건에서 50건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인감증명서도 18년도에는 800건이었는데 550건으로 줄었고요.

저희 읍은 조금 민원이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은 인감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동에 가도 다 발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반 이상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희들 실제 이제 추정을 해서 현재 금년도라든지 작년도에 발급 추세를 추이를 보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급 건수의 수세를 본다고 하시는데 지금 올리신 본예산안들이 전혀 지금 신뢰할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장안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를 195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18년도에도 상장안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로 19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거는 그러면 반납이 되고 다시 올리신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올린 부분들이고예. 앞에 했던.

한 마을에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로 18년도에 1980, 2천만 원 가까이를 개보수를 했는데 19년도에 다시 또 개보수로 2천만 원 가까이 지금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 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앰프가 또 들어가잖아요? 천만 원이?

예?

상장안 마을에 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앰프가 18년도에 들어갔군요. 그럼 2천만 원에 앰프까지 3천이 들어갔는데 18년도에. 지금 이거는 또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2천만 원 가까이가 올라온 거네요?

마을회관.

한 마을회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앰프 교체하고 비용은예. 별개에 좀 해서 가는 거고예.

예, 별개로 취급이 됐더라고요.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5천만 원까지 되는데 자기들이 올려서 리모델링하다보니까 또 추가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자기들이 추가로 올려온 겁니다.

아 그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장안에서는 읍장님이 아무런 검토 없이, 작년에 올렸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아주 평범한 일입니까?

좀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들이 금액을 왜 처음부터 작게 책정을 해 올린 부분 갖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거는 작년에 올렸는데 금년에 또 올리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조금 써서 부족하면 좀 올리면 좋겠다고 했지만 실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리모델링한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에 또….

일을 두 번 만드는 겁니다. 예, 그다음 한일민간교류행사 지원으로 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올해는 저희들이 일본 분고오노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고오노시가 저희 읍을 방문을 해서 그 방문자 분고오노시 시민들이 저희 읍에 방문할 때 환영회하고 또 저희들 홈스테이하고 저희들 지역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럼 일광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장안읍만 지금 회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5개 읍·면에 회원이 다 같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이거는 기장군 한일민간교류협의회인데 이왕이면.

오는, 분고오노시에서 오는 방문객은 한정이 돼 있을 건데, 그럼 이게 5개 읍·면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장안읍만 있습니다.

그러면 분고오노시에서 오면 홈스테이는 장안읍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모든.

어떤 민간 저희들 한일민간교류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홈스테이 하면 회원들 집에 이렇게 가서 자는 거는 개인부담으로 갑니다. 그 외 이제 이거는 행사비용하고 여기 드는 비용들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금액이 상향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5개 읍·면들이 다 지금 들쑥날쑥하게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올리셨던데, 장안읍은 작년에 비해서 5만 원이 더 오르셨고, 기장은 작년에 비해서 또 7만 원 가까이가 올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랐는지 상향조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읍·면장하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직원사기진작비 해갖고 인원이 한 명이 늘은 부분들이 있고예. 읍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하가 있을 거고 최상도 있을 건데, 아마 금액은 낮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5만 원이 더 오른 겁니까? 맞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 30만 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요거는 기준에 의해서.

예. 작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상향이 됐는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제 저희들 예산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네요?

편성지침을 제가 지금 조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디오 프로젝터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이장회의라든지 하고 있는 소회의실에 지금 빔프로젝터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소규모 이제 단체라든지 어떤 설명회를 하게 될 때 대회의실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가 돼있으나 소회의실엔 빔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조금 이제 소규모 회의할 때도 저희들 이장회의 때나 PT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회의실에는 빔프로젝터가 있고.

예, 있습니다.

소회의실에는 없고. 그러면 지금 5개 읍·면에 저희가 알기로는 정관은 빔이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모든 5개 읍·면이 빔이 2개씩이 다 구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안만 지금 2개를?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상장안마을회관 개보수공사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개보수가 되었었고, 지금 올린 개보수공사가 어떤 건인 건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임차료 건인데요. 그 환경하고 재해복구 장비임차 해가 165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장, 일광 이런 데는 한 300이고 정관도 900만 원입니다. 환경정비나 재해복구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15회 정도 이렇게 예정 횟수를 이리 잡아놨습니까?

저희들 군도 재해 부분인데 저희들 장안은 2014년 8월 25일 날 한 번 저희들 재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어떤 주민이 필요한 곳에 재해 하는 부분을 저희들 쓰다보니까 사실 횟수가 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환경정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한지역 꽃밭 만든다든지 이럴 때 좀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 잡았습니다.

그래도 5개 읍·면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수지나 어떤 시설물의 재난과 피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정비하고 이런 환경정비 때는 어떤 차량이 필요해서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환경정비 할 때는 저희들이 차를 임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재해복구 때에 장비를 임대합니까?

예, 그렇죠. 거의 이제 저희들이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떤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안읍은 장안 그 기장군에서 면적이 한 3분의 1쯤 되고요. 도시화되어 있는 마을이 한 4개 마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마을이라서 구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군단위에 어떤 재해가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또 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지원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건 발생 이후고요. 사전에도 할 순 있는데 또 적기에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 저기 분고오노시와의 교류는 장안읍의 사업이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95년도에 이제 처음에 기요카와촌이 있었습니다. 거 하고 장안중학교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어오다가 이제 일본에 이제 촌정시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분고오노시로 이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고오노시와 이제 장안읍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촌까지 촌정까지 다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들 분고오노시가 되기 전에는 촌이 자치단체였는데 분고오노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돼오면서 기장 장안읍 한일민간교류협의회로 있다가 아마 기장군 한일민간교류협의회로 이제 좀 바뀌어졌고예. 민간교류를 통해서 좀 있으면 행정교류도 되고 하다보면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자매결연도시가 외국에 자매결연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 이 부분이 되면 일본에 우리하고 조금 농업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요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자매결연까지 갈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장안읍 입장에서는 기장군 기획청렴실에서 했음 싶은데 처음 시작을 저희들이 했다고 민간교류기 때문에 계속 저희 장안읍에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은 기장군 민간교류로 바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안읍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다, 군에서 받아 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과도 근데 계속 교류는 하고 있는데 그 성과도 미비하고 확대도 안 되고 자매결연도 맺어지지 않고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나중에는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장안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예산도 이게 장안읍의 예산으로 되면 안 되고 기장군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기획청렴실과 조율을 좀 해주셔서, 이왕 맺은 교류니까 지지부진하게 끝나지 않고 확대돼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순서입니다. 정관읍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은 정관읍 총무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 총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은채 안녕하십니까? 정관읍 총무과장 조은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관읍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신명나고 활기찬 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주민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신명나는 문화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나눔 프리마켓 행사와 읍민체육대회 및 한마당축제, 읍민 친선족구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보존을 위해 주민과 사회가 더불어 함께 하는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365일 생활쓰레기 제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면청소차량 상시 운영과 낙엽흡입기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 및 화단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보전사업과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우수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농가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부터 19년 4월 말까지 농가별로 분무, 연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조기에 산불예방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취약지 순찰 등 현장밀착형 감시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 배려가 공존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와 행복한 출산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가치를 존중 받는 주민 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활성화하는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살피미 건강음료 배달지원사업과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생활 지원을 위한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초 3.1만세운동 재현 등을 단막극 형태로 10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기존 기념식 행사로 갈음코자합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와 협업으로 환경정비 활동입니다. 정관읍 내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관내 상습 불결구역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청결히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주민 스스로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365일 쾌적한 생태도시 정관읍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 2대 등 청소장비를 활용하고 환경미화원 14명, 기간제 26명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변, 상습불결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태도시 정관읍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살피미 건강음료 배달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단독가구를 선정하여 주 1～2회 요구르트, 우유 등 건강음료 지원으로 안부확인 및 건강증진도모와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우희망재단 희망울타리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이주민과 소통하는 어울림 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주민의 지역행사 참여를 통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정관 나눔 프리마켓 행사 시 이주민 참여부스와 각 나라의 예절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성우복지희망재단에서 희망울타리 사업 예산을 지원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정관365 희망 등대 야간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근로나 낙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상담이 힘든 민원을 위한 행정업무시간 외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 1회 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380페이지에요. 기장읍의 경우에는 낙엽흡입청소를 노면 청소차가 한다고 했는데 그 노면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일반도로에 쓰레기나 낙엽을 다 흡입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는 2대가 운영되고 기장에는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차로 가능하니, 낙엽도 그 차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까 기장읍장님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관은 낙엽청소기 해가지고 3대라고 해가지고 유류운영비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조은채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구조상 보면 차도를 가면서 바로 있는 낙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가 불법주정차가 될 경우에는 좀 불가하고요. 그런데 저희 정관읍은 큰 정관산단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변에 가로수가 굉장히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거의 낙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매고 낙엽흡입기를 하지 않으면 노면차로써는 도저히 충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대’라는 거는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휴대용 어떤 장비죠?

총무과장 조은채 네, 낙엽흡입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원들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인도 위에도 상당히 저희들 간선도로변에도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은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383쪽에 부읍장님, 저 지금 정관읍민 친선족구대회 있죠?

총무과장 조은채 예.

이거 8월 15일 날 하죠?

총무과장 조은채 예. 평소 저희들이 8월 15일에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정을, 젤 처음에 이거 축구를 했거든요. 이걸 그죠?

총무과장 조은채 예.

축구를 하다가 한 분이 좀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족구로 또 바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돼 있어서 또 좀 늦어졌어요. 그죠?

총무과장 조은채 예.

그런데 이 부분이 8월 15일이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엄청나게 덥다고 날씨가. 아무리 8.15 광복기념이라고 이러지만 이게 사람이 먼저 이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읍장하고 군수하고 의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날짜를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후가 될 때, 예산을 안 주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또 8월 15일 날 뭐 어떤 사건이 터질지도 몰라요. 날씨가 굉장히 덥다보니까, 푹푹 찐다고. 그때 운동하는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조은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축구는 사실은 많은 인력이 뛰고, 많은 시간을, 장시간을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족구로 종목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족구도 굉장히 큰 운동량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조은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정관읍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품현황 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바라고요. 요 명단만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명단하고 회의록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은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그 낙엽흡입 이거 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2달, 1년을 잡아놨네요?

총무과장 조은채 예.

주로 낙엽은 일반낙엽 아닌 외에 일반쓰레기는 노면청소차가 다 청소를 하고 있고. 아까 공단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에, 낙엽이 떨어져도 주로 이제 가을이나 초겨울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1년 내내 낙엽이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일반쓰레기는 또 일반 기간제가 청소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12달 예산청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은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뭔지 몰라서요. 우산빗물제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조은채 그거는 저희들 우리 군청 청사에도 지금 빗물제거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비가 올 경우에 비닐을 그냥 끼워서 우산을 들고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어떤 융기가 있는 기구를 통과를 하면 빗물이 자동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제거될 수 있도록, 아주 친환경적인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청사가 입구가 3군데기 때문에 3개를 요구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총무과장 조은채 예. 엄청 비싸더라고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392페이지에 시설비 개선에 대해서 건의 드려볼까 싶습니다. 일광면청사가 일광신도시 입주가 되고 나면 일광신도시 앞으로 맞은편 임야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많은 게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 됐다 하지마는 그 LED교체라든지 외벽페인트, 환경 개선 해가지고 한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전계획을 어떻게 언제쯤 이전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휴먼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 확보 건이 저희 일광면사무소가 당초에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용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광면사무소가 너무 노후화되고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얼마 전에 비가 좀 온 적이 있었는데 참 60년대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면청사에 있었습니다. 물이 새서 저희들이 온갖 물 받는 그릇을 다 동원해서 한 6개 정도는 물을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사가 좀 많이 노후화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일광면청사가 옮겨가는 계획이 공공용지도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 되면 또 택지조성도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 된 시설을 개보수하지 않는 한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장님.

일광은 자체 삭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죠. 말씀 좀 해주시죠.

일전에 이장님들의 어떤 산업시찰 관련 건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392페이지를 위원님들 봐 주시면요, 이·반장 산업시찰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일광에서는 자체 삭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2018년도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납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서가 확정이 돼가 있고 해서 일단, 반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가신 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다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납 조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까지를 좀 주시고요.

예.

일광면도 마찬가지로 물품현황 엉터리로 작성된 거 맞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 바꾸는 겁니까?

(자료 찾음)

새로 구입.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 지금 이게 요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지금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2층은 서예교실인데 3층에 보면 요가라든지 그래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2018년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프로그램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없이 진행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일단 선풍기를 좀 많이 사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올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게 없다는 거죠? 3층이?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392페이지에 화전마을 증축 및 개보수, 회룡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원당마을회관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전에서 그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일광 이 부분은.

원전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자매결연 부서에서 해 주는 소규모 어떤 소파 수선 이런 거는 원전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부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이요, 마을게시판 설치·보강사업을 850만 원을 올리셨는데 18년도에도 350만 원이 예산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850만 원이면 일광 전체가 이제 마을게시판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게 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게시판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개 올리신 거예요? 마을게시판?

지금 올려 있는 게 4개 올라와 있습니다.

4개요?

보수, 정비까지 다 해서 4개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교실에 냉난방기는 2005년도에 구입이 한 게 있습니다. 고장이 잦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3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면청사 환경개선공사와 그 아래 아래 아래에 보면 면청사 및 주민자치회 외벽 페인트 작업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인데 2천만 원, 천만 원 요렇게 돼, 4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쪼개기 했다, 분리를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청사 환경개선공사에도 보면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같이 묶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면청사 환경개선사업에는 2층에 저희들 컴퓨터교실이 있는데요, 그 벽에 대한 부분이, 이 조그마한 부분만 페인트를 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그 면청사 외벽하고 이런 부분은 외벽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벽 전체가 맞는데 면청사 환경개선공사라는 사업 안에 이게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외벽 페인트만 따로 나갔을 경우에 또 요게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그죠? 천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묶어서, 어차피 할 거 안에 묶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거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사업을 두 개로 분리.

발주를 할 때 두 개를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같은 업체에 같이 발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인구 유입이 2018년도하고, 18년도를 같이 지금 보신 겁니까? 하나도 늘거나 뭐 어느 정도의 예상이 전혀 안 되십니까? 지금 세입이 2018년도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그대로 갖다 붙이셨어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일광에 지금 신도시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뗄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안 잡혀 있네요?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순서입니다. 철마면장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철마면장 정득문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4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면민 화합행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전문분야별로 활동을 활성화하여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정비 그리고 사랑의 도시락 뭐 밑반찬 지원사업 등 2018년과 같이 자원봉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대회 등의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물패 활동이라든지 수채화 전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하여 마을 현장방문을 정례화 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민원모니터 적극 활용하여 생활민원을 제보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뭐 각종 그 뭐 영농폐기물 등 환경정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가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신규대상자 발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적기 지원과 노인복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지원 등 복지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사를 활용해가지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위기가구가 지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이 주민을 돕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감동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겠으며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각종 증빙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계절 꽃피는 청정마을 조성입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꽃길 및 화단조성 및 관리를 하겠으며, 철마천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2330만 원 예산을 금번 확보하여 한우불고기축제 행사 대비 및 철마천변 2.3km 양 구간에 사계절 꽃피는 청정철마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예산을 3698만 6천원을 지금 신청하였는데 저희 철마에는 군도 17호·19호·21호선 3개 노선이 있으며, 기타 노선으로 송정∼임기 간 도로 그리고 19호·21호선 연결도로 등이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그 기억사진관 영정사진 촬영을 2018년도에도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성우복지재단 기금 예산을 104만 원을 지금 2018년도에 확보해서 한 20여 명 영정사진 촬영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는데,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할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시가지 쓰레기 청소가 면적이 넓어졌습니까? 18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청소 기간제 인부가 기존에는 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3명으로 1명 증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원 이유가.

운영코자 합니다.

면적이 넓어진 거예요? 관리할 면적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뭐 실제적으로 인구는 늘어난 거는 없는데 유동인구가 철마에는 이제 인근 정관읍이 인근에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산업도로 등으로 인해서 그 지나다니는 통행인원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도가 3개소가 있는데 군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에 있어서 인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늘었다는 거지, 아직 그런 데이터가 17년도에 비해서 얼마큼 늘었다는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예, 장기간으로 지금 계속 2명으로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가 좀 애로사항을 상당히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촌마을회관 개보수가 있는데요, 고촌마을은 또 복지회관도 그렇고 요번에 신설이 다 들어가는데 마을회관하고 또 다른 성격입니까?

예. 요건 복지회관하고 관계없고 고촌마을회관 개보수,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화 됐습니다. 한 4,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노후화 된 회관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복지회관이 되면 그 마을회관을 이용 안 하고 복지회관으로 거의 다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회관은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지으려 하는 복지관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여기도 물품현황은 다시 제출바랍니다. 예취기하고 살수기 이 부분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12대가 있는데요, 10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니요. 저한테 지금 철마면이 온 거는 10대 그다음에 수리 건수, 예취기 살수장비는 수리 건수 전혀 없다고 올리셨는데, 수리 건수도 있었고요.

이게 예취기를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풀베기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예취기 날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예취기 3대고 여기는 뭐 예산서는 4대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나마 철마가 가장 근접하게 올리시기는 했는데요.

예.

요 부분 다시 정정해 주셔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대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마천 402페이지에 철마천 생태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402페이지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지금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이 곧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마천도 어울리게 생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조성이 되는 걸 보고 함께 조성을 하는 게, 철마천도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요거는 실제적으로 철마천 그 주변 해가지고 2.3km, 양쪽 2.3km에다가 지금 뭐 국화를 심고 코스모스를 심고 해바라기 심고 하는 그런 꽃을 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2천만 원으로 우리 한우축제 대비해가지고 비배관리(肥培管理)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화를 사와가지고 한우축제장 주변에다가 실제적으로 한우축제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철마농업공원 조성.

하고는 상관 없….

예, 농업공원 조성하고는 좀 실제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관계가 없는 거는 아는데 이제 꽃을 심고 하더라도 그 공원하고,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업무보고가 많다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의견들을 여쭸으면 하는데요. 업무보고를 듣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됩니다. 대부분 다 책자로 파악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듣는 거를 순서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께서 해 주실 업무보고는요. 책자로 대신하고요.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88페이지 89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761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030기획단 부분, 772페이지 773페이지 2018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119쪽에, 과장님.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예.

우리 그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게.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2030기획팀장 김동훈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올린 거는 1900만 원입니다. 19억이 아니고.)

예, 19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예. 예, 1900만 원. 그럼 이게 정관선이 왜 탈락이 됐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저희가 정확한 그 탈락원인은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애초에 저희가 정관선을 올렸을 때 일광신도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일광신도시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대응을 해서 할라 했는데.) 팀장님, 내가 지금 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정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정관선 같은 경우.) 정관선이 그 일광신도시하고 정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정관선 같은 경우에도 장안택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B/C나 이런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탈락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안택지도 갖다 넣었을 거예요. 갖다 넣고 다 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러니까 월평에서 신정선이 계획이 있지마는 신정선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제일 큰 원인이 그러니까.) 노포동에서 월평까지 그게 지금 계획이 잘 안 잡히니까 거기서 월평에서 이제 이래 넘어 와가지고 정관 이래 거쳐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지나서 좌천.) 좌천 이래 넘어오도록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 거라. 그래 할라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걸 이제 1900만 원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1900만 원.) 1900만 원으로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주면 여러분들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관선, 기장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정관선은 선순위고 일광 기장선은 후순위입니다. 원래부터 기장선이 5위고 정관선이 3위로 이래 올라갔다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을 대더라도 정관선이 우선이라. 하나라도 지금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이제 기장선도 통과시키도록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세워야 우리 2030팀에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지금 저희가 지금 요번에 예비타당 대응용역이라고 예산 올린 거는 말씀하신대로 전략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했던 부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시에서 지금 도시철도 계획을 내년에 재정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 철도망을 재정비하겠다, 하고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그게 내년에 이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또 그래 나왔고. 그래 나오면 이제 우선순위가 정관선부터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들면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 할지를 나중에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장선을 먼저 할지 정관선을 먼저 할지, 지금 시에서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정관이 8만 도시고 앞으로 10만을 계획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 도시철도가 기장선보다 정관선을 먼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예.) 여하튼 이래 수치로 갖다 놔놓고 이래 계산을 대면, 기장선을 안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기장신도시는, 지금 일광신도시는 2020년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제 이래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 그러면 선택을 두 가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할라고 하면 정관선을 가지고 이래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냐. 2018년도 같이 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또 이래 무너지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선 안 된다 이거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그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비를 올려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 팀장님은 언제부터 맡았어요? 이 업무를? (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저 9월 달에 왔습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정관선은 지금 신정선이 이제 그게 돼야 되고, 그 동해남부복선이 지금 좌천까지 왔어야 앞으로 (청취불능)는데 지금은 신정선도 아직까지 이제 경남에서 추진하고 그 저….

예.

그 전 우리 계장님부터 먼저 좀 있었던 우리 담당 실무자분 말씀 한 번 더 듣도록 합시다. 그 왜 정관선이 탈락이 되었는지 지금 이게 군민들이 궁금하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왜 정관선이 그렇게 잘 추진해 오다가 이렇게 이래 탈락이 되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군민들이 지금 그냥 뭐 이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저. ( ○2030기획단 박동수-예. 2030기획단의 박동수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군수가 홍보를 안 하고 이래 하니까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다 된다고 다 얘기 다 했는데 우예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게 탈락을 다 돼버렸다고 이게. 저도 궁금해요, 이게. 한 번 이거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보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2030기획단에 박동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앞에 저희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뭐 문서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순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아까 군 의원 말씀대로 지금 원래 원칙은 예타가 제일 잘 나오기 위해서는 신정선이 먼저 개통이 돼야 정관선이 되는 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하고 지금 현재 예타를 할 때 B/C를 산정을 할 때 중간에, 끝과 끝의 인구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들 다 같이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정관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정관신도시를 넘어서 월평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림리에서 좌천 오는 그 사이에 그 장안택지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B/C가 조금 감소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정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지금 이거는 저희 아직 오픈된 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단계별 사업으로 우선 정관에서 좌천까지만 지금 장안택지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하면 조금 B/C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자료라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렇게만 되면 조금 더 B/C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월평에서 하는 것보다 정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천으로 오는 게 그게 더 엄치 빠를 거예요. 이게. 타당성도 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평에서 우리 일광신도시까지 하는 기장선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이 부분도 굉장히 이것도 이래 B/C를 높이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특히 안평에서 넘어오는 요 쪽에 교리까지 넘어오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저게? 그거 뭐 사람 탈 사람도 없고 내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B/C가 안 나오는 거라 이게. 종점에서 많이 타고 그걸 갖다가 연계 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약점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할 부분이 없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게 정관선을 갖다가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게 도시철도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2030팀에서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89페이지 계속비 사업 때문에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국책사업으로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 총액 중에 우리 군비가 한 75% 3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조성계획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로만 이렇게 160억 편성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우선 그 이유 먼저 하나 좀 듣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한 천억이 되는 걸로 남은 예산이 한 천억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 특별회계로 160억밖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고 상세한 것에 관한 건 우리 주무관한테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답변해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면 보상은 거의 85%로 지금 우려하시는 교육용지 부분 빼고는 다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순수사업비로만 투자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저희 군비가 남아있는 게 약 한 천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내년에 평균으로 했을 때 500억이 들어가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인데, 저희가 항상―저번에도 혼났지만―그 분양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분양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분양을 좀 받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일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되면 분양이 또 워낙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예산들이 다 충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천억 남아있는 개략 천억 남아있는 부분도 순수사업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중입자 국책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저희 순수공사로서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도 지금 받아야 될 게 한 200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 200억 중에 사업비는 한 약 140억 정도고예.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거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국책사업에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 감안하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지금 160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후내년 마지막 예산에서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양도 늦어지고 최종 사업단지 조성도 늦어지는데 결국 그래 되면 분양도 늦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 말씀하신 분양하고 사업하고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은 원칙으로는 사업 공정률 15% 이상이면 무조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1단계 부분 지금 교육시설 남겨놓은 1단계 부분이 약 70%입니다. 남아 있는 공정자체가 지금 포장이라든지 그런 외곽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60억 잡은 이유는 군비를 잡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지금 현재 분양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수입은 못 잡아서 그렇게 일반회계는 없이 그냥 특별회계만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중입자가속기도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오는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부산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서울대. 예.) 지금 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기회도 있고 할 때 이번에 전체적인 동남권 핵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국책사업이 지금 나머지 국책사업들은 한 5가지가 있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저희가 확정된 유치사업은 총 3가지로 보시면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그다음에 동위원소, 그다음에 파워반도체가 있습니다. 파워반도체는 지금 건축물이 상용화센터가 지금 부산시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입자가속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이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만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없이 갈 것 같고.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출용신형연구로와 그와 관련된 동위원소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지금 계속해서 과기부에서 장안 쪽 주민들이랑 의견협의라든지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까지 좀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부는 장안주민분들과 과기부 간에 비공개회담을 한 관계로 저희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군에서 좀 장안에 추진해야 될 부분들 관련해서 이장단 회의 때 저희 국장님 참석해서 부분부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만하게 좀 얘기가 되면 곧 주민설명회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만 좀 진행이 된다하면 원만하게 좀 추진될 수 있지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분양이 되어 가지고 분양대금이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지막 연도에 충분히 예산확보를 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로 160억을 하셨어요. 원래 190억을 했어야 되는데요.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닙니다. 그 작년에 190억이었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190억이었고. ( ○2030기획단 박동수-똑같이 받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원전과에서 세수입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걸 감안해서.) 맞지요? 세수입이 줄어서 30억이 줄었잖아요.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지금 원전 수입으로 인해서 30억이란 돈이, 큰돈이 줄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이것처럼 생각지도 않게 또 원전이 3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에서는 이렇게 줄었을 때를 대비해서 뭐 준비한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너무 거창하게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벌써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황당한,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말씀대로 당연히 그 일을 하던 행정상의 여러 가지 예산수입이라든지 저희는 지금 현재 분양을 놓고 있는 부분인데 분양이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될 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달라 이렇게 미리 할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이 없도록 저희 2030기획단에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계속 좀 우려스러운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대응용역을 하신다고 19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18년도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노면전차 추진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이 추진 자료 제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기본 바탕으로 대응용역을 준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준비 안 하셨죠?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달라니까 자료가 없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 그거는 거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이, 기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이 아까.) 그럼 18년도에는 이걸 왜 올리셨습니까? 18년도에는 예비타당성 대응용역이 없었는데? ( ○2030기획단 박동수-그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자료라는 거는 홍보용입니다. 저희가 예타라든지 이런 게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자료 책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이 이게. ( ○2030기획단 박동수-대응용역이 먼저 선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예타 통과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진자료 제작을 안 하셨다?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이 예비타당성 대응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추진 자료를 제작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대응용역만 했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건 아니고 대응용역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을 때 조금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는 거네요? 자료 제작을 할지 안 할지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자료 제작을 당장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왜 굳이 확실치 않은데 올렸다고 하시는 예산은 분명히 있을지언정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 잡고 가면 그런 경미한 예산 때문에 사업추진에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의·과학일반산업단지도 전에 이게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분양은 지금 말에 분양을 할 계획이셨어요? 그러면? ( ○2030기획단 박동수-원래 잘 아…저번에 60억 그 삭감한 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작을 안 만들었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올해는 또 이게 분양이 다 될 생각으로 지금 만드신다는 얘기신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내년에는 될 거란 생각에 무조건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꿈의 행복타운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지금 각 아파트별로 정관에 지금 올리고 계신데 거의 다가 경로당이고 뭐 그래요. 그 잡은 이유를 그쪽으로 잡은, 포커스를 맞춘 이유하고요.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2019년 사업을 한다는 얘긴데 본예산에는 정관 꿈의 행복타운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한시가 바쁜데?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네, 설명회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로당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함에 있어가지고 전체 모셔놓고 한 번 하는 거랑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랑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전체로 하게 되면 전체 한 번에 했을 때 참석 그 한 번에 못해 가지고 뭐 이런 반발도 있는 반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말씀대로 뭐 낮에 하기 때문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똑같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돌게 되면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아파트의 대표분들이 부분적으로 설명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좀 더 상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 저희가 정관 이장단회의 때 제가 한번 참석해서 요렇게 요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 한번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잖아요?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러면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 설계도가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이라는 거는 개략에 대한 평면도만 나온 거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공모상에 나온 거는 평면도에 대한 설명이고 그 공모가 선정이 된 거지, 그에 대한 디테일한 상세 설계까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 수렴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이에요? 각자 다른 다 의견들이 있을 건데.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가 지금 현재 며칠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좀 비슷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랑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사업목적 그런 거하고 부합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하려고 지금 설계사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무리가, 설명회 마무리가 언제죠?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개별적으로 돌고 있는 거는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되면 그 자료를 좀 어떤 의견들이 취합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안 올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게 항상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본예산이라 함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 지금 사업비라는 게 지금 저희가 관에서는 조기집행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발주해가지고 돈이 집행될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좀 추경 이후로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마다 지금 꿈의 행복타운은 6월 전에 조기집행이 안 돼서 지금 추경으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네요? ( ○2030기획단 박동수-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러니까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설계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우식 의원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맞고 저분들도 지금 계획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전부 다 이거 국비입니다. 군비입니다. 군비.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돈 그 지금 한 700억, 800억인데. 이런 걸 지금 맞춰내고 또 이 계획도 의견 수렴해 나갈라 그러면 저도 이 독촉을 하고 이래 해봤는데 저 사람들도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지금 이분들을 갖다가 족치고 이래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불러놔 놓고 확실하게 함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저분들이 실토를 할 겁니다. 하면 이게 돈입니다, 돈. 자금입니다. 어떻게 이걸 조달해 나가느냐 그 방사선 의․과학단지도 마찬가지고 저쪽의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고 기장의 복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금문제가 제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중심 거리홍보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역홍보센터가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 안에 특별전시관에 특별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정도 전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기장의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기장 문화·관광·축제 중심 거리홍보전으로써 다중집합지인 서울역과 환승지하철역에서 반기별 개최로 회당 5～7일 정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서 가장 큰 목적이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전대 7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저예산으로 이 홍보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다중집합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년에 4번 신세계백화점 안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하고 별도로 그러면 서울역이라든지 서울의 환승 지하철역에서 반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따로 실시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총 5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 예산에 대해서 포스터와 이젤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30개, 30개를 아마, 총 30개를 아마 게시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지 저는 몰라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장이라는 이런 문화·축제·관광 부분을 조금이라도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부산을 찾을 때 기장을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제 관광 이미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수요를 좀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올해 들어와서 강남 신세계백화점 그 면세점을 또 한 군데 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우리 계획돼가 있는 예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효과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좀 접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대군 위원님.

지금 직원이 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외 실장님하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예산도 300만 원도 전년도 비하면 많이 줄었네, 그지요?

예.

줄었고, 우리 직원은 사무실에서 지금 자고 있지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울지점에 계시는 분들 두 분이 수고가 많아요. 수고가 많고, 지금 차는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차는 2008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도 너무 오래 돼가지고 한번 차 좀 바꾸자고 우리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때는 이제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였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라도 서울에서 움직이는 차인데, 얼른 저가 한번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차가. 차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국회 쪽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사무소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역에, 우리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거 많이 정보 수집해 가지고 플러스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왜 굳이 서울에서 이렇게 대외협력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광역시, 5개 광역시 중에 저희처럼 대외협력단을 꾸리는 데가 있습니까?

광역시 단위는 대부분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저희가 2011년도에 이게 생겼죠?

예.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실적을 제가 참 궁금해 하는데요. 이 예산만 보면 4600만 원이, 4700만 원 가까이에서 사업에 쓰시는 금액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나머지는 운영비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굳이 서울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요. 또 거기에 이 나머지 1200만 원 외에 다 그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또 행정과에서 직급보조비로 매달 30만 원씩 더 받고 계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서울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사업 천만 원짜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125페이지요, 서울사무소 특근자 급식입니다. 평일에 2명 2식해서 12일을 올려놨어요, 12개월. 휴일에 또 2식해서 4일 12개월 또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126페이지를 보면 관내출장 여비는 따로 들어가 있고, 관외출장 여비로 해서 5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휴일하고도, 휴일에도 근무를 한다고 2명씩 하셨는데 그러면 1명씩 계속 돌아다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운영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비 부분이 또 꽤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관외출장 여비와 관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부분이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홍보기획전에서 이젤 구입하고 거리홍보전 외에는 없어요. 투자 대비 너무 지금 사업이 미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굳이, 여기 군청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계신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단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2011년도에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아마 구성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맹승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저희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좀 정말로 어떤 조직에 좀 필요하고 또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 스스로도 실망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여건 하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또 우리 기장군민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업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업무가 수도권 군정 홍보활동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군에서 출장이라든지 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지요?

예.

그 두어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사업 부분에서 있잖아요, 뭐 커다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서울에서 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무리인 것 같은데요. 홍보가 주된 업무이겠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뭐 특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작년에 한번 발령을 받고 올라가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수협하고 농협하고 주로 우리 미역·다시마 이런 판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보다는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수협이라든지 농협에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아마,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익성이라는 부분 말고, 그런 부분 말고요. 물론 판매를 하면 수익을 내야 되는,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인맥을 동원하면 될 것 같아요. 부산시에도 요청을 하고, 그 시의원들 다 계시다 아닙니까?

예.

예. 다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도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홍보, 선물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쪽으로도 우리 제품들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자 부딪쳐서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들 공감을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게 홍보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의원님들 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761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철마 고촌·안평 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위치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위치하고 그지요? 그렇죠?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는 아니고요, 이제. 추가 뒤에 새로 매입된 장소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장소하고는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주차면수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그 조감도에서 보면. 총 몇 면 정도?

지금 8대입니다.

8대면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편의,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면수를 충당할 수 있는 면수입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6대인데 경관심의를 거치면서 2대를 늘려서 8대로 했고. 최소 25인승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주차면수가 조금 작아서 조금 우려는 되고요. 또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까 봐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하시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가 군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관리 미실시로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기장군만 받았는지? 또는 부산에서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보건관리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청소자원과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다가 낙상되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보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으로부터 정기감독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받은 게 이제 처분에 보면 종합진단명령, 시정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받고 지금 현재로써는 처분조치 중에 있고요.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가 했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는 걸로 지금 현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이 좀 아쉽게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건강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건강 평가에는 총 550명이 지금 인원이 측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 수만 해도 약 780명, 뭐 무기직 공무원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또는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음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 의향은 없으신지, 추후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지금 공무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받고 있지 못한 그 직원에 대해서, 약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에 대해서 지금 정신건강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마음건강교육에서는 사이트 개설이라든지 그다음 체크리스트라든지 일대일상담사가 이렇게 여러 상담이라든지 뭐 건강에 대해서 아마 체크를,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마 측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마음건강 지키는 거 하는 거 보다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공무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건강한 마음으로 또,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약간 또 인원수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기장군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도, 대부분 공무원이고 후생복지 조례에서, 공무직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원도 이것에 좀, 국내외 연수에 좀 우리도 참여를 해서 좀 우리도 국내외 다니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배우고 해서 군 현안에 맞게 접목을 시키고자 하시는 직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해외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행정지원과가 가장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의 기재부터가 잘못 돼 있어요.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11억 9400인데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지?

세외수입 부분에 공무직 산재보험료 반환금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액이 올해는 14억 7600이고 전년도 예산은 8억 그거잖아요?

예.

근데 18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11억 9400을 본예산에서 넣어 갔거든요.

그때는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가 합쳐져가 있던 상황이었고, 3월 달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나눠졌습니다.

18년 3월 달에 그렇게 되었나요?

예.

재무과하고 나눠져 가지고.

예,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빠진 것도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겁니까?

여기 없는 거는 재무과에서 다 가져간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군 임대료나 뭐 군유재산이나.

예, 매각수입을.

이런 것들이 다 재무과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예산을 받으시면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거를 뭐 진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신 겁니까? 예산은 지급이 됐는데, 이미. 이게 필요하다고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사업이 과장님 뜻대로 그냥 중간에 중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그거는 과장님의 권한입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거나 부당하다거나 그래 할 경우는.

잘못되거나 부당할 때 그렇게 사업 축소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취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동향파악 하는 이 시책추진 점검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돼서 지금 저희 의회에 동향파악을 걸러서 지금 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의장님한테 듣기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그 동향파악을 걸러서 주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고 그래서 의장님이 따로 공문을 각 단체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부당하거나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동향파악에 대해서 매회 12개월 금액이 지급 됐잖아요?

그거는 동향파악을 보는 그 개인 수당입니다. 그 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 동향파악을 제대로 의회에도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향파악은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능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동향파악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군수님을 위한 동향파악입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각종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해서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우리 관내의 마을에 일어나는 어떠한 동향이라도.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입니다. 각 5개 읍면 단체별로 주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동향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거를 거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제대로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만 원에 대한 거는 전국적 공통사업으로 이거는 수당에 관한 규정에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동향파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시네요? 의회에?

어, 동향파악.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향파악이 의회에 보고 돼야 될 사항이라고 어떤 법적근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보고를, 그 통보를….

그전까지는 그렇게 동향파악을, 보고가 왔는데 갑자기 8대 들어와서 그거를 걸러지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전처럼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바로 집단사태 동원 경찰 간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원 경찰 간식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경찰들이 필요한, 어떤 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의경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왜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전까진 없던 것이 그러면 올해….

이거는 올해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쭉 이때까지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없던데요? 그 부분 그렇고요. 저희 하계휴양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장군에?

하계휴양시설이라는 거는 별도 없고 우리 콘도와 그 예약해 놓은 거는 4개의 콘도회사가 있습니다.

4개 콘도, 작년에 2개 구입한 거까지 .

1개 구입을 했고, 기존에 3개 있었고 뒤에 1개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두 구좌를 구입한다고 해서 1억 가까이가 지급이 됐던데, 그러면 한 구좌가 개설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18년도 계좌가 잘못 올라간 거네요? 두 구좌로 해서 1억 가까이 올라갔던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콘도 대명에 한 구좌가 아니고 두 구좌였다 합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입니다.

예,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계휴양시설 운영으로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4개에 따로 지금 2억 가까이가 됐는데 그때 하실 때 이게 50박 51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50박 51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40만 원짜리입니다. 콘도 구좌가 4개가 지금 현재 있고 하루 40만 원짜리 하계휴양시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우리 군이 보유 중인 거는 콘도회원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네 곳에 있습니다. 한화, 일성, 토비스, 대명 이렇게 4개에 236박이 이용 가능하지만은, 전국에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지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또 경쟁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에 대해서 한정된 거고, 지금 그 하계휴양시설은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이용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요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충분하게 40만 원 하계휴양비가 맞다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거네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사실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고요. 13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수행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급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급량비는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별정직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잖아요? 급량비를 다시 이분들은 책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보전 차원입니까?

인건비 보전 차원이라기보다도 시간외에 하고 나면 또 어떤 경우 식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애매하시네요.

시간외를 할 때는.

예, 예. 130페이지요.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작년에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로만 5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인사통계시스템 운영비로 해갖고 또 같이 해서 전체 금액이 800만 원이 넘습니다. 인사통계시스템이 운영비로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2개가 다른 시스템입니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는 매 해가지고 여기 사업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예. 인사통계시스템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업데이트 비용으로….

예?

업데이트 비용.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높일라고 그렇게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좀.

예.

의문스러운데. 해마다 되는 겁니까? 그럼 작년에는 왜 안 올라왔을까요? 이 부분은.

해마다는 아니고 그 요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데, 요 부분은 따로 좀 저한테 설명을 와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5개 읍면을 할 때 여쭤봤더니 이거는 행정과에서 다루신다고 하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5개 읍면도 어떤 데는 7만 원이 오르고 어떤 데는 5만 원이 오르고 어떤 곳은 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면.

예. 10명까지 또 10명에서 20명까지.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원이 변함이 없는 거?

예.

그러면 행정과는 작년에 비해서 작아진 거는 인원이 줄어서죠?

작년에는 재무과하고 합쳐져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 지금은….

인원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향보고에 대한 거를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동향보고는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국의 시군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향보고를 의회에 올리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으시라 하셔서 제가 찾았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는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한 12억, 국가 균특 빼고는 거의 우리 군비 예산입니다. 580억이.

예.

그중에 인건비가 한 500억 정도 나가고,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한 30억 나가는 뭐 크게 보면 그렇네요. 그중에서 역량강화 부분에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부분 131페이진데요, 여기 우리 군 관내 경로당이 다 해도 280갠데 여기 보면 마을회관용 국․군기를 700매, 700군데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700군데며, 그리고 가로국기를 4천매 정도 만들려고 하시는데, 몇 천만 원 들여서. 이거는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설명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한 110개소가 됩니다. 110개소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우천이라든지 또 며칠 걸어 놓으면 퇴색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주 교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교체 요구 시에 적기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숫자는 그러면 700매를 여유 있게 하는 거는 좋겠는데, 거치대 이거는 뭡니까? 도로변에 거치, 그 가로등에….

예. 가로기는 국기하고 또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군기를 우리가 기념일이라든지 국경일 때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다는 거 같이 포함해서. 예.

도로 가로등에 거는 그거 말인가요?

예.

그리고 저 위에 군기 7천 매, 아 4천 매는 어떤 용도로 주문하실라고 합니까? 그 예산은 61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기 게양할 때 같이 포함되는 그런 태극기입니다. 도로변에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 같이 걸 때 지금 보통 보면 2개씩 이래 한 조 해서 걸거든요.

지금 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로 맞추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그 인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천이라든지 퇴색되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 지저분하니까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달고 있다 보면 매연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럼 거리용이 4천 매고 마을회관용이 700개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포함해서, 마을회관용하고 그다음에 가로기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하나만 더.

예, 맹승자 위원님.

주민자치 요 부분이 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천만 원이 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이 됩니다, 지원이. 각 5개 읍면별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 있고 또 기장․무주 자매결연해서 또 그 금액이 있는데,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산데 거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예.

그럼 이거는 각 5개 읍면별로 200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전체로 해서 천만 원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5개 읍면에. 그다음에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예. 선진지 견학은 자기들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진지 어떤 주민자치 잘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견학하는 겁니다.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장～무주 간 이장단 교류운영비를 행정과에서는 3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근데 각 5개 읍면별로 주민자치는 기장～무주 간 자매결연으로 3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이장단이 인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장단은 따로 5개 읍면별로 무주 간 교류비가 나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장단협의회, 군 단위 이장단협의회 그 사항입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편성돼가 있고 이거는 군 단위에.

협의회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일광 직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광 이장단 같이 동행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일단 그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일광면에 지시를 했고요. 지시를 해가지고 스스로 일광면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뭔지 그걸 조치를 하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두 번째는 기획청렴실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받으신 건 없으시구요?

일광면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부면장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째는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자기들 안 쓰겠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태극기달기 캠페인 현수막 제작, 캠페인 리플릿 제작, 모범마을 인증판 제작 이게 이전에는 없었죠, 한 번도?

예. 이번에, 내년에 시행할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갑자기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태극기 게양률이 저조하고 또 어떤 민원이 한번 그런 거에 게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경진대회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TV나 아파트 마을 자체에서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을이나 읍면에 각 마을단위로 이런 홍보들을 하게끔 이장단이나 요렇게 홍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또 현수막을 제작하고, 리플릿을 제작하고 인증판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게양률을 올릴 수 있을지도 참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자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132페이지에 보면 포상업무 있습니다. 이 포상업무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포상업무가요 18년도 9월 말 현재까지 700만 원이 집행이 됐구요.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7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안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포상하면 10년 전이나 1, 2년 전이나 똑같이 포상대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 옛날에 인구 5만일 때나 지금 16만일 때나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읍면 단체나 또는 읍면에 수고하시는 분, 이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단체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포상을 줄라고 좀 더 올렸습니다.

133페이지에 군수 수행차량 운전자가 여전히 2명입니까?

예. 2명 맞습니다.

2명으로 계속 갈 생각이시네요?

예.

다른 자치구하고 좀 보조를 맞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구요.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셔야지요.

군수님이 5시부터, 아시다시피, 11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혼자서….

군수님은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시지만, 일을 하시지만 주어진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군수님이 좋아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이 운전 수행운전자가 과연 군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수행을 할 때는 들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지원이 미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까?

예. 감소가 좀 되고…. 예? 다시 한번?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위에서 좀 적게 내려준다,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미지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부담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 부족분을 채우실 생각이시네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그렇게라도. 지금 갑자기 주민자치 그 예산을 삭감해가 전면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