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접어두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뜻갚은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오천수 운영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거구별로 연 1회 구민분들을 의회로 초대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통마당을 운영하고 의회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구민들이 의회를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4쪽입니다. 스마트기법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 의회"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1층에 설치될 디지털 홍보관을 이용하여 추진됩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한 구민들이 많아지고 의원님들의 활약상과 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성동구의회에 대한 이미지와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방문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본회의장 사진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정책연구 스터디그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던 것을 제8대 의원님들의 수요에 맞게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 및 관심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구성은 회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의 신청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 등은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 총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00원의 10%인 1,09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4회 30일로 총 6회 7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회기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243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이고 제244회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246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최하며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의제 선도형 의정역량 배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편성목이 신설되어 국회,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기관 교육 외에도 우수한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비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를 추가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관심분야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외도시 정책사례 연구방문입니다. 제8대 의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해외도시의 우수사례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의원국외여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견학일정을 충실하게 하거나 북유럽이나 미국서부 정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다녀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제시되었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추후 방문도시 선정 및 연수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해외도시 정책사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행정 우수사례 견학사항입니다. 그 동안 지방비교시찰은 주로 1박 2일로 진행되어 대상지에 오고가는 이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시간은 짧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외계층 포용 및 따뜻한 나눔 실천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외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의 제공자나 수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봉사 단위는 전체의원님이나 상임위원회 별로 참여하는 단체 봉사와 의원님 각자가 하시는 개별봉사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봉사대상은 의원님들께서 자체 발굴하시거나 필요하신 경우 의회사무국에 요청하시면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연계해 드리는 식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창의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와 소통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일간신문, 지역·지방신문, 케이블TV, 성동구 소식지 등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소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과 언론보도자료 등을 적기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영상을 실시간 또는 녹화방송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의정홍보 간행물을 발행하여 의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등 홍보기록물 수집․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모범구민 표창사항입니다. 의회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해온 모범구민을 발굴·표창하여 구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괄질의 하나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되나요?

일괄질의하십시오.

일괄질의요, 5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스터디그룹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구성이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명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나 4명으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10페이지 보면 전체의원봉사가 있고 상임위별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단체봉사를 꼭 상임위로 묶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그룹을 지어서 갈 수 있는지 하나의 예시인지 꼭 상임위로 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모의의회 개최하는 것도 상하반기 각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별로 횟수를 해야지 1회라고 하면 상반기에 한 학교, 한반기에 한 학교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다음 한가지 더 14페이지 모범구민 표청에서 정기표창도 분야를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봉사부분, 예술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수시표창처럼 파트를 나눠서 내용도 다르게해서 의미있게 주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설명서에 보면 의원행사지원이라는 책자에 912페이지, 상반기 국내교류행사 체육대회와 의원세미나 등이 있는데 체육대회가 2018년도에 안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또 잡혔어요. 2018년도 체육대회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안했으면 2019년도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911페이지 의정공통업무,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은 잘하시는데 증액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저는 증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역할 개발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어디가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면 의원답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가면 의원들의 의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의정공통업무비를 15% 정도를 증액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3%만 증액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께서 구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규정은 내부규정입니다. 의장님 방침으로 변경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5명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봉사의 상임위원회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유롭게 추진돼야되는 부분이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봉사활동은 원하시는 위원님들끼리 함께 활동하는 사항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횟수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 1회로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연초계획을 수립하여 관내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참여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온마을 체험막습장을 통해서 초중학교의 수요를 조사하여 함께 신청하여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하반기 각 1회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1회 이상 모의의회를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의 참여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의 회기일정하고 부딛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모범 구민표창을 예술 등 각 분야별로 시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모범구민 표창은 매년 12월 중에 의원님 추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위원님들 추천을 받을 때 분야별로 추진을 받아 추진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올해 구의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미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2018년도 구의회 의원님의 체육대회는 25개 구청이 함께 모여서 하는 서울시 체육대회이기 때문이며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예산이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대회 예산은 25개 구의회 의원님들이 잠실 보조경기장에 함께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공통업무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목 대부분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만 증액가능한 부분은 세부편성목 중 의원님들의 재량사항이 가능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중 700만원 정도 상향가능함을 알려드리는데 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는 조정하기가 어렵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거라서, 단체가 상임위별이 아니더라도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한가지 더 11페이지에 모의의회, 청소년 외에 청년들도 한번 따로 해보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청년과 성인들까지도 한번 해 보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동구에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체험하게 하면 구의원들이 하는 일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렇게 한다면, 제안드립니다.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의 7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8억 9,141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비 13억 7,650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1,49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29억 3,981만 3,000원보다 4,840만 3,000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원님들의 관심사나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한 월 1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월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주요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60만원을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동결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사무감사 방식이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1회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강사료를 2회 추가편성하여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 교육비를 의원님 1인당 20만원씩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10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과 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시작하는 의원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에는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콘도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올해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근조기 운송 위탁 설치수수료는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관기관 임직원의 상이나 지역주민의 상사 시에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 근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전용 승용차량 구매비 반영에 따른 차량관련 유지·관리비용을 공공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구의원 체육행사 비용과 함께 지방 비교시찰 비용 1,500만원을 새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반부의 직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과 같이 1인당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자산취득비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하단부터 시작하는 의정의사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사무관리비에서 의원수첩 대소를 합산한 구매비용을 기존의 70%인 2,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1쪽 상단의 행정사무감사 등 속기료는 행정사무감사 방법이 변경되어 2개 회의실에서 동시에 장시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보조인력 용역비를 1,21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초등학생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책자를 만들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감액했고 위원회 회의용품 구매 비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중단부분입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사업입니다. 동 세부사업의 예산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하단입니다.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20만원 증액하여 회의실 벽시계와 낡은 일정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재실등 정비, 의회 휘장시설물 정비, 불시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를 784만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세종시의회 방문 시 요청하신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우산 빗물제거기, 낡은 회의실 접이식 의자 구매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중단입니다. 홍보 활동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감소원인은 4년마다 제작하는 의정백서와 2년마다 제작하는 성동의정을 올해에는 제작하지 않았고,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 된 것과 감사원의 지적대로 방문기념품 구매비용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같은쪽 하단의 전자회의록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몇 년간 동결되었으나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반영요청이 지속되어 증액되었고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는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보증기간 경과 이후의 유지보수비용을 업체와 수차례 협상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3쪽 상단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200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사모가 올해 4월에 처음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지원되어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관된 부서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에 처음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723쪽 중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1,4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38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되었음에도 인건비가 감액된 요인은 의회의 직급별 근무인원이 조정되었고 예산팀에서 인건비 중 수당항목에 대해 적정한 비중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725쪽 마지막의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국의 노후화된 전자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 교체 구매비용을 반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는데 의장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이 알려 주셔가지고 사이트를 봤더니 각 구별로 썼던 돈들이 우리구는 얼마 썼을까 하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중구, 광진구 다 부담금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 700만원씩이나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돈을 내고 해외여행 가시는 돈이래요 크크크”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협의체에 대해서 7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요. 전체적으로 의회가 의장님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변미애 주임도 의장님에 대한 인사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원들이 그 쪽에 몰려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일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추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요. 한가지 더 업무추진비인데 공보팀 홍보활동추진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는 1,300만원에서 계속 1,000만원으로 줄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전체 1,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층에 계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721페이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회기운영,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실 때 저희 직원들도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는 경우에 그다음 준비하는 과정, 저녁에 늦게 까지, 최근 8대들어서 의원님들이 저녁늦게 까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조하는 부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각 구하고 같이.

예, 벤치마킹하면서 했고요. 우리구의회에는 모니터링의 계속 나와서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청석에서, 저는 그분들이 그냥 참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해 오셨다고요.

제출된 내용이 많진 않은데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씩 제출해서 구의회사무국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하셨어요.

2019년도 사업예산안 720쪽에 지방비교시찰 1,5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것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외국비교시찰 갖다온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총무과에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가지고 편성목에 콘도주말용팬션, 하계휴성소 이런게 있더라고요. 만기연장하는 비용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 소속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따로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의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나 3회, 된다면 몇 박 이렇게, 5박6일이 된다든지 2박3일이 된다든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일전에 있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과 황선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720쪽에 비교시찰내역과 해외비교시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후생복지로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콘도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회 콘도이용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 구청콘도를 지원하는 현황은 10여개 정도 됩니다. 그게 위원님들께 따로 지원이 되는 건지 구청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건지 좀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총무과하고 콘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면 721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이 보면 각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근무수당이 있고 맑은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현장가는 경우에는 안전수당같은, 예, 의회사무국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지급되는 편성목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

그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직원들 수당으로 정액비용입니다.

직원이 23명인데.

6급 이하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복지차원인데 보니까 대명, 한화, 괜찮은 콘도가 많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십시오. 쓸 수 있게끔.

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요. 그때 당시 7대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원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고요. 시민사회단체나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상태로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자비로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콘도이용 시 회원가 적용을 받는 방법하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