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은 3개의 사업이지만 토지 17건, 건물 2건 등 내용적으로 19건으로 취득가액은 총 154억 2,686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것으로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고부가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또 가공함은 물론상품화, 유통판매 그리고 수출 등을 추진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1동이며 건축면적은 3층 규모로 연면적 4,292㎡이고 소요금액은 총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위치는 남면 당암리 7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및 현황은 붙임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안전과 실태보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유류피해 10주년 행사 시 자원봉사자 희망성지 선포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는 14필지로 12,939㎡이고 탁상감정결과 44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소원면 의항리 산184-142번지 일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8쪽에 있는 붙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태안읍 소재 샘골게이트볼장은 일원의 토지가 국유지 및 군유지 또 사유지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지적 정리를 통해 노후된 경기장을 현대화하고 또 노인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등 경기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에 1,990㎡ 그리고 754㎡의 건물 1동으로 총 2,744㎡이고 취득가액은 20억 2,0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등 현황은 붙임 사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 취득으로 총 19건에 9,975㎡, 154억 2,686만 5천 원인바 토지 취득은 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14필지에 44억 600만 원과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3필지에 8억 2천만 원이며 건물취득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 건물 90억 원과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관련 건물 12억 원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관련 건물취득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면 당암리 도로역 조성 부지 내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 홍보와 구매 기회 제공,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은 2017년 9월 15일 유류피해 10주년 행사시 자원봉사 희망성지 선포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기반 구축으로 분야별 자원봉사자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 문화 확산 도모는 물론 전국자원봉사 교육생 관련 단체방문 및 체류로 주변지역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은 기존의 게이트볼장 일부가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되어 경기장을 새롭게 신축하여 노인체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말 잘 쉬셨나요?

예.

농정과 지금 로컬푸드 매장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들 우리 수산식품 거점단지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농정과하고?

아직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설계할 때 반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공단지 같은 경우는 설계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수산식품매장 같은 경우는 그 다지 설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놓고 매장을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계문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 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오늘 이 동의안에 협의를 하든가 말든가 그럴 부분인 거 같은데.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고요. 단지 지금 중복된다는 것은 카페테리아 그것만 나중에 농정과에서 추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그 구분할 때 그걸 하느냐 안하느냐 그건 만약에 우리가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그것은 유통시설에 포함시키면 되니까 구조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자체는 건립을 해놓고 정리를 해도 된다.

예, 내측에 공간만.

예, 안쪽공간에 대한 활용 문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2층도 지금 농정과도 거기 대회의실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회의실 사용보다는 뭘 생각을 하냐면 맛집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회의실 같은 경우 설계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당분간은 방치될 문제에요, 그게 한동안 오픈을 하고도. 그래서 수산과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2층 문제도 명확하게 맛집을 농정과 쪽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식당을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2층에 대한 설계를 수산과는 제대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번에.

수산과는 변동은 없습니다. 전혀 변동은 없고 단지 농정파트에서 카페테리어를 추가한다든가 2층에 회의실이나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게 변동돼서 그렇지요. 저희는 처음하고 기본설계하고 변동된 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부서 자체가 과 별로 해서 중복되는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지금이라도 협의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 심의할 때 1차 예산 심의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말고 지금 다른 부분을 또 취득을 하겠다 아니면 통틀어서 가겠다라는 건가요? 원래 이게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빨라져서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우선은 재정상황도 그렇고 우선 토지 지형상 모양이 안좋은 부분을 우선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기 때문에 부속토지로 되는데요. 우선 이번에 이 부분은 사전행정절차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우선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세히 설명 드리면서 추가적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부분이 엊그제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그 600평 관련 부분 있지요?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우선 우리가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 사실 민원문제도 있고 진입로 부분에 대한 치명적인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후에 전용문제도 그렇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민원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더욱 자긍심을 갖고 향후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수여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고 직종별로는 방송인 5명, 공무원 5명, 기업인 5명, 종교인 1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승인안 대상자는 현재 대전KBS방송문화사업국장으로 재직 중인 김애란씨로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태안과 연을 맺게 되어 2018년까지 태안을 소개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여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40스튜디오, 이야기가 있는 풍경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매 계절 태안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두근 두근 태안을 통해서 1년간 태안지역의 농어촌 체험마을을 구석 구석 소개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행복여행 격렬비열도를 방영해 격렬비열도의 아름다움과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하였고 2017년부터 2018년에는 행복한 여행의 시작 태안을 정기적으로 방영하여 태안지역의 관광지를 꾸준히 홍보하면서 우리군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을 소개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였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3년 4월 태안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하였으며 태안경찰서 112상황실 및 태안해양경찰서, 소방서 상황실과 24시간 관제업무를 통한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CCTV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제센터에 수용된 1,072대 CCTV를 24시간 상시 관제해 오고 1인당 179대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일로부터 1년간 매년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군비가 7억 5,300, 충남교육청 지원예산이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74건의 신고를 처리해서 영상열람, 영상제공, 영상제공 사건 해결 등 많은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특히 마약투약, 차량털이, 절도, 치매노인, 재난재해 등 다수 업무를 관제해 주민생활의 안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경비업 자격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참고 자료로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력은 파견경찰관 1명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관제요원 24명이 주야간으로 6명 4조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비는 지난해 태안군과 충남교육청 용역비를 합해서 약 8억 1,9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위·수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와 2019년도 용역비가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인건비 인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으로 11.02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7년도도 마찬가지로 18년도랑 용역비가 조금씩, 그것도 최저임금이 인상해서 그런 거고 올해도 18년도보다 19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해서 그 이유인가요?

예, 그 차이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중증장애, 맞벌이 등으로 가족의 일상 보호 부담을 해소시키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개인관리능력과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내에 재활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위탁한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위·수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올해 19년도 민간위탁비가 6,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7년도 18년도 민간위탁비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동안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였지요?

예, 3천으로 한 명이 채용이 돼서 그동안 케어를 했는데 이 사항이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명을 추가로 더 모집해서 현재 2명이 14명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는 한 명이 민간위탁 3천에 했는데 19년도에는 2명이 되서 6,2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그 전에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비교검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대로 올라오면 전에도 그렇게 됐나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8세에서 60세미만 성인 중 장애인 1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증장애인 1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14명이 맞고요. 원래는 이게 한사람이 4명을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은 두 분이 14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 10명으로 된 건 오타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분이 10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증가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1인당 선생님 한분이 7명을 케어를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렵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3,100이잖아요. 일단 어떻게 됐든 3,1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러면 이 적용이 근로시간이 대부분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인데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신 건지.

월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아니 월로 해서 주간이니까 주5일에 12달을 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물론 여기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10시부터 3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을 10시부터 3시까지 케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간이 물론 월인 건 알아요. 아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 대부분이 우리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에 맞춰서.

이것은 종사자 기준이 있어요. 지급하는 기준이 인건비 책정하는 지급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도 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저는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보호를 맡겼을 때에는 더군다나 성한 사람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인데 3시까지만 하면 물론 10시는 9시가 아닌 10시가 좋다고 해요. 근데 6시도 아니고 3시면 3시 이후에는 이분들을 부모님이 도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기본 퇴근시간인 6시까지는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3시까지만 하면 그러면 제가 부모입장이라면 직장을 다니다가 3시에 성한 아이 같으면 자기가 버스를 타고 뭐를 타고 걸어서라도 집에를 가지만 이런 경우는 부모가 도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신청이 되면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않고 또 그게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지금 10시부터 5시간을 케어를 하는데 1년에 3,100이에요, 인건비가. 그럴 경우에 시간당 5시간의 계산 좀 해보셔요, 얼마나 되나.

하여튼 그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장애인팀장 지안근입니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 지금 2명이 14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시부터 한 5시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가는 중증장애인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가정 방문해서 모셔다드리는 중증장애인도 있는데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장애인활동보조 거기에서 활동보조인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됐고요. 그리고 3,100만 원씩 인건비가 되는 건 6,200만 원인데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종사자 호봉에 의거해서 월급제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 할 적에 중증장애인을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어디에서 얼마하고 어디에서 얼마한 건 차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케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나머지 그 시간 3시부터 5시, 6시까지는 다시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또 케어가 있는데 어차피 직원분들이랑 한다면 물론 호봉에 의해서 하신다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따로 또 이동을 해서 하느니 6시까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서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했을 적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이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명이 어떤 근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급여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분들이고 민간위탁인데 꼭 5시간으로 한다는 게 그리고 급여부분도 어차피 봉사의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예.

과장님 왜 시간이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잠깐 오셔서 답변 좀 하시지요.

예, 중증장애인은 거의 같이 있다시피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다른 장애인 보살핌보다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항들이 그냥 의미 없이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개별로 미술교실도 하고 시청각교육도 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건강에 관계된 그런 서비스도 하고 해서 사람이 하루 점도록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사실상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그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10시부터 오후 3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되는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장애인활동보조 신청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케어를 어디서 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태안장애인복지관. 거기가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기관이 바뀌면 케어를 하는 선생님들도 바뀌겠네요? 지금 직원이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면 그 선생님들도 바뀌시냐는 얘기에요? 바뀌겠네요, 기관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서 할 수가 있지 중증장애인들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 우리 태안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는 거네요, 이게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태안복지관이 계속 위탁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간당 인건비를,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에 거의 준하겠지요?

예, 그 기준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5시간이라면 거기에 물론 케어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시간은 점심시간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와서 잠깐 있다가 점심 먹는 거 보조해주고 조금 놀이시설하고 또 활동보조로 해서, 활동보조도 일단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요. 기본급이 인건비가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곱하기 12월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여금, 제수당까지 포함돼서 현재 한 6,200만 원 중에서 2명에 대한 게 한 5,800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이라든가 일부 운영비 들어가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재옥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왜 월급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왜 5시간만 케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애인이라.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10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자료하실 때 우리 시군 말고 이런 비슷한 케어를 하시는 다른 시군도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비교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거를 전부 다해서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서 동의안 다 한 뒤에는 자료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그건 어떻게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더 변경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 동의안에 다 동의가 된 거니까요.

근데 위원님.

예.

이게 12월 31일까지잖아요. 동의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넘어가서 2월에나 우리 회기가 열릴 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장애인들 케어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동의안을 처리하고 면밀한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 하면.

있다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정은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받아본 후 검토 후 내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벼 육묘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해서 벼 재배면적 확보 및 생산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생산의 법적근거는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예산지원은 7,200만 원으로 2만 4천 상자 분량입니다.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육묘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예비묘 생산 공급자를 선정 계약체결하고 5월에는 못자리를 설치해서 6월에 필요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묘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못자리 육묘실패와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춘 사업자를 선정,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그나마 낭비되는 예산이 조금 덜 했어요. 물론 19년도에도 기후가 많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뭄이 이어졌다가 또 폭우가 있고 그런데 모내기철에 18년도처럼 좀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무작정 그냥 다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기후 예측 시 필요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축소해서 예산을 배정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모내기철에 잘 좀 배정을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호협약에 의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액의 12배 금액을 특례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억 원을 출연해서 130개의 업체가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 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당초 1억 원을 출연계획으로 제255회 군의회 임시회 시에 출연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우리군의 신용보증재단 신규 이용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총321개 업체가 보증금액 72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재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9개 업체 12억 원으로 1억 원의 출연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에 부득이 당초 1억 원 출연계획에서 1억 원을 더 증액하여 2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국내은행에 건전성 강화 추세에 따라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해서 2019년에 2억 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써 태안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2019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시가지 내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 추진계획으로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지역은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도로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도시계획도로에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발생을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18년까지 9년 동안 지방계약법에 의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도시계획도로 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9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민간 위탁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으로 태안·안면읍 시가지 내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삭감된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삭감되고 5천만 원만 가지고 일단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환원시킬지 아니면 아예 삭감할 건지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대요, 5천만 원 삭감해서. 이게 순서가 바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동의안 자체가 죄다 순서가 전부 바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싶네요.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얘기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2월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월 초되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계약 심사라든지 이분들하고 그런 절차를 사실 예산 배정돼서 1월에 추진하다보니까 1월 1일자부터는 계약이 안되는데 이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12월 중에 계약심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 초부터 실질적인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위원장님 우리가 12월 중에 계약심사 마쳐서요. 1월 1일부터 그건 1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없나요? 날짜 수정도 해야 되고 위탁금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원무과장 정복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255회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 시 부결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보충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해서 상정했고 두 번째는 위탁금이 금년 대비 1억 3,9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으로 증액분에 대한 그 중에 하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시간당 단가가 기본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8%가 증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급여 및 각종수당, 4대 보험 등에 인건비 상승이 위탁금 상승의 주요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한 환자 간병을 위해서 야간에 일하는 간병인 수를 한 명을 증원해서 총 간병인 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분이 위탁금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승요인을 반영한 결과 간병인 1인당 세전 3,553만 8천 원으로 총1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538만 원이며 그 외에 교육비, 식대, 간병복 등에 지출되는 관리비가 861만 7천 원으로 총예산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부결에 대한 보충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위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으로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발생한 재산세와 지난 연도 수입 등 지방세 증가분과 이자수입 등 세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및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건의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69억 3천만 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용역 1억 2천만 원, 시내버스 경영개선 지원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 7억 6천만 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3억 9천만 원 등 현안사업과 필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최종 정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보수, 사망조위금 등 의무적 필수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금년도 재정운용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지원 사업을 최종 반영하였고 각종 필수적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 물품구입에 대해서 올해 지출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반영하는 등 부서별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5,965억 원보다 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증가된 4,731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억 원이 증가된 1,412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60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4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3,76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98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4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 전체 규모의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365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증가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로 5천만 원, 군청사 장애인승강기 설치로 2천만 원,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119 민원처리 시설비 1억 5천만 원, 원북면사무소 주변 토지 매입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5천만 원, 고남면의용소방대청사 리모델링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3천만 원, 사회복지요원 관리 보상금 1억 원, 의용소방대지원 장비 구입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 6천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천만 원 등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구입 총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3억 9천만 원, 태안 풋살장 조성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고 해수담수화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1억 5천만 원, 관광마케팅 홍보 5천만 원,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2억 8천만 원, 신진도 관광안내 표지판 시설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 5천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설치로 1천만 원, 정당1리 상하수도관 매설도로 덧씌우기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천만 원, 민간주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 연금 2억 3천만 원,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4억 1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연금지급 4억 9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7천만 원,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 7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건조 저장시설 DSC 시설 개보수 지원 2억 1천만 원, 7~8월 폭염 및 가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23억 원, 병술만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 4억 원, 개목항 선착장 보강공사 10억 원, 격렬비열도 인근 등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5억 원, 어업지도선 건조 상환금 69억 3천만 원, 편안한 물길조성 2억 4천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2억 6천만 원 등 총 13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 1억 2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억 5천만 원, 시내버스 경영개선 지원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억 4천만 원, 군도5호 장대~대기구간 도로 확포장 3억 원, 남면 209호 신올선 도로 확포장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1억 원, 정주내길 도로 보도 개설 1억 8천만 원, 배수시설 정비 5천만 원을 증액 및 편성하고 태안UV랜드 조성사업 3억 8천만 원, 환동공원 3억 원, 고려주택 옆 소로 개설 3억 3천만 원, 반석에이스 소로 개설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에서 1억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6억 8천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5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2억 3천만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7억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8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58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465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변동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82억 7천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이 증가된 284억 8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기타사업수입이 2억 2천만 원이 감소했고 특별교부세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비 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 증액 등 총 2억 1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장 운영 1천만 원, 급수구역 내 배수관 확충으로 2억 2천만 원,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등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등에 6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74억 7천만 원보다 4억 9천만 원이 증가된 179억 6천만 원으로 세입에서 원인자부담금 1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3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처리구역 준설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 유지보수 등 3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비 4억 원, 방포항 하수관거 정비사업 2천만 원, 누동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천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3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수산자원조성 등 4개의 특별회계 사업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869억 3천만 원 보다 78억 1천만 원이 증가된 94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48억 5천만 원보다 8억 2천만 원이 증가된 556억 7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자금수입 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6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4억 7천만 원과 예비비 16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8억 4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가된 58억 5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40억 9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41억 4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만리포~천리포 인도설치공사 정산금 1천만 원과 공공예금이자 2천만 원, 청산금 이자수입 등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19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상환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43억 8천만 원보다 69억 3천만 원이 증가된 213억 1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 2천만 원과 적조 방제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9억 3천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태안UV랜드 조성사업 4억 2천만 원 등 총 4건에 19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백사장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12억 4,800만 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건에 3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흥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9,600만 원 등 204건, 627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지원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등 총 36건에 77억 4,100만 원으로 총 240건에 70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증감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세출에서 재난사전예방사업 2,600만 원, 예치금 2,4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동분과 의무적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건조비 전액을 상환하는 등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예산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재산세와 지난 연도 수입 등 지방세 증가분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지역현안 및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으로 추가 교부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69억 3천만 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용역 1억 2천만 원, 시내버스 경영개선 지원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 7억 6천만 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3억 9천만 원 등 현안사업과 필요사업비가 반영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정리와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보수, 사망조위금 등 의무적 필수적 경비가 반영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고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각종 필수적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를 반영하는 등 부서별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금년도 재정 운용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6,1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64억 원보다 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31억 원으로 기정예산 4,637억 원보다 93억 원이 증가되어 전체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4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326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가되어 전체 규모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1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64억 원보다 17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7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637억 원보다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602억 원으로 지방세는 4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전체규모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3,7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700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바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98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4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전체규모의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보전수입은 3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전체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사업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행사운영비 중 관광마케팅 홍보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 3호선 승언~정당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중 9,931만 4천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와 2019년 본예산에 군도3호선 승언~정당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증액 3억 원을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고려주택 옆 소로2-104호 개설사업 관련 4억 5천만 원 중 3억 3,304만 4천 원과 반석에이스 소로2-71호 개설사업 3억 원 중 2억 5,377만 6천 원을 삭감한 바 그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비 큰 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지난해 해사채취 9·10호기 거기서 수입이 좀 줄었어요.

일반회계는 해사채취 50%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왔고 또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징수도 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계속비사업 중에서 큰 사업이 종료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일부 줄었고요.

예.

현예산액이 그렇지요.

한 3, 40억 정도 또 9·10호기 준공과 관련해서 그 당해연도에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또 감소가 됐고요, 특별교부세.

예.

배 건조비 69억 원 갚느라고 사실은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예.

예, 포상 나와서 성립 전 예산 또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좀 있어요. 밑에 보면 시군평가 유공자 국외연수 여비 156만 원 세운 거 있지요? 성립 전. 그 사항은 공무직이 이 업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은 일반 국외여비로 갈 수 없어서 일반보상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같이 했습니다.

실장님 168쪽 하단부분 보면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난 나머지만 삭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 했던 거하고 금년도에 박람회 참가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청은 안됐고요.

용역보고회가 끝난 건가요?

예, 현재는 끝났습니다.

위치는 어디.

아직 확정은, 10개 정도를 해서 3개소가 위치가 괜찮다는 그 용역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이게 2천만 원이요.

아직 장소랑은 안 나왔다는 얘기.

10개소를...

그러니까 3개소가 타당성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요?

정확한 위치는 다되어 있는데 확정은 3개소에 대해서 최고 유리한 쪽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군수님이 보고서 어떤 데를 할 건가 최종 마무리할 겁니다.

실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재단법인 설립문제 이런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다 중단을 했잖아요?

중단은 않고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 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기 진행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 결과보고도 대충 받긴 받으셨나요?

다음 다음 주 정도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질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 지출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했지요. 금년도에 이걸 지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진행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이 사항을 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달 말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중단해서 언제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 한 8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9월 정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건.

그동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자체적 용역사에서 해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단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9월쯤 해서 지난 달 11월말쯤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시 시작을 한 건지 중단을 해서 반납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없고 해서 어떻게 됐나 한번 여쭤보네요.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곧 나올 때 됐고요.

예, 다음 주 정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하실려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잔액 집행할 것만 남겨놓고 부족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천 건 정도 올해 처리를 했거든요. 사실 상반기에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신청이 좀 덜 들어오더라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과장님 상단쪽에 보시면 승언1리 당초 예산이 이쪽은 안 세워놓고 갔었던 건가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도시지역은 댁내수신기를 안하고 그냥 옥외방송으로 했는데 여기도 농어가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300세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대 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아파트는 아파트방송 시스템이 있는 데는 하고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도요? 아파트 제외한 다세대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그건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승언1리가 지금 한 700세대가 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00세대가 안되는데.

이장님께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파악이 좀 덜된 게 아닌가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장님 통해서 건의 들어온 거를 그냥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건의 들어온 것만 한 거예요, 이게?

세대수 같은 건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고.

이장님 건의대로만요?

예.

그럼 추가로 들어오면 또 추가로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예, 그건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럼 우선 건의 들어온 것만 하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구승회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사업 4천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활성화사업으로는 당초 도비가 2천만 원이 지원계획이 있어서 군비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있어서 보조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지원해주면서 천안이라든가 아산지역 등 부동산업소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또 투기지역들이 부동산 과열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군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예, 당초에는 10월에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가 아니고 2개월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북면 행정타운화 목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공공 공간을 확충할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정문이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면청사 정문이 아닌 대천장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그 진입로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쪽에 이 토지주와 토지 지가 협의가 좀 난상이 돼 가지고 대천장 그 부분만 확보하고 그 외에 민간 토지는 협상이 안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올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가에 대한 협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납을 하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대천장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원북면 그 주차면적은 확보가 됐고요. 계제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상 그 선에 맞춰서 정문을 바꿔줄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저희들 감정가 이상으로 토지주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이 불능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조율이 되면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 토지주는 원북사람이에요 아니면 타지역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원북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타협이 잘 안됐다고요?

농협쪽으로 대천장이...

글쎄요, 거기 바로 창고 옆에요. 올라가는 길이요.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있진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 길이 정립이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그 옆에 창고 옆으로 길은 나 있어요.

그 도로가 아니고 그 위쪽입니다. 지금 대천장쪽으로.

그러니까 창고 옆으로 해서 길이 있지요.

그게 아직 개인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관광마케팅 홍보사업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홍보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으나 상반기에 개최된 중국 산동성 관광설명회 및 국제관광박람회의 경우 충남도청 주관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제관광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용을 충남도와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풋살장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많이 한 거 같은데 여기는.

체육경기시설은 문화예술센터 체육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2016년도에 총 11개 종목 77명에 대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금년도 도민체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77명에 대한 총 우수선수 발굴비용은 지난 해 추경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1차 집행했고 나머지 3억 9,150만 원은 도민체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체육회하고 각 선수개인과의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우수선수 발굴비용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금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받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육회하고 계약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이번에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추경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선수들하고 결정된 사항이 도민체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굳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마무리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올라온 사업비에요,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이게 체육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지자체하고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먼저 7대나 어디서는 협의가 안됐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하셨다 소리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업을?

예.

그럼 이게 7대 의회에서도 뭐가 올라가서 승인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이에 따른 1차비용을 추경에 또 확보를 했고 이번에 2차비용을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른 1차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2회 추경.

과장님 이게 다 외부선수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다 전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게 안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올해 장애인체육대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대회는 우수선수 발굴해서 보상 그런 거 없지요?

예.

물론 또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외부선수는 없더라도 우리 내부선수에 대한 등수 안에 드는 거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 2, 3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외부선수는 없고요?

예. 하여튼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육회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부분은 우리 도민체전을 위해서 또 우리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라 우리군의 명예라든가 군민의 자긍심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만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9쪽 하단에 살수차를 임차 하셨어요?

예.

이게 몇 개월 정도에 몇 회 하신 거지요?

그때 잠깐 했어요.

거의 폭염기간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폭염기간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그 정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1일당 하신 건가요?

단가까지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해서 700만 원에 임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횟수당 하신 거예요?

예, 재난복구팀장 조종상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한 달간 계약을 해서 700만 원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나서 일찍 해서 20일 정도에 정산 처리됐습니다.

한 달을 700만 원에 계약하셨는데 예정보다 일찍 하셔서 2주 정도 했는데 700만 원 계약한 거니까 그냥 드린 거네요?

아니요, 날짜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럼 일단 계약을 할 때 700만 원이 아닌 날짜로 계산을 하셔서 횟수에 따라서 700만 원을 지급하신 거네요?

작업한 분량에 대해서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5쪽 공중화장실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 하는 거지요?

태안초등학교 앞에 남문4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낡아서 그걸 수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하시는 건가요?

예, 보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이라는 게 뭐에요? 239페이지 상단에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조사단이라고 해서 인력을 한 명 고용하는 게 있는데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고용비용 중에 국비가 인원이 변경 결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원 조정할려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자원조사단이라고 해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에요?

예, 그렇습니다.

천 원이지요?

예, 천 원이 조정됐습니다.

이게 별도로 기간제 고용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요?

지금 청소도 하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명이요? 어느 섹타를 어떻게.

백화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산 중심으로만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정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고용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 솔껍질깎지벌레 있지요. 이게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요?

기존에는 그것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태안이 병해충이 심각하다고 계속 도에다도 얘기하고 산림청에 얘기했더니 이게 올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올해 편성해놓고 내년 연초에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시행하실려고 그래요? 이게 방제시기가 있을 건데 이것도.

이건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끝낼려고 합니다.

팀장님 구체적으로 이 방제약제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고 그리고 이건 수의계약하나요? 어느 업체에다 이거.

산림보호팀장 이기범입니다. 약제를 사용하는 만큼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요. 내년 2월까지 약제 주입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효는 예전에는 포스팜을 써가지고 약효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안좋다고 해서 보통 이 약을 못쓰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보다 효과가 좀 떨어져서 한 2년 정도 가면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뒤로도 심한 곳은 2년에 한번씩 약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약을 주입한 뒤에 약효가 나는, 이제 겨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차피 목질부라 체관이나 도관을 통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야 나무 전체로 이 약효가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사실 나무도 월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방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깎지벌레는 매년 4월, 5월경에 최성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해서 소나무는 겨울에도 나무가 수분이 올라가거든요.

하긴 해요.

그래서 그때 해놔야 만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2월 전에 반드시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을 해서 2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나무주사만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올 연말에 바로.

얼마나 투입이 돼요? 인원이. 어느 지역에 투입이 돼요? 지금 우리가 원이북쪽 거기 때문에 그러나요?

예, 지금 저희 지역이 걸린 데가 이원쪽하고 소원면은 태배쪽에서 파도리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은 거의 바닷가쪽으로 이원 전지역에 걸쳐 있다고 봐야 되고 소원도 지금 태배에서 소원 파도리지역까지 전지역이기 때문에 두 가운데 다 올해 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두 가운데 다해서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선충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재선충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인가 안면도 군부대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최종 산림연구소에서 와서 우리 구역은 재선충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으로 돼서 고시하고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이북 말고는 깎지벌레 이 부분이 예찰이 안되나요?

현재는 깎지벌레만 이원하고 원북쪽은 아직은 전염되어 있는 건 확인은 못했고 주로 이원쪽하고 소원면 일원이 걸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체적인 섹타를 다 방제를 할 수 있을 거다?

이건 지속적으로 이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번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산림청 저번에 돈 좀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기간 가긴 가야 될 겁니다.

범위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범위를 넓힐려고 저희 자체 군비도 이번 금년도 추경에 군수님 7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그것도 투입을 했습니다만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 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넓게 방제를 할려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동절기에 작업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아주 혹한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방제는 다른 방제 같지 않고 겨울에 하는 방제기 때문에 겨울에 해야 됩니다.

글쎄요, 이게 목질부분도 다 사실 동결되거든요, 겨울에. 얼마나 깊이 넣어요?

그게 약 한 5㎝가량 뚫습니다. 그래서 5㎝ 뚫어서 흉고직경 별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양을 다르게 주입하고 다 끝나고 나면 거기 했다는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제명 알아요, 이거? 여기 들어가는 약제명?

아바멕틴.

그러면 약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의계약하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건 확인은 않고요? 그분들한테 그냥 일임해서요?

이건 또 감리가 별도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좀 규정대로 안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주 철저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 산림조합에서 해요? 우리 태안군 산림조합?

예, 대부분 지금 산림사업이 다 감리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239쪽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산림 청소를 백화산 중심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 명인데 인건비가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렴한데 이 업무가 사실은 백화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보면 눈에 성과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건 보이지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필요할 때 작업 지시도 하고요. 또 그분이 매일 수시로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등산로에 쓰레기 수거도 하고 예초도 하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숲가꾸기사업 할 때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이 관리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산을 많이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쓰레기문제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발생이 저는 이런 산림자원에서 기간제를 두고서 백화산을 청소를 하는 걸 저는 예산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민원이 있지 않도록 백화산을 등반하시는 분이나 우리 태안군민들이 주변을 다니실 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53쪽 맨 위에 벼 DSC개보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농혁신 정책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대다수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도비, 군비, 자담 그 비율을 보면 군비가 많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내시된 3농혁신이라도 도비를 더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DSC 같은 경우는 물론 농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상 올 경우도 그렇고 단기 벼 시세차익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얼마든지 많은 폭의 흑자를 내고 그랬습니다, 농협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도비나 군비를 비슷하게 가고 자부담을 상향시키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비율이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건 농협 자담이 40%인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도 관련부서하고 저희도 그렇게 최대 5대 5까지 하고 나머지 농협자담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혹시 지금 DSC나 RPC 같은 경우 있지요. 고품질 쌀 수매를 함에 있어서 별도 사일리지를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삼광벼 지원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해놓고도 벼를 가지고 혼재 보관을 해서 사일리지에다 다 혼합보관을 한단 말이지요. 어떤 거예요? 이거 실태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유계장이 부의장님 지적 이후 각 농협에 실태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농협에서는 최대한 삼광벼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해서 별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6개 농협 DSC나 RPC 고품질 사일리지가 몇 개 할애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사일리지 용량이 200부터 500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농협에서 지금 하는 건 군에 공공비축분하고 농협자체분하고 삼광벼는 사일리지 보통 그 양에 맞게 한 개씩 정도를 할애해서 보관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한 개 읍면 RPC나 DSC가 고품질 쌀이 500톤밖에 안되나요? 정부 비축미까지, 500톤이 훨씬 넘을 텐데요?

태안읍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게 1,200톤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500짜리 두 개씩 해서 천 톤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적재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빼서요?

예.

그런데 농가하고 별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있지요? 2천 원 주는 거,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별도 보관을 한다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 들어갈 때 처음에 있지요. 그건 일반벼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그건 일반벼를 들어갈 때 사일리지를 그 계통으로 건조시키면 그 계통별로 사일리지 들어가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계약분 있지요. 계약분은 별도로 건조해서 별도 보관해서 양이 차면 빼서 야외보관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수매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못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바쁜 시즌이고 건조시스템 자체가 분주한 때라. 그런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협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 자담분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저는 군비를 깎으라 마라 이런 말씀보다는 왜 3농혁신 이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율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 특별회계에 학교급식 1014쪽에 군비로 해서 2,500만 원 8대가 여기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서 하게끔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3차 추경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때는 군비였지만 지금은 도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균특예산을 주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최근에 도에서 저희 직영 운영하고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 4천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이 4천만 원 포함해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일단 협의는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지난번에 심사 시에 그걸 깎는 것이 낫느냐 1회 추경에 그것을 깎는 것이 낫느냐 우리가 그런 판단에 있어서 아무래도 돈을 쓰는 면에 있어서는 1회 추경에 삭감해도 똑같으니까 1회 추경에 감하는 쪽으로 예산부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렸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도비를 받은 걸 알고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하신 거네요?

예,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겨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또한 기감실장님을 비롯해서 기감실에 도비 확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기감실이랑 서로 협의하에 그럼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그럼 이때 삭감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그럼 기감실이랑 서로 협의를 하신 거네요? 저희만 모르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건 이 추경은 균특이 왔으니까 4천만 원을 우리로서는 이득이 되는 돈이니까 다시 추경을 올리고 본예산에 똑같은 예산이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우선 이런 사항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실무자들이 농정과에 그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계수조정 시에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삭감을 하면 유보금으로 가잖아요. 유보금으로 가서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1회 추경때 바로 세입이 잡혀 가지고 1회 추경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1회 추경의 삭감분이 바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여기서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아쉬운 감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실무진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우리군이나 우리 군민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그러는 건가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다루는 위원들이 계시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미리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했다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사실 바뻐서 그렇든 어쨌든 간과하고 넘어가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서 그냥 내년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갔을 테고 발견이, 발견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걸 짚어간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여직까지 쭉 해오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가지시고 실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들도 사실상 다른 생각을 안가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무시했다 이런 생각 밖에 더 들겠어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11월 10일 경.

11월 27일날.

예.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폭염, 가뭄 상황에서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주로 장비임차료라든지 물탱크, 양수기 이런 부분들 읍면에서 영농재해 대책하는 자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와서 성립전 군비는 예비비로 했고 해서.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 쭉 있어서 제가...

축산정책팀장 정진용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폭염에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5종에 대해서 유로휀이라든지 환풍기, 쿨링세트, 안개분무 시설, 스프링클러 등 한 농가당 1,5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 제가 농산계 예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쪽에 폭염관련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들은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 이후 늦게 내시가 돼서 우선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이건 사업된 게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오기난 걸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을 잘못 했습니다.

259쪽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사업이 있잖아요. 태안군내에 귀뚜라미사업과 굼벵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곤충유통사업단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태안남산영농조합법인에서 굼벵이를 소재로 한 6차 산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는 사업예산이고요. 그 6차 산업을 해가면서 별도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유통사업단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단에는 각 전문가집단도 일부 포함이 됐고 법인분들도 포함이 돼서 연구개발이라든지 홍보, 모든 R＆D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곤충유통사업단이 아닌 굼벵이 그거에 대한 거기만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산 굼벵이를 소재로 한 유통사업단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굼벵이 유통사업단이라고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전체적인 곤충유통사업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곤충유통이 앞으로 전망도 밝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한 곳에만 치우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곤충들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같이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모사업으로 1차 추진된 후에 후속조치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예산목간 조정이 필요해서 목간 조정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맞게 경상보조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