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19년도 도시사업과 일반회계, 공영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5쪽이요, 과장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전체…. 사업소에 공용차량은 몇 대 있어요? 1대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3대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대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 유지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쏘렌토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소장님 차에 대한 저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 시내에 공용차량이 혹시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소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라고 하니까 그러한데…. 공용차량이 조금 놀고 있는…. 그니까 휴행하는 시간도 많지요? 그 차가 24시간 돌아다니지는 않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이걸 보다 보니까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데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근데 저희 도시사업과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차량 1대가…. 건설지원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 1대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고, 1대는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뭐냐 하면 현장 왔다갔다 하는 데 3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꼭 필요한 차가 3대가 있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지금 소장님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505쪽이에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찬가지인데…. 532쪽이요. 부성지구 도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국내여비 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신규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해서 5만 원 곱하기 5명…. 거기에 2회, 12월 해 갖고 6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위에 거는 2만 원씩 5명, 열한 번, 12월, 1,32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한 달에 열한 번씩 모이신다는 건가요? 업무추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2만 원짜리는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출장 다니는 지출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신규도시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은 뭐냐 하면, 타 기관의 수범사례 같은 데…. 뭐냐 하면, 업무협의 같은 것. 그런 거 다니는….
길자
김길자위원
월 2회 정도 가시고, 그러면 1년에 한 24회 가시는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지금 가시고 계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횟수가 많아서 제가 질문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말씀에 의하면 부성지구 도시개발. 여기에 200억을 세우고, 통정지구 사업평가 용역도 세우고 하셨는데…. 그 밑에를 보면 또 ‘신규도시개발사업 추진’ 이게 또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도 ‘신문공고료’ 되어 있고…. 이 성격은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신규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행위허가 같은…. 허가행위 제한도 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각종 실·과들 협의도 하고 하려면….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뭐냐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을 할 것이다는 예측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게 선정되면 바로 스탠바이(stand by) 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세우신 것 같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까 제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600억 있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600억 속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00억 속에 예비비를 잡아놓으셨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성립돼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541페이지 좀 잠깐 보셔요. 성거오목마을이 다 정리가 돼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하길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이게 12월 24일까지 돼야 정확하게 돈이 지출…. 계약이 성립되고 완전히 끝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10%는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다행히 풍세산단에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센토피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풍세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단 말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같은 사업시행자가 동일인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 혹시….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자금사정이 사업시행자가 잘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사후관리 계약해 가지고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시켜 놔야, 뭐냐 하면, 거기에 소요비용이 안 드는데 혹시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 놓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혹시나 해서는 세운 것 잘하셨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건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단지 내에 사업지구 내에 뭐냐 하면, 지금 저도 봄하고 가을에 가 보니 수목이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번창돼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라 그러고 올해는 8,000만 원을 세우셔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리고 뭐냐 하면, 공단이 주변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돼 있는 게, 근로자들이 우범지역으로 저기 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과장님,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거 해 주겠다고 한 건 아닙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어떻게 8,000만 원이나 돼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겨울에 상수도도 있고 해 가지고 동파되고 이렇게 하면…. 좀 넉넉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거기 별다른 게 없으면….
행금
김행금위원
세우시기만 한 거지, 꼭 집행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번 이거 잘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가 이쪽에는 올려져 있고 여기에는 감액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액된 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오목마을 땅을 계약해 가지고 전에 수입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목마을이 13년 동안 금년까지 이렇게 오목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는군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4페이지에 사무기기 임차료. 474페이지…. 어떤 품목인데 250만 원씩 5대가 들어가요? (대답 없음) 474. 가운데 정도. 사무기기 임차료 250만 원, 5대, 1년, 1,250만 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저희들 사무실 쓰는 복사기 5대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임대료가 1대에 250만 원씩 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연(年)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는 게 얼마 나와요? 사는 게 낫지 않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사는 건 비쌉니다. 종합복사기가 종합으로 컬러하고, 요새는 기계가 다양하더라고요. 사는 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로 가는 사항이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되게 생각보다 비싸네…. 금액은 비교해 보셨어요? 사는 것하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사실상 그거는 비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항상 ‘혈세’, ‘혈세’ 하잖아요. ‘시민혈세’.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하니까 하고, 해왔으니까 하고 이거보다도 사서 쓰는 것하고 임대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싼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비교해 보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531페이지 통정지구 사후평가용역 있잖아요. 531페이지 상단에. 이게 통정지구는 끝난 지 좀 되지 않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끝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법상…. 뭐냐 하면, 3년 동안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주변으로 단지 내에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상.
선태
김선태위원장
법정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 한다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제가 3년이라고 했는데, 5년…. 준공 후 5년 이내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5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5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5년 차 된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올해 하면 이번에가 저기되고 정리도 끝나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평가 용역도 끝나면 전체적인 사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마무리되는 거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4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보면 소장님 업무추진비로 ‘오백’ 돼 있고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사백’이 돼 있어요. 맞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480만 원…. 예.
허욱
허욱위원
운영업무는 뭐고 수행경비는 또 뭔가요?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소장님 기관운영 업무비는 말 그대로 소장님께서 연중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소장님들께 보좌해 주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업무는 우리가 토지개발이라든가 등등 해서 업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비 얘기하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밑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리고 직책급 수행경비는 뭐냐 하면, 이거는 급별 부과하는 수당입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급여 성질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급여상…. 거기에 성격적으로 하는 수당?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업무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거 오목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이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소유가 넘어가는 게 유지관리비나 적게 들어가는 걸 텐데 지금 잔금이 언제예요, 이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12월 24일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2월 24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뭐냐 하면, 아까도 전자(前者)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센토피아…. 저쪽 풍세산단 거기에 분양이 되고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텐데…. 그래서 혹시 요새 사업 보면 경기가 잘 안 좋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은 …(청취불능)…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통상적으로는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시점에서 기준점이…. 왜냐하면 하자 때문에 서로 간에 유지관리 의무를 누가 질 거냐 봤을 때는,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할 당시의 상태를 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새로 매수인 부담으로 가고, 그때 당시까지는 매도인이 그걸 책임져 주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갈 테고,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닐 거지만 그래도 잔금이 치러지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넘어간다고 보는 건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12월 24일 날 이후에 지출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왜냐하면 소유권이 아직 오지 않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24일 날 어떤 하자가…. 지금 오늘이 12월 10일 아니에요. 불과 2주일 남았는데 만약에 2주일 후에 원인에 의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잔금 치른 이후에는 매수인이 갖는 게…. 가져가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부담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완전히 성립만 되면 좋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길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오목마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었고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 이게 비용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거를 우리 시쳇말로 ‘호구’라고 하잖아요. 괜히 우리가 시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이게 24일 날 이후에 발생하는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쪽에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다음 행감 때라도 그런 문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 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앞서 질문이 다 나왔는데요. 그래도 확인차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돼서 사업소가 지금 업무용 차량이 3대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소장님 차 1대하고 업무현장 차량 2대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3개 과에서 업무용 차량 2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개념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 자체에서 3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 자체에서 3대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지원업무…. 읍·면·동에 지원하는 차량 하나,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현장 다니기 위한 차량 하나 해가지고 2대.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지금 혹시 전체 사업소의 업무용 차량이 혹시 몇 대인지는 혹시 확인이 될까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한 20대 정도 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사업소 내에는 업무용 차량이…. 특수차량 빼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공원녹지과에 작업차량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작업차량이 있어서….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작업차량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사무기기와 관련돼서…. 사무기기는 구입이나 임대가 있는데 그게 3개 과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구입이나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소 3개 과가 공동으로 사업소별로 구입이나 계약하시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공동으로 구매나 계약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프린터나 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라든지 정수기 같은 경우는 다 일괄적으로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하지 않고 공동구매해도 충분하게…. 사업소가 됐든, 아니면 구청이 됐든, 아니면 본청이 됐든 공동 구매해도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서는데 혹시 과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고 사업소, 구청, 각각의 주무부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음 내년도 예산 때부터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차량관리라든지 사무기기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과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법무과라든지 본청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3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섯 분이 매월 1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성지구가 됐든 신도시 개발이 됐든 현장에 나가시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게 11회라는 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월 11회.
병인
정병인위원
월 11회. 개인별로 다섯 분이 열한 번 정도 나가는 평균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 정도 이상의 출장을 나가시는 통계가 있으신 건지요. 아니면 실제로는 삼십 번, 사십 번 나가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한 번을 예산에 맞춰서 올려놓으신 건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게 사실상 예산에 맞게끔 예산에 비례하게끔 해서 세워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0회 이상 다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예산 출장경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41페이지 성거오목마을. 이거 어차피 자체로 봐도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12월 24일 날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이 끝난다고 보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돈 같기는 해요.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꼭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부담관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하여간 예산성립만 보자면 사업시행자하고 잘 원만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요. 혹시라도 저기 하니까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쓰게 되면 나중에 구상한다든가 분명하게 하셔야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 시가 괜히 돈 쓰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욕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남부종합 복지에 관계돼서 진행이 잘돼 가고 있는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지난 10월에 준공검사를 마쳤고요. 지금은 BF(Barrier Free)….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잘 지금 준설되고 있는 거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건 계획대비 99.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 한 5월경, 4월경에 준공식을 양쪽에 함께 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 관계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관 식 계획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여튼 남부복지관 준공식 하시는 데까지 여러 여력을 살피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도록 되기를 관심 갖고 늘 과장님이 지켜 봐 주셔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아까 사무기기라든지 소모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본청에서 공동 구매하는 것이 가격경쟁력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안 되면 사업소별로 사무기기를 조금 파악하셔서 공동 구매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긴 해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과 공동임차…. 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사업소 전체를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사업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약간 가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스템…. 에어컨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과 결산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도시사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필터청소와 4대를 10만 원 잡았지만, 이쪽에서는 시설공사과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필터청소 8만 원에 2개를 잡고 있고,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마 도시사업과에서는 컬러프린터를 임대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컬러프린터 토너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컬러프린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용량이라든지 또는 유지관리비를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통합을 해서 구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45쪽에요. 명상숲 조성, 도시숲 조성에…. 명상숲 조성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학교에다가 숲을 조성해 가지고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숲 조성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부성중학교에다가 조성하려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성중학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부성중학교 안에다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뭐….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숲만 조성하시는 건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숲하고 휴게시설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휴게시설하고…. 거기 6,0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균특으로 3,000만 원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도시숲하고 ‘바람길숲 조성 기본설계 등’ 해갖고 10억이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억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 계획 중이신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시와 산을 연결하는 숲을 조성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천안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설계하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가내시 사업이신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려온 거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는 아마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확정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세입으로 해서 허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546쪽에요. 공원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용역이 7만 원씩 해서 17개소. 이게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냥 공원의 안심벨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특별히 짚어서 공원화장실 안심벨만 관리하시는 업체가 틀린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데가 화장실만 설치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에는 아예 없고요? 화장실에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공원에는 안심벨 없어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있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공원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유지보수….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화장실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화장실 내에 설치돼 있는 것만 업체랑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거기는 본청에서 따로 하시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여기 이게 따로 올라왔길래…. 공원에도 안심벨이 분명히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왜 따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솔직히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건가요, 통합이?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정보통신과랑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한곳에서 되어야지, 화장실을 다른 데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저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47쪽에 공원환경관리에서 쓰레기봉투하고 애견봉투. 지금 월 250매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900원씩 250매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쓰레기봉투도 매일…. 여기는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 준 데도 있고 도시숲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니다 보면 애견봉투를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그냥 들고 다니시다가…. 그냥 봉다리에만 넣었을 뿐이지,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견봉투를 지급하는 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된다. 같이 꼭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54쪽에요.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명품가로숲 조성관리’에서 2억,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 들어가 있는 명품가로숲…. 여기는 ‘명품’이라는 가로숲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비를….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받으신 건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주면서 ‘명품가로숲’이라고 명명했고요. 저희가 명품가로숲길은 저희가 버드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식(補植)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비로다가 2억을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관리비로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보식하고 관리비.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 지역은 따로 확정된 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성정7길하고 원성1길, 천안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관련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작품 전시체험…. 출품작…. 이거는 올해에 할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3월 1일 날 독립기념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2019년도에 공원에 관계되어서 유지관리에서부터 예산이 지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49억 됐으면 공원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올라온 만큼 일도 많아질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도 많아질 거고 그 일을 감당하시려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면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소한 곳에…. 자질구레한 사소한 곳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큰 사업만 관심 갖지 마시고 공원관리서부터 모든 걸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거로 보면 수고가 많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4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안서2공원을 갖다가 ‘주제가 있는 공원’ 그랬는데 그 주제를 공원에다가 뭐를 세우시길래 ‘주제가 있는 공원’이라고 칭을 하셨는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안서2공원이 저기…. 대학교 있는 그쪽 마을에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에 있는 대학을 말하나요? 백석대? 호서대, 백석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백석대요.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대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그쪽에 어린이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소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대에서 도움 주지 않나요? 꼭 우리 시에서 주제가 있는 공원을 해야 되는 건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거기 원룸촌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다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지금 3억 5,000이 섰단 말이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위치를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백석대가 아니고 호서대….
행금
김행금위원
호서대…. 아니, 호서대든 백석대든 호서대에서 관심을 갖고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인접한 공원이라면…. 인접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원룸….
행금
김행금위원
원룸촌에 있는 그 주변을 지금 조성한다는, 리모델링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신규매입입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신규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매입을 해서?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라고 안 하셨어…. 매입을 하셨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일부 한 50% 매입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 매입은 하시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올해 일부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큰 뜻이 있어요? 그럼 토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10억 정도요.
행금
김행금위원
10억?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2018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금년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 13억…. 이리저리하면 10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부지가 몇 평인데…. 꽤 큰가 보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부지가 1,5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꽤 크네요. 근데 주제가, 뭘 주제로 하시려고 ‘주제가 있는 공원’이라고 하셨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니까 대학생들이 야외활동이라든가 대학생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한다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호서대에서 다른 협조, 기부채납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호서대학생을 위한 길이라고 보는데…. 대학생들이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논의는 되신 적이 없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544페이지 한번…. 1장 넘겨봐 주셔요.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어디 토지 매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을 굳이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역은 한정돼 있진 않고요.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서….
행금
김행금위원
하실 계획이라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실효대상 우선지역 먼저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가 될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셨네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은 한두 군데 아니고 천안시 전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실외’ 그러는데 어디에 하실 복지시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녹색자금 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목천에 있는 충무원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에 있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충무원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충무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도 했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시의 일은 시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방침을 잘 세우리라 믿는데요. 꼭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판단에서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는 행정부와 시장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지시설 나눔숲조성 관련해서 목천 충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이게 연속…. 계속사업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연차 사업입니다. 해마다 선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다른 거와 달리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고,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게 복권에서…. 복권기금에서 일부 녹색기금으로 전용돼 가지고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숲을 조성해서 생활하는 데에 안정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복권기금에서 지금 천안시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기금재원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기금을 산림청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과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아까 안심벨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공원 내에 지금 2가지 안심벨이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안에 하나 있는 거고, 화장실 밖에 정보통신과가 운영하는 안심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 안심벨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건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는 않죠. 시스템은 각 호환이 가능한 거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작용해서 누가 호출하면 응대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저쪽 우리 신도시로…. 천안아산통합관리센터로 갔던 그쪽에서 통합 응대를 하고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파출소나 치안센터로 연결이 됐는데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이제는 통합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는 인근 파출소에서 응대하고 있던 거예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공원 내의 안심벨과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호출과 응대와 관련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해에 재검토를 해보시길,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한쪽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54페이지에 도시숲 바람길숲 조성 기본설계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길숲 설계비만 10억인가요? 아니면 설계 외에 보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포함돼서 10억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비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전체에 바람길 숲에 대한 설계용역비 형태로 지금 10억인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국가의…. 중앙부처의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는 1차는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원공모가 나오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미 몇 군데는 100억씩 바람길숲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게는 100억 전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천안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공모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다가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도 10월 16일 날 추가로 신청해가지고서 저희도 선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공모는 선정이 됐었고, 10월경에 추가 공모에 천안시가 지원한 상태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10억 중에 국비, 도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은 이거는 어느 정도 선정…. 협의가 돼서…. 확정은 아니지만 가내시 형태로 연락이 와서 국비, 도비 매칭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만의 순수하게 희망으로 올려놓은 국비, 도비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산림청을 통해서 도(道)로 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산림청을 통해 가지고 가내시 형태로 연락이 와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거의 선정에 가깝네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국비, 도비가 선정되거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를 올려놓은 사업은 없으시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553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로숲 훼손된 것 신고하면 보상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나에 40만 원씩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피해보상금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그러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최대 40만 원까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수목의 단가로 계산하는 건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기 하나….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원성2동에 가면 명성장 그 위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베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거 아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거기 버드나무 심었던….
허욱
허욱위원
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 태풍 때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베어 냈고요. 나머지는 어린나무로 다시 내년에 심어야 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번 태풍 관계없이 그거 베어진 지가 4∼5년 됐는데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동안 나무가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영향을 받으면….
허욱
허욱위원
속이 비어 있어서 피해 볼 우려가 있어서 미리 그걸 제거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거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고사되거나 나무가 부러졌거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속이 비었다고 그래서 다 나무를 일시적으로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걸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3∼4년 전에 그쪽 나무가 세네 개 그루가 있었는데 그걸 벤 후에 아직 식재를 않기 때문에 거기 빈 이유와 식재를 않는 이유가 뭔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식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재를 않고 있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쪼개서 다음에라든지 즉시즉시 심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수 보식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런 거를 도시환경에 맞게 가로수를 보식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식비용에 보면 5,000만 원 지금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될까요? 아직 그걸 보면 그쪽으로 해서는 아직 식재할 의사가 없는 거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5,000만 원 가지면 다 됩니까? 천안시에서 지금 저기 돼 있는, 고사라든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사고 예방해서 우리가 베어냈다든가 하는 데에 5,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다는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우다 보면 다는 못 세워 가지고 삭감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다 못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원성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 버드나무 심었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예, 버드나무로 쭉 있었어요. 한 12그루 정도가 지금 다 베어져 있을 겁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버드나무 심었었는데 기울어 가지고 베어냈는데요. 버드나무는 암나무 심으면 꽃가루가 날리고 그러거든요, 봄에요. 그래서 수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수나무가 지금 거기 양묘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현재 못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심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4년 그냥 놔둬 있길래 그게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 없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식재할 나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요. 554페이지 상단에 불당신도시 배수로 공사 11억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 1억 1,000인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1억 1,000.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배수로 공사가 중간에 안 돼 있어서 하기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신도시 조성지구는 저희가 공원을 받았는데요. 배수로가 덜 됐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덜 됐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배수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 고속철 바로 밑에 그쪽에….
행금
김행금위원
불당신도시 어느 공원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고속철 변 그 밑에 유실된…. 제방을…. 제방 밑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공사하는 관계에서 아파트 쪽에서 어떤 계획을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완충녹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배수로….
행금
김행금위원
하다가 만 거야, 배수로 공사를?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하다가 만 게 아니고 애초부터 안 했습니다, LH공사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LH공사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잘못 있다, 없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돼서 설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에 배수로 공사가 안 들어가 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그러면 LH 쪽에 이런 건 혹시 문의를 드려 봤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거기 LH에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LH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안 하는 거로다가 파악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뭔가….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이게 신도시의 배수로 공사가 잘못됐다는 건 이거는 도로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입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왔겠지만 LH하고의 처음 어떤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그런 착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지, 적은 돈은 아닌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불당신도시가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배수로 공사 건이 올라와 있어서 중간에 우리 시의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시에 관계된 공원에 있는 도심 속의, 공원 속의 배수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당연히 올라오는 게 맞는데…. 불당신도시 배수로 정비공사가 잘못돼서 우리 공원과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하고 LH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책임지는 거로, 떠넘겨진 것 같아서 짚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신도시나 공원녹지 조성이 될 때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질 일인지, LH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가지면 LH에서 할 일인지를 잘 과장님도 관심 있게 파악해 주셔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이게 처음부터 우리 공원과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전달이 넘어온 것 같아서…. 이거는 도로과의 소속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셔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오백이십이 페이지. 오백이십이 페이지에…. 553페이지하고 같이. 같은 책을 펴보시면…. 우리가 가로수하고 띠녹지 유지관리를 우리 공원과에서 해요? 아니면 유지관리 용역을 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용역을 거의 다 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주죠? 그러면 이게 연(年)에 한 번씩 예산이 올라오지요?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니까? 용역이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맡기는 회사, 이걸 대행업체를 하는 용역회사의 용역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1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용역회사를 바꾸네요? 아니면 계속 연이어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공원과에서 주로 관계를 하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고 있으면 입찰을 봐서 그대로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게 관리하고 단가겠죠? 여기 지금 551을 보면 띠녹지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 보면 띠녹지가 잘 안 돼 있다. 띠녹지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이게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어느 해에는 잘되는 것 같더니 2018년도 들어와서는 띠녹지가 잘되어 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안 그래도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유지관리에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로수녹지도 공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심에 도로를 볼 때 가로수하고 완충녹지, 띠녹지는 같은 도시의 길에 늘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띠녹지와 가로수, 완충녹지를 항상 관심 있게 잘 가져주시고…. 그 옆에 553쪽을 보면 단가계약으로 다 1식씩 지금 유지관리 총 12건이 들어왔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얼마예요? 12건에 대한 예산이? (대답 없음) 녹지대 유지관리, 신도시 가로녹지, 신도시 띠녹지, 또 신도시 녹지대 가로수유지관리.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19억 8,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19억 8,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지관리에서 19억이라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용역하고는 계약이 완료가 돼서 2019년도부터 재계약이 돼서 편성된 거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계약은 내년도 가서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약은 내년에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던 이 용역관리를 그대로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내년에 가서 입찰을 보시고 단가계약을 보시겠네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입찰결과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19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거예요? 전년도? 금년?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띠녹지 같은 경우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오백이십…. 552페이지 그 하단에 유지관리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띠녹지, 가로수인데, 책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러 책의 끝이라 인쇄가 이렇게 된 건지…. 단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게….
행금
김행금위원
맞죠? 여기 시설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유지관리 단가로 들어가 있고…. 다른 점….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는 지금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총체적인 부분의 가로녹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띠녹지라고 하는 거는 도로에 바짝 붙여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시행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틀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종류는 틀린 건 알아요. 틀린 건 아는데 유지관리 속에서 단가계약…. 이것도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약하는 거잖아요. 용역이니까.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하는 분도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유지할 것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이거는 1년씩의 단가계약을 매겨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고, 가로녹지 유지관리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회사는 다를지 몰라도. 아니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는 도로변에 있는 녹지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부분이라고. 띠녹지도 아는 부분인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뒤에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그거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따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럼 신도시는 처음으로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죠? 띠녹지하고 유지관리?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금년….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에 한 것?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계약을…. 다시 할 건가 말 건가는 처음인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도시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가로녹지 유지관리와 녹지대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가로녹지를 1년에 네 번 정도 제초작업이라든지 필요하면 전정(剪定)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는 1억 7,000만 원은, 지금 단순히 업체를 시켜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녹지대에 어떤 시설물을 더 넣는다든지 나무를 긴급하게 심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앞장 552페이지에 있는 거는 단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비용.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洞) 지역 꽃박스 화단유지 주는 업체는 따로 있지요?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분기별로? 꽃박스가 1년 치가 있고 그 단 해에 잠시 두세 달 있다가 꽃박스가 지는 것도 있는데…. 총 천안시의 꽃박스 동 지역의 전체 30개 읍·면·동 전체 관계되는 금액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동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동 지역에 설치돼 있는 꽃박스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거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행금
김행금위원
없죠. 주로 꼭 명칭을 하자면 주로 동사무소 앞에 하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대로변 교통섬….
행금
김행금위원
대로변하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대로변 교통섬 주변이 주로 되고요. 동사무소 앞에는 저희들이 양묘에서 내주는 것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식재….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면은 어디서 해요? 면 단위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면 자체적으로 하고, 양묘된 거는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면 단위는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를? 꽃박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몇 가지 추가로…. 과장님, 실은 작년에 공원 관리하는 차량들 한번 유지보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블랙박스를 새로 구입해서 장착하셨을 텐데 혹시 블랙박스 장착에 부족한 점이나…. 장착 이후에 잘 운영되고 계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문제는 없으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올해 올라온 사업 중에 혹시나 방아다리공원…. 공원 이름은 안 돼 있고 숫자로 되어 있어서…. 혹시 방아다리공원과 관련된 정비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공원의 분수 정비사업이라든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물놀이 공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기…. 정리추경에 3,700만 원 물놀이시설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번…. 얼마 전에 있었던 정리추경에 방아다리공원 관련돼서 시설설계가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설계가 끝나야 예산이 확정돼서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아직 본예산에는 못 올리셨다는 말씀인데 혹시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이게…. 방아다리공원이 그렇게 넓은 공원은 아니거든요. 분수시설을 고정형 분수시설을 생각하시는지 바닥형 분수형태를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방아다리공원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외형적인 설계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설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형, 돌출형 분수대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설치를 안 하는 기피형이거든요. 그리고 바닥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상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공원관리과에 계시는 정직원분 말고요.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 하시는 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이게 551페이지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9명을 관리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37명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2명 줄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분들은 정원 외 분들이신 거잖아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임금이나 처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천안시의 기간제근로자에 이상 준해서 생활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맞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생활임금, 4대보험. 그런 것들 다 책정되어 있으시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어린이공원 공원등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안시는 아직 어린이공원다운…. 과거의 기존 어린이공원 외에 창의놀이터 형태의 공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은 준비하실 때 다른 지역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가로등도…. 조명도 실은 시설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하실 때 향후에는…. 물론 어린이공원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마다 시설물과 색상이나 시설물의 형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어린이공원에 맞는 가로등도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실은. 일반 가로등 디자인보다는. 그래서 우리 공공디자인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창의놀이터 만들 때 어린이공원의 공원등도 그 특성에 맞게 설계하거나 또는 그 특색에 맞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일괄적인 가로등으로 아마 설계돼 있고 아마 조성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기, 가로수만 관리하시나요?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볼링장 쪽에 보면 인도하고 인접한 나무들이 키높이보다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행인들이 지나다닐 때….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사가….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거의 고개를 수그리고 지나가야 되는, 인도를….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가로수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종합운동장서부터 시청 포함한 미개발지까지는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저 나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553페이지 한번. 제일 위에 보면 마을정자 유지보수 공사하고 마을정자…. 그거 보호하기 위한 설치공사 이렇게 지금 분리돼 있는 거죠, 2,000만 원씩 하는 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마을정자는 어떻게, 보호수로서 지정돼 있는 곳만 관리하는 차원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니잖아.
「정자.」하는 사람 있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고장 났을 경우에….
허욱
허욱위원
정자.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나무가 아니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팔각정처럼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나무가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정자 나무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나는 정자 나무가 우리 수신 같은 경우나 동면에 이렇게 있어서 보호수로서 어떠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나 해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 그걸 질문하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성남에서 수신 들어가는 부분에, 오른쪽에 공원 보면 거기도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 정자를….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노후된 거를 보수하고 필요한 데에 신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
허욱
허욱위원
새로 설치하고 하는 그런 걸 하나요? 그러면 정자나무나 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허욱
허욱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심사를 마치기 전에…. 마쳤고요. 우리 김승환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는 거죠, 소장님? 그동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앉으세요,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37년 정도….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39년.
선태
김선태위원장
39년이요. 40년 거의 다 되셨네요. 하여튼 젊음을 다 바치셔서 천안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퇴임하시기 전에 그동안의 소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공원녹지과…. 특히 공원녹지과가 특히 시민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의 그동안의 많은 노하우를 후배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천안시를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산업교통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동남구청 책의 568페이지요. 우리 시설을 구역별로 이렇게 하시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구역별로 하는데 지금 구역별로 하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시나요? CCTV라든가 무인단속기라든가 이런 거에? 과속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CCTV는 저희가 학교로 수량도 조사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많이 혼잡하면서 방해가 많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학교 위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그런 장치를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동남구에 38개 어린이 학교가….
허욱
허욱위원
예.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초등…. 국민학교가…. 그중에서 17개 정도는, 그러니까 시내에서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데를 위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골 쪽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나 보지요? 민원도 안 생깁니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어진 데고,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데에 혼잡지역이지, 읍·면·동 지역은 아직까지 혼잡하고 이런 지역은 별로 없는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혼잡지역은 설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통혼잡이 없거나 이런 데는 설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차후 차차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하되 우선 복잡한 데가 완결되면 차후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골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시골도 새롭게 신생이 돼 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새로 생기더라고요, 공장지대 생기고 이러니까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쪽에 혼잡과 복잡 또는 어린이 위험에 그런 설치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신경 쓰셔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새로운 공단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게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신경 쓰셔서 다음 계획 때는 꼭 예산 올리셔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초등학교….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후를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두 분 과장님, 서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다음 계획에는 우리가 예산 좀 세우셔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갈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양 구청 공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쪽에 보니까 아직 벽돌형 승강장 교체 예산이 지금 10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벽돌형 승강장을 유지보수 해서 다시 벽돌형 승강장으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최근처럼 유리형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완전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벽돌형 승강장은, 우선 촌에 가면 몇 개 있지 않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고 올해도 하는데 벽돌형을 전부 하고 철제형 그런 신식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놓은 모델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점점 벽돌형을 철제형으로 지금 교환하는 시기인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면 지역에 노후된, 파손된 벽돌형은 점진적으로 철제형이나 유리형태로 바꾸고 계신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그 밑에 있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태양전기 설치는 승강장 위에 조그만 태양 패널판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물 맞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1개당 300만 원 예산인 거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태양전지는 전력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되나요? 그 안에 있는 조명등에 사용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조명등을 여기에다 2개 정도를 설치하고 그러는 조명등에 설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버스승강장에 있는 BIT나 다른 전력소비는 원 전력에서 사용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조명등인 거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버스승강장 태양전지 설치할 때 10개소에 그 선택하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읍·면·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할 곳이 어둡다든지 이런 곳을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실은 이게 10시 이후에는 다 가로등도 점멸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중심이나 동 지역의 시내 중심은 실은 주변조명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보완이 될 수도 있는데, 외곽 동이라 다더라도 외곽지에 있거나 또는 가로등이 많지 않거나 하는 지역 또는 읍·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이동이 많은데, 밤 10시를 전후해서 이동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좀 있어서 노약자나 유부녀들의 안전의 취약지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판단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세워 주시되, 이 10개소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10개소가 확정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10개로 축약이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많이 다니거나 혼잡 지역은 거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래 가지고 개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시의원들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태양전지에 대한 효율성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사각지역에 조명등이…. 사각지역에 승강장의 조명등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한번 크게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쭉 설정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 시의원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입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서북구청이요. 지금 동남구청에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태양전지요. 우리 서북구청은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관내에는 벽돌형은 없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벽돌형 말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태양광.
성민
배성민위원
태양전지 해서 지금 조명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그런 민원 수요가 들어오면 집중관리…. 2억 5,000 말씀…. 보고한 거 있어요.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억 5,000 안에 태양전지 그게 따로 있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집중관리에서…. 시민 아니면 민원발생사항의 순위에 따라서…. 그니까 급한 게 뭐냐 구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건 그대로 쓰시고 왜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택시승강장 태양전지 설치 10개소’ 해갖고 300만 원씩 10개소를 해놨는데, 우리 서북구에는 태양전지가 시설을 안 해도 되나….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없고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현장…. 승강장을 보면 승강장에서부터 좌우 측 50m 내에 전부 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필요성이 필요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 잠깐 말씀하시죠. (「작년도에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명등 설치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관리 예산 2억 5,000 세운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서 권역별로 1억씩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요구하신 분들이 있다면, 타당성 있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지금 추세가 아까 우범지역이나 이런 곳을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실태파악 조사해서 “필요하겠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도시는 구도시라 옛날서부터 승강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 안 된 곳이. 그래서 많이 그런 곳을 설치하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입니다. 불당동이니, 두정동이니…. 승강장이 설치된 건 유개승강장이….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읍·면….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시내권은 다 돼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거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서북구 쪽으로는 그냥 무개승강장. 유개승강장보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도로 해가지고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에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지요? 파악이 되나요? 유개승강장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개수는 제가 파악은 했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류로….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대략 저희 같은 경우는 70% 돼 있습니다. 시내권으로 다 돼 있고 외곽지역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거의 70%는 지금 태양열로 해서 하는 조명시설이 다 70% 정도 다 돼 있다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 총 승강장 현황이 1,346개 중 유개가 350, 무개가 996개소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50개 중에 70% 정도는 지금 조명설치가 다 돼 있다는 소리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 신도시라 신도시에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말씀 발언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를 하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있으면 그 등을 설치 안 하시나요, 승강장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가로등이 있어도 그게, 주변에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간판불을 끄면 승강장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유개승강장인 상태에서…. 무개승강장일 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유개승강장은 한정된 공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가로등이 양쪽에 있어도 가로등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전구를 설치하면 안 되느냐?” 했을 때 전구가 일부분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부분이 컨벤션센터 그쪽 앞 도로 쪽으로 해서 승강장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북구 쪽이라고 해서 신불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북구 쪽도 성환, 성거, 입장, 직산에 반농업 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돼 있는데 서북구라고 해서 전부 완벽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서북구도, 지금 쌍용동 같은 경우도 서북구로 들어가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한 부분인데 많이 돼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추가질문 드리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컨벤션센터 앞에 승강장들이 전체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도 불이 들어오는 데가 없었거든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버스가 최종 이동시간이 10시 반에 전부 다 끊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도 쌍용동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그때가 10시 반 이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그래도 있는 지역은 괜찮아요. 그나마 상가불빛으로 해서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단지나 7단지 쪽에 담벼락 밑으로 된 승강장, 광명아파트 쪽에 상가불빛이 없는 승강장 같은 데는, 저는 아까 버스가 10시 반 정도에 끝나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는 불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이라도 조금 불빛이 들어와야 버스가 들어와서도 거기 탈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데도 한번 면밀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0% 이상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데에 보충으로 설치되게끔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페이지 수는 590쪽.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오백?
행금
김행금위원
590이면 서북구로 넘어가나…. 일단 동남구 먼저 말씀드릴게요. 580페이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오백팔십. 펴셨어요, 과장님?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581서부터…. 아니, 567서부터 570쪽까지라….
선태
김선태위원장
건설과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581페이지부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567페이지부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67페이지부터.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570쪽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70쪽까지…. 그럼 568페이지. 버스, 택시 승강장 태양전지…. 태양광 설치를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 설치함으로써 각종 범죄사고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승강장에 안전사고 그런….
행금
김행금위원
태양광 설치가 각종 범죄가 예고가 돼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캄캄하고 이러면 즉시 이런 쪽에 범죄도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잇는….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큰 목적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그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태양광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가 되면서 밤에 훤하니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어떤 우범적인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 이거 다 할 계획이시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좋은 점 딱 그거 하나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등도….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런 특이한 이런 것 담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범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예고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좋은 게 아닌가…. 가로등이라는 자체도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프로가 돼 있다고 그랬죠? 70%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70%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나머지 30%는 2019년도에 할 계획이시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2019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사업비로 계속하실 계획이시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는 김에 모양이…. 제가 볼 때, 표현을 그렇게 해도 적절하려나…. 승강장 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죠. 이쪽에만 …(청취불능)…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 모양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물론 넓게 하면 돈이 더 들겠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한쪽 일부만 귀퉁이에 있는 것 같아서 넓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모형…. 미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는 크기는 거기 용량에 비례해서 크기를 맞추고…. 그전에는 돌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판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로 표시가 안 나게 저희 나름대로는 미관도 많이 고려하고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행감이 아닌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감이 아니시면…. 행감 때 하시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양 구청에…. 페이지 수로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양 구청에….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568페이지, 서북구청은 제가 넘겨 버려 가지고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요. 저기,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신고포상금?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100만 원씩 관례적으로 포상금을 책정해 놓는데 이게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있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청취불능)…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최근에는 우리가 신고 앱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아마 신고 앱을 해가지고 이러한 교통시설물이 됐든 아니면 불법주차가 됐든 다…. 웬만하면 젊은 층들은 신고 앱으로 다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앱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접수된 건이 늘어나고…. 이거는 따로 어떻게 접수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고포상금?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 부서져 갖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 받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요.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손괴자부담금 징수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로 조례에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 되고, 일상적인 업무담당자들은 신고해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손괴자부담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하고 시설물들을 파괴시키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게 있어서 아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사례 형태로 해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시기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지 검토해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보다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접수와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생활불편 신고 앱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승강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유개승강장은 태양광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 무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가장 좋은 건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좋지만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유개승강장 외에 무개승강장 중에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시내버스는 10시 반까지지만 일찍 9시 이후에 주변이 불이 꺼지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곽이 됐든 우리 산업단지가 됐든…. 그러면 무개승강장이라 하더라도 버스승강장 반경 10m 이내에 가로등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9시 이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외곽지역, 산업단지 후미진 곳은 실은 약간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개승강장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시내버스 교통과에 의뢰하시면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탑승하는 승강장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무개승강장 중에 가장 많이, 그것도 야간에 가장 많이 탑승하는 곳, 하차하는 곳이 통계자료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승강장을 세울지 아니면 승강장 대신 가로등을 세울지, 가로등도 가능하면 10시 반까지는 켜 있는 게 좋고요. 10시 반 이후에는 우리 동작감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동작감지를 점등으로 하시면 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가로등도 교통과와…. 승강장 주변의 가로등도 교통과와 데이터 교환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 효과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개승강장을 늘리는 것 그리고 무개승강장 중에 이러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시고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러는 경우를 저희가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 터진 데 보다는 갇혀 있는 데가 범죄의 범위가 많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부지가 확보된다든가 이런 데는 전부 유개승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승강장 이용객들이 비나 바람이나 눈보라나 이런 거 피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하고, 가로등과 연계해서는…. 가로등은 저희가 아니라 촌에…. 저희가 앱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저기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깔린 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71쪽이요. 동남구 건설과 571쪽. 찾으셨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많이 가물어서 농정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가물 때 돌아다녀 보니까 농정을 많이 수고하셨는데 불구하고 농사에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농정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나요? 각 읍·면·동에서 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허욱
허욱위원
예, 관정. 농업용 관정.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관정은 면에서 신청합니다, 저희들한테.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으니 면에서 필요한 곳, 가물어서 안 되는 곳…. 쉽게 얘기하면 동면 같은 데는 물이 암만 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화덕댐에서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고, 또 그렇지 않고 기존 관정….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욱
허욱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지역으로 평균하나요? 아니면 어디 동·면으로 하시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정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몇 개 안 들어오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거 100% 다 이행해 주셨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하수법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을 넘어가 있어요. 오버돼 있다, 지하수를 파는 기준에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정량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버돼서 그래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그거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농사 못 짓지요. 그거 정량이라는 것은 물부족 국가에서 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도 농사짓는 데는 거기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관정 때문에 신청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팠다가 주위에 특수작물을 하니까 관정도 깊이 파더라고요. 그런 게 수위가 딸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 했던 데는. 그런 데는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파주거나 그걸 다른 데로 해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정이 “물이 부족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줘서….
허욱
허욱위원
조사해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더 깊이 판다든지….
허욱
허욱위원
다른 데 판다든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용량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홍보가 적게 된 것 같네요. 농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억 5,000 예산 세워 가지곤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건 유지관리 쪽으로만….
허욱
허욱위원
신설하는 건 따로 책정돼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 밑에 있는 3억짜리가 그런가요? 2억 5,000 말고는 따로 없는데, 보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571에 보면 2억 5,000에 그게 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가지고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기반시설하고 유지관리도 다 되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 세네 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수십 개 되던데, 제가 다녀보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문제가 없는 곳이 있고요.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서….
허욱
허욱위원
저한테 부탁한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지. 근데 2억 5,000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조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잘 좀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서 농사짓는 데도 어려우신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서북구·동남구 같은 내용인데, 574쪽. 동남구 574쪽이고요. 서북구는 596쪽인데 도로파손 등 정비사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각 동마다 사실은 도로파손의 경중이 다를 텐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깎여서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게 각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돈인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배정 사업입니다. 동에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다 1,5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7,500 된 데도 있고 이런데, 많이 지금 깎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이 되나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대부분 동에서는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이상 도로사업 이런 게 필요할 적에는 구청으로 올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00만 원 안 들어가는 그런 동에서는 남은 거를 다른 동으로 호환시켜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 어떻게 1,500만 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자체 그 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그 동에서 1,500만 원 쓰고도 부족해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추경이라든지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서북구청에 보면, 업성1통…. 부성1동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미리 이거는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치가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재배정…. 사업장 현재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그 해당 동에서 위치를 정해서 …(청취불능)…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은 다 가능한 비용인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이나….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지요. 1,5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파손되는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 똑같이 내려와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남구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수는 578페이지. 상단에 보면 578페이지 동남구 과장님께…. 소송 패소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1억을 청구했는데 이게 손해배상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대비해서…. 대비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미지급용지하고…. 보상은 대개 미불용지더라고요. 소송이 지금 접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정이 되거나 패소되는 거는 거의 없고….
행금
김행금위원
조정이 많이….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조정을 많이 되더라고요. 미리 우리가 도시개설이 돼 가지고서 못 찾아간 부분, 시기가 오래된 부분. 이런 분들은 등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곳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오면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서 1억 정도 세우면 동남구는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매년 그렇게 그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남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서북구 과장님께서는…. 같은 페이지 599페이지. 서북구 과장님입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라고 저기….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미지급용지 보상은 이렇게 여유 있게 세워 놓으시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지급용지도…. 도로사업은 끝났으나 보상이 덜된 곳이 간혹 발생해가지고 그거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서북구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세우실 때 조금 세워 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측해서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서 그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지니까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 빠지신 데가 없는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580페이지. 살수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식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1대를 추가 자산취득비로 하는 건데요. 이게 올해…. 금년에 많이 가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살수차를 우리가 이용…. 매일 임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2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물 때는 부족한 농가에다가 물도 갖다 주고 또 겨울에…. 봄에는 교량 같은 데에 노폐물 같은 거를 씻는 데도 그런 것도 이용하고, 겨울에는 살수용액을 만들 때 물을 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임대해서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임대해서 쓰면 임대비가 얼마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임대비가 꽤 나가죠.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살수차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살수차야 계속 가는 거죠. 새 거로 하게 되면 우리 차량 수명이 다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동남구, 서북구 다 이렇게 살수차를 구매하셔서…. 용역으로 임대해서 쓰는 손실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대를 올렸는데 지금 동남구만 됐거든요. 동남구….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서에서 깎였어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내년도 한번 하는 거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한번 세워볼까….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과장님이 파워가 더 셌나, 어떻게…. 서북구 과장님….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부서에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자….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이 동남구, 서북구 차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이런 거로…. 용역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구입비가 물론 2억이니까 큰돈이긴 하지만 용역으로 해서 계속 주다 보면 2억이 훨씬 넘을 때도 많잖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 밑에 ‘아스팔트 재생 포트홀 보수기’ 이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서울에서….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부 같은 데도…. 거북등 균열이 일어나면 그 기계를 갖다가 전기 마냥 쪄 가지고…. 포트홀이 생긴 데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행금
김행금위원
다듬어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러면 눈이 오면 포트홀이 생겨서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땜빵 식으로 그냥 가서 매일 이렇게 해봤어요. …(청취불능)…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국토부나 이런 데 가봤더니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한테 설명 드려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 증류마냥 쪄가지고 열을 가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 가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다지게 해 주면 똑같은 신규 아스팔트를 재생한 것마냥 이런 식으로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서북구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동남구만 다 2대를 신규로 해보고 이게 바람직하다면 서북구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두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밑에 580쪽을 보면 도로시설 정비공사, 도로 및 인도보수공사 쭉 있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쭉 있어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이번에 468억? 아니, 46억 8,000만 원. 그죠? 증액이 된 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도 이와 비슷하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도로파손도 그렇고 모든 게 내구연한이 있으시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을 잘 지키셔서 순서대로 내구연한에 의해서 순서대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하나만…. 저희 각 구청에 건설과에 도로보수원. 그쪽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고용형태가 저희 천안시의 직접고용 형태인가요? 아니면 하청처럼 용역을 통해서 주고 계시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직접고용….
병인
정병인위원
직접고용 형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고용돼 있고요. 최근에 주 52시간 시간제한에 따라서 근로형태라든지 임금의 변동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엔 적용은 되지는 않고 과거부터 생활임금 대상 이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각 지역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돼 있는 도로보수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병인
정병인위원
이미 다른 지역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도로보수원들까지.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도로보수원도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지만 아마 전환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안시청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건 총무과 행정….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건….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 대상이 지금 맑은물사업소 같으면 누수수리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로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노동조합이 다 결성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하면 다 해당될 겁니다. 건설과 수로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아마 본청에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상황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7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제설장비 유지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300만 원씩 3종 해서 900만 원으로 하셨네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서북구하고 동남구 똑같은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설비용…. 그런데 이번에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이장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 한 거죠, 그건요? 제설 작업하는 동네마다…. 트랙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삽날.
허욱
허욱위원
삽날하고 유류비하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900만 원 가지고 이 30개 읍·면·동 됩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여덟 차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여덟 차례라는 건 눈이 여덟 번만 와야 되나요, 1년에?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연도별로 연말하고 연초….
허욱
허욱위원
통계를 내니까 여덟 번 정도면 충분하더라 이 말씀인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열두 번 내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추가 지급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건, 통상 우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비용 산출하고, 그 이상이 발생될 때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왕 유류비 주는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하는 서로 상의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 품값은 따로 못 드리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 1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 볼게요. 페이지 수는 604페이지. ‘가로(보안)등 한전불입금’ 그랬는데 1,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한전에다 불입금을 안 해서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입금을 안 해서 입금을 하신다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니죠. 이게 한전불입금은 어떤 가로등이 신설이나 늘어날 경우에 한전에 신고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신고할 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신설….
행금
김행금위원
신고할 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사용개시 때 전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행금
김행금위원
신고비 이렇게 놨지…. ‘불입금’ 그래서 뭔 불입을 안 하셔가지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거기서 고지서를 끊어 주면 불입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우리 동남구는 없고 이게 서북구만 있는 거예요? 동남구는 못 본 것 같아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안 세운 것 같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안 세운 거예요, 못 세우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 서북구만 이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서북구만 있는 거예요? 동남구·서북구 비슷하잖아요. 도시는 비슷한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안 세운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니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남구는 없는데 서북구만 있어서 본 위원은 뭘 미지급을 해서 이걸 한다는 건가 싶어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신규 발생 때 사용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도 세워야 되겠는데, 과장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도….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필요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세우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기요금 아니에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전기요금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전기요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전에다 주는 전기요금? 요금이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전기요금은, 가로등 보안도 전기요금이 따로 있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따로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건 별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전….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나고 이렇게 할 때 한전…. 전기를 사용할 때에 그때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킬로가 오버됐을 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킬로 수대로 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용 개시….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치비 개념이네요. 설치비 개념.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기료는 사용료 개념이고 이건 설치할 때 나가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전기요금은 매달 나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동남구도 해야 되겠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해야 된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한 거고, 서북구는 신설을 좀 생각해서 한 건데 저희들은 신설은 별로 없습니다. 유지관리 쪽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신설계획에 의해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신설해서 하는 거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동력이 넘치니까 서북구만 세우신….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2019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외의 기타경비는 일상업무 추진비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이상 서북구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서북구 과장님, 60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용 카메라’ 하셨는데 카메라…. 특수한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일반 카메라인데 2대 계상했는데 …(청취불능)… 돼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반카메라.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김순남 서북구청장님이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제가 78년도에 공무원 시작을 해서 올해….
종담
이종담위원장
41년이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41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41년. 정말 온 인생을 청춘을 다 바쳐서 천안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는데,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동안 혹시 우리 속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소회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들 하는 만큼 이렇게 공직을 하고 무사히 이번에 명퇴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직장동료,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의 그러한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제가 퇴직을 하지만 우리 천안시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와 우리 천안시의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신규로 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천안시의회가 굉장히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쌓아 오셨던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천안시에 대한 관심, 열정을 퇴임 후에도 후배들한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분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