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직제 순으로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용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월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소관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행정부에서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동남구와 서북구 나눠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7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인데 이 지원은 개인 노인분한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해주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천안시 노인 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읍·면·동 분회 경로당에 지원을 하되 분회의 인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회인데요. 경로당 분회에 연 2회 지급하는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연 2회요?
오중
권오중위원
1,750만 원,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7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분회하고 가장 적게 받는 분회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까? 차이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최고가 243만 원이고요. 최하가 12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분회에서 다시 각 개별 경로당으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분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분회 자체적으로 분회장들이, 그러니까 리의 노인회장들께서 모임을 가져서 나름대로 산불 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봉사활동 캠페인 하는 건데 굳이 인원 많은 경로당하고 인원 작은 경로당하고 금액을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통이라든지 리 수가 많으면 리 회장님하고 통 회장님들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분회에 나눠주는 금액은 틀리지만 분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분배할 때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분배는 않고 총 읍·면·동 분회장이 리·통의 회장들을 모셔다가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과 예산안 할 때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노인복지과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굳이 중복되는 사업이면…. 한번 체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전 장에 보육교사업무 수행활동비하고 장기근속 교사수당하고 550쪽 상단부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 시간 연장제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 및 협동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천안시에 천안시 보육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육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 천안시 보육 조례 제28조 제2항 1, 2, 3호에 명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한데 어린이집 안전점검비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뭘 기능보강하려고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은 잘못된 거나 거기에 보충하는 건데 기능보강을 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기능보강이 사전에 밝혀져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모르는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혈세를? 계획도 없이 다 무작위로 지원을 해줍니까, 모든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죠. 우리 동남구 관내 26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놀이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연 1회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필수적인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놀이시설 점검에 따른 것은. 따라서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사업은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혹시 안전공제회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비라고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는 주로 기능보강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점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전점검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사실상 안전점검비 10만 원 가지고는 안전점검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비로 한 2분의 1 정도를 충당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2분의 1 정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점검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기능보강은 말 그대로 보강이 필요할 때 보강을 해주는 건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안전공제회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안전공제회비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요. 안전점검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스, 소방, 전기 특히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요 골자가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강비 및 안전공제회비 중 안전공제회비는 삭제를 하기로 했었어요. 이 내용이 안전공제회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기능보강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능보강은 삭제하고 안전점검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편성목을 그거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몇 군데 놀이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하는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동남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소요될 예산이고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의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에 전반기, 후반기 모래소독을 우선 하겠습니다. 모래소독에 저희들이 예산 예측하기로는 한 6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600만 원 이외에 2,400만 원은 지금 현재 노인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되어 있고 안전검사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인가받은 놀이시설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7,2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절감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2,600만 원 한도 내에서 되는 대로 시설을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7,2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예산법무과에서 좀 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어떤 데 가면 시설 노후 되어 있고 색칠 페인트 같은 게 너무 벗겨져 있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계속 동남구만 답변을 하시네요. 신축 경로당 BF,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47페이지에 보시면 BF인증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BF인증 수수료는 관련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6년도부터 법률개정이 돼갖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해서 소유하는 건물하고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관련법에 정해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통과를 해야, 반드시 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은 우리가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필수사항으로 된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의무적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그 정도 점검하는데 500만 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한 건물 당 500만 원입니다. 인증 수수료입니다, 500만 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이교희위원
548페이지 두남2리 경로당은 두남2리에 경로당이 없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풍세면 두남리가 두남리로만 존재를 했었고요. 올해 2월 1일 자로 두남1리하고 2리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핸드폰 사용료 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 아마 4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북구청은 4만 원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2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어떤 기준은 없나보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서북구 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료가 어디 가면 2만 원, 어디 가면 4만 원, 어디 가면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통화량 사용기준인데 정확한 판단은 못했고요. 통화량 사용기준입니다.
이교희위원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보시면 운전면허취득자 지원 있잖아요. 25만 원씩 10명. 이게 해마다 10명씩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맞으면 다 해줍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10명으로 세웠는데요. 사실상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되고요. 한 5명 정도 매년마다….
이교희위원
장애인이면 무조건 다 해요? 아니면 거기서 기준이 또 있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이교희위원
다 해당?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소득수준 이런 거 관계없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급수에 상관없이 1급부터 6급까지 다 50% 지원입니다.
이교희위원
50%? 이 부분도 홍보가 다 되어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장애인들이면 다 알 수가 있게…. 그다음에 조손가정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맨 밑에 10가구만 하시게 되어 있어요. 뒤로 넘어가도 똑같이 10가구고…. 549페이지에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손가정 수당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조손가정은 실질적, 10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0명이었습니다. 통상 10명했기 때문에 10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뒤에 가도 역시 서북구청 10명으로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명 한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손가정 중에 어떤 기준이 맞으면 전체를 다 하는 건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인원수 기준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조손가정이면 무조건? 소득기준 이런 것도 없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소득은 원래 중위소득이 70% 이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조손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은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안 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는 특별한 저기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조손가정이 10가구밖에 안 돼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가구였었습니다.
이교희위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상 조손가정을 서류상 확인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하다 보니까….
이교희위원
신청을 그 정도 한 거지 사실 농촌지역에 가면 조손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세밀하게 찾아서 모든 조손가정이 어떤 기준이 없이 다 주는 거라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맨 밑에 장기근속 교사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3년 이상, 5년 이상 두 종류인데요. 3년 이상에도 동일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3년 이상 되면 무조건 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시설에서 3년을 해주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일시설에서 3년입니다.
이교희위원
5년도 마찬가지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은 이 항목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남구 목천에 살다가 성환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경력 성환에서 한 거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목천에서는 한 거는 인정을 못 받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력에 대한 예우라면 동일시설은 빠져야 된다. 경력에 대한 예우라면…. 한 집에서 3년, 한 집에서 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이 5년씩이나 되는데 그러면 성남에 살다가 성환으로 이사 못 가잖아요.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원성동에서 살 때 선생님, 옆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두정동이나 불당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출퇴근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동일시설이라는 항목을 빼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면 동일시설은 빠져야 한다. 다시 상의를 하셔서 동일시설이 아니어도 전체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인데요. 검토를 해서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인원수 파악은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반영돼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모든 직종에서 동일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로 가면 경력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거든요. 근데 왜 어린이집 교사만 줄어들어야 되냐고요. 이거는 차제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동남구. 서북구에 가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이게 같은 건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한쪽은 차량 운전원 인건비로다가 해놓고 다른 한쪽은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놓고 금액도 차이가 있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전담 이 명칭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된 거고요. 제가 서북구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나중에는 이거를 같이, 편성목을 동일하게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금액도 달라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았으면 좋겠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휴대폰 사용도 그렇고…. 55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칸에 합동조사 휴대폰 사용해서 여기는 또 2만 원, 558페이지에 가면 4만 원, 동남구는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웠고요. 조손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559페이지 서북구도 역시 10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서로 업무협조로 해서 어떤 항목으로 갔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금방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담교사와 운전원 편성목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금액차이가 틀린 것은 경력에 대한….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호봉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호봉 수에 대한 차이 때문인 거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그 단가가 틀린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주재석 동남구청장님, 김순남 서북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김선자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처음 첫발 내딛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북구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57,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동남구에는 경로당 운영비, 단독 경로당이 없고 우리 서북구에는 9개가 있잖아요. 그 9개가 어디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9개소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운영비가 420만 원씩 35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 쪽에서는 35만 원씩 388개소 곱하기 12, 어차피 같은 거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편성을 같이 해주셨으면 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56쪽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50만 원씩 7명 곱하기 1년인데요. 7명이면 한 달에 7명씩, 1년이면 84명이 받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84명분으로 예산은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보훈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보훈대상자가 전체 2,402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02명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2,402명에서 84명씩 동남구도 84명 똑같더라고요. 그럼 168명인데 수혜 받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뽑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청으로 의뢰를 해서 이분이 보훈대상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된 묘지로 가면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두 해주시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보훈청으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분이 각 보훈당사자인지 아니면 유가족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영채
유영채위원
80세 이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보훈대상자는 별도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00명에서 168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연령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체 70대 이상이 1,458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대략…. 사망하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조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동남하고 서북구하고 한 달에 84명인데요. 똑같이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난해는 한 88명이 지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반기에 더 세우기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앞서서 궁금하신 사항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547페이지 보면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라는 게 있어요. 100만 원씩 19개소 이렇게 있는데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라는 거는 무연고자 산소인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547쪽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동남구에는 공동묘지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에 무연분묘만입니다. 무연분묘가 1만 7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에 대해서 추석 때 한 번 벌초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무연분묘 있으면 팻말이라든가 해서 가족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제도도 있지 않아요? 무연분묘 보면 팻말로 인해서 이렇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장할 때 팻말을 설치하고요. 무연분묘는 가보면 벌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연은 벌초가 되어 있는데 무연은 벌초가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 벌초를 해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기가 아닌 게 아니라 8월 달 지나면 거기가 숲이 그렇고 하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추석 전에….
월영
김월영위원
언제든지 벌초는 1년에 한 번 하지 두 번은 안 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8페이지에 보면 풍세면 두남2리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는 보면 두남리에 노인인구 기준으로 경로당이 신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건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에 노인인구 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규정이.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노인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읍·면은 열 분 이상, 동은 스무 분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요. 규정은 없습니다. 인원, 얼마 이상의 노인분들이 있어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통상, 지금 말씀드렸듯이 20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스무 분 이상에 한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드리는데요. 두남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3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신풍, 수신면에는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수신면 신풍리는 61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여기는 빨리 시급하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시급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두남2리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두남1리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거리는 먼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종전부터 경로당이 있음에도 분리되기 전에도 워낙 마을이 이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을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분리되기 전에도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바였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빨리 신속히 경로당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훈 행정에서 4,2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5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546페이지 하단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구청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547페이지 상단….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상단부에? 예, 예. 보훈대상자 장례비는 국가….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대상자들은 다 관리를 하는데 굳이 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지원만 구청에다가 이관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본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사업을 거기서 편성을 하고요. 순수 시비로만 되어 있는 거는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거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잘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54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서북구도 7,000만 원, 동남구도 7,000만 원 이런 거는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맞추셨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7억인데요. 근데 사실상 동남구 같은 경우는 연간 7억 가지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2018년도에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드리지 못한 예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물품구입이 한 6,000만 원, 기능보강이 4,000만 원 해서 1억이 지금 수리를 못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7억 가지고는 지금 7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북구는 그래도 대부분이 신도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남구는 저쪽 다가동, 봉명동 또 이쪽에 원성동 이런 쪽은 경로당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형편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도 예산법무과에서 짤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8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이게 지금 동남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게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동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구청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남구에서는 그쪽 동에 동장님들이 이런 거 안 올려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신축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신축도 있고 보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올라왔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요청한 사항 중에서도 1억을 처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을 내년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이 성립이 될 예산이 있고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지만 이런 거는 지금 예산과에서 짤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잘 성립될 수 있게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면 동남구는 3,000만 원, 서북구는 이백몇십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200만 원, 놀이터정기검사 50만 원, 250만 원. 서북구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8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동남구는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6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6개가 3,000만 원이고 8개가 2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닙니다. 6개가 3,000이고요 8개가 3,400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3,400….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러네. 부대시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런 거는 좀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어린이놀이기구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건데 놀이기구도 보면 튼튼하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교체한다기보다는 소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이야 어차피 절단나면 고치는 거지만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자 과장님, 페이지 5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보면 통합복지민원 종합상담을 위한 환경개선공사가 있고…. 개선공사 1,000만 원, 리모델링비 1,000만 원해서 토탈 2,000인데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내에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 현재 사무실이 구청이 개청된 지 오래돼서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단일창이어서 직원들이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시고요. 바닥이 전부 훼손돼서 약간 분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교사님들이나 가끔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저희 사무실 한쪽에 상담실을 만들어놨는데 문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캐비넷들이 막아져 있어서 사실은 상담하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언제 어디서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양쪽에 자동문하고 수동문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상담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가 6개, 8개가 되어 있어서 3,000, 3,400만 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시에서 일괄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 분들은 놀이터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 여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8개 이번에 추경에 넣으시든 꼭 푯말에 넣으셔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주셔서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라든가 기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로 즉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양 구청에서 신축 경로당이 지금 다 짓고 있는데 천안시에 경로당에 대한 규정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혀 위배가 안 되게끔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아주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 많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 저희도 다 듣고 있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서북구청에서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애쓰시는 김선자 과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양 구청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직제 순으로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검토를 했으니 제안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주말에도 한파 경보가 있었고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연일 이런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시민 건강생활 증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오늘 소장님,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소관부서 각 과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서북구보건소장님, 동남구보건소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안 심의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과장, 건강관리과 과장, 감염병대응센터 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먼저 소관부서와 페이지 수와 제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석면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복지센터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60만 원, 석면이 나와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청취불능)…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성정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로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6개월 마다 측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석면이 지하하고 옥상 부서진 곳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석면은 다 철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아직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 건물이 노후 돼서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다시 지으려고 저희가 국비를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길 장소도 없고 그게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도 아니고 옥상하고 지하 부분에서 조금 있어서 그거 보수하고 이러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자산취득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 그다음에 디지털방사선 맨 밑에도 같은 내용이 아니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같은…. 그러니까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두 군데가 같이 물품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제품….
이교희위원
아, 내구연한 때문에….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지나가지고 농어촌 농특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이게 지난번 조례 통과된 거하고 관련된 예산이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단국대?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그거입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섰고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서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
이교희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기반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협의회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교육도 시켜서 확보해놓고 이런 정도…. 그다음에 홍보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이교희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기왕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부분이니까 잘 좀 해서 천안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389페이지 보면 경로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65세 이상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약제비 1,000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1,000원?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1,000원을….
이교희위원
그런 경로예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1,000원씩을 보조해주는 게 있거든요. 약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성병 진단시약 구입, 이게 기금·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병 같은 경우 저희가 3,600건 이상 검사.
이교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검사를 하고 있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한 1,200건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인들이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교희위원
의무적으로?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5대 암 검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공단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5대 암 검진하신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안 내는 부분을 공단에서 병원 쪽에다가 드리는 금액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신 분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앱 같은 거를 통해서…. 근데 이거 대상자가 200명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첫해에는 108명을 했고요. 2017년부터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첫해에는 108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8명을 했고요. 내년 계획은 200명이고요. 이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 중에서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연계를 하겠다고 본인이 동의해준 사람들 중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중에서 환자가 아닌 건강위험요인 5가지 중에 1개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람들이 핸드폰에, 일정 폰 이상 안드로이드인가 그 폰 이상에 저희 앱을 깝니다. 깔고 나서 사전에 와서 검사하고 본인의 목표치를 정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중간검사를 하고 또 3개월 있다가 최종검사를 해서 6개월 동안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량계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활동량계를 지급을 하면 그거를 모바일에서 핸드폰으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걷기를 어떻게 했다, 식사량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보건소에 오지 않고 앱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이 사업의 최종목표가 뭐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 한 가지 이상 대상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질환자로 되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보건소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389쪽 하단부에 보면 진료 부작용자 치료비 보상….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받다가 부작용이 일어난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10명이라는 거는 앞으로 10명 정도가 될 거 같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추정으로 잡고 저희 서북구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 혹시 해서 1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서북구에서 없었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도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10명이라 혹시 올해도 한두 명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2019년도에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9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편성목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해주는 약품은 뭐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은 15종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로 구입을 해서 진료소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그 약을 환자한테 주는 거요.
오중
권오중위원
가장 기본적인 약이겠죠. 소화제라든지 두통약 이런 거?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정해져있는 약들만….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져 있는 약들만…. 그게 한 15종 정도 됩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인데요. 좀 생소해서 여쭤볼게요.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공중보건의들 숙소를 임차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시만 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해주고, 대우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해주면 오는 거를 꺼려하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소 같은 데에 숙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기서 생활하고 숙소가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원룸을 얻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9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보충영양식품 배송이라는 편성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충영양식품이 어떤 보충영양식품인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가정에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고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이고요. 건강검진을 빈혈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희가 식품, 분유 외에 180종을 월 2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식품 배송업체에서 직접 댁으로 갖다드리고 사전·사후 영양에 대한 결핍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분 중에서 컨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모든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광고가 다 잘 되어 있어서 많이들 지원하겠네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은 없고요. 이게 소득기준이 있고 또 영양에 대한….
오중
권오중위원
소득기준이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65% 이하….
오중
권오중위원
중위소득 65%?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현재 한 1,500명 정도가 이게 또 6개월 단위로 대상자가…. 지금 만약에 영양이 안 좋고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6개월 동안 보충영양식품을 주고 나서 좋아지면 그거로서 끝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중위 65%에 맞추다 보면 진짜 필요한 데에, 대상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은 한번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0쪽입니다. 2030 야간 건강체조 운영, 이게 동남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에서는 야간 건강체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서북구는 1회당 강사비가 5만 원, 동남구는 1회당 6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이걸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남구보건소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은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는 주에 3회 합니다. 2회…. 이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환경이 달라서 서북구는 민간 운동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돈을 내고 민간에 가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게 많은 반면 동남구보건소는 그런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 많이 공공기관에서 해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이유로 주 2회 했던 거를 작년부터 3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서북구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회를 합니다. 강사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소에서 다 좋은 사업이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서북구는 18개소, 동남구는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동남구는 7개소에서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동남구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확대할 수 있는데 예산 따기가 힘들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장소 협조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동남구 쪽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이게 음악을 크게 트니까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학교 개방을 안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 것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북구는 이러한 사업을 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소가 많은데 우리 동남구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동남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신경을 쓸 테니까요. 장소를 더 확대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1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는 여기도 기준이 있겠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준소득 80% 이하 가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준소득 80%요? 아까는 중위소득 60%, 여기는 기준소득 80%.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준소득입니다, 이것도.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하고는 조금 풀이 어때요? 여기가 조금 넓습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 담당자분들도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130%, 어디는 180%, 어떤 데는 100% 이렇게 복지부로부터 기준이 나오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그거를 담당자도 참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그런 문제는, 다 업무마다 그래서 문제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복지부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거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위 기관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각 사업마다 대상자가 틀리니까 대상자 선정하시는 데도 보건소 직원분들이 힘드실 거 같아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1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복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업무 중에 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어떤 선별검사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발굴이 되면 저희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해주고요. 그중에 선별검사 대상자 중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나 난타나 이런 프로그램을 해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태도 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제가 자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이시니까 실컷 하세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건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가니까 후배들이 못 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정신적 모든 건강을 건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보건소가 사실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지금 지적 잘해주셨듯이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다가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장애인과가 생기고 노인장애인과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어디로 갈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신과…. 복지와 보건소가 하는 일이 계속 중복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소 쪽이 전문가라고 그럴까,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더 많은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도 저희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음악치료, 여성가족과에서 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에서 난타치료. 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중복은 피해서…. 각 센터마다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한 아동 갖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진짜 필요한 아동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보건소에서 주체가 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거를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9쪽입니다. 418쪽하고 419쪽 같이 보시면 418쪽에 치매관리사업 협력의사 자문수당이라는 편성목이 있고 419쪽에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급여가 있습니다. 자문을 협력의사한테 받으면 안 되나요, 혹시? 자문수당을 따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의 지침은 협력의사를 채용을 해서 환자를 장기요양등급으로 갈지 아니면 요양으로 갈지 그런 판정을 협력의사를 채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게 복지부의 설정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협력의사가 센터에 와서 어떤 협력의사로서 일을 하고 판정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내리고 그러면 이게 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아직 의견조율이 안 돼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보험료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향후는 협력의사를 채용해서 해야 될 방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수당을 주고 해야지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손해 같은 게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는 협력의사가 안 계십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본인들이 저희하고 협력의사를 해서 하면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본인의 진료비에서 깎이니까 그게 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을 할 거 같고요. 복지부 방침은 협력의사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력의사 내년 2019년도에 채용하게 되면 협력의사는 다른 병원의사로 등록해서 근무하면서 저희 시 협력의사로 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소홀해지지는 않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소홀해지는 거보다도 오셔서….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바쁘고 진료 잘 보는 선생님들은 안 오시고 상대적으로 안 바쁘시고 그런 의사….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현실적으로는 협력의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오시라고 해서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복지부의 방향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으로서 오시게끔 하려고는 하는데 오시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어려울 것 같아요. 220만 원 받고 어느 의사가…. 봉사 아니면 이 페이 가지고 오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봉사개념으로 오시는 분 외에는 채용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채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센터에서, 434쪽입니다. 434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2명한테 지급되는데 피해자가 딱 2명이라 2명만? 2명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정해져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인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0명 중에서 2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알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이거는 예산보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439쪽에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이라고 편성목이 있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역을 나누는 거보다는 꼭 필요한 데를 접수받아서 필요한 데 방역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에는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소독하나 알지만 연무 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독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지역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40쪽입니다. 방역소독 납품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걱정하는 거를 아시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 선택해가지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올해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44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10만 원 곱하기 2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위탁교육은 누구한테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아마도….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등 사업에 따라서 교육가야 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등록비가 있어요. 보통 1박 2일 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아, 저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가셨을 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393쪽 하단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환자 몇 명당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배치가 되는 건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환자 몇 명당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의료원하고 천안시립병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3개 병실에 15개 병상, 그러니까 5인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인실에 1명의 간병인이 24시간, 교대로 24시간을 간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중환자나 그런 환자인가요? 아니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주치의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가 대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은 11월 말 기준으로 실 인원이 272명이고요. 연 인원이 502명, 그리고 지원일수가 7,088일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요? 보호자 없는 병실에, 사실 작년보다 그러면 증가가 된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보호자 없는 병실 거기서 하는 그분들 간호사는 아니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간병인.
월영
김월영위원
간병인들의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고 이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6이요. 희귀질환이라는 의료비 지원 사업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기·도·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희귀질환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병을 얘기하는데 수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33종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여기는 동남구에 있는 거고 2억 5,600이요. 그리고 서북구에 보면 5,868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460페이지하고 4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예산을 배정할 때 출산 인구대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출산 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나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조금 남고 동남구가 모자라고 그러면 추경 같은 때에 도에서 예산을 조절을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여기 동남구에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서북구에는 5,800 너무 터무니없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미숙아, 선천성이라고 그러면 산전특례자라고 저기를 받는 거지요, 진단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진단을 산전특례자라고 받지 않고 미숙아는 2.5㎏ 미만으로 태어나고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 입원해서 치료한 경우를 미숙아라고 보고요.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코드가 Q코드라고 그래서 심장이상, 구개순열 이런 아이들 중에 6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선천성이상아라고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하는 거에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인큐베이터도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그게 있어요. 이거는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같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산모는? 그 밑에 보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이거는 기준소득 80% 이하 가정에 애기를 낳으면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건강관리사가 산모하고 신생아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산모한테는 어떤…. 예를 들어서 건강케어라든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산모한테는 젖이 잘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산모의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미역국이나 이런 거 생활보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이 사업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아이 낳고도 정말 비싼 금액을 주고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산모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너무 잘 된 거 같아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업의 서비스가 일반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 예산이 3억 8,000 정도 됐었거든요? 아니, 올해 예산이, 2018년 예산이. 그런데 추경 때 2억 6,000 정도 또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정리추경에 8억 4,000인가 받아가지고 총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증감에 10억 정도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산모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 낳기도 하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도 사실 산후조리라는 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몇 백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맘적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조만호 서북구보건소장님, 김영애 동남구보건소장님. 올해가 마지막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죠?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축하드릴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에 국내여비 의료 및 약업소, 마약류관리 지도단속인데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22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년으로 해서 1,32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쭉 보다 보니까 동남구 쪽은 22만 원이, 2만 원씩 11일을 일을 하시니까 22만 원에 5명 곱해 주신 거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면 22만 원이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데 많이 드리지, 5명….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2만 원씩 11일 일을 한 거더라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이게 의약업소, 약업소, 유사 의료업소, 의료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라든가 허위 과장광고라든가 마약류 취급자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시에 하시는 거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불시에 가기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불시에 하셔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럼 이 부분, 책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들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꼭 좀 맞춰주시는 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400쪽입니다. 우리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0 야간건강체조 운영입니다. 아까 동남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6만 원씩 7개소입니다, 그죠? 7개소에 주 3회, 1개소에 주 3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1개소에서 주 3회, 2회씩 작년까지 하다가요. 민원이, 늘려달라는 강력한 요구도가 많아서 3회로 늘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개소에 주 3회면 한 달이면 12회 정도 하시나요, 1개소에?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2회면 1년이면 144….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너무 춥고 이런 때는 못 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 70회가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70회가…. 기준을 뭐로….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4월에서 10월까지 날씨 좋을 때만, 밖에서 하는 거니까요. 원성천, 천호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 밖에서…. 그래서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서북구 과장님께서는요, 이거 야간건강체조 서북구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5개소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 쪽만 주시면 됩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요. 배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40회도 어떻게 해서 40회인지 15개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이게 40회가 되는 거 같은데 두세 번하면…. 그것도 기재를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 관리의사 인건비가 570만 원이거든요. 2명에 1억 3,600입니다, 1년에.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의사분들이시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들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채용기준을,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고요. 기준은 의사지요, 예진의사고 진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을 하는데요. 특별한 자격기준은 무슨 과를 정해서는 안 하고, 일반 의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한 분인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양쪽으로 해서 두 분이요. 동남, 서북.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에 한 분, 서북에 한 분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진료, 월차수당 1,590만 원 나와 있는 것도 이분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 이거 따로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건비 따로에다가 수당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6,800에다가 한 8,000, 연봉이 8,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도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없어서 저희가 힘들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방접종 관리의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방접종을 하러오면 저희가 예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사가. 그래서 그 예진하는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끔 진료도 하고 있어요, 교대로.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연봉을 8,500만 원을 주는데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쉽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의사가 따로 있고 기간제의사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 기간제의사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과 의사는 2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신과 통합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신과 의사가 조금 페이가 더 높고요. 일반 예진의라고 예방접종, 아이들 15개 종이라든지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이분들 하시는데 지금 약 8,200∼8,300 정도 되는데 서울지역은 의사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의사 지원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8,000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은 게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아까 치매안심 의사는 이천 몇 백만 원을 제가 아까 본 거 같은데, 그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자문협력의사입니다. 협력의사.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냥 자문만 구하시는 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은 또 많이 주시는 편이네, 그러면. 자문만 구하시는 분인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정기간 와서 근무시간이 짧게 정해져있는 거죠. 본인의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자문을 구할 때 일정기간 오셔서 파트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럼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방접종 의사분들에게 주는 급여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맨 하단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서북구 3,385만 원입니다, 1개 병원에. 동남구 2개 병원에 1억 3,500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2명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2명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충무병원은 1명이고 순천향하고 단국대병원은 2명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는 지금 1개 병원에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명이고 동남은 2개 병원에 2명이니까 4명인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서북이 지금 인구가 40만이고 동남이 29만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 이게 병원에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에, 서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동남구에 가서도….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 지역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남구 안에는 단국대병원, 순천향 병원이 있고요. 충무병원은 서북구로 되어 있죠, 주소지가.
영채
유영채위원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결핵 전담간호사라고 해서 결핵만 전담으로 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PPM간호사라고 그래서 두 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인력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인건비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인건비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인데요. 금연 홍보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금연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금연프로그램, 금연 단속, 금연 필요성 이런 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잘 하시는 거지만…. 금연도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흡연도 중요해요. 그래서 흡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흡연하는 사람한테 금연을 권장할 수는, 하기는 하지만 흡연자한테 계속 권고하지요, 금연하도록. 모든 병의 근원, 가장 큰 문제가 금연이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영양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 인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연을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잘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르지 않고 흡연을 하는 인구가 지금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 잠깐 자문을 받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자세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큰 관공서나 이런 데는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그게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천안시청에도 흡연부스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지요? 이 흡연부스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흡연부스로 되어 있어요. 왜 비위생적인 흡연부스로 되어 있을까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흡연부스가 우리 천안에 병원에도 있고 저희 시청에도 있고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데, 현재 시설 자체가 흡연을 하면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비흡연자에게 양질의 공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자체 정화가 되지 않는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고 거기 안에서 흡연을 하면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흡연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밖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상당한, 부스를 하나 설치하려면 돈이 상당히….
각현
김각현위원
하나 설치하려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고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각현
김각현위원
4,000만 원 정도가 넘는 걸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그런 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검찰청이나 큰 도청 이런 데는 좋은 거로 해놨어요. 거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펴도 담배 핀 거 같지가 않아요. 부스가 1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20명이 같이 펴도 냄새가 안 나는 그러한 좋은 부스가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냥 싼 거만 기본적으로 해놓는다고 저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각현
김각현위원
한 대를 설치해도 진짜 좋은 거로 설치해야 되고…. 우리 담배세가 1년에 얼마 걷히고 있는지 알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400억이 걷혀요, 400억이. 작년에는 500억이 걷혔어요. 지금 금연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됐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청소년 금연률하고 성인 금연률하고는 조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정체상태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정체상태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삼공사에서도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투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것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스를 저희 천안시에도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당장 우리 천안시 직원들부터 지금 현재 더운 곳에서 담배를 피게 하는 것도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다수의 원칙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지만 소수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담배를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지요. 아니, 400억, 500억씩 걷히는데 그걸로 부스도 설치해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아니, 금연도 진짜 중요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필요해서…. 올해 예산에 부스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섰어야 되는데 그게 안 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복지부 지침상 저희 금연 예산에서는 흡연부스를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규정이 있다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하고 이런 데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정책으로 대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우리가 3억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치의가 인정한다는데, 주치의 인정이 되는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든가 이럴 때도 가능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본적인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맞는 사람이여야지 가능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재 2개의 병원에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병원에서 계속 그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충청남도 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먼저 공공기관 의료관리법인가 그거에 의해서 먼저 협약을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04페이지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을 하려면 대상자가 모바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간호사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코디네이터도 간호사 자격증이 계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를 보면 상단 부분에 민간단체 지원에서 5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올해 말에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거는, 세부사업명으로는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관리라고 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위기대응 그런 행사운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내려왔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지원 등에서 550만 원씩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업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내용은 민간단체지원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일대일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링을 전에는 조금 간격을 두고 했다고 그러면 이번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주 2회 방문을 하고 주 3회 전화를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이게 중복사업으로 같이 편성이 돼서 도지사 공약 때문에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단체에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거에 관해서는 도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 의용소방단체나 적십자나 이런 데에 인력이 제공 가능한 멘토를 할 수 있는 인력수요처를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방역소독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43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올해 추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비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 65세 이상 자한테 접종하고 있는 건인데요. 올해보다…. 올해 거의 한 200명, 1,300명 정도 예산 안에서 200명 정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또 그 대상을 상대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발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준비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해주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감염병대응센터에서도 갖고 계신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 대상포진이란 이 약 자체가 워낙 고가인 약품이거든요, 약품 자체가. 그래서 시 예산으로 시행할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었어요. 워낙 저희 예산, 예방접종 예산이 95억인가 85억인가 아마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고요.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맞으러 오고 못 맞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다 완전 접종할 수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수요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천안시 시민 60세 이상 맞혀주려면 한 120억 정도가 듭니다. 120억 정도가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비, 아까 대응센터장이 이야기했듯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맞혀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대상포진이거든요. 인플루엔자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남구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69페이지인데요. 469페이지 중간부분에 약간 상단부 보면 우리가 의료 및 구류비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2,900만 원이랑 자살유가족지원 6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자살률이 충남도가 심각한데요. 원인을 분석하면 농촌지역에서는 농약이 자살원인 1위입니다. 그래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에서 지금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또 들어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더 확대돼서…. 지금 특히 목천, 북면 이쪽에 자살자가 많다, 이렇게 돼서 전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는 몇 군데가 보관함이 되어 있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지금 보관함 개수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사업의 의미는 알았으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실까봐 좀 빠르게….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이거는 예산안과 별개인데 우리가 집에 어르신들이 영양제가 필요해서 방문해서 링겔 같은 거 수여할 수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거는 현재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제가 몇 번 예산안 심의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천안시 보건소 전 직원분들이랑 보건지소 또 공중보건의, 보조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보건의 날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동안 못 했던 거고요. 도에서는 연 1회 도에 있는 전 보건 사업하는 분들을 다 모여서 1회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화합·단결로 시민들에게까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서 좀 만들어주셔서…. 여기 보면 상담치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늘 보건소 직원분들이 문제이신 것 같아요. 더 어려우신 환경에 있어서…. 이거 보건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프로그램 좀 만들으셔서 저희 복지문화위로 좀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가 4,000, 시비가 3,000 해가지고 충청남도 내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년 전부터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보건의, 공중보건의, 기타 보조원분들이 모여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수반이 돼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과장이 말을 하는 것은 충남도 행사를 저희 천안에서 내년에 개최를 합니다, 도 단위행사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꼭 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서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 복지문화위에도 주셔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보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축제, 위안의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니까 꼭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이 보건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예산이 못 하면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