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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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34페이지에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234쪽에 정책토론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2016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300인 원탁토론회, 작년에 200인 원탁토론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세부 주제를 놓고 내년도에는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제시되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시정에 바라는 이런 사항을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주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토론회 취지에 맞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35페이지에 우수정책제안 시민시상금이랑 우수정책제안 공무원포상금 2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민들에게는 매년 1회씩 개최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2회 개최를 할 예정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회에다가 한 번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더라도 시민공무원정책 제안현황 및 운영성과에 2017년도에는 제안건수가 280건이고 2018년도에는 제안건수가 204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택건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36페이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자료이전비는 어떤 내용이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를 위해서 시스템화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걸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서버가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료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서버교체 하는 거 1,000만 원, 237쪽에, 성과관리시스템교체, 교체가 하드웨어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서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자료 데이터 구축된 걸 같이 이전하는 이전비가 1,000만 원 계상이 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혁신공간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혁신내용 발굴보다도 내부 직원들에 대한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혁신에 대한 내용 공감뿐만 아니고 이걸 공감하기 위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처음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혁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서 직원들 어떤 분위기부터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달, 공감하는 이런 방법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혁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례를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해서 혁신공감 콘서트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중복질의는 빼고요. 236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보다 포상금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이 성과 관리를 하는데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수부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 4개 부서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4개 분야인데요.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서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년간의 지표를 가지고 업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3월 달에 시상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우수팀 경진대회 입상 부서 시상 이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엔 이 사항이 추경에 반영됐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마다 16개 부서에다가 주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해마다 본청 4개 부서, 사업소 4개 부서, 구청 4개 부서, 읍·면·동 4개 부서 이렇게 16개 부서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234쪽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연구용역 1억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이게 이제 학술용역을 추진하면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사업용도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안이 발생돼서 국가공모사업이랄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뭔가 정부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사업순기가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 그때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원활한 사업을 적시에 못 한 이런 경향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작년부터 1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적시적소에 국가공모사업이랄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어서 올해에도 일단 1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사업을 못 한 거보다는 그렇게 적시에 대응을 해서 한 사항이 남산재래시장에 주차장 공모사업에 우리가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서 국비를 30억 확보를 적시에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것은 없는 거고 세워놓은 걸 활용해서 썼다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국가공모사업은 대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상당히 국가공모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출산 관련 대책 정책방향도 현금지급에서 삶의 질 개선차원으로 운영하겠다 하고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내년도에 8조를 투자를 정부에서 하겠다 했는데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활 SOC사업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봐서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세분화해서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다가 종축장 수목원 용역 주시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죠. 그거는 도에서 1억 5,000 세웠는데 우리가 중복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어떤 역할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환경정책과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위치라고 할까요. 환경분과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푸른천안21로 시작해서 환경에 집중되는 활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위에 상위법도 바뀌고 조직이 개편 되면서 우리 시도 조직 개편할 때 정책기획과로 오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가…. 왜냐면 활동이라는 게 환경에만 집중돼 있던 게 전 망라해서, 그야말로 정주공간으로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입안할 때에 중간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 NGO들과의 소통 그리고 계속 항상 상주 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시민과 소통하는 기구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실행했을 때 그 후속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분과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향후에 이 분과가 더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환경에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소속이….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담당 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천안21 단체 관리를 환경파트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업무범위가 넓어져서 정주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제고라든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기구로 업무범위도 확산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책기획파트로 지속발전가능 업무는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반갑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법적인 근거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은 할 것이고요. 빠르게 움직여서 활동이 좀 더 부지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관련 조례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부서 조정도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