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엄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태극기 구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천안시가 국기선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 내용 보면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신혼부부들은 태극기를 읍면동에서 무료로 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4,000개에서 5,000개씩 2,000만 원과, 오룡홀에 보면 대형 태극기 구입을 2개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간단하게, 232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죠, 4,000만 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되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실링(ceiling)으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각 국에, 천안시는 5개 국이 있죠. 그 국에 일일이 다 부서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이나 총괄적인 의미에서 실링 된 예산을 국별로 안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도 행사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를 간다거나 중앙부처를 간다고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잡비,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두 번째로 23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지점에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되어 가지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천안시가요, 중앙부처나 충남도청이나 자치단체가 서로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택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60만 원 곱하기 8명인데요. 현재 중앙부처나 충남도청 그리고 아산시 이렇게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3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6급의 정예공무원 과정인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 정예공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6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려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선발과정은 일단 공모제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예공무원 선발이 있으니 신청을 받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자격과 기준, 직급별 안분계상, 전체 연령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 선발이 있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은 다 보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 같은 거는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자격과 기준을 딱 정했기 때문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불만 같은 거 없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사실은 뭐가 됐든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탈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탈락한 공무원에게도 충분히 탈락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그런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조직 활성화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100만 원에 36개 팀인데, 36개 팀이면 한 팀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0명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은 100여 명 되는 데도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20명 정도라면 100만 원도 타당이 되지만, 많은 데는 똑같이 100만 원씩 나가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명수에 따라 다르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명수에 따라 틀린데요. 활동에 따라서 일단 36개 팀이 있는데요. 전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는데 전반기에 활동 안하는 데도 있고요.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적인 계산으로 해서 3,600만 원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액을 좀 더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명수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영진
유영진위원
정말 36개 팀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명수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팀인지 한번 자료를 보고 싶어요. 이것도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거가 있어서 간단하게, 23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콘도 회원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구좌를 이번에 사셨더라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살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살 예정인가요? 살 예정인데 저는 이게 더 확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랑 공무원들이랑 예약하려면 안돼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전부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계좌는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좌가. 이번에는 2개 확보했으면 다음에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고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구좌를 점진적으로,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2구좌가 예산이 되어 있길래.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연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추가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동안 제주도가 없었는데요. 제주도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3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배낭연수가 있는데, 전체 보니까 공무배낭연수에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낭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연수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연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나 그런 배려한 필요한 공직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어떤 특별한 공이 있다고 해도 보수를 개인 기업과 같이 올릴 수도 없고 호봉을 올릴 수도 없고요, 또 승진이라는 게 일정기간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미진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배낭연수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해외 좋은 선진문명이나 문화 이런 것을 체득을 하고 여기에서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로 충분하고요. 또는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좋은 취지의 배낭여행이라고 봅니다. 이 배낭연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으신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배낭연수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먼저 신청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기본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위직들, 그리고 각 직렬 간 안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점수가 계량화돼서 그것을 공개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젊은 층에서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런 말씀도 잠깐 하셨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낭여행을 가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가고 신청을 아예 안 하는 직원들은 아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금년도에 간 사람이 있으면 감점을 좀 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획연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획연수로 할 것인지 배낭연수로 할 것인지는 본인 선호도에 따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정말 부서가 바빠서 못 가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아예 신청도 못하는 부분도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셔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밑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거 몇 명인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요? 이것은 사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포상이나 뚜렷한 실적이 있으면 시군 단위로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게 있어요.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예산을 다 보니까 공무원 국외연수도 있고 수상 관련 연수도 있고 격려 차원에서 연수도 있고 부서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국외연수도 있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정리해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맥인식기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정맥인식기가 노후화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안 된다는 신청이 있어서, 성환읍하고 목천읍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정맥인식기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올해 구입한 거하고 내년에 구입할 거하고 모델이 틀린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18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구입비가 450만 원씩 구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1대에 500만 원이라니까, 똑같은 모델이라면 금액이 전년도하고 틀려서 모델이 바뀐 건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450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5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공무원들이 이제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여성공무원들이요? 차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수당 나가는 건 같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인사케어맘’이라고 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부터 복직까지 인사정보를 밴드를 만들어서 97∼98%가 활용하고 있어서 다시 복직을 해서 들어올 적에 행정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등받이나 전자매트, 태교 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행자부, 지자체에서 임신한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배려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 하나쯤 제안드리고 싶어요. 임신한 기간 열 달 동안 계속 휴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열 달 동안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시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예를 들어서 분홍색 명패를 해서 ‘이분이 임신했다’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이 좀 알면 대화하고 이런 방법부터 언성이나 이런 게 조금 그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질문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3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홍보캠페인이 있습니다. 5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내년은 어차피 100주년 기념이라 대대적인 홍보가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문광과에서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큰 줄기는 잡고 각 부서별로 협력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이 태극기 달기 홍보 보급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10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해보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전단지나 리플렛 등 3·1운동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 정도인데요. 알차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홍보캠페인에 있어서 홍보전단지 쪽으로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홍보전단지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읽다가 그냥 버려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홍보전단지가 이야기가 되겠지만 젊은 층한테는 SNS를 통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팀이나 저기에서도 보면 이번에 홍보를 많이 계획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친구들한테, 내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홍보캠페인할 때 담아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선호도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행사 때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헬스운동기구 등 구입이 매년 1,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17년도에도 1,500, 2018년도에도 1,500, 2019년도에도 1,500. 결론은 매년 1,500이라서 3년이면 4,500만 원의 금액인데, 그럼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늘리면 저희들도 고마운데요. 사실 이게 한 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운동기구가 연수가 틀리더라고요.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개 정도 기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후화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바꿀 때 새로운 신형모델로 바꾸거든요. 봤더니 1,500만 원씩 계속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노후화 되고 좋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서 주요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작년에는 4억 3,000에서 지금은 2억 9,000으로 1억 4,000이 줄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매년 줄어질 예산인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동남구 구 건축물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서북구를 계상하고 있어요. 서북구의 종이문서로 된 건축물 관리대장인데 이게 29만 면입니다. 29만 면을 1장에 1,000원 정도로 계상하면 2억 9,000이 되고요. 동남구는 구 건축물 관리대장이 면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한 거고요. 서북구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면수가 작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DB구축에 대해서는 장당 1,000원 계산해 가지고 해놓으신 금액인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32페이지 상단에 대회의실 LED상황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 대회의실 보면 LED상황판이 고장 나고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유지·보수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매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그 부분은 1,000만 원 이하로 할 예정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몇 천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천순
황천순위원
LED 상황판 유지·보수가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의외인데. 그럼 233페이지 상단에 중회의실 LED전광판 설치하잖아요. 그쵸?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중회의실은 7층에 있는 거죠. 7층에 보면 용역회의 같은 거 하면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번 붙인다고요. 그래서 용역회의나 무슨 회의를 하면 종이로 인쇄를 해서 붙이거든요. 그게 사실 번거롭고 깔끔하지도 않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대회의실에 있는 LED상황판보다 작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수막 걸 정도의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LED전광판을 설치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사실 LED전광판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깔끔하고 관리하는 게 편하죠. 입력만 하면 내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중회의실에 LED전광판 설치되면, 지금 대회의실에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처럼 중회의실도 유지·보수 안 들어 가나요, 나중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같이 하게 되면 규모가 있으니까 절약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회의실도 어쨌든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같이 하겠죠,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LED전광판을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실 LED사업 유지·보수비를 중회의실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하게 되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생각보다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통합해서 하겠다 이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대회의실에 1,000만 원 들어갔다면 중회의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232페이지 주요시책 업무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구청은 상관없고 본청에서 나눠 쓰는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년 해왔던 거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사용내역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요?
천순
황천순위원
시책 추진업무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국가 및 도 행사 업무추진, 지역현안 사업추진, 지역주민화합 업무추진, 주요시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하여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을 깎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편요금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서 있어요. 239페이지 하단.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39페이지 하단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공공요금에 보면 우편요금.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연으로 보니까 1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우체국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표요금이 지금 33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집중국을 통하기도 하고 개인 우체국도 이용해보고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보내는 거는 우편번호까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럴 때는 할인되는 게 다 틀리고 이런데 5%서부터 많게는 50%까지도 매수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용을 하고 계셔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은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요,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에는 1억 1,000 정도, 2017년에는 9,800, 2016년에는 9,800 정도 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나가는 우편요금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1억 800 정도로 전년도에 비춰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보통 330원 일반적으로 보내는 우표요금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으면 얼마 정도 보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0원 하는 우표를 300원에 한다든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혹시 팀장님….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 데도 보니까 우편을 많이 보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낼 때 보면 할인해 주는 게 많아서, 큰 우체국 이런 데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 이런 데서는 할인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먼저 2018년 한 해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9년 예산안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기타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예산이 작년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는 천안시에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올해 8,990원에서 내년에는 9,71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고….
미희
안미희위원
인건비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각 도서관에 근무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 수가 청수도서관이 새롭게 개관이 되면서 9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가 늘은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1쪽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시설비 8,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준공하고 개관까지 했는데 아직 공사가 남아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애초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지만 전기실에 별도의 소화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시설비가 아니고 청소차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천안·아산이 동일하게 50%씩 반영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243쪽 기타 보상금에서 천안시 이·통장 통신비는 올해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기초로 통신비가 지급된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행한 후에도 부족한지를 검토하셔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이·통장님들 전체 통신비 조사라든지 기타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년에는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시설비 8,550만 원 증설된 이유가 소화시설장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8,550만 원이라는 것이 그냥 시설비로만 계상된 건 아니고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그 안에 시설비는 일부만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여기에 명시할 수가 없어서, 조합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항목에 전체를 넣은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걸 반영을 해서 시설비를 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을 떼내고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적인 지출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다가 뜯고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는 건 좀 낭비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게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완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기실에 가스소화 설비하는 설치비는 일부밖에 안되고요. 나머지는 내용은 바닥 청소차라든지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항목을 시설비 등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보완적 성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하고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는데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를 6억 8,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8,5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산시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아산시와 같이 하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50 대 50으로 같이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50 대 50이기 때문에 계상을 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상생센터는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화재 관리라든지 만전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전국 최초입니다, 상생센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도 상생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로 보고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46페이지요. ‘401 시설비’를 보시면 민원실 개·보수 및 칸막이 설치.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건 뭔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제가 자치민원과장 오기 전에 허가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과 구조가 자치민원과의 민원대 뒤쪽으로 자치민원과를 통해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32명을 뺀 나머지 일반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민원창구의 컴퓨터 화면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그걸 막는다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출입구를 허가과만 별도로 다닐 수 있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일반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앞에 민원 발급하는 내용을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칸막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답함이나 그런 건 없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출입구를 허가과 입구를 별도로 내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잘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허가과에 드나드는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큰 게 보안인데, 보안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51페이지 천안 NGO센터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 잡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마다 실적도 좋아지고 운영이 잘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NGO가 천안시 정책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생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글쎄요, 아무튼 NGO센터의 설립취지를 봐서는 많은 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동아리 관리라든지 이런 게 미미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NGO가 천안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부금 활동은 안 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각종 사업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적과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242페이지에 이·통장 상해보험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천안시 조례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아, 이거는 상위법이 있어서요. 행안부에서 1개 상해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서 천안시의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통장님들만 해서 들어진 거예요, 이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통장님들 개개인적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에 해마다 예산이 서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1년에 예산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들어주는 건 아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놓고 어느 통장님이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그러면 혹여나 여지까지 천안시에서 보험 문제가 있어서,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처리해준 적도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 수령한 액수가 2018년도에는 31명, 2017년도에는 56명 이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그럼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사고 나요, 통장님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게 공적인 업무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올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봉사를 하면 마일리지를 점수를 본인들이 그 시간을, 본인들이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실 본인들이 우러러 나와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혹여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지. 학생들이 우리 천안시에 어디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학생들이 SNS를 잘하잖아요.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밤에 어디 가는데 전기가 나가서 너무 어둡다든가, 버스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이런거를 학생들이 빠르니까 SNS로 해서 신고를 한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 봉사점수를 주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동참도 하고 민원 같은 것도 빨리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들으면 시민들에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박람회 개최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2018년도보다? 18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2,500만 원인데요. 사실은 2018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책을 보다보면, 사실은 전년도 책하고 시간이 되면 비교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같은 목록에 같은 예산이 서있으면 표기가 하나도 안 되나요? 이렇게 퉁쳐서 한 군데 해야 되나?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행사운영비라는 목에다가 이걸 표기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자원봉사박람회가 올해 2,8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이긴 했는데요. 내년에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이 있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오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먼젓번에 봉서홀에서도 크게 한 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합니다. 횟수로는 백십여섯 번을 했고요. 총 교육인원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처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된다든가, 봉사를 하면서 시간이 중요한 거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양한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거점센터 말씀하시나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점센터 위에 보면 2만 원 해서 500명 실비보상. 이게 실비보상이라는 게 500명 어떤 사람 대상으로 주는 건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를 들어 시에서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나오셔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하고 실비 정도 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선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기존에도 있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럼 전년도에 이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바로 위에 보면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것도 보니까, 사실 우수봉사자들한테 “가자, 가자” 해도 사실은 “바빠서 못간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모여지고 하는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분들 가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1 플러스 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올해 어디, 북면 은지리 했던 건가요? 그쪽에 봉사할 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올해는 성남하고 목천에 한 가구씩 선정해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 플러스 3 예산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 봉사할 때 참여를 해보니까 삼성이나 KT&G 이런 데서 후원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후원이 나가는 거는 그런 거 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1 플러스 3이라는 거는 1개 지역에 3개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 시, 사회단체가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거개선사업이나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집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건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단체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단체지원이 한 팀 정도가 빠진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보조금 관련 조례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관련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금액적으로는 1,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부는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경상보조 식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관련 근거가 전혀 없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총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4개 단체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단체는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원되는 단체가 총 14개 단체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작년에는 8개 단체였다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면 올해 예산에 대비해 새마을은 700만 원 늘었고 바르게 살기도 700만 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늘었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100%인 500만 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증감된 이유는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사실 법정운영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개 단체는 사실상 인건비가 부족해서 단체장이나 자체 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단체는 상당히 저조하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50에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상향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상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충청남도 자유방범연합대 체육대회가 4,000만 원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충남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천안시에서 개최된다는 얘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금산에서 개최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천안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천안 시비를 4,000만 원 계상을 했고 도비가 별도로 3,000만 원이 별도로 보조가 될 예정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5명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2명이 코디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2명은 코디네이터 이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코디는 별도로 도비 지원이 따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새마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어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줄은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상향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상향됐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법무과 상임위였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요. 아까 엄소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예산서를 보면 세부내역에 전년 대비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더라고요. 이 과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느 한 순간에 큰 틀만 해놓지, 세부적인 내용에서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게 싹 빠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세세목까지는 하는데 부기에 대해서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했었다고요. 이 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은근슬쩍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보충 질문할게요. 246페이지 민원실 개·보수 및 칸막이 설치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런 고민 안 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고민 안 한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허가민원과로 해서 같은 부서였습니다. 1층에 있는 고객만족팀하고 여권팀이. 그래서 한 과로 있다가 허가과가 별도로 구분이 되면서 과가 달라진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달라졌지만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같은 과에서 허가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깊숙이 고민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회 천안에서 유치를 했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비는 따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 없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시비 4,000에 도비 3,000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3,000 별도로 있어요? 7,000만 원 들어가는 행사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25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시설비 있잖아요. 뭐냐면, 처음에 예산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이라서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시설비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설비가 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통으로 세워서 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 상 세부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라든지 물품구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설을 통으로 세운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나눠서 쓴다는 거는 저는 편성원칙 상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맞는 얘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다음부터는 부기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시설보강 관련해서, 무슨 시설보강한다고 하셨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전기실에 가스·소화설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건 자치민원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가스·소화설비 미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 설계단계부터 그런 거 못 챙긴 거…. 예를 들어 운영하다 불편한 게 있어서 개·보수 이런 게 아니라 소화설비 이런 거는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방 관련 시설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자치민원과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적발이 돼서 소위 말해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이 과에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설비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은 애초에 아까 전기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실에 일상적인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를 별도의 가스·소화설비로 교체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것처럼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 설계단계부터 치밀해야 된다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는 과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신방동 같은 경우는 차량구입비로 딱 목이 돼서 궁금하지 않은데요. 그 밑에 보면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6,000, 4,000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 기능보강인지, 그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문성지대, 신안지대, 여성지대, 신방지대, 연합대 이런 데가 초소가 교체하거나 수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동남구 쪽은 그렇게 됐고요. 서북구는 직산지대, 성환지대, 입장지대가 초소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용도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3쪽 시설비에서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8억 3,400만 원을 세워서 8,400만 원이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건 애초에 도비가 2018년도 예산에 7억 5,000이 내려와 있어요. 그랬는데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시비를 올해 계상을 해서 작년에 도비 명시이월한 거하고 합쳐서 15억 공사로 시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느냐고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쓴 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상단에 안심귀가서비스 활동 보상금은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처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안전귀가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귀가 서비스 사업은요, 내년도 저희 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학생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안전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5쪽 하단 마정지구와 봉명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정지구 3억 원이고 봉명지구 4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마정지구는 2015년도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0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들었고요. 봉명·마정지구는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잘 추진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철저히 준공을 해서 침수피해라든가 예방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거기 보시면 재난구조 장비물품 구입지원으로서 2,7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 장비물품 구입지원으로 2,7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천안시 재난구조단 연합회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보관을 해서 비치를 할 사항인데요. 35개 종 388개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로 그 내용은 구조용 배낭이라든가 하강기라든가 헬멧, 도로계, 로프, 엔진톱, 후송용 삼각대 이런 종류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도 장비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필요는 하지만 구입할 때 실제 재난구조현장에서 필요한 건지 알아보시고 사시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산악이 됐건 일반 사회재난이 됐건 자연재난이 됐건.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미리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해놨을 적에 막상 재난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응급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맞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입을 하고 잘못 구입을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보관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 271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여기도 4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셨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양 구청 민방위 화생방 장비구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이 양 구청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민방위 대원 수가 4만 7,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태까지 확보량은 3만 447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입을 해서 한 85% 정도 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난번 양 구청 서북구, 동남구청 심의 때도 강조를 했지만, 이거는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구연수가 10년인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년 정도 더 연기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산불감시활동 14개 지역대에 대해서 672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하다보면 시골동네 동부 6개 면하고 광덕, 풍세, 성환, 성거, 입장, 직산 같은 경우는 의소대 지원경비 산불진화경비 해가지고 300만 원씩 각 읍면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다른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산불차 사업으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차량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따른 경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산악 출동 및 소방활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드리는데 간식비라든가 식대비 내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가는 것은 기름값 지원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나가는 거는 간식비라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14개 지역대에서 1,146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재배정 했었거든요. 올해 65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동 지역이 올해까지만 해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8개 동 지역에 대해서도 배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에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도 도비는 2,400, 시비는 5,600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8,000만 원씩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화전에 대해서 지급을 15년도 22개소, 16년도 18개소, 17년도 10개소, 18년도 10개소 해갖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6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000만 원 예산 했지만 내년도 8,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양 구청별로 5개씩 10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스릴 설치현황에 대해서 서북구만 제가 받아보면 입장, 직산, 성환, 성거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소화전 설치 필요지역이 의외로 서북구청만 지역을 관할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 세워놓는 걸 획기적으로 8,000만 원 세워지다 보니까, 호스릴 설치 필요지역은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다보면 도로는 확충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 화재차량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 협소문제 때문에 화재가 안 되어버리면, 이 소화전 설치는 긴급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젊은 층이야 소화기라도 들고 뿌릴 수 있는 현상이 있지만 낮 시간 때 보면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무방비라서 인명피해가 안 나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호스릴 교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가 많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확대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2,400이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호스릴 소화전은 긴급하게 시골동네에는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재료비에 관련해서 안심귀가서비스 활동 소모품으로 경광등, 조끼 등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건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귀가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안심귀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일정 지점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도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호루라기라든가 모자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경광봉을 사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경찰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을 35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북구 3개, 동남구 3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 6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비상벨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비상벨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자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치되는 안심벨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비상벨 관리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거니까요. 그런데 보면 비상벨 관리를 가서 보면 비상벨이 쓰레기통 앞에 있거나 음식물 버리는 데 앞에 있거나 전봇대에 있는데, 그 앞에서는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의 비상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설치대로 다 해놓고 관리는 각계 다양한 데에서, 관리하는 파트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조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심벨 설치현황을 해당 실과로 받아봐서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 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누가 누르고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가지고 안심귀가서비스 활동해서 경광봉, 조끼 같은 것도 좋지만 비상벨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요. 그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구청 관리다, 건설도로과 관리다’가 아닌 천안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안전순찰용 차량 및 보트 유지비가 유지비가 1,400만 원인데 천안시에서는 보트는 몇 개 정도 있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순찰용 차량하고 보트는 각각 3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전동지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해병전우회에서 각각 1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보트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보트에 대해서 유지에 관련돼서는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현재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보트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났을 때 하거나 저수지에 인명위험이 있었을 때 쓰는 현상이었는데 작년이나 몇 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훈련은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물놀이에서 큰 사고가 안 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 협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한 소화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혹시 소화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겨울에는 소화전이 문제 있지는 않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0개 정도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이전해서 하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김치 담그기를 하다가 소화전의 물을 좀 쓰려고 했는데 그게 찢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또 요즘 매설식 소화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도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요즘에 매설식으로 하면 겨울에도 동파로 해서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하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18년도에도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있어요. ‘동남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공사’ 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7,000만 원 섰는데 올해도 다시 동남 의용소방대 4,000만 원, 광덕 의용소방대 4,000만 원 리모델링 있는데, 다른 곳이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어갖고 7,000만 원 반영된 거고요. 올해는 두 군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동남 의용소방대 청사보수공사는 4,000만 원, 광덕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은 4,000만 원 해갖고 올해는 2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행사용품이라든가 리플렛, 어깨띠라든가 현수막, 홍보용품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매월 4일 날 그럼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취지는 안전문화를 캠페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4일 날 도하고 행안부하고 매칭을 해서 행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라든가 안전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공무원들이 교육받은 거를 같이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교육은 다른 데 또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의 날에 쓰여지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의 날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서 캠페인 하러 같이 내려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 거 할 때 위원님들도 한번씩 좀 알려주세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있죠?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린이안전학교 이런 데서 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장소는 교육청에서 하거나….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교육청으로 지금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교육청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주요 내용이 어린이 상식에 대한 안전퀴즈라든가 충남안전체험관 체험하는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 예산이 교육청 어디 부서에 가는지는 혹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심귀가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 안심귀가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어느 번호에 전화를 해야 돼요? 신청을 어디에 해야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직 계획은…. 내년 연초에 방침요청을 받겠습니다. 받고, 대신 저희들이 큰 안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운영은, 지원 장소는 서북·동남경찰서 지정 여성안심구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지정된 안심구역인데요. 여기에서 동남구 3건, 서북구 3건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장
밤 10시부터 12시까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좋아요. 더 필요하면 더 세우는 거는 좋은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혹여나 시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 안심귀가서비스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모르면, 예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양쪽에 서북구, 동남구에 예산을 주는 거는 좋지만 시민들이 알 수가 없으면 나중에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좀, 각 동사무소나 이·통장협의회 이런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시면 산악사고 구급함 설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텐으로 구급함을 만들어서 산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산악사고 구급함 설치는요. 산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거산이 입구가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응급구급함을 1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급함 내용에는 압박붕대라든가 지혈제, 알코올, 부목 외 23종이 들어있는 걸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처음에는 약품까지 다 사서 넣으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냐하면, 광덕산에 예전에 구급함을 해놨어요. 광덕산에 어디선가 구급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산행을 한번 하다가 구급함을 열려고 보니까 앞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핸드폰 전화번호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 그래서 광덕산 산악구조대에다가 개인적으로 아는 번호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려주셨는데도 제가 다시 119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어. 왜? 거기에다가 구급함을 해놓는 건 좋은데 자물통을 다 채워놨어요. 자물통을 왜 채워놨냐? 일반시민들이 올라다가가 거기 약품을 다 꺼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물통을 채워놨는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소방서에 119 누가 신고를 하든가 뭔가 신고를 하면 그 앞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게끔 거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소방서 직원이 받았는데 그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이. “그럼 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압박붕대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을 해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6분 만에 답이 왔어요. 6분 만에 답이 왔어. 그런데 6분 만에 답이 왔는데, 진짜 1, 2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런 경우에 조금 홍보 이런 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급한 이런 게 천안시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꼭 채워놔야 된다면 그 비밀번호, 예를 들어 성거산의 비밀번호는 몇 번, 광덕산 비밀번호는 몇 번, 태조산 비밀번호는 몇 번 이렇게 해서라도 119 관제센터 앞이나 이런 데에 누군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 바로 알려줄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좀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젠가 올라가다 보니까 1년 지난 약품도 그냥 있고 압박붕대 같은 거야 눈, 비가 와도 젖지 않으면 깨끗하게 있는데 약이 1년 지나고 이런 게 그냥 있어요.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따로 약품 그런 거 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예산을 1년에 100만 원씩 세우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복지에 있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약품을 이쪽에서 구입해 주신다고 하니 이미 있는 것도 한번쯤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약품을 사서 놔둬도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약품을 넣으러 거기를 갈 건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에 광덕산은 동남구보건소에 약품을 사서 준비를 해놓으니 산악구조대에 오셔서 보건소에 들려서 약품을 수시로 갈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마무리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보안관리 측면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가 해서 보관·관리하겠고요. 약품도 저희들이 비치한 거, 보존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6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소영
엄소영위원장
7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정비를 해주는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반영시켜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전기안전공사에서 재난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갖고 현지 가서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원을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데 타이머 콕도 해주고 다양한 전기점검도 해주고 이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서비스로 복지 쪽에 어려우신 분들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또 있어서 이중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안전공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가스나 이런 거를 점검한다고 보면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67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설치 1억 8,000만 원이 있죠? 올해 날도 덥고 이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이게 임대도 있고 아니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구입비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 111년 만에 폭염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늘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15개 정도 설치했고 후반부에 2,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2개 설치해서 올해 한 17개 정도 설치했거든요. 시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비 1억 8,000을 들여서 다양하고 설치할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반응은 좋아요. 본 위원이 봐도 반응도 좋고 한데 기왕이면 외관상 밉지 않고 예쁜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 해 구입을 해서 보관을 잘했다가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관 좀 잘하셨다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CCTV 유지보수 용역 하잖아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CCTV 유지보수를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용역은요? 용역보수를 해서 매년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용역도 매년 하는데요. 하천감시 CCTV 유지보수 용역은 천안에 있는 업체가 설치도 했고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더.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이래 갖고 예산이 5개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민방위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겠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갈 그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현장방문을 못 넣었었는데, 5개소라는 게 어디 어디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이 저희들이 현재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소는 주로 읍면 지역인데요. 광덕하고 북면, 성남, 수신, 동면 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중앙동 이런 데 민방위 교육장 그런 데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거기 시설 그런 거 예전에 아주 낙후되고 안 좋아서 자주 교육을 하거나 이런 장소는 아닌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폐지됐다고 그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죠? 거기를 예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설이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보겠다고 했는데 없어졌다고 그랬나?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못간 것 같았어요. 그럼 민방위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게 폐지가 됐으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은 양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장소는 정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 여기에 보면, 전투장구류 구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272페이지 상단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전투장구류 구매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올해는 차량 구입비가 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버스 구입한 거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이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60페이지 안심귀가서비스는 위원님들이 관심 많고요.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상당히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청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신청을 많이 할 거냐 이거고,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호응이 좋으면 평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우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봉사자들이 적을 때는 자율방범대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자율방범대를 염두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방범대 활동 폭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체 큰 틀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사자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차선 지역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원봉사자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잘만 자리 잡으면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62페이지 수상구조 보트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이건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연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적도 나왔었고. 야유회 가서 보트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 예전에 있었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267페이지 자율방재단 예산이 작년하고는 같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작년, 올해 활동내역 있잖아요, 예산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거 500만 원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활동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산을 주니, 마니 했다가 요즘에는 활동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늘어난지 보고 싶으니까 활동내역, 예산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자료를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기금 관련 책자 176페이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관련해서 내용 보면 AI 확산방지 등 해서 20억 계상하셨잖아요. 그쵸? 20억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20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축산과랑 중복…. AI 관련 이런 거는 축산과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AI 관련 사업비는 축산과에서 거의 지출이 된다고 보고요. 축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이 편성돼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부족할지 몰라서 여기도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는 축산과에서 넉넉히 세워야 되는 건데, 예산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축산과에서 여유 있게 세우리라 보고요. 예비비도 축산과에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이 예산은 그런 것이 집행하기 어려울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라든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 기금에서 일부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안전방재과에서 쓸 수 있는 기금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과에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요. 기금목적에 감염병에 쓸 수 있게끔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나중에 시민들에게 여파가 올까봐, 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