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10억 891만 5,000원보다 11억 5,544만 6,000원이 감소한 298억 5,346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이 30.7%인 91억 7,156만 4,000원, 군비는 69.3%인 206억 8,190만 5,000원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감소 원인은 예산 신속 집행과 이월사업 등을 감안하여 각종 공모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등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78억 2,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만들기에 58억 2,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참살기 2.0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570만 원,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14개 마을 민간자본보조금 2억 3,000만 원과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탁사업비 10억 1,43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 1,300만 원,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556만 원과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 12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9,416만 원, 632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50만 원,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원, 목표연도 2035년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 원과 도시공원조성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된 도시계획 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운영비 1,100만 원과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지 출장 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억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및 사업비 8,680만 원, 633쪽 중간 부분,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경관 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명 및 경관조성사업 3억 9,048만 원, 9개 읍면 마을회관 정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6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사업 3,000만 원, 보행 환경 정비 2억 원과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간 지중화사업 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수개선사업 3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5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2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20억 원,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 군부대 등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도심지 보행안전시설 설치공사 3,000만 원, 636쪽 2019년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강변 군 유휴지 이용 메밀꽃단지 조성사업 2,000만 원, 공동주택 열린 녹지 공간 조성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으로 50억 6,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6,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에 3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4억 5,000만 원, 영월 덕포 공공실버주택 건립 위탁사업비 10억 원, 2017년 공모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영월지구 공공주택건립 위탁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억 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여비,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1억 8,300만 원,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인건비 601만 2,000원,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및 위탁사업비 10억 4,200만 원, 화재주택 정비 철거 5,000만 원, 덕포 주거복지지원주택 진입도로 개설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로 16억 4,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 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군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 7억 3,225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비 1,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8,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주거복지실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53억 5,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 4억 4,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5,768만 9,000원, 도시재생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044만 원, 641쪽 사업 추진 국내여비 72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000만 원과 2019년도 공모 신청 용역비 6,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수행용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공모에 선정된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40%인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도시재생 주민학교 역량강화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 642쪽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4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사업비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21%인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5,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35억 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환경개선에 9억 5,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2,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4쪽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4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 용역 및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3,393만 8,000원, 645쪽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1억 7,07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사용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5억 4,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5억 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46쪽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운수업계보조금 4,4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보조금으로 국․도비 1,363만 원 포함 3,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7,500만 원 포함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비 및 위탁사업비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440만 원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모델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968만 9,000원을 포함, 7,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 법령 폐지 등을 고려하여 체납액 정리 후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2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3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으로 2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30만 원이 감소한 2억 6,920만 원으로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에 1억 6,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교통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 인건비 66만 8,000원 포함,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억 992만 원, 주차장 부지 조성 예비비로 5,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이요.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하는 곳이 건축 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축년도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되고 수선할 데가 있으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이 3억인데요. 3억 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리모델링보다도 오래되고 30년씩 오래된 마을회관을 지속적으로 계속 몇 해에 한 번씩 반복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도 30년 이상 된 것은 과감하게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거는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리모델링해도 큰 효과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다음에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631쪽에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고 시행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에코스튜디오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마지막 연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 다 끝났고. 내년에는 총 예산액이 23억 3,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거의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절기라서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는 할 수 없는데 저번에 다니신 분들이 벌써 뭘 그렇게 세워놓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금강정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 기간이 내년에 넉넉하게 남았으니까 봄에 해동된 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하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내년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29페이지 영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영월읍에 선도지구로 돼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돼 있죠?

영월읍이 선도지역이라서 일반지구보다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더 많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인데요. 선도지구도 내년도 마지막 연차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덕포시장길 있잖습니까? 그 안에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년차인데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도로라든가 또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끝나면 내년도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비가 다 될 겁니다.

지중화사업하고 있다는데 위치가?

시장길 입구서부터 안으로 지중화가 계획돼 있습니다.

장 서는 데 뒤에 골목 거기.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남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시작이 됐고 중동이 부지 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동 같은 경우도 부지에 건물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른 지역은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균이라고 있는데 균형발전회계기금 그걸로.

옛날에 국비가.

국비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영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영월드센터 건립이 있어요.

예.

이게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영월드센터가 어떻게 보면 주민 여가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역량강화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각종 주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민 복지공간으로 영월읍 뿐 아니라 각 읍면에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주민역량강화 위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사무실도 이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에서 사용을 못하나요?

주민들이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다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건물지어 가지고 잘 운영을 못한다거나 필요없는 건물을 질 이유는 물론 없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건물은 안 되겠고요. 특히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물은 피해 주시구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지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실패했던 원인이 건축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소화하고 또 건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데 건물 건축비는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그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소당 일주일 설치하는데 5,000원입니까?

신고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 동안 5,000원?

예.

영월군에 전체 36개소가 있나요? 현수막게시대가.

31개소.

31개소.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위탁 관리도 해 주고 시설 보수도 해 주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은 한 달에 위탁 수수료, 위탁금 그리고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4만 원씩 3, 4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 거야. 근데 자체 수입도 위탁금하고 수수료하고 비교해 보면 그 부분도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죠? 이런 특정 업체에 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자꾸 지역에 마찰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개인을 위한 광고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철거를 해.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런 거는 광고협회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이분들이 실컷 예산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어차피 광고물이 거기 아니면 게시할 때가 없잖아요. 그죠?

예.

31개소 곱하기 한 곳당, 10곳이잖아요. 10곳당 계산해보세요. 한 달에 두 번을 게시했을 때 그 금액도 상당하다는 얘기에요. 위탁금액, 광고 현수막 만드는 비용 월 또 15일 동안 게시하는 금액. 다 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금액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목적은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도 헤치고 관리 자체를 우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하고 하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때도 현수막게시대도 철거를 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원만하게 광고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 그런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보조금도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 충분히.

광고물협회의 고압적인 자세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36페이지 보시면 건축행정 중간란에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의회 운영이 있죠?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영월 아파트 분양가도 다 심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도 군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아파트가 좀 많죠?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임대주택도 건립하고 있고 또 계획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아파트를 구태여 영월에 많이 짓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견을 물어봤더니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영월 지역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견으로 몇 번 물어봤더니 사업성이 있다는.

지금 최근에 분양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얼마나 갑니까?

최근에 극동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실 확장까지 해 가지고 740만 원입니다.

원주나 제천 쪽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영월이요?

예.

최근 극동클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천보다도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도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백이나 정선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직장을 가진 탄탄한 젊은 세대들이 영월에 들어오고 싶어도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영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으면 적어도 원주나 제천보다는 작게 분양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주나 제천보다 땅 값이 비쌀 이유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그 큰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닐테고. 도대체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공사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원가 계산을 공개를 안 하잖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최근 분양가 그렇고 저희 군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굉장히 쌉니다.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어떤 대학생들, 노약자 계층.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으면 적어도 인근 지역보다는 비싸면 안 됩니다. 영월에 물가가 비싸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물가 이전에 분양가 자체가 높아 버리면 들어올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팀장이 대신 답변을.

예.

지금 극동클라스 같은 경우는 740만 원 정도 분양가심의가 책정이 됐고요. 영흥리에 짓고 있는 코아루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시공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땅값도 물론 큰 기준이 있지만 아파트 시공비는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금액에 짓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이라든가 지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아마 극동클라스는 시공비가 높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분양위원회가 열다섯 분이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다섯 분이네요.

계장님. 계속 대답.

네.

앞으로 사실은 지금 더 이상 아파트가 건축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월 관내 현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분양가를 낮추기는 더욱 힘들테고. 앞으로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올 거 같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300세대의 아파트는 아마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물론 주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다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동결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이 되고 편의시설도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아파트의 추세는 고급화가 돼 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은 이미 시기가 지난 거 같은데 모든 분양가 자체는 적어도 인근 지역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외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그 외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영월에 생활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게 주택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 열다섯 분인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47쪽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왔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다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6억 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몇 페이지 말씀.

647쪽입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농어촌 교통모델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교통모델지원사업을 받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오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지. 10월 달부터 발주를 했다 하는데 개선컨설팅을 했고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 단위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습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추진 할 데가 뭐냐면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동 지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상동 지역하고 무릉도원면 가면 운학리 쪽에 원주교통이 아마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택시를.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버스를 사 가지고 오지 같은 데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특수한 지역 있잖습니까?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지역을 순환식으로 운행을 할 거냐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용역을 1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최근에 상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아니라 승합차라든가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운행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최근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필요 없고 택시를 넣어달라고. 개인택시 있잖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아주 오지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까. 또 여론도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새로 모델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구 수도 많지 않고 또 연세들이 높아서 진짜 가까운 거리까지 운행해 주지 않으면 특별한 혜택.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아마 희망택시도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로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니까 과장님이 고심하셔서 적절하게 이거는 정말 발이니까 주민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이게 일종의 마을버스가 기존에 버스 운행이 없는 곳을 예를 들어서 운학리 같은 경우 원주에서 시내버스 들어오고 있던 부분이 주 52시간 문제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주천에서만 운학리 가는 걸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영월에서 배차를 해서 차량을 띄우면 주천하고 들어가는 게 기존에 영월교통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영월교통에서는 이 부분을 주천 노선을 너네들은 포기해라 그러면 새로운 마을버스 운수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시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운학리까지 운행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월교통으로 보조금 부분 그런 부분도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서로가 중복성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 노선에. 그런 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희망택시도 안 들어가고 버스도 안 들어가는 지역 이런 거를.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허점을 많이 보완하셔 가지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634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억 9,600. 5억 정도 시설물에 대한 게 서 있는데요. 본 의원이 종합민원실 탁도준 실장님한테도 문의 드린바가. 서원 앞에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김기원 계장님이 사진을 제공해 가지고 보내오셨더라구요. 그런 부분 깨끗하게 잘 됐어요. 이런 게 영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상동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쪽도 한 군데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정표 부분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요즘 로타리를 영월군에 거의 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정표라 하면 영월 군민들은 거의 알아 가지고 이정표 안 보고 다니지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전로타리 부분 그런 데도 보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이정표 부분도 깨끗하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그런 어떤 불편해소 민원이라든가 시내 어떤 경관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 뿐 아니라 시내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지저분한데. 조사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교통과가 담당하는 거 맞죠?

도시교통과가 교통부서도 있는데 이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거라든가 아니면 응급 상황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동처리 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 불편 해소 숙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633쪽에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명 건이에요. 궁금해서. 해마다 저희가 보고 있잖아. 그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1년에 우리가 나무에다 하는 게 보통 사업 전깃불. 예쁘고 아름답다 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개중에 나무가 힘들어 할텐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자꾸 판단하다보니까 수년전서부터 저희들이 야간 경관 조명을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전기 어떤 ‘낭비 아니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또 최근에도 ‘왜, 우리 동네 안 해 주냐.’ 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나 가면 연말연시 또 분위기내고 이러는데 암울하고 할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암울할수록 화려하고 분위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참 이게 개개인의.

어렵죠?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연말연시 말고도 영월 지역도 조명 어떤 시내처럼 조명이 아니라 영월 지역에 맞는 조명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으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군청 사거리 나무 같은 데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단종제 때 등 달잖아. 그죠? 청사초롱 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무에 다감아 놓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led 조명이기 때문에 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나무에 영향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led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1년에 여러 번 하죠? 우리가.

올해는 몇 년 전에는 영월 곳곳에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도 자꾸 그래서 최소화 합니다. 올해 군청사거리, 터미널, 역전 세 군데 했습니다. 저 밑에 군청사거리에서부터 동강교 파출소 구간은 주민들이 또 자기네들도 너무 어둡다고 그렇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644페이지에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 건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죠?

시외버스 재정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라든가 시설 사용이 지금 현재 6시부터 10시까지나 돼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4시부터 2시간 연장합니다. 연장에 따른 보조금을 1,8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2시간씩. 시설물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아침 6시부터 10시인데 4시부터 사용하게끔 사용료 식으로 더 2시간 연장하는 거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2시간을 사용하는데 1,800만 원을.

화장실 뿐 아니라 그 시설을 같이 터미널 같이 이용하니까. 전체 시설물을. 그런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전엔가 화장실 청소 용역 때문에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외버스터미널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청소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이 있어서 청소 용역은 제대로 됐구나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간 이용한다 그래서 1800만 원이 책정되면. 글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재정 지원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 계속 늘 수 있는 거죠?

시외버스터미널이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터미널 여기 뿐 아니라 터미널 가면 어떤 청결상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어떤 영월의 얼굴인데 그쪽 버스 터미널 쪽에서는 그게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안 할라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어떤 잘 되고 하면 하지 마라고도 하겠지만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또 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또 도에서도 보조가 되고 저희들 군에서도 일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시내버스부에 화장실 있죠?

저 밑에. 예.

거기도 보조가 됩니까?

거기는 안 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그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 그러면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월 관내에 그런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이 대신에 그쪽에 청소 관리는. 대중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쪽에서 관계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630페이지. 남면 중심지. 아니. 예. 남면. 630페이지요.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16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동등한 사무장 인건비인가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인건비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160만 원씩.

다 책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월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사실 추진 위원장님과 사무장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장님이 많이 그런 걸 경청하고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다 사업비로 해 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그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도 이게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사업이.

남면은 직영입니다.

직영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직영으로 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다 뜻이 전달될 수 있고 그 지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자주 나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634쪽에. 도경계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이거는 도에서 강원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와석리 문학관 있잖습니까? 충북 경계 그쪽에 경계에다가 간판 교체하고 캐릭터 조형물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고 또 각동리 보면 충북 경계 또 있잖습니까? 거기도 간판이 굉장히 훼손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요즘 지중화사업 때문에 시내가 복잡하죠?

예.

지난번 한 두 달 전에도 시내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량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일종의 노점이죠. 일반음식물 계통에 뚜껑을 덮지 않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좀 뿌리고 먼지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날이 추워서 물을 뿌리기는 힘들겠지만. 요즘 안내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셔서 제대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세워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거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진짜 제가 담당 부서로서 지중화사업하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공사 업체들도 수시로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민원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매설까지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끝나면 도로에서 상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도 공사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 공사가 12월 20일 정도 돼야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가포장을 해 놨는데 요철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끝나고 바로 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동절기 때 또 봄 때 이게 침하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봄 돼야지 어느 정도 침하된 다음에 도로를 전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발생 많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터미널 사거리에서 의료원까지 지중화계획이 또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주민 입장에서는 매년 군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보면 어떤 민원도 저희들이 시행한다 그러면 공사도 빨리 댕길 수 있고 하지만 전선 뿐 아니라 통신사도 7개 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그런 부분을 포장을 하기 전에 부직포를 덮잖아요. 한 겹으로 해 놓으면 덮으나 마나 날려 가지고 차 한 번 지나가면 말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두 겹 정도해 가지고 하면 나은데. 그런 게 사실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을 골목길에 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골목길도 파헤치고 그러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밤샘 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빨리 끝내고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아침 5시까지 하고.

때 아닌 겨울비가 자주 와 가지고 질척거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20년 6월 말일까지 다 정비 끝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별로 많이 책정이 안 됐어요. 몇 년째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도로들이 꽤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풀든지 정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보상 협의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소요 예산이 8개소에 50억 원 정도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하다보니까 협의, 지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는 내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저희들이 일몰제가 시행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도 21년까지 저희들이 20년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제척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빨리 빨리 할 거는 하고 풀건 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는 꼭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11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1,76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시설비 7,000만 원, 건강 증진 및 재활 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으로 신속 대응반 운영 및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2억 2,642만 9,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비 2억 4,248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중환자실 운영비로 2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73쪽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비 2억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주천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27만 3,000원, 일반운영비 590만 원, 674쪽의 여비 2,14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6,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 5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등 9개 세부사업으로 7억 6,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2억 4,615만 2,000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434만 7,000원, 677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52만 4,000원, 한센병 환자관리비 190만 6,000원, 한센병 위탁관리비 1,250만 원,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성인 예방접종비 등 4억 3,252만 6,000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738만 2,000원, 민간위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정책사업,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국가암 조기검진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9억 7,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81쪽의 국가암 검진 사업비 7,929만 1,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472만 8,000원, 재가암환자 관리비 283만 2,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4,5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9,125만 원, 683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212만 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4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3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23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15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모자 건강증진비 3,900만 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비 1억 1,2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7,20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3,042만 원,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운영비 2억 1,487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으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2,1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30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방문건강관리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12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금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치매관리사업 운영비 3,403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일반운영비 6,174만 5,000원, 일반보상금 2,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 및 자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1억 5,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사업추진 여비 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 원,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등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2,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6,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세부사업으로 만성질환 FMTP 교육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3억 3,51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8,700만 원, 693쪽의 사업추진 여비 5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치매관리용품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홍보사업비 20만 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6,388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7,1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건강위원회 운영지원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1억 2,241만 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6,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문인력 운영비, 3,321만 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비 1억 8,228만 6,000원, 국가 결핵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2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808만 원, 여비 8,232만 원, 업무추진비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보건 의료 부분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90페이지요.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6,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2억 6,300만 원은 자살예방과 지역 정신보건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사업인데요. 자살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에 따른 유가족 그런 자살시도자 유가족 같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홍보사업을 많이 합니다. 학교나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가 알코올자, 조현병 등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예방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98페이지 전 페이지에 보면 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이 돼 있어 가지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동강대교에서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살예방 차원에서 서울에 보면 마포대교인가? 그런 생명의 다리라든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문구를 써 놓고 해서 그런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좀 확보하셔가지고 보시고 그런 부분도 영월군도 다리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동강대교에 자살자가 1, 2년 사이에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을 높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선국토관리사무소랑 협조해서 군에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그거를 건의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관리에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안내문구는 이미 배치를 해 놨는데요. 난관 설치사업을 계획하는 도중에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에서 경관을 많이 해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서 현재 그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염려스런 부분이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지금은 가슴 정도 높이인데. 높인다 그러면 눈높이 이상으로 높이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서지 못할 정도의 시설물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부드러운 부분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서기가 힘든 그런 부분. 재질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하셔 가지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해 놓음으로써 진짜 문구를 넣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면 영월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2차까지 가졌는데요.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설계안이 6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만약에 난간을 높인다 그러면 경관 부분은 해치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경관을 굉장히 신경쓰시는 거를 예상외로 더 많이 그러셨구요. 처음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할 때는 마포대교를. 마포대교는 워낙 알려져 있고 그냥 사진상으로나 이렇게 볼 때 마포대교에는 경관을 그렇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보니까 마포대교는 와이어라는 가는 철사처럼 했는데 그게 실상 지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서 그 철사가 벌어지니까 그 사이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할려니까 경관 부분이 너무 많이 문제가.

본 의원은 거기를 잡고 올라설 때 이걸 잡으면 올라설 수 없게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가시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재질이 물렁물렁해 가지고 잡으면 거기 올라서기가 사실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하든지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1차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부분은 필요한 거 같애요.

그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손잡이 부분이 쉽게 못 잡게 돌아가는 롤링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거는 6개 안은 높이는 거의 2시터 이상이 되니까 너무 해친다 그래서 높이를 낮추는 거는 또 큰 의미가 없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현재는 난간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날 이야기 나온 것처럼 손잡는 게 불편하게 정말 롤링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근로자 채용하시잖아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똑 같이 690쪽입니다.

690쪽요?

근로자를 채용하시는데 채용되셨나요?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자살예방요?

예.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때 직영 전환이 사업 추진에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환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2명 남아 있는데요. 12월이 지나면 한 명이 그만두게 되고 내년 6월까지는 다 정규직 직원만 일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이든 의료사업이 다 서비스고 많이 힘든 부분이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더 힘든 부분 같아요. 많지는 않아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느끼는 심적 스트레스도 많을 거 같은데. 혹시 영월군에서도 24시간 전화로 상담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전국적으로 하는 콜센터는 있고요. 저희는 담당부서에 근무자들이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나요?

많지는 않지만 받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방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콜센터 받으시는 분들 노고가 되더라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소장님, 그냥 682페이지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요. 683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 중에 체외 시술비 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씩은 다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국도비가 주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요. 실적을 봐 가면서 18개 시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더 소요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다시 또 변경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줄어들어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 줄였다가 만약에 당해연도에 또 많아지면 추경에 조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소장님, 67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별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672쪽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별로 특별히 반영되지. 간병인 8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안 그러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죠?

네. 저소득 위준데 만약에 병실이 비어있을 때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약간 융통성있게 운영은 합니다.

우리 영월의료원에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간호사가 간호도 하면서 간병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영월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원하는 게 많지 않아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하려고 영월의료원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구요.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소장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지금 의료원만 하는 거죠?

네.

영월에 의료원하고 또 일정 병실이 있는 병원이 푸른사랑병원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영월군민이 도움을 받으려면 의료원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2차 의료 기관 중에서 푸른사랑병원도 나름대로의 몫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자 병실 운영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보면 의료원만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법인이지만 사랑병원도 그 중 일정의 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좀 더 넓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의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엄승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영월의료원이 취약지역 공립의료기관이라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엄승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만약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러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도 민간 의료기관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고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억 800만 원,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6억 2,700만 원,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7억 3,00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기금으로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6,900만 원, 주천 벌말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1억 4,000만 원,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1억 4,30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3억 2,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2억 2,038만 1,000원, 마을하수도 운영 2억 2,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8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2억 2,807만 5,000원에 군비 6억 5,102만 5,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8억 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12억 2,38만 1,000원에 군비 12억 679만 3,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24억2,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 원을, 공공하수도 관로 준설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로 국비 3억 578만 2,000원과 기금 6,850만 3,000원에 군비 6,254만 7,000원을 부담하여 4억 3,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6억 2,700만 원, 기금 1억 4,000만 원, 군비 1억 2,871만 4,000원 부담하여 총액 8억 9,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국비 7억 3,000만 원, 기금 1억 4,300만 원에 군비 1억 6,985만 7,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0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국비 12억 2,900만 원, 기금 3억 2,500만 원에 군비 2억 171만 4,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7억 5,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18억 3,522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6,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에 군비 2억 3,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공급을 위한 병입생수 구입비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36만 원, 동강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장 시설물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운영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하수도 수탁공사비로 3억 5,000만 원, 하수도 초과 유입 이송 임차비 및 민원처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공공 하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933만 9,000원, 지하수 영향조사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등 총 1억 5,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400만 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지하수 및 약수터 보존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각각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4억 7,978만 7,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90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무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38만 원과 국내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807쪽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30억 8,742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6,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0억 7,7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5억 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24억 7,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0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19억 3,400만 원,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12억 2,000만 원,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급 수입 90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 3,000만 원, 유보자금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8,742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6,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000만 원, 취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으로 9,105만 6,000원, 덕포 취수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부터 825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에 5억 원, 급수공사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8,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00만 원, 각종 프로그램유지보수비 2,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국내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3,389만 7,000원, 재해보상급여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40억 8,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하동에서 상동정수장 간 급수구역 연계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상수도지선 설치 지원사업 4억 9,640만 원, 남면 광천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9억 원, 김삿갓면 예밀2리 지방상수도확장사업 5억 원, 상동 정수장 급수구역 수압조절지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소득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비 10억 9,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에 군비 3억 2,7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비 19억 3,400만 원에 군비 19억 3,4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비 12억 2,000만 원에 군비 12억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2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항목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19억 8,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오늘 환경부 주관 일반 수도사업소 운영 부분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구요.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806쪽에 보시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증진사업이 있습니다. 1억 9,000.

예.

800 정도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이 부분은 지난번에 11월 12일 군의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 신규 핵심사업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899개소가 미등록 지하수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99개소요?

899개소 정도. 미등록 지하수가. 그래서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시급한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증진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약수터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이용이 안 돼서 폐쇄를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억을 편성해서 우선 이용 빈도가 많은 약물내기, 선령, 장충약수 이 3곳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수질검사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수질검사 내역을 적어 놓은 부분이 거기에 명시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적게 명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떠가야 될지 말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러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잘 수질검사가 괜찮다. 결과가. 이런 부분이 잘 명시될 수 있도록 그거를 글씨를 크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유무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곳은 안내판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내판도 현대적으로 미관상 좋은 안내판도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수질검사 성적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지하수 판 거를 방치한 놓은 거를 다 없앤다는 건가요? 쓰지 않는 부분은.

지하수도 원상복구를 하면 매뉴얼에 의해서 일정하게 절차대로 안에 있는 케이싱이라든지 수중모터 이런 거를 다 인양해 가지고 규정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 미등록 된 시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유주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이런 것도 거의 전무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개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부분. 마을상수도가 관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팠는데. 그 부분이 판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전기만 많이 쓰고 전기세가 한 달에 많이 나올 때 50만 원씩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김장 할 때 많이 써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폐쇄가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앞 부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8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석항지구 정수 구입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3억이 증감된 이유가. 아.

3,000만 원.

예. 3,000만 원.

그게 정선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석항 쪽에 공급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석항 쪽에도 주택이 신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용되는 물 양이 늘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정도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거 같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석항 지구에 사시는 가구 수가 늘어서.

좀 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단가도 조정되고 이런 등등.

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영월군 생산단가 보다도 조금 더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금액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삽니까?

예. 그거는 정선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공급 단가를 책정된 계약된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에 생산단가보다 조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동지구에서 나오는 물 양을 단양이나 영춘 쪽으로. 그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정도 받는 게 적정한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결국은 영주시하고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정도 되면 협의를 하겠냐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생산하는 원가 그 다음에 가압장이라든가 비용 발생되는 걸 어느 정도해서 합리적인 어떤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양, 영주시 쪽 보다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경우죠.

아무래도 저희 쪽에 가압장이라든지 관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니까 조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신뢰 문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소장님, 80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병입생수 구입비가 포함됐습니다. 이 건을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가 관내 175개소가 있습니다.

많네요.

지난 3, 4분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세 곳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수질개선 설비를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구당 2리터짜리 6병 들은 한 박스를 일주일에 가구당 한 박스씩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갑자기 한파가 생겨서 또 불편함을 겪는다 이런 곳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좋게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처리설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질에 부적합 요인이 나온 곳마다 개선 할 수 있는 수처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 어떤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괜찮고 세 곳만 부적합 한 곳이네요?

현재 소규모 시설은 그렇습니다.

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좀. 이번에는 생수로 해 주시고 세 군데도 잘 알아보셔 가지고 시설비 투자해서라도 잘 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소규모 시설 중에요. 기존에 지금 물을 잘 나오던 데가 겨울을 지나면서 호수가 깨지거나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겨울 가뭄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도 할애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서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파가 닥치고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원수 자체가 결빙이 되면 불편한 곳이 좀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운반급수를 해 준다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민원이 잘 접수가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저는 나가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후, 위생환경처리시설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1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25억 6,408만 9,000원보다 4억 3,207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적 매립장 관리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670만 원, 지하수검사 및 시설견학여비 100만 원, 매립장 및 주변 지역 방역약품 등 재료비 1,500만 원, 매립장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차량용 제설삽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7,897만 9,000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45만 9,000원 다음은 832쪽입니다. 시설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852만 원, 시설견학 및 침출수 성분검사 등 여비 200만 원, 약품구입재료비 1,000만 원, 증발농축조 보수 외 8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6억 5,027만7,000원으로 시설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242만 4,000원, 시설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6,710만 3,000원, 다음은 834쪽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비산재 성분검사 여비 1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운영 약품구입 등 재료비 4,000만 원, 집진기 백필터 교체 외 12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8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96만 원, 다음은 835쪽입니다. 사업소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7,058만 원,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6,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 4리와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일반운영비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26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으로 8억 5,2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1억 1,969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8,000원, 시설운영 연료비등 공공운영비 3,148만 7,000원, 견학 여비 40만 원, 톱밥 및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680만 원, 시설보수비로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억 8,7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449만 5,000원, 시설견학 여비 5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시설보수비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8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억 4,9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9쪽 기본경비입니다. 당직비 등 부서운영비 7,591만 2,000원. 84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92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는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적물준설 인부임으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는 2억 3,857만 원으로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가 5,400만 원,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분뇨처리 실태조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에 460만 원,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 재료비 4,000만 원, 질산화조, 탈질조 노후배관 교체공사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고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손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종이 파쇄기 들어와 있죠?

네.

요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파쇄를 못해 드리고 실과마다 인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 군청 각 실과에서 준비된 종이를 가져와서 거기서 파쇄를 합니까?

네.

거기서 수익이 나오나요?

실질적으로 포장하는 포장지가 있는데 비닐봉지 하나에 2,000원입니다. 근데 비닐봉지에 들어가는 게 약 70키로 되는데 판매하면 비닐봉지 가격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소각을 한다면 그거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규제, 맨 처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1키로를 소각할 때마다 15원씩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종이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모로.

파쇄기를 샀다는 소식은 들었고. 잘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었구요.

지금도 시간당 700키로씩 파쇄하기 때문에 성능도 다 좋고 한데 겨울에 날이 춥다보니까 기계 오일이라든가 얼어가지고 지금 주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겨울에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청 내에 나오는 종이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고. 일반 관공서도.

일반 관공서도 저희들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다 돼 있습니까?

홍보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올해 군청에 과 새로 조직 개편하는 바람에 엄청난 양이 들어와 가지고 실과 것도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원활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워낙 많은 양을 각 실과가 몇 차씩 싣고 들어오니까 사실 하기가.

좋은 기계 샀으니까 잘 운영해서 여러 모로 득되는 좋은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소장님, 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에서 나오는 종이를 이런 업무용 이런 책자를 파쇄한다는 얘기인가요?

책자 같은 경우는 파쇄할 필요가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걸릴 거 같은 거. 어떤 허가서류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지나면 허가서류에는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실과에서 선별을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각을 시켜달라고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워낙 생활폐기물도 많고 해서 소각을 안 하고 그런 것만 선별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애초에 분류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면 재생할 수 있는 건 재생을 하고 패쇄 할 수 있는 건 파쇄하고 분류하면 그만큼 애초에 분류해서 실과에서 다 분류해서 내 놓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굳이 그거를 다 파쇄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재생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나온다면서요. 굳이 그거를 비닐에 담지 말고 톤백자루 같은 데 남으면 상당한 양을 담을 거 같은데.

톤백에도 담아 봤는데 톤백이 8,000원 정도 갑니다. 한 장에. 근데 2,000짜리 비닐에 3개 정도를 톤백에 담으니까 톤백이 차가지고 톤백이나 비닐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톤백자루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본인들이 수거해 가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비닐을 업체에서 파는 비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비닐을 사서 사용 가능한지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00원짜리 굳이 안 사더라도.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파쇄 한 거니까 어차피 정보나 이런 거는 다 파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업체를 알아보시면 제가 봐서는 많은 비용도 안 들이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거 같은데.

론돌박스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6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