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경혜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지속가능국과 보건소 소관,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에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대부분이 홍보나 교육 이렇게 대표자 지급 그런 데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 사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돈이 들어 가야 되고 비용이 들어 가야 나름대로 홍보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을 다 열거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요즘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호응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홍보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물론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 강동에는 쿨시티 강동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단체와 또 기업과 학교와 개인들 환경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에너지마루라고 하는 그런 교육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체험과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길거리에 캠페인도 하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이 지금 지구온난화에 온실가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또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강동구청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18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17년도 것은 지금 올초에 작성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작성한 게 있으면 저에게도 내역서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이런 지원 홍보를 가정에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시 이런 걸 할 때 뭔가 혜택을 주면 주민들이 이런 걸 홍보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게 뭔가 홍보를 해 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요.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지금 미니발전소라든가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보조하는 수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활동가 에너지 컨설턴트도 있고요. 그 직원들도 있고 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면 뭔가 이슈를 주면 그래도 강동구에 온실가스 저감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저희 강동구가 확실히 주민들이 함께 해 주기를 바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이고요. 도시농업과장님! 704페이지입니다. 학교텃밭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렇게 꾸준히 해온 사업이 올해 왜 책정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당초에는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9개교에 학교텃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굳이 도시농업과에서 학교텃밭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대체할 수 있을만한 수단이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과로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학교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요. 그걸로 좀 유도를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는 2012년에서 2018년도까지 꾸준히 해온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현재 해온 학교는 몇 학교나 되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19개 학교가 했고요. 중학교는 8개 학교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신청을 접수하는 게 12월로 아는데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홍보를 어느 정도.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서는
여기서는박희자위원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내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지원과로 학교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것도 내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9개 학교를 한 20회로 했었는데 반으로 줄여서 10개 학교를 한 10회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학교는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유도하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학생들의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학생들의 반응과 성과는 어떤 건지?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학생들 반응은 다 좋았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586페이지 소셜타운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가분들의 선정기준 및 연령대는 주로 어떤지?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연령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신 분들.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지정이 되는데 그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대체로 청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9세까지의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남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지원을 하는지?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셜타운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저희 청년마루 그 다음에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대체로 아직은 남성이 조금 더 우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공간을 제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한번 정해지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주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3년 일단 최초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3년이 된 다음에는 재계약 다시 연장을 해 주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연장심사를 해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한번 더 연장하실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와 관련돼서 성공사례 같은 걸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께서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6년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서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사례만 든다면 우리 암사도전숙에 박가희라는 아나운서신데 이분이 기업을 또 만드셔가지고 행사 이런 걸 대행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일인기업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청년사업들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청년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느낀 점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방적으로 어떤 금전 그 다음 사무실이나 이런 비품 내지는 그런 고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실지로 어디 가서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강동마을 대동제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강동마을 대동제는 금년까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분야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성격이 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청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지만 상당히 관련성이 깊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축제나 이런 정보교류의 장을 연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개의 행사 사업을 전부 삭감을 하고 저희가 대동제라는 것으로 묶어서 신규사업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이 현재 열린뜰 마켓이라든지 청년 마을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인문학 포럼 이래서 대동제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전반적인 이런 행사 같은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만일 신규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묶어서 강동마을 대동제 개최를 한다면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들과 유사성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에서 열린뜰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동제인 경우에는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또 인식을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이나 사회적경제 청년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 활동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분들과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혼합적으로 이 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분들이 생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자본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가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강동마을대동제 개최하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네트워크를 한번에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기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이럴 거면 한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중으로 나뉘지 않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청소과에서 보니까 차량 추가로 구매하는 게 있었나요? 이번 연도에 예산에.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3대분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3대를 구매를 2019년도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진선미위원
19년도에는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2대.
진선미위원
2대를 할 예정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혹시 초소형 특수차량이라고 송파구랑 자치구 두 곳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렇게 신문에 두달전에 스크랩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저희 강동구도 천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덕동이라든가 주택단지는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차량이 잘 다니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는데 인부 분들께서 들어 가셔서 다 청소를 해야 되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민원 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차량이 가로 1.9미터, 세로 1미터 높이 3미터에 초소형 청소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장비로 좁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제거가 미세먼지까지도 같이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 예산 반영을 할 때 저희 쓰레기나 먼지 제거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진선미위원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옆 동네 송파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진선미위원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4쪽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석면관리비 석면피해 구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석면주민감시단 활동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타 보상금 부분에 보자면 세부 내역에서 석면주민감시단 활동비하고 석면안전관리협의회 활동비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활동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안전관리협의회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보시면 석면주민감시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공사 해체 제거작업에 감시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석면안전관리협의회는 애시당초 해체 제거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전에 TF개념으로 사전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화를 해서 시행사하고 그런 차원의 협의회를 개최를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렇게 지금 활동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야 이번에 둔촌동 석면주민감시단분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에도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석면안전관리협의회 활동비는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역에, 3개소라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동아 1차, 2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고요, 천호동 지구에 재개발이 들어 갑니다. 그런 개소로 나뉘어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민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석면주민감시단은 말 그대로 해체작업에 시작이 되면 투입되는 그러한 활동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어린이집 환경유해성 검사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 강동구에 어린이 활동공간이 606곳이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진선미위원
44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유해성 검사활동비, 다중 이용시설 등에 환경유해물질 유해성 관리 부분이요, 지금 606곳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충분한가요? 이게 예산 올려 주신 부분이, 어린이 활동공간이 606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니까 중금속 간이 측정기로 검사용품을 구매해서 연차별로 10%씩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수 검사 완료시까지는 대략 10년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내 공기질 측정단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검사대상 기관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분야가 있고 실내 공기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실내 공기질 분야에서 자가측정을 하도록 의무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된 거고요, 저희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430제곱미터이하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에 어떤 측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서비스를 측정기를 구매해서 금년부터 그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 나가서 측정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기존에 법적 의무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에 한 10%정도를 샘플링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수 검사를 하는 검사대상의 기관수를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게 늘리려면 아무래도 현장을 계속 직원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규제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비규제면서도 실내공기질에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한 개소당 최하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걸립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측정시간까지, 혼자서 다 하기는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이 어린이집 활동공간이 606곳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직원이 한명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직원이 혼자 담당을 합니다.
혼자
혼자진선미위원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러면 측정하시는 분을 추가로 해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탄주민단이라든가 환경시민단체가 있으니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과를 청년지원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층의 청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여튼 여담이고요, 사업설명서 577쪽에 보시면 이게 어느 예산이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인데요, 예산서 415쪽이고, 위원님 지금 설명서 577쪽.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구비로 형성된 거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에는
전년에는방민수위원
구비가 아니었던 같은데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전년에는 열린뜰 마켓은 한강마켓이라고 해서 한강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구청 앞마당이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열린뜰 마켓으로 구청 앞 광장에서 열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질의하게 된 것은 전년에는 시비였는데 전액 구비로 전환이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단발적인 게 있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공모를 해서 시에 공모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의 효과가 분석을 해 볼 때 효과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방민수위원
있었다? 예산 책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엔젤공방요, 엔젤공방 보증금 월세를 다 지원해 줍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전액을 지원을 하고요, 월세는 최초 1년간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저희는 보증금 지원해 주고 월세 50% 지원해 주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최초 1년간만.
방민수위원
1년만 지원해 주면 우리 구의 소득은 뭐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 분들이 엔젤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기업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실업률도 높기도 하고 창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자금이나 기술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 분들이 창업을 하고 또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뭔가 지원을 좀 해서 그 분들이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방민수위원
시행한 거 중에서 일명 사고난 건 없습니까? 오픈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금액적인 게 연체나 금전적인 사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이것도 계속 지원할 사업이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엔젤공방은 지금 12개소 이번 연말이면 14개소까지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12월부터 공방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도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지속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방민수위원
달리 생각을 해 본 게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증금과 월세 50%를 계속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너무 많은 우리 구 예산이 여기로 편중이 되지 않을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분들이 두 번, 세 번에 한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이 6년까지 여기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 자립을 하고 또 더 좋은 사업들로 확대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12분 계신 분들 중에 6분이 스스로 아주 자생적인 건데요, 온도도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무실 카페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점차 발전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분들만의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 가면서 서로 인식도 확산을 하고 또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588쪽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인데요.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총 사업비요, 당해연도 말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개최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인데요, 어울장하고 사회적경제 선사마켓하고 천만원, 천만원해서.
것은
그것은방민수위원
당해연도인데 총 사업비 표기를 너무 단위가 커서 얘기를 드려 본 거예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게 총사업비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계획으로.
책자
책자방민수위원
보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보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총 사업비 숫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오타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단위가 엄청난 금액이라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설명서에는 5년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연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산해서 와야 되는데 1억이 가야 되는데 방민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방민수위원
구가 엄청 부자인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장터에 현대백화점 여기 와서 할 수 있을 정도에 지금 생산품이 되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난 번에 14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3일간 했었고요, 금토일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제품인 경우에는.
고요
됐고요방민수위원
.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단체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 젊은층으로 해서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사업이 프로젝트나 교육 이런 우리 구비에서 소모성 이런 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구에 소모성 예산이 거의 책정이 돼서 아마 시너지효과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그걸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건 공감하시지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나 청년, 마을 이쪽에는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단계가 조금 아직은 초보단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지금 시간이 다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784쪽 대부분 예산들이 전과 동일해서 약간씩 업해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소독하는 겁니까?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자체 방역단이 우리 보건위생과에 1개반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방역단이 1개 있습니다. 저희가 반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반 반씩 나눠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민간하고 지금 자체하고 반반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지역별로.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각 동에도 지금 지원금이 내려 가잖아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동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하고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요.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생각하기에 중복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동에 지원금 나가지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지원금은 근무하신 분들 약간의 위로차원에 그 비용하고요. 방역은 저희가 구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 동은 동자율방역봉사단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구에 17개동에 171분이 지금 방역 봉사활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는 건 그 외지요? 그건 따로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예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자체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
민간위탁방민수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1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개경쟁 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지금 현재 만기는 언제입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만기가 올 12월입니다.
방민수위원
1년 단위입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1년 단위로 연초에 저희가 공개입찰 모집을 해서 1개가 선정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입찰
공개입찰방민수위원
해서 기존 업체 리스트를 주실 수 있지요?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오후 질의 들어 가기 전까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휴대용 연무기는 자체에서 필요해서 연무기 구입하시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연무기가 동에서 봉사활동 하는 연무기가 동에 한 25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한 10대 정도를 마련해서 동에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엔젤공방하고 청소년해냄센터 보니까 그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업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은 입점을 하셔서 그분들이 영업활동 창업활동을 하시는 곳이고요. 실지로 하시는 곳이고 해냄센터는 아직 창업을 못하신 청년들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경험 또 그분들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중복적이고 비슷한 그런 업무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뒤에 페이지 589쪽을 보면 그 해냄센터가 청년활동플랫폼 설치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혹시 통합해서 이게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통합보다는 오히려 지금 접근성면 또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청년센터도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좀 현실적으로 있고요. 청년과 엔젤공방 이분들이 창업을 하신 분들 또 창업을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청년해냄센터에서는 멘토링을 매일 하고 계신데요.
떻게
어떻게한경혜위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엔젤공방거리에서 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활동 플랫폼 설치 운영에서 해냄센터가 지원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창업을 하다보면 창업과정 중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해냄센터에는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스톱으로 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엔젤공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창업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통합하실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통합은 아니고요. 지금 공방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청년층이시기 때문에 저희 청년해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멘토링에 얼마든지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실지로도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라 할지 또 내지는 세제 또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쪽에서 해냄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례를
사례를한경혜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604쪽, 605쪽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선미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좀 유사한 질의인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원센터 운영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까 해서 보니까 금액은 홍보사업은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분리하셨을까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체 홍보는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한경혜위원
보다보니 중복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왜냐하면 홍보를 하려면 어차피 같이 홍보자료를 하나 만들 때 원스톱으로 딱 들어 가는 홍보자료가 있으면 누군가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간위탁 위.수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홍보하는 것은 홍보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UCC 홍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원센터에 위탁을 줄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은 직접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일단은 해냄센터하고 엔젤공방거리는 연계된 그러한 부분들에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게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연계된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한경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628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구비, 시비더라고요 보니까, 강동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32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 유지보수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비상벨 유지보수가 그러면 32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예산은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이 부분에서 요즘은 추가적인 예산이 유지보수보다는 몰래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검토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몰래카메라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걸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다음 670쪽을 보시면 우산 무료수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인테리어 개선비용이 있는데 인테리어 개선이 꼭 필요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인테리어라는 것이 대단한 인테리어가 아니고요. 바닥하고 벽면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면 바닥에 장판이 노후화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벽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강동구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한 곳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고덕동에 재활용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콘테이너 형식으로 된 수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자활근무 하시는 분이 2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여건은 굉장히 작업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623쪽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작업화, 방한화, 방한장갑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겨울에 혹시 눈 치우고 할 때 직원들 특히,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방한화, 방한복이 없더라고요 보기에,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을 물론 쓰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신발이나 방한복 같은 걸 혹시 그런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시에서 방한복을 사주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매해서 줄 계획입니다.
방한화도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한경혜위원
그냥 환경미화원 이런 쪽만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현장감사때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덕받이에서 눈이 오면 어떻게 눈 처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직접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염화칼슘도 뿌리고 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더니 방한복이나 방한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개인적인 신발 같은 게 많이 또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물론 친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관들한테는 저희들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까지 필요한지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0페이지고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소가 이제 운영이 되지요. 내년부터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업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강사를 그때그때 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업체나 아니면 강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지금 지소 말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강사비용이 이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전에 전년도 대비라고 하셨는데.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증가 부분은 한 두개 강사부분이 있고요.
김영민위원
제 말씀은 임산부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고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료 그리고 영양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지소 말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계속 실시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이건 지소에서 지금 새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하셨냐는 거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강사료는 이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건 여기에 맞게 이 금액으로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산정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나 지소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없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금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강사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시간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 건가요? 아니면.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시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세부적인 필요한 기구나 도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 강사가 직접 준비를 해오는 건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 가지고 있나요? 힐링 그리고 베이비마사지.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그건 결재하면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들어 가는 건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해서.
김영민위원
이 도구나 기구에 대한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보건지소 프로그램 재료비 해 가지고 570페이지 상단 쪽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570페이지요?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건지소 프로그램 재료비라고 해서 110만원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게 새로 신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성수
이성수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지소로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강의실도 한 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유적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43페이지,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것을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형이라든지 빗살무늬 패턴을 이용한 가방 모자 교육용 키트를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은 하는데 재고들은 어떻게?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면 재고들은 방안이 있나요?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사실 재고에 대해서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요, 지난 번에.
안에
방안에김영민위원
대해서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캐릭터 4종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4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캐릭터가? 어떻게 선정이 됐죠? 캐릭터는.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영민위원
의견을 거친 거예요?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김영민위원
과장님은 이거 콘텐츠를 활용한다 하면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판매가 잘 될 것 같다는 예상이십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런 것들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들도 확인을 하고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캐릭터 선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724페이지 강동농업역사관이라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역사관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설치는 일자산 잔디광장 안에 있는 나도농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를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부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해당 부지는 아직 찾지 않았고요, 내년에 검토해서 해당 부지를 찾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아직 해당 부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네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책정된 겁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께서 소통을 잘 하시니까 주민들도 이것들을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하셔 가지고 투표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투표를 했다는 거죠.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제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584페이지 엔젤공방 인턴십 프로젝트입니다. 인턴십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거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영민위원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것이 되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공방에 운영하시는 분이 점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실제로 배우는 것입니다. 도우면서 배워서.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생각을 했을 때는 공방을 차리고 엔젤공방에 들어오는 점주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라면 굳이 인턴십 프로젝트까지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올해 10월에 오픈한 공방 중에 한 분은 바로 옆에서 인턴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아서 오픈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엔젤공방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창업에 대한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인턴십 프로젝트까지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자체가 뭔가 중복지원이라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공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인턴하시는 분들한테, 공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디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공방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위원님 사례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검토를 해 보시면 필요하겠다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724페이지 도시농업과장님.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영민서회원위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도시농업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시네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소는
장소는서회원위원
잔디광장으로 하셨다가?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는 나도농부센터에 거기 교육과 체험훈련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요, 거기 시설들이 공원 안이라 시설물을 확장하는 것이 심의에 반영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경에 조성지를 따로 물색을 해서 도시농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에
심의에서회원위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시설비랑 사무관리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신규로, 그래서 시설비로는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중이십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당초에는 나도농부센터에 시설을 확장해서 농기구를 갖다 놓는다든지 우리가 해 왔던 도시농업의 미래도 보여주고 과거 했던 것들도 보여주고 이런 설치비였었고요.
구가
강동구가서회원위원
도시농업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농업으로 보면 시골에 내려가면 타 자치단체로 가면 박물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강동구도 도시에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강동구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강동구에 도시농업과가 있는 이유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도시텃밭을 분양하기 시작해서 분양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을 하나 둘씩 분양 하면서 텃밭의 수를 늘려갔었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을 잘 해 보고 싶은 욕심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고요, 현장농부학교라는 교육과정이고요,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좀 더 잘 해 보고 싶고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랄지 또 생태계 벌을 키우는 도시양봉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교육과정도 14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도시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해서 생태순환 과정이랄지 자원순환 선순환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들이 저희 도시농업과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짧게서회원위원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보다도 우리 역사관에 진열할 물품들을 구매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떠어떠한 품목은 정하셨나요? 아니면.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해 내년 사업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 16개 사업이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회원위원
정해지진 않고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네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맑은환경과 과장님, 페이지수 653페이지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먼지
먼지서회원위원
오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민간자본이 320만원 편성한다라고 했는데 먼지 오존관리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보일러를 교체해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녹스보일러라고 친환경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가구가 보일러를 설치한 가구들이 친환경 보일러가 거의 없고 과거에 뭐라고 할까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황화합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보일러였었는데 그것이 2,3년전부터 친환경 보일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나마 이 돈이라도 책정이 된 거로 다행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지오존 관리를 위해서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는데 금액도 한 대당 16만원인데 20대 정도 교체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동구 43만명이고 그러면 가구수가 몇 가구일텐데 수요조사는 하고서 썼는지 이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보일러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25개구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한테 한 100대 정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설치하는 사업자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런 역할을 지금 이 100대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월말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저녹스보일러가 우리 주택가에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질소화합물 이런 발생을 억제하다 보면 나중에 미세먼지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2차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공기중에 2차 생성이 돼서 질소화합물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
짧게서회원위원
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상비로는 민간자본이전비로 320만원이예요. 어떻게 운영비는 1,200만원이고 여기에 보상비는 20대만 잡혀서 320만원만 잡혔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민간자본 654페이지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거기 보시면 대당 16만원이고 20대로 하는 것도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구 사업 예산 책정상 저희가 20대만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 욕심은 100대고 200대고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부분은 표시내기 위한 게 아니냐 이게, 미세먼지 오존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나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교체하는 건 320만원 이게 무슨 홍보가 320만원을 쓰기 위한 1,200만원이 들어 가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저녹스보일러만 설치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화성연료 사용 에너지를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와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건 그 많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저희도 20대가 아니라 50대 100대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욕심에서는 하고 싶지만 이미 신규사업에서도 많이 올렸지만 깎여서 20대가 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20대가 너무 타당치 않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나마 올해 처음 올라간 겁니다.
다시
다시서회원위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577페이지입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갖고 거의 1,000%가 넘게 증가가 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1,000 넘는 게 그 전에 300만원 짜리가 3,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로는 1,000%인데요, 늘어난 건 3,000만원 늘어난 거고요, 내용이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열린뜰 마켓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 2,000만원 하고 저희 인문학포럼을 청년과 마을 이렇게 함께 그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인문학포럼을 여는 사업이 1,300만원 해서 합해서 전체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체가
전체가서회원위원
3,900만원 거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홍보제작비가 400만원, 행사운영비가 3,300이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행사 하던 것을 저희가 대동제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인문학을 통한 그 분들의 소양교육 이런 것들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사업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고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을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서회원위원
것을 더 늘렸길래 그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행사 열린뜰마켓과 인문학포럼이 그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서회원위원
더 넣어서 3,000만원을 올리게 됐다고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3,000만원 올린 것이 그 전에 마을, 사회적경제, 청년 이렇게 따로 따로 행사하던 것을 대동제라고 묶고 그 다음에 인문학 포럼도 같이 청년과 마을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럼형태로, 그 다음에 열린뜰마켓 이렇게 사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 분류해서 이쪽에 와 있는 행사 운영비는 순수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그 내용을 보니까 위문금이랑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증액시켜준 거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라를
나라를제갑섭위원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사망위로금 증액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지요.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는 보시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도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랑 예산안이랑 같이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례 올라왔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부득불 일을 하다보니까 잡은 거에 대해서.
들어
들어제갑섭위원
가시지요. 복지교육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조례가 미리 제정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이치인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 하시면서 공약사항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금 이를 집행부에서 공포해야만 조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 이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한번 보세요. 의원발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와 같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내년도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시행일을 2019년 9월 1일 그리고 예산의 부담이 없도록 일부는 2020년 1월 1일로 해서 제정안을 제출했어요. 이만큼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를 고려해서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번에 노동권익센터 조례부터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대표로 본위원의 생각과 다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일을 공약사항 주요사업들을 하시면서 또 내용 조례 제정도 얘기가 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급한 면도 있지만 예산 통과되기 전에 해 주시면 조례도.
상에
절차상에제갑섭위원
좀 문제가 있었지요?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불가피하게 문제라기보다는 좀 절차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갑섭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문제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특히, 이번 예산안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올린 사업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 장애인 저소득가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되나요? 6,000명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6,000명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자위원
주거환경개선실시 60가구를 해놨거든요. 그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각 동에 보면 찾동 있지 않습니까? 찾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특히, 저장강박증 18개동 그분들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정책과로 그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일단 그 현장을 실사하고 거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집수리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확대할 예정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3,000만원 하고 내년에는 제가 암사2동장을 해봤거든요. 제가 동장할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저장강박증 가구들 저도 직접 해봤는데 동에 실제 저소득가정이나 저장강박증 쓰레기 같은 걸 치우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분들이 물론 봉사지만 봉사도 일정한 경비라든지 왜냐하면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 상당히 주위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목욕비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예산들 좀 일부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508페이지입니다.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1, 2호점이 이미 실시가 되고 3호점이 이번에 새로 되는데 그 3호점 개관 예정일이 언제쯤 되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준공되거든요.
박희자위원
몇 월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하반기요. 한 10월 정도.
박희자위원
3호점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강일동.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모든 예산이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일반수용비가 다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2호점만 얘기하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밑에 3호점이 또 3호점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장난감 보관 봉투가, 지금 그게 제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1,2호점만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데 그 다음 것은 또 3호점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게 10월에 그렇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아서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물건을 미리 구매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1,2호점 운영하시면서 위탁방식에서 강동구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을 계속 해왔는데 너무 적자가 계속 버티다가 도저히 못해서 그쪽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각 구마다 직영하고 있고 해서 요즘 트렌드가 장난감만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장난감하고 애들하고 놀이하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침 직영하는 이유가 학부모들하고 애들하고 놀이 그 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그걸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직영하면서, 그래서 예산을 최소비용을 잡았고요. 일단 추경에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은 많이 부족하게 잡았습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자산 물품취득비 있지요. 거기 509페이지 밑으로 보시면 청소기 구입, 세탁기 구입 이게 직영으로 이렇게 위탁에서 넘어 가면 그 물품비를 왜 여기다 다 잡아 놓으셨는지? 1,2호점에서 쓰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에 위탁하면서 그쪽에 다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1,2호점은 뭐로 사용 하셨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직영하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1,2호점하고 3호점까지 다시 3개를 다 구입하시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 위탁한 데는 다 가져 갔거든요.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제갑섭 위원님이 여쭌 건데 복지예산은 얘기하기도 참 민감한데요. 보니까 사망위로금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갑섭 위원님이 여쭈다 말았는데 조례에 타당성이 있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조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조례 하기까지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사항에 보훈단체 내용이 들어 가면서 급하게 저희가 좀 잡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이렇게 질의한 것은 복지예산은 민감하기도 하고 한번 조정을 해놓게 되면 하향조정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쪽 보니까 액수는 1인 5,000원, 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자는 수천명이 되고 수백이 되다보니 그냥 수억씩 늘어나는 건 금방이예요. 그래서 복지과에 보면 전부 증액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소폭 같아요. 그런데 전체 합해놓으니까 복지예산이 엄청난 금액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이런 건 절차 진행 순번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조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훈예우수당이 현재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사실 워낙 보훈대상자 숫자가 5,000입니다. 그래서 많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만 5,000원을 했는데 1만 5,000원이 나가고 나니까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좀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 부분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방민수위원
개인적인 마음은 많이 드렸으면 좋으련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통장 이 복지통장은 증액되게 된 부분은 왜 그렇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현재 복지통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통장수당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그 2만원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통장님들 활동내역을 보면 동에 어르신살피미나 자살위험군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살펴야 되고 또 65세 찾동 어르신들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나가서 방문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동의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그걸 지금 현재 역할을 다 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복지플래너가 현재 혼자 나가기에는 안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통장님들께서 직원들이 나갈 때 같이 동행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사실 통장님들이 복지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2만원이어서 조금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지금 그건 취지는 다른 거고요. 지금 그러면 통장님들 월 드리는 수당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통장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22만원 정도가 원래 전국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안부
행안부방민수위원
기준이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복지통장은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방민수위원
기준에 시비하고는 관계 없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통장님들 수당이 부족하니까 복지통장으로 해서 융통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증액이 안 되고 왜 구비로 증액할 수 밖에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통장수당은 전국이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그 만큼만 책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 사실 22만원도 통장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지 통장님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분들
그분들방민수위원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고요. 예산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액을 그쪽에서 방법이 있다라면 거기서 증액시켜 주셨으면 저희 구비가 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설명서 405쪽입니다. 강동 평화의 소녀상 설치 건입니다. 설치장소는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우려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쭙게 된 건데요. 신규잖아요.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원은 더 커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봅니다. 신규로 이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원은 더 커질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현재로는 저희 생각에는 지원이 더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비용은 조형물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단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된 거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 조형물 관련해서는 박희자 위원님이 이미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전체는 소녀의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2,000만원 한 거는 저희 구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조성을 할 때 기념비 및 표지석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설치 공사할 때 500만원정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 2,000만원 이후에 추가로 더 금액이 크게 반영돼서 제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방민수위원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출 없다는 거, 기존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죠. 추진위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기금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추진위에서 모금 중에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또 하나 걱정 우려돼서 여쭙니다.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추진위 구성원 중에 이번에 강동구가 제일 시끄러웠던 쉽게 얘기해서 소란이 있었던 둔촌아파트석면시민감시단 그 일원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박호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내부하고 석면감시단하고 매치해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둔촌아파트 석면조례 사안이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된 우려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일부 인원이 거기에 같이 동행자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혹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351쪽요, 노숙인안전사고예방 및 순찰강화 해서 강동구에 노숙인과 관련된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숙인 관련해서 현재 노숙인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노숙인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심의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숙인
노숙인한경혜위원
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시설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인데 노숙인이 15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혹시 일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동에
천호동에한경혜위원
쉼터 얘기하는 겁니까? 강동노인복지관에 있는 쉼터?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희망의집에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강동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거든요. 희망의집을,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한경혜위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혜택 받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 및 순찰강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활동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기간제근로자를 한명을 둬서 한명이 계속 차로 날마다 오전 오후로 순찰을 하고 밤에도 야간에도 화요일 목요일에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노숙인은 지금 한 5명 정도 해서 강동역이나 성내2동, 분토골 공원에 지금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한경혜위원
강동복지관에 쉼터에 15명이 보통 쉼터에 거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원래는 3년이 지나면, 자활시설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자활시설이어서 자활을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업
사업한경혜위원
예산을 보니까 25만원, 작년도에도 25만원, 올해도 25만원, 이렇게 예산을 냈더라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궁금해서.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뭐냐하면 혹시 노숙인들이 귀향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승차권을 끊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걸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 정도는.
올해
올해한경혜위원
혜택 받은 분은 5명이십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다시.
중에
나중에한경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5만원짜리 사업 예산이 다른 데 사업에 혹시 강동노인복지관 안에 쉼터에 예산에 25만원정도는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해서.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노숙인이 생겼을 경우에 지방이나 이런 데 보내드려야 할 때는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디서
어디서한경혜위원
연계 받아가지고 차비를 지급합니까? 나 차비 다오 그러면 차비 5만원을 주는 거예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러는 분도 있고 노숙인이 갑자기 생겨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차비를 달라고.
중에
나중에한경혜위원
이 사업에 차비를 주는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분들이 귀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인 자기 가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해 가지고 25만원 예산 좀 예산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복지관에 있는 쉼터는 말 그대로 거기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자활하도록 내 보내는 자활센터고 저희 예산에 반영한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매일 운행하면서 발견되는 노숙자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고향을 알아 갖고 고향으로 내 보내는데 필요한 교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한경혜위원
차를 갖고 다닙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한경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직원이 차량 갖고 다니는 인건비라든가.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오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예산이 760만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페이지 515쪽,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 사업, 이 예산에 보니까 여자개방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오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760만원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다른 곳인가, 장소가, 아니면 우리 강동구에는 대부분 화장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 설치 내지는 유지관리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이 더 생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일환으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중복되는한경혜위원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7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던 거로 제가 봤기 때문에 똑 같은 항목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택배함 설치가 있는데 강동구에는 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암사동 재생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암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는 14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암사동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을
효율성을한경혜위원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어떤한경혜위원
식으로 택배함이 안전공동택배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택배함 유지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여성들 있잖아요. 택배를 하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범죄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 이유는 CCTV하고 컴퓨터로 다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이 가서 맡기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한테 비밀번호 가서 그걸 찾거든요. 그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고가입니다. 유지비가.
비가
유지비가한경혜위원
1,7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혹시 이용자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한 대당 1,000건 정도 이용합니다.
것도
그것도한경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20쪽요,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해서 연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노인의 폭력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이 노인 인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2억씩이나 되니까 예산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여가부 기준에 4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을 운영하니까 4명의 표준에 맞추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번에 조금 올라간 거고요, 일단 이게 가정상담센터가 520건 10월말까지 현재 520건을 해서 활발하게 상담 건이 많고 그 다음에 강동경찰서에서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송파로 가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 취지에서 강동주민이 관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6월부터 운영했는데 내년에 활발하게 더 해서 운영코자 해서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한경혜위원
추가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4명이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한경혜위원
이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쪽요, 571쪽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주거환경개선 홈클리닝 차량 구매 사업, 이 차량구매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환경개선 사업 그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연합회에서 홈클리닝 사업을 거의 20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자체 차량으로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1년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예산은 1년 사업으로 일단 명기를 했지만 차량을 장애인연합회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3,000만원짜리 봉고차를, 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1년 동안 이 사업이 끝나면 장애인연합회로 그 차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차가 3,0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장애인연합회로 배정을 하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기금
기금진선미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쪽이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노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조례 내용 아시나요? 조례상에 이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보다도 예산을 높게 잡으셨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1억 더 이번에 말씀이죠?
애인
장애인진선미위원
편의시설 등 설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기금
기금진선미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 현재 1억이 자본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내년에 1억을 증액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획선.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수입계획에 보면 수입액이 지금 188만원이예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시설비라든지 추가로 하려면 이자수입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200만원으로 해서 이자보다도 높게 잡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이거는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올해 1억을 자본금을 더 잡기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지금 장학기금도 마찬가지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기금을 폐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물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기금이 지금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해서 타구에서는 부실 운영 기금을 없애고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7쪽입니다. 저는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수신료 이 부분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잘 하지 못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파악이 정확하게 된 건지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중증장애인 가구에 정확하게 지금 수신료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신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8,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감액을 1,500을 한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중증가정에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 유료방송 신청을 안한 분들한테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남은 금액이 없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속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렌탈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고장나거나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다 렌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쪽에서 렌탈해서.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구비도 들어 가는데요. 구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100% 시비가 아닌데 구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1억 1,800만원 구비가 잡혀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시비 70%고 구비 30%입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계속 시에서 렌탈이 지금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인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계속 내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매년마다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가적적으로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박희자 위원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구입비, 수리비 전반적으로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 이후에 이게 직영으로 전환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이 12개월로 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관련 기존에 이제 위탁하셨는데 기존에 위탁 해지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잡아 주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2월 이후에 직영이 전환되는데 지금 2월 이후면 3월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다 12개월로 예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정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 산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정정해서 올려 주시고요.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방민수 위원께서도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저희가 정례회때 일부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지만 출산장려지원 관련돼서 지금 일부개정안이 그래도 시행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게 바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금 8월달부터 추진해서 지금 한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5개월 걸리면 시기적으로 예산을 안 잡으면 그 사업이 굉장히 지체되기 때문에 부득불 좀 잡았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강동구 자원봉사으뜸축제가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1년 내내 봉사하시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으뜸축제 관련해서는 이게 1, 2회가 아니고 21회씩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잡아서 우리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식사 한끼 정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조례 제9조제1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40만원에 160명으로 해 주신 게 조례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40만원으로.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좀 전에 기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장학기금 폐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기금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줄 게 아니라 대학생을 한명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기금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지금 1.7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될 경우에 과연 전회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학생을 육성하는 방안은 어떨 건지 하여튼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신문 스크랩도 해 왔는데요. 장학기금은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분위기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기금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1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 홍보활동 내용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보다 먼저 홍보를 한 교복을 지원한 용인시를 보니까요. 학교 시청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전체 교육관련기관을 홍보하는 걸로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 32개교, 동주민센터 18개소, 공공급식소 10개소만 해서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내용은 어떤 걸로?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플래카드하고 현수막 360만원 그 다음에 팜플렛 및 포스터 14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 홍보 외에 다른 홍보 같은 것들도 하실 예정인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홈페이지는 물론 무상으로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내역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있는
심도있는김영민위원
논의 끝에 통과된 내용이라서 좀 적절한 홍보활동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동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는 조형물 설치에도 비용이 들어 가는 것처럼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치는 아니라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비하고 표지석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 할 때 여기 김연후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단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기초도 공사해야 되고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저희 강동구에도 계신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한분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사업은 사실 여성가족부 여성팀에서 위안부 관련 업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녀상을 저희구에서 하는 이유는 교육차원에서 건립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49페이지 보육사업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차 구매가 있어요. 이 차량구매는 국·시비로 나눠져 있는 건 어떤 내용으로 나눠서 차량구입을 위한 부분이.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전기차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습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전기차 자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사업내용으로써 차량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직원 수가 4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팀은 5개 팀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270 군데라 부득불 점검이나 민원이 야기됐을 때 현장 나가는 게 빨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심해서 한번 잡았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적혀 있는다는 거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반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그냥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잡혀 있겠네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구비만 잡히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과들은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하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강동아트센터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내용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쪽에 기간제근로자는 매표소 박스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명은 이제 시간제로 전환을 시켰고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분이 2019년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간제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제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영민위원
기본적으로 있는데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시간제로 이미 바뀌신 거고 한 분이 남아 계시고 이 한 분 역시 이제 6월 이후면 시간제로 전환 그러면 고객센터에는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3명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뒤에 보시면 고객센터요원 유니폼비용이 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명은 티켓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3명을 관리하고 지금 티켓 정책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키는 매니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분도
그분도김영민위원
시간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매표소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시간제로 이미 빠져 있고 한 분은 그대로 있고 한 분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은 기존부터 시간제로 그냥 계시고 그래서 총 네 분이 계신 거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홍보활동 강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뭔가 시간제로 돌리는 것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비용적인 문제는 효율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신분에 대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시간제로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홍보활동 강화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거의 전화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연에 따라 틀리지만 그리고 일요일도 없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홍보활동쪽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티켓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홍보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81쪽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여기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산 대상자를 봤을 때 이것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교육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고등학교에만 들어 가야지 이 혜택을 주민으로서 받을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조례와 달리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교복지원이기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혹시 훈련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교육기관에 꼭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타 교육기관에 입학을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내면 이 교육지원비에서 혜택을 혹시 조례는 교육지원비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혜택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교육기관 미용훈련기관이라든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런 학교 정규 인정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정규 인정학교에만 이게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훈련기관에 들어 갈지라도 그들에게 혹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조례는 물론 교육지원비 조례지만 혹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보시면 초등학교·공민학교, 중·고등 공민학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학교가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그런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홍보를 할 때 지금 이러한 학교 들어 가는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또 약간에 다른 방향으로 학교 내지 훈련기관 이런 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홍보할 때 이런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는 337페이지고 예산안은 34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전액 구비사업이네요. 이번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게 저희가 나눔가게 확충이랑 이런 부분이 100% 전액 구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 사업이 지난 해부터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감액이 된 이유는 나눔가게 현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 드리고 있는데 나눔가게 현판이 지금 물량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보스티커 제작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액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지금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주민을 위한 복지 생태계 구축하는 이런 내용인데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시비 사업은 우리동네 이웃사촌 이게 시·구비.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이건 100% 구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이거 외에 또 배움나눔 제가.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봤을 때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가 지금 타 복지지원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나 중복지원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전액 구비사업이라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김정숙복지정책과장
현재 나눔이웃사업은 주민들이 주민을 돕는 그런 동아리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눔이웃사업들은 앞으로 동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권장을 해서.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그런데 나눔가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들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하고 이런 가게들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굳이 지금 전액 구비로 총 10개소 이상을 확보한다고 사업규모로 해 주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사업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제가 정확한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성내동에도 하나 오픈을 했고 나눔가게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 사업도 있고 나눔이웃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들도 많은데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저희가 중복지원되게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주요 성과보고서도 봤는데요,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서에는 32개소라고 나와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3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한 개가 지금 폐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예산안에 들어 온 게 정확한 거네요? 아니, 예산안에 들어 온 거네요. 33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
주요
주요진선미위원
업무계획서에 32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가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주민청소년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89.41%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실적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고, 사업선정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청소년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영과 예산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 학교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고 그 예산만큼 확보되면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2018년 예를 들면 미니소녀상이라든지.
그걸
그걸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미니소녀상은 결국에는 하나도 지원 안 되고 불용처리됐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막상 학교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하니까 전체 학교에서 어느 학교도 이 미니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이건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하게 검토가 되는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한 군데도 안 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희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2월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조례안 처리와 예산안 등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5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