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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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짧으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주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서 476쪽이요.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지요. 8,861만 6,000원, 그런데 공공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인데, 이게 명일동, 길동, 천호동 공공지원에 대한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것을

이것을신무연위원

왜 구청에서 해야 돼요? 자기네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원이에요. 이것이 추진위 구성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공동주택지원비, 여기 세부사업서 200쪽 있잖아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요. 이거 4억 8,000만원 신규 사업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천호동 214-19번지 일대하고, 532-2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보니까 다 연구용역비네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사전타당성 용역.

비가

용역비가신무연위원

4억 8,000만원씩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이에요. 4억 8,000만원에서 시가 2억 4,000만원이고, 우리가 2억 4,000만원이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용역이 지금 보니까 용역 의뢰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잡혀 왔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느 교수가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 용역을 해서 연구를 타당성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만큼은 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비 다 의뢰한 거 많이 삭감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 용역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추상적인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거지요. 일단 4억 8,000만원, 바쁘니까 넘어가고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최소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무연위원

202쪽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이게 전년도에 4억 1,800만원에서 2억 1,800만원으로 거의 47% 감면했어요. 아파트가 더 늘어나는데 이걸 더 증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줄였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제가 잘 아는데, 초창기 2004년에 할 때는 예산이 무려 13억원씩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차 줄어서 제가 2014년에 와 보니까 2억원으로 해서 한정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시켜버리고, 그런데 공동주택이 어떻게 2억원 가지고 다 지원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매칭으로 7대3 해서 가는 거지만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예산편성 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11쪽 세부사업이요. 신규 사업으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있지요. 이것도 4억 잡아 왔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16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개통역이 지금 11개예요. 보훈병원역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미개통역이 5개인데요. 2차 역세권이 반경 500m가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14만㎡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9·1부동산대책에서 나와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역세권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을 500%를 주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 비율을 30%를 20%로 낮추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600으로 높이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용이 16개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동구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 의뢰받은, 작업하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얘기해준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은 용역을 뽑을 때 국토계획 품셈이 있습니다. 이 품셈에 나온 대가의 30%가 채 안 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최하로 잡아놓은 용역입니까? 이것도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 편성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부문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기초조사라든가 내지는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이 나뉘게 되는데,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것은 30~40%까지 주고요. 나머지 공부상으로 기초조사가 가능한 부분들은 10%내지, 5%밖에 안 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내지, 30%밖에 안 잡힌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15쪽,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2,400만원 예산편성 해놓은 천호3동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2,400만원 신규 사업인데, 희망지사업이 뭐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뉴타운 해제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저희 암사1동하고 9월에 지정받은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이고요. 이것은 시·구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희망지사업으로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500만원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것의 절반 정도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8월까지 희망지사업을 하고 9월에 성내2동처럼 활성화지역으로 가기 위한 부분을 서울시에 또 신청하게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17쪽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3억 7,18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서 내용에 보면, 전년도까지 기 투자한 게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에 보면, 이게 원래 매칭 사업해서 90대 10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5개년으로 해서 얼마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90억이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가 1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9:1 매칭이 되고요. 지금 3억 5,000이라 하는 부분은 이게 지정된 이후에 이미 시비 보조금 3억 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시 보조비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간주처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시 보조해서 우리 예산은 일부 편성하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을 봤을 때 시비는 90억이 투자되고, 구비는 10억이 투자되는데 5개년 동안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에 또 내려오게 되고요, 금년도에 이미 3억 5,000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 투자해서 3억 5,000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가치가 있어요? 5년 단위로 나눠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가 센터장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세출예산서 491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하면서 1,300만원에서 950만원 삭감을 했어요. 심의기능 강화를 한다 그러면 일을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했는데, 회의 참석수당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것이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신무연위원

. 그 밑에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있죠. 여기 예산이 1억 4,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됐죠.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이 8,400원에서 1만 15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500만원 정도 되고, 그게 가장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 너무 많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492쪽 뒤쪽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거리가게 정비사업 사후관리용역 해서 지난해에는 9,000만원이었어요. 여기도 1,500만원 증액해서 1억이 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좋으나 거리가게 정비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예산은 1억이나 됐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용역이 민간용역 인건비 2명을 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또 참고삼아 하고요. 493쪽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거기 전체금액이 3억 9,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도시디자인사업을 밑에 해서 7,7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4,500만원 증액시켰어요. 제가 지난 결산자료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5,326만 3,9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3,200만원을 올해 했다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경관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중에 보면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1,6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자인거리 여름에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 필요해서 소독기를 설치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2,500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신무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봐주실래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전타당성조사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이게 보면 천호동 214-19 일대하고 천호동 532-2 일대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비, 또 용역비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쪼개기 사업입니까 아니면 범위가 달라집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번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가 시에서 재조정을 권한 게 경계구역을 조정하라고 해서 경계구역 조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늦어졌어요. 타당성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용역을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대가

일대가이원국위원

같다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연구용역개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다음에 532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하반부가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서 새로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

정비이원국위원

지정요건은 주민동의가.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필수요건이죠.

원국

이원국위원

50% 넘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70% 넘어야 됩니다. 점수가 70점이 나와야 돼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점수대가 몇 점대 이상 올라가야.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동의하고 해서 전체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축과 227쪽을 보시면 건축문화 향상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죠? 건축문화 향상에 신규 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중기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그건 아는데 건축문화 향상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공건축 운영계획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가우디 건축물 투어를 다녀왔어요. 당시에는 직선형 건축양식이 유행했었는데 가우디는 곡면하고 곡선을 강조한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건축물을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트센터를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보니까 무슨 건축물이라는 자체는 전혀 멘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아트센터는 휴식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일상 속 오아시스, 복합기능을 갖춘 아트센터, 동남권 전문화시설 이런 맥락만 나오지, 건축양식의 어떤 특색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번에 강동구청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특색 있는 공공양식을 발휘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지 않을까. 또 그 하나 가지고도 문화거리나 건축양식을 보러 오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향상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우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전통 있는 거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적용하기 어려운 게 거기는 건축물 외관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창문의 규격이나 크기, 모양까지 다 정해놓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전통이 이어져 온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트센터를 2011년 정도에 준공했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때 아트센터도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건축이 된 사항이고요.

후에

차후에이원국위원

공공건축물도 우리 강동구에 특색 있는, 건축문화 향상이라고 신규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공공건축과를 회의에 소집해서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어떤이원국위원

건축양식으로 아트센터를 건축했다는 부분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원국위원

생활안심디자인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254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생활안심디자인사업에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방금 전에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왔어요. 올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서 생활안전디자인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이 범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관내에 방치되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나요?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경관과로 변경이 되면서 경관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안심디자인업무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으로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밑에 1억 5,000은 내년도 원년도가 되는데 도시경관사업을 하면서 강일동 쪽에 있는 고가도에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여서 그쪽에 벽화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토끼 굴 자체가 우리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개를 내년에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범죄학이론에서 보면 깨진 유리창이론도 있는데 빈집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범죄의 온상이 된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참 좋은 것인데 잘 구상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혹시 도시환경이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있는지, 거리가 있는지, 또 집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CCTV나 보안등 같은 것도 범죄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63쪽 잠깐 보세요.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근저당 압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좀 해주십사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확정일자 같은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겸으로 경매에 관한 부분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십사, 혹시라도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상담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 쪽으로 돼야 돼서 상식적인 저희 업무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려고 국가에서 하는 경매교육을 가서 받아 봤는데 확정일자 같은 것은 저희가 항상 안내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받아 놓는데, 우선변제권이나 이런 것은 저희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변호사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원국위원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아요. 그런데 잘 추진해서 구민들이 혹시라도 부동산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예방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양평호위원

·세출 예산안 487페이지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수당

운영수당양평호위원

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3가지 있는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수당,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수당, 그런데 이 예산이 축소가 된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편성 과정에서 좀 축소 됐습니다.

소된

축소된양평호위원

이유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고요. 노후건축물이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전센터 관련 보고드릴 때처럼 노후 조적조 건축물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1만 3,000동 있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가게 되는데 좀 늘렸으면 했는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축소 편성하게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양평호위원

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됐잖아요. 그럼 오히려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불어나야 되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

양평호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기술사들이 여기 와서 하루에 30몇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루 나오시게 되면 자기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오기 때문에 먼저 위원회에서 “하루에 나오면 몇 시간 일해서 몇 분의 일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한 번 나오면 일당을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 분들한테 올바른 페이를 줘서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0.6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1일로 돼 있던 것을 예산안 때문에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양평호위원

부분은 몰라도 이번에 신설된 안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노후건축물, 취약시설물, 건축공사장 이 세 항목은 작년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다가 안전센터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항목이 됩니다. 해마다 집행하던 항목이고요.

이걸

이걸양평호위원

참고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로명

도로명양평호위원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좀 생소해서 왜 도로명 이런 걸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도로표지판을 만들면서 신주소만 써놓은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도로 쪽만 해서 몇 번지 방향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럽이나 일본 가서 보면, 그쪽 방향의 상징물,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거리, 무슨 건물, 방향 이렇게 해놓으면 찾기가 좋은데, 요즘에는 천중로, 성안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물을 거기다가 조그맣게 세워놓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도로명판 지금 표기된 게 행안부에서 들어갈 내용을 표준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호수하고 도로명하고 건물 호수만 들어가게끔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평호위원

규격이 딱 글씨까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글씨까지는 아니고요. 도로명판에는 들어가야 되는 명칭하고 호수,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 호수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또 자치구마다 상이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찾기 힘들겠다.’ 저 역시도 다니면서 신주소를 가지고 찾으려면 잘 못 찾아요. 옛날 주소를 갖고 찾게 되는데, 제가 보면서 간판 자체에 작은 글씨로라도 넣어주면 참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양평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용역비 4억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지역을 보면 역세권이 그렇게 많이, 저희 구는 특히 또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투입하셔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4억이라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 품셈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용역비는 최고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분석도 아마 탁월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완성도나 주민 만족도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산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비가 4억이 투입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또 지난 11월에 LH하고 MOU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또 SH공사하고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1부동산대책에 맞춰서 3년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서울시 도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을 잡을 때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BC분석에서, 그러면 LH에서 이미 용역비가 3억이 준비되어 있고요. SH공사에서도 내년에 3억 내지, 4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틀을 잡으면 바로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이 따라 붙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강동이 경기도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도시계획적이라든가 도시환경 측면에서 앞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9·1부동산대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요

그러게요정미옥위원

. 그런데 타 구나 타 지역을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 상당히 활발히 돼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유난히 잘 안 되고 있을까, 이렇게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신다고 하시고, 사업 건별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분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까, 안 될까 싶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이 267개소입니다. 267개소 중에서 현재 돼있는 용적률, 개발밀도를 보게 되면 서울시 평균이 200%가 넘게 되는데 저희들은 16개, 여기에 보면 그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이라는 공간중심지체계에서 준주거지역이 서울시 평균이 70%인데, 저희는 16개 지하철을 봤을 때 3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과 주변여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서라도 활성화를 좀 시키시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남권에 2030서울플랜에서 준 7만 8,000과, 저희 구청에서 배당된 2만 3,000의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기왕

기왕정미옥위원

하시는 것 정말 실효성, 효율성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천호3동 희망지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마을 활동가 수당이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느 지역 사람으로 채용을 하시는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을 보게 되면 큰 축으로 경제기반형, 그다음에 중심지형, 그다음에 주거지형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뉘는데요. 저희는 암사1동 내지는 성내2동이 다 주거지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특히 저쪽의 영등포에 있는 경제기반형, 서울역 앞에 있는 경제기반 이런 부분은 관이 주도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주거지형은 주민들 주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디네이터라든가 지역 활동가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지역, 그 동네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재생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주민 역할을 듣고 플랜을 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 지역주민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타 구 지역주민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정미옥위원

저희 지역주민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타 지역도 타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저희 지역은 또 저희 지역만의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더 잘 해내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채용하신다면 기왕이면 저희 지역주민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성내2동 재생사업에 있어서, 217페이지요. 2017년도에는 한 번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재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선행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잘 접목하시고 분석하셔서 천호3동 희망지사업도 큰 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천호3동 희망지사업도 이미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희망지사업이 사실상 재수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도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추궁 아닌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6·13지방선거 기간이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다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년 9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암사1동, 성내2동에 이어서 9대1이라고 하는 매칭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재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성내동정미옥위원

같은 경우는 강풀만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색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천호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수 아닌 3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시비에서 내려오는 돈을 정말 구비 안 들이고도 값어치 있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의 재생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파이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게 저희들 역할이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느 자치구로 가든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정미옥위원

잘 하셔서 저희 구가 좀 더 발전되고 주민복지 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조동탁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힘든 부서만 찾아다니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은 8년 전에 약 12억 정도 됐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4억 1,8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2억원이 깎여 내려왔어요. 우리 강동구 예산이 올해 7,000억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2억이 깎였다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거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2억씩이나 깎여서 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죠?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매칭 사업 부분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6,000만원 해서 6대4 비율로 시 예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관련 부분이 작년에 추경을 잡아주셔서 3억 5,000만원 총 예산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

년도

내년도조동탁위원

추경이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추경은 있으니까요. 한 번 내지 두 번 있겠지요. 그런데 8년 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2013년도부터 3억 5,000만원 하다가 2015년에 2억으로 내려왔다가 2017년도에 다시 2억 있다가 그때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형편상 편성이 좀 삭감이 돼서.

조동탁위원

이 예산이 3대7로 쓰여지지요? 공동주택조합에서 30%.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3대7는 아니고요. 6대4 정도도 될 수 있고, 8대2정도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에 아파트도 부담되는 게 있고.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거기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구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기분이 상기돼서 너도나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나쁜 사업이 아니고 개선사업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서 4억도 모자라서 2억 1,800만원으로 줄였으니 답답하죠. 사실 이런 사업이 잘돼야 나라가 더 깔끔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복지 복지, 또 다른 쪽에 신규 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통과가 되어야 될지 살그머니 저한테 귀띔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무튼 저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안타까워요. 신청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규모

소규모조동탁위원

지원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8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여건을 받아들여서 정산할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선에서 그런 것은 해결해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더 활성화도 되고, 더 깨끗한, 아파트 들어가면 그래도 구에서 지원해서 조그마한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달변이신데,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7월 23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네, 정말 다행이시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역세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4억원이, 잠깐 들으니까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무슨 예산이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의 어떤 금액을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성에

필요성에조동탁위원

대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저희들이 강동구를 보게 되면 역세권이 16개 중에서 준주거지역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게 6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정도가 지금 준주거지역 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덜 되어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놓고 봤을 때 개발밀도가 좀 낮고, 물론 2030 서울플랜에서 저희들이 가장 공간적 위계가 높은 게 천호, 길동의 지역중심이지만 거기에 꼭,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 강동, 길동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하고 길동이요. 거기가 도심, 광역중심 그다음에 지역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는 위계가 가장 높은 데가 거기고요. 그다음에 암사하고 고덕이 지구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 자신으로 볼 때도, 다행히 제가 이것을 기획하면서 정부에서 9·1부동산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내지는 어떤 개발의 수요가 있다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까지도 올려주겠다. 내지는 준주거지로 올려주겠다. 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500% 주겠다. 현재는 400%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히

충분히조동탁위원

알아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서울시 방침, 상위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우 구청장 때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였습니다.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뉴타운이 시작된 것이,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넘어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해식 구청장 체제로 와서 선비즈시티라는 플랜을 걸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말년에 결국 선비즈시티도 유야무야 다 해제돼서 성내, 천호 균형발전촉진지역을 다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원위치로 가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 지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2동이 제일 피해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관련법에서,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토지주들이 개발을 안 하겠다는 법에서 정한 %를 넘어섰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역세권 부분은 그런 대규모가 아니라.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관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1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6년경에 1구역, 2구역, 3구역만 간신히 통과를 시키고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 4개 구역이 취소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문제를 삼았지만 그거 하나를 풀지 못하는 강동구, 또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13년 동안 거기에 팀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팀이 연간 쓰는 직원들 월급이 얼마죠? 그거 비용 어디 갔습니까? 그거 다 물어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 관리한다고 한 비용, 그거 하나를 도정법에 의해서 노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그게 13년, 14년을 끌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시장 체제에 뉴타운 지역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세훈시장 물러나니까 박원순시장 체제 넘어와서 두 가지를 취소시켰습니다. 뉴타운지역 주민들한테 던져 넘겨놓으니까 주민들 자기 재산권 있는 분들에게 30%, 50%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지 안 됐어요. 아마 아파트 다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좀 당겨줬으면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선비즈시티라는 거 아십니까? 역세권 500m 반경에 100m씩 끊어서 700%까지 줍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 유일하게 적용 받은 데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편적으로 말씀 드리면 암사역에서 보면 힐스테이트 그거 하나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올라갑니까. 유일하게 적용 받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예산도 별로 투입도 안 하고, 그러면 강동구청 우리 도시계획과에 뉴타운팀이 현재까지 거기에 속해서 직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계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정미옥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다고요? 아까 주택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주택사업이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택사업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은 주택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현재 상태를 발전시킬 것이냐의 부분이지.

조동탁위원

과장님, 속기 돼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경제기반형, 그 다음에 중심지형, 주거지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암사

암사조동탁위원

1동 도시재생이 주거지역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빼서 보여드릴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거지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도시재생 그 예산이 어디서 들어 온지 아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90%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약 100억을 들였는데 암사동 해놓은 팀장한테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사후대책도 없습니다. 100억을 어떻게 갖다가, 물론 근거를 내가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도시재생? 그 사업이 지금 성내동으로 넘어와 있고, 천호3동인가 거기 넘어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월급이 얼마나 축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이거 큰 비전이 있습니까? 다른 비전을 찾아야죠. 안 맞다는 것이죠. 암사동을 한 번 봤으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가야죠. 그럼 거기에 존속되는 직원들이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7월 23일자로 여기에 발령 받아 와서 암사1동을 보고 돈 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팀장한테, 직원들한테 돈 다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앵커시설 한 43억 정도, 물리적으로 남는 부분과 선사이야기길 부분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60~7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억 정도는 다 인건비로 나간 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에는 활성화 계획에서 너무나 많은 백화점식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앵커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성내2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하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성내동은 IT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스마트시티를 하든가 내지는 그런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요. 정말 그 지역사람들이 100억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동

암사동조동탁위원

사례를 봤으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앵커사업 43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이것저것 해서 한 70억 들어갔다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30억 인건비로 녹은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내지는 코디네이터 뭐 이런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장전략사업단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몇 %죠?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2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강동구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아이디어도 좋고, 정년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으셨죠?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을 위해서 꼭 뭔가 큰 선물을 하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어도 저기로 바꿨죠.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비즈밸리로 바꿨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덕비즈밸리로 바뀌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트센터 처음에 들어설 때 본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이 “일단 아트센터의 홍보성이 제일 중요하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CF라든가 그런 방송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고덕상업업무단지 홍보영상 제작에서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총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선심을 좀 쓰셔서 여기 지원 좀 더 해드릴까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홍보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돼 있는데 우리 고덕비즈밸리가 1지구입니다. 얼마 전에 SH에서 아마 돈을 꽤 많이 들여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내일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직원들한테 틀어주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동영상 만드는 이 예산은 고덕비즈밸리에 대한 지역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우리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의 미래는 도시계획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조성욱 국장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가 동부권의 중심이 되는 채널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황주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금 짚을 만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7재건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이 새로 하셔서 올해 예산이 4억 4,9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관리재 운영 해서 8,900만원, 명일 삼익맨션, 길동 삼익파크 그래서 공공지원을 하는데 이 단지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오신 뒤에 예산이 편성 돼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봐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진작에 확대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조동탁 의장님이랑 신무연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주택 지원 부분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는 것에 비해서 좀 아쉽다. 꼭 대단위 아파트나 그 다음에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예산이 증가하면 꼭 재건축 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공공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더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좀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는 부분인데.

꾸로

거꾸로황주영위원

보면 재건축하시는 새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재에서 혜택을 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조그만 18, 20 이 정도 되는 단지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원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줬는데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주택재건축과의 사업지 주소를 봤어요. 천호동 214-19, 천호동 532-2, 신주소 아니죠? 도로명주소 아니잖아요.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주소를 쓰는데 옛날 주소를 쓰고 있다고요.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겠다고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왜 관이 하는 주소에는 이걸 안 쓰냐는 것이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부동산을 표기한다 그러면 지번주소를 쓰는 게 맞고요. 그게 만약 건물을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명을 쓰는 게 맞는데.

산세

재산세황주영위원

나올 때도 도로명으로 해서 나오던데요. 세금 내고 할 때도 다 도로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물론 지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워낙 내려온 그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관이 하는 주소에서도 도로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7대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 예산은 해마다 5,000만원, 7,000만원 해서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도로명주소 쓰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십사, 예산을 더 확대하시든지 좀 부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같은 건 계속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꼭 조동탁 위원님을 찾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풀만화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51쪽, 252쪽까지인데요, 예산이 6,748만원 증액 편성했었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증액이유가 사무관리비, 만화작품거리, 만화작품 신규조성, 유지보수, 예산 금년에 1,300만원에서 8,2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렇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 추경을 할 때 강풀만화거리 용역이 5,000만원 잡힌 게 있습니다. 그 용역 5,000만원에 따른 내년도 일부 물량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9,5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승룡이네 집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재능기부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 재능기부를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강사료를 주면서 운영하려고 그 부분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고요. 강풀만화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승룡이네 집 포함해서 많이 오고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제가 거주민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업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거주민들하고 찾아오는 분들하고의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서 그 분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뭔지 또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용역에 담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생각할 때 사업이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의 혈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것을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만 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덕동의 교랑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은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도시경관팀이 과가 변경되고 팀이 신설되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일동 입구의 고가 부분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 하나하고, 토끼굴이 지금 강동구의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개를 하려고.

니다

맞습니다박원서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강일동과 고덕동을 강동구의 관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토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컴컴하고 경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472쪽 좀 봐주세요. 보면 2017년에 6,500만원이 전액 불용 됐죠?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18년에는 다시 6,500만원 편성했어요.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2018년에도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전액 불용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고덕비즈밸리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하고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2016년까지 3개년이고, 비즈밸리는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비즈밸리는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서 그거 조사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못했고요. 강동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돼서 착공식을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 용역하고 사업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늦어짐으로써 착공식을 못 했습니다. 비즈밸리는 내년 하반기에 무조건 착공식이 가능한데 일반산업단지는 내년에도 착공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19년에 다시 5,500 편성했잖아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건 비즈밸리만 해당됩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책자를 보다가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 됐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공사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습니다. 내년에 착공식은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박원서위원

좀 많이 써주세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래 2018년에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때 2억이 편성되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사업성과가 좀 나왔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왔을 때 용역은 발주되어 있었고, 용역의 목표라든가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용역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새롭게 신규 용역이 4억 그리고 2018년 합이 6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양재대로변 기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역세권 주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재대로에 국한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동구 관내 전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대로변은 소위 얘기하는 1차 역세권 반경 250m 정도, 거기서 홈플러스라든가 몇 군데를 들여다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2차 역세권인 반경 500m까지 넓혀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16개의 역세권이잖아요. 그런데 양재대로 이 역세권은 몇 개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양재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3개 2억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포함해서 16개가 4억이 추가로 편성 된 거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양재대로변은 거기에 있는 3개 역의 역세권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양재대로변 전체를 당초에 용역발주한 목적을 보니까요. 지금 양재대로가 전체적으로 오다가 강동구로 오면서 폭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도로 폭이 25m가 되고, 넓은 부분은 40m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용역이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설명을 아까도 자세히 해주셨지만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이 효과도 의문이 들어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구비 4억원을 요청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에서 3억을 투자하고, SH공사에서 4억을 또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투입하는 4억은 결코 많은 용역비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7쪽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내역 속에 용역비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용역비 란은 여기에 없고요. 그리고 앵커시설 부지매입 이쪽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0.1 해서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지가 확정 됐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앵커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여기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 구비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 5,000만원이 보조금이 이미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성내2동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이미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성화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 용역비는 시비에서 투입될 거고요. 그리고 암사1동처럼 앵커시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성내2동 주민센터가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옆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다시 천호3동처럼 복합개발을 가서 일부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40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의문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매입비를 30억을 책정했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은 구비에 대해서는 2억 얼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다고 한다면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풀만화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더라도 초기 출발에 비해서 이 사업성과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와 지금, 주민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발전적입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보는 것이, 금년에도 골목상권 살리기에서 백종원씨께서 여기에 직접 와서 할 정도로 서울시의 강동구라고 하면 강풀만화거리가 인지가 많이 됐다고 생각 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강동구민들에게 많이 인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강동구를 포함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강동에 가면 무엇이 볼 게 있을까, 하고 검색했을 때 강풀만화거리가 1순위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남현위원장

한 달 반 전에 영월군의회 의원들이 우리 강동구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왜 강풀만화거리 투어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도 강풀만화거리가 누군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모시고 갈 곳으로 떠오르지 않았고 누구도 추천을 안 했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렇게 알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 강동구를 떠난 타 지역에서 인지도가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매년 보니까 1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1억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번 이 사업 효과나 앞으로의 지속성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지금 네 분이 신청되어 있는데 11시 55분이에요. 하고 식사할까요? 그럼 하실 말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4,500만원 더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이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명소화를 위한 동절기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예요. 그런데 조형물 설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 4,500 증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앞 바닥분수대 자외선살균소독기 2,500만원,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명소화를 위해서 동절기에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형물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7,7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냐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설치비 2,05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3,200만원에서 7,788만원으로 늘렸잖아요. 4,500만원 늘렸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명소화를 위한 동절기 크리스마스 조형물이라는 말이에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 조형물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계속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4,500만원 더 늘렸냐는 거죠, 조형물인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 조형물은 늘린 게 없고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부분은 경관디자인 수당 그다음에 구청 앞에 자외선살균소독기 2,500만원 이게 주입니다. 그것은 한 푼도 안 늘리고 계속 사업으로 2,050만원씩 잡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예산이 도시디자인사업에서 7,700만원 더 늘어서 왔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내용을 쓰다 보니까 계속 사업인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 있잖아요. 추경예산 몇 건 명시이월 시켰어요? 추경예산안 92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따뜻한 마을 만들기 해서 2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게 2억 1,700만원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뭐 하러 반영을 시켰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만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추경에 편성해놓고 이렇게 명시이월할 거면 추경에 반영을 뭐 하러 시켰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금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이지,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추경예산으로 해놓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추경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강풀만화거리 용역사업 5,000만원짜리 하나입니다.

신무연위원

추경예산이라고 92쪽에 나와 있는데, 92쪽 있잖아요. 2억 7,700만원. 도시디자인과 안심마을 이것도 보면 추경예산안에서 7,000만원 명시이월 한 거고, 전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올해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써 운영하다가 이게 지금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이월된 부분이지, 금년 추경에 잡힌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추경예산안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음식물 폐기물 설치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다가 전체 총사업비가 2,288억 들어가서 국비 181억원, 시비 280억원, 계 해서 구비가 342억원 올해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지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342억에 매입하면서 전체 구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분할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납부가 3.5%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넣어놨을 때는 이자가 몇 %예요? 굳이 3.5% 비싼 이율을 주고 10년간 분납을 해서 이자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많이 협조를,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 뭐하겠지만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았어요. 1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반영하려고. 그런데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하기에는 좀 예산에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신무연위원

왜 예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279억이 땅을 파는 건데, 그거는 갚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에서 예산이 급하다고 일단 그거 쓰고, 이거는 10년 연부로 갚자고 해서 일단 계약금만 반영된 겁니다. 우리는 갚자는 의사였고, 예산팀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일단 계약금만 하자고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안 그래도 그거 갖고 많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고덕동, 강일동에 1차 토지손실보상이 들어왔잖아요, 188억원. 올해 예산이 들어온 것이 한 82억원이지요. 들어오면 이렇게 예산해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백번 맞는 얘기예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건지, 비싼 이자를 왜 줘야 되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조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10년 가까이 이자를 굳이 3.5%씩 뭐 하러 분납을 해서, 그거 하면 사업비를 하나 다른 것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이자가 10년 분할하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땅값을 다 갚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신무연위원

이 토지손실보상이 들어오면, 올해 5월 15일에 들어왔네요. 이런 것들도 2차 토지손실보상 들어오면 이것을, 먼저 선이 있지요. 우리가 올해 세외수입이 한 958억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괜히 엉뚱하게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금을 넣어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실효성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미래가치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하면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씩으로만 한정합시다. 식사도 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오후로 미뤄야 돼요.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게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4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저희 구에 설치되고, 거기에 반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결국은 주민들이죠.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저희가 짓는 자원순환센터의 일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해당되는 부지에 외부에 드러나 있고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는데, 이것을 최신화하고 지하화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냄새도 안 나고, 그 위에는 향후에 체육공원이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유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왜 여쭤봤냐면 지상부에는 체육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시설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친화형 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한번 조사해본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으신지요?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지하가 조성이 되어야 그 지상부를 앞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게 조성이 된 이후에 저희 지역 내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일자리가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부분도 직접적인 일자리까지 저희가 아직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도 센터를 짓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앞으로 계획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최신식 시설이 건립이 되는데, 기왕이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 좀 향후계획에 많이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병진

최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강동구 역세권 용적률이 17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양평호위원

208%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의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 전체는 267개의 역세권 중에서 준주거지역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게 7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용도지역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지 않으면 공급을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고덕이라든가 둔촌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남이라든가 남양주, 구리시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동남권 쪽에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계된다면 배후 인구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강동의 역세권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이

역세권이양평호위원

살아야 상권이 살죠. 그런데 역세권 기능 활성화 도시방안의 수립 용역 중에서 우리가 강동구 천호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호지구단위계획,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대로변 종합개발계획, 양재대로변 역세권 주변 활성화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이중으로 소요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중복된 사안들이 많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간단히 답변드리면 천호종합개발계획은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이면지 주택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뉴타운 부분이 되겠고, 천호대로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간상의 분리는 돼 있습니다.

간상

공간상양평호위원

분리는 돼 있어도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지금 그림을 보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부 중첩은 됩니다.

나만

하나만양평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호3동 희망지사업 이건 정말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임과 동시에 희망지사업이 어떻게 보면 재생, 쓸 만한 집은 다시 고쳐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재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동의가 몇 % 정도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희망지사업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내2동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안에서 빈집법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런 부분의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2~3m밖에 안 되는 막다른 골목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정비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여기가 지구단위사업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적용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고요,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법률이라든가 법은 다른데 큰 축에서 보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아주 노후 된 집은 헐어서 LH공사나 이런 데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를 조사해서 이건 사업성이나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직접 토지주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천호동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든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역세권개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찾아서 소위 얘기하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평호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꼭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주영위원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에 생활안심디자인사업 있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구시가지의 범죄예방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 강일동 들어가는 육교하고 토끼굴 얘기하셨는데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생활시가지에 야광이나 이런 것으로 ‘신고하는 곳’ 이런 것들을 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경관 쪽에서 보면 그것도 좋지만 실제 조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산과목을 보시면 저희가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생활안심 50만원이고요, 본 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설계 및 시공 1억 5,000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안전에 취약한 구시가지에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주요원칙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범죄예방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천호동이나 암사동이나 성내동 이쪽 구시가지에 취약한 데를 디자인하자는 것이었잖아요. 야광도 그리고 여기는 신고하는 곳, 그 다음에 CCTV를 제대로 안 하더라도 가짜 CCTV라도 세워서 범죄예방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하시기를 토끼굴 그런 프로젝트 큰 것만 얘기하시면 실제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단일사업으로 이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단일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경관 쪽으로 해서.

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 많이 하셨고, 또 답변도 훌륭한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무연 위원님이 지적한 거,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거 상당히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궁리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중복되는 질의의 경우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언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복되는 질의 자체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관리공단.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정미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63페이지 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3,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잡아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게 충분한 예산인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서구입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하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안에는 e-Book이라든지 인쇄물 그런 두 종류가 다 들어있는 예산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e-Book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용률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주민들이 도서관마다 요구해 오는 자료들의 질적이라든지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충분하신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러 가지 고객들이 주문하는 책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책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비용의 문제도 아동서적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맞추려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그걸 왜 여쭤 봤냐 하면 이용률은 높고 요구들은 다양한데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 사실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제가 도서관 쪽에 근무를 하고 전공자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사실 저희가 보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또 이런 걸 피부로 ‘내가 세금 낸 돈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지.’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 강함에 비해서 다가오는 혜택은 적기 때문에, 이제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찾아온다, 찾아간다기보다는 언제나 들러서 정보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막상 가보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면, 내 지역에 이러한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체감할 정도로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정말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정미옥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368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50종이란 말이에요. 이 50종이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제공되는 간행물인지 조사를 하시고 50종을 해놓으신 건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종으로 쭉 간다는 측면에서 이걸 잡아 놓으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입했던 것을 유지해서 구입하고, 신간이 있으면 나름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도서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정기간행물이라는 것은 도서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모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화되지가 않아요. 1년 동안 구독하고 난 다음에 이건 폐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면 한없이 높여져야 되고 또는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려면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정기간행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폐기될 것이니까 기존에 구입해 왔던 종수대로, 관행대로가 아니고 요즘은 이용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요구도 다양하고, 아기부터 시작해서 취준생까지 요구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름대로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요, 부족한 건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부분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나 하는 게 체크되는 부분은 정기간행물하고 도서하고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셔서 간행물도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시고, 또 종수도 다양하게 해서 ‘우리 도서관은 정말 좋아. 내가 가는 도서관은 모든 정보자료가 총망라해 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372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고객모니터 활동비라고 2만원 해서 220만원이 10회 잡혀 있고,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도서관 이용고객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분들이 도서관을 더욱더 참여하는 의미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 예산을 180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모니터 단체나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고객인 내부고객인 사람들에 한해서 뽑으신 건지 아니면 외부고객이신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늘 뽑을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도서관에 있어서는 모니터 활동이라든지 특히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는 무료 자원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을 질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늘리신다면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설이거든요. 결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미옥 부위원장님의 말씀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인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갔을 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개통을 해놓고 난 뒤에 모니터링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통을 하게 된다면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주민들한테 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암사권, 또 고덕강일은 342번이 한영고등학교에서 환승되지만 암사권하고 상일동 이쪽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염려해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개통과 관련해서 6개월 전부터 줄기차게 서울시 정책과하고 얘기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면, 개통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승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노선을 조정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 현재 저희가 취한 조치로는 342번을 증차했고, 3412, 3413 3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강일동에서 그쪽으로 오는 마을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는 쪽으로 상의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조정에 따른 또 다른 역 민원을 염려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와 조금 더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객들의 이용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통계를 뽑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치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신무연위원

·세출예산안 50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에서요. 2017년도에 5,488만 7,000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 잔액이 614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는 5,081만 3,000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는 1,7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갑자기 1,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생활임금으로 임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9,211원이 생활임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만 140원으로 생활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신무연위원

생활임금이 인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509쪽에 자전거를 이용한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예산도 작년 2017년에는 3억 1,637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6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3억 7,800만원 증액시켜서,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1,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했어요. 자전거를 이용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쓸 수는 없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잡아야만 공사가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 그만큼 집행 잔액이 많았으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는 거지, 6,100만원을 증액시켜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집행 잔액 남았으면 남은 만큼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거지, 그거 본예산에 하고요. 다시 밑에 내려와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여기도 보면 1,1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해놨어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이거 전부 다 민간사업으로 위탁시켜서 하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들 자전거 점포마다, 이것으로 다 해서 여기 관에서 민간사업으로 다 위탁시켜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이동수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고치는 거고요. 전문적인 것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가치성이 있는 건가. 소상공인 그 사람들도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점포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은 사실 속된 말로 예산 따먹기 하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논란이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문제 갖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부 자전거 점포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거

자전거신무연위원

점포가 아니고 이거 해서 편중되게 자기들 편끼리 해서 나눠 먹기식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안 들어봤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감한

민감한신무연위원

사항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510쪽 보면 민간이전 해서 1억 예산편성 된 거 있죠. 강동 바이크스쿨 민간위탁 이것도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1억이 넘게 예산 편성 됐어요. 이것도 500만원 넘게 예산 증액시켜서 온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산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건전재정에 원칙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어떤 한 군데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을 때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해서 골고루 적재적소에,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런 문제점을,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금액 올라간 것이 생활임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만 140원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입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남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 조정할 것이고요. 여기 51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2,5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이것은 세부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노면 표지 정비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신규하는 데를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89개소입니다. 계속 1년에 2개소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노면 표시 이런 부분이 닳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기존에 이게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2개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까지는 잡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은 한 번도 예산편성 안 했던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유지 관리는 처음 잡는 예산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신무연위원

있지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여성인재 예산인데 보니까요. 이것도 2017년도에 집행 잔액이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다시 올해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집행 잔액이 결국은 많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학기 초에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그 공문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필요한 곳에 몇 군데 방향을 정해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지도사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덜 추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 많이 시켜도 상관 없겠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많이 깎으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 귀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참 없죠. 경찰청하고 해야 되고, 시설물도 해야 되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때 제가 예산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났나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예산이 겨우 175만원 늘었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주영위원

교통안전지도사는 왜냐하면 어린이안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니실 때 교통안전지도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하시잖아요. 노인 분들도 하시고 어르신도,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 위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분들이 어른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노인 분들 경로당 가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또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통안전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노인 분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애들을, 노인들 할 때 같이 하니까 그 부분을 저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르신 교통안전지도까지 합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확대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별로 안 늘었으니까 그런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했던 게 초등학교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 박원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을 교통안전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들어가려면 지금 교육하시는 곳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하시는 분들, 바이크 스쿨 하시는 분들이 지금 초등학교만 지금 하시는데 중,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사례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중,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학 동안 강동 바이크 스쿨을 이용해서 거기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예산 할 때 갑갑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이미 예산이 짜여서, 반영할 수 있는 게 한 해 건너서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은.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과가 이름이 많이 바뀌지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주차행정과로 바뀝니다.

황주영위원

그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만, 동명근린공원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많이 깎인 것 같아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거든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저희가 대규모 사업만 늘었고, 다른 것은.

황주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주거지주차나 학교주차장 이용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안 되면 욕은 도시관리공단이 먹는 거예요. 주차단속 제대로 안 하니, 뭐하니 하니까,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차생활행정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했는데 깎인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 중에 깎인 것은 없고, 작년보다도 예비비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늘었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들어와서 그런 사유로, 또 그다음에 대규모 세출로 나가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비축되어 있어요.

황주영위원

과 단위로 예비비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교통지도과의 예비비가. 그 예비비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320쪽에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항상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가 만약 시비를 못 가져올 경우에 구비로도 쓸 수 있게끔 항상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예비비는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증가하고 그 대신에 대규모 세출사업이 있으면 줄어들지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교통지도과 예비비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예비비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는 데가 없거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하시라는 거죠. 예산은 있어, 근데 할 데가 없어, 돈은 갖고 있어, 실제로 주차는 모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보면 결국은 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모든 분들이 주차장 없이 차를 다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한테 주차공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대부분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에 면이 갈수록 매년 150면에서 200면 줄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도 탈락돼서 주차를 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18개동, 17개동을 전부 다 전수조사 해서 주차장 할 만한 데는 다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하실 거예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게 내년에는 보통 땅이라든가 사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잡다가는 뭐든지 문제 생겨요. 그래서 완젼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황주영위원

그 예산이 2019년에 반영 안 됐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산은 반영 안 되고. 그러면 또 1년이 넘어가면 2020년에나 그것도 될둥말둥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예비비 확충되어 있는 것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안해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차행정과로 바뀔 정도로 지금 주차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지금 편성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라고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예산을 그렇게 짜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303쪽 좀 봐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알기로는 시설물 등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 아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시 사업으로 일부 시비를 6,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왜 물어봤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는 관리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교통시설물 노면표시 이런 데에 시에서 6,000만원 정도 보조해 줬는데 그 돈으로 저희가 급한 데만 조금씩 했던 사항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요, 다람쥐버스라든가 3D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3D 횡단보도는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어렵다고 경찰청에서는 그러고.

보도

횡단보도박원서위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횡단보도 전이나 후에다가 하는 건 상관 없겠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 구두협의 때는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볼 때는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규제를 담당하는 경찰청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서

박원서위원

횡단보도에 안 된다 하면 제가 횡단보도 전이나 후에 하는 것으로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284쪽이요. 단속차량 교체·구매라고 돼 있는데요, 차량을 어떤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모닝이라고 2007년식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저녁에 퍼져서 천호동에 행사 갔다가 그냥 세워놓고 왔습니다. 이게 오래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승용차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만 승용차는 정수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승합차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승합차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예산이면 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돼야 옵션까지 해서 차가 제대로 원활히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박원서위원

물어보는 건 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위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요. 앞 번에 건설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동구에 보면 건물들을 지을 때 너무 조그맣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통회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제가 이건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용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미납관리시스템을 왜 추가로 도입하는가, 미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노외주차장은 무인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 돼서 요금수납은 주차관제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 시에 카드가 인식오류가 있거나 카드 미지참 등의 경우가 발생 돼서 주차요금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주차 이용고객은 고객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고객의 연락처하고 미납금액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입금을 확인하고 미납부에 대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미납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 미납관리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또 한 가지,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강동구민회관 주차장에 CCTV 개선이 필요한 거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강동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총 57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 설치된 CCTV는 2011년 3월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41만 화소입니다. 41만 화소의 CCTV 카메라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각종 사고발생 시 정확한 상황파악과 차량번호 식별 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현재 있는 게 식별이 어려워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41만 화소 정도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만 화소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요즘박원서위원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구매가 필요한 사유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용주차장은 수시로 차량 입·출차가 발생 돼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노력을 현재 공단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내공기질 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자동 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데이를 실시해서 월1회 이상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탑승식 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형 노외주차장 6개소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소형 청소장비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단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몸이 아파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사서직 인력 충원 계획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거 하신다고 계획은 쓰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서직으로 했던 분들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사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라든가 이런 게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불만이 많냐 하면 “강동구청은 왜 도서관 사서를 제대로 안 하냐.” 도서관 사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창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세요? 64명 중에 16명을 충원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면서 사서직이 모자라서 무기계약직이나 현업직, 그리고 저희 행정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부 권유 인원보다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성내도서관을 처음 건립했을 때부터 「도서관법 시행령」이 정한 사서 정원에 대한 검토 없이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사서 충원계획이 없다 이거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황주영위원

5개의 구립도서관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거기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충원이 안 되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이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또 말씀 드리냐 하면 아트센터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문화재단을 한다는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예산부서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되면 아무리 “행정감사 잘 합시다.” 해도 안 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교통지도과가 주차행정과가 돼도 “주차장 확보합시다.” 주차장 확보 안 되면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러 지금 여기 예결특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특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양평호위원

많으신데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앞에 CCTV가 설치 돼 있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거기에 표지판을 달아놨는데 CCTV하고 같은 방향에 달아 놨어요. 성심병원에서 천동초등학교 가려면 앞쪽에 달아서 예방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서 간판이 있어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걸 뭐 하려고 여기 달아 놨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CCTV 같은 경우는 단속보다 예방 차원에서 단다고 생각하는데 CCTV도 앞으로 좀 옮겨 달라고 해도 옮겨주지도 않고, 또 표지판까지 뒤에 달아 놨어요. CCTV는 육교가 보수되면 앞으로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구나 표지판도 앞쪽으로 부착시켜 주십시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양평호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양평호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했는데 요즘 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복합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 건립과 공원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된 사항들이 많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 공원에 몇 개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동명근린공원밖에 없어서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계획은 여러 개를 잡았었는데 동명근린공원 하나만 결정된 것입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기도

거기도양평호위원

이런 절차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절차가 중복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서로가 달리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하고 그런 데를 도시계획 결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중복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길동삼익맨션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다 설명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모든 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거기에 보수적인 분들이 모여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중복결정도 한 번에 미리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지을 수 있게끔 하면 아무래도 쉽게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안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316페이지하고 321페이지하고 보면 중복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316페이지는 부정주차단속반 위탁운영이고, 이건 말 그대로 주거지주차에 제3자가 부정주차할 경우에 단속을 하는 부정주차단속반이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주거지주차 공유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8,600 정도의 주거지주차가 있는데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거기는 꼭 주거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간단히 차를 대놓고 일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질의했는데 그때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주차구역 내부단속을 한다 해놓고 여기는 또 허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한 번 이 문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346페이지입니다. 당해 연도 2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인도보행하고 지금 같은 맥락의 부분이 있어요. 같은 부분의 것이 2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더블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치가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346페이지 인도정비사업은 진황도로, 그러니까 천호3동사무소 앞 보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347페이지에 있는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들다는 장소는 상암로의 대명초등학교 주변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발주는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는

보기에는양평호위원

거창한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인데 번지수만 다를 뿐이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양평호위원

참여예산으로 분류를 시킨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보기 좋게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여기 토지보상을 임대를 주면서 쓰고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4필지에 대해서 1년간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니까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11건이 진행 중이고, 5개 필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연도가 1999년, 2003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간 정도에 이 돈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재정 형편상 하다 보면 계속 순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이게 나중에는 임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겨우 5억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먼저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빨리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지를 못하면 내년에 그 주차장 값은 더 뛰게 됩니다. 세금 낭비고, 일처리 못해서 손해고, 이 역시도 지금 연도수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평호위원

많이 올려서 한 개, 한 개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되는 걸로, 저희들도 사업을 해보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지금, 16개인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전부 24필지고요. 전체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예산금액이 125억 정도 소요됩니다.

러게

그러게양평호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끌어나가는 것이, 적은 평수부터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있어서, 일도 잘하시고 힘든 부서에서, 우리 강동구 녹지가 몇 %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 면적의 48%정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꽤 많네요. 더 많이 좀 깎아서 공원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정말 일을 벌이는데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시고, 우리 강동구에 변화를 많이 가져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골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골프 컵을 퍼터에서 지나가야만 오케이를 주지, 지나가지 않는 것은 오케이를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일을 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가 좀 있는 거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한 7~8건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신규 사업의 불가피한 경우지요. 꼭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본예산에 다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푸른도시과에 배정해서 사실상 사고이월 된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님들이 3~4건 정도는 깎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려야 속이라도 안 상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과의 예산을 1원 깎은 만큼의 주민들의 복지는 10배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역시조동탁위원

명답이시네요. 답변도 잘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푸른도시과 신규 사업을 보니까 주로 허브공원에 집중 투하를 해놓으셨는데, 허브공원에 라운지는 만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허브천문공원의 특화사업이 사실상, 25개 구청에서 허브를 특화로 한 곳은 우리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비는 안 들어가고 다 시비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의 선정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발표해서 국비 4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해서 5억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래 LH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라고 우리한테 왔던 것을 우리가 가서 설명해서, 이번에는 공원을 허브를 특화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

아요

좋아요조동탁위원

. 큰틀에서 서울시 예산 매칭으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 구비가 첨부되어야 되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 일자산의 도시자연공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요. 유지관리비까지 다 시에서.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한 가지, 허브공원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허브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0만원, 허브공원 시설보수비 300만원, 허브관리용품 700만원, 허브묘목비 1,300만원, 또 행사기획 및 운영비가 2,000만원 되어 있고요. 재료비가 또 1,000만원, 원예박람회는 피크닉장에서 열리는 걸 말하나요, 3,000만원 되어 있는 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예박람회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도시농업축제 할 때 같이 원예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별의별축제가 허브공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알지요. 그럼 그린커튼 조성비가 또 3,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린커튼 조성이 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는 1인 1가구 좋은 사업의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많아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요. 허브공원 조성사업이야 그렇다 치고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를 일자산에 설치합니까? 3,000만원 되어 있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방죽근린공원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방죽근린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먼지 털이기를 설치해주라고 해서.

공원

공원조동탁위원

내 또 방범시설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신규예요. 모르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친환경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또 3억 잡혀 있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깎아볼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푸른도시과를 맡아서 해오면서, 제 욕심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고요.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삭감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꿈이 엄청 좋잖아요. 설악산을 강동구로 갖다 놓겠다, 그 취지 얼마나 좋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마음은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아파트 열린녹지에서 조성사업 신규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서울 시비인가요? 길동 현대아파트.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조동탁위원

6억이 딱 박혀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받고요. 일단 시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겁니다.

옥상

옥상조동탁위원

텃밭 조성을 해서 1억 3,000만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위에 옥상녹화 하는 것도 일단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조동탁위원

동사무소가 태양광으로 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하지요? 그런 곳은 빼고 합니까? 좀 깎아도 되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에, 올려놓은 건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조동탁위원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큰 태풍은 없었는데요. 지금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주택가 주변 옆에 근린공원하고 인접된 수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거 민원이 많고, 특히 문제점이 일반 주택가의 안에 있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오래 하시는 거 보니까 깎아도 될 것 같아요. 생태전문가양성 아카데미 해서, 또 이거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신데 왜 여기에 올려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생태적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생태전문가에 대한 학교 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잡아놓은 거 보면 명일동, 고덕동, 일자산, 길동 그쪽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놨는데 아무리 봐도 천호동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러니 당연히 미워하죠. 천호 건도 좀 나와야지요. 골고루. 마지막으로 명일동 여가녹지 조성해서 또 여기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인데, 이거는 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명일동 동사무소 뒤쪽 산에 연결해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4억, 지방비가 마찬가지로 1억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동탁위원

매칭은 매칭이잖아요. 우리 구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를까, 구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억을 꼭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자연녹지가 우리 강동구에 그래도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가꿔줘야 후손들에게 계속 살기 좋은 강동, 그렇지요? 멋진 강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산 깎는 것은 저 혼자 깎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한 번 더 할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

업무조동탁위원

파악은 제대로 되셨나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히만

열심히만조동탁위원

하신다고 되나요.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강동구에, 박원서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원서

박원서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이사장님 열심히 좋은 소리만 많이 나게끔, 현재 좋은 소리가 나고는 있는데 더 좋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의원님도 하셨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도 오래 하셨고, 과거를 들춰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노하우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하시는 심우열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 우리 천호권의 사업이 실제로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천호권에 체육관이 몇 개 있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천호권에는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에 유일하게 천호권, 천호1, 3동이지만 저는 천호2동, 그 천호권에 수영장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어야

있어야조동탁위원

되겠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내년

내년조동탁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유일하게 있는 우리 천호권 해공체육관이 있습니다. 해공체육관이 우리 동 행사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이크 한 번을 제대로 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리는지, 60~70년대 건물이거든요. 80년대 건물이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마이크를 한 번 제대로 못 켭니다, 울려서. 구청장님 오셔서 인사말씀하고 가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곳이 우리 해공체육관이에요. 그 열악한 환경을 하나 가지고 있고, 수영장 하나 없다 보니까 다 광진구로 간다는 말이지요. 건너편에 바로 광진구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강동구 해공체육관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강동구 분들이에요. 천호동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천호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시설이 몇 가지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보면 마루바닥 공사는 어디에서 올렸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30년 이상 됐고요.

으로

무엇으로조동탁위원

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파손되거나 뒤틀림이 있거나 들뜸 현상이 있는 것은 단풍나무로 새롭게 교체해서 바닥 샌딩하고 라인 작업을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거기에 왜 이거를 생각 못 하셨지요? 거기 여름 되면 냉·난방기 때문에 죽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은 추워서 못 살고, 그런데 냉·난방기 실질적으로 별로 안 가는데 그걸 안 올리셨네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최소한의.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2023년 정도나 완공이 될 건데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냉·난방기 한 3,500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혹시 몰라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최고로 급한 것을 일단 바닥 샌딩 예산을 잡았거든요.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인수납 발권기가 요즘에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3대면 850만원씩 2,250만원이네요.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동화시스템이 되면서 고객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저희가 시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본부장님 요즘 지나치게 주차딱지를 많이 떼는데 그것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주거지 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신고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질의하고 싶어서요. 교통운송지도팀인데요.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보면 택시를 이용한 강동구 알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BI라고 해서 저희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BI를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이미 다 붙어있었기 때문에 훼손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1,098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홍보인데, 소식지, 지역신문, 공사장마다 강동구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1,000 단위로 조그만 비용이지만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가 홍보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붙여 놓은 것은 여기 오신 분들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296쪽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이게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2017년을 보니까 1억 5,130만원이 편성 돼서 1,0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17년에 1,0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다시 1억 9,59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억 745만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17년에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액이 생기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9,211원인 생활임금이 올해 10,14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결국 298쪽 강동바이크스쿨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남현위원장

`17년에는 집행잔액이 326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18년에는 감액을 했어요. 방금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부분은 `18년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강동바이크스쿨 운영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인건비라면 한쪽은 증액이고 한쪽은 감액을 했어, 그러고 나서 `19년에 다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건비라면 2018년도에 증액이 됐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확인 한 번 해주시고, 됐습니다. 교통지도과, 짤막하게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김남현위원장

313쪽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매입한 자투리땅이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현재 대부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9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9억 2,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차공간이 몇 면이나 나오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10면 발생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억 2,000만원에 10면의 주차장이면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원래는 123㎡로 국유지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국유지일 경우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변상금을 냈습니다. 실제 974만원인가 낸 것이고, 그 사이에 순이익이 발생한 건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데 그걸 계속 앞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땅도 저희 땅으로 만들고, 앞으로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김남현위원장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도로과, 마지막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357쪽에 제설대책 민간용역 이게 전액 구비인데 제설대책 민간용역비가 2018년에 3,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5,000만원 증액이 돼요. 눈이 더 많이 내려서 그럽니까? 해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게 포함되고요. 장비도 임차하면 그 임차료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거의 같은 일을 집행하는데 인건비하고 장비대여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3,000, 5,000만원씩 증액된다면 이건 장난 아닌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계속 그러진 않습니다.

김남현위원장

2년 연타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눈이라는 것은 천천히 치우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장비와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신무연위원

교통지도과의 세부사업 있잖아요, 예산 518쪽인데요. 민간이전 해서 8억 7,200만원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견인보관소 민간위탁, 민간위탁 견인료, 견인보관료, 그런데 작년보다 무려 9,000만원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것인데 작년에는 7,530원인 인건비가 올해는 10,14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부 다 인건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생활임금으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이

인원이신무연위원

몇 명인데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7명입니다.

신무연위원

7명인데 예산이 생활임금 해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적인

세부적인신무연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밑에

밑에신무연위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570만원 되어 있죠. 체납과태료 하는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체납료가 최고 많아요.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5년 있다가 결손처리 해버리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결손처리 함부로 안 합니다.

신무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5년 뒤에 거의 다 결손처리 했던데.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포상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단속하면 뭐 하겠어요. 세외수입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증액시켜서 조금 더 확대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세수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할 것 아니에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지금도 포상금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

얼마신무연위원

정도 성과를 내면 주는 건데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연도별로 다른데 1년 지난 것은 보통 1%, 그 다음에 2년 지난 건 3%, 그 다음에 3년 이상 오래된 것은 5%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525쪽인데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확충 사업에서 1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보다 2억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연간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연간단가는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로등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비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4억이 편성 됐습니다. 그 4억에 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2억 2,000만원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2억 2,000이고 올해도 2억 2,000인데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5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구도상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앞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의 2억 2,000은 고장 날 때 그때그때 보수하는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똑같이 금액이 2억 2,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상

구도상신무연위원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상 가로등 개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 사정이 뒷받침 안 돼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528쪽에 보면 소송 수행해서 4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6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나서 만약 지게 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수행금을 판결에 따라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4억 5,000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미리

미리신무연위원

잡아놓은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소송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법률자문 고문이 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다 받죠.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변호사를 다 선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6건의 소송을 미리 잡아놓는데 승소할 확률보다는 패소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승소가 더 많습니다.

소가

승소가신무연위원

더 많은데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만약 1건을 지게 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 놔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532쪽에 보면 소방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11억 5,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10억 8,100만원이 되어 있다가 9,83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었어요. 2017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다가 올해는 6,1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2017년도에 9,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다시 또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 된 게 65%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 추이를 보니까 하수맨홀 침하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구조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중간에 격차가 돼가지고 냄새가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긴급히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았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7년도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고덕빗물펌프장이 고장 나서 공공운영비가 지출행위가 안 돼서 많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안 낸 것이죠.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볼게요. 534쪽에 보면 하수구시스템 구축 해서 30억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2017년도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23억 5,000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다시 30억이 넘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왔어요. 6억 6,800이 증액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30억은 없는데요.

신무연위원

534쪽에 하수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 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신무연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어요. 푸른도시과는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황주영 위원님께서 사서 충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완 차원에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사서 인력이 16명 채용계획에 있는데요, 그 배경과 강동구립도서관의 사서 수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그리고 16명이 채용될 경우 어느 정도 충족되는 수준인지 제가 간략히 설명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 강동구립도서관의 적정 사서 수는 89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기준에 따르면 그 기준에도 45명인데 저희는 현재 2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시한 사서 확보율은 적정인원이 97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동구 사서 수는 현재 20%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16명의 사서 충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부족한 사서 인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6명이 충원된다면 현재 20명에서 36명이 되고, 사서 확보율이 서울시 기준으로 37%,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40% 정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100% 지원 받게 됩니다. 그게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돈을 지원 받아서 도서관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6명이 채용되어야 함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요. 2018년도 전국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도서관 수는 저희 강동구가 1.4개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한 도서관 당 연면적이 726㎡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도서관 당 인구수가 2만 5,636명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많고, 그 다음에 도서 수는 2,600권 정도 부족하고, 정규직 사서는 한 도서관 당 4.1명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두말 할 나위 없이 한 관 당 385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방문자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만 9,616명으로 되게 많습니다. 25개구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대출수는 또 엄청 많습니다, 7만 2,978권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도 82개로 타구에 비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수는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16명이 채용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보조해 주는 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도서관 이용자, 곧 43만 강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강동 톡 페스티벌이라고 연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증액과 관계없이 금액을 전년도랑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이용률도 많았을 거고, 또 요구한 사항들이 해마다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톡 페스티벌을 운영한 지 올해가 2회째고 내년이 3회째로 접어듭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톡 페스티벌을 운영해보면서 나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하고 상관없이 짜임새 있게 저희가 하느라고 기존 예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이런 이벤트, 지역 축제를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쉽게 말씀드려서 강사 섭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맞춰서 강사 분들을 섭외해서 내년에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타 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 구에서는 도서관과 연계한 페스티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43만에서 54만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는 시대에 도래해서, 이런 도서관 행사가 다양화되고, 또 종류가 많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살기 좋은 강동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신임 구청장님 오시면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우셨는데 구의 기조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축제, 행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으로 정말 충분하신가 아니면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한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확대해서 페스티벌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실효성 있는 거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 잘린다 싶어서 지레 겁먹고 안 올리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정미옥위원

.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또 예산이 확 깎였어요. 깎여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예산 부분인데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2007년에 개관한 성내도서관을 시작으로 구립도서관 5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관한 천호도서관을 제외한 4개 도서관 모두가 10년 넘게 장비 교체가 없어서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시관 전산시스템과 고객이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접점 서비스 장비의 노후와 단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 번에 다 편성을 안 하고 연차적으로 편성하게 된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정미옥위원

제가 읽어서 알고요. 전년도 대비 상당히 그때는 1억 6,5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당해 연도는 4,8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깎이게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그때 너무 많이 잡아놓으셔서 낮춰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서버 구입인가 아니면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의 구매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서버 자체를 구매하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메인서버가 되는 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한 번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통상 몇 년 사용하는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한 5년 이상.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5년마다 계속 이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관리공단 일이 많으셔서 많이 힘드실 건데, 10페이지에 보면 우리마을 소극장, 무더위 쉼터, 여성취업교육센터 교실 이렇게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 영화 및 체험 프로그램은 아주 환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출산정책은 아주 참 바르게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아기들이 자라고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엄마들이 또 쉴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엄마가 같이 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키즈카페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키즈카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놀 수 있고, 엄마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엄마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엄마들도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상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지하나 아니면 넓은 공간을 선택해서 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에서도 당연히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면 키즈카페든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오늘

오늘양평호위원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요즘 공원에 봄에서 여름철, 가을철까지 방제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주로, 병해충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여름 지나고 장마를 기준 해서 지나는데요. 주로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버즘나무 같은 것은 방패벌레라고 뒤쪽에 보면 좁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하고 옛날에 보면 송충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발생 자체가 비 오고 난 뒤, 장마 뒤에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대로변의 가로수나 큰 공원 같은 곳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소공원들은 관리가 안 되고,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방제단 같은 곳에서 약통을 매고 뿌리는, 아니면 또 차에서 하는데 자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의 방제 뿐만 아니라 하수구, 맨홀, 여름철에 구청에서 약을 타다가 방제단 같은 데에 집어넣어서 구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양평호위원

소공원 같은 곳은 어린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파리나 모기에 많이 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놀이공원에 모래들이 있는데 요즘 고양이들이 많아서, 고양이 습성이 꼭 모래를 파고 볼일을 보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어린이놀이공원에 우레탄을 깔고 위에 모래를 다시 해서 좋은 안이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가래여울마을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 4,000만원, 교통행정과 도로 소관 해서 3D 입체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 4,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래여울 캠핑장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군사시설 구역이라는 검토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인근 부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시농업 텃밭 부지에 가족친화형 원두막 등을 추가 설치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용역비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거기를 테마형 도시농업장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증액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이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집행부에 올라온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감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도 안 본 게 아니라 자주 보는데요. 여기에서 자질구레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뽑아서 국장님께 갖다 드릴게요. 그런 급하지 않은 사업은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뒤늦게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의 입장 차이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이 조율이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율이 된다면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그런 의견조율이나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의견조율을 사전에 해당 부서들하고 이루어진다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해당박원서위원

부서가 벌써 3군데하고 가래여울도 갔다 왔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진짜로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구청에 제안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 편의주의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사업 추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힘든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의 너무 많은 민원들, 정말 저희들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래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거기에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이들 테마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래여울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빨리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빨리 한다는 것, 저는 이것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D 횡단보도도 안 된다고 하니, 노면표시 예산으로 4,000만원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역의 아이디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 거르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황을 놓고 갑론을박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표현하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박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성립이 됐으면,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저는 이번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은 강동구에 있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치수과장님이나 저쪽에 계신 김영용 과장님이나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박원서 위원님이 송곳 찌르기를 해주시네요. 조동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하고는 일맥상통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더 좋은 기획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100%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대신 구의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주민에게, 주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은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봐 오지만, 못하면 못한다고 몰아가고 잘하면 잘한다고 몰아가는 곳이 바로 여기 계신 부서 과장님들이신데,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만 제가 짚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쪽 보면 인도제설용 소형차량 구입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차를 살 수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게 동별로 한 대를 1,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몇 대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18대입니다.

조동탁위원

1억 8,000?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조동탁위원

1,800으로 봤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도 장비를 알아봐야 되는데 간선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가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장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참여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한 번 알아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한 번에 몽땅 몰아 쓰는 것보다도 1차, 2차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 게 낫잖아요. 올해 5대 했으면 내년에 5대를 추가하는 게 낫지 한 번에 몽땅, 주식의 지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의 지론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에 다 사서 뭔가 좀 착오가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시장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 1,000만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들어갈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전체적으로 100% 할지 아니면 일부만 해서 시험적으로 1년 해보고 할지는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예산을 감액해도 상관없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답이

답이조동탁위원

딱 나왔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한 번에 다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천호동만 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속을 너무 많이 보이셨어. 363쪽 보시면 구도상 노후가로등 개량공사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명일로 가로등 개량공사라는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아까도 질문에 답변해 드렸는데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건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신규가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 임대료 지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규 5억짜리가 올라와 있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서 매입해야 될 땅이 24필지가 있고 이걸 전체 매입하려면 약 125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생각이 참 현명하다고 제가 아까 복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관이나 뭘 지으면 사후대책이 문제잖아요. 유일하게 올해 1,000억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온 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못 써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는 언젠가 사들여야 됩니다. 평생 가도 도로가 그렇게 묶여 있으면, 천호동은 어떻게 길이 생겼는지 내가 한 번 찍어다가 다음번에 한 번 보여드릴까요? 한 60년대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포장을 해버리면 사유지 땅 임자가 소송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송 걸면 그거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로 봐서는 125억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1,000억씩이나 들어왔는데 예산을 200억 정도 잡아서 천호동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고생하셨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지도과장님도 일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딱지 한 번 제가 빼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냈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회계인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그게 목적달성을 하고 만들어졌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구거리 주차장 7면 하나하고 13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고 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드린다면 강동구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날 것입니다. 심우열 본부장님, 주차장 중에 제일 많이 나죠? 맞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입이

수입이조동탁위원

제일 적은데도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 상인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벌어들이는 곳이에요.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댑니다.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자리가 있는데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늘려주셨어요. 물론 우리 유병열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전 과장님이 누구시죠? 우용태 과장님이시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본인 정년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안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배수펌프장을 늘려서 50면 확보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때 늘려주세요. 한 70대 정도로. 그런 건 예산을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평생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뉴타운에서 이미 취소가 됐고,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하나 잘못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CCTV 시설 정비 관리 2억 4,300, 주차단속 직원 물론 이건 복지니까 드려야 되고, 불법주정차 차량관리에서 5,900, 이거 차량 늘려주면 딱지밖에 안 뗍니다.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견인보관소 지도감독에서 8억 8,500이 위탁이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분은 당연히 많이 견인을 해야 돈을 버니까 위탁을 줘서 많이 떼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시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딱지 한 번 떼면 자기 일당 날아갔다고 난리가 납니다. 구의원들한테 들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영란법인지 뭔지 생겨서 교통지도과에 이야기하면 이만큼도 안 먹힙니다. 되지도 않아요. 이 분들은 빼달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물에 걸리는 거야. 처음 한 번 나갔다가 그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대놓고도 딱지 한 번 안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주차 자리인데도. 왜?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댔다가 5분도 안 돼서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진한 분들이 또 딱지를 떼입니다. 벌 있잖아요, 여왕벌이 죽으면 그 많은 숫자가 다 쏟아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왜 죽냐 하면 바람을 한 번 쐬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잡아 먹냐? 제비 같은 경우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벌들은 잘 안 잡혀 먹어요. 하도 들락날락 하니까 길을 알아서 피해서 잘 다니는데 이놈의 여왕벌은 날개만 달려서 모처럼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자기 거동이 시원치 않아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면 그 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딱지 하나 떼면 집안 재산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건 적절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딱지

딱지조동탁위원

많이 안 뗄 거죠?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조동탁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예산은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의 여왕벌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긴 시간 예산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무연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346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인도정비사업 있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인데 2억 예산을 갖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2억에 맞춰서 일부만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보도가 약 2m 되는데.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디로

어디로신무연위원

하는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위치가 진황도로 17~37번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 위치가 천호3동사무소 주변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일2동 9단지 앞에 보도블록들이 너무 오래 돼 있어서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이라 해서 거기만 한정 돼서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일제히 보도블록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황주영 위원도 푹 파진 데에서 헛디뎌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거든요. 원칙상 구청에 치료비 청구하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무연위원

한 번 길동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가보고 사진을 찍어서 얘기해서 바로 조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물었더니 이게 한정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00%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만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347쪽에도 보면 참여예산 신규사업이잖아요. ‘울퉁불퉁 걷기 힘들어요’ 하는 것도 명일동이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대명초등학교 주변을 할 것입니다. 9단지하고 대명초교 사이에 보도가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바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으려고 몇 번 했는데 계속 캔슬 됐고요. 쭉 올라가서 삼환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명초교하고 9단지 사이 일부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산이 그 정도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든지 보도가 경사가 많이 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걷는 것이 몸이 기우뚱대고 하는데 옛날에 신동우 구청장 시절에 수평을 만들겠다고 해서 계단을 했었거든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라도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하고 건물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면 괜찮은데 건물이 높은 경우에는 경사가 많이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도를 편평히 하자니 보도하고 건물하고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건물주가 반대가 많이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고하셨어요.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신무연위원

393쪽, 3억원이나 되는 용역을 하나 해놨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 사업은 구청장님 핵심사업으로 하수관망에 대한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의 문제점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은 시에서 준 게 아니라 전액 구비인데.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구비입니다. 그 사업의 일부가 노후관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덕천하고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 정비계획을 하는 부분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용역연구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 한다고 하던데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 사업은 `19년하고 `20년도까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하수 정비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고덕동 주민하고 상일, 강일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저류조에 대한 부분에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암사초록길 한 번 물어볼게요. 암사초록길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됐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예산 7,300 편성해 왔던데.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암사초록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입장에서는 유네스코에 유산 등재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 예산도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10억 정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TF팀을 7개 부서를 제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요구할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하고 경제성,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당시하고 현재의 암사선사유적지 주변은 배후시설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공원이라든가 8호선 별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말로

정말로신무연위원

용역을 잘 의뢰해서 타당성 있는 게 나오면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설명회도 해서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자산 걷기대회에서 저희 치수과에서는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사업본부하고도 많은 소통과 교류를 해서 거기도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의지가 표명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도 요구하고, 금년도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연기라는 부분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신무연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반영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 한강사업본부하고 긴밀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예산 어디에 쓸 것이냐? 2010년도에 설계가 됐으니까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로 가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인다고 하니까 일단 분위기 조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예산에서 10억원 정도가 반영될 예정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심우열입니다.

신무연위원

온조문화체육관 예산이 31억 얼마가 올라와 있죠. 31억 6,400 중에서 개원이 내년 2월이라 그랬잖아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월 1일입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부대시설 해서 올라온 게 1억 1,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하다가 빼달라고 해서 뺐지만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들 혹시 시설물에서 자산취득비에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산취득비가 지금 16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올해가 1억 8,600만원이고요. 내년 2019년도에는 1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것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완료 다 했습니다. 사진하고 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번 주세요. 지금처럼 부실하게 했던 문제들을 다 해소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주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수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