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지금 차량을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노후가 됐고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대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한 대는 기존에 노후차량을 교체,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187쪽에서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600만 원에서 7450만 원이 증가한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은 장기점용이 필요한 관로공사 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6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가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량맨홀정비비 수입은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의 불량맨홀 정비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0억 6834만 8000원에서 57억 8711만 9000원이 증가한 138억 5546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21개 사업에 127억 6330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개 사업에 10억 9216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비,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업무추진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예산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시설물 안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육교, 지하차도, 옹벽 등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예산으로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예산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방화동 271-1번지부터 258-1번지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보상비로 19억 6900만 원, 공사비로 4억 3000만 원, 총 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사업예산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방화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이외의 지역 현황도로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유도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방화5구역에 접한 방화7구역 해제지역에서 ′18년 12월 현재 방화지역주택조합 추진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업무 도로부분 협의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19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안전펜스 보수 및 정비, 육교 세척, 계단 정비 등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5억 25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7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도로포장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25억 원, 도로경계복원측량비 622만 원 등 전년도 예산 15억 2855만 원에서 10억 1431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4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겨울철 실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532만 원, 공공운영비 1998만 1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1억 7833만 1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만 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4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1447만 7000원, 재료비 3억 1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35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5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파손 및 노후보도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부의 물순환정책의 일환으로 투수성블럭 시공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7억 1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사업예산입니다. 국토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15년도 9월과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 ′18년도 11월에 따라 맨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4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주거밀집지역 노후도로정비 신규사업입니다. 도로 노후 및 파손이 심한 화곡2동, 4동, 다세대 주거밀집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도로 정비비 7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노후 농로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 보도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보도 노후로 인한 파손이 심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화곡로 63가길 외 1개소 친환경 보도 정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시설비인 전년도 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13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는 노후된 보안등 및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 3억 1840만 원에서 1억 816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6274만 1000원, 재료비 4억 4956만 8000원, 자산취득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로등 유지보수 고소작업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14년 경과된 차량으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217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연도별 LED 보안등 추진계획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 빛공해가 심한 지역의 빛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LED 보안등 교체비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소된 2억 원과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가로등 개량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 개량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원로 가로등 개량 3억 6500만 원과 강서로29길 가로등 개량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서로29길 가로등 개량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LED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9쪽,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전년도 예산 8억 7731만 1000원에서 2093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9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21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154만 원, 국내여비 1억 7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책자에 넣지 못하고 따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화곡동의 저소득다세대 및 빌라밀집지역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 민원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비 2억 잡은 예산이,

예, 그게 방화5구역에 접해있는 도로부분에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보상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그 옆에가 7구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해제가 됐어요. 해제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보상해주려고 잡았던 부분을 지역주택조합하고 도시계획업무 협의시에 그 부분까지 지역주택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볼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계단정비 우리구가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계단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돌로 보기 좋게 깐다든지 이런 사업예산인데요,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지금. 계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정도 추가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전수조사, 우리가 지금 총 2만 517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050개 정도가 정비대상이고 그동안에 1845개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한 700개소, 내후년도에 한 500개소 정비를 하게 되면 거의 정비가, 불량맨홀은 정비가 되고 또 사후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정비비는 유관기관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건 구비입니다. 지금 이거는 화곡2동, 4동 지역에 물관리과에서 배수분구사업을 일제 정비를 했어요. 거기에서 누락됐던, 대상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이쪽이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 포장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의 주민제안사업이죠. 주거밀집지역 노후도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주민제안사업은 아닙니다. 7억 5000 잡힌 거요?

주민제안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동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화곡2, 4동 지역이, 다른 데는 물관리과에서 정비를 다 했고, 누락된 부분들이고. 또 사실 화곡2동, 4동이 낙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편성을 했던 거예요.

지금 등촌동에 주공 6단지 사잇길인데요. 이쪽도 상당부분이 보도정비를 예산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 몇 군데가 지금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예, 6단지 쪽인데요. 지금 다수는 정비가 됐고, 몇 개 군데가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원등 거미줄이 끼어가지고 하고 한 이런 사업들 예산이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입니다.

지금 전기료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월 2400원정도, 그러니까 한달동안 보안등 1등이 한 이삼천원 나와요. 그러니까 개소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우리 지역에 개수가 많으니까 전체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15억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 대비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전체 그게 개소당 요금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야 될 건데요. 또 그 나름대로도 문제점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거 전부 만능은 아니고요. 또 그거가 이제 교체 하려면 교체비용도 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원로가 시계입니다. 부천 시계.

초원로가 공항고등학교 있는데. 신방화역에서........

신방화역쪽에서 공항고등학교 길인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넘게 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시설이에요.

이것은 지금 화곡터널 가기 전에 주유소 있는 데부터 우측으로 가로공원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쪽은 아파트 지역이어서 상태가 현재 괜찮은 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화곡2, 4동 같은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방화동, 공항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데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아파트 존은 암만 해도 시설들이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노후보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등촌동지역 이쪽에 많이 정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뒤에 팀장님들! 팀장들 나와서 보조하려고 나와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려면 뭐하러 나와서 뒤에 앉아계십니까? 과장 혼자 찾고 있으면 위원들이 질문해 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팀장님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맨홀이 한 개에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지금 나왔어요, 4페이지에. 보조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왔어요, 맨홀비를. 단가가 한개에 얼마해서 얼마. 이걸 가지고 그걸 못 찾고 나중에 거시기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걸 못 찾고 그걸 가지고 전부다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안 하고 온 거예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서무주임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8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억 82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7억 6086만 원 대비 6.88% 증가한 1억 21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마곡지구 부과대상 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마곡지구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법규위반자의 감소추세로 인한 상쇄를 감안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62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8000만 원,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15억 9456만 6000원, 기타수입으로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수입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편성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 1317만 6000원으로 전년 20억 9008만 9000원 대비 10.67% 증가한 2억 230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노후된 자전거도로 시설물 재정비 등을 위한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던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비를 2019년 본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1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4억 64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매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왔던 볼라드 등 도로부속시설물 및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비용 9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312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민원구간이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일방통행 주민의견설문조사원 인건비가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1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경찰서의 안전시설물 확충 요청에 따라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등에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비 2000만 원, 도로표지비용 등 기타 시설물 정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2동 583번지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위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 호선실버센터 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4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역 등 자전거보관대 교체비용 970만 원, 자전거도로의 상시 유지관리비 8000만 원, 화곡로 65길 등 노후된 자전거도로 재포장비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19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4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서울시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침상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기준이 건설업 보통임금 1만 2829원에서 생활임금 9211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 등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광역철도 건설추진 홍보물 제작비,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써, 농협은행 우장산지점 앞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를 위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1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1억 22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8년 9월 교통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자동한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9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동차검사 관련 2차 안내문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예산절감 된 17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이 10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봉급, 피복비 등 51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써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1억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보조원 시간당 보수가 7800원에서 생활임금인 9210원으로 인상되어 임금인상분 등 63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영노상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수 신규설치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홍보 및 공공운영비는 3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비로 1억 26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64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봉상승으로 인한 수당 등 각종 부대경비 증가로 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2억 878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소모품 등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비율이 90%에서 95% 조정되어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비정규직 등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공무직 2명에 대한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 구입한 사무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되어 사용불가됨에 따라 복사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쪽, 2018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련 시설비로 2018년 9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유념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1억 4400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고사망 통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방화동에 새싹어린이.....

예.

예, 그걸 하려면 모든 제반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교비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1미터 이상 1미터 20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 같은데 하게 되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보도에 지장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낼 때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건이 충적이 되면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잘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제가.....

여기는 작년 추경에 저희가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3억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마는 그때당시에 5월 달이 되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도 더 작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하게 이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