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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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4억 3745만 원을 증액한 199억 8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61억 22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2억 6185만 원, 제2청사 청사 관리에 5억 4762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41억 294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3쪽부터 397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 평생학습 전문연수, 다산서당 운영 등에 3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행복학습마을 운영, 평생교육 e-러닝 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838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습등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 등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398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등 제2청사 청사 관리에 5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공 도서관 확충을 위한 남양주시 중앙 도서관과 화도천마도서관 건립비 등 41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4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1과는 도서관 운영에 67억 84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251만 원으로 총 71억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14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및 작은도서관 사업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3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17억 8918만 원, 도서관 전산 관리에 2억 1514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 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에 37억 1804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및 시설비로 1억 916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3억 758만 원, 지역 서점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사업에 2100만 원 등 64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억 9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2과는 도서관 운영에 65억 349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94만 원으로 총 66억 8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부터 427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23억 7276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 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에 34억 4229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9890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9560만 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3억 5884만 원 등 65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습등대 ‘열린학교 기획단’ 있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습등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3개월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절기 약 7월, 8월경에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민들 요구도 많고 꼭 필요하다 싶어서 7월, 8월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은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학습등대가 생긴 지가 거의 8년차 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의 목적이 약간 외지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등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지역에 거의 한 94~95%만 아파트 지역이 돼 있고, 또 어느 정도 7~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또 없애고 그 등대만의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점차 그 사업비를 줄여 볼 생각입니다.

김현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경기도… 평생학습이 자꾸만 경기도하고 겹치는,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경기도랑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경기도 사업에다가 우리가 또 매칭을 하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또 다시 하지요. 이래 가지고 예산서를 봐도 내용이 한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막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나눠졌다고 해야 되지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기가 좀 나쁘고요. 또 하나는 센터별로, 권역별로도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각 센터에.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문 그런, 우리 학습원같이 전문적인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과가 아닌 센터에서도 그걸 운영을 해요, 우리.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거기서도 내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질의를 해 보거나 대화를 해 보면 나오는 게 개념이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내려와 있으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는데 죄다들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걱정이래요, 다른 건 아니고. “예산이 줄었는데 왜 뭐가 걱정입니까?” 하면 “그분들 기존에 하던 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걱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생학습 학습등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제가 볼 때 거기서는 그냥 내려온 거대로 그냥 하던 거대로 변화만 없었으면 하는 게 그분들 생각인데 변화를 주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아마 이 학습등대에 대한 개념을 좀 그쪽 담당자들한테도 좀 충분히 숙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쪼갠 예산보다는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대로 하고, 원래는 우리가 이게 학습등대 우리 특화 사업이었었는데 만약에 특화 사업으로 하려면 우리 특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다가 경기도에서 또 뭐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사업을 좀 섞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혼동이 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내년에 사업하실 때 과장님 이하 그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정리할 곳은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개 권역의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올해부터 배치를 했었거든요. 당초 취지 목적대로 권역별로 하다 보면 좀 신경도 많이 쓰고 세분화시켜서 등대의 취지를 잘 살려 보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보니까 1년간의 성과가 약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등대 예산 같은 경우도 국비로 균특회계 내려온 예산도 또 1억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건 동 지역만 하라고 했는데 또 동 지역은 시에서 예산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전면적으로 등대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설명서 181쪽이에요, 사업설명서.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182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1쪽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세서는 394페이지고요. 그거 보니까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060 신중년 인생 다모작 지원을 한다고 해서 6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인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요즘에 40~50대 전후로 해서 퇴직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인생 100세 시대 관련해 갖고 수명도 늘어나고, 또 빨라진 은퇴 시기라든가 시대 현상을 반영해서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 50대, 60대 여기서 표현은 신중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신중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퇴직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어쨌든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생 다모작 해서 아주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창업집중형, 재능기부형, 일자리 창출형 이렇게 해 가지고 예시를 해 놨어요, 프로그램.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예시를 든 거고요. 저희가 5060 신중년 세대를 대비해서 연초에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공모 사업을 해서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사업 예시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우리 학습등대도 지금 이제 취미나 교양 같은 거는 주민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로 이관할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센터,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준비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추진 중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우시던 분들에 대한 저항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번 찾아오시고 집회도 한 번 하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격증이나 취업·창업반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좀 설득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찾아뵙고 해서 민원을 최소한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분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민원인들 그분들 당연하지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안내를 다른 데로 하시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마땅히 가실 데가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를 보면 다산동이나 아니면 가까운 와부나 이쪽 지역에서 많이들 오세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그래서 다산1동하고 2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저희가 직접 빈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파악을 해서 동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아마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문제 아니에요, 일자리.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폐지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것도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중년들에 대한.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중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394페이지, 설명서 삼백… 179페이지. 다산서당 교육 정보 통합 구축 사업을 이번에 다시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산서당 운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일식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 다산서당 홈페이지가 2017년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1억 한 2000 정도로 예산 투입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걸 약간 이번에 내년도 통합 구축 사업은 그 기능을 좀 거기다 보강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부터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자격증, 취업·창업 강좌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 강좌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5개 분야 통합 교육만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 등대, 도서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박물관이라든가 일자리센터, 아동 관련 프로그램, 보육 이런 프로그램도 거기다 다 통합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강의실이라든가 대관 같은 것 도서관 그 대관 기능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휴대폰에서도 가상계좌라든가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전반적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다산서당 거하고 지금 새로 구축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하고 한 데 합쳐 가지고 통합으로 저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 기존에 있는 다산서당 홈페이지를요, 이건 기능만 보강을 해 갖고 더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기능 보강하는 건데 결국은 합치는 거네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이제 기존에 2017년도 했던 홈페이지가 약간 미비해서 그거를 갖다가 더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는 사업을 더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5개 프로그램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도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 온라인상에서 하는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지요? 이 교육 정보 통합 구축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가 자격증이라든가 취·창업 내년도에 하겠다는 휴넷이라는 그 업체하고 또 사이버 강좌를 맛보기… 직업 취업, 맛보기 강좌가 거기에다 탑재가 될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사이버 강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사이버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랑 연계를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업체는 이거는 위탁 주는 거고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그 수요자가 있냐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 센터가 취·창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오게끔도 해야 되고, 지금도 다산서당 찾으시는 분들이 회원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비스도 하는데 지금 그 온라인 강좌는 아직 실행은 안 해 본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담아서?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평생학습원의 그 프로그램이 축소된 게 꽤 있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반기별로 한 9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교양 강좌 프로그램은 거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반 되는 강좌는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고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직업기술 과정 그리고 지금 취·창업 관련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하려고.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원은 전체적으로 24억 이상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에는 평생학습과와 도서관1, 2과까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도서관 건축, 건립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아마 시장님의 뭐라 그럴까요, 시정 방침에 부합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예산 증가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은 기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거는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설명서 188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요,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대폭 절감 축소됐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이 프로그램들 수를 많이 줄임으로써 그러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등대 예산이 연간 보통 1년에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80개 등대를 운영하는 학습등대요. 등대를 운영하는데 근데 그게 한 8년 정도 지금 8년차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등대별로 1개에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중복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해서, 행사 또 시책으로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약간 삭감하는 추세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도 등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 재정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해서 강좌 수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진희

김진희위원

프로그램을 줄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기존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아신다고 그랬고요. 그 대책으로 인근에 있는 자치센터를 통해서 편입을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이관이 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 수당이 그쪽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의 별도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학습등대 운영을 8년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동안 내내 자치센터에 있는 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은 그걸 계속 폐지해 달라고 민원 넣고 그랬었던 내용은 잘 아시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건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관계돼 있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근데 아직 내년도 프로그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은 반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줄어든 상태거든요. 저희가 매니저들하고도 다음 주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중복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전면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등대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깝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가기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등대가 꼭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차별화시켜서 등대를 운영하고자 그 프로그램을 정할 생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요, 과장님 여기에 차별화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강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자치센터에 있는 강사들 제가 알기로 80~90%는 여비도 안 나오는 보수를 받고 와서 강의를 해 줘요. 근데 여기 가는 사람들 강사비를 우리 시에서 줘요.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차이예요.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면서 왜 어느 강사한테는 돈을 주고 어느 강사는 자기 열정만 갖고 자기 돈으로 그 여비를 보태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을 왜 시에서 만드냐고요. 이거 학습등대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 다 들여놔서 차라리 그분들이 자치센터에 들어와서 좀더 질 좋은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요, 거기에 와서 하시는 강사님들을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는 보수를 계속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습등대를 운영을 하시려면 그 지원하지 말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게 해야지. 여기는 돈을 줘요, 강사비를. 한번 자치분권과에다가 한번 해서…. 아니, 그 사업을 평생학습원에서도 했었으니까 한번 그 자료가 있을 테니까 보세요. 그 강사들이요, 돈 1만 원, 2만 원 받는 분들도 있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대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학습등대에서 강의하시는 강사 수당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사 수당이 줄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편해야 되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강사분들의 체계가 거기는 수당 체계가 내가 만약 어떤 종목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만약에 10명을 넘었을 때는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고, 20명이 넘었을 때는 20%을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우리 학습등대는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3000원 그렇게 해 갖고 정액으로 시간대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치센터에 있는 수강생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받은 금액의 80%를 가져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80%.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10명의 수강생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거나 그거 돼도 수강료가 1만 5000원, 2만 원뿐이 안 하기 때문에 그 학습등대에 오시는 강사님 1시간 수강료도 안 돼요, 한 달 치 가져가시는 그분의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어느 강사에다 이익을 주고 이러는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습등대도 좋은 프로그램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강사 처우 문제를 저는 말하는 거고, 다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디는 돈을 주고 어디는 안 주냐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근데 그런 문제는 학습등대가 3만 원… 이제 강사는 일주일에 2시간 근무합니다. 3만 원씩 해서 6만 원이고요. 한 달 근무하면 24만 원입니다, 월급이. 근데 1년에 상반기에 3개월하고 하반기에 3개월 해 갖고 그렇게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강사 수당으로. 근데 주민자치센터는 지속적으로 또 있고, 그래서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거기를 가셔서 보세요. 단순 비교해 보면요, 아까 백 몇 십만 원 받는다고요 이렇게 해도 학습등대 강사가 거기는 그 반도 안 돼요, 1년 치가. 강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개 강좌가 있지만 댄스나 요가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는 다 진짜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강사님들의… 학습등대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그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불편부당한 거를 없앴으면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좀 제대로 집중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잘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님들은 저기지요, 수강료에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서?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몇 대 몇이지요, 그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마 수강 인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명 미만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되는 프로그램은 더 가져가시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강사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더 가져가시려면. 그런 우려가 돼서…. 근데 학습등대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료고 시에서 강사료를 주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아니, 다른 위원님도 계신가 한번 물어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자치센터를 4년간 운영해 봐서 아는데요. 그게 8 대 2입니다, 8 대 2. 수강료의 80%를 줘요. 20%는 뭐로 하냐 하면 세금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하는데 대다수의 강좌가 10명 미만이나 10여 명 내외에서 그게 운영이 되요. 그러면 1만 5000원에서 80%라야 얼마겠어요. 그걸 몇 명… 10명이라 해 봐야 몇 명… 얼마 안 돼요. 그런 거를 좀 정책을 입안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댄스나 이런 데는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지요. 매달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개 말고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해 주고 있어요. 특히 어학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이에요.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15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진짜 좋은 혜택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해 주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현택위원

60개소 해서 100만 원씩 해 준다는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저희 도서관운영1과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7개 관과 66개 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만 원씩 60개… 아니, 20개소를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는 60개소라고 돼 있는데?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20개소예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니, 60개소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이 20개소고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문화 프로그램 말고 도서 구입.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도서 구입은 60개소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현택위원

매년. 우리가 도서관 사설… 사설 도서관, 사설 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사립 도서관.

김현택위원

사립 도서관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원래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꼭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나름.

김현택위원

그건 평가, 본인 주관적인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경기도에서 평가 기준이 내려와서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그거를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도비도 내려오는데요, 본예산에는 이번에 수립이 안 됐고요.

김현택위원

시비만 있는데?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그거는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또 예산 수립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왜 추경에 내려와요?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해요, 이거를?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을 1년에…. 그럼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지원을?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 저기 도비요?

김현택위원

아니, 우리 총. 그러니까 도비까지 합쳐서 총 얼마예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저희가요, 잠시만요. 저희가 시비는 6000만 원이고요.

김현택위원

매년 우리는 시비 6000만 원, 도비는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경기도에서 차등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마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인데 이게 계속… 도서라는 게 구입을 해 주면 끝이잖아요. 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지원해 주면 관리는….

김현택위원

지원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해 주는 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 줄은 건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여기 20개소요?

김현택위원

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데 20개소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20개소 작년….

김현택위원

도비는 또 나중에 나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김현택위원

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왜 그래, 여기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그거는 도에서 31개 시․군 평가도 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지원 금액이 시․군마다 좀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김현택위원

그럼 미리 평가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사업이 우리가 균형이 있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응? 도의원들 뭐라고 안 그러나, 그거? 도의원들도 뭐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도서관 예산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런 도서관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이게 뭐하는 도서관이야, 이게? 우리가 그냥 책만 갖다 놓고 책만 보여 주는 도서관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의지는 있는데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이러면 시장님 왁자지껄 도서관 이거 다 말만 한 거지,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데 예산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기능 개편에 대해서 금년에 계속 토론을 해서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결과에 따라 지금 도서관 12개 도서관 중에서 연차적으로 1, 2개 도서관을 시범 운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을 지금 도서관과 달리 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모든 친구들이 와서 함께하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느 도서관을 얼마를 들여서 해야 될지를 아직 지금 용역 결과가 용역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김현택위원

용역을 안 했잖아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내년 예산에 수립돼 있고요.

김현택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위원님이 지금 혹시 질의하신 거는 문화 사업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한데 결론은 우리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지금 평생학습과 지금 보셨지요? 거기 같이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10억대 뭐 이렇게 막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은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도서관은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운용, 지금 운용에 관리 운용에 거의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 좀 다양한 그런 활용, 활동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자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반영이 돼 있을 줄 알고 계속 예산서를 보는데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대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공간 활용하는 걸 최대한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영화도 주말에는 저희가 상영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과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별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강연, 어린이들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과 다르게 새롭게 내년도부터는 유휴공간을 더 최대한 개방을 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서관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다르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통해서 도서관이 개방되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토론회는 어떻게 됐어요, 토론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다산 청소년 독서토론회는요, 저희가 이제 7회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전국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원래는 관내 학생들 육성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것도 좀 재정비해서 저희가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려고 일단은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

웃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저희가 재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지 집행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토론은 우리가 한 게 전국 대회 토론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동아리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와서. 토론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대의 말의 듣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토론 하고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점점 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문화는 되게 좋은 문화인데 그거를 우리는 대회로만 승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지. 대회가 아니라 토론 문화는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그 주제를 던져 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활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토론 문화를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보면 책이나 자료가 많으니까 주제를 줘도 그 주제를 거기서 자료를 발췌해서 그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양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예산서에서 참 아쉬움이 예산에서 너무 예산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추경에서 보완하지 않으시면 우리 도서관이 내년도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것 같다는 그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앙 도서관 뭐 정약용도서관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중앙 도서관이 제일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중앙 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런 예산이 다양 예산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204쪽이요. 명세서 411페이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규모에 비하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저희가요, 이번에 문화 행사나 그다음에 독서의 달을 이렇게 따로 부기를 뺐었는데 요.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영 사업 이 정도를 지금 하고, 문화교실에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화교실이나 아니면 그 부기로 뺐던 것들을 하면서 사실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도서관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다시 재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그 예산이 예산 규모가 1억에서 6500으로 바뀌었다면 굉장히 많이 깎인… 비율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서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보면 저도 관심 있게 가서 보면 강연회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어르신 자서전 써 주기 뭐 이런 거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사업들인데 그 예산도 백 몇 십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감사비 정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무슨 우리 사업이 돈이 있어야지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은 좀 선택해서 사업비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진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잘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속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걸 하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참여자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작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예산 걱정 때문에 몇몇 이렇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표현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서 보면 내용은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분을 좀 깎인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서관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대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중… 선택과 집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414페이지요. 설명서는 210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역 서점 도서 구입비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서점이 현재 몇 개 있다고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지금 11개 서점으로 파악이 됐고요. 남부 지역에 8개점, 북부 지역에 3개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에 가면 한 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서점이.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왜 없어진지는 아시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많이 줄었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 항상 지적 사항이 도서 구입할 때 우리 지역에서 좀 해 달라. 지역 서점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다만 30%, 20~30%라도 좀 지역에서 구입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한 적 기억하시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경쟁력에서 우리 지역 서점들이 안 됐어요. 서점들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올해 예산액의 99% 구입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99%를.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지역 서점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가능합니까, 그게?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저희가 좀 힘들지만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월별로 다 구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 정도는 전자책은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에서 도서 구입하는 게 1년, 연에 총 얼마 정도 합니까, 예산이?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억 정도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65억이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아니, 총예산에서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99% 58억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3개… 올해가 3개 서점에서 이렇게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3개입니다, 올해.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그 구입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서점도?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협회에서요, 뭐 협회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랑 원장님 이하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서 구입 건은 모두 우리 관내 지역 서점으로 하자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역 서점이 아까 11개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도서 구입도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는 더 하고, 어디 덜하고 이런 불만들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참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고 우리 지역에서 다만 10%라도 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99%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도서 구입할 때 우리 지역…. 지역에 서점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요. 지역에서 보면 요새 서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지역에서 보시면. 옛날에는 그래도 마을마다…. 11개면 16개 읍·면·동에, 1개 읍·면·동에 1개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경영에 조금 도움을 주셔서 지역의 서점들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203쪽이고요. 명세서 405쪽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이렇게 보시면 도서 구입비가 5억 7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 이거는 도서관별로요, 저희 6개관하고 작은도서관 예산이고요. 도서관 평균 7000 정도 6개 도서관 그거하고 비도서, 그다음에 전자책 이런 구입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요, 예산서를. 199쪽 설명서에도 3000만 원이 있고 도서 구입비가, 그리고 204쪽에도 1200만 원, 210쪽에도 5000만 원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도서 구입비를 하나의 목으로 해 가지고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약 60억 정도 책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작년에는 좀….

영환

이영환위원

어찌 보면 그 목을 별도로 도서 구입비로 해서 전자책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 이렇게 좀 해 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 사업할 때마다 책을 따로 따로 구입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예산을?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 이거는요, 사업별로 도서 구입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저희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지역 서점 도서 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역 서점… 그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도서 구입비를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별로는 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 6개 도서관 도농, 와부, 화도, 진건, 평내, 호평 작은도서관, 4개관 금곡, 수동, 조안, 호평 작은 이렇게 돼 있고, 도서관 제2쪽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도서 구입은 한 곳에서 다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그렇지요. 1과는 제가 관장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도서 구입비 연간 총, 예를 들어 50억 거기서 무슨 도서관, 무슨 도서관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도서 구입 예산을 큰 목으로 놓고 그 아래 세부 사업을 말씀이신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쪽에도 도서 구입이 있고 저쪽 가도 목에 도서 구입이 있고 하니까 과연 도서 구입을 그 사업별로 그때그때 다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아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65억이라고 그랬는데 6억 50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6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저는 그래서 혹시 도서관이 새로 오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로 잡고서 했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사업별로 도서 구입 예산을 명기하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65억이 아니고 6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6억 5000이요.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215쪽이고요. 명세서 417쪽에 청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방역 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소독을 방역을 하시나 봐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방역 이거 소독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지?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보건소에서는 자기네 시설이나 아니면 국도변 이런 다중 이런 데 많이 하고요. 우리는 도서관은 그 건물 자체를 각 도서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도서관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일반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1과, 2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방역 소독이니까 보건소 쪽에서 방역 소독으로 해서 각 보건소에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면 전염병이 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잡아 주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방역 소독이 이런 전염병과 도서관이나 청사에 투입을 하는 거라고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것까지도 다 자체 방역 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아, 네. 그 시설 관리가 각 우리가 쓰고 있는 부서가 시설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도 도서관운영1과에서 한 곳을, 두 곳을, 세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고 2과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과별로 용역을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지요, 현재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시설이란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 집주인, 또 이용자 이런 걸 그 속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어디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걸….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총무과, 보건소의 예산집행을 할 적에 우리 도서운영과1과, 2과는 방역 소독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염병하고 많이 동절기, 하절기 때 한 두 번씩 해야 된다. 예산을 올리라고만 하면 방역 소독에서 보건소에서 잡아서 소독을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업무의 행정 서비스를 좀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의 이런 것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 사업명세서 426페이지요. 설명서는 221페이지고요. 보셨습니까?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까 도서관운영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제를 더 쓰시는 건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거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시간 연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그러니까 저녁 6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다 끝나는데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도서관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걸 제공하고 서비스 해 주는 시설이라서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10시까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국·도비 사업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간제 14명 쓴다고 돼 있길래 그 인건비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현재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지금은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간제를 쓰면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이제 보통 8시간, 9시간 보통 근무 시간인데 그 체제로 해서 이분들은 한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간짜리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관 시간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10시까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10시. 지금 기존에 몇 시까지예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10시까지. 기본으로는 6시까지는 다 하는 거고 6시부터 10시까지 또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개관 시간을 연장한다 그래 갖고 기간제를 더 쓴다고 그러는데.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그건 아니고요. 개관 연장 요원을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별내, 진접 다 했는데 여기 오남하고 별빛도서관은 한 명 씩 더 써요. 3명씩 쓰네요.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별빛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큰 도서관이라서요, 거기 이용자들이 많아서 실별도 많고 이래서 한 명 더 투입했고요. 오남도서관도 시설이 커서 이렇게 한 명을 더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설이 커서 한 명이 더 썼다, 시설이 커서.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시설이 넓고 실도 많으니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지금 단시간 근로자들이 다 도서관마다 있어요. 그렇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그거는 개관 연장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시비 사업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거기서 기간제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다 도서관마다 다 배치가 돼 있어요, 평균 6명, 2명 이렇게 다.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이분들도 파트별로 아침 8시부터 우리가 문을 여니까요. 그렇게 4시간짜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후에 6시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그것도 온 근무제 기간제하고 하는 일이 거의 흡사해요.

정애

이정애위원

기간제 말고 단시간 근로자들은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같이 돌아가고.

정애

이정애위원

다만 시간제 근무자로 배치를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보통 저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남, 진접, 퇴계원, 별내까지 다 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시잖아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직장 생활하는 맘들도 많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는 그거를 맞춰 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여건상 딱 시간제 이걸 떠나서 그 외의 시간에 대관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대관?

정애

이정애위원

네, 시간 늦어도 주말이나 시간 늦게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그래서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 민원이 저희 위원들한테 역으로 들어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 하던 그런 행태에서 야간이나 빨간 글씨 이런 때 우리가 대관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그래서 12월에도 우리가 몇 군데 별빛도서관 대관을 11월, 12월에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별빛도서관이나 이 도서관 큰 데 그런 거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저희… 여기서 안 되니까. 여기서는 원칙적인 걸 가지고 따지겠지요. 그게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참고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확대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동희

서동희도서관운영2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5710만 9000원을 감액한 875억 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8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9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위해 시립합창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20억 5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 행사 7개 사업에 7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해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7개 사업에 14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문화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63쪽입니다. 남양주의 정약용 도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약용문화제 개최 및 위원회 운영에 3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화합 및 문화유산 향유 사업 지원을 위해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및 문화재 보수 정비 등 12개 사업에 10억 4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전통 사찰 보존 정비를 위해 4개 사업에 9억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8396만 1000원을, 문화유산과 기본경비로 6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71쪽입니다. 관광 시설 관리를 위해 몽골문화촌 운영과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슬로시티문화 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8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7654만 7000원을, 관광진흥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75쪽에서 278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지원 등 24개 사업에 28억 2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 4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에 7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서 282쪽입니다.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6개 사업에 316억 3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에서 28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7억 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문화 홍보 사업에 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5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립 유치원 교육 경비 지원, 고교 두루 맞춤 프로그램, 꿈의 학교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 4730만 원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교육청과 매칭하여 5 대 5로 지원하는 대응 투자 사업, 노후된 학교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64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해 학교 급식, 교복 나눔 단체 지원, 교복비 지원 사업에 134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글로벌 청소년 육성 사업,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 대회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4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운영 등 10개 사업에 4억 5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8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49억 2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서 30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에 대해 인력 운영비로 6억 8848만 5000원을, 교육청소년과 부서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에서 5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9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은 전년도 조성액 60억 1030만 4000원과 이자 수입 1억 200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1억 3030만 4000원으로 우수 선수 선발 지원 등 시민체육 진흥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9쪽에서 65쪽 장학기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입은 전년도 조성액 80억 6866만 7000원과 이자 수입 1억 6000만 원, 제휴 카드 기금 1억 390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장학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장학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수입, 제휴 카드 기금을 포함한 81억 원 666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19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255페이지에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트홀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

김현택위원

아트홀 운영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 다산아트홀 말하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다산아트홀을 말합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간판에는 다산아트홀이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김현택위원

사암아트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사암아트홀로 아직….

김현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럼 여기다 다산아트홀로 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조례, 운영 조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언제 조례가 저거 되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다음….

김현택위원

1월 달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1월 이후에.

김현택위원

할 예정이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

할 예정이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조례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아? 조례도 없이 이렇게 예산 막 그냥 세워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부터 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 거기 조례를 하시고 그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절차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은 인건비 예산하고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또 행사운영비는 기획 공연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조례는 이제 그 대관할 때 사용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저기 거기가 준공이 언제 됐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5월 18일 날 됐습니다, 2018년.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여태 조례도 안 해 놓고 예산 계속해서 막 편성하고 해서 기획 공연도 하고 이런 준비가 돼요, 그런 게? 조례부터… 조례도 못 만들면서 기획 공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왜 또 공연장 음향 장비가 왜 또 필요해요? 거기 지금 준공된 지 6개월 만에 또 새로운 그게 취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음향 장비가 3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음향 설비는 3억 3000만 원 들었고요. 무대 조명 장치는 2억 5000여 만 원이 들었습니다. 무대 기계 장치는 9억 2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음향 콘솔하고 조명 콘솔이 보조용이 없어 가지고 보조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마이크하고 무빙라이트 조명 시설 같은 건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보완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누가 30억이라 그랬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마치 본 위원이 30억이라고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30억이라고 얘기한 사람 같이 되는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부의장님은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그 장비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좀 미리미리…. 그때 당시에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하는데 그런 내용과 이게 지금 부합하는 겁니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장비를 또 구입하고, 그리고 본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또 들은 얘기는 그건 만질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준비들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 공연을 자체에서 굳이 꼭 2억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공연장에 보면 기획 공연은 저희는 그래도 조금 작은 편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다른….

김현택위원

뭐 아트홀도 조그마하니까 그랬겠지 뭘. 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임차비를 해야 돼요? 사두면 안 돼요? 이거 임차…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이게 한 대가 얼마 정도 갑니까, 금액이? 모르시지요, 잘? 임차비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정기적인 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현택위원

아, 그러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사는 데는 얼마 드는데요? 그건 모르시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낫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야?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

김현택위원

우리 산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얘기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시면 임차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무래도 보건소가 그런 이거는 충격기는 전문 부서니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상의해서 본 위원이 이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혹시 뭐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1년에 몇 번 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다 이게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는 것이 나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례나 이런 것도 지금 먼저 해 놓고, 하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편성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자꾸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제가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김현택위원

맨 마지막에 262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현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업. 급양비에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거 같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 현업 부서는 저희는 시립박물관이.

김현택위원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은 저기 그….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팔당.

김현택위원

팔당에 있는 시립박물관,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거기 현업 부서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김현택위원

아, 거기는 현업 부서입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현업 부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휴일 근무하는 부서는 현업 부서라고 평하고 현업 부서에 대한 급양비는 따로 편성한다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4명에 대해서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4명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 4명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직원 4명 전체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직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그럼 팔당 거기에는 지금 그 박물관에 우리 직원이 4명 가 있나요? 나머지는 기간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보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 그래서 현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날 아트홀이 개관이 됐는데요. 직원이 그 시점에서 보충이 되는 바람에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이제 검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법제처에다가 또 검토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경….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명칭, 명칭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것도 한 이유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교육국 예산이 약 30억 57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적게 책정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자료찾는중) 현안사항 보고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아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문화교육국이 먼저 복지문화국에서 7월 22일 자로 분리되면서 그 나름대로… 10월 22일 자로 분리되면서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 예산은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이제 분리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가 한 28억 정도 전년 대비 줄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사업 예산, 큰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뭐 문화재 관련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가 한 14억 정도 역시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아시다시피 몽골문화촌 관계, 또 이제 관광 사업 관련해서 기이 사업이 종료되고 보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51억 정도가 줄었는데 체육시설 같은 그런 전반적인 게 금년에 비해서 사업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한 6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30억 정도 이렇게 전년보다는 조금 우리 국 업무로 봤을 때 조금 감액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문화교육국 예산을 보면서 참 시대적으로 역행을 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너무 너무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은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늘어난다고 보고요. 또 관광진흥과나 체육진흥과 이런 체육 사업, 문화예술 사업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근로 기간 단축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시급이 1만 원씩 상향 조정되고 이렇게 정책을 폅니다. 연·월차도 어찌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민들이 그 쉬는 여가를 무엇으로 활용을 합니까? 바로 체육시설,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것에 많이 할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줄었다는 것은 과연 이 정책 방향이, 시정의 운영 방향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심히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육… 세부설명서 626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54쪽. 남양주시 시립박물관 운영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에서는 지난 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임기제로 전환 채용되어서 인건비 2억 1475만 3000원에서 1억 47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00여 만 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18년도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전시 예산 2억 원이 2019년도에는 삭감되었고, 또한 기획전시 2회와 공보비 등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층 전시실과 2층의 전시실을 활용한 박물관 학교 운영 방법으로 상설 전시장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이제 인건비하고 목민심서 해서 2억, 2억 그리고 기타 해서 이렇게 6억, 7억 정도를 줄였다 쳐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실시하던 문화나 예술 같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 행사운영비로는… 장원급제 행사운영 같은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어린이날 하던 행사인데 여성아동과의 어린이날 행사하고 중복이 된다, 같은 저기 해서.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액 행사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억 원 이상이 줄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일체 싹 없앴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관리만 한다 이거지요, 인건비하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기획 전시 쪽에서 이제 감액이 됐고요. 기획 전시와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등이 감액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리 6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요. 명세서 253쪽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주로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 보수비만 책정을 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비가 지난해 예산 대비 1억 4490여 만 원에서 무대 앞에 관람석 롤잔디 식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6900여 만 원을 감액해서 84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운영 기간을 전에는 4월에서 10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상설 공연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을 시작하는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기간 중 토요일에 상설 공연을 집중 운영하고 상설 공연 때에는 관내의 예술 동아리 시상팀 초청 공연 등 시민단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북한강 야외 공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공연을 여태까지 하던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한번 저기 2019년도에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혹서기 때 7월이나 8월 두 달간에는 공연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셔 가지고 텐트도 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장소도 대여를 하고 무대가 필요하다는 단체가 있으면.

영환

이영환위원

혹서기 쪽에는 아무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가 있겠지요. 주로 이제 가을이나 봄철 이럴 때 보면 시민들께서 또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신다고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초기에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 이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러 나오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후퇴.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60페이지하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 여기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네, 천천히 보십시오. 638페이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638페이지.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40만 원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약 480으로 이렇게 2018년 이전 나와 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축제위원회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거는 일단은 전년도 예산 이전에서는 추경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270만 원 정도가. 아, 260만 원이.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 축제위원회 운영 예산 관련해서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는 문화유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럼 작년에 이관된 겁니까, 2018년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2018년도에 이관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관이 축제 추진하기 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삭감된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감액이 된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감액이 된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사실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이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어떤 계획서나 제안서를 가지고 접수됐을 때에 이러한 제안서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축제로써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하는 판결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축제를 우리 시의 콘셉트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심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산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제는 이제 문화유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60.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감액. 근데 어차피 그러면 축제를 우리 진행하다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와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축제추진…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뭐 선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잘… 이 부분이 지금 모호해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연초에 축제를… 축제 계획서가 접수가 되든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 축제 내용에 대해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4번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남양주시축제위원회는 연초에 한 번 하고 축제가 다 끝난 연말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4회로 돼 있어요, 회의 참석 수당 열두 분 해 갖고. 이 열두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어떤 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정책자문관도 있고요. 남양주시의 정책자문관이나 대학 교수들, 또 연극 저기 단체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각 센터별로 어떤 축제를 하겠다 어떤 기획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해서 이게 우리 남양주시와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전문가들이니까요, 대학 교수분들은 대학 교수분들, 한국공연장 매니저협회 대표되는 분들은 많은 축제를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언도 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할 때도 다음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2회, 선정하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그때 회의하면 한 2회로만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4회로 나와 있어서. 곱하기 4. 그래도 큰 뭐 그거는 없겠지요? 뭐 어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담당팀장,문화정책과장에게설명) 4회로 돼 있는 것은 정기회도 있고 또 수시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조례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4회로, 네, 4회로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상정해 놓고 2회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또 수시로도 할 수 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수시로? 수시로는 어떤 뭐 갑작스럽게 신청이 또 들어오는 겁니까? 어떤 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어떤 행사함에 있어서 또 시에서 어떤 축제가 만들어진다든가 어떤 상황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명세서 이백… 세출예산 26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40페이지예요.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공연 단체 선정 심사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라 보겠네요. 어떤 공연 단체에 대한 그런 심사를 해서 이게 적합한가를 하는 거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축제위원회 운영하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단체 선정 심사 지원 예산은 우리 시의 시립…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단체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공연 단체 선정할 때에 심사 수당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 수당도 좀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인데 여기 20만 원 돼 있고. 다섯 분 돼 있는데 이 다섯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요? 아까 그런 정책관 그런 분들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 같은 경우 보면 2018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4건이 나와 있어요. 4건이 나와 있는데 2번의 심사를 해서 이걸 그동안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6회를 회의를 잡았어요. 이것도 어떤 뭐 조례에서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더 심사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문화 활동 공연 단체 선정할 때에는 물론 1년에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봄철이나 가을철에나 이렇게 나눠서 심사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럼 6회라는 거는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바웃해서 이렇게 6회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면 무슨…. 네, 보충 자료 좀 한 번….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담당팀장,자료전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심사 2회가 있고요. 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심사가 1회,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심사가 2회, 거리예술 공연 심사 1회 이렇게 해서, 또 시민페스티벌 심사 2회 그래서 총 6회, 2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실 2회로 해서 진행을 다 했던 거예요. 축제위원회 운영도 아까 뭐 4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2회로 될 거 같고,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도 2회로 될 거 같은데 사실 이게 회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어떤 틀에 맞춰서 이거는 뭐 안 되지 않냐. 물론 지금 뭐 저희가 SOC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문화 활동이나 그런 거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좀 이런 부분은 줄여서 어떤 사회간접자본에 한번 좀더 내실을 기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 공연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그런 뭐 공정한 잣대를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떤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공연 단체도 있고요. 공연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를….

김지훈부위원장

2회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김지훈부위원장

2회에서 하던 거를 지금 6회로 늘린 게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어요, 선정하고 하는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제 어떤 공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그 공연 여러 가지 종류에서 공연하는 시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번, 2번.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근데 하여튼 과장님 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게 위원회 많이 해서 심의하면 어떤 뭐 큰 좋은 대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그 공연단체라고 특정된 거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굴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그런 잣대의 기준이 엄해지다 보면 좀더 이렇게 많이 제한도 될 거고, 어차피 지금 많은 축제를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줄여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와 부합돼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오해 사지 않게끔 일단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제 본 위원의 어떤 기우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635쪽, 명세서 259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계된 질문… 질의입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을 위한 행사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저변 확대와 예술 활동 기반 조성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혹시 그 문화… 남양주시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먼저 행감 때 그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예산 같은 게 좀 돼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2억 6000이 돼 있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1억 1900만 원 정도… 이제 이 본예산인데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2980여 만 원을 상정을 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까지는 보조 사업에 의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문화 활동에 대한 시정 방침이 혹시 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 시장님이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국 청소년, 체육 관련 업무를 조금 기존 틀에서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시정의 기본 콘셉트를 그렇게 이제 돌린 걸로 이렇게 저희는 전달받고 그에 맞게 그 시정 방향을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주로 조금 늘었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떤 매년 틀에 의해서 해 오다 보면 그 정책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 등등. 그런데 이게 제대로 모니터링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지금쯤 해서 전면적으로 피드백을 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 체육 관련 예산도 조금 줄여 봤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실은 다른 방향의 예산, 뭐 우리 축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어필해서 시도해 보는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장님이 문화체육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새로운 방향에서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시장님의 방침에 국장님께서 어떤 뭐 그간의 경험과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사실 왔을 때는 기이 많이 예산 내년 예산이, 내년 계획이 결국은 예산이 내년 우리 시정을 꾸리는 계획인데 많이 진행돼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민선7기 출발하면서 사실은 6개월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내년 시정 전반에 대해서가 예산이나 각 분야별 어떤 데 역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2020년도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큰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각종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라는 거를 저희 국·소장 간부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의제로 내 갖고 여러 분야에서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문화복지 분야도 한 5~6건 그 안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유스럽게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 줍니다. 이런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여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결국 그 시정 방침은 고스란히 예산에 편성이 되게 돼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안 그런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행정은 예산 행정이 있고 비예산 행정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장님의 시정 방침과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는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기존 행정 틀에 의한 예산 외에 특출나게 반영된 거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년에 가서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에 대한 예산은 깎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교육과 청… 체육 이런 거가 다 합쳐진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30억 5700만 원이나 깎였어요. 특히 체육진흥에 관계된 거는 51억까지 이렇게 깎이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보면 문화예술 쪽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전반이 다 감액이에요. 뭐 북한강 야외 공연장, 문화예술 단체 지원, 지역예술 단체 창작 활동 지원 이런 건 뭐 거의 50%가 다 지원이 됐어요, 8000에서 4000으로, 얼마는 아니었지만. 또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건 뭐 겨우겨우 그냥 동결돼 있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원… 낼 때 보면 금액이 다 감액 내지는 겨우겨우 동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는 이거 볼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한 거 활동 지원이다 뭐 이러고, 시장님의 시정 방침도 그렇다. 이런데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것, 답변한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이제 이렇게 보면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50억 짜리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50억이 들어가 있다가 다음 연도에는 운동장 신설이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나옵니다, 대비해서. 그런 면도 좀 생각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뭐 여기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계된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시장님의 평소 말씀이 문화와 체육 그다음에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와 체육, 뭐 복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걸 보면 많이 감액이 돼서 과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정 방침과 예산과의 너무 거리감이 있는 편성 아닌가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까지 이렇게 질의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김승수 국장님 그간에 많은 경험과 그런 노하우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시장님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와 세심한… 세심하게 정책을 잘 펴 주기를 부탁드리는 뜻입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259페이지, 설명서 634쪽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이거 매칭 사업이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조금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 좀 다시 한번.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지가 명세서 259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634페이지.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찾으셨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지요?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네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증액됐고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한 곳, 관람 인원 20명 나와 있어요. 진접읍 신애원에 가서 하셨는데, 올해 산출 내역에 인건비가 이거 200만 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공연비.

정애

이정애위원

공연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예요? 200?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200만 원 잡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올해도 48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80만 원인데 여기에 산출비 인건비 200 적은 건 뭐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공연하시는 분들이 신애원에 찾아가서 공연 참석자, 공연자. 공연자들 연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참석자들 200만 원. 여기 홍보비 있고 운영비 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산출 내역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

정애

이정애위원

계획은 올해 저기 예산은 480으로 올린 거잖아요? 천, 만, 십만, 백만.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480.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80인데 인건비 산출 내역이 벌써 거기서 200만 원 들어가고 운영비 180만 원 들어가고 홍보비 1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럼 48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480만 원 가지고 이게 아, 이게 480만 원 되는구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좋습니다. 제가 뭐 착각한 것 같아요, 내용에. 근데 그러면 이거 1건 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한 군데 이 사업을? 아니, 저는 소수의 인원이라는 거지, 그 사업을 보니까. 그 한 군데 진접 신애원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연평리에 소재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시킬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굳이 이거 하나만 넣은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장애재활시설에 찾아가는 공연인데요. 그것은 연평리에 소재하는 신애원에 찾아가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기 이 20명 모인 데 가서 인건비 200만 원 잠깐 주고,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거지요, 악기 갖고 가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단원들 인건비가 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제 홍보비, 이 홍보비는 뭐에 대한 홍보비 하신 거예요, 여기서? 100만 원을 넣으셨는데?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직원분들 계시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국장님.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금년도는 신애원으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400여 만 원에 했고요. 내년도는 단체 선정 및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를 고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이게 뭐 작고 많고를 떠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 80만 원 늘인, 증액한 게 문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한 군데만 그 신애원 딱 20명 모인 데 가서 이 예산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업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봐도.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건 공모 절차, 선정 절차를 거쳐서 갈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이런 것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런 것 작은 거라도. 그렇지요?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특정 한 지역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라도.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제가 이정애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보다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느 장애단체에 가서 예술단원이 가서 공연을 하시고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주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의 내지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애단체를 위한 예술진흥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양주시에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기존의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그렇지요, 많은 예술단이?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기타 난타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예술단들이 좀 있습니다, 배출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 하면 자원도 적게 들고 또 어느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하면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이런 예술을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제는 장애인과 함께 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실 위원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년도 사업 대비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북한강 야외 공연장도 프로그램비가 1억이 줄은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양한 몽골문화촌 사업비도 줄은 거고, 시립박물관 사업은 줄은 게 아니라 인건비가 임기제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 그게 명확한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국립수목… 광릉수목원,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남양주시립박물관, 유기농테마파크가 5개 관광 명소가 나열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몽골문화촌은 당장 공연단 운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 광릉수목원 예산은 늘었지만 다산유적지 예산 또한 축제 문화 하는 부분 반 정도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큼직하게 우리 시의 대표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물론 축제마다 그 성향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제가 맡은 시립박물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시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시 전시실로 알차게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시립박물관은 그대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또 북한강 축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지만 혹한기는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무대도 무료로 필요하다면 대여도 해 주시고 그리고 4월 달이나 5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4개월 동안에는 상설 공연을 추진을 하되 공모, 공연에 대한.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자를게요. 그 부분 또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만들어서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다른 방향성으로 하는 구체적인 예산 수립이 없어요. 적어도 뭐 다시 용역을 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야 올해도 또 다른 꿈을 꿔보고 사업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남양주에 관광 명소를 몇 개를, 어디를 중점으로 보고자 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축제를 말씀….

박은경위원

네, 일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 명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릉수목원,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시립박물관, 유기농테마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광릉수목원 확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광릉…. (담당팀장,자료전달) 광릉 그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양주 대표 명소를 어디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어디를 대표적으로 키우고 활성화시키려고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그런 회의를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의 큰 틀은 일단 정약용 유적지 부분에 조금 큰 변화 내지 정리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광릉숲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틀을 짜는 거 이 두 가지 큰 행사가 결국은 축제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2개 부분을 좀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정원 쪽에 그거는 관광지는 아니고 이제 공원이 유명해지면 결국은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뭐 관광지일 수도 있지마는 물의정원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광 내지 축제에 대한 그런 큰 틀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물의 정원 부분은 아직 그럼 2019년도 사업 예산에 어떻게 뭘 진행하겠다 해 보는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신 거지요? 구상 중이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산건위 쪽에서 큰 틀을 짤 겁니다. 물의정원 환경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광 부분이 한 일부분 조금 나중에라도 설계할 적에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책과에서 함께 같이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후에도, 지금 홈페이지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개편도 또 하실 거잖아요, 이런 사업에 따라서, 큰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큰 흐름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도 좀 알고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지가 예산서에 조금 강력하게 나와 줘야 그 정책이 보이는 건데 잘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6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45페이지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고 관내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휴관 시설 2개소 빼고 10개소라는 거지요,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란미술관, 서호미술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본 위원이?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석헌 자연사박물관도 왈츠닥터만 커피박물관, 프라움 악기박물관 이런 박물관.

박은경위원

네, 거미박물관 등 여러 개 있을 텐데 도립 실학박물관은 별도로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 도에서. 그러신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실학박물관… 이게 사업 공모를 하고 국립·사립 박물관, 미술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에도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예산 정도로 보면요? 그게 아니라….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다. (담당팀장,문화정책과장에게설명) 죄송합니다. 도립관은 휴관 시설에서 제외가 됐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도립박물관은… 저기 실학박물관은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도립관이라서 제외가 된, 이 사업에 제외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사업에 지금 10개소 한 2억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1개소에 2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대략.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제 사업마다 틀린데 2억 5000 정도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1억 9000 나가는 데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전체 예산이 2억, 2억인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1900, 2500 그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2000이겠지요. 전체 예산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총예산이 2억인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 이거….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담당팀장,문화정책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2018년도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남양주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모란미술관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사업 신청이 운영에 대한 건이에요? 프로그램에 대한 건이에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프로그램입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건이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전체 관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 운영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활성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이라는 이 사업명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이 시민들께 잘 알려지게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뿐 아니라 전체 우리 시에서 하는 관광 사업들이 좀 한 군데서 잘 제대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이 부분들도 안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통합적인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뿐 아니라 전체 우리 남양주시 문화예술 플랫폼이 잘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문화정책과에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641쪽이고요. 명세서 260페이지 보시면 광릉숲축제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릉숲축제는 2005년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제를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는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했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600 아, 6만여 명이 되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남양주 광릉숲을 활용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희소성을 강조한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 친화적인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이틀 동안 열리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지난…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틀 동안 하는 신규 사업에 무려 2억 9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어요. 어떤 무슨,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수 불러서 무대 꾸며서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댄스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광릉숲… 광릉숲에 걷기 행사도 있고 또 공연이나 그 숲속에서 공연도 즐길 수 있고 또….

영환

이영환위원

걷는 분들한테 뭐 사은품을 주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사은품은 주는 건 없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이라는 이 문화예술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틀 동안에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쏟아 부어서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물론 광릉숲을 찾아오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행사는 이틀에 2억 9000만 원씩 쏟아 붓고 어떤 행사는 1년 내내 문화예술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물론 뭐 연간으로 따져서 10억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신규 사업에 2억 9000을, 그냥 공연 및 프로그램 진행비로 해서 2억 1750만 원을 쓴다. 그리고 행사 진행비 2900만 원 그리고 홍비 및 그 외 운영비 4300만 원. 홍보비도 그렇습니다. 홍보기획실이 있고 광릉숲에 대해서 여태까지 꾸준히 홍보를 했고 우리 시정지나 보면 광릉숲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과연 이틀 하는 행사에 3억 원씩 해서 없애는 문화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그 이틀 동안 얼마만큼 방문할지, 뭐 외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오시겠지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2억 9000이라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올해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는 예산이 1억 5000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기와 공연, 체험 전시 뭐 이러한.

영환

이영환위원

걷기 행사도 지금 많이 체육과 쪽에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것은 광릉숲에서 매일 오픈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숲을 걷는 콘셉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2억 9000이라는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을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3차 추경을 보니까 불용될 소지가 있는 게 또 엄청납니다. 어느 곳에 어떤 걸 두고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일부 소규모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아직까지, 특히 문화예술 쪽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 물의 정원, 광릉수목원 이런 곳을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동 지역에 물맑은 수목원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앞으로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이. 어디 뭐 SOC 저 산건위에 잡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다 산건위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산건위 쪽에?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보충질의』하는위원있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 증액이나 신규 예산 같은 거 질의를 하실 때 설명을 제대로 좀 뭐라 그럴까, 일관성 있게 좀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때로는 솔직하게 이걸 설명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광릉숲축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쿨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 그랬는데 예산의 증액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진접, 오남, 별내 쪽에서 이 광릉숲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이 예산이 들어갔던 거를 지금 진접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거를 지금 시에서 커지니까 이걸 이관에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좀 시민들한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볼 때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저희들도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할 때 이런 걸 잘 좀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남양주에 축제가 많은데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함평나비축제 4만 얼마해도 굉장히 그거 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광릉숲축제는 잘도 해 오셨고 고생도 해 오셨고 봉선사랑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했지만 이거를 큰 사업해서 수목원하고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하고 포천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수목원이 행정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무언가를 이걸 좀더 개선을 해서 큰 축제로 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감을 많이 한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축제 그냥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요. 다음번에는 좀 숙지하셔서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같은 광릉숲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광릉숲축제는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보충 설명했듯이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이 광릉숲축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아니에요. 오는 거 보면 인근 서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알리고 국가의 보고인 광릉숲을 알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진접읍 쪽에서 해 오던 거를 시 차원에서 좀더 크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걸 좀 잘 아시고요. 그 내용도 그냥 뭐 먹고 즐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광릉숲에서 각종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릉숲을 굉장히 잘 알리는 대표적인 남양주시 축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외부 분들이 많이 또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잠깐 뭐 저기 박물관 한 번 가서 구경하고 한두 시간 내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즐기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고요. 저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이렇게 보면 공연 프로그램 진행, 행사 진행, 홍보 및 그 외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광릉숲축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에 대한 그런 예산 같은 게 여기 세 가지 산출 내역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외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그러고 가면서 하나 같이 얘기하는 게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 대책에 대한 거를 좀더 시 차원에서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이거 예산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게 설명이 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부터, 이번부터 이제 광릉숲축제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많은 의견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회에서도 피드백한 부분 이런 걸 많이 보완을 해서 큰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정회좀,의견조율』하는위원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보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 수?

김현택위원

아이,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보면 16억 109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현택위원

이것도 페이지 가르쳐 줘야지 알아요? 256페이지. 시립합창단 하면 그냥 나와야지, 무슨 그 페이지를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일반보상금 하면 16억 1095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저기 16억 중에서 15억 정도 이상이 우리가 보상금이지요, 우리 단원들에 대한.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합창교실 운영은 50만 원씩 13개소 12개월 이렇게 돼 가지고 7150만 원. 합창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업 사용, 올해 사용한 내역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 오페라 공연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오페라 공연, 뮤지컬 공연에 대한…. 올해도 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도 비용 정산한 내역서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기획 공연해서 뮤지컬 공연한 거 있습니다, 4000만 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올해 사용 자료, 올해 만약에 안 했으면 작년도 거라도 해서 공연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내역서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원 보면 정액 수당에 있는데 수석 단원 있습니다, 수석 단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수석 단원만 세부 사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7488만 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수석 단원 수당은 일반 단원과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세부 사업 아,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수석 단원 해 가지고 7448만 원이 따로 있어요, 일반 단원 따로 있고.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있는데 왜 일반 단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따로 있는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정액 수당 말씀?

김현택위원

네, 정액 수당이요. 거기는 명수도 안 나오고 개월 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수석 단원하고 일반 단원하고 같이 이렇게 됐는데 6억 5520만 원.

김현택위원

그 위에 수석 단원은 뭐예요, 그 바로 위에 수석 단원 쓴 건?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

김현택위원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좀 숙지를… 자기 답변 준비를 해 갖고 좀 오세요. 너무들 공부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밤 9시, 10시까지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 지금 다, 다른 부서까지 다 보고 있어요, 공부들 한다고.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담당 자기네 과 것만, 자기네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서, 숙지가 안 돼 갖고 말이야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설명도 안 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49쪽입니다. 여기 연관 지어서 저기 위원장님, 연관 지어서 질의를 같이 할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영실위원

연관 지어서 249쪽하고 650쪽하고, 그다음에 655쪽이 다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몰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어느 분이 편하게 답변하셔도…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지금 정약용문화제라고 되어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 사업이 전에 예산 ‘18년도 잡혀 있고요.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이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문화제의 그 내용이나 형식을 종전에 다산문화제와는 다른 콘셉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남양주는 정약용이다.’라는 브랜딩 강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정약용문화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정약용문화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먼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께서 아니,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다산문화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정약용문화제라고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예산에 앞서 이 명칭이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우리 다문화제라고 축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올해가 32회째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브랜드화되어 있어서 다산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브랜드의 가치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까지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누구한테 어쨌든 주변에 조사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명칭 변경해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문화제 성격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다른 콘셉트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가 질의에 앞서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32회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을 구축해야 됐는데도 이 브랜드를 버리고 정약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정약용만 이렇게 딱 해야 하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다산 정약용 같이 가지 않나?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다산 하면 정약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국민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김영실위원

있는 것 같아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 정약용 선생님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만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유네스코나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다산 정약용이라고 그러지 정약용 다산, 정약용 사암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정약용문화제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정약용 유적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산마케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약용 우리 다산 선생님의 그 묘적지나 사적지를 관리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정약용 유적지 했는데 괄호 치고 “다산마케팅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라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약용문화제라는 용어보다는 이번 회기 때는 다산정약용문화제 해 놓고서 괄호 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조례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너무 앞서서, 앞서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적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정약용문화제라고 괄호 치고 저는 다산 괄호 치고 정약용문화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 문화제 행사에 6억씩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 50%로 절감이 됐습니다. 이거 갖고 행사 잘 치를 수 있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다산대상 시상식이라든지 공연 등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행사는 배제를 할 계획이고 토론 대회나 음악회 아니면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 딸기축제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걷기대회 등과 병행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정약용문화제를… 다산정약용문화제를, 다산문화제를 지금 정약용문화제라는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 50%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축제와 함께 같이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부족함이 없으실 거라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위원회의 운영 그랬어요. 이 부분도 보면 그동안에 추진…. 그렇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기에 지금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거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약용문화제가 아니라 다산문화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산문화제 축제 해 가지고 문화제추진위원 해 가지고 13명 해서 2회 했어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전과 다름없이. 이 2회면 충분한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2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이게 저쪽에 먼저 정책부에서 이게 이쪽으로 이관돼서 온 거지요, 이 부분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그렇다 그러면 문화제추진위원의 운영이 13명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14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3명만 하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거기는….

김영실위원

문화제추진위원이 지금 13명을 2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14명인데 지금 13명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좀…. 어떤 형태로, 어느 분들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우리 시 정책자문관이나 시의회 추천 위원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문화원 관련되는 분들 그리고 또 지역분들도 같이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지역분들도 같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지역분들이 이 다산문화제를 정약용문화제라고 명칭 변경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직 지역분들한테는 저희가 의견을 묻지는 않았고요. 다만 올해까지 다산문화제를 추진했던 그 문화원 관계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1차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랬더니 괜찮으시다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문화제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의견 조합해서 지금 정약용…. 내년에는 제가 정약용문화제라고 들어와도 별 질의를 안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부분은 좀 너무 집행부에서 앞서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 개정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 데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된 거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내년도 이거 예산안은 우리 기본 계획 구상이니까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도 조례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편성하는 게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한 50%가 삭감이 돼서 3억 갖고…. 이제 6억 갖고 하던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6억?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제 3억으로 됐는데 이게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 축제 아닙니까, 다산문화제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시지요? 근데 이거 갖고 이렇게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행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겠어요, 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산대상 시상식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론 대회나 논문 대전 그리고 조그마한 음악회라든지, 또 걷기대회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유기농업과의 딸기축제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딸기축제하고 이제 뭐 여기도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열수마라톤대회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시기 협업을 잘 해야 돼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시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지금 보통 문화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보통 9월이나 10월 달에 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내년….

철영

이철영위원장

딸기축제는 지금 5월로 잡혀 있고요. 걷기대회, 마라톤대회는 한 7월 달로 잡혀 있어요, 한번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협업을 좀 잘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시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었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소모적인 행사비 이런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10대 축제에도 선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시 대표 축제라고 그래서 한 32년간 이렇게 자리잡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대폭 이렇게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되고, 과연 우리가 맨날 말로만 다산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받들자, 애민정신을 기리자 이러면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예산이 없으면, 행사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행사를 잘 치르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예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이 많다고 행사를 잘 치르는 건 아니지마는 민선7기의 문화정책이 말이에요, 퇴보되지 않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행사 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례는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인 포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단체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혁명적으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넓은 틀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열수, 사암, 다산 뭐 다산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폐기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가 잘못됐으면 폐기처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완전히 묵사발 내고 시민을 완전히 안중에도 없이 목민관의 자세를 논하면서 정약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무엇보다도 정약용 선생님 맞습니다.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산의 축제를 갖다 여태까지 3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근데 없애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본 위원은 너무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일부 몇 분들이 지금 이거를 바꾸는 혁명적인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열수가 등장하고 사암이 등장하고 마라톤, 체육대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소수의 집행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게 계속 가다 보면 부딪치고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시민들과 논의를 거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단순하게 하나 바꾼다고 해 가지고 뭐 해결이 됩니까? 모든 책자와 홍보지와 시정지, 미디어서부터 다 지금 바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어느 정도가 합의점이 돼서 바꿔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열수 네, 태어나서 좋습니다. 사암도 좋고. 그분이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호를 유지를 남기고 가셨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진에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시면서 그분이 남긴 500, 600권의 저술 때문에 그 선생님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남양주시민을 무시하면서 혁명적인 이런 과업을 갖다가 실행하는 의도가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칠 겁니까? 시민들이 열수는 뭐고 다산… 물론 알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많은 홍보비를 왜 굳이 일을 만들어서 쏟아 부으려고 합니까? 아니, 적자 논리를 내세우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여기다 쏟아 부으려고 그럽니까? 예산편성 그 자체가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 20년, 3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신 분들 수십 명, 수백 명 머릿속에서 나온 예산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안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책자들이 다? 예산서고? 집행부 공무원 몇 분이 바꾸자 하면 모든 책자고 시정 홍보지고 이름이고 다 바꿔야 되는 게 과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시민을 진짜 시민의 대표들을 대표답게 해 줍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영환

이영환위원

사사건건이 이거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줄이는 거하고 조금 더 잡는 게 뭐가 중합니까,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소통 강화해 주시고요. 집행부 수장한테 가서 명명백백하게 똑바로 좀 전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4년 내내 똑같은 것 되풀이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영실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9페이지에 정약용문화제 기존 사업 중에서 다산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으실 거란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다산대상 시상식이 남양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산대상 시상식을 저기 실용과학 쪽이랑 여러 분야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랑 사회복지 쪽 해서 대상자를 남양주시민들로 한정해서 했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그거는 설명을 좀 들으시고. 선정하는, 대상 시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정.

박은경위원

답변 잘못 주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했고요. 저희가 그간 청렴 봉사나 문화예술 그리고 실용과학,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외적으로 했던 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대상 시상식은 기존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렇게 남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추천받고 진행했던 거는 언제부터 했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좀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박은경위원

대략 5~6년 넘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한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다산문화제 사업을 위탁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6억 정도 사업 예산을 전체 위탁해서 진행하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 속 안에 대상 시상식도 있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산문화제 대상 시상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직원분들.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좀.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대략적으로 한 1억 6000~7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다산문화제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2019년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건데 이 시상식을 뺀 사유는 어떤 사유인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논문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방송사 YTN이나 이런 케이블 방송사에 위탁해 갖고 거기서 선정해서 나중에 시상식까지 이렇게 생중계식으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비용이 사실 상당한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전을 하다 보니까 논문이 사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6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이 그렇게 이제 나올 게 없다는 판단이 부시장님하고 우리 이렇게 토론회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범위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 정도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대상금이 한 300~500 정도 이 정도인데 그거 받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산대상.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제 대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금액 부분은 조금 미루자. 이제 한동안 쉬었다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돼서 금액도 6억에서 지금 3억 줄인 거를 말씀하셔서 그중에 큰 거를.

박은경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이 세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네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못 보고 있지만 시상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 그리고 이제 큰 세부 사업은.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요, 잠깐.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런 거는 기존 해 오던 이렇게 조그마한 행사보다는 좀더 탈피해 갖고 그런 어떤 그거를 구상하고 있지, 지금 여기 나온 거를 우리가 확정돼서 이렇게 하겠다… 행사 이거는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겠다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시상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상식이라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국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상식 해 왔던 게 다산문화제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남양주를 알렸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조차도 안 하는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논문 사업 하셨던 거고, 논문하고 이 시상식하고는 완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 시상식을 논문을 토대로 해서 이 시상을 선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 이 시상식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냐?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상식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시상식 왜 안 하겠다고 결정하셨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6억에서 3억으로 줄이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 2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상식이 아까 말씀 대략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1억 한 7000,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시상식에.

박은경위원

1억 7000, 5000. 그래도 약 2억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래도 그 시상식 진행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이름 알렸던 부분들도 있고 이 사업을 한 해 쉬고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해서 이거 사업 다시 못 해요. 지금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런 시상식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 토론하실 때 같이 나왔던, 구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있으셨으면 좀 알려 주시겠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세요, 다시.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시잖아요, 강한 남양주 토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상 시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올해 대상 시상이 4개 분야에 있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전에 초창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거나 그 정도…. 우리 결국은 이 대상 시상이 전국적으로 권위를 가지려면 시상금의 문제입니다. 포상금을 1억을 준다. 이러면 유명인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또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의 수상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약하신 분들이 수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럼 당분간 몇 년은 좀 멈춰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에서 이 시상식에 대해서 존폐에 대한 얘기가 2018년에만 나왔었나요 아니면 2017년, ‘16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인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는 제가 업무를 관여 안 해서 모르는데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좀 소통이 필요하니까,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산문화제 지원 조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제 명칭 변경 절차에 대한 문제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계속하는 건 사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 이렇게 답변 중에 아마 수상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줄이는데 저는 한번 놀란 게 있어요. 작년도인가 그렇지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지요? 작년도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작년도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여기서 했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자료. 직원들 안 계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2014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최근에도 했는데? 작년도에…. 하여간 그래요. 제가 세종문화회관 저도 거길 갔었습니다만 아까 상금이 한 300~400 정도뿐이 안 돼서 우수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가 없어서 좀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답변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비를 줄이는 건 좋은데 그때 저는 상금이 뭐 몇 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300~400 이 정도라면…. 근데 거기까지 가서 쓴 시상자들 그거 하는데 든 비용이 그럼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진희

김진희위원

잘못된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산대상 시상식하고 논문 대전하고는.

진희

김진희위원

아, 달라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틀린 분류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런 그….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다산대상 시상신은 1인당 1000만 원.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 줄이는 노력을 하시는 것 중에 그런 소모성 비용에 대한 그거를 더 해야지, 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해서 그런 남양주를 더 관심 있게 알게 하고자 하고, 또 좋은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상에 대한 그거를 없앤다고 그러는 거는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동감해서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을 아니, 추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 기왕 한 김에 하면요, 65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35쪽, 명세서 264페이지 지역 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퇴계원 산대놀이에 대한 그 예산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 지역 예술단체 창작 활동 지원에 관계된 거는 아까 문화정책과에서도 그런 똑같은 명칭으로 그게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명칭은 같은데 과가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여기 좀 그런 명칭이라든가 세목 정할 때도 그런 게 좀… 제가 복지국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정기 공연 지원이라고 해 갖고 전수 사업하고 정기 공연에 대한 두 가지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자료찾는중) 지금 우리 유형문화재가 17건 있고요. 무형문화재가 3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무형문화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수동면에 계명주를 생산하는 분이 있고요. 또 진접읍에 소목장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 산대놀이까지 3개소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수동 계명주나 진접의 소목장 거기에도 그 문화재를 계속 전승해 갈 만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거기는 전승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전액 도비로 월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퇴계원 산대놀이에서는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경기도에서는 개인 종목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요, 이런 퇴계원 산대놀이처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전승자 양성을 위한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있느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담당팀장,자료전달) 전승지원금은 도에서 80만 원씩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대놀이에.

진희

김진희위원

퇴계원 산대놀이에 80만 원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개인한테 줍니까, 단체로 줍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건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월 80만 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80만 원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 이거는 80만 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도 도비 이렇게 해서 그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별도로 또 항목을 잡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656페이지에 별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아, 80만 원씩이요. 단체에다 주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지원을 주면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진희

김진희위원

체크 안 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확인을 안 하고요. 무형문화재 보전이나 전승 지원 그리고 전수자 양성 그런 프로그램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결론을 지으면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단원이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로 생각이 돼서….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저거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 명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아까 수동이나 진접에 있는 거와 같이 좀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기왕에 지정이 된 거라면 계속 전통을 이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이게 지금 정기 공연 같은 게 1350만 원인데 이게 악사들 이런 거 주고 나면요, 이게 다 없어요. 이 2000만 원이라는 것도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승자에 대한 양성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에 지정이 됐다면 그것이 잘 보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후계자 양성에도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예산 뭐 적정하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후계자 양성에 대한 그런 예산도 적정하게 좀 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남양주시에 관광지도 홍보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남양주 시티투어가 전년도에도 1억 2000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도 1억 2000인데 올해 1억 2000 중에서 지금 몽골문화촌 거기에 공연장이 지금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공연 코스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공연 코스가 우리 시티투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공연 예산편성 안 하셨지요, 올해? 일단은. 그 내용 하면 변동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2개 코스인가요, 3개 코스인가요? 지금 시티투어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금 5개 코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현택위원

5개 코스로 돼 있나요? 5개 코스 중에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한 코스라고 알고 있는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가 그래도 가면 일단은 볼거리가 다른 코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풍성한 거지요, 현재로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코스가 변경이 될 텐데 변경이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은 또 전혀 시티투어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의회에서 다시 세워줄 거를 바라고 그냥 해 놓으신 건가요? ‘공연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또 해 주시겠지.’ 하고 시티투어 예산을 그냥 가는 거예요? 변경 되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 예산은요. 그대로 가되 코스는 매년 조금씩 변경이 있었어요.

김현택위원

변경이 있어도 거기 몽골문화촌은 한 번도 변경이 안 됐을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항상 들어갔긴 들어갔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가 그래도 그나마 가서 볼거리도 있고 거리도, 거기가 조금 거리도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어디 여행 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코스를 다시 공연 코스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코스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특별히 시티투어에서 인기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빼고, 몽골문화촌 빼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역사 코스랑 문화 코스 있는데요. 역사 코스는 홍유릉, 광릉, 다산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김현택위원

홍유릉, 광릉, 다산유적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게 이제 역사 코스였고요. 그다음에 문화 코스는 박물관.

김현택위원

남양주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아니면 저기 어디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수목원, 피아노폭포, 유기농테마파크 이런 데를 이제 문화 코스로 했는데 그 두 군데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김현택위원

우석헌 박물관 거기도 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내용 보면 다 우리가 그냥 가서 보는 거 정도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 몽골문화촌은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는 거 아니야.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약간 다르잖아. 여기만 유독 그래도 그나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다운 곳이라고 해 봐야 우리 남양주의 유일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시티투어에서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에 보면 주차장비를 8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 들어오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000만 원 좀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이천이삼백 그 정도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공연장하고 이게 같이 연동해서 받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공연장 들어오시는 분한테 주차요금과 같이.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만약에 그 공연장이 없으면 과연 주차요금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는… 현재 인력이 7명인데요. 축소 운영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4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주차료를 일부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연말에 또 방침이 일부 좀 바뀌면서 인원이 4명에서 2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김현택위원

그럼 주차비를 어떻게 받아.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주차비 받는 게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무료 주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무료 주차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세입은 또 1차 추경에서 세입도 감해야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지요. 2명 가지고 거기 그 넓은 곳을 주차비를 받고 또 가서 입장료 내고 또 사람들 혹시나 또 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돼서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하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안에 슬로시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슬로시티 하면 대부분들이 그 슬로시티에서 관광 쪽으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슬로시티 되신. 그렇지요? 지정받으신. 그렇지요? 근데 마을이고 시·군 뭐 그런 데가 대부분이 슬로시티로 지정받으면 그걸 가지고 상당히 승화시켜 가지고 지역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홍보 안 하고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래도 나름대로 ‘슬로시티 조안’ 그래서 홍보가 좀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되긴 돼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사업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사업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얼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년에 4000만 원 정도씩 잡혀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잖아. 거기 슬로시티 홍보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운영비 포함,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따지면 한 2000 이상….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뭐 한 4억이나 뭐 이래 가지고 슬로시티 축제를 한다든지 슬로시티에 대한 그런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냥 슬로시티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많은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그냥 슬로시티 지정이 그냥 취소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어졌으면 조용히 끝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게 슬로시티 지정받고서 이렇게 예산 없는 마을이… 저기 밑에 지방에서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운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있어요, 혹시?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있는 예산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슬로시티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부각돼 있는,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슬로시티 진짜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접근성도 좋고. 승화시켜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데 되레 갖다가 그걸 퇴색시키고 있으니 스스로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671쪽이고요. 명세서 271쪽입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확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축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공연단을 제외하고 전시관, 생태관, 역사관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단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대한 관리비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성급히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한 1년 정도 유보를 시키면서 그래도 몽골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서서히 좀 알려서 풀어놓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논의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것을 준 다음에 정말 시에서 적자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그 적자 나는 금액을 잘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해서 다른 예술이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를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대답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좋은데 여기 보시면 추진 계획도 보시면 ‘몽골문화촌 대체 활용 방안 결정 시까지 축소 운영’.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뭐를 방안을 가지고 대책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졸속으로 갑자기 거의 90% 이상을 폐쇄를 하고. 조금 전에 김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운영 관리도 그렇고 주차장을 또 이제 무상 내지는 무임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사실은 몽골문화촌은 그 남아 있는 시설 가지고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동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자그마한 식당이나 상가들이 가뜩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18년 동안 1년에 그래도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몇 천명씩 이제 방문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축령산이라든가 또 작은 중소기업, 상인들 이런 데도 좀 들러서 밥도 식사도 하시고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 같은 부가가치를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적자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여러 가지로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뭐 이제 확실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 식당을 하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나마 몽골문화촌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식당이라도 유지도 하고 캠핑장도 좀 저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제까지 또 몇 년, 5년이고 또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지 않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수동에 그래도 상권이 형성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2019년도에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획기적인 게 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고 폐쇄는 되고 그리고 몽골에서도 아시다시피 한인회나 또 울란바토르 시장님도 서한도 보내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결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단체장님한테 어떤 요구 사항 내지는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직까지도 일이 이렇게 벌어진 지가 벌써 수개월,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방안 제시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단체장님의 생각 하나로만 그냥 적자 논리에 ‘없앤다.’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단체장님한테 제시한 건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한두 건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뭐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하면서도 적자가 나 가지고 도저히 저거 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집단 민원까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또 몽골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18년 동안을 잘 관계를 유지해 갖고 왔는데 그쪽에 어느 정도의 양해 내지는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하다시피 하면 나중에 남양주시와 또 다른 도시랑 우호 협력을 맺어도 믿음이 가겠어요, 남양주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업무 보고 시나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단체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래도 1년이 됐든 운영을 해 보면서 새로운 대안 내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를 좀 하고 또 몽골 쪽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답변도 드리고 또 몽골 유학생이나 한인회 측에도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크게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앞서 질의해 주신 김현택 위원님의 남양주 시티투어와 지금 이영환 위원님의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인데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1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기억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시장님께 보고드렸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뭐라 그러세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냥 방침 결정된 대로 축소 운영 쪽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시티투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관광버스 회사를 지정을 해서 그 버스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이렇게 시티투어를 어떤 거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다 얘기를 해야지 버스가 배정이 돼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단체로 하는 수시 코스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 관광버스 회사 선정을 해마다 합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방식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현재 하는 회사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금년 말까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난번에는 다른 회사였다가 이번에 2년 동안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버스가 있고 단체로 가는 거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 회사, 1개 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다 받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이거를 시티투어를 한 번 이용을 해 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이쪽에서 그쪽에다가 콜을 해야지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 날짜에 되지를 않더라고. 거기 운영 그거 뭐 있어서 ‘예약이 된 게 있다.’ ‘뭐 있다.’ 뭐 이렇게 해 갖고 원하는 날과 시간에 이렇게 딱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해 볼 때는 거기 일정에 맞춰져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체가 움직이려면 여러 사람이 가게 되는 건데 보통 그때 25명이라 그러든가 뭐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25명이라면 그 25명이 날짜를 개개인의 일정을 확인해서 날을 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회사 쪽에서 또 바꾸니까 이걸 또 다시 바꾸고 이러다가 포기를 하는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운영 방식을 뭐 예산이 1억 2000이 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 회사를 선정하는 거나 이런 건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그런 운영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서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업체랑 협의해서요. 현재 버스 남양주 시티투어라고 외부에 표시된 차가 2대가 래핑이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 2대가 다 예약이 차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기 곤란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업체랑 얘기를 해서 탄력적으로 다른 차를 대체해서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우리 남양주를 잘 알리고 남양주를 잘 알게 하는 시티투어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지요. 이거가 격년제로 하는 건데 예산 이번에 축소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읍·면·동 했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총 합계가 7억 2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7억 2000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똑같이 배분해서 보통 3000만 원인가 3400인가 지원했던 거 이번에 2000으로 줄은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그냥 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같이 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늘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인구 16개 읍·면·동 보면 다 인구 편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또 이렇게 예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보통 체육진흥회에서 다 하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람들은 자산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항시 모자란다고 하는데 또 이거를 축소를 해서.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단체에서? 얘기하고 줄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결정하고 그냥 줄인 거예요? 올해도 할 예산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회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 알고 있을 거라고만 추측하시면 통보는 안 한 거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불만이 없었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16개 읍·면·동에서 많은 데하고 인구 비례 작은 데서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많은 데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텐데. 차등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논의 안 해 보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대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를 테면 화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는데 거기는 2000 주고 수동 같은 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2000 주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구 비율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거기는 공장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아니다. 그러면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가… 그건 아마 제가 있기 전부터 지금 그러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고민만 했지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 없이 늘 해 오던 대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행사성이라기보다 그런 예산을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어렵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보면 긍정인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로써 왜냐하면 다른 또 시민들한테 막 갹출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또 그런 우려가 되고 여기서도 또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결산 점검이냐 아니면 내용을 좀 충실히 힘이 들더라도 집행부에서 들여다봐야 거기서도 그 안에서 제대로 돈이 쓰여진다는 거를 좀 100원이건 3000만 원이건 좀 여기 제대로 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행감은 아니지만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가 읍·면·동별 2000만 원.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격년제 실시를 해서 읍·면·동을 지원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때 얼마씩 했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때 4000만 원.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읍·면·동 자체에서 할 때는 3000만 원이고 시민의날 맞아서 할 때는 40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제가 아는 거하고 답변이 틀리시길래 제가 한번 지적… 그게 맞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전 다음에 할게요.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689쪽이고요. 명세서 276페이지. 열수 정약용 단축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688쪽에, 또 세부명세서에 275페이지에 열수 정약용 걷기 대회 이렇게 있는데 단축 마라톤 대회는 이번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올라온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열수 정약용 걷기 대회는 이거 읍·면·동 걷기 대회랑 중복되는 거예요? 읍·면·동이 있고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읍·면·동에서 하던 걷기 대회는 이제 싹 없어졌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름도 이제 새롭게 열수로 바꿨습니다. 열수가 뭐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한강의 옛 이름이 열수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강의 옛 이름이 열수고. 단체장님께서 정약용 선생님의 호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뜻이 있는 거지요? 열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제 열수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근데 이제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코스 지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리드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호 체계라든가 또 교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부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타 지역의 단축 마라톤을 봤을 적에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양평에서는 이봉주 마라톤 대회 거기는 한 7000만 원 서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좀 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을 하기에 코스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많아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전혀 틀리지요. 교통이나 이런 장소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좀 다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셨다 이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새롭게 단축 마라톤 대회가 생겨서 남양주시에 마라톤을 즐기시는 동호회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메달 수집 내지는 펜던트를 수집하러 다니시는 동호회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본 대회가 진짜 성황리에 잘 사고 없이 끝나고 나서 호응이 좋아서 2020년도에는 열수 정약용 단축 마라톤 대회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권위가 있는 그런 대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영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텐데요. 열수 정약용 걷기 대회와 단축 마라톤 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읍·면·동에는 걷기 지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거기는 예산이 이제 전혀 안 내려가는 건가요? 보통 300~400만 원씩 갔는데.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예산 지원 이제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각 읍·면·동의 걷기 지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걷기 지회에서 그래도 이제 시에서 읍·면·동 걷기 대회에 한 3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걷기 지회가 기반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럼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는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걷기가 국민적인 호응이 좋아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자생력을 키우고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체육회에서 보조금 받아서 그렇게 다른 체육 단체와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제 지역구에 있는 걷기회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은 그거에 비해서 연간 한 30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300마저도 끊어버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분들의 노력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걷기가 남양주시에서는 굉장히 잘 정착돼 있기는 하지만 300만 원씩 해 갖고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 그렇게 됐나 싶고요. 단축 마라톤 대회 의욕적으로 새로 시작되는데 과장님은 진짜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이러는 소신 행정을 펴 주셔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여러 공직자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런 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걷기 지회에 지원되는 아쉬움과 또 새로이 시작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 진짜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만족감 높여지는 사업으로 잘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종합해서 한꺼번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수 전국리틀야구대회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열수라고 열면서 이번에는 좀 먼저 있었던 다산기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94쪽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701쪽 종목별 단체… 굳이 열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701쪽 종목별 단체 활동 활성 뭐 지원, 70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694쪽에는 1억 7300이 세워져 있고요. 701쪽 종목별 단체 활성화는 8400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360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각 이 부분은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김영실위원

694쪽 세부설명서. 그다음에 701쪽. 그다음에 703쪽. 이렇게 3개가 내용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701쪽하고.

김영실위원

701쪽, 703쪽.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94쪽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는 주로 종목별로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 종목별로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지금 694쪽은요. 701쪽에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은 종목별 단체의 체육대회 참가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리그전을 운영하면서 그 종목을 활성화, 그러니까 종목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701쪽은 우리 시에서 종목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694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 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참가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종목별 단체를 육성을 시켜서 694쪽에 있는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그러면 703쪽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70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은 이거는 여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여비 지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활성화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비 지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뭐 이런 데 공무원들 여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701쪽에 종목별 단체 활동 지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중에 좀더 각 종목별로 활성화시켜서 그중에서 좀 유능하고 괜찮은 체육회 활동을 잘 하는 분들을 뽑아서 다시 694쪽 넘어가서 그쪽에 대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한 이름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훨씬 낫고 목을 좀 너무 난해하게 이쪽저쪽 가서 보고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 목에 정해서 정의를 하면 안 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게 엘리트체육하고 예산편성상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져 있게끔 돼 있어요, 예산의 부기명이. 그래서 제가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게 종목 활성화시켜서 뒤에 게 참가하는 건데요. 앞에 거는 생활체육이고요. 뒤에 거는 우수한 선수를 뽑아서…. 그러니까 694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우수 선수를 차출을 해 가지고 이쪽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 701쪽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

김영실위원

그럼 694쪽에서 활성화해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김영실위원

거기서 좀 뛰어난 사람들을 그다음에 703쪽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701쪽으로 가는 거지요.

김영실위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트를 뽑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라는 얘기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김영실위원

그럼 703쪽은 이 사람들에 가는 여비 지원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공무원입니다.

김영실위원

이건 공무원 연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김영실위원

공무원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넣다 보니까 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난해해 보여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701쪽하고 694쪽은 한 선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나눠야 하는 조례, 법이 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조례로 규정돼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예산하고 엘리트체육 예산하고 예산의 부기가 좀 다릅니다.

김영실위원

예산 범위가 달라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기가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도 거의 명칭도 비슷비슷하고 예산액도 비슷하고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굳이 나눠서 이렇게 나와야 하나라는 좀 의심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목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사업명세서 28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12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설명서 712페이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지요? 여기 보니까 수영,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 4개 종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클럽이 평내 쪽인가요? 어디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각각 다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봉 멀티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평내 쪽이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별내 아쿠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강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에 2700만 원 잡혀 있고 시비가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1년 예산인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1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확실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확실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백봉에서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학생들. 제가 말할게요. 45명인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한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2700 갖고는 1년…. 그러면 강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나머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2700은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운영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운영비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1년 예산을 5400을 지금 추경에 잡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세요? 우리 시하고는 얘기가 틀리더라고. 우리 시는 이거 갖다 1년 치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5400이다.” 그러고 우리 백봉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이거 2700 갖고는 6개월도 운영하기 힘들다. 6개월 운영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육청도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저께 확인한 건데 제가. 5400이라고 이번 추경 때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장학사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도 교육청에서 5400 1년 치 이렇게 내시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도(道)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조정하면 저희는 추경에 계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시가 5400이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그쪽하고 G스포츠 운영하시는 배드민턴, 난 다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 그쪽에서는 이거 6개월 치래요. 이 2700. 왜냐면 그럼 45명을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반을 갈라서 해야 된다는 거야. 20명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자른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마는. 그래서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5400을 이렇게 내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는 분하고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다는데 좌우지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시하는 대로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청소년 교육 사업 아니에요? 청소년들. 교육 사업이라고 봐도 되고. 교육청에서 예산 내시를 하겠지. 직접 보조를 하겠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모든 게 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나게 배드민턴이 특별나게 인구가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종목이 50개 클럽이 있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여기 G스포츠 4개 클럽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클럽에서도 그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시의 재정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근데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거야.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강사 인건비는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시는? 내 얘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시하는 만큼 우리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명세서 281페이지, 설명서 711페이지 학교운동부 육성 있지요. 찾으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도 대비 1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응 투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여기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2억 가지고도 능히 저희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뒤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보니까 그 예산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다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 초중고에 대한 학교운동부, 순수한 운동부 지원 기존에 삼십 몇 개 학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렇지요? 31개 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여기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게 뭐 이렇게 1억씩이나 삭감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사실상 1억 이상이 남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 실적지원금 이런 거….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남았는데요. 남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계가 남았었군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7페이지에 생활체육 단체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단체 육성 사업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장애인 체육 단체, 그다음에 남양주시 체육회 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장애인 단체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7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다른 우리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여 개가 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반이요.

박은경위원

일반 50개 정도?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50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대략 50개 이 7억 4000에 나눠 보니까 15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우리 체육회 정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남양주시 체육회 육성 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생활체육 단체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아니라 체육회 지원하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게 체육회 인건비고 그럼 장애인 체육 단체 지원도 그러면 체육회 지원 인건비인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장애인 체육 단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료라든지 뭐 그런 대회 개최에 따른….

박은경위원

체육 단체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생활체육 단체들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까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저희가….

박은경위원

각 종목별 단체에다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 아까 701쪽 말씀해 주셨고.

박은경위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694쪽 말씀해 주셨고.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694페이지에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각종 체육 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한 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갖다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248만 원 정도요.

박은경위원

연?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연이요.

박은경위원

연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말고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지원 사업도 있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리그전을 운영하면 리그전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지금 전년도랑 2019년도, 올해랑 2019년도 예산액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생활체육 동호회 클럽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혹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게 694쪽에 있는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은 276페이지에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 2019년 예산에도 잡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삭감됐던 예산이 있나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대비 삭감하는 종목별 동호회 예산이 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 맞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클럽 동호인 육성 지원이 그러면 이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많은 종목 단체에서는 2019년 예산을 어떻게 아시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도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를 테면 다산 배드민턴대회 그러면 다산 배드민턴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예산들, 예를 들면 삭감된 게 축구 뭐 그게…. (자료찾는중) 여기에 이를 테면 권역별 걷기대회, 저희가 이제 삭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자전거대축전 이런 대회는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사업예산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생활체육 동호회 클럽 육성 사업이라고 별도의 목이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전년도 사업에 2018년 사업 중에서 일몰된 사업 중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사업이 있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자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동호인 클럽 육성.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694페이지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 생활체육 종목별… 종목별 한 종목당 한 250 정도가 연(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영비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럼 생활체육 동호회인 클럽 육성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 된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는 저희가 일반은 5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 50개 클럽에 연 25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이라고 작년에 7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예산은 테니스, 배구, 탁구, 볼링 등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8개 종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클럽을 육성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섰었는데요. 이게 여기 50개 종목 클럽이 있는데 50개 클럽 말고 8개 클럽만 지원해 주는 거는 뭔가 특혜성이 있다, 중복이 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클럽 동호회 그 보조금이 없어졌고요. 본 위원이 축구회 축구 클럽을 하면서 남양주시의 동호인께 공약 정도를 하고서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도 축구협회에 13개 팀이 축구팀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에 약 7개 지역 축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구협회팀이 세 곳이나 네 곳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일부 진접이나 오남 같은 쪽에는 어느 정도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배구하고 또 테니스나 이런 것들도 봤을 적에 그 지역의 센터장님, 읍장기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그래서 그분들이 협회장기를 치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읍장기를 치를 때만 체육회에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협회장기나 왕중왕전이나 FA리그전이라든가 이렇게 1년에 4대 메이저 대회가 기능이 있어요, 크게 정한 게. 근데 그런 곳에 투입되는 이런 지원보조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협회장님들이 일명 기업체 같은 데라든가 지역의 이렇게 상권에 약간 찬조금 내지는 기부금을 좀 거둬서 대회를 치르고 그 심판진들이라든가 또는 대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300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게 되면 체육활성기금 목적으로 해서 각 이런 큰 7개 팀 이상이 협회장기 내지는 읍장기를 치를 적에 그래도 상품 정도 그러니까 상패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배구공, 족구공, 또는 그거에 소요되는 이런 네트 같은 정도의 물품지원비를 약 2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상당히 그 대회를 치르는데 보기 좋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요구들을 또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그나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동아리 클럽들의 소규모까지도 지금 이제 예산 반영이 없이 다 삭감이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국민체육… 지금 생활체육 용어를 안 쓰는데 그쪽으로 해서 리틀야구가 됐든 성인 야구가 됐든 족구, 배구 이런 스포츠 종목의 각 지역협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육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남양주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고 뭔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진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또 소규모 봉사단체들이 이렇게 장기간 5년, 6년 봉사하면 식대라든가 급양비 이렇게 해서 다만 몇 백만 원씩이라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스포츠 행사는 그래도 1년에 큰 대회가 이렇게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는 안 되더라도 상징성인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읍장기 대회라든가 이런 곳에 물품을 갖다가 상패, 트로피, 공이라든가 라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자전거도로도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건설 시설도 하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월문천 자전거도로도 거기서 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이 없어요, 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3회 추경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계속비 얼마 들어갔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하고. 그럼 본예산은 안 세워요? 본예산은 안 세우는 거지요, 현재로?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그냥.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세우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렇게 교재하고 조끼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전에는 저기다 위탁하지 않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위탁해서 저희가….

김현택위원

근데 이번에도 위탁하는 겁니까, 똑같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분들이 누구지요? 그분들 자전거 하시는 분?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자전거협회.

김현택위원

협회인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협회입니다.

김현택위원

협회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협회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분들한테 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월문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이번에도 주민들한테 계속 욕먹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는 분들에 대한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자전거도로를 원한다기보다는 진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진짜 인도 차원에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지금 조속히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아마 거기 슬러지, 하천에 슬러지를 지금 제거하고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큰 예산이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안바울 선수라고 있지요, 우리 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됐나요, 그분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병역 특혜 논란 저기 뭐지요? 봉사 활동?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봉사 활동.

김현택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됐나요, 그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정리 안 됐고요. 일단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이 그렇게 그….

김현택위원

시의 명예를 좀 실추시킨 거?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 빨리 정리해 버려야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바울 선수가 아마 금곡고등학교하고… 금곡고등학교 스승하고 해서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무청하고 문체부하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처분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있다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확정되면 정리하실 용의가 있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시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여러 개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 아니, 저기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무슨 프로 스포츠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프로 스포츠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다음 행보가 되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대 그런 게 되게 큽니다, 그분들은, 작은 인원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그런 측에서 보면 유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진짜 불미스러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종목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직장경기부가 없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다른 종목에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차마 더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바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를 합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체육대회라는 거 개념이 조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전부터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하는 게. 그렇지요?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 하는 게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시․군 단위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고 하면 상당히 큰 행사로 했는데 지금은 스포츠 자체가 생활스포츠화돼 있기 때문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의 매일 같이 생활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지금은 크게 의미는 약간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면 행사비가 있습니다, 개회식 행사비. 개회식 행사비가 얼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26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26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개회식 행사비가요? 다시 한번….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시장기 체육대회 대회 개최가 한 2600… 대회 개최 및 운영비가 26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대회 개회식 행사 지원비가 1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시장기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현택위원

아니, 시민의 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 시민의 날이요?

김현택위원

시장기는 매번 하는 거고 시민의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1억입니다.

김현택위원

1억 있습니다. 또 저기서 보면 보조금 심의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체육회에다 일임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시민 각 단체한테는 2000만 원씩 해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16개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대회 개회식 행사비용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1억 원 내용을 보면 우리 보조금 보면 이 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생활체육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보조금인데 대회 개회식을 하는 거는 보면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에 보면 또 있습니다, 개회식 비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같은 형태의 개회식이 진행이 되는데 약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그렇지… 내년만 그렇지 또 후년에 가면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냥 행사만 하니까 그때는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원래는 1억 정도 세운 것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보다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조금만 좀…. 저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2000만 원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우리 읍·면·동의 체육회장님들하고 사전에 왜 그런 공감을 한 번 정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좋은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옳다고 해도 우리 주민과 여러 사람들 하고 일단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계속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행사가 되고 그런 의견이 같이 반영이 될 텐데, 그것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지금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대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청소년 지금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도시공사에다 주는 사업이 있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정애

이정애위원

수련관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주시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잘 모르시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대행 사업비가 내년에 39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 전통차 예절 교육 실시하는 수련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못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못 하셨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인사말이 있어요. 거창하게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남양주시도시공사 사장이 되면서 항상 시민 곁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 경영, 능률 경영, 정도 경영을 통해서 남양주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언제나 한결 같이… 공적인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그 위에 거는 제가 안 읽어 드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 존재 가치가 있음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어떤 선도해 가는 남양주 미래 도시공사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를 통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예절 차 청소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사를 알아보니까 학교마다 알아보니까, 다는 안 알아 봤어요. 굉장히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1인당 6000원으로 올랐어요. 3000원 하던 거를 지금 2배가 오른 거예요. 2000원인가 3000원 하던 거를, 잠깐만요. 참가비를 6000원을 받고 있어요, 전통차 예절교육이라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자치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고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받아서 대상에 포함되고 교육 효과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거는 문제는 핵심이 6000원씩을 얘네들이 내고 받아야 된다는 거에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검을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니까 그쪽 청소년 수련관에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비록 행감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공사는 역으로 그거를 또 제대로 말로는 그렇게 선진 경영을 하겠다, 공적인 거와 이걸 나누겠다고 해도 그 작은 거에, 그 밑에 있는 최하단 정말 해 쥐야 할 부분에 가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셨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교육비가 정말 타당한 건지, 왜 2배까지 올린 건지에 대한 거를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백?

철영

이철영위원장

298페이지요. 설명서는 774페이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자료찾는중) 298페이지 명세서요. (교육청소년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시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294페이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298.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298. (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명서 보세요. 그건 774페이지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청년희망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요, 사업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회에 걸쳐 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순회 교육을 시켰어요, 강사들 초빙을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신규라고요? 2018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18년도에 시작했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취준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학생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좀 사업 방향이 저희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좀 받아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이 청년들 취업.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청년들.

철영

이철영위원장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7번 하셨어요. 보니까는 오남에서도 하시고 도서관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대가 주로 몇 시간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녁 시간하고요, 주말.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다음에 11시도 있고 그렇던데, 와부읍에서 하실 때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낮에 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할 때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 시간 맞췄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시간대가… 사업은 좋아도 강의를 듣고 싶어도 시간대가 좀 못 해서 못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호응도라든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청년들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떻게 조사해 봤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호응은 좋았는데 사실 만족도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강의 프로그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미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보면 일자리정책팀에 보면 여기도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보시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협의회도 있는데 이건 심의·의결 기구인가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의 자문하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심의·의결 기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는 자문 기구 같아요, 이거는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정책협의체는 그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심의회에 어떤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그런 자문을 주고 이러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취업 때문에, 취업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사업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내년에 좀더 올해 된 걸 더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만족도 같은 것도 한번 조사해 보고해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0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 그 옆에 741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교복나눔단체 지원 사업 그랬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 사업하고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교복나눔단체 지원은 저희가 졸업을 하게 되면 교복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복이 필요 없으니까 후배들한테 그걸 주는 거 그런 거고, 교복비 지원은 중학생 신입생한테 저희가 올해는 하복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교복나눔 단체 지원 사업은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복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탁비나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그 교복을 수거를 해서 항균 세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한 벌당 5000원씩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은 그 학교로….

김영실위원

다시 반환해서 장학금으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반환해서 그걸 장학금으로 주고 그렇게.

김영실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이게 2013년도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시작을 도의원 문경희 의원님이 이제 조례 만들어서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좀 세월이 지나면서 효용이 실질보다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예를 들면 진건고등학교라든가 진건중학교라든가 이렇게 학교가 외진 곳에 있고 이러면 어느 지역에서 정해 놓고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가을에 걷어서… 이게 걷어 놓은 걸 보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복이나… 동복은 좀 괜찮아요, 한 2월 달에 이걸 세탁을 하니까. 근데 하복이나 이런 것들은 수거해 놓으면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아서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학교별로 이 사업을… 저희 진건중학교나 진건고등학교는 학부모회에서 이거를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세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상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대여용 졸업 가운 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 세워 놨어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1000만 원.

김영실위원

교복 나눔 740쪽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2개.

김영실위원

여기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개 학교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졸업 가운을… 교복을 걷었기 때문에 입고 졸업할 교복이 없어서 가운으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선별된 학교가 과히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는 학교 그야말로 특정 학교만 좀 혜택을 보지 않나라는 어떤 불합리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교복 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복 지원비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150명에 대한 거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전…. 어떤 기준에서 이 아이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150명이요?

김영실위원

네. 아니, 여기 경기도 외 중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 있지요? 이거는? 741쪽 세부사업설명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건 관외.

김영실위원

관외?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관외.

김영실위원

관외에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교복비 지원.

김영실위원

그거는 관외에서, 그러니까 관외에서 150명을 선별한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이 8317명이라는 건 전 학생을 다 말하는 건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김영실위원

남양주시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신입생.

김영실위원

관내 신입생 전체에 대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거는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여용 졸업 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그.

김영실위원

앞으로의 진행 사업에 대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교복나눔단체 지원 사업은 상설로 화도하고 와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설로 지금 하려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소상에 약간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장소를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장소도 저희가 좀 물색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진건중학교와 진건고등학교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한번.

김영실위원

거기 학교에는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 사업으로 2013년도 했고요. 진건고등학교는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표본이 돼서 상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좋은 사업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이러한 것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졸업 가운에 대한 건 좀더 홍보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복은행이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교복은행?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교복나눔단체 지원.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와부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화도 행정복지센터.

철영

이철영위원장

두 군데가 지금.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시적으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상시적으로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희 지역구가 와부라 저도 한번…. 저희는 갤러리 그 행정복지센터 내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구 읍사무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갤러리에서 하는데 작년에인가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줄이 아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서 갖고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4개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단답식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741쪽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남양주시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타 시에서 그거를 받아가요, 사업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타 시에서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예를 들어 퇴계원 중학교 교복 하는 사업을 구리시에서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 업체가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뭐 자유경쟁 시대에 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조금 관내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좀 준다거나 이래서 아니면 좀 홍보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 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제가 한번 잘 파악을 해 봐서요, 지금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백… 아니, 742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인데요. 우리 지하 1층에 농협 있어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지하 1층에 농협 있고 그 복도로 나가면 거기 거울이 있는 조그만 장소가 있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댄스 하는.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 제가 저녁 때 이렇게 가보면 컴컴하고 어둑어둑할 때 우리 학교 관내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거기 와서 댄스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거기에 그러니까 거울이 아마 있기 때문에 댄스 특성상 거기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 위에 가능하면 지붕이나 좀 조명 시설을 지원을… 설치를 좀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다음은 771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남양주시의 어느 장소에 청소년 수련관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예산이 그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뭐 적정한 예산편성일 거라 믿고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게 좀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학생 수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너무 경제적인 쪽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지역 안배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점도 검토 안에 좀 포함시켜서 낙후된 지역에 그런 데도 너무 경제적인 논리 아닌 그런 안배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뒷장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회의… 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2회에 회의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뿐이 안 돼 있어서 좀 그것도 너무 그거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숙고해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회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로이 시작하는데 이게 2회만 하게 돼 있어요, 회의를. 근데 만약에 청년위원들이 회의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거 예산을 좀더 세워 주실 계획인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거를 2회로 돼 있지만 예산상에 15명이 10만 원씩 해 가지고 2회를 해서 3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회의 수당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만 원이 돼 있든, 뭐가 돼 있든 수시로 어떤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하면 회의 수당은 솔직히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가 다른 식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차후에 더 필요하면 더 세우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1년에 2번 모여서 해서 그게 좋은 정책이 나오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 보태서 얘기하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제안할 수가 있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그때 필요하다면 이렇게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를.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741쪽에, 명세서 287 교복비 지원인데요. 좀 전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사실상 4년 전이나 또 이번에 의회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무상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또 질의도 드렸었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내년도에 교복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책정 얘기가 나오지요? 5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직원분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뭐 거의 비슷하다고….

영환

이영환위원

제정이 되면 전액 도비가 될지 아니면 7 대 3 매칭 사업이 될지 이 사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남양주시 만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한다고 치면 하복과 동복을 한 벌씩 했을 적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관내 중학교 같은 경우에 30만 원 같은 가격으로 해서 8000명 정도 해서 6억 정도 됐으니까 고등학생 치면 고등학생이 조금 중학생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한 4~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억 정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지만요.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예의 주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될 수 있면 빠른 시간에 무상 교복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아까 교복 나눔 740쪽에 세부설명서, 거기 아까 대여용 졸업 가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었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는 지금 2개 학교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갖다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교육청소년과장에게설명) 저희가 가운을 사 놓고 원하는 학교를 주는데 2개교가 될지 3개교가 될지는 아직….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여용 졸업 가운 구입비 500만 원은 구입을 해 놓은 거고 그 구입해 놓은 가운의 양을 2개 학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신가요, 이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 학교 정해서 주는.

김영실위원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학교를 정해서 2개 가운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대체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졸업식이 다르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틀리니까.

김영실위원

다르면 신청하면 이 가운을 대여해서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우선 이게 저희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졸업 가운을 일단 구입해 놨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72페이지에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간단히 추가 질의만 할게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 있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게 각 위원회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7만 원씩인데, 대략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는 10만 원씩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갖다 주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교육청소년과장에게설명) 1시간까지는 저희가 7만 원인데요. 1시간 이상 지나면 더 부가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1시간 이상은 더 진행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 진행하다가 위탁 업체가 못 하겠다라고 놓고 가서 다시 또 위탁 재위탁했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5000 잡혔어요. 5000이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

박은경위원

1억 5000에서 5000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5000… 아니, 1억 5000은 기이 내년도에 위탁운영비가 기이 확보가 돼서 나간 상태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로 프로그램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하던 거를 인재육성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인재육성지원센터랑 계약하기를 올해 계약해서 내년부터 사업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1억 5000만 원 아니, 50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중간에 거의 말 정도에, 작년 말 정도에 위탁을 못 해서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내년 말까지 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아, 새로운 위탁 업체하고 계약한 거는 올해 언제부터 내년 말까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 12월 23일부터 ‘19년 말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박은경위원

말까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1억 5000만 원이 2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 사업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박은경위원

진로캠프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자기주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닌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앞에 거기에 있던….

박은경위원

733페이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진로캠프 이거를 인재육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박은경위원

자기주도 프로그램 사업 중에 일부 진로에 대한 부분 인재육성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렇더라도 자기주도 프로그램 사업비도 줄은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비가 줄은 거는 그동안에 신청한 게 좀 저조한가요? 청소년 주요 사업이고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신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로캠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지원센터로 예산이 5000만 원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학부모 교육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줄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7개 사업 진행하던 거를 안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간략하게 안 하시는 사유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그렇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호응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751페이지에, 751페이지에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회단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2018년 7월에 4개 단체 보조금 교부했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성균관 유도회하고 학부모 폴리스, 그다음에 방범연합회, 그다음에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동북부협의회 이거는 4개 단체는 7월 달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재공모를 해서 2개 단체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남양주지구협의회하고….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다시 한번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부협의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그다음에 EBC 헌병봉사대는 저희가 추후로 다시 공모를 해서 2개를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사회단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단체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반영하신 거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35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단체 공모를 받아서 청소년에 맞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지원….

박은경위원

공모 사업 반드시 하시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이제 추후에 하실 때 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여러 가지 검토 잘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 보면 생존수영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올해 하셨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게 불만이 조금 있는 게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이 되게 현재 부족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교육받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던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전체를 저희가 한번 여태까지 진행했던 거를 잘 피드백을 해 보고 좀 효율적인 운영될 수 있으면 내년에 다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생존수영교실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학교에 혹시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없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전용 수영장이 있으면 그 수영장에서 시간을 서로 이렇게 할애하면서 하면 교육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수영장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꽉 차있는 상태에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틈새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약간 간만 본 다 그럴까? 살짝 교육시켰다는 티만 내고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안 된다 하는 게 부모님들 대개 불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거에 걸맞게 버스 임대비가 거의 2억대 되는 건가요, 여기 부분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2억대가 되는데, 2억 1600 정도가 버스 임차료로 나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들한테 생존안전 수영교실이라는 거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참, 안타까운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용, 전용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 체육관을 신설을 할 때 초등학교에다 어떤 거점 학교를 딱 주고 수영장까지 넣는 거를 한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수영장을 지어 놓고 주변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김현택위원

그럼 안 돼.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운영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영장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타 학교에서 이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역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 있으면 거기 주민들도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안전수영 생존 안전수영이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되게 안전이나 생명에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로 만약에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교육을 먼저 시키려면 교육 장소부터 만들고서 시켜야지. 교육 장소도 없는데 이걸 예산 보내 가지고 실행하라고 그러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막 그냥 몰아 통으로 그냥 막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 보고,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다가 전문 수영장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교복나눔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용 졸업 가운을 우리가 사서 주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면 그분들이 사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단체.

김현택위원

우리가 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아니,그거아니에요』위원있음) 아니,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행을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주면 사 가는 겁니다, 거기서.

김현택위원

그분들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분들 1000만 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단체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가운을 사서 놨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주는 거예요. 주고 다시 거둬들이고 관리하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수거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또 1000만 원 주지요? 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1000만 원도 5개소라 그랬는데 5개소예요, 아니면 한 단체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한 단체입니다.

김현택위원

한 단체에다 주면 1000만 원을 주면 그 단체가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까 그거 팔아서 5000원 받은 돈으로 해서 장학금을 학교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네.

김현택위원

그 학교에다가 그 단체가 1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근거를 좀 저기 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옛날에 몽골장학회가 몽골에 몽골문화… 남양주시문화원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건물에다가 매년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운영비로, 그 몽골장학회 거기서는 매년 몇 천만 원씩 장학금을 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좋은 단체가 좋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희석될 수도 있어요, 이 단체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남들은 이 교복나눔단체가 이거 가운을 지원해 주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우리가 1000만 원 주면 그 1000만 원을 만약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이 단체가 어떻게 했냐 하면 각자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 좋은 사업이 우리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이 암만 좋은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사업이 희석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원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단체의 순수성이나 이런 거를 더 승화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료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부위원장

간단하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87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43페이지인데 글로벌 청소년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비 100%로 저희가 하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몽골도 갔다 왔고 중국도 9월에 갔다 오셨고 베트남도 갔다 왔고요. 국내에 사천시 항공우주캠프, 청소년 나라사랑캠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여기 청소년 국제캠프를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약 6일간이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갖다 오신 건가요, 몽골, 중국, 베트남?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초청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초청한 겁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집,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테마 교육 사업 해서 문화, 역사, 어학연수 등 이렇게 또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호주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스웨덴도 가는데 뭐 문화, 역사, 해외 선진 문물을 배우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좋은데 이거 어학연수 같은 거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어학연수 있는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동남아에 자매도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영국 다트포드시도 자매도시니까 거기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홈스테이를 좀 진행한다든지 이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좀 해 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간은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한번.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니까 잠깐 있는 것보다는 또 어학연수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아, 이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질의 한번 드릴게요. 먼저 사업에는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캠프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몰됐나요, 그거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일몰시킨 건 아니고요. 지금 여태까지 그… 전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했던 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안 해 주고 이런 나라도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데는 과감히 괜히… 비효율적인 데는 좀 끊고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잘 되는 이런 데를 좀 대상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자매도시가 동남아 쪽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인데 그때 홈스테이를 운영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쪽 아이들이 와 갖고 여기 와서 같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생활하고 며칠 있다가 가면 그렇게 추억에 남고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 사업이 안 보이길래 내가 한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남아 쪽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으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게 참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추억이 되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739쪽이고요, 명세서 286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금 이게 우리 중학교까지가 보편적 무상 급식을 다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중학교까지.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고등학교를 샘플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급식비를 갖다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까, 일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고등학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등학교는 전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내년 2학기부터 경기도에서 모든 고등학교를 무상 급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학기부터.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본 위원이 남양주시에도 학교에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나? 없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교육국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문화교육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내년도 우리 문화교육국 예산을 아주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문화 측면에서는 조금 그 정체성, 우리 시의 정체성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62년 태어나셔서 1835년 75세 될 때 돌아가시고 1800년부터 18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한 500여 권의 집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 해배 이후 사실은 마재부락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찬묘지명에서 나를 사암이라는 호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다산이라는 호가 많이 일반화돼 있지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강진군에서 유배를 했는데 강진군에서 선점을 해 갖고 각종 학자분들을 동원해서 마케팅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암이라는 호에 대해 점증적인… 누군가는 한 번쯤 눌러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홍보를 단시간 내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아까 제가 2대 우리 2개의 큰 축제, 행사를 말씀드렸는데 정약용문화제하고 광릉숲문화제를 좀 집중 육성적으로 키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 폐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몽골문화촌보다 더 아주 업된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한번 뭔가 고민해 갖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체육 분야의 각종 기존에 해 오던 틀에서 많이 축소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나와졌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7기 출발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행사나 민간단체 보조 지원은 한 번 세워지면 깎기는 힘듭니다. 점점 매년적으로 올라와졌지, 올해처럼 이렇게 줄여지거나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쯤 이런 검증 과정을 겪어서 경상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금 검토하는 측면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이 하면서 역점을 두는 분야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한 5000만 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권역별로 추진할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 지역으로 서로 유치를 하시… 위원님들도 그렇지마는 모든 분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갖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많은 우리 문화교육국 좀 애착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들었고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 질의 시간이 아니고요. 아무리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라 해도 시민의 뜻으로, 뜻을 담아서 하시고 특히 의회하고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는데 호(號) 문제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는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부 다 나중에 지금 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문화교육국에서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전 국민이 ‘정약용 선생’ 하면 열수나 사암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호를 만약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다고 그러면. 이영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열수하고 사암하고 방향을 한 곳으로 몰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수마라톤이 나오고 사암도 쓰고 이러는데 사암이냐, 열수냐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