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의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먼저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투자 등으로 공업용수 문제가 벌써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유입이 여수산단 공업용수와 같은 라인을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단이 확장이 됐었을 때 우리 식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원수가 올 여름에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물론 주암댐 쪽에서 관로가 별도로 2021년까지는 서로 확장을 하고 개량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수 라인에서 학용정수장 쪽으로 별도 라인을 확장을 해서 먼저 공급을 받아가지고 학용정수장 쪽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우선 공급하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업용수에서부터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먼저 공급되도록 또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우리 지나간 여름에 둔덕정수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는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세워졌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 정도 세워놨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안 127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비로 해서 20억32백만원 정도 서있고요. 학용은 18억21백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2019년에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원도심권에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우리 고소동 일대도 하수관 정비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고소동은 지금 연중 뭐 금, 토, 일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입을 최소의 피해를 생각을 해서 좀 비수기인 1, 2, 3월에 하수관 정비공사가 이루졌으면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비수기 때 할 수 있도록 물론 9월 10월 달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게 된다면 비수기 11월 이후로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금, 토, 일이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그 구간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파가 몰아쳐서 어떻습니까? 동파된 곳 민원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올해는 유난히 또 추위가 몰아오기 때문에 하여튼 계량기 동파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학동 선소일원 악취방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평 같은 경우에는 오천산단어서 폐수가 직관으로 오다보니까 초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예산 한 10억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저희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회사가 곧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이어서 악취 때문에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서 또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고맙고요. 거기에 따른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해서 하셨는 것 같은데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네 군데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더 보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시고 좀 하시고요. 학동 선소 일원 악취방지 하수도 정비사업 5억5천만원입니다. 이 일대도 고질적인 민원이었을 겁니다. 여기 혹시 악취뿐만 아니라 폐수 성분 같은 것 혹시 분석해보셨을까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지금 일부 시가지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다가 올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기존에 거기가 계량된 사업지구라 확정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비라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는 다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것은 이따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겠고요. 하수도는 그렇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현재 우리 상수도 수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예산이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는 우리 강재헌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약 5년 동안 이렇게 협의도 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동안 5년 동안 못했던 공사를 이제 시작하시려면서 초기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든가 좀 협의를 했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답보상태인 고도처리사업을 이제 뭐 시행하게 됐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 둔덕 학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 중에 계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도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5일 날까지 해서는 관급자재는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발주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다시 우리 본청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이달 말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업체선정 과정만 남으셨네요? 그러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사입찰 의뢰해놓으면 선정만 하면 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공사비가 학용이 약 180억, 둔덕이 360억해서 지금 계약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한 4차례 변경됐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 중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미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급자재로는 학용이 80억에서 90억, 둔덕이 한 180억 정도는 되죠? 물품으로 나간 것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으로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은 둔덕은 93억 정도 되고요. 학용은 48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학용이 80억, 둔덕이 180억 정도 되겠네요? 토목공사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좀 고민도 많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이것을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공사라는 것은 한 업체가 설비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공사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나중에 혹시 운영 중이라든가 이런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라든가 물론 이행보증권이나 하자보증권도 하겠습니다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기술개발업체가 했으면 싶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안 돼서 계약방법으로 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학용이 지금 우리 1일 저장 캐파가 얼마 정도 되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학용이 9만2천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1일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학용이 4만2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4만2천 둔덕이 9만2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하십니까? 그러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전국 공개입찰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조달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계약변경 우리 계약 관련해서 업무 플로우를 보면 계약변경을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여러 방식 중에 했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 그러면 계약심의까지 접수된 상태입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접수도 시켜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 시에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내부 전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심의를 하시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계약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것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구성되면 거기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우리 전문직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저희가 위원들이 누구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적정하니까 그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나중에 계약심의 과정에서 했던 심의회 회의 결과를 저희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계약심의까지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상하수도 단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 공사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심의가 되면 인제 둔덕이나 학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아마 실측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인제 둔덕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버린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학용은 100억 이하로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전남업체는 아마 실적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전국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한번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만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인 자세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앞으로 진행사항까지 그리고 앞으로 과정도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계약을 지금 보면 전남으로 둘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전남으로 하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용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이런 경우는 전남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전남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남 쪽에서는 물론 몇 개 업체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아무래도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업체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물론 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전남 업체도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더 공사를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전국 입찰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둔덕과 학용을 보면 최초에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되어 있죠? 공사실적 대비 10% 이하 실적은 참여실적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께서 옆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저장 캐파 대비 10%일 겁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덕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학용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100억 미만이니까 보면 또 2분의 1에서 100%까지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입찰 제한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둔덕 같은 경우는 그래요. 10%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약하다. 나는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성을 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K사가 위주로 할 건데 저가업체들이 난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경쟁구도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손실을 보지 않냐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균등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K사가 합니다. 지금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설 설비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분리발주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자문을 받았던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은 실적을 10%가 아니라 30%, 40% 상향조정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K사와 같이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올리다보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조금 이렇게 폭이 좁아질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다시 내린다는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K사가 일방통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술전수라든가 우리가 또 할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실적제한을 좀 올려서 반대급부로 대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대로 더 올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안대로 가라 하면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과업지시서를 내립니다. 이 입찰방식도 어차피 우리 집행부 실․과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우리 시는 방향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죠. 전적으로 심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해서 하는 방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일단 서류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위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반대로 저는 학용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즘 얼마나 지역경제가 얼마나 침체되고 있습니까? 특히 토목이라든가 공사가 없지 않아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권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전남권으로 제한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그러는데 그래도 현재 지역의무 공동 도급으로 해서 49%를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이라든가 모든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푸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대신 지역의무 공동 도급이 있기 때문에 49%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학용부분을 학용과 둔덕하고는 따로따로 계약을 하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업체선정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용 같은 경우에 지금 100억 미만을 했으니까 전남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남권으로 했을 때는 한 몇 개 업체나 되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마 10개 이내 정도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남권을 풀었을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하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지역에 있는 철물점이라든가 자재를 이용하지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이런 부분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K업체도 전남업체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K업체는 기술적인 면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 토목문제는 K업체를 여기에다가 내포해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남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에 하나 K업체가 토목공사까지 다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큰 것은 전국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각 과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가정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생수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신다든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현황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한 실태 파악까지는 저희들이 정수기라든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실태파악까지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500인 정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정수기를 사용한 가정이 한 30% 이상 정도가 30% 정도가 우리 상수도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김행기위원
30%가 정수기를 사용한다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김행기위원
파악이 아마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마신다든지 또는 생수를 마신다든지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물의 맛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이러한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민들의 하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수나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하고 수돗물하고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수돗물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 이것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만일에 부족하다면 더 깨끗하게 더 좋게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상수도 공급을 맡고 있는 책임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숙박업 있지 않습니까? 명명하여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호스텔, 펜션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그런 업소들에서 수영장을 거의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가정용으로 들어가나요? 업무용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업무용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톤당 1,393원씩 책정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국장님 먼저 지금 올해 계획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산간지역이나 급경사지역 이 문제가 어느 때 정도 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농촌 농어촌 상수도 공사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율촌, 소라 쪽은 연말이면 완료가 되고 화양까지도 그러고 화정 쪽에도 내년까지는 교량을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교량을 통해서 저희들 공급을 하게 되고 돌산 쪽에도 저희들이 현재 물은 가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저관로를 하나 더 설치해서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도 지금 한 8개 정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물론 예전에는 없지만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한 8군데 정도가 크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하려고 예산도 조금 세웠습니다만 내년부터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3, 4년 이내에 준공되면 좋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5차례 진행되는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여수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여수시에 누수율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공급 문제까지를 예를 들면 저는 바로 그런 것은 시민들이 여수가 랜드마크가 어쩌고 풍광이 어쩌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하수도 공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관심을 갖고 이후에 향후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인제 물론 여수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참 열악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규 사업도 발굴해보고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여수국가산단에 리뱀핑뿐만 아니라 각종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분명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뿐만 아니라 물론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물하고 대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이 결합이 됐었을 때 발생하는 인체에 그리고 사람한테 유해한 부분이 오히려 더 번식하거나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늘 하고 있거든요. 특히 둔덕정수장은 좀 전에 골프장을 반대했던 그런 이유도 시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둔덕정수장도 물론 안전지대는 아니다. 최근에 미평에까지 냄새가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학용정수장 같은 경우는 대체녹지가 해제되고 이러면서 대기가 바로 이렇게 공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바로 낙하할 수 있는 지점에가 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환경오염 측정기 같은 것이 좀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수돗물에 즉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공해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통해서 지금은 좀 현대화가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공해로부터 나오는 어떤 유해물질이 상수도를 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로 이거 큰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둔덕정수장과 학용정수장 고도화 처리 부분을 보니까 저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번에 회기 중에도 많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저가 봐서는 굉장히 적절하고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2012년도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행정력 낭비부분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끝으로 올여름에 가뭄이 장기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공급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저 속기록 수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하루 톤당 물 사용료는 업무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2,014원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꼭 국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공사 30억이죠? 1307쪽입니다. 1307 비용을 보니까 기부로 해서 한화에서 15억 블루토피아 15억해서 30억을 냈어요. 원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42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2억에서 30억이라. 그런데 목적을 보니까 친환경 신생에너지 태양광설치로 전력요금 절감,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시각적 차폐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웅천 쪽에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시 방안 있으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내에가 악취 방지시설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덮은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 네 군데를 분뇨처리시설 또 하수 들어오는 입구 또 분뇨동 네 군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악취를 뭐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퍼펙트하게는 안 되는데 몇 % 절감할 수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한 7, 8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한화하고 블루토피아가 30억까지 지원해 주는 의미가 뭐죠? 이 사람들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 한화하고 블루토피아는 아무래도 한화는 그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자기들도 기부를 할란다. 또 블루토피아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 자기도 15억 정도는 해서 두 회사가 30억 정도를 기부를 할 저희들이 의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마 12월 말에는 한화에서 15억 정도 먼저 기부하고 블루토피아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기부를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이것은 물품으로 받습니까? 공사해서 기부채납 합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지정기탁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보면 30억 내놓고 우리 시가 발목 잡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미 분양을 해서 싹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갈 건데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악취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그때서야 저희들이 이렇게 밀폐 공간을 만들 겁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지금 현재 밀폐를 하기 때문에 그건 (
아마 입주하는 시점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히 그쪽에 아까 분뇨저장조라든가 차집 쪽이라든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알티오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다 포집을 해서 다시 소각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차라리 저는 이런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차단 커버를 설치해서 알티오시스템을 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발목 잡힌 일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우리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논의 좀 해보십시오. 블루토피아나 아니면 한화하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진
송하진위원
태양광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 저 의도하는 바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악취를 좀 저감한다 이런 용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방금 말한 커버를 설치해서 차집해서 알티오시스템으로 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 침사지 쪽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카버를 덮었을 때는 10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뇨처리장 네 군데를 먼저 악취라든가 카버를 해보고 충분히 이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범위로 했으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뭐하려고 블루토피아가 그걸 15억을 주고 한화가 15억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사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전에 처음에 한화 꿈에그린을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생겼냐 한화 꿈에그린이 먼저 생겼냐 분명히 종말처리장이 먼저 생겼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에 그랬을 때는 꿈에그린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악취에 대한 것을 감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름에 날이 따뜻하고 그러면 사실상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산단 같은 데는 보면 예전에 이런 VOC라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쪽으로 조금만 나와도 모든 것을 다 밀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으로 다 연결을 해서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이 얘기했던 알티오시스템으로 해서 다 소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폐수가 나오는 이런 데까지도 다 뚜껑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밀폐를 다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끌어왔었는데 지금 염려를 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태양광설비를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침사지 위 그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폭기조는 덮어져 있는가요? 아니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오픈이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된 상황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아파트 지어놔보십시오마는 분명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면 이런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태양광설비로 갔다 그러면 이중 삼중의 일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FRP로 하든 아니면 어떤 다 뚜껑을 덮어서 포집을 해서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이런 설비를 갖추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할 수 있는 것 그 계획을 세워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가면 한화 꿈에그린 들어오면 바로 민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분명히 꼬집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블루토피아하고 한화건설하고 15억씩 내가지고 30억 한다고 하는데 글쎄 이 부분이 정상적인 어떤 부분인지 과연 지금 기부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우리가 기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면피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이것 좀 해놓고 냄새 좀 난다고 다 덮어달라 하면 그거 인제 돈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알티오시스템 자체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에요. 포집해가지고 그것을 촉매로 태우는 거거든요. 촉매산업법인데 그렇게 갖추고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비를 한화나 이런 데서 사실상 보면 해야 돼요. 뚜껑 덮고 악취를 저감하는 부분에다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죠. 전기설비 태양광설비한다면 거기에는 자기네들하고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윤곽을 잡고 나서 하여튼 대비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화 꿈에그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웅천 부영에는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뚜껑을 먼저 덮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께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심근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원인은 가운데 파랗게 반응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옆에 가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 냄새 주원인은 침사지하고 입구에 침사지하고 분뇨동 그다음에 탈수기동 그다음에 건조동 이 4곳에서 거의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덮어갖고 전체 냄새를 포집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고 있는 악취 원인은 한 80% 정도는 거의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패널 부분은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절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웅천 부영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은 무슨 냄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뇨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지금 6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발주했으니까 내년 8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는 80% 이상은 다 해소가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과 하헌옥 상수도과장님께서는 함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3쪽, 166쪽 세출예산안은 1157쪽 이하 1159쪽까지 보시고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49쪽 이하 127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은 1262쪽 이하 1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먼저 1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보수가 연봉제 4급하고 5급하고 금액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알고 싶은데요.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여러 가지 경력으로 해 갖고 이게 맞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1277페이지인데요,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 설치사업 여수시 관내에서 가압장과 배수지 총 개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가압장이 26개소 배수지가 36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가 안전진단 끝난 상태에서 안 좋은 곳들만 10개소를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전진단은 끝났고요 내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부족한 내진 부분을 보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진도 몇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걸로 설계가 된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내진은 우리 정부 기준으로는 보통 7단계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7단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대책사업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좀 그런 내용이, 이 앞에 돌산에서 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돌산이 돌산대교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수도관이 400밀리 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한 여름이 되면서 물량이 조금 부족해지고 또 라인 자체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많이 쓰는 그 시간대에는 그 물이 좀 일부 지역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2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쪽은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우리가 별도로 해제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관을 묻어서 그 다음에 돌산지역에 관을 일단은 물을 보충해서 지금 말하자면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업에서 큰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 지금 돌산지역 안에가 가압장이 지금 8개가 있어요. 그 가압장 8개 중에서 1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그냥 자연 배수할 수 있는 배수지를 우리가 한 5천 톤 정도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서 라인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한 92억 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죠. 그때 시장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대화도시가스랑 협의해서 금액 조정해서 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설계하면서도 인제 최종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그 내용을 완성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277쪽 화양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내권은 지금 수도설비 거의 다 됐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일부 아까 우리가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보면 그 물을 줄 수 있는 지역, 물을 줄 수 없는 지역이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급수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물이 거의 다 같습니다. 아까 말하자면 둔덕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기 라인아파트 아니 라인인가요? 저 위에 라인아파트 그 사이 구간 그 다음에 또 중앙하이츠 넘어서 우리 신기동 내려가는 부분 좌측 그런 부분들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주거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는 사실은 지금 급수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은 인제 언제 하실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우리가 내년에 아까 여기 사업비를 지금 5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반영되는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석창 쪽도 지금 세무서 쪽은 돼 있고 그 반대편 쪽은 안 돼 있고 그렇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거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지금 화양 농어촌 이쪽에 보면 지금 결국에는 인제 도수 관로 자체를 인제 끌고 가는 것이 기준이 지금 마을이 있으면 몇 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아니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가능하면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까 그 기준은 급수지역으로 정해진 구역은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급수구역으로 정해진 구간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구간은 사실은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관로를 깔면서 원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마을로 편입해서 줄라는 것이 또 우리의 원칙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5가구만 있어도 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가능하면 다 줘야죠.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글쎄, 인제 우물을 파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수 관로 깔아 가지고 결국에는 다음에 보면 인제 이게 노후화되고 누수에 엄청난 원인이 돼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초기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농촌은 지금 자꾸자꾸 없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제성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섬 지역에 해수를 담수화시키고 아니면 어떤 지하수를 지하공을 뚫어가지고 그것이 도수 관리로 넘어가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마을이 예를 들면 한 20세대 있다 그러면 생수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유지관리비만 가지고도 생수공급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수 관로 비용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수도비용, 생산비용 하고 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성도 검토를 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도 지금 사업 양이 45km인데 45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여튼 간에 누수율 제고하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고 우리 시내권도 다 다시 인제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농어촌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한번 돼서 다 가주면 좋죠. 그렇지만 한 몇 세대 없는 데를 1km, 2km씩 막 끌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경제성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어려움에 더욱 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제 세대수가 또 적으면 지하수 파 가지고 그리 공급을 하면 그건 안 됩니까?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거기서 파 가지고 그쪽에서 공급하는 거 그런 쪽으로 저는 권장하고 싶은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사회의 경제개념으로만 계산하면 아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경제 개념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도수 관로 1km, 2km 끌어가면 끌어가는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가 펌핑 해 가지고 다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금방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아, 이 마을은 마을 공동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그 기준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 500m 이상 떨어진 데는 아니면 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마을상수도 이것은 조치를 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도수 관로 끌어서 가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제 운영이 돼야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우리 화양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소라, 율촌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제 정년이 얼마 정도 남으셨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마음의 정년은 많이 남았는데 몸은 사실은 다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서 이렇게 상하수도 쪽에서 어찌 보면 산증인입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선물로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지금 논란이 됐던 둔덕, 학용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심 가지시고 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과에서는 계약방법이 결정이 돼서 이미 지금 우리 회계과에다가 계약 심의 의뢰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또 우리 시에 인제 계약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동시에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나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과정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둔덕하고 학용부분은 구분해서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크게는 둔덕 같은 경우에는 1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여튼 K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방법론적이지 어떻게 보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게 아까 거기서 조금 보충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적 제한에서 만 톤인가 돼 있는데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64,200톤인가 그 70% 그게 100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아주 적은 데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둔덕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제한을 좀 상향조정해서 하면 대기업 위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만 톤이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죠. 인제 그렇게 해 주시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평가에서 보면 70%까지 평가를 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학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남권으로 해서 전국에 한 8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 되더만요. 전남은 5개 되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263쪽에 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70억입니다. 전년도에도 70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70억 가지고 예산이 적정했습니까? 아니면 70억을 다 집행을 못 하셨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인제 돈은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떻게 아까 말하자면 잘 쓰면서 그걸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사실 돈 자체로 보면 7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 지금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상수도과 자체가 관리개념의 지금 팀이 짜여있고 과가 운영이 되고 있지 시설 개념의 팀은 사실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사회에서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그러니까 이 관리직 안에서도 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사 면에서는 그런 걸 지금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팀 같은 경우도 율촌하고 묘도, 화양 같은 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감독을 나갈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간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을 보면서 찔러 갖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체제의 훈련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제 우리 개념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유수율 제고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설을 가장 잘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다 해 본 사람이 아 이게 필요하더라, 이걸 이렇게 해야겠더라, 이것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맨날 그냥 일반 토목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팀장으로 와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눈뜨고 장님입니다. 그렇다고 감리를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수가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할 걸로 알고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인사 측면에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비단 지금 상하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중요 사업별로 그 사업이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 버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건 맞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근데 일반 토목은 한 10년씩 15년씩 하면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상수도는 그 자리에서만 10년이나 15년씩 이렇게 안 하면 모릅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정상적으로 이 상하수도 공학을 공부하고 온 직원들이 와서 한 10년씩 해야 인제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설도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지금 방법으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도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70억이 전년도에도 7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도 70억이에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수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인지 싶어서 저는 적정한 금액인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기술적으로 보면 유수율 제고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자료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10년 전부터 여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쪽에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면 상수도를 전혀 모른 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고 직원들도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있을 때는 진짜로 한 20년씩 했던 누수방지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 나가 버렸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해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100억을 주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데 인제 물론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우수방지팀을 새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유수율이 그때 32%다 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67.5%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누수율, 누수율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누수율은 한 23%
하진
송하진위원
30% 정도 돼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인제 우리가 그걸 무수율이라 하는데 돈을 못 받는 부분, 소방용수, 공사용수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그것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나눠지고 그렇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 관리용수 그런 부분들을 빼면 한 24%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저는 획일적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내년도에도 70억 그래서 더 현실에 맞게끔 더 배정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봤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내년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다 못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올해 넘어간 부분이 아까 60억인가 넘어갔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8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지금 60억을 반영했어요. 이 예산은 어느 용도로 쓸 계획이시냐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예산은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반영이 됐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내년에는 예비비가 아까 1억 8천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은 181쪽에 보시면 60억이 있어요. 60억 맞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들어오는 부분이죠. 아까 유수율 제고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오케이, 오케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까 시설투자 부분이 지금 내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지배수지 확장부분이 지금 사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배수지가 그러니까 72개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욱 더 나는 더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1265쪽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본요금 70원이 있고 사용요금 164원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여수시가 원수를 얼마를 쓰겠다 거기에 대한 사전 약속한 것이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용량보다 더 많이 썼으면 많이 썼지 적게 쓰지는 않는데 이 약속한 요금을 굳이 톤당 70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지 아니면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걸 지금 우리가 5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2017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이것이 5년간은 이 기본 사용량을 지금 정해놓고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요금은, 인제 사용요금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물을 줄 때 우리 여수국가산단 쪽에 산업단지에 물을 주면서 회사별로 다 이렇게 우리 식으로 지금 똑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물론 기본요금 계약 물량에 대한 거니까 어느 산단이 됐든 어느 기업체가 됐든 여수시가 됐든 이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계약대로 원수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좀 계약 기본요금이 좀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애요. 지금 이게 34억 돈이 이렇게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우리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올 12월이 정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간단한 소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원과장님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아이고, 어려운 기회를 주시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또 세월이 자리를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는 것 같고 그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업무만 앞을 보고 왔는데 지나 놓고 나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인제 아무튼 그동안에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여기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입니다. 심근하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6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1279쪽 이하 1310쪽을 전체 일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부분은 1292쪽 이하 1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대행비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약 57억 가량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57억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1298쪽 상당한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수선비라든가 기계준설 공사비라든가 이렇게 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09쪽에 시설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조시설 설치공사비, 원심농축기 구매설치 공사비, 원심탈수기 구매설치 공사비 이것도 지금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유지보수용 물품구입도 내역서를 보니까 소화설비, 건조설비, 건조기 불꽃 감지센서 거의 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이라든가 또 인제 설명서에 보니까 2004년도에 종말처리장이 준공되다 보니까는 인제 1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품 마모 교체 이런 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서 지금 이런 예산들을 세웠는데요 저는 좀, 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위탁 내년 끝 아닌가요? 내년 몇 월이 위탁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내년 8월 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 8월 말인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한 40명 됩니다. 운영하다보면 수질관리라든지 수선점검이라든지 주가 그런 인건비고요 인제 이게 시설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돼서 인제 교체라든지 이런 수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탁협약사항에는 인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탁협약사항에는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없으나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거기 중에서 57억 중에서 인제 주로 나간 게 인건비가 20억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부분 전기료 부분도 10 몇 억 그 다음에 3백만원 이하 수선비가 있습니다. 3백만원 이하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비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소한 이런 것들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이라든가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주면서 위탁을 줄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공무원으로 젊은 애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아무리 20명인지 40명인지 모르겠으나 인건비 지원으로 1년에 57억씩 인제 물론 거기 안에 운영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될지 저는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4대 때도 인제 저는 민간위탁에 절대 반대하고 저희가 그때 타 지역에 위탁사례를 벤치마킹하러 다니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으로 계시는 서완석의장님이랑 민간위탁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들어 와서 보니까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우리가 해 줄 바에는 왜 민간위탁 주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57억 중에 운영비 구성을 보면 거의 한 20억 가량은 지금 그분들 계속 24시간 인제 근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제 정산을 합니다. 실지로 투입된 것을 정산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인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80%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다면 그런 부분을 다 위탁사에다가 주고 맡긴다고 하면 100억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조금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 9월이 그러니까 위탁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8월 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8월 말이 완료라고 하니까 민간위탁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민간위탁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업체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상하수도 사업 설명했는데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지원금이 30억입니다. 여기 설명서 보시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30억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57억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회계에서 30억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원받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수입
하진
송하진위원
자 여기 보면 30억에다가 또 주요 사업비 편성 보면 05, 08년 BTL사업 임대료 69억 약 한 70억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했을 경우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을 임대료 하는데 100억이 갑니까? 그 업체로 지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05년도하고 인제 08년도 BTL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약 1,000억 가량입니다. 그거 2개 05년, 08년도 100억 가량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돈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인제 20년 동안 그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율촌 올해 금년에 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올해 준공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기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율촌은 지금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가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느 예산에서 편성됐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말처리장 위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얼마 거기서 지금 신월동이 아까 몇 분 근무하신다고요? 40여 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율촌은 몇 분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포함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율촌하고 그러니까 지금 율촌하고 여기 신월하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지금 총 위탁자가 한 40명가량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중계펌프장 13개도 있고 소규모 처리장 28개 또 율촌 그렇게 포함해서 40명인데 지금 현재 율촌 쪽에 근무인원은 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명으로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율촌하고 지금 우리 신월 종말처리장하고 구분돼서 지금 비용이 선정돼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추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비용을 한번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시고 지금 중계펌프는 사실은 지금 오토메틱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죠? 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히 관리한 건 없죠? 거기 지금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점검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52억 86백만원입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 하수종말처리장 준설한다는 내용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처리 용량이 지금 91천 톤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당초에 지금 11만 톤으로 처음에 지을 때 하고 91천으로만 하고 1개월을 비워뒀습니다. 증설을 대비해서 용량, 근데 용량이 91천 톤인데 지금 처리는 82천 톤 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90%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인제 또 평균이 81천 톤인데 우수기 때 그럴 때는 또 인제 많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유입량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2만 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옆에 1개월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그걸 증설한다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 가지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내후년까지 인제 또 국비로 하수관거 분류식화 하는 게 지금 15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보니까 한 천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50억, 4년 동안 150억 하다 보면 20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제 좋은 방법은 BTL도 있기는 하는데 단시간에 인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인제 제가 말씀 중에 먼저 차단해서 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BTL사업 관련해서 그 업체에 위탁료는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유입량을 정말 하수에 관련된 것만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수까지 들어오다 보면 그 업체만 좋을 일 나죠. 어떻게 보면 이면적으로 꼭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구조적으로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수기 때는 인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걸 하시라 그 말이죠. 제 말씀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가 있는 이상은 언젠가는 이게 나중에 또 거석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천적인 것도 하수기본계획을 해서 하시라 그 말씀이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죠? 과장님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해서 23억을 편성했어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슬러지 관련해서 한 것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하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화조에다가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인제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로 지금 우리가 건조동에 지금 도시가스를 넣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 인제 절감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이오가스라면 옛날에 메탄가스 그 개념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메탄가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고형화는 어때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고형화요?
하진
송하진위원
식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또 슬러지 해 가지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이게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화력발전소가 지금 시효기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고형화로 해서 확장을 해서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에 앞으로 지금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정부방침은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형화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바이오가스, 메탄가스화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공사에서 42억 예산중에서 시비가 얼마였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시비가 30억을 봅시다. 시비 30억이 지금 한화에서 15억, 블루토피아 15억 가지고 지금 편성된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만약에 지금 기부금 약정서 협약을 했을 때 이분들이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소호, 웅천 간 교량공사 150억도 안 내고 있는데, 안 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들어오면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것을 현금으로 받습니까, 공사해서 기부채납으로 받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받든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단 녹지해제 부분 해서 지금 폐선부지 그 사업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자기들이 공사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근데 인제 이 기부가 올 한 5월 달에 기부약정서를 제정 위탁하고 그 다음에 심사까지 인제 완료 승인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제 안 내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인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 이 예산은 내가 보니까 차라리 우리 시비 지금 30억이 편성됐으면 시비는 시비대로 하시고 차라리 아까 말한 한화건설하고 블루토피아 이 사람들이 낼지 안 낼지도 몰라요. 강제성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고 아까 악취 개선할 수 있는 소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커버를 해서 밀폐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차라리 목적을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낫지.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한화하고 블루토피아에서 인제 기부하기 전에 악취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인제 60억을 해서 아까 4개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저감 공사는 국비를 인제 확보해서 지금 올해 12월 달에 인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안 한 부분, 안 한 부분을 전환시키라 그 말씀이죠. 저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또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인제 그쪽에 여유부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일단 국비로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8억 정도 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방법론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돈을 저희들도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올 12월 15일 날 한화는 납부한다고 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라 그래서 지금 또 발부했습니다. 15일이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낸다고 고지서 발부해 주라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들어오고 또 블루토피아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나중에 인제 법원으로 가면, 법원으로 가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지서 발부해 주라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해 줘야지 우리 기부재단이 있으면 기부재단에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지서 발급하면 강제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자기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것이 낫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자기들이 인제 5월 달에 기부하겠다고 약정서 쓰고
하진
송하진위원
차라리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을 잘라 자꾸 미안합니다마는, 중단시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시면 차라리 자기들보고 아까 우리가 말한 90억 악취 개선사업 말고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 해 주라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라 하시고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30억 해서 하시면 되죠. 어차피 우리 시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 있어요? 30억이 시비가 없는데 예산이 어디가 공중으로 떠있네? 이것도 안 맞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시비로 그러니까 우리 수입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시고 방법론적으로 해 가지고 안 돼 있는 소화조라든가 폭기조라든가 이런 부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90억이 안 돼 있는 부분 하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나머지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디가 안 돼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다 60억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다 커버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실히 커버돼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민원이 없네요? 거기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민원도 없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80% 이상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제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7, 80%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100% 다 됩니까? 퍼팩트하게 안 되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80% 정도 되면 나머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강제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파트너십으로 했으면 순수하고 좋은데 지금 정산 문제도 걸려 있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시 예산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기부하는 목적이 자기들 그쪽에 악취개선을 시켜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이걸 하고 나서 그냥 기부만 받아 놓으면 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자꾸 거석하시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악취가 개선이 됩니까? 자기들 29층 아파트 건물에서 봐서 미관상 저해되니까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시각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시각적으로 인제 효과가 있지만 악취 개선은 전혀 안 되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인제 악취 개선은 저희들이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의미가 안 맞는 것이고 차라리 90억 들어갈 데는 했으면 몰라도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국비로 인제 그 부분은 악취 개선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라도 하고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패널 설치하면 그 밑에는 지금 오픈형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를 밀폐형으로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거기를 인제 밀폐형으로 하면 유지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차원이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아니 유지관리비가 거기 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같이 90억짜리 공사하는 데다가 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죠. 연계해서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봐서는 한화에서 블루토피아에서 돈을 못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불 보듯 뻔해요. 정산문제 가지고도 지금 블루토피아하고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아예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하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또 예산 삭감하실라 그러는 건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앞두고 먼저 낭만포차 관련해서 설문조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낭만포차 관련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관련해서 분명히 감사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장님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설문 문항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가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역사회연구소 등의 의견은 설문지가 첫째는 유도성의 문제 즉, 어떤 응답을 유도하는 함정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의 기본 A, B, C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중복응답이나 중복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은 중복설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차 범위 내의 응답결과는 사실상 그것을 정책적인 거나 집행하는데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설문 항에는 문제를 물어보는 항에는 문항이 없는데 다변 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문지로서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사결과 언론 등의 발표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수로 이전을 결의했다라든지 이전을 확정했다든지 이것은 사실 아직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것, 심사도 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감사 중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공정한 판단을 묻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이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견발표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발표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이거 참고하시라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참고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건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논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이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참고는 참고보다는 우리는 예산을 논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이걸 논평문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속기록에다가 다 기록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이것이. 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참고하시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참고를 하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까지 예산을 논의해 왔고 이따가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얘기가 돼야지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 형식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충분히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속기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것은 속기를 안 해야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안건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회의가 오늘 일정이 오전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해서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그리고 인제 오후에 지금 이 안건 처리하고 계수조정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랬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오후에 또 일정이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뒤로 하고 안건을 먼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고 잠깐 밖에 나왔다가 보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낭만포차 관련해서 또 의제에도 없었는데 상정을 해서 아까 하여튼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했을 때 했으면 싶었는데 좀 그런 점이 미숙하지 않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회의 진행하시면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인제 진행과정에서 또 급하게 처리할 것은 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외 적용으로,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낭만포차 이전이냐 존치냐를 떠나서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드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인제 위원장님도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이왕이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이따가 주시면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된 것이 여수 낭만포차 지금 밤바다, 낭만포차 이전 존치냐 폐지냐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인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지역사회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사회연구소도 설문조사기관이 맞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설문조사하는 기관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어떻게 공인된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것을 이게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금 아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러세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관련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또 소요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인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한 회신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해서 보면 낭만포차 이전사무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사무업무죠. 우리 의회가 이것을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건 아니란 것이 해석이, 지금 유권해석이 나와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것이 설문조사 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별도로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따르는데 이 예산의 편성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회 운영 공통경비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회신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한 상황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참석 안 했을 때 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의사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정회 선언도 하시기 전에 한두 분이 나갔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정회를 선언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의견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좀 크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구기관이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기관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우리 감사 아까 평에 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문제가 분명히 하자가 발생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갈등 더 부추긴다 이거는. 왜 집행부가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설문조사 방법이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통계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줬으면 그걸 좀 수정을 해 갖고 진행해도 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 이러이러한 것이 어쩐가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문을 구했다 그랬는데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이 지자체법에 의해서 집행부와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는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의정활동의 기준은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은 어디까지로 봐야 됩니까? 저는요, 아까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 등이라는 용어에서 저는 법률적인 해석, 유권해석 그 자문을 해 준 사람이 나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의회가 결국은 시 집행부도 시장도 시민을 위해서 선출돼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예를 들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어떤 설문조사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중대한 이슈가 되는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도 사전에 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의회에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의회 활동의 하나라고 지금 봅니다. 이거는 유권해석을 떠나서 기본 상식이다 저는 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기본 상식이라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위원장님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의회는 어떻게 됐든 의결기관이고 사무 집행기관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럴라면 의회가 다 해 버리지 뭘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죠.
하진
송하진위원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의회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의결해 주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업무까지 관여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송하진위원님, 그러니까 의견을 줬고 방향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소요예산
종섭
주종섭위원장
등이란 말입니다. 등
하진
송하진위원
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행사라는 것은 이벤트에 의한 그 행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포함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인제,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 없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그만 하시고 집행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설명 듣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쟁거리는 우리 예산서에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리 아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판단해 보십시오. 발언을 하는 것이 더 득이 되겠는지 아닌지를 좀
재헌
강재헌위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발언하는 게 득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해 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설문조사를 했든 어쨌든 의원은 다 개체, 각각이다, 그런데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생각을 남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은 생각만 가지고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일이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옳다, 그르다? 어느 게 옳고 그른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강요한 건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였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요를 하지 마세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강요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자료 이거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상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의원이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한테 이걸 좀 참고하라고 그것도 못합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참조하라는 것은 참조하라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아까 의결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결을 판단을 물론 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하겠지마는 그 판단에 있어서 이런 판단도 하고 저런 판단도 하고 있는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건 있잖습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앞번에 저희들이 현장 다녀와서 대략적인 설명은 충분히 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위치까지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안쪽에 지금 그 호안이 지금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직벽이 돼야 된다는 게 다들 여론이고, 그 마리나시설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이순신마리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걸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 시설물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구나 옆에 그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뜯어냈을 때 나오는 문제점,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사선으로 돼 있는 그 끄터리 부분에서부터 다시 직벽을 만들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그 직벽에 대한 이런 그 공사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순신마리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새로 신설하게 되는 우리 거점형마리나에 대해서는 직벽으로 모든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마리나에 대해서 이 시설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의 최고를 자랑하는 거점형 마리나시설을 하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 오면 한 마디씩 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마리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오면 다 웃을 일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만들어 갖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최근에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수 시민이 모두 싸잡아서 같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여수가 지금 거점형마리나 지금 7, 8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서 쓰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에 같이 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선으로 된 벽을 지금 뜯어내고는 못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직벽을 쌓아가지고 더 면적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할 문제고 어차피 이것은 이러나 저러나 저기 지금 사선으로 돼 있는 데는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잖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라도 직벽을 올려가지고 땅을 더 그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 모두가 오면 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놔두고 한다는 게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점형마리나를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의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의 한번 검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다면 아닌 말로 다른 방법이라도 대안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어떻게라도 좀 검토가 돼서 가야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다른 데 이렇게 벤치마킹 다니다보니까 다 직벽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앞으로라도 여수가 마리나시설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가려면 이걸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계획도 그렇게 좀 세워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다 설명도 들었고 현장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명품의 마리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없고, 11쪽에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총 사업비 780억, 매립공사비 405억 또 바로 밑에 두 줄 밑에는 매립공사비는 401억원, 이게 오타인지 뭐 어때서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해서 룰링이 된다면, 오타입니까? 오타가 맞는 것 같은데, 11조 한번 봐 보세요. 맨 위에 매립공사비 405억원, 밑에 두 번째 밑에 매립공사비는 401억원, 어떤 게 맞아요? 오타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밑에 매립공사비 4백5천2백만원이 맞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 보면 405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숫자는 일치되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쩝니까? 맞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마 이게 4백 뒤 토시가 있어놔서 아마, 죄송합니다.
김행기위원
예. 고치십시오. 행정절차 잘 해서 명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국제도시를 만드느라고 애쓰시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게 1년 후부터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을 할 수 있는 그 토취는 어디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그것은, 본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나갈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디 뭐 산 같은 걸 하나 거석을 해야 될 건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은 설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기본계획만 돼 있지 본설계가 나오면은 그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리가 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입이 될 경우는 반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이 돼 나갈 그런 사안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섰다 이 말씀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가 2019년에 끝나면 매립은 2020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또 혹시 매립이 또 부적정하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쪽에 매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이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할 때요 예비적인 부분들을 기본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기본 사안들이. 거기 이제 세심한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세심한 부분들은 아니지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안 나올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동안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매립은 2020년도부터 실시된다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다들 지금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앞에가 홍합양식장이 초입에가 너무 많이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산분야가 저희들 담당 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실께서 각 과장님들과 이 홍합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업생산과라든지 또 수산경영과 이쪽 과장님들하고도 계속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된 단계에서는 지금 이 양식장들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항로들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좀 불편사항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건 확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열어놓은 것 중에 지금 현재 이분들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하고 어촌계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앞으로 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안들이 또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표들은 안 하지마는 주변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방법이 이렇게 물속에 띄워 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닥에 까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 홍합을 키우는 방법이요. 그래서 침하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좀 옮겨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어업생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 동바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양이 각 가정들이 이렇게 몇 조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들이 적은데 거기까지 옮겨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제 대처산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영향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고, 저는 마리나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 명품 마리나항으로 거듭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예를 들어서 소호 웅천간 교량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첨예하게 지금 부서별들이 지금 다 업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없어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서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좀 한번 업무를 하면은 유기적인 체제를 하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하셨으니까 그 점을 좀 적용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물론 그렇습니다 홍합양식장이 이분들의 생계입니다. 생계인데 쉽게 옮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불필요한 지금 저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마리나로써는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 매립을 해서 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육지부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웅천 디아일랜드 입구도 지금 마리나 입구 쪽으로 도로가 같이 사용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왕복 1차선 도로로는 분명히 교통 체증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교통을 좀 확충할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디아일랜드 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 저희들 마리나시설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2차선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어쩌냐면 시간대가 이렇게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마리나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다보니까 시간대의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이번에 용역들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그 휴양시설이나 이런 콘도미니엄같은 시설을 봤었을 때 우리 경도에 예를 들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면은 일요일 날 오후나 이럴 때 보면은 정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디아일랜드가 한 약 4백 호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리나에가 호텔까지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호텔이 그냥 우리가 투숙객들만 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마리나 이용객들만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호텔은 일반 시민들도 와서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나누고 갈 수도 있고 뭐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누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보듯이 이거 지금 교통체증은 분명히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고 검토해서 이거 교통문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역과정에서 꼭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신 감사일보 및 지적사항과 강평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종 검토하여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가 및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김행기위원
10번 있죠? 10번, 여서동 대치마을, 아니 아니 11번 여문지구 8호광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추진, 여기를 8호광장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여서로터리로 하나 넣어주세요. 이게 자꾸 집행부에서도 혼동을 일으켜요. 이게 분명히 여수시에서 발행한 도로명 지도 그 주소에 보면은 거기가 8호광장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 국장까지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괄호로 명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께서 여문지구 8호광장 여기서 8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여서동로터리 이렇게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뭐 이의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또 추가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장내소란) 지금 위원님들 그대로, 뭐 지금 발언권 신청을 안 했고 그랬으니까 우리 김행기위원 발언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검토결과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중 김행기위원께서 제11호 안에 대한 것을 여문지구 8호광장 괄호 열고 여서동로터리 괄호 닫고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추진으로 수정이 될 겁니다. 그 문구 부분만요. 수정된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고 작성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 첫째 해양항만레저과 마리나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40억원을 1억원 삭감한 39억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조정 삭감하고, 둘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전라좌수영 동헌지구 시설비 1억5천만원을 1천만원 삭감한 1억4천만원으로 하고, 셋째 도로과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아래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